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시설] 설치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어제 7일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마쳤으므로 추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안(보건위생과) 15.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합보건지원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2건은 보건소 소관이나, 오후에 교육보육센터의 현장행정 행사 관계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0항 뒤에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6.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보육과) 17.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보육과) 18.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부육과) 19. 2020년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백운장학회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지정기탁 있지 않습니까? 7,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7천만 원 가지고 4개 어린이집이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승차장하고 중복은 안돼요?

그러면 일단 그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데로 확대하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이상입니다.

바로 이것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폐의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해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도 양쪽 법인에다가 시가 운영비 주고, 시민들은 양쪽에다가 기부금을 여기에다가 줄까, 저기에다가 줄까. 배분 문제에요,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이것도 보육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출범해서 해 놨기 때문에 지금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아쉬움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백운장학금으로 돌려버리면 교육환경개선기금 사업이 그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백운장학기금으로 왔다면 원래 백운장학기금 설치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5년 끝나고 재위탁을 할 때 심사를 하지요?

이분이 최초지요?

앞으로 그러면 무상임대 방향으로 가나요?

국공립은 수탁자를 어찌됐든 절차에 의해서 다 하고 나서 다 정해 가지고 가져와요. 저는 그것을,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처음에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5월 28일에 무상임대 국공립 수요조사 및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의회보고 다 정해 와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동의해 주면.

그 다음에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총 소요예상액은 4억이고요. 만약에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2억 4,800만 원을 지원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2억 4,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어요. 총 4억이 드는데, 예를 들면 시 보조로 2억 4,800만 원, 그 다음에 보육료 수입은 얼마 해 가지고 수지를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억 4,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나와야 돼요. 왜 2억 4,800만 원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하는 것인데. 법적 의무에요? 양성평등 기금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요?

그러면 올해 무슨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 사업하라고 2백, 3백만 원씩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양성평등기금 조성할 때 하고는 확연히 다르겠지요?

그래서 여성들이 반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성들에 맞게 이것을 꼭 써야 되냐. 양성평등이.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단체에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취약계층에 물론 지원이 있겠지만 이러한 자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해서 가정의 안정을 찾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지요?

그러면 이 안에 뭐예요? 말 그대로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 무엇을 해요?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말 그대로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서 거기를 간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4명이 팀을 하는 것 아니에요? 4명에 총괄은 몇 급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3개의 동은 다 끝나고, 나머지는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데는 보건지소라든지 그런 데서 이것 내용을 커버하는 건가요? 센터는 동 아니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이라든지 건강 개선이라든지 지역 특화라든지 여기에 따라서는 공무직이 가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돌아갑니까? 공무직이 이 역할을 해도.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요? 광영동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운영 프로그램은 광영동이랑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광영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특성상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거의 건강 관련된 부분들은 같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광영동하고 금호동하고 달라져야 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특성상.

그리고 아까 편입면적이 1만 8,620㎡라고 그랬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좀 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어야 될 텐데. 둘째아, 셋째아 5백만 원씩 올려주렵니다. 올라오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민주평통 지원이 국가사무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적법성 등의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심사를 마쳤으므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3항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호.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 7호.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 수립”을 “제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호. 시 주요 전략 프로젝트 업무 발굴 및 추진 제4조제2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호.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 수립”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공시설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센터 구축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가칭)마로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중 “야영장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를 “온라인을 통하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시설 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로 수정하며, 같은 항 중 “시설 이용료 전액을”을 삭제하고, 제7조제2항 중 “유리한”을 삭제하고, 별표2 감면대상 란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의 용도와 비용의 분석 등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은 부지와 건축물 규모의 적정성 등 사업 추진의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 [스포츠 클라이밍시설]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생아 양육비 시책의 중복 등 통합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재)백운장학회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통폐합을 권고하면서 제2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27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박말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심사결과 보류된 안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간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한바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