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애숙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전년 대비 36억 5813만 9천 원이 증가한 629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5억 9363만 5천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으로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572만 원,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90만 원, 지역사회 복지사업 기반 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6266만 원, 희망복지지원 사업 운영에 490만 원, 통합조사업무 추진에 1024만 원, 무연고 부랑인 보호 관리에 605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억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1200만 원, 이동세탁차량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9억 999만 4천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6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지원에 3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2억 8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절 행사 운영에 1460만 원, 현충일 행사 운영에 1204만 원, 6.25 기념행사 운영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억 4266만 7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9875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 지원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040만 원, 위기사례관리가구 지원에 8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에 400만 원, 생계급여에 56억 3490만 원, 교육급여에 6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4480만 원,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1억 9047만 3천 원,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2706만 5천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8880만 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4200만 원, 저소득층 특별 지원 차상위 긴급지원에 180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9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양곡관리 지원에 2137만 2천 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168만 원,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지원에 2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3억 22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연금 지급에 1억 1867만 4천 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 9632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에 100만 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위치추적기 지원에 835만 2천 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415만 8천 원,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에 257만 3천 원, 보조기구 교부에 272만 5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308만 9천 원, 장애인 저소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23만 6천 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9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2억 346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456만 5천 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4200만 원, 장애인 역량 강화사업에 9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1억 7345만 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기능보강 사업 차량 지원에 3000만 원, 이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이동지원용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호작업장에 1억 9397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정다운일터에 2억 2092만 6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4043만 7천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158만 9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0억 5386만 3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 지원에 1705만 2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39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63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에 3억 6176만 3천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9억 6149만 2천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707만 6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650만 3천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42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에 3939만 8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5833만 9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2167만 4천 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에 4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231만 3천 원, 노인복지행사 운영 지원에 1881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운영에 5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212억 5893만 원, 노인 현금급여 지원에 578만 5천 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39억 7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240만 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5996만 8천 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관리자 처우개선 수당에 18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복권기금에 5억 1026만 2천 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9억 2675만 8천 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에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36억 6714만 7천 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 80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6억 2042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8663만 8천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81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4301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 지원에 1896만 8천 원, 노인 이해증진 및 효 문화정립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고사업에 3억 200만 1천 원, 장승 3리 경로당 신축 사업에 2억 5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 혈압측정기 구입에 1억 원, 공설묘지 운영에 1억 7938만 4천 원, 장례식장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행사 지원에 820만 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7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4572만 4천 원, 여성새일센터 운영 자체 사업에 100만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156만 4천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1858만 8천 원,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300만 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폭력 예방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7050만 원, 새일여성인턴 지원에 4560만 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에 1억 8300만 원,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45만 원,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1억 6038만 8천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4490만 원, 여성회관 운영 관리에 9040만 원, 여성회관 교육 지원에 1억 7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지원에 148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1억 4900만 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에 1684만 8천 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190만 원, 다문화특화사업 방문교육 서비스에 5260만 8천 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에 1550만 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12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에 4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자녀 한글학습 지원에 672만 원,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도비 사업에 1억 4884만 원,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 지원 사업에 300만 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사업에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에 2500만 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1억 18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96쪽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333만 6천 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3억 5122만 원, 불우아동 지원에 100만 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54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200만 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22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4810만 원, 아동수당급여 지원에 9억 586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64만 2천 원,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12억 94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억 1425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 9816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에 71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자체 사업에 32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지원에 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캠프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2500만 원, 다함께 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지원에 877만 5천 원, 다함께 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지원 교육부 교부금 292만 5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4700만 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427만 2천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6억 15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 8228만 원,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에 8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62만 원,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325만 5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4588만 원, 보육시설 일반 행사 운영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168만 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205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680만 원, 어린이집 지원에 414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21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5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8억 2142만 4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자체 지원에 294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억 6953만 6천 원,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에 408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점검에 120만 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540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에 55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제 운영에 5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억 3792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250만 원, 청소년 건강가정 지원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참여 지원에 28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700만 원, 공공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200만 원, 청소년 업무 교육 및 활동에 200만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 인력운영비 8억 18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기본경비로 93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4억 213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3개의 기금 전출금 해서 2억 29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1억 376만 6천 원, 도비 보조금은 1728만 6천 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1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10만 4천 원이 증가한 5억 42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624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 보조사업비로 89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의료급여비 예탁금 국가 직접 지원으로 3억 8361만 3천 원, 인력운영비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 3884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 체계 의료급여관리사 자체 추가 사업비에 24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인건비 4억 4600만 원 정도가 이게 줄은 거죠?

예.

그게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줄은 겁니까?

그것보다는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위탁되면서.

어디로요?

저희 무산.

예?

낙산사 무산으로. 그러면서 거기 방문지도사하고 한국어지도사 5명의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순수 군비만 전년 예산이 없었는데 생긴 게 몇 개가 있는데 보니까요. 281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이 6100만 원이나 전년 예산에 비해서 100%가 늘었다, 이것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이게 저희가 기본 돌봄 서비스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일부 맞춤형 돌봄으로 넘어왔고 전체적으로 노인 돌봄 기본, 노인 돌봄 종합이라든가 단기가사 이렇게 서비스해 주던 6개 사업이 맞춤형 돌봄으로 다 전환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51명에 대한 활동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273페이지에 보면 3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장애인 종합상담실 기능보강 사업에 차량 지원비로 3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예,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1대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홍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할 때 차량이 없어서 그분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형 지원 차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6.25 월남전 참전기념비 건립 건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저희 현산공원 내에, 현산공원 내에……

이것 다른 분들하고 뭐 문제가 없죠?

저희가 이건 벌써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한 가지만, 정다운일터 인건비에 관련된 거요. 이것.

몇 쪽이죠?

273페이지에 그것 제대로 쓰는지 정산내역 제대로 확인합니까, 이것?

예,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거기에 보면 중간에 무연고자 부랑인 보호 관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부랑인이라는 말에 제가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부랑자라는 뜻은 제가 찾아봤더니 뚜렷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런 지원을 한단 얘기잖아요?

예, 행여 그러니까 행여자라고 표현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양양에 계시나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매년 독거노인 고독사 때문에 이게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거처를 두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시군별로 아니면 시도별로 다니면서 이렇게 지자체에 들러서 자기 뭐 차를 타고 가야되는데 차비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한 15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자 사망을 때의 사망 장제비까지 같이 처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인이거나 독거노인 고독사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그렇게.

독거노인 고독사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별개고.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게 용어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260페이지 바로 뒤에 이동 목욕차량 운영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죠?

예.

안 하고 계시죠?

됐긴 했고요. 그동안에 조금 뭐 1단계거나 이럴 때는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하셨나요?

예.

이분들도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좋은 반응이긴 한데 이것도 우리 120만 원씩 해서 10개월 딱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도 보면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세탁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서 예산 쪽으로는 엄청 부족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졌다고 무조건 드리지 말고 봉사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5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때문에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 드림스타트 이 대상이 먼저 우리 간담회 때 164명이라 그랬나요, 대상자가?

대상자는 한 170명 정도 됩니다, 0~12세 이하 아동.

그럼 선정할 때는 가정을 방문한다 그러셨나요?

그건 사례관리 할 때 방문하는 거고요. 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런 아동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할 때는 사례관리 할 때는 가정방문하고 사업 같은 기본 서비스할 때도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우리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의뢰를 해서 아동상담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없고요. 이것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드림스타트 근무하는.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사례관리담당자분이 있습니다, 2명이. 그분들이 필수 서비스, 기본 서비스가 있는데 그 사례관리 전문요원들이 필수 서비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 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 인터넷 중독방지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걸로도 가정방문할 때가 있고 어떤 뭐 사례관리를 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가구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부모하고도 같이 그런 게 다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비부모교육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발달 양육교육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같은 것은요?

심리상담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좀 있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보건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처음에 사례관리사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하고 계시고요?

예.

세심한 데까지 아동들의 건강 발달을 위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할게요.

예.

그리고 302쪽 다함께 돌봄 협업모델 지원 이번에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 양양군 실정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강원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교육청 업무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로 넘어오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 돌봄 서비스가 아니고 학교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돌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그 안에 가서 돌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이게 안 맞아서 아직 정착이 된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지자체가 주최가 돼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시군별로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시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래요? 어쨌든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1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 육성해가지고 2억 6600이 잡혀있는데요. 아동, 노인, 기타 계층에 대한 복지시스템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촘촘히 잘 짜여져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면 311페이지 보면 동아리가 10개 정도 되네요.

예.

재료비도 좀 지원하고 운영비도 좀 주고 또 교육 참가자 보상도 하고 있고, 그러면 10개 동아리인데 1개 동아리에 한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죠?

1개 동아리에는 대부분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0~15명 내외.

그럼 15명 잡아도 10개면 한 15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중학생 한 400명, 고등학생 480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무슨 예산서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2억 6000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애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애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단체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2억 6000 중에 2억 3000 정도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이게 분석해보면 제 말씀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개 동아리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외의 아이들이 할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500원 짜리 도서관도 있고요. 또 무슨 파우더 룸이라 그러나요, 고등학생 여학생들 화장할 수 있고 노는 공간들 이런 것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만 여기에 등록된 애들만 복지혜택을 한정돼서 주지 마시고 좀 더 넓혀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중간에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 15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게 동아리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주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이 한 300명가량은 되거든요. 그게 동아리에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아동……

그게 150명에서 곱하기 2 해서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애들에 비하면 반도 안 되거든요.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중학생이 한 400명 되고 고등학생이 한 480명 되죠?

예, 요즘에는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신에 학교 밖에서 활동한 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동아리에 조금 관심이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 처음 생기고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학교에서 내신에 반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조금 참여도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동아리 회장님들 어린아이들이죠. 동아리 회장님들하고도 간담회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걔들 얘기도 과장님께서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들, 직원 분들 군민의 복지 증진과 봉사와 배려로 애써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귀선하고 김우섭 의원이 했는데 259 부랑인 보호 200만 원, 이것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그전에 읍면에 있어 보니까 읍면에도 부랑인이 와요. 읍면에도 이것 재배정해줘야, 잗단 예산입니다만 재배정해 주고 있나요?

아니요, 읍면에는 없고요. 저희가 4회 추경에도 지금 조금 예산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 200만 원 잗달지만 읍면에도 그래도 조금 한 뭐 20만 원이라도 재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읍면에도 많이 오거든, 부랑인들이.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63쪽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대납 7300만 원, 이것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한 726세대 됩니다.

이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좋아하시겠지?

당연히……

이것도 좀 한번 엄태옥 계장님 계시나, 제가 옛날에 같이 있을 때 시작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지금은 건강보험료가 얼마, 옛날에는 3천 원, 5천 원 이랬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검토해주세요.

이게 지난번 조례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체계 개편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1만 6천 원 이하 세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부가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하한액 그 금액 고시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5,330원이.

까지?

예, 그 선으로 그 이하인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고요.

예.

267쪽에 푸드뱅크 운영 4200만 원,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기부식품으로 조손가정이나 독거 어르신이나 재가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326명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린 소장이 하는 아직도 그것 하고 있죠?

예.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봐주시고, 285쪽에 화장장 장려지원금 5600만 원 이것 매년 한 몇 명이나 화장을 하고 있나요? 거의 다 속초화장장입니까?

거의 속초화장장에서 많이 이용을, 인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봐주시고, 292쪽에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1480만 원 4가구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1가구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 타 단체에서 또 1가구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많이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한 4가구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그러게요,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전부터 우리 관내에 사회봉사단체가 많아요. 거기에서도 자기네 자체 행사 개념으로 해서 한 1가구 정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 타국에 와서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겠어요.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확대하는 방법 검토해 주시고, 293쪽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1200만 원 이건 실적이 있나요? 요즘에는?

예, 작년엔 4명 지원했고요. 올해에는 3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 농촌에서 장가 못하고 있는 총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 10년 전만 해도 대대적으로 많이 이걸 알선했잖아요, 행정에서. 이것도 한번 잘 찾아보셔갖고 다문화 가족도 여기에 와서 잘 정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과는 거의 다 보면 매칭사업으로 조화롭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또 새로 오시고 이랬으니까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하고 종전에 하던 걸 더 보완해갖고 복지시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형복입니다. 경제에너지과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경제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143만 6천 원이 증가한 60억 31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관련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8억 7843만 3천 원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 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지원 위탁사업비에 704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에 6억 8300만 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위탁사업비 540만 원, 취약계층 복지시설 에너지 복지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367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62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8억 9306만 원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금 위탁사업비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에 4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에 6억 6260만 원, 승용차 33대, 화물차 57대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이륜차 10대 구매 지원 사업비에 189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상금에 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홍보·전기자동차 홍보 및 운영 관리비에 410만 원, 수소 자동차 5대 구매지원 사업비에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5억 971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홍보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관내 기업 제품 무인상품 판매기 운영비에 5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150만 원, 관내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위탁사업비에 8000만 원, 중소기업 협약대출 이차지원 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위탁사업비에 30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위탁사업비에 3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비에 1억 400만 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 위탁사업비에 6160만 원, 강원도 지식 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23억 5764만 9천 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3억 956만 4천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4758만 8천 원,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에 5267만 2천 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1억 3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재료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78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2019년 참가자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75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억 6391만 9천 원, 청년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청년창업 시설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 강원도 사회보험료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6억 66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 직업소개사업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시책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운영비로 300만 원, 일자리 키오스크 공공요금 및 유지 보수 운영비로 267만 6천 원, 일자리 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216만 원, 재정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교육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안정 기반 확립입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하여 10억 365만 3천 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토불이 상인 인증제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240만 원, 전통시장 CCTV 대여료 등 공공요금에 3931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다목적 광장 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3000만 원,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에 1008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화재보험 가입 지원 및 화재공제 가입 지원 등에 9806만 3천 원, 양양전통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에 390만 원, 물가대책 관련 업무추진 여비에 130만 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에 1000만 원,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에 1억 원, 노란우산공제 지원 보조사업에 5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684만 2천 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87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2275만 6천 원, 업무추진 기본 여비 13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5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359만 6천 원이 감액된 9억 1754만 6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행정재산 통신사 기지국 임대료 2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으로 1억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00만 원, 농공단지 분양금으로 6억 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적립금으로 1080만 원, 지난 연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으로 3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75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 폐수처리 시설 수시 보수 등 시설비로 8700만 원, 농공단지 기반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공공 폐수처리 시설 운영 전기요금으로 1억 4400만 원,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1826만 4천 원, 농공단지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1013만 2천 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여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60만 원이 증액된 23억 2101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에 6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금에 3억 52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8751만 1천 원,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 수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업무추진비 등에 600만 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3억 3120만 원, 주민복지 및 기업 지원 사업 융자금에 6억 4000만 원,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630만 원,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100만 원, 예비비에 1251만 1천 원, 국고 보조금 이자 반납에 3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32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하고 지식 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에는 저희가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비인데 공장에 AI나 센서 아니면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식 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은 관내의 중소기업에 신규 특허나 아니면 제품 아니면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하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저작권이나 무슨 특허 같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27페이지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수소충전소가 있습니까?

지금 양양에는 없고요. 인근 속초시에서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아직 이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예, 하고는 있다 그러는데 언제 될지 한 내년 초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는 지금 동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주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1억 8700 이게 예산이 집행이 돼서 구매를 한다 그래도 운행은 잘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럴 수는 있는데 속초가 된다 그러면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324쪽 중간에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이렇게 저소득층이고 고령가구도 좋지만 이것 경로당에도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좀 설치를 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경로당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해가지고 저희가 태양광발전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 한 7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할 것 수요조사를 했더니 1개소만 지금 들어와서 1개소에 대한 사업비만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이머 콕이라는 것 이런 것은 경로당 같은 데에 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있어서 여기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감액시킬 게 아니라 어디에 찾아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알아봐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저희가 확인은 해보겠는데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이 저소득층 고령가구 사업이라서.

딱 정해져서 오나요?

예, 오는 건데.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다시.

타 시군은 많이 하고 있다니까 전수조사도 좀 해서 이런 걸 보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시국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년 대비 479억 2381만 7천 원이 증액된 533억 7130만 9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3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8만 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비 1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2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영수필 통지서 이미지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0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사업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9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 시스템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고, 개별주택 가격 조사 작업 출장 국내여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OCR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10만 원을 편성하고, 납세고지서 발송용 일반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661만 7천 원을 편성하고,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로 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표준 지방정보화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442만 7천 원을 편성하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8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사업입니다. 체납 독촉고지서 등 OCR 고지서 제작 관련 사무관리비로 13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00만 원, 관내·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로 125만 8천 원과 지방세 징수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OCR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40만 4천 원,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등 국내여비로 8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3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1701만 9천 원,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5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410만 원, 계약 프로그램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7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관리 사업입니다. 전자태그 라벨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97만 원, RFID 단말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4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노후 집기를 포함한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운영사업입니다. 통합 결산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150만 원, 회계관계직원 재정 보험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고, 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0만 5천 원, 공무직 급여 프로그램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 전산개발비 1210만 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비 90만 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사업입니다. 복식부기 자산실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전자입찰 온비드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944만 원을 편성하고, 국·공유재산관리의 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50만 원, 군유재산 소송 수행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공유재산 정비 사업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업입니다. 대체재산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고, 여성회관 인근 토지매입비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방향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4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청사 뒤편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청사 구 문서고 철거공사비 5744만 5천 원, 청사 뒤편 옹벽공사비 1억 5084만 2천 원, 양양읍사무소 석면 철거공사비 1억 원, 서면사무소 창고 보수공사비 5000만 원, 강현면사무소 주차장 배수시설 공사비 2000만 원, 양양읍·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사무소 보수 공사비 각각 1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취득사업입니다. 세무회계과 관용차량 교체에 7000만 원, 보건소 관용차량 교체에 5000만 원, 세무회계과 관용차량 신규 K7 하이브리드 차량 신규 구입에 4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운반용 신규 구입 차 2500만 원, 산림녹지과 고소작업 트럭 신규 구입에 8000만 원, 산림녹지과 덤프트럭 신규 구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구입 및 매각에 따른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청사 재해복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502억 4179만 7천 원을 편성하고, 그중에서 인력운영비로 499억 27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세무회계과 인력운영비는 2억 1090만 1천 원이고, 그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억 7172만 2천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39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비리로 5104만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476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세무회계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래서 480억 정도가 넘어간 게 인건비죠,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 왜 세무회계과에서 하죠?

인건비 지출을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18개 시군을 저희가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지출하는 시군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할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 세수 증대에 애쓰시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339쪽 가운데 세정업무추진 여비 68만 원, 342쪽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80만 원, 341쪽 관내 체납액 징수활동 125만 8천 원 이것 너무 잗달지 않습니까?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돈을 좀 그래도 다니면서 써야지 세입도 맡아오고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 예산계장하셨으니까 지금도 총예산 톱다운제입니까, 실·과·소별로?

경상경비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나 뭐 다른 사업에다 쓰느라. 난 이 여비 갖고 체납액 이런 것 징수할 수 있냐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발바리 다니면 되겠지만 그래도 여비가 뭐 차 다니면 기름을 넣듯이 여비가 있어야지 활동을 열심히 하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 줄여서 여비에다가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 과 기본여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뭐 건설과 이런 식으로 부대비도 하나도 없는 게. 부대비 있다면 거기에서 긁어 쓰지만 부대비도 아무것도 없고 생다지 여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작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것 추경에라도 좀 넣어서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관행상 행정사무감사나 오늘 같은 때 와서 보고 안하셔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345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사시설 보수공사라고 또 1억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5억인가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떤 부분인가요?

청사시설 보수공사비 1억은 딱히 어느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보수하려고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우리 예산상에는 없는데 혹시 부군수 관사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가 지난번에 윤덕규 부군수님이 한양수자인에 관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춘천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새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계시면 관사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년 정도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관리비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나요?

예, 기존에 돼 있습니다.

그게 예산서에 잘 없어가지고 그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청사관리에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여기에서 사는 건 없고요. 만약에 추가로 관사를 마련한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고 삽니다.

강원도하고 인적교류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한 분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이렇게 계속 교차로 하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평균 임기가 있는데 아파트인데 팔았다가 샀다가 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관리가 쭉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제가 잘못 찾아보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21년도 세입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389만 7천 원이 증액된 257억 940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으로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로 10억이 되겠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607쪽 농지이용 지원 사업에 737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기반 조성사업에 9억 537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에 1억 5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농촌체험안전 편의시설 확충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9쪽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1쪽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 강원도 한 달 살기에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류 지원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에 29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지원에 4000만 원, 구룡령권 도농교류센터 정비에 1억 5000만 원,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4억 9200만 원, 농촌 공동체 육성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 농촌 군 역량 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산 지원에 79억 883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쌀 생산조정 지원금에 1억 537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614쪽 공익적 직불금 행정 지원에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에 55억 7000만 원, 농어민 수당에 2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5쪽 축산 경쟁력 강화에 52억 16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에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브랜드 명품화 육성에 9억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6쪽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8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7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품질 고급화에 7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8쪽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에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축산 스마트 팜 조성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9쪽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에 75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216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620쪽 양돈농가 지원에 3억 6420만 원, 양돈농가 지원에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봉 육성에는 2억 2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부가가치 창출 지원에 1800만 원, 양봉농가 경영안정 사업에 7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에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2쪽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920만 원, 축산 경영지원 사업에 2억 960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23쪽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에 2500만 원, 가축 재해보험에 1억 575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9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 강원 축산한마당 잔치 운영에 1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쪽 사료 생산 기반 조성에 5억 9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748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억 662만 원이 되겠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억 5854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5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사료제조 및 이용 활성화에 7350만 원,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에 7억 1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3억 975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지원에 4800만 원,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 퇴비살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 사업에 3150만 원,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에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에 13억 7105만 2천 원, 가축 전염병 관리에 1억 614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31쪽 매몰지 사후관리에 4억 1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632쪽 가축 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2억 639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통제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3쪽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857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634쪽 공동방제단 운영에 54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쪽 공수의 수당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 구제역 방역 지원에 1억 7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638쪽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2750만 원,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에 1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639쪽 1종 법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3억 3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640쪽 농가경영 안정 지원에 37억 682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운영에 1억 655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1억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에 6000만 원,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에 13억 4172만 7천 원, 고품질 쌀 생산에 2억 82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41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에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안전육묘 장비 지원 사업에 2억 6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쪽 농업재해 복구에 984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643쪽 식량작물 생산활동 지원에 1억 4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에 11억 1324만 7천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7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644쪽 유기질 비료 지원에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에 7600만 원, 645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자재 공급에 4550만 원,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촉진에 1680만 원 되겠습니다. 646쪽 친환경 농업 직불에 2000만 원, 친환경 농업 실천에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7455만 원, 과학영농 장비 운영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7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1800만 원, 종합분석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컨설팅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에 2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649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2억 2000만 원, 영농기계 기술 지원에 2억 8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65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4억 6159만 7천 원, 651쪽 농기계 공급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농기계 장비 확충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에 5억 1699만 8천 원, 농업인 능력 개발 지원에 1억 794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1414만 8천 원,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4쪽 농업인 교육 연찬 및 연수에 3034만 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운영에 117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6쪽 농업경영인 정보지 구독 지원에 304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657쪽 4-H회 지원에 9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658쪽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에 982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659쪽 농업경영인 지원에 1억 464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660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7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향상에 44억 74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에 5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 기반 조성에 3억 6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3250만 원, 체리 재배 시범사업에 4900만 원, 시설원예 유형별 스마트팜 적용 시범사업에 4200만 원, 곤충 스마트팜 육성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3쪽 농업기술보급 지원에 2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664쪽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 사업에 8억 445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스마트 온실 시스템 구축 사업에 8억, 시험 연구시설 관리에 3억 892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3300만 원, 실증포장 및 시설 운영에 884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저장시설 기기 보완사업에 6000만 원,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철거사업에 5000만 원, 녹색생태공원 조성 실시설계 공모사업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개발 지원 사업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66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에 5억 4073만 2천 원이 되겠으며, 농·특산물 판매 행사 운영에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1억 4319만 9천 원,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쌀 해뜨미 소비 촉진 지원에 5000만 원, 산지 유통기반 시설·산지 유통저장시설에 5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통정책 지원에 14억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네트워크 구축에 285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균특에 1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자체 사업에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4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에 4억 18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지원에 3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에 3억 728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675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술 지원에 1억 45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전환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8쪽 송이·연어 푸드 디자인센터 운영에 7500만 원, 다음은 행정운영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억 805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가 소득 증대와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을 관심 있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지금 민간행사 사업 보조는 감소되는 반면에 민간 자본 사업보조비가 상당히 늘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620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는 감소된 반면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은 전년에 비해서 2억 한 9000만 원 정도가 대략 증가가 됐는데 그 요인이 뭐냐고요.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실 건가요?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입니다. 지금 6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이 페이지가 그쪽이 아닌 것 같은데.

620페이지에 위에 보면 민간 자본 우리가 자체 지원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게 아마 황과장님 쪽인 것 같은데 이게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은 한 1억 정도 감소한 반면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더 증가된 요인이 뭐냐고요,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6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 8500만 원이잖아요.

양돈농가 쪽에서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좀 늘었고요.

그래요?

예.

아니, 이거 어떤 데예요?

페이지 수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간에 26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늘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그게 저희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차단방역 울타리 설치가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것하고 양돈농가 전기 효율화 사업에 35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해 전년도 2600만 원보다는 2억 85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교리 그 사업은 총 얼마에 승인이 된 겁니까, 총사업비가? 창조적 마을 사업비가?

잔교리……

3억이 잡혔는데.

예, 잔교리는 총사업비가 9억 6000인데요.

얼마요?

9억 6000.

예.

9억 6000인데 금번에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4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서 다 받으셔서 승인하신 거죠?

예,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계상된 게 그 정도입니다.

특히 결재 같은 거 할 때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예,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

지난번같이 그냥 서류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현장 안 하고 돈 지불하게끔 하지 말고, 그것.

현장 확인하고요 변경된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된 부분 변경하고 증축하는 부분은 증축해서 이번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물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605페이지 보시면요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10억이 맞는 거죠?

예.

1296페이지 이것 설명해놓으신 것 보면 1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외벽 및 내부 천정 석면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억이면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1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내용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10억이 맞고요. 지금 본관 저희가 증축 부분 말고 본관 부분에 외벽하고 사무실 전체가 천정이 석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우리 군청도 지금 너무 노후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사실 리모델링비는 아깝다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서 청사를 새로 짓는 게 어떻겠냐, 그러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도 이렇게 노후가 돼가지고 10억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석면이 아직까지 건물 내에 석면이 아직까지 다돼 있어가지요.

그게 사람한테 유해한 거잖아요?

예, 석면을 제거해야 되고 이쪽 본관 옆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본관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좀 흉물스럽거든요.

그럼 한 10억이면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611쪽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 귀농인 정착 지원인데 이런 게 감액이 되긴 했는데 지원조건이 설명서에 봤나 그랬더니 45세 이하래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귀농인들이 있나요, 지금 있긴?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4농가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왜 감액을 해서 2명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줄었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2명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나이 드신 분도 오시지만 30·40대도 오시긴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45세 이하니까 그렇게 해서 잡으셨다고요?

예.

그것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 강원도 한 달 살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 프로그램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양양군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나요?

예,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요. 우리 체험마을 위주로 한 달 살기를 하는데 숙박비 4만 원과 체험비 1만 원 해가지고 5만 원을 지원해 주면 기존에 도시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달 살아보고 양양으로 전입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작년에도 호응이 좋아서 아마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긴……

예, 작년에도 사업비가 잔액이 남지 않고 올해에도 참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우리 양양군을 찾아올 수 있게 우리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신규 사업인데 612쪽 구룡령권역 도농교류센터 정비 이렇게 해서 올라온 이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과장님.

갈천리에 분교가 있습니다, 갈천리에 있는 분교.

분교요?

예, 그것을 도농교류센터로 옛날에 한 번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너무 흉물스럽게 됐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에 있던 사업이에요?

전에 있던 사업은 아니고요. 신규 사업인데 갈천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었어요?

예.

그런데 말이 어렵네 그렇게 풀어야 될 일이네, 잘 알겠고요. 농업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농업계획 수립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농촌을 위해서 더군다나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 할 테니까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607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1억 5000만 원, 이게 대상마을이 어디입니까?

영덕리, 송천리, 서림리, 황이리, 잔교리이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오색 1리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성과를 한번 분석해보셨나요?

사무장 채용을 하는 마을이 대부분 체험마을이고요. 또 체험마을인데 이장님이 혼자서 다할 수는 없고 마을에서 사무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서림이나 송천이나 황이리나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약간 미숙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없이는 사실 또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는데 소득분석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615쪽에 한우 관련 우리 명품한우 우리가 사육두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현재 7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등급 나오잖아요, A+, 1++. 그러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 한 중간쯤 갑니까, 우리 품질이?

15년도에 한우 명품화 사업하기 이전에는 강원도에서 창피한 얘기지만 18시군에서 17, 18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19년도부터 강원도에서 선두에서 1등급이 94%로 해가지고 강원도는 물론 전국에서 최고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이.

애쓰셨습니다. 요새 한우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우가격은 지금 1++이 24,000~25,000원으로 예측되는데요, 생체중이. 도체중 체중이 보통 450kg 나간다고 볼 때 1마리당 쉽게 얘기해서 거세 1마리당 요즘 1000~1300만 원 나갑니다.

축산농가에 큰 어려움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한우농가만큼은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은?

양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잘 육성해 주시기 바라고 622쪽 양봉 4400만 원, 토종꿀 4500만 원 군 수가 얼마나 됩니까?

양봉은 8000~9000군 되고요. 토봉은 낭충봉아부패병 그때 발생 이후로 지금 한 800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우리 토종벌이 싹쓸이했었잖아요, 병이 들어서. 우리 옛날에 양양 명품하면 토종꿀 들어갔었잖아요. 그만큼 육성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27쪽 축산폐수 정화사업 시설 운영 지원 2억,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손양에 양돈단지에 방류시설을 20억을 들여서 자부담 20억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요.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대하고 전기료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33쪽 유기동물보호소 8500만 원, 마릿수가 얼마나 와있나요?

지금 유기동물 발생은 19년도에 250마리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현재 330마리가 넘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는 유기동물관리자 2명을 해가지고 포획과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만든다니 개인이 뭐 유기동물……

유기동물보호소는 손양면 양돈단지 그 안에 유기동물보호소 20평을 신축을 했고요.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646쪽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7400만 원, 고령농업인이라면 나이가 얼마부터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우형입니다.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 우리 몇 농가나 됩니까?

70세 이상이면 한 4000 정도 됩니다.

예?

4000명 정도.

우리 농민이 한 5900명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70세 이상이 4000명이에요?

65세 이상 되는 게.

완전히 고령농업이구먼.

예, 고령농업인이라서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것 지원해 준다?

예.

651페이지 임대농기계 부품수리 1억 3000, 이것 갖고 다 돌아가나요?

저희가 올해 20년도에 사실 2억 가지고 있는데요. 2억 가지고 운영하다가 3차 추경 때 3000만 원을 또 추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농작업 하려면 농기계가 좋아야 되는데 제때제때 수리를 해 주셔야지, 부품을. 이게 부족하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저희 사실 약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 추경에 더 요구하세요. 왜 그러냐면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셔야지.

예.

662쪽 체리 재배사업 4900만 원, 기존에 지원된 게 얼맙니까?

체리가 지금 16농가로 해가지고 16농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 생산은 언제부터 언제쯤에 생산되나요?

3년째부터 수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023년 정도 돼야 되겠네요, 생산이?

예, 올해에……

그래서 수입산 체리가 많아요. 저도 체리 좋아해요,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내에 체리도 거기 있습니다만 그 정도 수입산 품질이 좋은 거나요?

예.

그런 걸로 좀 빨리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67쪽 녹색생태공원 조성 1억 3500,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나요?

저희 기술센터 내에.

지난번에 센터소장님이 화훼단지하고 배나무 파내고.

예.

그것 좀 잘 만들어서 견학,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668쪽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 1억 5000, 이것 몇 개 품종이나 만드나요?

소득유통과장 이건섭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개 품종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도 저희가 25개 품목을 배정했는데요. 실제 공급된 건 30개 품목에 한 47만 8000매 정도 공급했습니다.

30개 품목?

예.

이것 대상 농가가 많이 요구하고 있죠?

지금 30개 품목에 나간 대상 농가는 한 1200여 농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농민들이 원하고 이런 사업이니까 이것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해보는 게 어떻겠나, 농민들이 원하면. 이것도 한번 이게 부족하다면 과장님이 소장님이랑 말씀드려서 추경에 한 번 더 확대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해봐주세요.

올해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1회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77쪽에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 1800만 원, 이건 매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토종주도 만들고 이런 것 다 여기에서 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양양에 뭔가 명품 이런 제품을 토종꿀이 없어져갖고 송이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웠는데 이것도 운영을 잘 하셔서 ‘양양하면 무슨 음식이다.’ 이렇게 좀 딱 객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떠오를 수 있고 ‘이것 먹어보고 가야 되겠다.’ 연어회라든가 이런 걸 한번 잘 검토해서 이것도 1800만 원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어서 이것도 한번 예산을 더 확보하셔갖고 이걸 야무지게 추진해보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전통음식 이것은 자기 시군의 낯 내는 상품이에요.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마지막으로』하는 위원 있음)

전년 대비해서 22억이 늘었죠?

예.

22억이 늘었을 때 예산편성 방향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늘은 요인 전체적인 건 단위 사업별로는 감소가 많이 됐는데 내년 신설되는 농업인 수당이 22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뭐가요?

농업인 수당, 농업인 수당하고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저희들 전체 사업을 22억하고 55억, 이 사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은 올라갔고 단위당 사업들은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뭔 얘긴지 금방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인지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양양의 예산에 총 한 8% 정도의 예산을 갖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움직이는데 사실 농업인 수당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말 외부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농업인을 위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하드 시즌도 있고 소프트 시즌도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다 잘 아시지만 양양 농민의 전체를 책임지고 가는 데입니다. 예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가까이 여러 분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농민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농업인 수당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양양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맞춰서 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양양 농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과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민을 우리 예산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향후 저희들이 업무를 통해서 잘 살펴가지고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예산편성을 된 것 보면 농업인들이 양양의 농업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미래짐작을 하면서 신나는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하드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소프트에 대한 부분만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이것 지양하셔야 돼요. 금년이 2021년이 아니고 금년이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 쪽도 중요하지만 하드 쪽에 해서 양양 농업인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소프트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이것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이걸 하고 앞에다가 한번 정도 A4용지에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전년도 예산의 총 얼마, 금년도 예산 총예산의 증가된 요인에 대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꿈을 지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료 정도는 하나 앞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나머지는 거의 뭐 제가 보기로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내놓고 볼 것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22억이 늘었는데 22억에 대한 부분들이 양양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22억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다면 이게 전부 하드 쪽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개인들 쪽으로 사업이 많이 몰렸다고 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을 여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다음에 계장님들도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어렵잖아요, 양양이. 그리고 양양 전체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뭐 감안을 하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67페이지 보시면 녹색생태공원 조성 실시설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한 1억 3500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만약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비 말고 생태공원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한 50~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50~60억 정도요?

예.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건가요?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해가지고 또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요청을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진흥청과 산림청 관련 사업들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에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요청하려 그럽니다. 순수 군비보다는 국비 공모사업.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여기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을 위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가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농민단체서 전해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시군이나 하는 걸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이해시킬 필요 없고요. 농민단체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단체도 있잖아요. 아시죠, 소장님?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5개 단체 단체장님들과 임원님들 모셔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의 현안적인 업무들을 갖다가 공유했어요. 그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 이랬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양양 농업이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그것 할 적에는 그분들 자문도 받고 지역의 농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제가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한 번 뵀거든요, 그분들을. 한번 보자 해서 뵀는데 소장님하고 5개 단체가 모인 이후인지 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는 한 열흘 안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면 이해를 못 해주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개 단체 중에 4개 단체장이 협의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끝까지 좀 설득을 해서, 이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고 미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농민들한테도 유리하고 꼭 농업 말고도 다른 분재라든가 이런 공원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사과포, 배포 다 없애고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걸 뭐 이렇게 예산을 통과를 시키는 거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에서 이걸 막아달라고 하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님 저희들이 과수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센터에서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센터에서 생산 위주로 가는 건 농민들에게 돌리고 최소한의 이걸 해야지.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것을 갖고 있는 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수재배농가들은 아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볼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또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미래농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과농가, 배농가는 자기네 사과하고 배하고 관련된 게 없으니까 괜찮다 양보하는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사과하고 배는 됐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농작물이나 어떤 걸 가지고 연구하는 뭔가를 만들어야지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게 꽃묘 생산이라든지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해도 생산농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센터에서 굳이 우리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도로변에 꽃묘 생산이라든지 47만 본 이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본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또 그리고 새롭게 스마트 팜이라든지 이런 농업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그렇게 비워두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해를 시켜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걱정들이 많아서 제가 좀. 그게 큰 단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아실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이 연어 푸드센터 저희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오지 않았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넘어왔었죠?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을 공모해서 신축을 할 적에 업무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기획감사실, 건축은 도시개발과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 짜여져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건물을 지금 건축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에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 되면 건물이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6월이요?

예, 6월. 저희들이 6월 정도 돼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6월까지 좀 이렇게 끄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건축물에 사용 승인할 수 있는 BF인증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건물을 인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BF인증이 아직도 안됐나요, 거기?

예, BF인증과 세부적인 건물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굳이 BF인증이 없어도 운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래서 예산도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 반영됐습니다.

어디?

7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678페이지에 있습니다.

678페이지요?

예, 7500만 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BF인증 꼭 없어도 지금 인증이 안 떨어져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확인해보시고 빨리 아니면 거기에다가 뭘 안내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새 건물인데 폐허처럼 돼가고 있으니까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양몰 있지 않습니까, 양양몰 보면 기업 상품도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양양몰에 코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기업 상품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예.

그분들의 가공식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양양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면 기업 제품이든 농가 제품이든 소상공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꼭 농산물에 대해만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수산물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만 올리고 나머지는 안 되나요?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나오는 게 그 제품들에 대해서 1차 생산품이 가공품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되는 거죠.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저희들 농업 관련 업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좁게 생각하지 않고 범주를 좀 넓게 봐서 여러 상품이 와서 여러 상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농산물도 하나가 더 팔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소상공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과 좀 매칭해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건 가능한 제품이면 좀 같이 양양몰의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등록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양양몰 택배하시지 않습니까? 택배 지원해 주잖아요, 택배비?

예.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매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되죠. 자기들은 농가에서는 상품에 5천 원이면 5천 원에 납품을 하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공짜로 택배로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소비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택배에 그러니까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아무 업체나 막.

아니, 저희들이 지금 우체국 위주로 했는데 다시 보니까 불편하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고려해서 택배를 자유스럽게 택배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느 택배사든지 편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택배업체를 하나 정하면 쇼핑몰 같은 데도 한 업체를 지정을 하면 단가가 내려갈 거예요, 단가가. 그렇다면 더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10,000건이지 않습니까.

예.

10,000건에 계약한다 그러면 웬만한 데에 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려고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폭을 좀 넓히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가를 낮춰서 그 낮춘 예산가지고 농가들한테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