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현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았음에도 구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먼저 보충설명자료 14쪽에 의정활동 홍보 부분 중간에 의정홍보판 정비 30만 원씩, 3회에 90만 원이 있습니다. 의정홍보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1층에 있는 LED전광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LED전광판은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으로 그쪽에서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올 때 앞에 있는 사진 게시판 있지요?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 사진 걸려 있는 게시판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바뀌면 게시를 바꿔줘야 되니까요.

내년도에 우리 위원회가 바뀔 예정이 없는데 3회씩이나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상하반기로 한 번씩 의상도 바뀌기 때문에 봄, 가을로도 바꿔줘야 하고 한번 정도는 예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사진 출력물만 뽑아서 붙여 놓는 것인데 1회당 10만 원씩 하는 것이에요?

현황판이 굉장히 큽니다. 들어오실 때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가격은 30만 원보다는 더 밑으로 책정할 수는 있어요. 광고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30만 원이 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종이가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비싸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현수막 뽑는 것, 광고업계 가서 포스터 한 장 뽑는데도 몇 만 원이면 되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꽤 큽니다. 아무튼 이 책상보다는 더 크지요. 이것보다 더 큰 전지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6쪽에 의정 30년사 편찬 용역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30년 기념식도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의미가 큰 해인 것은 사실이긴 한데 30년사 편찬에 7,8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보통 산출 근거는 타 지자체에 한 데도 있고 예산 세운 것이 있어서 했는데 보통 인건비로 해서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2,9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수집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현지 방문하는 여비, 연구재료비, 유인물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해서 한 3,300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윤 한 6% 정도 넣고 부가세 10% 넣고 하면 7,800인데 그것보다는 입찰을 하는 것이라 한참 떨어질 겁니다. 이것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것보다 한 1,000여만 원 정도 밑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안에 책자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장 정도에 몇 권 만들 예정이시지요?

책자에 소요되는 종이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1,000권을 하나 2,000권을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획은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의 두께에 어느 정도 수량으로 어떻게 배포하실 예정인 것이지요?

세부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어요. 추상적인 계획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할 때는 분량은 1,500페이지 정도로 해서 한 3∼400부 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3∼400부 만드시면 판매용은 아니신 거잖아요?

전국의 도서관이나 우리 도서관, 각 주민센터, 각 실과 이렇게 하고 기타 필요로 한 곳에 보내주려고 합니다.

주변 기초의회 중에 만든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전국 공통으로 30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여수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예산산출 근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서구청은 개청 30년사 혹시 발간했나요?

30년사 발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 발간했습니다.

저는 책을 본 적은 없는데 뒤에 혹시 팀장님이든 전문위원님들 검색 가능하시면 구청은 만들었는지, 구청은 예산 어떻게 했는지 확인 좀 해서 오늘 회의 중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구청 자료 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에서 못 찾았는데요. 정책용역비를 의원 별로 500만 원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500만 원.

예산서라든지 계획서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세워진 것인가요?

예, 250씩 해서 5,000을 일단 세우고요.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28페이지.

정책개발비.

1번에 의원정책개발비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만 원씩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가능합니다. 500만 원씩 가능한데 지난해에도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분의 1을 편성하고 부족 시에는 추경에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가 좀 늦게 만들어지고 코로나 등으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이었기에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보장되는 내용인데 의원이 1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20명밖에 없는데 예산을 반 밖에 산정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구단체가 적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3개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반밖에 반영 안 하면 우리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추경이 곧 있어요. 생각을 조금 달리 했는데요. 추경이 있으니까 이 예산 항목에 의해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추경에 더 세우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새로 생긴 조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청소년의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근데 여기에 한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도 없고 계획서도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 안 하실 겁니까? 본청 올해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인력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안 했습니다. 어떻게 내년도에 한 글자도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업무계획에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까? 조례 없애야 됩니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비용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업무분장은 돼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하은 직원인데요.

업무분장 되어 있으면 내년도 사업계획 해 주시고요.

예.

예산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코로나가 있어서 반영 안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 예산들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놓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챙겨서 사업계획서 안에도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자료 21쪽 의회청사 및 차량운영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차량 구입이 본예산에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존 대형승용차량을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으로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실제 8대 전반기에 의전차량으로 우리가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전기차를 2019년 5월에 구입을 했어요. 이때 구입 금액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됐어요. 이때도 소형전기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급 또 아껴 쓴다는 친환경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의전차량으로 구입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실제 키로 수도 한 1만 3,000키로인데 이 부분 갖고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 밑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오피러스 6068 차량이 2009년도 4월달에 구입을 해서 16만 키로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8년, 19년도까지 전체 수리비용이 3년 동안 약 199만 원, 약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 실제 의회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거리 갔다 오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것이 의회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의회버스가 2012년도 8월달에 구입해서 실제 키로 수는 4만 6,000밖에 안 탔는데 3년 동안의 수리비를 집계해보니까 약 78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대형승용차량 오피러스 내구연한은 좀 지났다고 하지만 안전상에 특별히 문제점도 없고 수리해서 써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1년밖에 안 된 전기차를 빼버리고 다시 또 의전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밖에서 보는 시선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우리 의회가 필요한 의회버스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피러스는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11년 탔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폐기처분하려고 합니다. 매각 처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다 보면 세 대 되는데 한 대는 버스이고 한 대는 의장님 의전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작년 19년도에 니로EV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다 보면 100일간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랜드카니발 한 대로 의원님들 모시고 식사하러 다니고 하면 차량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라 니로EV를 업무용 차량으로 대체하고 의전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면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작년 2019년도 5월 15일날 전기차를 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서구의회는 의전차량을 전기소형차로 구입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먼저 선도해서 나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에 홍보하고 주변에 시승식도 하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까? 차라리 그런 용도라 하면 의원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승용차가 아니고 카니발을 한 대 더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이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원들이 활용하는데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저희가 이번에 안 올린 이유는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저희가 탄 것은 사용연수는 한 8년 정도 됐어요. 주행거리는 좀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추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정비내역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은 물론 지났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약 200만 원 정도 수선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실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그냥 일부 잔잔한 고장, 여기에 보면 엔진오일 교환, 필터, 전구 교환, 브레이크 패드, 컨트롤 히터, 엔진오일 교체, 배터리 교환 그런 정도인데 안전에 대한 큰 문제는 일반적인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 수선비는 보통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버스가 3년 동안 약 800만 원 정도 수선비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쇼바에 대한 문제, 조향장치에 대한 문제, 레벨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버스에 더 많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전기차로 의전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버스나 아니면 카니발을..., 이 5,000만 원이면 지금 나오는 신형카니발도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금액을 맞추면.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지금 자료 받아 본 것에 따르면 우리 카니발도 2013년도 4월달에 구입했는데 키로 수는 약 4만 정도 됐어요. 근데 3년 동안 여기도 수선비가 한 32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 것 생각하면 오히려 오피러스는 3년 동안 200만 원 정도 수선비가 지출이 됐다고 하면 안전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28쪽 의장협의체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군·구 의회 의장단 부담금해서 매년 700만 원씩 이렇게 부담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적 근거까지는 검토는 못 해봤고요. 예전부터 하던 것이라 부담금으로 내는 것이라 냈는데 시장·군수협의회도 법적부담금을 안 내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요즘은 아마 다 내고 있을 것이에요. 그 차원에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처럼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자체적인 정관이라든가 이것을 만들어서 부담금을 책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장단 부담금은 의장 당선되시는 분 본인이 부담해서 거기에서 쓰고 식사하고 선물교환하고 차라리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본인들끼리 나와서 선물 주고받고 식사하고 이런 비용을 왜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굳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앞서 자료요청 했던 것 왔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책자 발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초에 민선7기 끝날 때 제작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산은 얼마나 세웠다가 취소 됐어요?

당시에는 6,000에서 7,000 그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다고 합니다.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