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형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늘 구민에게 따뜻한 말과 온기를 나누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6,251억4,600만원보다 7.07% 증가한 6,693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20년 6,135억2,900만원보다 7.25% 증가한 6,579억8,600만원, 특별회계는 2020년 116억1,600만원보다 2.27% 감소한 11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20년도 800억7,200만원보다 112억3,900만원이 증가한 9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20년 327억1,700만원보다 6억1,100만원 증가한 33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20년 146억4,800만원보다 64억9,400만원이 증가한 2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020년 1,644억6,900만원보다 20억8,700만원이 증가한 1,66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2020년 2,841억7,400만원보다 196억5,400만원이 증가한 3,03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은 2020년 374억4,800만원보다 43억7,200만원 증가한 4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민간소비와 상품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국·내외 경제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재확산시 글로벌 경제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위축과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구는 경제 여건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확장적이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주민 체감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여 2021년도‘코로나 공존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주민 생활 및 안전,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생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및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도 확충하였으며, 셋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넷째,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주요 역점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고 다섯째,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 및 불용, 집행실적 등 성과 평가를 통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정 절감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5,800만원, 도봉구 옴부즈만 운영에 3,300만원, 구·동 감사에 3,300만원, 구정 청렴도 향상에 2,0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관리국은 구·보건소·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 782억4,400만원,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93억2,7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6억5,000만원, 다목적체육센터 2개소 건립에 28억1,000만원, 창1동 주민센터 신축에 22억 5,700만원 등 총 204개 사업에 1,64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은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53억5,600만원, 예비비에 68억7,800만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에 10억2,800만원 등 총 55개 사업에 31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126억2,400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34억6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10억300만원, 쌍문역 골목상가 지원에 5억7,500만원, 청년 거점공간 운영에 4억7,6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4억3,700만원 등 총 94개 사업에 42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지원국은 기초연금지급에 1,342억2,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337억7,1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 244억1,70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50억 5,700만원 등 총 160개 사업에 3,57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13억8,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9억7,100만원,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에 5억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5억원 등 총 97개 사업에 1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한전지중화 사업에 14억5,900만원, 누원교 마을광장 조성에 12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2억7,5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22억4,3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8억3,300만원 등 총 98개 사업에 288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41억4,000만원,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0억6,000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에 3억2,900만원 등 총 115개 사업에 17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직원 인력운영비에 20억7,8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6억1,800만원, 의정공통 업무 및 의장단 활동 지원에 3억2,6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3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마을활력소 초록뜰 공간조성 등 총 33건에 이월액은 340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 수입 및 보전 수입 감소로 2020년 116억1,600만원보다 2억6,300만원이 감소한 11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에 1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에 총 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건축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2,400만원 등 총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28억9,100만원,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 관리에 23억400만원 등 총 90억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5개 기금에 176억3,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억8,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설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이 증가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 보전과 2021년도 정책사업비로 30억원, 장학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1억원씩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소상공인 융자금 확대지원 및 융자금리인하로 인한 수입감소로 조성규모가 5억5,500만원 감소하였고, 일자리기금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로 13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재원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국,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복지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한 110개 정도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 시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기본으로 7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 3만원을 추가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전부 다 예산을 총괄하잖아요. 개선 사항으로 행사 축제 경비 비율을 지금 단체 전국 평균보다 좀 많이 높아요. 1.03%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예산안 첨부 서류 9페이지에 보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페이지요. 저희가 동종 단체 평균보다 1.03%로 되어 있거든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번 연도는 개선해서 반영을 하셨나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 행사성 경비 비율이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높은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는 상당 부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 이상 감해서 축제 행사성 경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11% 정도, 지금 24%인데 지금 11%를 줄이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년에 비해서,

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산총칙은 이대로 그냥 작성하실 것인가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종전의 총칙대로 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예전에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 예산의 세부내역을, 세부사업내역을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기별이든 세부내역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는 예산들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산총칙에 예를 들어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나 배상금, 아니면 재해대책에 필요한 복구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재난기금이라든가, 재난 목적 예비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곳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주처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신 다음에 얘기해주시길 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총괄을 하시잖아요, 창동 문화체육센터는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24억원으로 되어 있나요? 2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는 4억원 밖에 안 돼요. 같은 체육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예산 규모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업예산안 336페이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문화체육센터나 지금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이름은 똑같이 체육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동 문화체육센터는 벌써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는 개관이 내년도 7~8월이나 가야 하므로 그 기간만큼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만큼 빠져있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고 10억 원이면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예산의 규모가. 시설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 개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다가치센터를 공단에서 또 맡기로 되었죠?

시설관리 부분은 공단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것을 같이 해서 죄송한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게 됐죠?

다가치센터 공간에 입주한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그걸 세입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미, 세입처리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총괄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334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 42개로 되어 있었는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도봉구가 지금 회장님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 42개 세외수입처리는 하셨나요?

네?

세외수입처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달에 회장선출이 됐고요. 아직 세세한 인수인계를, 전 자치단체 서대문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모든 것을 인수·인계받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되면 저희 도봉구가 회장이 됐기 때문에 예산의 세외수입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하기로 처음부터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알고 있거든요. 권고 사항으로 지방정부협의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지방정부협의회의 회비운영을 세입처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권고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입세출,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지만, 세입처리를 해서 운영하는 지방정부회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 있는 게 회계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사하면서 집단감염 사례는 없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34페이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이번에 운영규약을 통과하셨죠? 통과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 구청장님들께서 모여서 만든 단체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전국에서 한 107개 정도 지역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공문을 보면요, 지난 10월 15일에서 16일 충남 예산 소재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 일정 중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72명의 기초자치단체장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에요, 공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공문.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라고 할까, 혼돈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 이렇게 혼돈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 혼돈이 있다기보다는 공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우려가 된다는 것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만들 수 있는데 다음 정권이 만약에 당이 바뀐다고 하면 이 협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안 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체 어떤 회의라든가 그런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정당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중립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회 간에 이렇게 자치단체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부분들은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규약안도 동의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한 정당으로만 쏠리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참여를 한다든가,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런 중립을 지켜서 행정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 페이지, 338페이지 조미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위원회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레일인가요, 국철이. 국철이 코레일인가요?

네.

쪽에 꼭 이렇게 다 임대료도 내고 사용을 해야 됩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료 지급하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은 정부가 아니고요, 공사입니다. 공사.

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유재산이 아니고 코레일 소유, 코레일은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이것은 국유재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산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되지 않나요?

네.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철이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상으로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누수가 일어나는데도, 지금 누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어디?

저희가 주차장을 임대했습니다. 주차장 임대를 했는데도 국철에서 비가 오면 석회, 시멘트가 계속 흐르는 현상이 있어서 차를 못 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가 하부에,

네, 고가 하부요.

주차한 공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에.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은 다가치센터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쓸 수 없고 또 일반인들하고 같이 쓸 수 없어서 저희가 감면을 받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지도과 소관인데, 왜냐하면 기획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이에요. 그것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사용요금 그렇지 않고요, 어느 정도 요금을 감면받으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을 것이에요. 가능하면 저희도 우리 지역에서 있으면 가끔 소음 문제, 그다음에 그 지역이 낙후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시설들이, 개인 시설이 나오면 구에서 수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비용은 절감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주차장 문제는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부분,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임대료 주차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등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봉구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제도가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코레일 측에다가 도봉구의 현실은 이렇다고, 너무 하지 않냐고 이의제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없나요?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20페이지요, 세부사업산출내역서 20페이지에 보면, 조례도 없는데 계속 사업을 하나요? 추진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25개 구가 지난해 5월경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동안에 운영했던 성과라든가 결과를 평가해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해서 각 자치구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 없이는 예산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도 6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근거를 안 써놓으셨어요. 그냥 자산취득이어서 안 써놓으셨나요? 63페이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 보면 추진근거를 안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빠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으로 갈게요, 342페이지에 보면 언론 및 취재지원 차량교체가 2,500만원 있는데요. 지금 홍보전산과에 차가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 차량은 지금 현재 3대가 있어요. 그런데 1대는 정보통신공사에 있어서 사전 승인을 하러 매일 나가야 되는 차량이고 하나는 방송차량과 사진촬영을 위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 있는 것이 언론 취재지원을 위한 차량인데 현재 이 차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을 훨씬 지나서 지금 13년이 됐어요. 내구연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베르나인데 엔진에 고장이 있어서 휘발유 냄새가 역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행을 못 하고 있고, 이미 단종된 제품이라 수리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기차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폐차를,

네,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차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폐차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이것이 사용이 가능한 차량인 경우에는 폐차를 해서 우리가 일부 세입을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폐차를 하려면 돈이 지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가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폐차 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외수입이나 지출 같은 것이 안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44페이지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에서 드론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조물 대상으로는 안 되나요? 344페이지에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에서 드론 보험료가 60만원×2식=120만원이 있는데 영조물 대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 저희가 자산으로,

네, 드론은 영조물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고가인가요?

네, 비교적 고가인 편이고요. 특히나 촬영 중에 접촉사고라 그렇지요, 부딪쳐서 파손될 위험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1대당 얼마인가요?

정확한 구입비는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디지털 고시공고 시스템 구매를 하는데 어떤 시스템 구매를 하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고시공고를, 정부24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고시공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또 개시 될 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구청사 바로 앞에 고시공고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청사를 처음 지을 때 지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나무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지도 않고, 많이 파손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선하고 고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기왕이면 저희가 이것을 수선할 때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일부러 가서 거기에 무엇을 붙이고, 다른 공고물들이 또 붙고,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지 않게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다 가능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개선하면서 디지털 게시대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는 건가요?

네, 사이즈는 충분한 사이즈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이즈 규격은 지금 정하지 않았지만 구민들이 볼 수 있는데 시인성이 좋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곳의 사례를 보니까 한 2m, 2m 정도의 사이즈가 됐었거든요. 2m, 2m, 1.5m 정도 되는 사이즈들이 있었어요.

시인성이 좋도록 저희가, 그렇지만 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규격을 적절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뿐만이 아니라 고시공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장비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로 잡고 있는 것인지요?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산책을 많이 하고 있는 중랑천변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적정 장소를 저희가 선택할 예정입니다.

한 곳을 하는데 지금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요, 13대 가격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나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351페이지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창동 플랫폼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이 10억원이 또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별도 창동 지역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 전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하는데 앞으로 홍보전산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비대면으로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요, 회의도 비대면입니다. 홍보도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나 기타 전송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을 이용한 그런 영상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면 더 홍보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봉소식지를 도봉구민이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송매체, 소식지는 저희가 몇 부를 제작합니까?

전체 14만 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도봉소식지고, 의정활동도 대부분 홍보활동이 소식지에서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의회보를 선거법 때문에 제출을 못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342페이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좀 더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도봉뉴스 부분도 홍보 효과가 매우 크지만 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한다면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구의 이미지 제고, 위상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무대리 홍보카툰 작품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올해도 5건 제작해서 코로나 대응 관련하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카툰 제작했고요. 이것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총괄도 있고 각 사업별로도 각 부서에서 채널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도 건강관리 관련해서 카카오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별로도 조금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도봉구청 카카오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봉구청 것을 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카카오를 좀 많이 하셔요,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되는데, 공공와이파이가 저는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348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지금 13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곳이 더 있다고 하면 권역별로, 그래 봤자 한 동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동역 주변이나, 쌍문역 주변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할 것인데요. 한 대 가격에 대해서 세부 산출한 부분들이 있나요?

그것이 전체 공사비가 있고 또 장비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부딪치지 않도록 할게요. 홍보전산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건이에요. 구정소식지 및 구보, 도봉e뉴스레터의 발행으로 구 주요 정책을 알리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 이렇게 사업목적을 쓰셨어요. 뒤에 예산산출기초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도봉뉴스에 대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도봉뉴스에 대한 건인데 사실 제일 많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 구민들이. 제일 인접하게 접해 있고 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질의 좀 할게요. 도봉뉴스제작 여러 가지 쭉 나오다 보면 어르신 도봉뉴스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뉴스가 국배판이라고 해서 A4보다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활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그것보다 약간 두 배 가까이 되는 크기로 어르신용으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봉뉴스는 A4용지 정도 되잖아요, 부수가 조금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어르신 뉴스만큼은 어떤 것을 실어서 따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도봉뉴스 내용을 그대로 활자를,

크게 하고 그다음에 사이즈만 A5? 아니면 어느 정도,

이 정도,

현재 그 정도 크기, 그것이 지금 어르신 뉴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약 2배, 정확히 2배는 아닌데 기존 도봉뉴스가 이렇고요. 어르신 뉴스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도봉뉴스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도봉뉴스가 나갔을 경우에는 어르신들 일부 너무 활자가 작아서 불편하다, 못 본다, 라는 그런 민원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용으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배부는 한 몇 부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 2,000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창2동 주민복합공간이 내년 상반기 6월경에 완공이 되는데,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위탁으로 해서 하고,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마을과나 이런 데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자치마을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마을과에서 현재 주관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자치마을과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각 층별로 운영되는 시설들은 문화관광과라든가, 교육지원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평생학습체육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각 지역 신문에 부스 있죠? 부스하고 또 지원예산액 있잖아요, 예산 지원액.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봉구나 우리 도봉구의회의 노출되는 빈도, 빈도율이라고 해야 하나, 노출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 한번 자료 있으면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2010년도에 와서, 그때 행정기획에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예산액이 거의 한 6억원, 7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6억 5,000만원에서 7억원 정도. 그런데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지 아직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그 자료들을 요청할게요.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인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사업내용에 보시면 8만1,412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오탈자인 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 있게 신경 써서 해주셔야지, 오탈자가 난 것 같아요. 맞죠? 좀 빠졌어요.

네, 단위가,

93쪽에 보시면 영상회의실 구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정보통신으로 홍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각 부서마다. 유튜브나, 복지건설에서도 여성가족과, 하여튼 부서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유튜브라든지 또 각 부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홍보전산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영상회의실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요즘은 영상회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영상회의실도 구축을 하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잘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만 하시지 이것이 잘 안 돼요. 보면 서로 칸막이가 있어서 잘 안 되는데, 특히 정보통신은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홍보전산과의 임무라고 봐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실, 각 부서에 다 퍼져있는데 전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모아서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이 건 관련되어서 우리 홍보팀에서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회의실을 만들어서 더 포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토대를 만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108페이지, 스마트시티 있잖아요. 107쪽인가, 108쪽. 질의답변 중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감액된 이유가 뭐였는지 말씀해주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비전선포식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개최 여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감액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개최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겸용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전선포식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정국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보면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 사업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는데 이것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나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불용 처리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알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일단 차선책으로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끝나기 전에 몇 가지 부탁드릴 것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도봉뉴스 이야기하셨는데 도봉뉴스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라도 가가호호 방문으로 보내는 것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노인정에 배포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문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당이 합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당사자인 정당에서 모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500만원이고 서울시 전체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800만원이에요.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양심적인 문제죠. 어떻게 자기 정당끼리 그것을 구성해놓고 하면서 이것을 전체적인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그 뜻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한 것처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조직이 특정 당으로만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단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것, 특정 정당으로만 구성된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오해인 것 같고요.

그러면 동료위원이 발표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구성멤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할, 어떤 일을 하는지 현황 좀 자료를 주시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불용에 보면 우리 기관공통경비 있잖아요. 불용률이 한 60%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감도 했더라고요. 감액도 하셨는데, 이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불용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구의 모든 과에서 새로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때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한 90%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인 그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비비적인 성격이라면 더더욱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예비비 쓰지 여기다가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조금 현실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측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공통경비나 인건비 같은 것을 평가해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좀, 그래도 거의 기준 수준에서 약간 미달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평가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적, 운영 그동안 했는데 실적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금운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금운용계획들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이 편성되고, 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근거규정이 서로 달라서, 수년 동안 예산안과 결산서에 포함되어 왔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 계획을 따로 잡아서, 기금운용계획안과 이것을 따로 올려야 된다. 의사일정으로 잡고 회의규칙을 바꿔달라고 다른 구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또 규칙으로 봐서도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지도 제가 그때 자료 부탁했는데 아직 없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재무과 소관이긴 한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봐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그런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따로 분리,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의사일정을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115페이지에 영조물 배상공제비로 이렇게 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대상이 어디까지가 되는 것인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영조물 환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영조물은 재해복구공제하고 영조물배상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해복구는 건물이나 시설물, 화재라든지 풍수, 설해, 지진 이런 부분에 붕괴가 된다거나 폭발 이런 부분이, 영조물은 알다시피 우리 청사랄지 복지시설, 도서관, 도로, 주차장 이런 고정된 부분, 재물을 훼손시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 주는 이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늘막이라든지 버스승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늘막은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이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영조물 총괄은 우리 재무과에서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은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그 두 가지 대상의 전부를 받아서 저희가 일괄 보험사에다가 보험가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부서에서 소관을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아마 본인들이 직접 보험사에, 저희가 작년에, 아마 이영숙 위원님 안 계시지만, 보험가입이 되었는데 우리 구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못 받는다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6개 과에 20건에 약 5,800만원 정도 배상을 해 줬습니다. 아마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평생학습과, 가로관리과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아마 여기에 따른 배상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과의 그늘막 거기 배상에, 우리가 피해자에 따른 배상한도가 있고 금액을 건당 10만원씩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재난안전과 5건에 10만원씩 50만원 편성한 부분이고,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재무과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별로 공공운영비랄지 사무관리비에서 처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건에 약 5,800 중에서 건당 10만원씩 우리 자부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서별로 보험사에다가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지만 따로 공공운영비로 과에서 잡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보험가입은 전체 부서에서 대상을 받아서 총괄 가입은 하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아마 소관부서별로 영조물이랄지 재난소관부서에서 주민피해가 있으면 그 배상에 대한 부분은 부서별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소관 대상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통상은 아까 부서별로 책임한도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또, 업무를 저희 재무과에서 알지를 못하니까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어서 아까도 홍보전산과에서 드론도 있었거든요. 드론에 대한 보상료도 있고 드론이, 그것은 그 물건에 대한 파손 보상료 보험을 들으신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영조물배상 책임 보험으로 해서 자기부담금 그늘막 10만원씩 5회를 잡으셨거든요. 총괄해서 전부 다 재무과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도 나눠서 잡고 있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아까 오전에 홍보전산과 이은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홍보전산과장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재해복구하고 영조물은 고정된 건물이고 드론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동산에 준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보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아마 소관부서별로 성격에 따라서 개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따릉이인가요, 자전거 보험은 보험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가입을 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입으면 배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아마 이은림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저희도 아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이것 가입을 총괄하면 자기부담금도 총괄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관부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별로 추산을 받아서 아마 배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는 아마 시기적으로 늦었고 내년 부분부터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 부서에서 보험가입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책임 그런 부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건당 10만원씩 부분도 부서별로 전체 받아서 총괄적으로 모아서 1건에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 부분은 추후에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하나를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국, 시, 구가 같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나라 안에 시가 있고, 시 안에 구가 있는 것인데. 서울시의, 만약에 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서울시의 공제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친 사람은 구민이 되게 되며 그 구민에 대한 리스트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 시에서도 시 소유, 영조물이랄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 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피해 대상이 우리 구민이든 예를 들어서 노원구민이든 간에 영조물 소유 관리하는, 거기 주체, 관리 주체에 따라서 배상여부가 결정이 되고, 다만 우리 재해복구, 영조물은 우리 구가 소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 그러면 구민안전보험이 아마 서울시에도 있고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8,200정도 잡힌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담보가 우리 재해복구하고 영조물을 뺀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계곡 같은데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다거나 또 그분들이 익사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전문적인 법적인 조력을 못 받기 때문에 법률 지원에 대한 그런 지원금, 이런 부분을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8,200을 잡았는데 아마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재무과에서 하는 이중보험가입 아니냐,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절대 없고, 우리 과에서도 절대 전 부서에서 이중보험을 들지 못하도록 여러 번 공문도 시달했고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서 피해에 따른 배상이 없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서, 그런 부분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 도봉구민이 그 피해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든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다쳤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봉구를 통해서 들어왔을 것이고, 안 그러면 시에도 그냥 직접 갔을 수도 있죠. 그래도 도봉구민이 어떻게 받고 있다는 보험사에 대해서, 공제회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보험회사보다는 개인정보에 예민하니까 우리 시하고 우리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서 꼭 총괄부서 입장보다도 보험 주체가 서울시든 타구든 우리 구민이 피해 입은 것은 자체 파악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에 결산검사장 운영 냉장고 구매가 있는데 결산검사장에 냉장고가 필요하나요?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김기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결위에서도 위원님이 다르시니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결산위원이 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영숙 위원님 발의에 의해서 다섯 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소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수행하면서 보니까 냉장고가 없어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냉장고를 빌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산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형냉장고를 하나 사야겠다는 결산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도 불편해서 소형냉장고를 한 50만원 정도에서 의결이 되시면 사서 매년 관리를 잘 해서 결산 때마다 이렇게 편의 제공을 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더, 저희가 공유재산에 수목은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수목이요?

네.

그러면 보험에 수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저희 공유재산의 관리에서 수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그 적용 대상인지?

그것은 보험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을,

, 보험관계가 아닙니다.

수목 관리?

네, 수목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구유재산이,

그 부분은 사실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별도로 한번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도 예결이 끝나면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알아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으로 잡지는 않나요? 총 자산으로 잡지 않나요?

잡습니다. 보험에도 가입을 하면 전체적인 영조물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수목은 전부 다 우리 구 소유 같은 경우는 보험에 다 적용이 돼서 태풍이랄지 기타 등등 이렇게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주민이 지나가다가 피해를 입거나 하면 전체 다 보험대상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보호수 6개를 받았거든요. 사업예산안 첨부서류가 기획예산과에서 왔었는데, 은행나무 느티나무에 관해서 보호수 지정을 받고 그 보호수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지 않냐 라고,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 주최는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장이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인지 차원에서 총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험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만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 정도지, 구체적인 관리나 이전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사업부서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적지 않은가요?

적습니다.

. 많이 적죠

네.

기획예산과에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있는 부서는 워낙 많이 잡혀있는데 사업이 없는 부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는 부서에서, 저희한테는 100만원, 200만원일지 모르겠지만 하시다보면 세무서도 가게 되고, 회계사도 계속 만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전처럼 동결로 올라오셨는데, 똑같이 올라오셨죠? 예산 증액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큰 변동이 없고 다만 결산위원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포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면 같은 청 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예비비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은 상의해서 쓰고 있으니까 깎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원안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결을 바랄 게 아니라 좀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좀, 낮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필요로 하는 관과 관에 또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무과에서는 법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세무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관과 관에 갔을 때도 이런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제도 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재무 결산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결산하시면서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그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징수과 말씀드릴게요. 징수과에서는 요즘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 STAX인가요?

이은님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안내문이나 고지서가 일반 우편으로 송달되던 것들이 지금은 비대면인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네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요.

우리 과에서 이번에 세외수입 쪽에 보시면 한 400만원 정도가 우편요금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게 그쪽 분야에서는 일반고지서 발송대신에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온라인 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어떤 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세요, 그냥 동결만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징수과도 사업부서가 아니라 법정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새로운 사업이 없어서 항상 동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재무과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6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100만원 정도로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없는 부서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단 돈 50만원, 100만원 자체로도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 관대 관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징수과, 재무과, 부과과 전부 다 도봉세무서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고, 법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비용이 하나도, 사업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징수과에서는 어디 업무추진비가 제일 적을까요? 여기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업무 수행 쪽에서가 맞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이번에 그 자료를 만들었나요? 43억이라는 그 재산세, 6억 이하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과에서 만들었나요?

부과과에서 만들었습니다.

43억이라는 예산을 이동진 청창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6억 이하의 재산세 감면을 받는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7만4,000건 정도 됩니다.

7만4,000세대가 혜택을 받는 거네요.

세대는 아니고요. 건물이 7만4,000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만?

7만4,000건 정도 됩니다.

7만4,000건이 43억,

6억 이하.

6억 이하의,

6억 이하 1가구 1주택 해당되는 사항이 7만4,000건 정도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은, 지금 계획이 또 있나요?

아직 행안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안 되었고요. 행안부 의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그것을, 교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감하는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그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361페이지에 국세 정보통신망 설치 및 유지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가요?

국세 정보통신망은요,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을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통신망을 같이 사용하나요?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개인소득세 신고 설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전년도보다 3,700이라고 늘은 것은 어디서 늘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그 건이 금년에 추경 받아서, 그것이 한 800여 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자복사기 800만원 정도가 구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불용된 건 없습니까?

네, 특별히 불용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세외에 대해서 수입을 어떻게, 결손 처리를 이쪽 부과과에서 다 하나요?

결손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이번 년도에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 게 얼마입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과년도 세외수입 쪽에서 한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입처리 중에서 시효결손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이 6억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적게 된 건가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약간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결손 처리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적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더할게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 수입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재무과에 구유재산 임대료 쌍문동 420-33번지 등 17필지에 3,500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죠?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매년 공유재산 임대료와 같이 일반재산에 대해서 쉽게 해서 빌려준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쌍문동 420-33번지 외 17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그 빌려준 면적, 그다음에 요율은 주거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서 1,000분의 20에서 50하고, 사용기간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게 내년에 약 3,500정도. 작년에는 3,300정도 됐는데 조금 늘어난 부분은 개별지가 상승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이 있나요?

대부분 주거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13쪽에 보시면 구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네 분이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네 분은 어느 분이 참석하시는지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상 15인 이내인데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민간이 있는데, 아마 공직자는 부구청장님이나 저희 국장님, 건축과장이나 부동산정보과장, 구 의원을 빼고, 나머지 민간위원이 네 분입니다. 건축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아마 이런 분들이 외부 전문가로 해서 민간인 이쪽 분 중에서 지급 대상인 분만 7만원씩 회당,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심의회 할 때 직원들도 참여할 수가 있죠?

직원들은 참석이라기보다는, 위원은 당연히 참석을 하고 뒤에 배석 정도지, 참석을 해서 의결권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만, 대부분 소관 과장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 처분보다는 취득 사업부서장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심의회 절차와 일정은 물론이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서 사전안내 공지를 할 때 미리 각 부서마다 직원들 있잖아요, 신규 직원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안내를 잘 해주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 주세요.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아까 말씀 중에 총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라든지 또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그늘막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보험을 각 부서별로 가입하는 것보다도 우리 총괄부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가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격이 전혀 상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고, 저희가 영조물 관계나 이런 재해복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 재무과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다만, 아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 가입도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 배상 부분도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받고 소관 부서에서 추산 받아서 쓰는 쪽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한 물권도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네.

가입하고 있는 물권이 뭔지 또, 상이한 물권이 뭔지 또, 가입되지 않고 있는 물권은 뭔지, 그런 것들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22쪽 보시면 아까 질의 답변 중에 결산위원 지금 다섯 분 했잖아요.

네.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산이 끝나면 결산자료를 신속하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예산안도, 2021년도 예산안도 늦게 가져왔어요, 국장님.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 자료들을 끝나는 대로, 특히 결산자료도 그렇고, 예산안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신속하게 갖다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적정한지,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시일이 있어야 되지, 감사하기 전에 딱 갖다 주면 이것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신속하게 갖다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가 우리 집행부 소관이 아니고 의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지금 이영숙 위원님 안 계시는데, 이영숙 의원님 발의로 올해 7월에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현행 세분의 결산위원회에서 두 분이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5분이 결산하도록 그렇게 지금.

맞춰서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되면 어찌 되었든 디테일하게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결산위원회를 다섯 분으로 하셨다고 하면 좀 더 나은, 좀 더 빠른 결산위원,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전에 하셨던 분들 세 분이 하셨을 때 하고, 네 분이 하셨을 때, 다섯 분이 하셨을 때 그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한다고 해서, 세 분이 한다고 해서, 이것보다는 진짜 효율성 있고,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다섯 명이 동료위원님 조례로 인해서, 지금 다섯 분으로 다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무회계결산이에요. 거기 뒤편에 보면, 예산안 산출 기초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인회계사 검토료 및 회계처리 자문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나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김기순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아마 조미애 위원님께서는 상임위가 달라서 여쭤보시는 것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체가 2,000만원 미만은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서 매년, 물론 제가 올해 재무과장을 맡았습니다만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검토용역 계약이라 그래서 세부내역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약 1,050만원 정도 되는데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는, 보통 한 3명의 인건비가 아마 1,050만원 정도 되고, 일반관리비가 58만원, 이윤 67만원대, 내년 예산에 대한 세부산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아마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예산요구를, 세출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관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12월 3일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소방 시설에 에러시스템이 나서 몇 시간 내내 소리가 크게 울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소방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있고, 그 위에 있는 도봉역, 역사에도 연동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관리를 할 때 이쪽이 밑에서 울리면 그쪽에서 바로 신호가 가게 되어 있어서,

도봉역에서요?

네, 그래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주민들이, 저희가 시설 9개가 입주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반 운영비를 청소와 수도, 전기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청사에 대한 전체 운영은 지하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9개 업체가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9개 업체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관리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전체 시스템이 되어있는 것에 그것 9개만 갖고 우리보고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나마 공단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9개 업체를 만났는데, 그 전체 시설에 대한 통제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역 전체를 관할하는 지하철,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볼게요. 그쪽이랑은요.

7,000만원의 임대를 주고서 저희가 임대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받았으니까,

어느 건물에서 임대를 7,000만원 주고받았으면 임대한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임대한 쪽에다 내고 거기서 관리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벌어진 일을 우리 주민들,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맡았고, 그런 일들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쪽이랑 또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다. 라고 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잡힌 예산으로 보면 전기요금이랑 청소요금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방시설을 한 것이지 그쪽에서 소방시설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라인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얻잖아요. 일반인들이 건물을 열면 임대료에는 관리비 그런 시설비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청소비도. 그런데 이것은 9개 부분 도봉구청에 쓰는 것만 너희들이 관리를 해라,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까 이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관제할 수 있는 CCTV라든가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것을 차려서, 우리 9개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부공간이 너무 음침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너무 난무해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임대를 지금 받은 것이잖아요. 잘 운영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가치센터에 대해서 수도광열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치과에 하나가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예산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과 사업예산안 271페이지에 전기요금이 중복되어 있는 것인지, 이 부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관을 몇 월에 하나요? 도봉동 실내수영장은?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가 늦춰서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6월 예정이었는데 그게 금년 지난여름에 40일간 비가 오고하면서 두 달 정도 연기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준공일자가. 그것도 아직 확실치는 않아서, 지금 8월 이후에 일단 준공되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는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22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이요? 내년에 하나 생기고, 2022년도에 생기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의 사업규모 자체가 창동이랑, 도봉동 체육센터랑 규모가 많이 다르나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동센터랑,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랑 비교를 했을 때,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가 지금 도안 상으로는 수영장 레인 자체가 한 레인이 적고, 전체적인 공간 면적자체가 창동보다 좀 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동 같은 경우는 다목적, GX프로그램을 위해서 다목적실이 세 군데가 있고, 별도로 헬스장 공간이 있는데 반에서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쪽에는 지금 공연장처럼 되어 있는 공간 하나 하고, 유아체육실로 되어 있는 공간, 그래서 실별로도 창동센터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주차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면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도봉동 실내수영장까지. 리모델링 계획도 지금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언제 잡으실 것인가요?

저희 예산의 대수선비이고, 구조변경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구 체육과 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도봉수영장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비용은 일단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서 같이 두 군데를 다 운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도봉동 다목적에서 도봉동 실내수영장까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동하고 비교하고, 도봉동 현재 실내수영장에 있는 구조하고,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반영하고요. 수영장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센터 수영장을 운영하고, 도봉 실내수영장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로 탈바꿈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혹시 창동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비 5대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유는 좀 알고 계십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셔틀버스 용역비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1월, 2월 운영을 하고, 11월에 운영을 하고, 12월도 운영을 하다가, 그사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운행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70%를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 총 26억2,4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코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운행됐다, 안 됐다, 운행됐다, 안 됐다.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일단 삭감을 시켜놓고 필요시에 추경을 반영해서 새로 하든지, 그때 가서 상황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올해 입찰을 해서 셔틀버스 업체를 정해놓는다고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 1월, 2월, 3월 운행을 못 했을 때에도 70%씩 지금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창2동 주민복합 공간에서는 2,740만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쪽이 아니어서, 그래도 사유는 좀 알고 싶어서,

아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고, 단순하게 방재시설하고 이런 쪽 부분을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것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 라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지 마라, 주민복합시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다가치센터는 왜 받으셨습니까?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전부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인데 다가치이용센터도 그러면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작년에 예산 편성하는 중에 논란이 좀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7,000만원 행정기획에서 이렇게 요구했지만 그때는 운영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각 과에서 이러다 보니까 시설관리를 하는 공단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맡아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적 가치 부분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보다는 최소한의 관리 정도를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창2동 주민복합공간은 관리조차도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다가치센터 운영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은 구에서도 못하고, 공단에서도 못하면 일반인한테 맡겨야 될 텐데 일반인한테 맡기면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막 이것 한 건데, 다가치센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가 운영비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맡아서, 주민들 복지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맡아서 하겠습니다. 자꾸만 얘기 지난번, 작년이랑 똑같이 되돌아가는데, 우리 경영평가실적 때문에 그것을 막고 수입이 안 된다,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공단에서 맡을 분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맡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서 의논들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구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내리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맥락이라고 봅니다. 주민복합시설과 다가치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공단에서 그래도 운영을 해 주시려고, 시설 관리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같이 안 하게 되면 그냥 다 같이 안 하시고, 같이 하실 것이면 다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요구를 해 주시고요. 저번에 다가치센터 하부공간을 봤을 때는 예산 자체가 7,000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영평가 때문에, 경영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일정 수익을 내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지, 경영평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않다고 보고요. 경영평가도 잘 받으셨다고 하던데 축하드리고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윈도우10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과거에 있던 PC 갖고는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되는 기종이 돼버렸더라고요. 그 기종을 이번에 다 구매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90대 정도가 자산취득비 쪽에 편성이 됐습니다, 각 팀별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임이사님! 저희가 전출금 약 1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예비비, 인건비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개 정도 시설이 더 추가가 됐어요. 도봉 다가치센터가 3,400만원,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4억5,000만원, 창2동 주민복합공간 2,700만원해도 한 5억 정도, 5억이 좀 넘는데 한 12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12억이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총괄표 14쪽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보다 한 11억5,700만원 정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그 정도가 인건비 관련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됩니다. 그것이 작년 대비해서 신규 사업장에 인력 새로 편성하는 12명에 대한 증편성 예산하고, 호봉 상승분하고 내년도에 임금상승분, 지금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0.9%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하고, 거기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하면 인건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그리고 퇴직연금, 그 연동되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 사업장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 6억 정도인데 실제로 인건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네요?

네, 인원 늘어나는 부분하고 인상분 반영.

또 하나는 도봉 실내수영장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운영을 안 하면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 수영장이 생기면 실제로 도봉 실내수영장을 운영해야 되느냐를 검토했는데, 그 시설 내에 탈의실, 샤워실 내에 있는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영장으로 다시 운영하기에는 그 배관하고 이런 부분들 다 교체를 하고 또 하더라도 지하에서 천장고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옆에 수영장이 생겼는데 이쪽으로 오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아는 그쪽을 다목적 GX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이후에 40명, 50명 이렇게 들어가는 프로그램보다는 소수 인원이 매번 교대로 들어와서 강습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실로 꾸몄으면 좋겠다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 구에도 일단 수영장은 없애고 그것을 GX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실로 바꾸면 운영하는데 더 효율성도 있고, 구민들도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결단을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다목적 체육센터에도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신축이니까 들어가야죠. 또, 도봉 실내수영장에도 5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투자해 놓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이것을 다시 또 갈아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목적 체육센터는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아마 6월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40일 동안 비오고 그러면서 공사기간이 2개월 정도 늦춰져서 일단 준공 예정일은 8월로 구에서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은 겁니다. 이번 21년도에 저희가 도봉동 실내수영장하고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하고 예산편성을, 도봉 실내수영장은 8개월 치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다목적 체육센터가 그때 만약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2개월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현재 편성한 겁니다.

인건비 이야기할 때 보니까 3개월 치라고 그러는데,

네, 다목적 체육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전에 한 달 정도는 빨리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한 쪽을 더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도봉 실내수영장 투자를 안 해야 돼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고, 이것 8개월 치 하고 그 이후 운영비는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급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기가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2동 주민복합공간 2,740만원인데 제가 이것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 질의를 했더니 바깥에 건물 청소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임이사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주민복합공간 시설구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받아보면 1층에 로비 휴게공간, 주차장이 있고 지하1층에 대강당, 물탱크실,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실하고, 이것이 5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기설비, 기계설비, 건축설비 그리고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에 대한 기본 관리비, 그리고 시설관리 소모품 같은 것들, 그리고 전기도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료 편성을 해야 되고,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그래서 그 부분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 소방 정밀종합점검 그 비용까지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740만원이고요. 요즘에 추가적으로 쓰레기봉투라든가, 사무관리비 이것까지 포함해서 2,740만원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선유지비 쪽이 1,110만원으로 좀 많이 편성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외벽청소라고 했는데, 사실 건물관리 예산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24억인가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85쪽에 보시면 자동차가 1대로 나옵니다, 관리하는 승용차가. 차량이 1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운행하는 차량 몇 대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저희 공단 소유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포터 1대가 있습니다.

1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위탁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셔틀버스,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한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는 운영을 안 하겠네요?

네, 12월 지난주까지 운행을 했다가 단계가 상향되면서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지난 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셔틀버스 3대분 저희가 편성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삭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은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문제가 수영장이니까, 우리 이사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 운영도 못하고, 도봉동 다목적 체육센터는 6월, 8월에 개관할 모양인데 2021년도에 가더라도 이것 가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도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차량 운영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 전에 벌써 만들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때 지금 이 상황이 오리라 해가지고 예산편성은 국회도 그렇고 전체가 다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오고 내년 상반기 가도 좋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하여간 상황에 맞춰가면서 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설물에 투자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고,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도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상임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하고 44쪽에 보면 경영지원팀에 교육훈련비가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원 역량 강화교육, 청렴교육 위탁교육훈련, 인권경영 위탁교육훈련, 4차산업 위탁교육훈련을 비롯해서 리더십 강화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교육, 여성관리자 역량 강화교육 이렇게 쭉, 코로나 정국에서 이 교육훈련비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불용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저희가 위탁교육비하고,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는 거의 불용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환급받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다 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온라인교육하고 줌교육, 재택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받는 교육들을, 지방공기업평가원, 기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으로 짜주신 것인데 예산이 똑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물론 똑같지 않은데,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나 이런 쪽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먼저 지급하고 환급되는, 환급과정이 많았는데 그 환급과정이 점차 축소돼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작년, 재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진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만 대면교육도 있고, 임원 역량 강화교육 같은 경우도 원래 가서 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 하지만 미집행이 되면 불용이 될 수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하는 데도 비용이 어느 정도는, 예산집행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 이상 집행되어 가지고, 마지막 교육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정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단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전망은 없을 것 같아서 교육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우리가 상세히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역시 작년하고 그대로 잡혀있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이잖아요, 그렇죠? 이사님.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 자체로는 공단이사장, 상임이사 있는 본부 쪽에 있고요. 구하고는 같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있을 때 구에 보고를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방역 소독비가 따로 따로 시설마다 잡혀있는데요, 여기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소독비의 차액이 너무나 큰 거예요. 물론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소독비가 보건소는 한 20만원 정도 6회이고, 그리고 행정지원센터는 또 10만원에 6회, 그리고 도봉구청은 한번 하는데 70만원씩 6회, 창동 문화체육센터는 15만원에 12회, 도봉 실내수영장은 안 잡았고요. 구민회관은 방역 소독약이 10회에서 6개월, 초안산 배드민턴은 20만원에 12개월, 다락원은 12만원에 12개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6개월 잡은 곳도 있고, 12개월 잡은 곳도 있고, 그러면 방역을 같은 시설, 관리하는 시설에다가 다 잡으셨는데 그곳이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심한지 또, 그리고 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역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방역법에 보면 시설을 관리할 때 연 5회 이상 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5회에서 6회 정도를 편성했고, 고객들이 이용 많이 하는 시설이나 노약자 이런 쪽의 시설은 12개월로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면적당 견적을 받아보면 소독단가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독을 해야 되는 면적이 넓으면 1회당 방역비가 크고, 소독해야 되는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1회당 단가가 낮고, 그래서 각 시설별 견적을 받아서 시설별 특색에 맞게 단가 자체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횟수 자체도 시설특징에 따라서 노약자가 많이 오거나 일반 그런 상황이 많은 경우에는 작년에 6회 잡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2회까지 증액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아니, 고민 끝에 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방역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탁하셔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 법적으로 나중에 소독하고 확인서 같은 것을 다 끊을 수 있는 인가받은 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받고 그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역방식을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뿌리는 방식은 이미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미 다 검증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방역을 생활화해서, 각 시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활화해야 되는 방역으로 일단 바꿔야 되고요. 그 방역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기물을 다 닦고, 사용 손잡이 같은 것을 닦고 하는 그런 방역을 해야지, 한번 찍 뿌리고 가서 6회 했다, 3회 했다, 이것 아무런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이미 평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봉구는 아직 새로운 방역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역비 잡은 것으로 면적대비라고 하기는 하나 이것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심해서, 공통적으로 뽑아서 이것을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 계약을 하신 것이에요?

아직 진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봐서, 지금 창동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12회 잡았는데 지금 문 열지 안 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일은 불확실한 관계에서 어쨌든 방역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방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특히 실내에는 뿌리는 것보다는 닦아내는 방역으로 바꿔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계속 위탁해서 할 것인가, 저는 생활방역으로 돌아서서 사용자들이 일단 약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에 속해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따로 그것하고 다르게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시 방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하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강습이 끝난 다음에 저희 당담자가 문고리 또는 환기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여기 방역소독비 잡혀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상적인 방역,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 핸드 또는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 소독하는 것은 공무직 직원들,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매시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습도 한 시간하고 일정 시간 쉬게 되어 있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방역하고 환기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삭감보다는 작년에 대비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방역을 맡기고 나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산을 투입할 때는 확인작업이 필요한데, 방역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셨어요?

각 사업장별로 담당자들 방역할 때 현장에 있고요, 방역필하면 방역필증을 저희가 또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뿌리는 방역은, 물론 재난안전본부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으나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가 집단발생이 다른 구보다 많은 입장에서 방역에는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그리고 물품 사실 때도, 물품구입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의 차이가 있고 또, 배분할 때도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정해서 적절하게 그 양과, 구입 양이라든가 또 배분방식도 각 과마다 다른데 그것도 통일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도,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단독으로 진행하시니 더더욱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방역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CCTV 임차료가 있습니다. 6대 2만2,000원씩 12개월, 외부 임차료가 2만7,500원 1대 12개월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보안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저희가 자체 모니터링도 되고, 그쪽에서도 모니터링 되는, CCTV를 저희가 자체 설치하지 않고 그쪽 임차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안에 대한 것이에요? 어디 위치에.

저희가 에스원이나 세콤, 또 케이캅 이렇게 해서 보안회사들 있잖습니까, 요즘에는 CCTV도 임차를 해서 설치해서 같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외각 쪽에 CCTV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차량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차장 쪽으로 다니는 사람 많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휴일에 무인으로 행정지원센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밖에 자동문이 잠기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로 CCTV를 추가 설치했는데 자체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을 때, 보안 울리고 할 때 저희 쪽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그 보안회사에도 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이것 임차를 해서 한 CCTV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혼동이 되기는 한데, 실내 보안시스템에 대한 CCTV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쪽에서 운영하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찍히는, 보안하고도 관계된 CCTV입니다.

저희가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CCTV 관제센터가 있고, 행정지원센터도 그 범주에서 우리가 범죄예방 CCTV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컨트롤타워, 지하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CCTV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입니다. 행정지원센터 단독,

그렇지 않다면 왜 임대를 줄까? 매년 들어간다면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세콤 같은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는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에서 여러 가지 공적인 관계를 수행하는 공적 시설에 대해서 담당하는 관리업무가 대부분이시잖아요. 어쨌든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입장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대재난 앞에서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고, 특히 대면 관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행정의 질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수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