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2건이 2020년 12월 7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12억 5,50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68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에서 사무국 직원의 시간 수당인데 이것이 이번에 회계과와 통합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입니다. 5,581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 구현으로 8억 7,722만 5,000원입니다. 전년보다 4,244만 8,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로 8,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으로 1억 1,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장비 및 시설관리로 1억 2,5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증감 세부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는 각 부서에 시간 외 수당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회계과에서 통합 편성운영 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의회 구현으로 4,244만 8,000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감됐습니다. 이 사유는 의원님 월정수당 952만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공무원 보수 인상분 수준 2.8% 인상이 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책개발비에서 3,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의원 1인 당 500만원 체결되었는데 작년에 1인 당 250만원씩 하다보니까, 작년에 250만원씩 계상해서 편성이 됐고 금년에 500만원 전액 편성하다보니까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등은 요율에 의해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89만 7,000원도 법정요율에 의해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2,186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사항은 인건비, 청사 청소하시는 기간제 인건비가 이 앞전에는 총무과로 총괄 계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개별관리부서, 인력 관리부서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그 부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 3,482만 9,000원이 편성이 됐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의원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 700만원, 회의운영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것은 2020년도에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원 정책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시간 외 수당이 회계과로 통합편성 되다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월정수당에서 954만 1,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서 인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3,2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형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1인당 500만원씩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250씩 계상을 해서 3,250이 작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인 당 500만원씩 전액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은 법정요율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다른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고요.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이 3,486만 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금년까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다가 이번에는 각 인력관리 부서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산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방송장비가 좀 이상이 있던데...

그것은 집행부도 지금 읍면동에 통합관리, 1회 추경에 같이 하는데, 의회하고 같이 1회 추경 때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산건위 방송이 안 돼가지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 민간위탁 이거 개인적으로 가도 되고 같이 가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5페이지요.

이 부분이 이 앞에도 저 오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개발비하고 민간위탁 개발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의회 관련한 경비 총액 한도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짜여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위탁교육을 못하고 남았을 때 하반기에 잔액을 가지고, 잔액이 남는다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개인별로 해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밑에 부분은 의원님 전체로 위탁을 해서 가는 부분이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같이 함께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목의 차이는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은 교육기관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 차이입니다.

초선의원들은 초기에 이런 역량교육이 개인적으로 좀 필요한 분들, 초선의원들은 필요한데, 이게 하반기 때 가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다 한 상태라서 하나마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반기에 당겨서 하고요. 필요하신 강사 분들이랄지 내용이랄지 의견을 주시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 관련해가지고 공공기관 위탁하고 민간위탁을 통상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민간위탁은 어차피 전 의원이 같이 참여하는 교육으로 하고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침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방침이 결정이 되면 의원들이 1년 내에 내가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계획도 수립하고 또 어떤 과목을 교육을 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교육기간도 또 알아봐야 되거든요.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운영위가 방침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규정을 좀...

자체교육은 민간위탁은 못 가는 겁니까?

그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필요한 강사 내용 구성을 우리가 짜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반드시 공공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07목은?

그렇죠.

의정팀장 그렇죠? 07목은 공공기관에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우리가 돈은...

08목은 민간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것 한번 여쭤봅시다. 아까 연금부담금이 줄었던데요. 잉여금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연금부담률이 요율이 변경된 겁니까? 49만원 줄었던데.

49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설명하려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율을 정해가지고 온 부분을 편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줄인 것이 지난번에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부담률이 변경이 있었는지.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입니다. 부담률은 국민연금은 9%에서 4.5%씩 내는 겁니다. 그리고 총 해가 지나면 그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건데요. 한 해 해보니까 부족한 금액만큼 해서 산출한 겁니다. 4.5%는 똑같습니다.

부담률은 같고요?

예 4.5%씩...

금년도에는 감액된 것, 전년도에는 5%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4.5%인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일하는 의회 정착을 위한 2021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입니다. 회의일수는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간 120일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례회는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9회에 걸쳐 103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례회는 2회에 걸쳐 46일, 임시회는 7회에 걸쳐 57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으로는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시정질문 답변은 현행 2008년부터 유지해온 연간 3회 운영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회기별 계획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