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 요구하니까 요구 즉시 안 오고 며칠째 안 오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해당 실·과장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현안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가 4월 28일에 2030년 동해 도시계획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자문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처음 접수한 게 언제입니까? 이런 변경안을 해 달라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동해시에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게 2019년.
이창수위원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한 2019년 6월 정도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6월 정도.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6월에 그걸 접수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어차피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접수해서 결재라인으로 문서를 해서 결재받으신 거 있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책자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했으니까 책자는 생략하시고 결재 과정에, 결재라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저한테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9년 6월에 결재받고 그다음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반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실·과 검토라든가 부서 검토를 해서 최종으로 저희들이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취합했다는 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럼 그 의견 취합한 사본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의견 청취도 2019년 11월에 있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과장님이 2019년 11월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절차가 또 있었습니까? 의회 의견 청취 말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주민공청회를 거쳤고요.
이창수위원
주민공청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평생학습관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네, 맞습니다. 그다음 다른 거는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다음 의견 청취를 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그러고 난 뒤에 도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네. 그러면 4월 28일에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간사로서, 뭐, 그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뭔 말씀을 하셨냐면 조언해 주신 부분은 기타 의견으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회의록에 나오지만 1/3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거를 부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 내용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위원장인 윤승기 부시장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부가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맨 마지막에 발언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부가적으로 의견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기타 의견으로 해서 같이 회의록이 첨부되어 올라갔습니다.
이창수위원
회의록 말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 2020년 5월 21일에 보면 의견서 해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해시장님 직인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시장님 의견서는 별도로 나간 것 같고 저희들이 상정할 때 시장님 의견을 붙여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창수위원
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로 별도로 내용에 포함되어.
이창수위원
그럼 그거 사본 좀 저한테 주세요. 부가 의견 첨부했다고 하시니까 사본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5월 21일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보내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첫 번째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게 9월이 맞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9월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뭘 여쭤보고 싶냐면, 의회에 경자청 관련해서 시장님이 설명할 때 보면 시장님께서는 7월에 인지하셨다고 그래요. 올해 7월, 2020년 7월에. 혹시 그러면 시장님이 2020년 7월에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과장님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땐 별다른 사항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시한 사항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2020년 7월 12일에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 요청이라는 경자청 공문을 받고 시장님이 인지했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다음에 별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경자청에서 무상귀속 건으로 협조 공문이 왔던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관련 부서가 관리재산에 대해서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시장님이 인지했다는 7월 이후로 이거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사항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9월에 개최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보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보류시키라는 지시 외에는 없었어요? 혹시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보고서를 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시장님한테 7월 이후에 보고한 자료 있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대면 결재로 해서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결재상으로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보고 말고 어떤 보고를 하셨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구두상으로 추진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구두상으로 보고한 적은 있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혹시 뒤에 계신 윤희정 팀장님, 지금 이 말씀, 저와 과장님의 일문일답 중에 수정해야 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희정
윤희정도시경관계획팀장
도시경관계획팀장 윤희정입니다. 특별히 보충할 말씀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러면 황윤상 국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요. 7월에 시장님이 인지한 이후에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별도로 보고했다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국장님에게 지시한 게 있습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있으면 있고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심의인지 구분이 안 가서 멘붕이 와서 답을 못하겠네요.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이게 현안으로 엄청 떠올랐는데 어제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10시 30분에. 저는 10시 30분에 기자회견문을 보고 의아했어요 왜 의아했냐면 기자회견문이 저와 보는 관점이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확인만 하고 있어요. 사실 확인만 하고 진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올바로 하려면 사실 확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건 그렇지만.
이창수위원
아니, 말씀하시는데 답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7월에 시장님이 인지한 이후에 국장님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냐고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혹시 국장님이 문서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한 거 있습니까? 보고하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석찬
최석찬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심의지만 예산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걸 총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하시는 게 맞다 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 좀 이따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2019년 6월에 처음 이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있고 그런데, 혹시 시 도시계획심위원회 전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시장님에게 보고한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아까 실·과별로 취합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면 되는데 그런 거를 취합해서 혹시 시장님에게 보고한 건 있습니까? 4월 28일 전에.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당시엔 지난번 시의회의 의견 청취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상위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쪽에서는 그 부분을 상위 계획을 하위 계획에 받아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절차를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4월 28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회의록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읽어봤습니다.
이창수위원
읽어보고 느낀 점은, 언제 읽어봤습니까? 회의록을, 그때 회의에 참여하셨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참여하시고 처음으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록을 읽어본 게 언제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회의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정리할 때 읽어봤습니다.
이창수위원
읽어보고 드신 생각은 뭐였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상이한 부분, 실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셨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때 의논 자체는 거의 다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 개발계획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벌써 확정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의석상에서도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지 산자부에서 승인이 난 개발계획 자체를 수정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니요. 그때 회의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장님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그 얘기는 회의뿐만 아니라 의회 의견 청취, 2019년 11월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제 기억으로는 의견 청취를 의회에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 했어요. 한 번 더 했거든요. 맞습니까? 혹시 윤희정 팀장님, 의회에 의견 청취 몇 번 했죠?
희정
윤희정도시경관계획팀장
설명 한 번 드리고 그다음 문서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회의록이 없죠? 의견 청취한 거는?
희정
윤희정도시경관계획팀장
의견 청취는 시의회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시장님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윤승기 부시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좀 험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이 정도 의견이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건 앞으로 업무를 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시장님에게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 6월 접수했을 때부터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 느낌인데요. 시장님이 이거와 관련해서 동해시가 뭘 했는지를, 이건 제 추측인데,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계속 나오고 시장님 입장도 발표하셨고 그 내용을 다 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발언을요. 시장님이 의회에 와서도 그렇고요. 일반 시민들을 만나든 사회단체를 만났을 때 어떤 발언을 하시는 줄 압니까? 시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봤을 때 경자청이 최고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해시도 이거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물론 저희 의회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저 개인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상황 파악을 잘 못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일관적으로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강원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길 때까지의 과정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 의견 청취 때나 이외에 보고할 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나 저는 시장님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만 보더라도 그렇게 발언 못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셔서 시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참고하는 겁니까, 하겠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내용 자체도 시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도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이창수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618페이지를 봐도 보조금 계속비 사업에 동호동지구 사업은 종료됐어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종료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보조금은 종료됐고 지난해에 잔여 공사를 해야 하는데 나은 잔금을 불용액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뒷장에 예산을 4억 세웠어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5억을 세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억인가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세웠습니다. 지웠던 거를 다시 올렸다 이거죠? 4억인데? 아, 5억.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당초.
응택
임응택위원
623페이지. 동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조정 사업 밑에 물품구입으로 1억. 다시 5억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다 사용하실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이다... 아, 이게 2021년이죠. 2021년에 사업 전체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마무리되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소규모 아파트도 지었는데 거기에도 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규칙을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이 나름대로 현안을 먼저 질문했는데 2019년 4월 이후에 2020년 11월 20일 도 심의위원회 유보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 과정을 겪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진행 과정을 요약해서 며칠에 뭐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뭔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620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기본급 8,900원에 하루 6시간씩 2명, 120일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또 이번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던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질문하니까 괴롭죠? 괴로움을 겪으시리라고 극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집행부 내에서도 뭡니까, 정리해야 할 찌라시는 정리가 되고 또 집행부가 시민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어떤 유행어가 나돌 때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시켜서 소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증폭되는 찌라시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의 행위가 여러 가지로 부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좀 없어져서 행정감사 때도 그러한 얘기를 아예 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불법 광고물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21페이지 도시경관 401 시설비. 계획이 섰습니까? 명품 거리 조성사업으로 5억. 시설 정비 5,000만 원, 수립용역 1억, 그런데 수립용역이 뭔 1억씩 들어갑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용역보다 상당히, 평균 2,000만 원 나가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일단 경관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묵호항에서부터 대진 구간. 그 구간의 해안변 쪽으로 아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경관이 가치가 좀 높고 해안 경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경관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 자체는 도로변이고 해안변이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아무 제지 없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관 보호 차원에서 색채라든가 건축물 형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규제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거는 천곡지구가 아니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 이건 천곡지구가 아니고 목은 일단 경관 쪽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경관개선이 돼 있다 보니까 목을 같은 목으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같은 목으로. 그럼 여기에 괄호 열고 위의 명품 거리는 천곡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됐고 밑에는 발한지구 경관개선 시설 정비.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단위 사업부터 편성목이 같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괄로 묶은 부분인데.
응택
임응택위원
목이 같아서 넣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볼 때는 위의 타이틀이 천곡 중심 시가지부터 시작했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다 천곡 중심 시가지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발한동 경관개선 시설 정비. 동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이러지 말고 여기도 동해시 발한동 경관계획, 이렇게 나가면 금방 알아봤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바로 보고 미리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현재 사실은 묵호역에서부터 묵호항까지 지중화 사업은 했지만, 돈은 들여서 했지만 효과는 전봇대가 없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일단 지중화 사업이 지상으로 노출돼 있는 경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뭐.
응택
임응택위원
지중화 사업을 해서 이제는 건축물들이 100% 노출로 나왔어요. 전깃줄에도 가리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도로변 건축물들이 100% 노출됐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흉악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건축물이 오래돼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1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지중화 사업을 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관광객이 묵호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묵호항까지 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일단 경관계획 수립하는 건 묵호 시가지 쪽이 아니고 묵호항 수변공원에서부터 대진 구간 해안변을 타고.
응택
임응택위원
대진까지. 그럼 묵호역에서부터 묵호항까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놔두나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발한지구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쪽 보도 부분은 정비계획을 잡은.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쪽에서 할 계획이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거는 묵호항부터 대진까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설명을 좀 들어야 하는데 우린 모르니까. 그러면 발한동 재생 사업할 때는 꼭 경관개선이 좀 돼서 지중화 사업을 한 부분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안 622쪽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00으로 편성됐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1,225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예산은 대폭 감액됐는데 도시재생센터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22쪽.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일단 전체 감액된 부분은 사업별로 지원 규모가 연차별로 사업비 예산 확보액이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당해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작년도 사업 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예산.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00이 편성됐으니까 작년에는 1억 6,500이 됐겠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송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준비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청정지구 공모사업 준비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현재 송정지구는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공모를 신청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초조사하고 전면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송정지구 공모 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622쪽에 보면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이 전 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도시계획 결정 사항 열람, 도시계획 현황과 도시계획 일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올해 시스템 실적은 어떠합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인근은 다른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열람 실적 같은 거는 체크가 가능합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열람 실적은 나오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계속시켜서 유지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도시계획 업무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도 8억 6,900만 원이 늘어난 33억 2,2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 사유와 올해 사업 추진실적은 어떠합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증액 사유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당해연도보다 전년도 예산이... 아, 당해연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증액된 겁니다. 어차피 총괄사업비 내에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예산이 많으면 증액된 걸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도 2월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강원도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최종 승인을 받으려는 부분이 당초 활성화 계획에 제출되어 있던 사업과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는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세히 검토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부 반영된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지금 주민 현장지원센터와 저희와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 계획도 조금 변경이 따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센터에 맡기지 마시고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직접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626쪽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이 편성됐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행 상황은 어떠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논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가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유휴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월소택지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 도로보다 약간 낮은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지에 3,600㎡ 정도 유휴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공공용지로 개발해서 이용도를 높이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시민들이 기대하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고요.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변경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1,6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도시관리계획 실천전략 구축.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정학
이정학위원
설명서 883쪽입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은 어떠합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위원님, 잠깐만 페이지 좀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정학
이정학위원
네, 설명서 883쪽. 예산서에는 안 적어놔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몰제 시작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동해시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고 난 뒤에 당초 우려보다는 크게 민원은 많이 없습니다.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분은 장기미집행을 해제하면서 많이 재산 침해라는 부분은 전면 해제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 자체가 민원이 들어오는 건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설이 잡혀있어서 향후 토지 이용도를, 도로에 따른 토지 이용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도로선이 다 해제되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됐는데 지금 당장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불편 사항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미리 대처할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짚겠습니다. 아까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했었는데 노후 벽화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은 올해 얼마를 투자할 예정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벽화 정비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7개소 이상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계속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벽화를 한 거는 발한도서관 앞쪽에 두 군데 벽화가.
정학
이정학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노후 벽화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벽화의 경우는 처음에는 좋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낡고 훼손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 할 때 장기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2, 3년만 지나면 보기 싫은, 훼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할 때 잘 좀... 투자가 되더라도 나중에까지 오래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전에 벽화를 칠할 땐 벽에 페인팅만 했던 부분인데 요즘은 기술력이 발전해서 위에 코팅지를 칠한다든가 하면 벽화들이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가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최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22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부분 잠깐 봐 주시고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2012년도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 같아요. 이거는 매년 용역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건 단순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중앙 서버에 저희들이 모든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입력해서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유지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산 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전산 서버 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출은 동일하게 들어가겠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동일하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다른 지자체들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전국적으로 같은 행태라는 이야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밑에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센터 부분에서 아래쪽에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있죠? 8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서포터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태라든가 나중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추진 상황들에 대해서 서포터즈를 5명을 선정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몇 명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섯 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각종 도시재생 관련해서 홍보물에 대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거로 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일반적인 SNS서포터즈 활동과 같네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대신 동해에 있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한다는 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동해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삼화나 동호, 발한이나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분들이 다 서포터즈를 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다섯 분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해마다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올해 다섯 명을 선발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니까 2020년 올해 다섯 명이었고 2021년도에도 이분들이 그대로 갑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내년에도 어차피 부진한 사람들은 교체하든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유튜브에 유능한 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하여튼 규모 안에서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서포터즈분들이 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채널들을 이용하겠네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것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거를 이용해서 계속 올리고. 800만 원 계상된 건 어떤 비용입니까? 이분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서포터즈들이 홍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례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례금을?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지급하는 기준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기준은 블로그에 월 1건에서 5건 이상 게재할 때는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월 1건에서 5건 정도 했을 때 1만 원에서 5만 원.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그런 계획 부분들, 예산 산출 근거 부분들이죠. 그거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있는 민간인 보상금 있죠. 바로 밑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와 624쪽에도 보면 발한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인 보상금. 그다음 625쪽에도 삼화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인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1억 6,000, 1억 5,000, 1억 1,000,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인건비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센터 직원들 인건비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과 직원 2명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시 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하나, 팀장 하나, 사무원 하나,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몇 명 인원에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산출되어서 나가는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서 62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시경관 개선사업 해서 6억 6,2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사업설명서 881페이지 한 번 보시면, 보셨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보면 881페이지 총사업비로 52억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금년도에 6억 6,2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예전, 작년도 예산을 보면 명품거리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제목을 도시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명품거리 조성으로 용역도 하고 이랬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용역도 하고 했는데 원래 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지금 수정이 된 겁니까? 내부적으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내부적으로 조금. 용역했던 결과물에서 조금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도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업이 명품거리 사업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그런데 예산 통과가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지켜보니까.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됐다가도 자진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2020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을 도시과에서 삭감했다가, 말하자면 본인들이 사업을 취소했다가 금년도 예산에 다시 올렸어요. 거리도 비슷한, 위치도 똑같은 데거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유가 있었습니까?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해 있던 예산도 취소했다가 다시 2021년도에 예산편성 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명품거리 조성을 당초에 용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 자체가 시기가 지나가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0억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자 했던 건데,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구하는 명품거리로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초 10억을 편성했을 때와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조금 경관 부분을 손을 볼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는 10억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계획 수정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추진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계획 수정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지금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전체적인 콘셉트를 잡은 것은 밝은 거리로 가자고 해서 밝은 거리 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서, 맨처음 명품거리로 용역도 줬다가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을 올렸는데, 5억 정도 올렸는데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되어서 올린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리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정리된 내용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리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도시과에서 팀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기안을 해서 과장님 결재를 맡고 그다음 과정은 뭐가 있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의 콘셉트를 정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을 건 듣고 최종 확정한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네요, 지금?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혹시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하면서 건건마다 시장님한테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각종 보고를 하면서 콘셉트를 받는 부분이지 건건마다...
이창수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 얘기는 과장님이 전결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세세하게 여쭤보냐면,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바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도시과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2, 3년 동안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랬는 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이거 나름대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원인으로 의회에 예산이 안 통과됐고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년에 이 5억을 집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또 삭감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선 저한테, 원래 명품거리로 했던 원안이 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원안은 저도 있어요, 그 자료가. 원안은 있고 수정안 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여기에 보면 52억을 들여서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건 연차계획에 전체 총괄로...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52억 안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조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틀리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억 단위로 해서. 혹시 이거 관계된 팀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희정
윤희정도시경관계획팀장
연도별로 집행한 게 용역비와 작년도에 사업한 게 있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억 단위로. 몇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자료로.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제가 다른 과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10억을 세워놨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5억을 계상했어요. 그럼 뭔 얘기냐면 2020년도 예산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진해서 반납해놓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업무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줬는데 집행도 안 되고 있다가 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리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분명히 설명서에 52억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집행했느냐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답변하셔야죠. 그러니까 자료집이 제가 봤을 때 준비가 부실한 겁니다. 이거는 도시과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감안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요. 동호지구는 거의 끝났고 삼화지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준비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도의 승인은 언제쯤 받을 예정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건 도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국토부 승인은 언제 받는 건데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기관에서 자문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정확한 날짜는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계획변경안을 만들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은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내년 상반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집행을 못 하겠네요? 계획도 승인을 내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인데 사업비가 이월되는 게 명확한 거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일단 활성화 계획이 변경된다는 게 100% 변경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변경.
이창수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업을 발주할 거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활성화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만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이창수위원
그럼 발주를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발주는 사업별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된 게 작년 연말로 돼 있다 보니까 준비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변경된 거만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발한지구에서 발주한 사업은 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발한지구도 현재...
이창수위원
혹시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마도로스 거리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이창수위원
아, 용역.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네.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기초 용역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마도로스 거리는 용역을 언제 발주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마도로스 거리는 지난 8월에.
이창수위원
8월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용역했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내년 3월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내년 3월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2021년 3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입찰하고 이럽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거기에서 확정해서 사업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사업을 입찰하고 그러면 입찰 과정의 모든 사업자 선정은 언제로 예상합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용역 성과품을 받고 한다면 입찰하고 행정절차 거치는데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릴 거로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대충 사업자 선정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계획대로 된다면 5월쯤.
이창수위원
5월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마도로스 거리 있잖습니까? 예산은 2020년도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2021년도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위원님, 그건 조금 저걸 해 주십시오. 어차피 사업계획은 연차별로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는 전체 몇 년도에 뭘 하겠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어차피 이건 계속사업비로 돼 있다 보니까 시설비 내에서 저희들은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네. 그러면 마도로스 거리 말고 용역이나 사업 시작한 게 어떤 겁니까? 마도로스 거리 말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마도로스 거리 말고도... 창작거리 조성.
이창수위원
창작거리 조성.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창작거리 조성 기본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발한동주민센터 옆에 건물.
이창수위원
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부분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 붉은 언덕 쪽에 청소년 쉼터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계용역 중에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이 발한지구라고 돼 있는 부분은 세부사업 항목으로 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느라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자세하게 여쭤보냐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한번 그 옆에 무슨 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동문산.
이창수위원
동문산 새뜰사업. 그걸 예산을 쭉 봤어요.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진짜 이 사업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늘어지게 해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동문산지구 원래 몇 년에 하기로 했었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동문산이...
이창수위원
혹시 팀장님, 동문산지구 담당했던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동문산이 6년차 계획이었습니다.
이창수위원
6년차 계획이었는데 지금 완공은 몇 년이 걸렸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동문산 시설까지 끝났으니까 햇수로는 6년이 걸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닌데요? 뒤에 팀장님, 동문산지구와 관련해서 담당 업무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박종주입니다. 발한 동문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도에 선정되어서 4년간 2019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이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원래 몇 년 예상한 거예요?
종주
박종주도시개발팀장
원래 4년차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4년에 다 마무리했다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개발팀장
네, 실제적으로 소방 도로 부분은 1년이 지연돼서 작년에 개설을 마무리했고요. 사업의 연장이 필요로 한 거는 주민들을 위한 미관개선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올해에 사업 마무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2015년부터 했으면 올해 마무리했으면.
종주
박종주도시개발팀장
6년이죠.
이창수위원
6년을 한 거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개발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2년을 더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동문산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물론 도시과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요. 공사 관계자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뒤에 계신 팀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있을 때 자료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사업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을 얘기했을 겁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식 해놓고 목적대로 사용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보면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을 보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가 그렇게 사업하게끔 어떻게 보면 방조했다고 핀잔을 듣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진짜 잘 세우고요. 예산배정도 이월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시과 말고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돈을 딱 잡아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뜰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 없이 공모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공모하는 시기도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공모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면 설계라든가 모든 걸 해야 하다 보니까. 일단 초창기 1년 정도는 기본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 데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소모를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새뜰사업은 저희들이 관 주도공사가 아니고 주민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에서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보상하고 밀고나가면 할 수는 있습니다. 새뜰사업과 이건 주민과의 협력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민 호응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을 풀어나가야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문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부분 자체가 새뜰마을 사업도 마찬가지고 재생도 마찬가지이고 현 주거민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아이템으로 선정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득이 건물을 지은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 회장님과 협동조합으로 해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주민협의체 회장님도 협동조합 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동문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는 각종 과실청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교육도 받고 조합도 결성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창수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경위는 알겠는데요. 건물의 목적과 맞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1층부터 3층까지 맨 처음에 계획해서 목적과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하여튼 그 건물 자체가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해서 같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거는 어차피 이 부분 자체로...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과장님이 다른 위원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보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금 또 발언을 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발한동 같은 경우 목화수예점 뒤에 광장 조성을 하자는 주민 의견이 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지금 뭐 지난번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 자체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재생사업 자체가 건물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말씀들 드렸고요. 일단 시장상권 활성화 사업은 중기청 소관사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부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자문기관에 자문도 받아보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있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그 부분에 지원은 곤란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삼화동도 그렇고 발한동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이 합치돼서 강력하게 요구한 건 그 사업 하나에요. 다른 사업들도 좀 있지만 주민들이 진짜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달라고 한, 원래 사업을 변경해달라는 사업 중에는 가장 비중이 큰 게 그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까 주민 의견 청취해서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주민 의견 수렴해서 반영한다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영을 못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발한시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권 활성화 부분은 중기청 소관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손을 대는 게 조금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니냐,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예산도 심의하고 집행 상황을 보면요.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별로 관철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관철하려고. 그럼 관철하려고 노력한 거 잠깐만 소개해 주면 언제부터 어떤 공문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출장을 갔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포럼에도 자문을 받았고요. 지난번에도 LH공사에 가서도 계획 변경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이창수위원
그럼 저한테, 노력한 거 있잖습니까? 문서 좀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요.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역 실정과는 맞지 않는 계획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은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해졌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괴리가 있어서 도시과도 상당히 업무하는 데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얘기했으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발한지구와 삼화지구가 원래 계획된 것에서 변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주민 의견 청취나 제가 알기로는 의원 의견 때문에 옮긴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변경된 사업안, 갖고 있는 안이 있잖습니까? 국토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안이 있고 변경된 사업안이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623쪽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 조성 4억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동호지구가 당초에는 올해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호지구가 1년 연장됨으로써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5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내년에 삭감된 5억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군요. 동호지구는 지금 몇 퍼센트 진척됐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동호지구는 지금 시설물은 일단 파란발전소 한 개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관 개선을 조금 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시면 80% 이상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남은 게 발한지구, 삼화지구가 남아 있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시작하는 거죠, 다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자, 전에도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의견이 그렇습니다. 동호지구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됐어요? 향후 할 때 발한이나 삼화를 할 때 참고해야 할 만한 사안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동호지구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의견들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동호지구는 타지역에 비해서 주민 호응도도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지구는 타지구에 비해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많이 높고 잘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시행착오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에요. 주민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사는 동네를 정말 사람 사는 동네로 만들자는 취지 맞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발한지구, 삼화지구도 사업이 들어온 거를 보면 비슷해요. 뭐라 그랬지? 여기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 사업총괄 어디, 도시재생센터 홍보물 제작, 이게 거의 전체 사업비의 똑같이 10% 정도가 이러한 사업비로, 30억이면 한 33억 중의 3억 정도가 이런 사업비로 편성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각기 사업비 배분 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확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했을 때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안이 있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는 겁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일부 조정은 가능한데 사업비 자체가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목 자체를 완전히 변경하는 건 국토부에서 꺼리는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 자체의 일이 아니고 정부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주민들과의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 수렴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기도 한다는데 당초에 공모할 때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화장을 짙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이거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조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와 이야기하면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그나마 쉽게 수용이 가능한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렵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뒤의 공간을 주차,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공모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삼화지구 전체의 내용을 봤더니 무릉계곡에 기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삼화 동네는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무릉계곡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삼화 동네에 차를 대고 잠시 머물러서 지역을 둘러보고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콘셉트로 돼 있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좋은 콘셉트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데 산악회예요. 무릉계곡, 베틀바위, 두타산, 관음암에 가려고 왔어요. 그분들이 삼화 시내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삼화 시내 관광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생사업 콘셉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일단 도시재생 콘셉트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릉계곡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서 삼화 시내를 거쳤다가 가게끔 하기 위한 콘셉트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관광버스로 해서 산행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 오는 사람들은 사실 발목을 잡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개개인으로 온다든가 소수 규모로 오는 사람들은 오면서 입구 쪽에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아마 머무는 자리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삼화 올라가는 대로변에 볼거리라든가 즐길 거리를 만들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뭉뚱그려서 볼거리, 즐길거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별 관광객들이 삼화 동네에서 머물 수 있는 킬러 콘텐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부분을 계속 참고해서 내고 있습니다. 콘셉트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옛날 골목길 삼색 삼화해서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목길이 있고 대로변에는 무릉계곡에 대한 홍보물 자체를 조형물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로마 농원도 만들게 돼 있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얘기인데, 삼색 삼화, 삼화니까. 이게 말이죠. 얘기는 만들면 얘기가 되는데 멀리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여기에 정차해서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여쭤본 대로 공모할 때는 무릉계곡을 끼고 그림을 크게 그려야 하니까 좋은데, 이제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렇죠.
재석
최재석위원
삼색 삼화는 사실 잔잔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공모와 비슷하게 하다가 괜히 돈만 투자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역 주민들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차가 여기에 주차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하면 대형 주차장 공간 같은 곳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 주차장. 그런 것을 동호는 거의 끝났고 발한지구, 삼화지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중앙정부와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동호는 끝났지만, 발한과 삼화는 이제 시작이니까 동호의 사례를 봐서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돈도 돈이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 항목을 보니까 재생사업의 항목은 거의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시에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쓸데없는 시설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망상지구 개발. 도시과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시에서. 시에서는 지난 7월에 알았다. 그리고 그동안 시의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우린 낄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런 부분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과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이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다른 곳은, 시설 투자나 이런 곳은 기본적인 틀을 짜놓고 거기에 입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상업시설이든 주거시설이든 하는 것이.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도시계획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개발계획 자체를 할 때 산자부가 추진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의 의견이 많이 무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무시되면 그만입니까? 우리는 어찌할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상위계획에서 시가 의견을 그동안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산자부가 임의 결정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아까도 회의록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들, 민간위원들은 거의 100% 문제가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북평지구가 제척되면서 북평지구에 있던 인원, 시설, 내역을 망상으로 덮어 씌워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큰 골자가. 그런데 민간위원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인위적으로 북평이 제척되면 제척되는 거지 이 인원이 다시 망상으로 어떻게 옮겨 가느냐. 이런 지적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시의 공무원들, 과장님들 발언은 없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짜맞추듯 시의 의견은 그렇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제가 위원회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확정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 재수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재석
최재석위원
의미가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하셨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일부 변경으로 가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는 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희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해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개발 여백이 상당히 좁잖아요? 읍, 면 지역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망상지역 빼고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역할을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항의하지 말아야죠? 그런 논리가 성립됩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농성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담당 업무를 할 때 정말로 좀 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남의 동네 불구경한 것 같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부분 말고, 사업 부분 말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택지개발 추진’이랬는데 논골 월소택지 우측에 3,600㎡를 활용하려고 세웠다고 그랬는데, 설명지에 없어서 예정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했는데 얘기를 주셔서 이거에 대한 게 1,090평 정도 되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1,090평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대충은 하셨을 것 같아서, 그거 하고요. 기투자된 택지개발사업이 있잖습니까? 작년에 발한동 쪽이나 추암 쪽, 천곡동. 기투자된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간 예산과 장소, 이거 자료로 요청을 우선 드립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저도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경자청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고 경자청에 몇 달, 경자청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해시가 마치 달리기 계주에서 바톤을 놓쳐버린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중간에 보면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이랬는데 기간제 근로자 6시간 2명 120일을 120일로 잡은 게, 왜 이렇게 120일로 확정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120일이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3월 봄철부터 해서 여름 성수기까지 5개월 동안 불법유통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상정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3월부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3월에서.
남순
박남순위원
여름까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가을, 겨울에는 불법 현수막이 없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가을, 겨울에는 저희들도 하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까지는 기간제 사용을 했고요. 가을 이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11월까지 운영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성수기에는 사람을 많이 쓰고 비성수기에는 공공근로만 해도 충분하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경자청 불법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 여론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경자청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시가 또 다른 현안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괄된 행정 조치를 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경자청 현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현안이 동해시에 나왔을 때는, 불법 현수막 게재를 최소한 알권리, 이러면 주기적으로 1주일, 2주, 한 달, 이렇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괄처리해서 다 떼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게재 기간을 얼마쯤으로 주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체 시, 기관, 단체라든가 전체 의견 자체가 그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못 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향후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행정에 원하는 건 공정입니다. 공정하고 누구나 시민들이 느낄 때 몇몇 사람들한테 몇몇 사람들이 게재하면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현수막의 게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현안이 있으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알면서 상실감을 갖든 희망을 갖든 공정해야 하겠다. 그래서 원칙을 좀 세우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안이 나오면 최소한 시민이 알권리는 2주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원칙이 있어야지, 이거는 단체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공익적인 가치를 나눴을 때 그런 이야기지, 공익적 가치가 아닐 때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이 드니까요. 그럴 때가 불법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한다는 것은 불법이니까 즉시 현수막을 떼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익적 가치를 두더라도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14일 이내에 다 회신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를 해서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마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공익적 가치라도 찬, 반이 있기 때문에 마찰을 없애려면 행정이 먼저 공정한 기본 틀, 원칙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밑에 옥외광고물 정비, 이래서 하나 더 여쭈면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시민 수당, 이랬는데 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내년까지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5억을, 적립기준액을 5억으로 잡고 5억 적립 후에 운영할 부분인데 이거는 회의를 한 번 한 거는, 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 운영계획 기금심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기금 쓰는 심의. 네,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 도시계획위원 말고는 다른 위원들이 없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두 개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다음 회의 때 경관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원회나 둘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것들을 동해시가 가져가야 할 공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한번 의제로 던져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심의가 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해시의 도시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회의 때 한번 의제로 다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법 현수막을 그다음에 다 철거하셔서 도시 미관이 깨끗해지고 이랬는데, 앞으로 그동안 불법 현수막을 게재한 것에 대한 대처는 하실 건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혹시 회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논란이 있던 부분은 다 철거를 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게시판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저희들이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인 가치 차원에서, 그런 쪽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차량 유지비’이랬는데 이게 예산하고 다 관련이 되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중간, 중간 얘기하는데 단속 차량에 대한 것부터 유지비, 수선비, 유류비, 자동차세, 육교 전광판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단속 차량 유지비는 1톤 포터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비와 수선비, 보험료가 책정된 부분이고요. 육교 전광판 운영비는 육교가 웰빙스포츠센터 앞에 하나, LS전선 앞에 한 개로 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기 및 통신 요금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두 대 운영하는 데에 연 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이시죠? 뒤의 거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관련 관외 출장비, 이러는데 보통 출장을 어떤 거 때문에 가시는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강원도라든가 교육 참석이라든가.
남순
박남순위원
광고물에 대한 교육.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리고 광고물의 수시 교체점검에 따른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그 밑에 보면 안전점검 및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비.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지정 게시대의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용역으로, 위탁. 1년 동안 운영하는 거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1년 동안 위탁.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교체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지정 게시대는 필요해서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장소 선정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벽보만, 전체적으로 지정 게시대가 한... 게시대가 한 12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노후된 부분과 교체해야 할, 정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시설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29개 지정 게시대가 있는 장소와 예고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또 하나 지정 게시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의견을 드리자면 불법 현수막만 거둬야 하는 게 아니라 위탁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위탁관리하고 있으면 몇 달이 행사가 지났는데, 여름 행사도 아직 붙어 있는 데가 있고 가을 행사가 여지껏 붙어 있는 곳도 있어요. 날짜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즉시 철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시간 지났는데 단체나 이름이 등등 있는데, 날짜 지났으면 바로바로, 게시대에 보통 요금이 있잖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일주일에 얼마 등등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몇 달씩 날짜가 지난 거. 이거 요금을 부과하고 걸어 놓는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못 뗀 건지, 더 이상 걸 게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단속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어쨌든 지정 게시대를 설치해서 정말 깨끗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른 알려야 하는, 민간단체가 하더라도 길거리에 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다는 일은 국가가 행위를 용서할 수 있는 행위일 때, 선거 때, 이럴 때만 가능한 일이지 나머지는 달고 싶으면 100장, 129개를 달 수 있는 데가 있는데 100장을 길바닥에 늘어지게 다는 이유를,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난 거는 빨리 있는 것들은 확인하고 제때 떼라고 말씀을 용역 업체에 전달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관리도 도시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용역을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다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지정 벽보판 신규 및 유지보수 2개소’이랬는데 이건 또 어딥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북평경로당 쪽에 벽보판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교체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물량이 확보된 건 아니고 예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중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지정 벽보판을 계속 방지판 유지보수비가 나갔는데 왜 유지보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교체한 거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전주라든가, 아, 추가 전주가 되겠습니다. 전주에 전단지.
남순
박남순위원
붙이지 못하도록.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붙이지 못하도록 부착 방지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올해 20개소를 어디에 할 건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아까 용역에 보니까 광고물 안전 및 지정 게시판 위탁관리비에서 연 3,000이 나가는데 ‘광고물 철거 용역’이래서 500이 따로 돼 있네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앞에 거는 광고물협회의 위탁관리비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아, 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철거 용역 잡은 거는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선시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안전 문제가 있을 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안전 문제가 있는 간판들.
남순
박남순위원
안전 문제가 있는 간판들에 대해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는 시든 개인 거든 상관 없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일단은 간판 철거를 하고.
남순
박남순위원
모든 안전 문제가 되는 거는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예비로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얘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육교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한 대인데 이건 장소가 어딥니까? 아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건 아까 운동장과 LS전선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웰빙하고 LS전선이라고 두 군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의 전광판이 고장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고장나지는 않았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한 대?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사소하게 해마다 LED전광판 다마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교체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기구들이 고장 날 경우는 1,500만 원 내에서 쓰겠다는 거죠? 이것도 예비비네요, 그러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거 1년 동안 문제가 생기면, 생긴 상황에 따라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이건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한다고 해야지, 왜 한 대라고 하니까 전면 수리가 들어가는가 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잖습니까? 육교 전광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한 대로 해놓은 거는 LS전선 것은 올해 만든 것이라서 아직 그 부분은.
남순
박남순위원
신규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게 고장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럼 이 1,500만 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까처럼 다마라고 얘기했는데 다마가 뭡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전구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전구 이야기하시는 거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전구도 있고 안에 전기 부품들도 있고 제가 전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몰라서 답변이 좀 그랬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전문가가 뒤에 계시면 이게 왜 이렇게 1,500만 원을 잡았는지, 아까 전구라면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특별 전구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단 육교의 전광판 교체를 한 번을 하고자 하면 거기가 육교에서 크레인을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아, 크레인 비가 들어가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크레인 비용도 들어가고 각종 전기 소모품들도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을 그렇게 상정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모품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장비 비용이 훨씬 들어가서.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죠,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러네요. 앞으로 이렇게 소모품비, 장비비가 많이 드는 곳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광고판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에서 스위치만 꽂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가까운 데로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많이 보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안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를 주시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자료는 올해 도시과에서 한 용역에 대한, 올해 2020년에 도시과에서 했던 용역을 메일로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내는 거는 자료를 다 메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경관과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짧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미래를 위한 게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했던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동해시 미래라는 게 관광도 우선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 중점구역이라든가 지정해서 최대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짜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줄로 믿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장시간이지만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618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서 불법 광고물 해서 세입을 5,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200장에 25만 원. 장당 25만 원 과태료입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수수료 징수 부과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이거는 옥외광고물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옥외광고물법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이 계상된 게 수입이 다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내년에?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저희들도 유동 광고물을 과태료 부과는 사실 안 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분양 관계로 해서 전단지가 남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 서희 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때 대충 얼마 부과하셨나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때 대충 알기로 어렴풋이 알기로 1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1억.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광고물 수수료가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현수막에 대해서 빨리 철거하고 미관 개선, 철거하는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게...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이 어떤 거예요. 지정 게시판에 붙이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이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내용이 어떤 가에 상관없이?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해시도 3개월 이상 불법 광고물이 걸려 있잖습니까? 불법 현수막이. 그럼 장당 25만 원씩 해서 과태료를 먹여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될 것 같고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정서를 감안했던 부분이니까.
석찬
최석찬위원장
내년 5,000만 원에 세입을 잡으셨는데 그분들이 과태료를 매길 때, 왜 형평성이 없냐고, 시 법이 고무줄법이라고 따지면 부과할 수 있겠어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향후 현수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리고 광고물법에는 공익적이거나 선거, 이런 몇 가지 했을 땐 1개월간 방치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읽어봤어요. 그 말이 맞죠? 그러면 최소한 1개월은 여유분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은 단속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시민이라도 과장님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를 안 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2030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2019년 5월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변경을 요청했어요, 우리 동해시에. 그러면 제가 아는 거는 도시계획 입안은 동해시장이 주관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그때 보면 기정에는 던디360 동해개발공사에서 했고 이게 변경되면서 동해이씨티가. 던디에서 할 땐 총주택수가 462호, 그런데 이시티가 하면서 9,515호, 인구가 2만 3790이라고 이렇게 변경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변경 사항에는 동해이씨티 휴양형 주거, 공동 주거복합, 동해복합리조트로 해서 9,515세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변경안이 들어왔을 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창수 위원님? 그런데 이거를 입안자인 동해시장이 몰랐다고, 지금 7월에 와서야 자기는 알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변경안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때도 이건 몰랐고, 여기에 대해서 수도, 상수도, 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까지 하셨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7월에 주 내용 자체는 상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전체 윤곽만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7월 실시설계 이후에 상세히 어떻게 배치되고, 그런 게 7월에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신 걸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2019년 5월에, 19년 5월에 경자청에서 일부 수정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런데 7월에 말씀하신 건 무슨. 작년 2019년 7월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기본계획상에 올라왔던 것, 개발계획상도 그렇고 일단 경자구역 개발계획상에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몇 채가 들어오고, 전체 큰 울타리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 양이 얼마고 어떻게 되는가는... 큰 틀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변경안이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거예요.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서명해서 올라가는데. 지금에 와서 금년 7월에 알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보고를 안 한 건지, 보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 직인을 찍어서 위원회에 올렸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자구역청이 이번에 사안이 이렇게 시끄럽게, 세 가지 큰 이슈 아닙니까? 특혜 줬다, 부실기업이다, 아파트를 9,000몇 세대를 주고 먹튀하려고 그런다. 딱 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아파트 문제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건 동해시장이 벌써 알고, 작년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야. 그런데 몰랐다, 나는 금년 7월에 알았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을 우롱하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명석
장명석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환경과장 박희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코로나 없으시면 마스크 벗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없으시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631페이지에 보면 굴삭기 한 대 구매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디에 쓰시려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매립장에 선별시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매립장에. 이런 경우도 보조금 신청이 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도비 보조금입니다마는 이게 매립부담금을 톤당 15만 원씩, 아, 1만 5,000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5,000 정도 납부했는데 올해 2억 5,000 정도 다시 배당을 받았습니다. 도비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지원. 6억 7,500만 원인데 보조금 받았는데, 지금 수소연료 주유소가 없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는 수소충전소가 영동지방에는 삼척 삼표시멘트 앞에만 있습니다. 작년에 수소승용차를 10대를 보급했는데 현재 소유자들이 삼척 원더풀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 시는 만약에 한다면 우리 시도 누군가가 수소연료차를 구입하겠다면 지원은 해 주는데, 그분들도 지금은 삼척까지 가야 하네요, 대안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도로공사와 이원, 예전에 GS칼텍스죠. 그쪽과 3자 협약을 해서 망상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도 망상휴게소 얘기는 나왔는데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계속해서 고속도로 진입해서 들어갔다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제가 일주일 전에 시청에서 저의 차로 한 번 왕복을 해 봤습니다. 갔더니 톨게이트비가 1,200원인데 향후 3년간 수소차는 톨게이트비를 5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는 600원이 부담되고 한 번 충전하면 500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거든요. 가는 데 40분, 옥계톨게이트로 가시는 데에 40분 오는 데에 15분, 한 시간 이내입니다. 그게 되면 천곡 기준으로 삼척의 충전소로 간다면 한 시간 넘게 걸리고 충전 시간도 더 걸릴 겁니다. 삼척시 승용차부터 먼저 주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충전소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1년 반 정도 공사해서 망상휴게소에 된다면 천곡 이북은 망상휴게소가 더 빠르고 북삼동이나 북평은 삼척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동해휴게소까지 옥계로 해서 가도 4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토탈 주유, 충전하고 빠져나오는 데에 4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한 시간 이내로 예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참 그렇네요. 그다음에 637페이지에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비 500만 원 세우셨는데, 한 마리당 사체 비용을 얼마 줍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사체 비용은 따로 주고 있지는 않고요. 포획했을 때 마리당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포획비.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7만 원 준다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사체 처리비는 멧돼지라든가 다른 야생동물이 죽게 되면 장비도 가끔 임차할 때도 있고 매립장에 매립할 때 악취라든가 부패를 막기 위해서 생석회도 좀 뿌리고 하는 비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깨끗하게 병이 없는 돼지를 잡았을 때는 식용으로 해도 관계는 없죠? 원래는 못 하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원래는 못 하게. 자율로? 원칙은 안 되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원칙만 안 되고.
응택
임응택위원
네, 원칙은 안 되고. 그다음 639페이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가스차, 천연가스로 청소차가 짐을 실었을 때 힘이 안 달리겠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일반 경유 디젤차보다는 출력이 10% 정도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까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우리 청소차...
응택
임응택위원
아무리 친환경도 좋지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청소차가 싣는 하중이 무리할 정도의 무게는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640페이지에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이건 어떤 이륜차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서서 타고 가는 전기이륜차 말하는 거예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오토바이 형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오토바이 형태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거 몇CC까지 지원해 줍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게 출고회사마다 모델명이 다양한데 소형, 중형, 대형으로 보통 구분하는데 지원금액이 대형 같은 경우는 3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금인데 이건 많이 실행되고 있나요? 작년에도 8,500 세웠는데 올해는 1억 1,000만 원인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20년, 올해 7대를 보급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19년도에는 7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니요, 올해 7대 보급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20년도에 7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가스차가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요즘은 좀 덜한데, 그래도 새차일 때는 덜해도 2, 3년이 지나면 시동도 그렇고 상당히 냄새도 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사실 동절기에는 노즐이 얼면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LPG엔진 자체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해 줘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작년에는 7대, 그럼 올해는 22대 세운 것은 국비, 도비 표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22대까지 나왔는데 몇 대를 할지는 모르겠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접수를 받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643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가끔 TV를 보면 1등급 콘덴싱이든 귀뚜라미든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1등급으로 인증받은 보일러를 구입하면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누구나?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LPG가 아니고 경유를 써도?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경유는 안 되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저, 저, 난방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게 일반 가정은 20만 원이고 저소득층이 하신다면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2,300이 있는 걸로 봐서는 작년에도 했다는, 20년도에도 했다는 얘기인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올해 60대를 보급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다 끝났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 시간부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내년에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구입한 사람은 안 되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지금 예산이 다 소진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피해자네? 홍보를, 지금 보니 그래. 5일 전에 갈았는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리고 이게 사실 올해에 당초에는 2,300만 원이 편성됐잖습니까?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1회 추경에 1,200만 원으로 줄어서 사실 120가구를 하려고 했다가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도 혹시 올 수 있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거는 도의 사정을 봐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사정을 봐야 하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못 온다, 온다는 단정지을 수는 없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20만 원 손해 봤네. 그다음 645페이지. 공중 간이화장실 개선, 500만 원씩 2개소인데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딱히 어느 화장실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비비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할 곳이 이 정도는 나오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매년 그렇게는 나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오니까 할 예정이다. 그런데 하실 때 몰카가 안 될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거 신경 써 주셔야 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이 남녀 2인 1조로 가끔 화장실에 몰카 측정하러 순찰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순찰도 하는데 우리가 계속하지는 못하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몰카 설치할 수 있는 요소를 개선할 때마다 없도록 해 주셔야 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칸막이 부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청소행정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 용역.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는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 매년 하는 용역입니다마는 청소행정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은 저희가 동해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에 위탁하고 계신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적정 원가가 얼마인지 매년 물가도 반영하고 인건비도 반영해서 매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집운반 대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평가 용역은 사실 이거는 처음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몇 쪽을 더 추가해서 합본으로 납품받았는데,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왜 시비만 가지고 해, 도에서 권장했는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게 뭐랄까, 폐기물 관리법에 2014년도에 신설돼서 5년 연동 주기로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 하게끔 권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그러면 도비도 좀 보태 줘야지, 이런 경우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차후, 한번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안 해도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권고사항이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법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도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하고도 잘하고 있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가 절감은 분명히 나와야 해요. 용역을 하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용역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0% 이상은 원가 절감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65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차량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대부분 우리가 수리해서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거로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그럼 이게 충당을 해 놓는 감가상각비입니까, 아니면 충당 없이 대략 이 정도 감가상각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차 구입가가 어느 금액이라면 6년을 매년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건 우리 예산을 8,000만 원을 세웠는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대형폐기물 차량은 284만 원 1대분이고 충당되는 금액입니까? 충당금으로 쌓아 놨다가 6년 후에는 이 돈으로 차를 사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매달 3개 영성, 반석, 호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급을 한다니 그게 뭔 말이에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충당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시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월 회사에 간접지원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이 앞에 청소차량 구매 금액이 올라오지 말아야지, 2억 6,000.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거는 우리 시 미화원이 운행하는 청소차고 이거는 회사가.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 위탁업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위탁업체가 확보한 차에 감가상각비를 주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걸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마다 신차 구입이 없고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주니까, 만약에 6년간 주는데 이 사람들이 6년 후에도 그 차를 계속 쓸 수 있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다면 감가상각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안 나가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럼 그 정도는 관리해야 하는데 그럼 회사가 본의 아닌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니까 위탁업체가 차량 구입에 부담을 많이 덜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당연하지, 이만큼 주는데 당연한데 6년만에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고 7, 8년을 쓰면 우리 시는 좋은데 그분들은 또 수리비가 많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과감하게 신차로 하겠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신차로.
응택
임응택위원
6년은 너무 짧은데 요즘 차인 거 치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가 권고 사항으로 좀 더 쓸 수 있다면 더 써라. 그러면 차라리 수리비를 감가상각비는 못 주지만 일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좀 주는 걸로. 우리가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그런 제도를 해도 되잖아요. 6년이면 차가 너무 아까워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래서 좀 더 쓰게 하고 수리비를 평상시에 주던 감가상각비의 1/3을 지원한다든가, 나가던 금액에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면 되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53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매립장의 제일 하단부에 침출수 처리장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침출수도 나오는 침출수가 어떤 성분인지 매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소 성분과 색도가 기준치를 넘어서서 침출수 처리를 약간 보강을 해야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침출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직접 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도 검사를 해야 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주변 어장에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배출자 기준이 따로 있어서 우리는 또 배출자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최종 처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출자의 역할은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질소가 나오든 너무 탁한 부분이 나오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실제 직송관으로 가면서 다른 오수가 섞이면서 기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배출할 때 조금.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도 우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려고 하고 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가면서 희석되기를 바라야 하는데,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어떤... 거기에서 어떤 실수로 유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관계다, 이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에도 보면 연구개발비 전처리시설 위탁비용 운영원가계산 용역 1,000만 원이 있고 전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9억. 이 19억은 어떤 예산으로, 아니, 어떤 예상으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매립장의 전처리시설을 올 9월 1일부터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간 한라오엠에스와 협약을 했는데 2년간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9억 정도 운영비가 들 거로 협약이 돼 있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계약한 내용대로 했을 때 전처리시설 비용이 이 비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네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론상으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양에 따라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한라오엠에스가 많은 물량을 선별해서 쌍용에 더 많이 갖다 준다면 회사는 더 많이 이익을 남길 거고, 예상한 만큼 못 한다면 회사는 기대이익이 적어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거는 고정금액이에요, 19억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고정금액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실적가산금입니다. 실적에 의해서 주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반출구 개선공사 7억은 뭡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입구에서부터 컨베이어벨트로 자격선별, 풍력 선별해서 안쪽으로 가서 빈 박스에 담기는데, 쌍용으로 가서 소각해야 할 게 담기는데 현재 24톤짜리 압롤박스가 그냥 곱게 붙다 보니까 실제 중량이 6, 7톤밖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서요. 그래서 이거를 반출 압롤박스 위에 임시저장호퍼를 설치하고 하면, 그리고 압축해서 압롤박스에 담으면 압롤박스 6, 7톤 하나 담는 데에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30분 가동하고 압롤박스 찬 거를 빼고 빈 거를 넣을 때마다 20분씩 작업 중단이 되거든요. 압축을 하면 한 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을 2배 이상 올리려고 이렇게 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으로서는 작업의 효율성이나 모든 운영을 볼 때 7억은 꼭 필요하다고 봐야겠네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필요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자르려고 그랬는데 감안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방송으로 묻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는 거로 하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634페이지 보시면요. 기간제 노동자 등 보수와 관련해서 있어요. 그런데 환경과가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혹시 얘기하는 게 틀리면 수정해 주세요. 기본급을 전부 7시간으로 계산했어요. 혹시 환경과 사업 중에서 기간제 보수 중에서 8시간을 하는 게 있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7시간으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사실 아닌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과의 예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간제가 2021년도에 57개 사업에 400명으로 결정 났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다른 과를 보면 8시간도 많고 그런데 유달리 환경과만 전부 7시간이에요. 그래서 7시간을 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제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청소담당을 하면서 첫 해에는 8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3년부터인가 당시 예산 부서에서 의견이 와서 인건비 부담이 크니까 1시간 단축해서 편성해서 기간제 근로를 시켜라,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혹시 환경과가 사업이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그다음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 기간제 인건비 그다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쭉 보면. 이렇게 쭉 있는데 노동자들과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시간이면 월급으로 따지면 차이가 있거든요, 8시간 했을 때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한 시간 시급을 덜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한 시간 덜 벌고 그렇게 되면 또 8시간을 안 하기 때문에 수당도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이 노동자들과 과장님 부임 이후에 대화의 시간을 갖거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인건비와 관련해서 대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다른 대화는 하셨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항상 밖에서 눈, 찬바람 맞으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수고가 많다고 격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외국인 노동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책임지고 저한테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했듯이.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자료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이제 취합하셔서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기간제 노동자들과 관련해서 각부서에 7시간 배정된 사업 있잖습니까? 7시간 했던 사업의 사업명과 그다음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 9개월짜리,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사업 기간, 여기 같은 경우는 120일이니까 120일. 사업 기간과 그리고 만약에 8시간으로 늘렸을 때 추가 비용 좀 산정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이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예산서를 보다 보면 11개월 이상인데 11개월 일자리가 있어요. 11개월 미만은 상관없는데 어떤 경우는 360일로 돼 있어요. 11개월 이상인 것과 관련해서 아까처럼 사업명, 사업 기간, 만약 365일로 계산했을 때 추가 비용을 실과별로 취합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635페이지 보시면 ‘환경보호 교육’해서 10만 원*8명으로 3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8명은 환경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생태환경 지역 견학이나 교육 참석하는 지원비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연례적으로, 이거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단체에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어떤 강원도 주관이든 환경부 주관이든 워크숍이라든가 일정이 있으면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 보상금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혹시 올해는 안 했으니까 2019년도 사업 집행한 거 있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출 내역이든 어디에 갔다왔다든가, 그거와 관련된 자료 저한테 좀 넘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63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있는데 ‘신흥마을 생태놀이터 조명 등 시설보강’ 해서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5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혹시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1,500에 상당하는 견적을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으로 할 곳이 신흥마을 생태놀이터뿐만 아니고 지가동 가원습지까지 노후시설물을 교체, 보강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예산안이 나온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산출 근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견적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견적은 없더라도 그거 전 단계로 산출 근거로 삼을만 한 게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뇨, 지금 있느냐고요. 제 얘기는 만들어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가원습지의 경우에 목재데크로 되어 있고 일반 로프로 안전 난간이 돼 있는데 로프도 일부 훼손됐고, 목재데크와 기둥도 일부 파손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수리해야 하고요. 생태놀이터 같은 경우도 놀이터 가운데에 물고기 체험장이 있는데 체험장 둘레가 바위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흙물이 물고기 체험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막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를 1,500만 원에 다 할 수가 있겠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알뜰하게 해야죠.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냐면 앞으로 예산서 수립할 때는 사전에 조사해서 진짜 필요하면 1,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 방식을 향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응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642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11억 2,500만 원이 있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금년에도 4억 2,500만 원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소진하셨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올해 10대를 보급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다 소진한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시비를 매칭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못 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부담률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매칭을 안 하면 못 쓴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아까 그런 불편한 상황과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럼 금년에 10대 소진했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1대당 4,0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이야기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차값이 어느 정도인데 4,0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혹시 뒤에 팀장님 있으면 업무와 관련해서 차값이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대기보전담당 박화경입니다. 현재 수소충전 같은 경우는 차량이 1대당 7,300에서 본인이 옵션을 달게 되면 7,500까지 가능하고요. 보통 7,300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50% 이상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1대당 4,250만 원을 예산을 지원했고 국비가 거기에서 2,200만 원이고 시비, 도비가 각각 1,000만 원씩 4,2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1대당 3,7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10대 보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네.
이창수위원
신청들어온 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20년도에?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신청은 저희가 출고순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환경과에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접속하게 돼 있어서요. 10대 신청받아서 10대 지원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예산이 대리점에서 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간 게 언제쯤 됩니까?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제일 마지막에 나간 게 9월이 마지막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럼 뭐 거의 수요는 충족했네요.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저희가 지금 국, 도비가 5월에 내려와서 실제로 5, 6월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3개월 안에 10대가 다 나갔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런 사업도 고민이 필요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중앙정부의 사업이 과연 우리 시비를 매칭해 줄만큼의 사업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중앙정부가 예산매칭을 해 주고 70%, 80% 예산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이 없이 매칭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대, 내년에 30대를 책정했는데, 그거는 수소충전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삼척 같은 경우에는 150대, 강릉 같은 경우에는 200대 정도를 책정하고 군단위도 50대가 넘어가거든요. 저희가 시단위 중에서는 30대면 아주 적은 양을 책정한 건데,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수소차를 탔을 때 아직 충전소가 없는 부분 때문에, 강원도에는 아직 삼척밖에 없습니다. 원주, 속초, 춘천이 허가는 받았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원도에 있는 모든 차들이 경기도나 삼척 쪽으로 와서 충전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150대, 200대씩 수소차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동해시는 왜 이렇게 적게 신청하셨어요?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소차를 많이 공급은 했는데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방치돼 있는 상태가 많다고 제가 TV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수소차가 환경부에서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거기에 비해서 충전소가 많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로공사와 고속도로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가까이에 충전소가 설치되면 저희도 대수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고민해서 적게 신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 군에 비해서는 많이 적게 신청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선 설명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645페이지를 보시면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해서 50개소 2회해서 1,000만 원 있거든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저한테 개방화장실 명단 있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것 좀 과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개방화장실을 방문해 본 적은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제일 자주 가는 개방화장실은 아무래도 주유소겠죠. 주유소는 대부분 개방화장실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결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개방화장실 명단을 달라고 했냐면요. 개방화장실이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 혹시 개방화장실 전수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순
황복순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황복순입니다. 제가 온 지 한 달 됐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이창수위원
혹시 자료 본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복순
황복순환경정책팀장
못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향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등록은 개방화장실로 해놓고 개방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리스트 좀 주시고요. 추후 한번 50군데니까 주무관님이 가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나눠서 하든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복순
황복순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아까 예산서 649페이지 보시면 청소용역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용역서 1부씩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654페이지. 이것도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중간쯤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운영으로 26억 정도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밑에 보면 위탁비용 운영원가계산 용역해서 있잖습니까, 1,000만 원. 이거 아까도 과장님 말씀 중에 있었지만 건설한 회사와 용역도 2년인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2년 계약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처리시설을 가동한 게 아까 9월 얘기하셨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늦어진 거죠? 공사를 준공하고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두 달 정도 시운전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운전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운전.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원래 9월부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가급적이면 더 빨랐으면 좋았겠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창수위원
어쨌든 간에 9월부터 했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상운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얼마를 주기로 계약한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2020년 9월 1일부터 2년 후 8월 말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전에 용역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왜 1,000만 원 또 들여서 또 용역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공사 중에 어느 금액이 적정한지 용역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가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나 쓰레기가 토요일에도 반입됩니다. 토요일 근로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용역을 안 해도 되잖습니까, 그정도. 토요일 하루, 산출 근거가 있으면 산출 근거대로 지급하면 되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게 하기가 전문기관이...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세하게 물어보냐면요. 가끔 용역 중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나중에 감사가 오거나 이럴 때, 우리는 이거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려고 용역하는 경우를 다른 과에서 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2년 계약해서 다 했고 변동 요인이 생겼으면 변동 요인에 맞게 계산해서 그 회사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랑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에도 명절 당일에만 쉬고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에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저는 과장님, 오늘 제가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자진해서 반납하는 거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처리시설 반출구 개선공사로 7억 있어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9월에 운영을 시작했고 준공한 지는 언제 준공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준공이 시운전을 통과했으니까 8월 말에 준공되고 9월 1일부터 정상가동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8월 말에 준공했는데 아까 설명하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7억의 예산을 더 들여야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다든가.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런 쪽은 아니고 컨베이어벨트의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오는 산출물을 감당을 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전처리시설이 동해시가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른 데에서도 사업을 다 시행하고 이랬지 않았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삼척시 매립장도 저희 전처리시설과 유사한 규모로 작은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가동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완공하자마자 7억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아까 설계 문제를 얘기했고, 제가 봤을 때 설계 문제가 제일 큽니다. 설계를 현실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드는 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당초에 설계를 반영했다면 7억이 아니라 5, 6억 정도는 기존공사비에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인정하시니까 넘어가는데요. 진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번 예산안 심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1, 2억이잖아요. 줄일 수 있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심의하는 입장으로서. 그런데 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돼서 그럴 거예요.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파봉파쇄를 해서 선별해서 재활용시설물이 나오는데 타지역 같은 경우는 부천이라든가 서울의 큰 데는 그렇게 하고, 융해라 해서 압착해서 펠릿로 하는데, 그런 속도로 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뒷부분이 1단계, 2단계 부분으로 안 하다가 보니까 1단계에서 압축하는 부분이 압롤박스에 싣는 속도가 빨라서 압롤박스를 교체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왜 못 하냐면 저는 그런 부분도 설계라는 게 단순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설계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설계해야 해요. 굳이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다른 과들도 보면 건축 관련 설계를 보면 설계 단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659페이지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로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까지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담당 팀장은 오늘 연가 중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하수와 폐수를 민간업체에 맡기게 되거든요. 절차는 상하수도사업소가 하지 않아요? 폐수 부분은 환경과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폐수 업무를 상하수도로 넘긴다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다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제가 저번에 팀장님과 대화한 건 조금 틀린데?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선... 왜 그러냐면 그때 팀장님이 저하고 대화했을 때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통폐합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 부분은 분뇨정화조 사무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추후 확인해 볼게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664페이지 보시면 노후시설 개보수로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지원해 주는 금액 같아요, 보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맞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 혹시 민간업체로부터 산출 근거 받으셨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폐수처리장이 시설이 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폐수가 워낙 고농도이다 보니까 배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이 빨리 부식이나 노후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 공정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1억 2,000이라고 명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산출 근거가 있어야지 1억 2,000을 세우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저희가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1억 2,000을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금년도에는 1억이에요, 1억. 2,000만 원을 더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더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시설을 고장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정상 운영을 하려고.
이창수위원
과장님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면 업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있잖아요. 노후시설 개보수해서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거 3년치 있잖아요. 정산서 주시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3년치 수수료 내역을.
이창수위원
주시고요. 혹시 1억 2,000만 원 있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산출 근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 전혀 없는 겁니까? 1억 2,000만 원을 한 거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실제 어느 시설이 어떻게 장애가 올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간 걸로 확인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폐수 관련해서 환경과에 자료를 일부 받았고요. 검토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명확히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저도 확인 중이니까. 그런데 연구용역과 실제로 현장이 틀린 건 분명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 민간위탁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이 부분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3년치.
이창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계약할 때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5년 계약 단위에요. 5년 계약 단위면서 세부적으로 1년씩 계약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동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계약에 일부 포함시켜야 하는데 못 포함시켰다는 내용이 있다고 들어서 혹시 폐수와 관련해서 2021년도 계약할 때 못 챙긴 게 있으면 이번 계약에는 반드시 포함돼서 민간위탁사업자가 목적과 맞게, 맨 처음에 용역했던 보고서와 맞게. 인건비부터 사업비 지출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챙겨보시고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계약 관계가 변경이 생길 경우가 있잖습니까? 2020년도 계약할 때 2019년도에는 항목에 안 했다가 추가하는 항목이 생기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게 있으면 저한테 추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4쪽에 보면 자연환경 인위적 훼손방지 예산이 1억 2,600만 원 정도가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생태계 교란종 제거 일자리 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영향시스템사후관리, 야생동물 피해 보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은 뒤에 636쪽에 보면 나와 있잖습니까? 이게 사업이 다른 겁니까?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 예산과 예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예산이 7,640, 9,144만 원이 돼 있네요. 설명서 901쪽을 보시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잠깐만요.
정학
이정학위원
901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및 보상 등으로 돼 있거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은 피해 농가에 주는 비용이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과 피해예방사업은 뭡니까? 636쪽. 그러면요, 과장님. 634쪽에 나와 있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 내역을 좀 주시고요. 636쪽 동물피해보상사업 예산,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예산 부분을 올해 예산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집행내역 말씀이십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시에 생태계 교란종이 외래종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외래종 같은 경우는 풀 같은 식물류가 많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떻게, 좀 많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전천 주변도 강변아파트 쪽 제방도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석 전후로 다 제거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제거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확산 속도가 좀 빠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생태 교란종에 대해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래서 제거 방식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예초를 해서 담아서 옮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외래종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실태인데 이 부분을 좀 단단히 챙겨서 번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예산안 야생동물보호피해 보상사업과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은 어떠합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포획 기간을 도에서 지정해서 멧돼지 포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예방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내역을 보니까 철선, 전선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농가와 제가 직접 대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철선 같은 경우는 정말 따가우니까 고라니라든가 야생동물의 접근을 예방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보상사업에 대해서 예방사업에 대해서 내역서와 피해보상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638쪽, 639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3,450만 원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등가성평가, 정도검사를 통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유지보수 용역비가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문기관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대기오염측정망 유지보수 용역비가 3,3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시설은 지금 의회 옥상에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우리 옥상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신규사업으로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예산이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몇 쪽에 말씀이십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644쪽, 예산안.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각 사업장에 환경감시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동해전력이라든가 동해바이오, 쌍용에서 제공하는 CCTV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대기오염도 일괄관리 서버를 구축하려고 그러는가 보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래서 구형 같은 경우는 TV 1면에 1컷이 나오지만 요즘은 분할하는 기능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큰 화면을 분할해서 보려고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에 대기측정소가 7개 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 같아요. 측정망 운영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측정소 위치가 돼 있는지,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측정기가 고장난 데가 좀 있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염도 측정이 정확해야 이에 대한 대책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기가 고장난 부분들은 그때그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청이나 GS나 동서발전에 그때그때 연락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도 제가 알기론 두 군데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참고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646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까 했나요?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651쪽에 환경미화원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568만 원 증액된 1억 5,4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마다 미화원 대기실이 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현재 각 동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컨테이너를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과장님이 부곡동에 계시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인지하셔서 새로 짓는 부곡동의 주민센터에 대기실을 옮기는 것으로 했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지하 1층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로 가서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대기실을 각 주민센터로 이동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과 복지 개선도 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동 청사에 입주하거나 동사무소 부지 안에 같이 있게 하려고 청소계장을 할 때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래서 당시에 삼화동주민센터를 신축했는데 그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번 부곡동주민센터가 처음 반영된 사례고요. 환경미화원 가로반들이 주민센터 인근에 같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부곡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힘쓴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정학
이정학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걸 듣고 반가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건이 마련되는 곳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옮겨드려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도 되고 예산 절감도 되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많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현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이론상 2028, 실제로는 2032년인데 2028년으로 추정하고요. 전처리시설이 9월부터 운영됐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의 영향으로 4년 이상 사용 연한이 연장될 거로 예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4년 이상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럼 실제 2023년 전후로, 아, 2033년 전후로 매립장이 포화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전에도 홍수라든가 화재라든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매립장이 더 늘어날 수 있잖습니까? 여름철, 휴가철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휴가철에 늘어날 수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봐야 8년 남았나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12년 남았습니다. 최소 12년.
정학
이정학위원
8년에 플러스 4년이니까 12년 남았는데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 연한 도래에 따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매립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개괄적으로 올해 환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 276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84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중에서도 환경부, 제가 보기엔 환경과의 본연의 업무가 수질, 대기, 환경보존 분야. 이렇게 봐야 하는데 637쪽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 대기, 환경보존 분야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73억 원으로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전기자동차 보조에 19억 원, 수소전지차 7억 원, 노후경유차 지원에 9억 5,000만. 36억 원의 예산이 늘었는데 자동차 관련 지원금이 거의 다예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증액 요인을 보니까. 물론 자동차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 보존이 원인 차단 차원에서 좋겠죠. 국비 지원이 50%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질, 오염, 대기 쪽 측면을 본다면 요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게 실존하는 위험 아닙니까, 그렇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지역은 특히 화력발전소라든가 시멘트공장이라든가 오염배출원이 많아서 특히 유해한데 643쪽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활동 비용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6,200만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2억 6,600만 원으로. 이게 왜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보조사업 중심으로 많이 증액된 반면에.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게 감시원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어도 감시활동은 더 촘촘히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유의미하게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날짜가 조금 조정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금액을 봐선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다른 항목의 예산이 늘듯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또 우리 지역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지만 줄어들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2,100만 원. 작년과 같아요. 우리가 몇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7곳이라고 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까 7곳으로 답변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운영하는 비용이죠, 2,100만 원이?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운영비용이 아니고 설치 비용입니다. 아니, 구축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한 곳을 더 추가합니까, 그러면? 아까 연계해서 운영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환경과 내에서 모니터로 같이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장비를 보완, 그러니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장비를 더 늘릴 필요성, 계획은 없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각 배출사업장 스스로 CCTV를 확충시키고 그것을 저희가 영상을 공유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배출사업장 중심으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측정 장소를 더 늘린다든가의 계획은 없는 겁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회사가 관리하는 모니터를 우리가 같이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사에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감시카메라를 한다는 것은...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회사는 회사대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해항과 같은 지역에 말이죠. 비산먼지가 많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지역을 대표하는 지점이 있다면 직접 설치할 용의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환경과에서 파악하셔야죠. 용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파악을 해 보니 어디어디는 예산이 된다면 해 봐야 하겠다는 지역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아까 이정학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마는 측정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1곳의 측정 지역이 그 지역이라든가 주변을 대표하지 못 한다면, 대표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고민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이건 전문 분야이니까 특히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할 부분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앞에 얘기했던 전기차, 수소차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국가시책이고 이것도 역시 매칭도 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표와 관계되는 쪽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천천히 잘 준비하셔서 어디가 필요한지 파악하시고 예산에도 반영하시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5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600만 원. 그렇죠, 이건 통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통상적인 관리 비용인데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천 둔치에 운동장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 말이죠? 아시죠?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부분은 경사가 져서 장애인들은 아예 접근할 수도 없고 화장실 자체가 협소하고 비좁거든요? 몇 차례 거기 좀 개선해야 한다, 거기는 또 다른 데하고 달라서 행사도 많이 하고 말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이 북평동에 있는 화장실, 동사무소.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그 행사에 왔다가 다시 거기까지 가기도 그렇고 한데, 유지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거를 개선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현재 반영은 안 됐고 저도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해야할 것인가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고민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전천 둔치 안쪽으로는 하천부지라서 무리인 것 같고 제방 바깥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센터 쪽은 사유지이든 시유지든 있으면 거기에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이게 태풍으로 인한 침수 우려가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자치의 시대’라고 하고 행정을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둔치에 실질적으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행사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많이 오십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현재 있는 화장실 자체가 협소하고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표적인 곳이니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예산이 이런 데에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저도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빠진 거 조금 질의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이 책자 있잖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대규모 배출사업장 주변지역 최종보고서로 용역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했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뭐냐면 보통 용역을 하잖습니까? 금액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합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용역은 설계용역비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예를 들어 공사 설계 같은 경우는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 이내를 기본설계 금액으로 한다, 합치면 실시설계다. 기본과 실시를 같이 할 때는 또 몇 퍼센트라고 설계 산출 기준이, 용역비 산출 기준이 개략적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이번 용역도 된 거네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입찰로 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거는 뭐. 그러면 제가 왜 궁금하냐면 이 용역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봤는데 이게 보면 기존에 있는 통계를 활용한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본인들이 직접 측정한 게 아니다. 혹시 보셨어요, 이 용역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주요 내용은 다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한번 보셨어요, 이 용역 보고서?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네,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보고 느낀 점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저는 어떤 느낀 점이 있었냐면 돈을 1억 가까이 들여서 한 용역이에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분들이 정말 이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돈을 받아 갔나, 이런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우선 팀장님이 먼저 답변 좀 하시면, 이렇게 질문했다 그러면 팀장님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일단 용역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용역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류를 검토했을 때 용역비 산정을 해서 용역비가 책정된 것 같고, 금액상으로는 책자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내용 면에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내용이 부실하거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4계절 이상을 하다 보니까 실험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악취 측정이라든가 대기오염도를. 그래서 계절이 이렇게 기간이 길게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내용 면을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책정이 과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부분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그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화경
박화경대기보전팀장
네.
이창수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저도 용역 수행자와 두세 번 만났습니다마는 용역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측정을 한다, 석 달에 한번 측정을 한다, 과연 이것이 1년치를 쌓았을 때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의문은 좀 듭니다. 정말 이 데이터가 설득력이 있고 자료로 기능하려면 주 단위 측정이라든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 용역비의 상당 부분이 측정장비 임차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비 임차비가 고비용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측정을 못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생각이라서 오히려 그렇다면 1억이 아니라 2억을 줘서 했으면 더 정확히 우리 동해시의 대기질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조금 전에 그런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 조사하지 않아서 일부만 했다는 단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향후 이 자료를 활용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대공장인 쌍용이나 뭐 이런 공장과 우리가. A라는 공장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랬을 때 그쪽의 A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서.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실 그 용역을 이번에 처음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 용역을 짧은 시간에 매년 해서 다년간 축적을 해야지 대형 자료로 기능을 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용역과 관련해서 평가를 해 보세요, 과장님. 이 용역과 관련해서 발주부터 계획단계부터 쭉 해서 평가 한번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로 의미가 있으려면 몇 년치를 쌓아서 주요 오염 회사에 제시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원인자 부담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정화할 수 있는 비용도 본인들도 부담해야 한다. 말로 ‘A라는 회사 너희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의 여태까지 용역 중에 제일 고가로 한 용역 맞잖아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잘 평가해서 향후 용역할 때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번...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시작됐고 와서 마무리됐습니다마는 그런 용역을 비용이 들더라도 주기적으로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그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각종 대형 배출 사업장에 매년 대기환경 개선계획을 요구합니다. 쌍용이든 어느 회사든 우리 내년에 이런 시설을 개선해서 어떤 배출을 줄이겠다. 그럼 그 개선계획이 우리의 의도와 맞으면 그대로 진행시키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느냐 하고 조율해서 매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러면 제 얘기에 동의하시면요.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창수위원
내년 상반기에 이거 평가 좀 하셔서요. 내부적으로 평가한 그런 게 정리되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용역을 다시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용역 한번 평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이 끝났잖습니까? 그러면 1억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이 용역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에 별로 안 보여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눈에 띄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혹시 향후, 이게 최종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이 용역과 관련해서 향후 ‘아, 이런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 봐야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용역을 또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거 혹시 있었습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우리가 타겟으로 잡은 4개의 대형 사업장 쪽에 ‘여러 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어느 지역까지 이동한다,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개선책을 내놔라’, 그렇게 접근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제가 설명듣고요. 예산서 643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으로 2억 6,600만 원, 거의 인건비거든요, 보니까?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네,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전부 인건비인데 이게 2020년도는 2억 7,900만 원,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2020년도에 어떻게 이 사업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새로 만들지 마시고요. 있는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종
박희종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