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7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도시과장 황대주입니다. 도시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0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5,430만원 감액한 35억 3,9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67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각종 시설물 보수사업에 5,3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원, 오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원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원, 오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성내동 도시게획도로 개설에 5,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3,000만원, 호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교가 마이스터고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6,000만원,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672쪽입니다.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에 1억 5,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5억 1,514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에 6,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5,905만원, 도시공원 유지보수에 1억 7,59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오분공원 조성공사에 5,000만원, 교동공원 조성공사에 5,100만원,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에 1억 5,000만원, 사직공원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임원 도시계획도로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임원 도시계획 도로는 임원 본마을 들어가는 중심도로 1개소 하고 그다음에 임원초등학교 주변에 미개설된 도로 3군데 하고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쪽 처음 할 때도 민원이 있어서 못한 곳 거기.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그게 임원초등학교 바로 주변에 있는 지금 미개설 구간이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못했던 그게······
김억연위원
지금 해결됐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일부 해결도 되고 그게 실효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이제 개설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소를 해가면서 개설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하천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도 일부 구간이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마평정수장 뒤쪽에 농산물 분실 관련해서 CCTV 말씀을 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1년 농사지었는데 외지 분들이 와서 다 싹쓸이해 간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입구가 한쪽밖에 없거든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하면 안쪽은 다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는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초곡 용굴촛대바위 연장사업은 몇 구간에 걸쳐서 진행하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잔여구간이 2.7km 정도 됩니다. 이번에 1차분에 500m를 1차분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몇 번 더 걸쳐서 진행하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는 상당한 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수분을 하게 되면 여러 차수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단계별로 해야 될 겁니다.
김억연위원
단계별로 지금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이 된 상태인데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500m에 대한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1억원에 대한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초를 해서 앞으로 500m 그 이후에 진행되는 예상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해양관광센터에서 관리를 합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도시과에 1년에 세입 이런 것은 얼마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세입은 저희들 지금 광고물 부분에 대한······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서 1,000만원이 들어오는 게 그거는 뭡니까, 과장님? 각종 증명서 발급하고 그건가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 그거는 도시계획확인 발급하고 하는 수수료.
희전
양희전위원
발급하고 하는 수수료에 거기에 세입이 1,000만원 들어오고 읍면동에서는 또 따로 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들어오는 게 1,000만원 들어오던데, 세입이.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일하게 우리 도시과에서는 세입이 1,000만원이 거기 들어오는데. 그래요, 그건 확인해보시고. 670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과장님 우리 참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하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들이 매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5,00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 5,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근데 미불용지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매년 보게 되면 실제로 신청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한다 뭐 도로든.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여쭤봤지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거 기존에 미불용지라 하면 뭡니까? 기존에 보상을 일제 강점기 때랑 새마을운동 때라던가 하여튼 보상을 하지 않고 만든 도로란 말이에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불용지라는 것은 보상되지 않는 도로,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에 지정이 다 되어 우리가 10년, 20년으로 지정해놓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개설하려고 그러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든다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이든 뭐든 공공의 사업 목적으로 지정했다가 10년이던 20년이던 지나면서도 시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행 못 했던 이유는 예산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개인 재산을 수용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올해 국가에서도 개인 재산을 10년, 20년을 장기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장기간에 이렇게 걸쳐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9년에 위헌으로 판결이 돼서, 그다음에 2010년도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고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사업도 안 하면서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개인 사유지나 이런 걸 묶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올 7월까지 만약에 시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자동 실효시키겠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게 20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년이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20년이죠. 그러면 우리 시는 자동 실효되기 전에 자동실효가 되면 하여튼 토지주든 아주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실효되기 전에 우리 시는 어떻게 하셨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다 하고 고시를 완료하고 정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가 이제 다시 실효되기 전에 폐지한다던가 변경을 시켜 놨을 거 아니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도저히 지정해서는 어렵겠다고 했으면 변경을 했다던가 해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만약에 변경이 지정된 거라 해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결정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가 그게 고시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이라 해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지금 도래가 빨리 되어 오는 도시계획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앞으로 좀 당겨서 하려고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만은 워낙 많은 시설이 건수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뒷받침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게 단계별에서 조금 밀려서 다음 단계로 가는 이런 상황도 지금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고 예를 든다면 우리 삼척에 터미널 부지, 그다음에 근덕 터미널 부지, 원덕 호산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 폐지시켰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폐지했습니다. 삼척 터미널은 전체 폐지가 아니고 일부만 지금 등대식당 운영하고 있는 그 부지만 하고, 그다음에 원덕은 기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덕은 지금 공유지로 남아있는 마이스터고 앞쪽에 산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잘 다시 계획을 잡으셨으면, 만약에 지정됐다가 폐지되면 지주들하고 지주들이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럼 폐지시켰으면.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거는 용도지역에 맞춰서······
희전
양희전위원
맞춰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공공시설에 그런 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폐지해도 괜찮나요, 어떻나요? 예를 든다면 삼척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있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거 짓고 이거 불법이죠, 사실은.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 당시에······
희전
양희전위원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시설이 개인으로 막 지으면 안 되잖아, 원래. 되나요? 괜찮아요?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거는 그 당시에 가능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가장 도시계획을 10년, 20년 묶어놨다가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지라던가 변경됐을 때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지정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지정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라던가 이런 걸 확보를 못 해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또 폐지를 시켜줬으니까 개인으로는 개인 땅을 찾았으니까 또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으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공익적인 목적에서 또 우리 시로 봐서는 안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걸 보시고 폐지시켜 줬는데 개인소유 가지고 있던 게 10년, 20년 묶여있던 게 그분들이 우리 시 보고 매수청구권으로 청구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수청구권은 대지만 해당하나요, 다 해당되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대지에 한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매수청구권은 내 땅을 시에서 10년, 20년 묶어놓고 옆에 땅들은 다 가격이 오르고 개발하고 하는데?나는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내가 손해 봤으니까? 당신네들이 사시오.?하면 대지에 한해서는 매입해야 되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없었다. 과장님 저기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 중간지점에 오사동 도시계획도로 한번 볼게요. 이게 당초에 과장님 2019년도에 한 4,000만원 예산이 있었어. 그런데 금액이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오사동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오사동 도시계획도로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6억 4,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억 4,000만원이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 6억 4,000만원이 당초에······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는 20년도에는 4억 4,000만원이었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근데 지금 도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한 3분의2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연결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6억 4,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 연결되죠. 늘어났죠. 도로 길이가 늘어났고 도로폭은 6m 그대로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설명서에 과장님? 설명서 책자 갖고 계시나요, 사업 설명서.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555페이지 한 번만 열어 주세요. 오사동 도시계획이죠,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총사업비를 보면 6억 4,000만원, 뭐 4억 4,000만원에서 더 추가로 도로 개설해서 늘었다니까 6억 4,000만원에서 기투자가 1억 2,000만원에 본예산 올해 1억원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기투자가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1억 4,000만원인데 왜 1억 2,000만원이 숫자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요? 한번 확인해주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용역비로 2019년도에 4,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또 당초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그러면 1억 4,000만원이 돼야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되어있어······.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00만원이 어디 가서 중간에서 떴어요, 674페이지 보면. 교동 공원 조성하는 게 청솔 2차 뒤편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기존에 시설할 때는 누가 했나요, 공원을? 기존에 당초에는? 지금 그래도 뭐 그런대로 입구길 나 있고 그러는데, 그건 누가 했나요?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했나요? 우리 시가 했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는 시에서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서는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조건이 못돼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청솔 1차, 2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과장님 우리 교동 공원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공원이 원래 청솔 1차 아파트도 대지면적도 다 공원으로 지정이 돼있었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거기는 공공주택으로 별도로 되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로 되어있었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공원부지는 아니었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 공원 만드실 때 저 뭐냐······ 그래요. 그건 뭐 시작하니까 잘해주시겠지. 그 바로 밑에 어린이공원 놀이터 그건 어디를 하시려고 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게 그 교동 1공원인데. 각종 체력단련시설, 그러고 편의시설 이런 노후화된 부분들을 정비를 새로.
희전
양희전위원
새로 정비할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예. 추가 정비.
희전
양희전위원
청솔 1차 아파트 옆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청솔아파트 바로 밑에 옆에 원룸 쪽에 있는 그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게 교동 1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에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이렇게 지역주민들과의 도시계획 지정되어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게 아마 상당히 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잘 풀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사동 그런 부분도 예산도 한번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674페이지 초곡 용굴촛대바위 연장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실시설계 2차분에서 8,0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2차분이라고 하는 건 또 뭐죠? 1차 우리가 설계 나갔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시설계가 돼야 하지 않나. 근데 1차분, 2차분 이렇게 설계를 갔다가 용역 나갈 때 1차분 나가고 2차분 나가고 따로따로 계약하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잔여 예산 가지고 총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총 원래 용역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8,000만원이 부족해서 일단 용역비만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원학
김원학위원
기투자 1억원은 어디에 집행이 된 거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1억원은 용역비 자체가 1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1억원은 2020년도 예산에서 1억원을 1차분, 2차분 총괄 계약해서 1차에 1억원, 2차에 2121년에 편성되는 8,000만원 해가지고······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업체는 선정이 됐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1억 8,000만원에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과 8,000만원을 따로따로 두 번 나눠서 준다는 겁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게도 계약이 되나요, 우리가?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초곡 용굴촛대바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초곡부터 해서 용화까지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이렇게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총 196억원 거의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근덕 도시계획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덕에서 가장 차량 통행이 많고 주민이 원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요청하는 곳이 어디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교가리 문화제과 통과하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어쨌든 거기 문화제과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빵집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쪽 인근 상간에 보면 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항상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안쪽에 보면 근덕에서 가장 많은 출입구가 여기가 되거든요? 행남아파트도 있고. 거의 근덕에서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행남아파트하고 동산아파트가 있는데 주출입구가 다 이쪽이고. 소방서에 출동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그 뒤에 소방서가 또 있고. 우리가 이 길로 인해서 근덕, 덕산이라던가 부남, 교가 다 이쪽으로 이렇게 진출입로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해 처해 있는데. 어느 도시계획도로보다도 시급성이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지금 시가지 중심이면서 좌우측으로 지금 주택들이 많이 접촉이 되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의 수용성하고 당장 편입되는 건물주에 대한 의견 이런 걸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한 5가구 정도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우리 철도 심방 쪽에 철도 관련돼서 철도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애당초에 거기에 있는 심방 주민들이 철도공사를 하면서 어떤 구두의 약속이라던가 해서 위험에 재난재해 당했을 때 우회도로 개설이 돼야 한다 해서 그 개설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공사에 대안으로 해서 진행시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심방 위에 도로는 시설공단하고 주민들 간에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시하고 공문상으로 개설을 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을 간 연결도로가 되다 보니까 미보상 문중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 해결을 할 수 없는 수용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기 위한 각종 관련 부서에 서류를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해서 건설과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농어촌도로만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보상비 예산편성을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래요. 여기 있는 주민들은 이제 철도공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이 오니까 업체가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철수할까 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걱정에 대한 부분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정책이 돼서 계획이 돼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근덕면사무소 뒤쪽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면사무소 뒤쪽 그 길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충의교로 해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m가 채 안 되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서 들어가면 한 50m 정도 되는데. 이 길이 만나졌을 때는 반대쪽 큰 도로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반영시켜서 연장시켜서 주민들의 편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효를 시킬 때 주변 여건하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실효시킨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실효된 부분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을 때 절차가 복잡합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실효가 된 시설은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수립되는 조건이 돼야지만이, 그리고 그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다시 복원이 가능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예를 들자면 갈천동 아파트 현장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실효가 돼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도로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때 맞춰 가지고 한번 다시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원당동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내년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10억원이고 올해 2억 5,500만원을 썼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사항이 19건 중에 4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집행되는 금액은 보상금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내년에 예산이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길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사업 용도를 2021년, 19년부터 3년간 해서 완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에 진척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 부분에 대한 걸 원만하게 좀 추진을 잘 해서 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시설비 일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계획연도는 21년이지만 한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22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제일 걸림돌 되는 게 보상문제가 걸림돌 됩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총 길이가 140m밖에 안 되니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랍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권정복 위원입니다. 2030 삼척 도시관리계획이 작년에 예산이 있고 올해 있는데, 이게 전체 용역비가 얼마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용역비가 저희들이 지금 5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 하던 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2030은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에 하셨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명세서 명칭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는 얘기인 겁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이거는 2035 삼척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이면서 재정비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올해 예산까지 포함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도 하고 2022년도까지 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도시 관리에 대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10년 주기로 해서 수시 발생되면 연차하고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준은 5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주인 없는 방치 간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당초예산보다 실제 사업했던 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액은 조금 늘어나고 그랬던데. 이런 거에 대한 신청자들이 많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올해는 상반기에 16개 업소에 25개 간판이 되고요. 하반기에 24개 업소에 44개 간판인데 총 40개 160개 간판인데 이건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플래카드를 게시를 해서 1개월 동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상·하반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사업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이거는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까지?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조금 신청 그런 걸······ 사업하다가 영업장 폐쇄되고 이런 사람들이 간판 관리를 안 해서 도시 미관상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안전사고 이런 걸 하는 걸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간판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협회에다가 계약해서 처리하는 거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 예.
정복
권정복위원
해서 이걸 예산을 필요하다면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연례반복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한번하고 그러고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신청하면 되고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자기들이 잘 몰라서 이런 신청 절차를 잘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삼척시 지부에다가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도시과가 직접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하던 거 사업이 끝났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98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계획했던 사업비로 하면 가능한 건가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체다 98개 업소가?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대학로 아름다운 간판사업 끝나면 다른 지역은 할 의사는 없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간판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특별히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의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신청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예산을 계획해서 정비하고 하는 것은 몇 군데를 할 예정입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게시대가 지금 매년 했던 물량을 살펴보면 지금은 게시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위치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위치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도계 같은 경우에는 도계 현재 거기하고 지금 여러 개소를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수요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게시대를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또한 마찬가지예요. 실과에서 ?그냥 불법으로 가로지르는 현수막들 걷어라.?라는 것보다는 충분한 게시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게첨하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고 단속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공원 조성사업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보상비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면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교동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 면적이 한 필지로 시유지기 때문에 보상비는 없습니다. 시설비만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그래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제가 들어보니까 터미널 부지 일부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터미널 부지 중에 터미널 부지가 전체 몇 평인데 어느 정도 폐지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폐지하는 게 우리 삼척시에서 폐지를 하는 겁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원래 터미널 운영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희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터미널은 존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범위를 벗어난 아까 말씀드렸던 등대하고 세차장 하는 그 부지는 오랫동안 계속 그 형태로 유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필지예요, 폐지된 곳이?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삼척 터미널 폐지한 곳 거기 필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예.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내가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시가 이거를 폐지를 하고 이러면 삼척시에서 단독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회의를 열어 가지고 폐지하고 이러는 건지, 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폐지허가권자가 삼척시장인지 강원도 지사인지 이걸 명확하게 답변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아, 이거는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나와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현장 와 가지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터미널 부지가 전체 3,500평이예요. 이번에 폐지된 곳이 한 2,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등대 쪽하고 저 옆에 모델하우스 쪽 그쪽하고 폐지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업의 어떤 경영상 어려움 여러 가지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내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냥 들어서······ 그러니까 절차가 삼척시가 폐지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건지. 간혹 잘못하다 보면 그분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동해선 북부 철도가 들어오면서 궁촌 일대 지금 보상 문제가 걸려있습니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어디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궁촌 일대, 궁촌?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궁촌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궁촌에는 지금 보상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접수된 거 없어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하청업체에다가 일임시키고 또 보험회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보험 들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궁촌 이〇〇 노인회장 이하 일대 주민들께서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무리 보험회사 서류를 제출해도 계속 서류가 미흡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일곱 번 여덟 번 이렇게 노인들만 있는데 무슨 서류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이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하고 연락주세요.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는 이거 한 가지 조금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제 민원인들이 왔었는데 인도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가로수 뿌리를 덮고 있는 흙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은 둥근 것도 있고 사각도 있잖아요. 그 흙들이 밖으로 흘러내려서 보행에 지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발을 두 번이나 삐어서 인대까지도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걸어 다녀 봐도 풀이 많이 났다던가, 흙이 밖으로 가로 쪽으로 많이 흘러내려서 삐끗하게 되면 거의 모래 좀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런 걸 주변 정리를 좀 하면 좀 더 깨끗하지 않겠나 싶으니까 이런 건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예. 관련 부서하고 같이.
김명숙위원장
가로등 문제도 직원들이 삼척 전 지역을 저녁에 한번 들어가서 안 그러면 마을 이장들하고 해서 어두운 부분들 가로등 필요한 부분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 내년에 가로등 할 때 지금 어둡다는 의견들이 다수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조금 밝혀야 할 부분들은 상향을 시키고 밝히고 하는 그 부분을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그래요. 특히 삼척 시내가 좀 어둡습니다. 그런 거 잘 살펴봐 주십시오.
대주
황대주도시과장
예예.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억 8,911만 8,000원이 감액된 43억 6,9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통환경개선 연구개발비에 1억 4,970만원, 하단부에 교통편의시설물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써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보수 사업에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희망택시 운영 콜 호출제 도입 전산개발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택시, 전세버스 이용 삼척 브랜드 홍보비를 1억 7,700만원, 택시 재정지원에 4억 2,114만 5,000원, 하단부에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대출이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건설기계 주기장 확충 기본타당성 용역비를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1,982만원이 감소된 4억 2,3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세외수입이 3억 2,703만 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9,6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에 1억 3,226만 7,000원, 주차시설물 확충 및 관리 사업에 2억 9,148만 3,000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에 세외수입을 먼저 볼게요. 보니까 총 1억 6,000만원이 세외수입이 들어왔어요. 2021년도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하고 건설기계 면허 발급이 이게 전년도까지는 계속 매년 7,900만원씩 이렇게 들어왔는데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올해는 6,000만원으로 많이 감액시켰어요. 이유가 있나요? 자동차는 늘어날 것 같은데. 감액시킨 이유는 뭔가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세입예산 말씀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 들어오는 예산. 자료가 없으면 또 세입이 추가로 들어오면 추경에도 세입을 잡을 수는 있지만 기존까지 계속 그렇게 7,900만원씩 이렇게 세입을 잡다가 올해 비단 내년 2021도에 6,000만원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총 세입을 2021년도는 하여튼 과태료까지 다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세입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한번 파악해보시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683페이지 과장님 상단 부분에 보면 저상버스를 올해는 정말 구입하실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상버스 구입액이 없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수소버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 꼭 구입하실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에너지과에서 수소충전소가 마련되면 강원여객에서 2대 구입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2020년도 올해도 수소버스를 그래도 예산을 올렸었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충전소가 마련이 안 돼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충전소도 없는데 왜 버스를 자꾸 구입한다고 예산을 계속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월시키고 반납시키고 하나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여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많은데, 국도비가 많은데 뭐 그래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서 구축되는 시점에 맞춰서 해야지 예산은 계속 서는데. 충전소가 2021년도 꼭 서겠죠, 충전소가?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망하고 있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승용차는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제1호로 오분리에 충전소가 서 가지고 하지만 버스는 안 되잖아,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버스는 안 되니까 버스충전소가 2021년도에 꼭 돼서 버스가 2대 사실 거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84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장님 우리 택시하고 이제 거기 홍보비 삼척 브랜드에 대한 홍보비, 과장님 저 보세요. 괜찮아요. 홍보비 지급하잖아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택시가 307대인데 개인택시하고 법인 택시하고 합해서. 일부 아마 개인택시는 홍보에 참가하고 마카콜에 참가하는 택시가 65대인가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마카콜 가입 택시가 242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가 그러면.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경동, 삼척이······
희전
양희전위원
65개 미가입 됐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매월 5만원씩 지급했고, 추가로 보니까 올해부터는 관광버스도 지급한다 이거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버스가 관내 등록되어있는 게 53대인가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4개 회사에 53대.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똑같이 택시하고 5만원씩 할 겁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관광버스는 대당 3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는 5만원인데?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인쇄를 미처 이 금액은 좀 나누어서 래핑기로 돌릴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잘못됐어요? 오타났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추경 때 바로 잡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택시는 5만원씩 주는데 관광버스는 3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간단하게 뭔가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강원도 내에 2개 시군이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같은 형편에 맞춰서 버스는 3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군에 맞추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우리 시도 인근에 좀 맞아야 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여쭤볼게요. 관광버스 같은 곳은 홍보하는 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홍보량도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는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일단 처음 시행하는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초기단계는 3만원 정도 했다가 홍보효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관광버스도 우리 택시처럼 양쪽 문짝에 붙이는 것처럼 관광버스도 다 붙일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안 붙인다고 그러면 홍보비 안 드릴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만원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같은 5만원대이면 그나마 그것도 작다고 하겠는데, 3만원이면 택시는 5만원인데 관광버스는 3만원이다······ 뭐 그거 잘 검토해주시고······. 교통편의시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매년 이렇게 3억원씩 반영이 돼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기사 이건 뭐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또 가장 중요한 안전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편의시설이나 잘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과장님 버스정류장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 버스정류장 시내 부분을 먼저 볼게요. 시내 부분을 보면 그래도 협동조합 앞에 시장 안에 동해 방향으로 가는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맞은편에 외곽으로 나가는 정류장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그다음에 의료원 앞에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열 이렇게 들어와서 따뜻하게 겨울에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지만 안 된 부분은 점검도 해주시고. 협동조합 맞은편에 보면 버스정류장 잘 만들어주셨는데 삼척 장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외곽에서 많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버스를 타실 때 기다리셔야 하는데 의자가 좀 부족해서 거기에 노상으로 화단과 그 사이에 노상 등받이 의자라던가 한두 개 추가로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얘기하실 게 있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만 현장 나가보고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내부 안쪽 말고 밖에 쪽에 가면 공간이 있더라고요. 한번 봐주시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외각으로 한번 볼게요, 과장님. 외각 같은 곳은 버스정류장이 당초에 만들어줬는 곳은 특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로 하정리에 함석이 낡아서 철철철 흘러.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계획을 버스정류장 낡은 데는 계획을 수립해서, 과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아직까지 1년이라고 남았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미로 하정은 지금 현재 12월 중에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교체 계획이 있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런 정류장에 다시 점검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류장이 없는 데는 버스 푯말만 부착되어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문제인데 푯말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푯말만 붙여 놓는 곳은 진짜 외각지역 어르신들만 사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완전 외딴곳이고 그런데. 버스가 아시다시피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막 걸리는데 어르신들은 미리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버스 시간대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나오시면 허허벌판에 푯말만 하나 서 있고, 허허벌판인데 등받이 의자를 하나 정도는 좀 이렇게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는 시간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맨땅에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계속 서 있을 수도 없고. 등받이 의자를 파악 한번 해보시고. 등받이 의자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버스 표지판만 있는 곳이 관내 90여 개소가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를 실제로 조사해서 필요 장소를 선별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르게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못 하시면 점진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요즘 주차장 민원 때문에 교통행정과 애 많이 먹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대상 되는 세대가 몇 세대에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고지서 보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저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290여 개소가 나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차 계고장 보내고 이랬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원칙대로 잘 좀 처리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거 정책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연구용역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행교통개선 연구용역,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동편의증진 계획 연구용역 이런데. 그때 당시에 2017년도 예산도 책자를 보니까 그때 예산 보다가도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조금 삭감해서 편성을 한 거 맞아요. 맞지만 실제로 용역비를 집행하는 걸 보면 편성된 금액보다 더 적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비 추산가액입니다만, 용역계획을 할 때 산출단가를 정확히 뽑아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국토부 공무원 하던 분들 나가셔서 무슨 연구소 차리고 하는데 용역 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거 그래서 이거 법으로 이렇게 지자체 5년마다 이런 거에 대한 개선계획이라던가 대책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제출해라 이런 것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이런 걸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우리가 할 건데 의무적으로 강제사항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부 제 눈에 좀 띄는 것은 예산 삭감할 겁니다, 과장님?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계 공영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가 예전에는 5,000만원 주다가 작년부터인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올해는 8,000만원 편성해서 했던 거 2020년도는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2018년부터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도 자료 내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 구성원들이 아직 주소가 삼척시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도해서 해결 안 되면 이것도 예산 지원하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해볼 겁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 버스터미널은 우리 시에서 뭡니까, 이렇게······ 삼척 버스터미널도 공영터미널입니까? 명칭이?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공영이 아니고요, 민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는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필요시에 도에서 필요시 예산 세울 때 같이 세워서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해서 환경정비 담장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고 이랬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운영을 못 하겠다고 반납하면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일단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시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영차고지를 마련해서 시가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영을 공고해서 민영사업자가 나오면 하겠지만 전망으로 볼 때 민영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시가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전망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터미널 운영하시는 분한테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에 그분들이 운영을 못 할 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내가 우연찮게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이 확 늘어나고 군인들이 드나들 때는 노선을 안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됐었데요. 근데 지금은 그 학교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버스를 이용하는 횟수도 엄청 줄어들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주 수입원이 매표판매액에 10% 수입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요. 지금 당시에 최근 한 10년 정도 자료를 달라해서 봤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직원들 인건비 주고 운영해서 어느 정도 남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상태로 유지하다가는 자기네 스스로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시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러니까 실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가서 그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버스노선을 정하는 건 우리 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가 노선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면허 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시가 필요에 의한 노선이 있다면 시가 노선을 정해서 운송업체에다가 버스노선을 운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시에서 버스회사들한테 운영상 적자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는 3개 사에 32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손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한 40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손실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도 여기에 대한 향후 10년 후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해서 계속 적자를 보존해주는 지원방법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시가 어떻게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이라던가 용역을 줬던 적이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에 시내버스 전면개편 시스템 체계 개선해서 공영제, 준공영제를 아우르는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영제로 할 것인지, 준공영제로 할 것인지 이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잘 협의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자를 보니까 그걸 보전해주고 이런 현재 같은 시스템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구두로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식으로 교통행정과에다가 서면으로 민원접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측에서 지금 현재 버스는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내려주는 구조잖아요,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걸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시청 앞쪽으로 나오는 노선을 검토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버스를 타고 시내에 이동하는 횟수도 많아질 거고 학교도 좀 편리함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캠퍼스 안에 버스가 들어가면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빨리 그런 결과를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삼척의료원 이전하는 곳 거기 가면 주차장을 구축하니까 미리미리 대책을 잘 세워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진출입로가 국민은행 쪽으로 하실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형버스들도 들어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계획상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쪽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지금 퇴근 시간 되면 삼보장 사거리에서 우체국 앞쪽까지 계속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형버스들은 이쪽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남쪽 주차장 이쪽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 그리고 남쪽 주차장도 지금 남산에 도서관이 생기면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쪽도 어떻게 거기와 연관 지어서 할 수 있는 쪽이 있는지, 그쪽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앙시장 타워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번잡도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복잡하지만 타워가 준공이 되면 흐름을 보기로 하고요. 남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거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도 지금 1층 타워를 올린다던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자기 개인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쪽으로 이전한 거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김억연위원
한두 사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도 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에는 1층형 타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층 도로와 유사한 높이 1층형으로 하면 민원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쪽도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삼척에 차량이 병목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물론 교동굴다리가 있겠고요. 시청 앞 있고. 또 동두고개 입구가 있고.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좀 신호체계를 바꿀 생각은 이런 건 없나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호체계는 연동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교동굴다리라던가 이런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차가 워낙 많이 일시적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한 20분〜30분 정도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간대에는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가령 1차선은 좌회전만 2차선은 직진만 이런 체계를 가꾸면 병목이 잘 해결되지 않나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예를 들면 동두고개 보건소 앞에 인도 부분을 보완해서 우회전 차량을 만든다던가, 하여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인도를 이용해서 우회전 도로를 확보하는 걸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교동 굴다리 밑은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병목현상이 심한 것 같아서 조금 위험도도 따르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 충분히 하셔야 하고요. 그 저상버스 2대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장
이거는 수소가스는 전부 다 저상버스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제원이 수소인 버스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저상버스는 좀 시골에 우리한테 좀 맞을까요? 왜 그러냐면 턱이 낮고 보통 저상버스 이런 것은 리프트 나오고 좀 이렇게 교통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 때문에 저상버스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교통약자들이 이런 저상버스를 타는가, 휠체어까지 해서 다른 차들을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뭐 특히 비가 오거나 이러면 낮아서 이게 우리 삼척지역에 저상버스가 꼭 맞는지? 준저상, 초저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도시 쪽은 제가 봤을 때 좀 맞는 것 같은데 시골 쪽은 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검토······ 다시 검토라기 보다는 운송회사에서 이 버스 2대를 사겠다고 희망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관내 지금 버스가 없기 때문에 시내권역에 순환하는 버스로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2대 구입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장애인들 보통 저상버스는 보통 장애인들 교통약자들이 거의 좀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좀 이용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구입할 때 잘 생각하셔 갖고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53억 1,964만 5,000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8억 18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억 2,932만 2,000원 증액,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700만원 감액,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5억 1,7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합계 3억 4,560만 2,000원을 감액된 총 61억 3,1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지원 관련 사업장 관리 따른 국내여비와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억 4,000만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주택건설사업 업무추진 여비와 관리비용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비 보조비로 6억 640만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물건조사 용역 및 실시설계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계획보조금 부담금으로 3억 2,000만원, 태풍 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정비 관련 임시주택 정비 및 임시주택 감정평가비로 5,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1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농촌 빈집정비 관련 사업 추진 여비 및 빈집정비 5동과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 및 빈집정비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1억 6,050만원, 주거급여 지원 관련 업무추진여비와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1,500여가구에 지급될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와 자가 및 임차세대 60여 가구를 선정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 지원에 34억 6,083만 3,000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관련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가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4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관련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비용 지원에 1억 1,200만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관련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6가구 지원에 1,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관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0여 가구 이사비용 지원에 2,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관련 CCTV실치 및 안전이용수칙 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8억 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허가 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련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5,700만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관련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관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760만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에 2억 1,340만원을 반영하여 총 2억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기본단위에서 경비 관련 사무관리비 건축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331만 2.000원을 편성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총 53억 1,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단위에서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관련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단위에서 지난연도 원금 및 이자 1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잉여금 단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800만원을 반영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사업 운영 단위에서 주택관리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및 융자금 체납액 징수 독려를 위한 여비 920만원, 일반예비비 80만원을 반영하여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단위에서 도계 새롬아파트 임대료 관련 2억 6,496만원, 이자수입 단위에서 상․하반기 계좌 이자수입 1,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단위에서 도계 새롬아파트 104동 매각수입금 3억 2,688만 6,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단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반영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8억 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임대아파트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 단위에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새롬아파트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아파트 관리위탁 수수료에 7억 6,184만 6,000원을, 예비비 및 새롬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에 4,000만원을 반영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총 8억 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도 세외수입을 보면 물론 건축물대장이라던가 이런 거 건축과에서만 들어오는 거하고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따로 들어오겠지만 약 한 1억 3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차익금 상환이 뭐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종전에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면 농업정책자금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방비가 포함이 돼서 융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우리가 투자한 융자 준 융자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차익금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게 4,000만원이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6,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우리가 올해 이행강제금을 총 26건 해서 1억 2,100만원 정도 1억 2,200만원도 부과가 됐는데, 지금 들어온 건 현재 수납이 된 걸 확인을 하면 그건 아마 종전에 받았을 것 같은데. 수납된 게 현재 8,800만원 정도 들어왔고 체납이 한 3,300만원 정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800만원 정도 입금됐다 이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체납되어있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가 6,000만원 잡아놨지만 추가 만약에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할 거라 이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과에서 반영할 사항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세무과라던가 이런 데서 잡수입으로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 이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건축과 내에 과장님이 운영하는 과에 세외수입으로 시 자체수입 세외수입으로 이행강제금이 6,000만원이 반영이 됐어.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8,000여만원은 지금 걷어 들였는데 나머지가 이제 연체됐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뜻이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 또 들어오면 자체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민원실 말고 건축과에서도 건축물대장 발급하고 비용 받는 거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민원실에 우리 건축물 관리부서가 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부서가 나가 있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파견업무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닙니다. 부서 배치가 건축물대장 민원발급 업무니까 건축과 사무실 내에 두진 못하고 민원실에 지금 1개 부서가 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수료 수입이 300만원이 잡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98페이지 사업명세서, 과장님? 698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이 새로 순증으로 반영으로 됐어요. 이게 없었는데, 사업이.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작년 3회 추경 때 우리가 그때 1,000만원인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2,000만원, 1,000원을 좀 올려서 내년에······ 작년에는 좀 9월달인가 처음 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증액시켰는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 안 섰고 추경에 섰던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된 분입니까?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에 몇 % 이내로 해당돼야 하나요. 아니면······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희전
양희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은 주거비 하고 틀리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이사비용 지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사를 가시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사 가시면 이사비까지 지원한다 이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관내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최대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작년에 3회 추경 때 1,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보니까 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10여 가구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1월달부터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좀······
희전
양희전위원
늘어날 것이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99페이지 보면 거기 우리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해서 이것도 새로 사업이 반영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지정이 됐나요? 삼척병원 외에 다른 7개소를 신청을 받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우리가 조사해서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총 우리가 공공시설물까지 해서 총 13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공공시설물을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이건 자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내년에는 8개, 후년에 2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인데 이게 사실 건축물에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니까 사고가 나니까 지원하는 사업이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최대 얼마에요? 2,600만원 지원하나요? 얼마 지원하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개소당 사업비는 지금 4,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더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000만원까지.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4,000만원이면 다른 곳보다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2,600만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도비 부분이 아직도······
희전
양희전위원
도비가 어디 있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도에서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국비는 올해 사실상 내려온 걸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거고. 도비는 아마 내년에 예산이 서면 추경 때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래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부분들 이사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 비용이라던가, 주거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매년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잘 해주시고. 이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임대아파트 아직까지 과장님 남았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위탁계약업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는 원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 보니까 분양도 3동인가 매각을 했는데, 남은 게 몇 동 남았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14동이 남아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우리 시 운영하는 거 빼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14동이 지금 미분양 상태로 있는데 2세대 정도가 지금 예비로 입주할 예정이고요. 12월달에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럼 12세대가 남게 되죠.
희전
양희전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지 차츰차츰 줄긴 주네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매년 추세가 요즘은 매년 5〜6세대 정도는 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간다면 내후년 분양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분양 안 된다고 가격 낮출 건 아니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그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분양된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 가격변동은 없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에서 그런 얘기도 떠돌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저가 봐서도 기존에 분양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허가되었거나 아니면 인허가 절차 예정되어있는 게 몇 세대쯤 됩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 2개 단지가 있고, 승인이 난 것이 지금 공사 중인 것을 포함해서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2,000세대 정도. 2,000세대가 조금 넘는지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가장 빨리 입주 예정 시기를 언제쯤 봅니까? 아파트 중에서.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내년 말이나 2022년 일성트루엘이 가장 입주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2021년 연말에 아마 입주 예정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양질의 아파트 부족 때문에 인근 시로 전출 가는 거 안타까운 현상들이 요즘 들어서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동해 인근 시 같은 경우 브랜드 가릴 거 없이 아이파크, 이편한, 더샾 코아루, 전세형 아파트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가는 게 지금 그래서 삼척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 인허가 절차가 좀 물론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인허가 절차가 좀 늦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인허가할 시에 합당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인구가 타지로 빠져나가는 거를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서 연차별로 지원이 얼마씩 된 겁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신혼부부 주거비용은 지금 기준율 소득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최고가 12만원까지 가장 작은 게 2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12만원부터 2만원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2만원 지원해서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아, 5만원이네요. 2만원은 뭐냐면 추가로 지원되는 건데, 타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에 2만원이 추가되고, 가장 낮은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은 5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작년보다 삭감이 대폭 63%나 삭감이 됐네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이거는 도비하고 이런 부분 도 정책사업인데, 도에서 내려오는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도에서 이 물량이 많아서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또 추가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지원액도 증액시켜 가지고 삼척에 신혼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게 힘써 보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현수막들이 세금 내라 또 여러 가지 시에서 붙이는 현수막들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 이런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액 이런 내용도 현수막 같은데다 게첨을 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대 말년 분한테 질의 하려고 하니까 미안하긴 한데요. 이 얘기는 꼭 들여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건축직이세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동안 제가 저도 의원 생활 오래는 안 했습니다만 건축과에 어떤 도계 새롬아파트 때문에 거는 기대도 컸었고, 여러 가지 행정 쪽에서 하는 걸 지켜봤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 하고 약간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퇴임하시더라도 뒤에 과장님의 뜻을 받아서 일하시게 될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좀 드릴게요. 당시에도 처음에 새롬아파트를 할 때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정해져서 분양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은 것도 있고.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도 9세대, 17년도 6세대, 18년도 13세대, 19년 6세대, 2020년도 4세대 이렇게 나왔는데, 외람되지만 이게 이렇게 뭔가 평소보다 주택 구입하는 게 많았던 적은 언제 적이냐 이러면 탄광지역에 있는 분들이 광산 폐광으로 인한 어떤 지원금을 받을 때 늘어났던 부분들이 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년 연례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분들이 명퇴를 하거나 감산지원금을 받아서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별로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한 2년 정도 있으면 찰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차면 좋겠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만약에 그 시에서 지었던 아파트가 아니고 민간 아파트라면 접근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가격이 이 가격을 받아야 한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회의를 한번 정도는 해서 특히 104동 주민들 주민대표라던가 일반 임대아파트 주민대표들 사람들 만나 가지고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내야지. 지금처럼 하다가는 과장님 외람되지만 2년 있어도 분양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제가 알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던 게 몸에 배어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내가 그 돈을 사서 나중에 10년 후에 그걸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투자에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조금 틀리니까 여기에 대한 걸 지금쯤이면 한번 뭔가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도계 마을정비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도 제가 우리 계장님 보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논도 했었는데. 삼척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나는 이게 LH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해놓고 말은 그렇지 이게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기에는. 그러니까 시가 사업비 중에 일부를 부담하는 걸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LH하고 협의를 해서 부담되는 만큼의 비용을 토지보상이라던가 이런 걸 직접 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페이지 698쪽에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택을 개조해 주는데 비용이 조금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보면 양복 입고 갓 쓴다고 해야 할까? 어느 해는 주택개조를 한 걸 보면 어느 해는 문틀, 어느 해는 지붕 이러니까 나중에 이 집들이 이상한 집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주택개조를 할 때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할 때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우리 그 박종기 과장님 명퇴 신청하셨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김명숙위원장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 9,810만 2,000원이 감액된 148억 2,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8건, 세부사업 38건입니다. 단위사업 세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전년도보다 14억 4,540만 1,000원 증액된 89억 1,87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촌정주어항 개발 2개 사업에 10억 5,000만원, 어항주변 정비사업 2억 8,280만원,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에 3억원, 해중림 조성에 2억 5,000만원, 어촌뉴딜300 사업 38억 2,720만원 등 8개 사업입니다. 어촌정주어항이 조기 완료되어 어업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6,250만원 감액된 19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산종자관리 1억 8,000만원, 해삼 씨뿌림 양식 2억원,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2억원, 연안바다목장 조성 5억원, 해삼 특화양식단지 2억 5,600만원, 유용 해조류 자연복원 9,000만원 등 11개 사업입니다. 716쪽 하단입니다.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 및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4억 9,384만 8,000원 감액된 11억 2,61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산물 포장재 제작 보급 9,000만원, 수산물 공동할복장 정비 1억 6,000만원, 임원항 얼음공급시설 연장공사 2억 7,000만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보강공사 5억원 등 6개 사업입니다. 717쪽 하단입니다. 어업인 어업생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3,219만 9,000원 감액된 36억 3,43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 12억 836만 7,000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억 4,070만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1억 6,000만원, 어선 장비현대화 지원 1억 8,000만원, 어선기관 및 어로 안전 항해장비 지원 9,8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억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6억 2,000만원, 해면 어류양식 지원 1억 2,600만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1억원 등 31개 사업입니다. 723쪽 하단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정착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9,130만원 증액된 1억 8,50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3,650만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1,230만원, 어구표지기 및 안전조업깃발 제작에 5,000만원 등 7개 사업입니다. 725쪽 하단입니다. 깨끗한 항포구 및 해안 보존을 위한 연안환경관리 및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1,130만 4,000원 감액된 22억 3,83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연안환경정화 1억 3,250만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위탁관리 1억 7,200만원, 조업 중 인양해양쓰레기 수매 1억원, 해수공급시설 지원 9,000만원, 연안침식 및 피해방지 응급복구 7,000만원, 바다환경지킴이 1억 3,288만원, 해양쓰레기 정화 2억원 등 12개 사업입니다. 728쪽 하단입니다. 특화된 해양관광 테마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2,850만원 감액된 2억 1,1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어촌체험마을 지원 9,750만원, 어촌계 전통문화 계승 3,5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7,900만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금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729쪽입니다.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4억 2,200만원 감액된 9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억원, 삼척항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4억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2,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지난 태풍에 너울성 파도로 피해 입은 어항들 TTP 진행상황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국가가 관리하는 임원하고 덕산항은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사업추진 계획을 갖고있고요. 저희 그······
김억연위원
내년에 다 되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마 그건 저희들이 임원항은 임원항 정비계획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병행된 추진은 최종보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곡항 TTP는 저희가 내년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나머지 다른 항들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다른 항에 피해는 크게는 없습니다. 저희 물양장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어항지원 정비사업으로······
김억연위원
노곡항도 그쪽이 넘친다고 그러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노곡항 TTP보강이 7,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덕산항도 넘치잖아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어쨌든 간 국가어항의 기본시설은 국가가 지금 직접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나머지 어촌정주어항은 우리가 하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그쪽을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평해변에 해송이 얼마나 없어졌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20〜30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 해송을 식재할 생각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존하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다 되고 백사장에 모래가 어떻게······ 만약에 공간이 생기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는데. 만약에 백사장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또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다 됐을 때 동해지방청에서 양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쪽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낚시터 쪽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 코로나 때문에 현장 방문을 못 했고. 저번에 또 위원님들이 같이 가시자고 그랬고. 그건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추후에 우리 삼척시 경제랑 연관이 돼서 꼭 해야 하니까 신경을 써서 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강원요트면허시험장 이거는 어디 전략사업과에서 합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항사용 점사용 허가만 내줍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것만 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우리도 지금 양양 수산항처럼 마리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뭐,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억연위원
그쪽도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 요트면허시험장이 삼척에 있는데 마리나시설이 없다는 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공간으로 봤을 때는 궁촌항이 제일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 뭐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라도, 꼭 이게 있으면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서울 분들이 내려와서 야간에 소음을 일으킨 이런 부분 때문에 싫어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을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먹힐 것 같으니까 그쪽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우리 어촌뉴딜 713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잡고 있는 거고. 현재 2020년과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지금 가고 있는데, 초곡하고 동막지구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대진지구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대진 동막 대진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진행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대상지구가 선정되리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2개 지역이 우리가 순위권에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뭐 방향은 어때요? 노력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는 노력은 했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우리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어민들한테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 우리가 어촌뉴딜300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722페이지 정치망 가두리 시설지원 2,800만원에 도비가 840만원에 시비가 1,900만원 한 2배 이상 들어갔고. 그리고 723페이지에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지원 1억 2,600만원에 우리 시비가 거의 한 8,8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개 사업은 좀 어떻게 틀리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정치망 가두리는 임시보관 성격이고요. 해면양식은 양식 개념입니다. 정치망은 그냥 임시보관 때 사료를 안 주고요. 양식장 가두리는 사료를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조금 틀리지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크기도 조금 틀립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고기를 가둬놓고 고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허가권하고 조금 틀린 거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가두리 양식에 대한 부분에서 좀 고기를 가둬놨을 때 일정 기간 보관을 하면서 키워가면서 적정 시기에 내보내는 그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정치망 가두리 시설지원 2,8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원형 가두리를 그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두리 시설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어업인 중에서는 몇 분 안 되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몇 분 안 되는데 우리가 2,800만원이 어떤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그 도비가 840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에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과연 이분들이 몇 분 안 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영업 자체가 규모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비 1,960만원 어떤 어디에다가 주려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원형 가두리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원학
김원학위원
만든 사업에 한 군데 사업체인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원학
김원학위원
한 군데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보통 한 1개소가 한 3,000만원 가까이······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 해야 되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근데 본인들이 시기별로 대량 생산하는 어류가 있을 때 출하할 때 어가가 좀 하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시보관함으로 해서 어가를 조정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723페이지 1억 2,600만원에 도비 3,700만원, 시비가 8,800만원인데. 빼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시설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어떤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원학
김원학위원
723페이지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지원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성격은 가두리 양식인데 크기가 좀 큽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떤 시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죠? 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가두리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이 가두리 시설 작년에도 인양기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척시에서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가두리 양식장 지금도 블루파워에 보상금액을 보면 이분들이 보상액 자체가 소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몇 백만원 짜리 사업까지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이건 도비 매칭 사업······
원학
김원학위원
도비도 3,780만원에 우리 시비가 8,800만원이 붙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어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건지. 8,800만원을 시비를 가지고 어업인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이런 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런 특정 어떤 정치망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사업보다 어업을 종사하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723페이지에 수산자생단체 사무실 시설개선이 2,0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임원지구 사업인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임원 연승사무실이 좀 지금 리모델링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학
김원학위원
임원 같은 경우에 보면 장소가 협소하고 도매인들 공간도 좀 정라항이라던가 봤을 때 협소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전 이런 부분들이 정치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무실 환경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밑에 나잠어업인 작업실 및 탈의실 1동 이게 정라진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거기에 나잠을 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갔다가 예산을 작업실 및 탈의실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이건 반영했는데, 지난주에 어촌계에서 이쪽 부분은 지금 안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일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임원지구에 우리가 개선사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어업인들 편의시설 갖춰 주는 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불필요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도 우리가 지원하고도 크게 효과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건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원회 회의할 때도 문제가 덕산지역이였죠? 기존에 갖고 있던 좌표에 정치망을 갖고 있던 위치에서 이분들이 우리가 허가받았던 상황하고 틀리게 거의 대부분 정치망의 위치가 이동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삼척시 관내 어떤 가두리 양식장을 하면서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의 바다에서 좌표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보셨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가 이탈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해상측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저번에도 우리가 수산위원회 조정위원회 하면서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게 그분들도 대형어업을 하시면서 수익을 가지고 가야 하는 구조이지만 소형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경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수산위원회에서 지적이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적으로 이동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그게 어업인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어촌뉴딜300 후진지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난달 26일 날 가서 기본계획 심의를 받았고요. 지금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보완자료를 아마 이번 달 20일까지 내면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되는 거로······.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657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정화 문제, 이번 태풍에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다 처리했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도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백사장은 미리 다 치웠고요. 일부 많은 부분은 이제 임시로 적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입찰해서 엠텍하고 오분은 치웠고요. 덕산항에 들어왔던 건 남부발전에다가 지금 임시 야적한 거 입찰해서 이번 주 내로 아마 다 처리가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 수명 단축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서 661쪽에 삼척항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기본실시설계는 완료했고요. BF인증 관계로 늦어서 이번 달에 기본설계를 완료를 해서 어제인가 도에 가서 계약심사도 일상경비 심사도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찰 붙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수협 건물 안에 365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 부분 자리를 저희가 임시로 지어주는 부분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은행 그 자리에다가 인테리어만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신축을······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건물 신축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신축을?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수협 자리 철거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거기 말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다가 정문에서 봤을 때 왼쪽 편에다가 지금 화장실 옆에다가 지금 수협 건물은 나중에 철거하고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해양수산과는 세외수입은 2억 7,000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아마 각종 과태료라던가 공유수면 사용허가 내주고 이런 그런 사용료 받고 이러는 거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중복 안 되는 부분만 몇 가지 얘기할게요. 또 검토하시고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덕산항을 먼저 볼게요. 과장님 덕산항은 이번에 피해가 많았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은 덕산항의 피해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셨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기반시설이.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 어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기존의 TTP 보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이제 국가어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갔을 거라고 하시는데. 용역 하실 때 지역 어민들이나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TTP가 보통 지금 현재에서는 바다 쪽으로 100m 정도 나가야 한다고 그러고. 높이도 상당히 높게 나가야 한다 그러고. 그리고 덕산 같은 데는 왜 입구에 산 하고 방파제 하고 연결을 안 시켰나요? TTP도 하나도 안 깔아 놓고. 거기로 파도가 넘쳐서 들어오면서 민가 유리창을 다 때리고 물양장시설, 옥개시설 뒤편으로 다 때렸는데 그 부분은 왜 연결을 안 했나요? 뭐 이유가 있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마 예전에 80년도쯤에 하다 보니까 미비된 것 같고. 지금 TTP도 그렇고. 지금 국가어항을 건설한 게 보통 20〜30년 전에 다 완료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해양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예전에 비해서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해수부에서도 전반적인 국가어항에 대해서 증고나 TTP 보강 관계를 지금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갈 때 용역 갈 때 가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두 번이던 세 번이던 설계용역 안이 나오면 계속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그러시고. 방파제 끝으로 나가면 거기가 방파제가 길이가 좀 부족하다고도 그러더라고요. 길이가 현재에서 한 50m 정도 더 나가고 또 방파제 TTP 끝을 항만 쪽으로 자꾸 구불어지니까 파도가 치니까 항만 쪽으로 파도가 몰려 들어오는데, 밖으로 이렇게 굽어져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파도를 막아서 항만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다들 얘기를 하네요. 그분들은 덕산항은 대안이 TTP 보강하고 항만 등대 있는 쪽 동쪽 등대 있는 쪽 그쪽을 한 50m 정도 더 나가서 항만 쪽으로 굽히지 말고 밖으로 좀 굽히면 좋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덕산항 같은 경우는 물론 국가어항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당장 어민들이 원하는 게 힘든 게 뭐냐 하면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어디 밥 해드실 자리도 없고 옥개시설 뒤 막사를 만들어 놓은 게 아시다시피 완파가 됐어. 그거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난주에 초곡에 임시주택 4동을 설치를······
희전
양희전위원
임시주택 한 건 저쪽 끝에 쪽하고 중간 끝에 쪽하고 첫 입구 쪽에 막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예 허허벌판이에요, 없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래도 밖에 쪽 부분보다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밖에 쪽만 컨테이너 4동, 저쪽에 2동 이쪽에 2동 4동 놨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좀 아우러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한겨울에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보니까 용역 들어갔으면 손도 못 대겠는데, 지금 현재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근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항내에서 식사는······ 집이 멀고 하니까 식사하고 이러시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건데.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사실 그물을 손질하고 보수하는 게 주목적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업을 하던가 그런 보관함이라던가 이런 게 주목적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항만에 가면 대부분이 거기서 식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추우면 휴식공간도 좀 되고 이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막사가 옥개시설이라는 게, 그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더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그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이라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덕산 같은 곳은 물양장 시설 앞에 배가 정박하는데 거기 끝머리에 고무판으로 다 바꿨나요? 고무판 바꾼 게 항만에 많던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기반시설 전부 다 국가에서 아마 기본시설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사후관리 목적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했는데, 그 기관은 작은 소규모 사업들은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마 주민들 의견을 물어본 거로 알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 물어봤는데 시설 자체를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 이게 아니고 이제 한지가 5〜6개월밖에 안 되는데 고무판 깔아 가지고 물양장 끝머리를 그게 아마 파도도 치고 배가 정박을 하니까 그걸 이제 부딪히니까 그게 다 떠서 올라온 것 같아요. 보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하자보수 기간 안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 하나 건의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나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그 작업을 누가 했는지 그거 한번 챙겨주십시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근데 그 사항은 지난주 태풍 때 동해시에서 와서 다 점검을 하고 이미 상황을 다 체크했을······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했는데, 체크해서 갔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 했는데, 어차피 올해 예산이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 초에는 아마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챙겨보시고. 뭐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건 총체적으로 바다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농촌 일손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성실근로자들 이렇게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보통 3년〜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3년 하면 성실근로자 한 번도 직장을 바꾸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면 2년 추가해서 5년 하죠?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들어오는데 그건 우리 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론 수협중앙회에서 일괄 아마 다 대책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나 얘기 나오면 그런 어민들이 참 성실하게 근무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인데. 그 나라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들어가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그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막는다는 거야.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업인들도 기존에 쓰던 사람이 와서 하면 벌써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일하기도 쉽고,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면이 있는 것은 맞는데. 아마 그게 여건상 쉽지 않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간담회나 이렇게 얘기 나올 때 그런 부분도 건의하십시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빨리 좀 갈게요. 시간상 궁촌항도 국가어항인데 솔직히 궁촌항은 가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육안으로 봐도 되게 웅장해, 궁촌항은.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하나도 안 봤데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마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궁촌항은. 더불어서 인근에 약한 항만들은 아마 태풍이 온다 그러면 거기로 대피하러 오신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국가어항 정도면 그 정도로 좀 안전시설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호항 같은 곳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옥개시설 있는 부분 말고 회센터 있는 부분에 옥개시설을 안 갖췄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장호항도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양항만청에서 나오던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남쪽 방사제 쪽을 뒤로 넓히는 거로 계획을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에서 회센터까지 가는 거리 거기에 물양장 있는 시설에 옥개시설 안 갖췄습니까? 거기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옥개시설은 아마 안······
희전
양희전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게 관광1번지라고 하면서 지금 들어가시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거기가. 옥개시설도 없고 어구라던가 각종 도구들 보관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허벌판이니까 관광객들 우리 해상케이블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도 거의 곧 할 텐데. 그 시설을 국가어항인데 국가 차원으로 건의를 꼭 들여서, 저는 어민들도 좀 만나봤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옥개시설을 갖추고 위에다가 옥상에 주차시설도 좀 갖추면 거기가 주차장이 여름에 상당히 복잡하니까 주차난도 해소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주차공간은 지금 조선소 뒤쪽으로 물량을 좀 더 늘리면 그쪽 공간은 수용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한번 고려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원항은 아시다시피 덕산항보다도 임원항이 완전히 피해가 많이 컸는데, 임원항 에서도 원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덕산항처럼 TTP, 원천적인 문제는 TTP밖에 없답니다. 방파제 보강할 수밖에 없데요. 그리고 임원도 마찬가지로 수로부인헌화공원 있잖아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보면 산하고 거기는 무방비 상태야, 가보면. TTP 하나도 없고 태풍만 오면 주차장, 화장실 그다음에 벽, 매표소 전부 다 싹 완파돼서 새로 싹 했는데 거기는 시설이 아예 자체가 없어서. 과장님 하실 때 거기 산하고 아까 덕산도 말씀드렸는데 산하고 TTP를 연결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임원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TTP밖에 없다, 보강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TTP를 10m 정도 바다 쪽으로 나가고 높이면 그 파도가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TTP를 치고 들어오면 그 구멍으로 전부 다 파도가 부서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막을 수 있는 대안밖에 없다고 이렇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거 꼭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어항이 말이야 그 정도 가지고 계속 창피하게 정주어촌항보다도 못한 국가어항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거기는 좀 어렵나요? 동쪽 위판장 하던데. 지금은 위판장을 맞은편으로 옮겼지만 거기에 방파제하고 옥개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뒤에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시설을 막아주면 안 되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근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태풍 오면 피해가 더 날 부분이 있는데. 향후는 맞는데,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뒤에 TTP 보강하고 위에 방파제가 다 됐을 때 얘기할 부분이지 지금 봤을 때는 또 파도치면 또 해야 하고. 그게 사용하다가 피해나면 그거 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차후에 생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글쎄요, 그건 맞아요. 그건 일단 대비도 안 해놓고 이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전제조건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다 아마 큰 피해를 봤으니까 안 들어가겠나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 정말 과장님이랑 많이 건의를 들여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상기후 현상이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아마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고······. 호산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호산항은 혹시 지금은 안전한데. 호산항 같은 데는 동쪽에 물양장 시설을 120m 정도 안 되어있는데 추가로 좀······ 지금 지방어항이잖아요. 그건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이 좀 없나요? 너무 좁은 것 같은데. 낚시배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낚시배 이렇게 하시는데, 낚시배들이랑 이렇게 만약에 다 하면 앞으로 그쪽 부분이 기존 선박에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하지 않나. 그리고 인근에 대피하는 작은 선박들이 태풍이 온다고 하면 많이 와서 대피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지난 8월인가 9월달에 국가에다가 지금 말씀한 물양장 신축하고 보강하고 준설하고 50억을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해수부 입장에서는 지방어항이니까 니네가 해라 이런 쪽으로 답변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설은 몰라도 물양장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한 번만 볼게요. 어민회관 복지회관 왜 그렇게 약소하게 지었나요? 어차피 지은 거는 그렇지만 그렇게 그걸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시설이 갖추어졌는데 너무 소규모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거기 기존에 복지회관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돈 다 가지고 갔죠? 남부발전에서 돈 받아서 강원도에서 안 갖고 갔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기 가보니까 비만 오면 물이 다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거기 앞에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데크 좀 깔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위에 상단에다가 비 바람막이 시설을 갖춰 줬으면 좋겠는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근데 당초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계단도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막아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희전
양희전위원
뒤에 옆에 계단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원래 사업비가 없었던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한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저는 호산에 가보고 호산4리가 이주민 단지 아니에요? 거기 전체 이주단지잖아요? 가구가 이주할 거잖아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주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낚시배도 얘기하고 왼쪽에는 남부발전이고 오른쪽에는 한국가스공사인데, 거기에 해수부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해서 그 지대에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이주단지가 됐는데 그 지역을 항만으로 이주를 해서 뭐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을 해서 거기에 좀 관광지를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봐서?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이?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세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어민복지회관 지나다 보면 벽면을 왜 시꺼멓게 해놨나요? 못 보셨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봤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우리 도시과던 어디던 벽화 지금 시내에도 많이 그리고 있는데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벽화 그림 하나 그려드리면 안 될까요, 거기에?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나왔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검토를 한번 생각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너무 벽면이 시꺼머니까 그것도 정면인데 그거 좀 훤하게 우리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벽화 그림 하나 선정해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대진항 같은 경우에는 대진이 사실 우리 소방방재부터 시작해서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년 동안 하나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항만이 중간에 보니까 TTP 입구에는 물 하나도 안 넘쳤다고 하더라고. 중간에 TTP 빼놓은 것은 그거 왜 빼놨나요, 방파제 중간 부분에?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빼놓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쪽······
희전
양희전위원
보기에 방파제가 이렇게 있으면 입구에 TTP 높게 쌓인 게 보이고 육안으로 저쪽에도 보이는데, 중간에는 TTP가 안 보이던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파도가 쳐서 가라앉아 가지고 침하돼서 그런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올해 TTP 입구에 새로 보강했던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입구에 없는 부분을 옮겨서 치우고 복원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새로 복원했던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시에서 복원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산 밑에 작은 방파제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숙원사업이라는데. 거기가 그게 이제 방파제가 없다 보니까 저기서 파도가 치면 산 벽을 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방비 상태라는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어촌뉴딜300 보니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대진항이 포함되어 있던데.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대진항에 그 부분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포함된 부분이에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방사제도 나가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예. 과장님이 수해 현장에 제가 임원항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들이랑 애 많이 쓰시는 거 봤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민들이 요즘 어족자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가 봐요. 요즘 대구가 철인데, 대구도 많이 안 잡힐뿐더러 대구 값이 폭락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어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 어민들이든 간에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기 잘 잡히고 안 잡히고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만 항만시설은 그래도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태풍이 와도 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선박들이 소형선박들이 대부분이 3t 이하 아니면 2t 이하 이렇게 보험을 아예 안 든답니다. 보험을 왜 안 드냐고 물어보니까 절차도 서류도 엄청나게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돈은 미비하데요. 그래서 보험 안 든다는데. 우리가 보험비도 지원하고 이러니까 소형선박이라도 꼭 보험에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니면 보험비를 좀 올려서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어차피 돈 들이고도 혜택을 못 보고 이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국가어항, 지방어항 그다음에 정주어촌어항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보니까 담당도 4담당 밖에 안 돼 가지고 직원들도 열네 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항만이 15개 항만이 그렇게 크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좀 더 충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태풍을 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삼척에 연안바다목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예예.
김명숙위원장
좀 잘하셔 가지고 가까운 동해시에도 보니까 문어를 아마 씨를 종자를 뿌리는 것 같았어요. 가령 이러면 삼척도 종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삼척 문어가 동해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안도 뭐 자기 지역이 있습니까? 삼척 어업인들이 동해 쪽에 가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이제 원칙은 강원도 허가는 강원도 내에서는 가능한데 대부분 자기 지역에서 보통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동해에서도 문어를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봤었거든요. 하여튼 바다목장 조성이 잘 돼서 좀 어종이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2022년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원 정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여기 예산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