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 잘하는 의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2천2백만 원 증액한 141억 5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57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경기TEG캠퍼스 조성사업은 2021년 사업착공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에 주한미군 취업연계형 취업교육 및 호텔리어 취업연계형 취업교육은 관내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연계 사업으로 5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상단에 취업연계형 비대면 마케터 취업교육 및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및 퇴직한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국비지원 사업으로 3억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홍익 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12억6천만 원과 9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하단부터 363페이지 상단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지역방역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억 3천2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하단부터 365페이지 상단에 오산청년 소셜미디어 일자리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소셜미디어 활용 가능 청년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2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6페이지 상단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안전점검원 구성 및 운영 사업으로 도비 포함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중단에 중장년 여성취업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단에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 운영비는 겨울철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억 7천7백만 원 증액한 102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375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신용보증 및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위해 출연금 10억 8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중단에 야맥축제, 야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오색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는 도비, 시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원 중 시비 부담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색시장 아케이드 연장설치 사업은 도비 60%, 시비 35%, 민간자부담 5%의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5천2백만 원 중 도비 교부금 1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상단에 지역화폐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성과분석 용역비 2천2백만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에 따른 6% 인센티브 비용 등으로 6억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화폐 장기마케터 인건비 및 운영안정성 강화를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비 등 총 4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화폐 일반발행에 따른 10% 인센티브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79페이지 상단 지역화폐 앱카드 입점수수료는 지역화폐 모바일결제를 위한 간편결제 수수료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한국뷰티교류협회 주관 국제미용대회 뷰티스트 컴페스타 개최 및 뷰티산업체 교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억 8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테라스 방수공사 및 시설개선에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중단에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2천9백만 원, 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3천만 원,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배달앱 운영은 사업 홍보비 및 이벤트 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상단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지원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국비와 시비 9억 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본지원금으로 2억 6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관내 어린이집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 마을활력 공간 조성사업, 습지산책로 조성 및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1천2백만 원, 아래에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2천6백만 원 증액한 127억 3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387페이지 하단부터 388페이지 상단에 독산성복원사업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연도별 정비사업으로 6차 발굴조사 실시 및 탐방로 안전사고 방지용 보호책 정비사업으로 총 7억 9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8페이지 하단부터 389페이지 상단에 궐리사 행단 기둥 보수 공사 및 궐리사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각각 9백만 원과 1천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중단에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세계유산 등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정립 연구 및 자료집 발간,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을 실시하기 위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정밀지표조사 및 지적도에 유적별 보존조치 및 방안 등을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탑재를 통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에 활용하고자 1억 8천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상단에 가칭 오산박물관 건립은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조치로써 박물관 소장품 구입비 등 2억 4천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92페이지 하단에 문화재 야행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93페이지 하단에 오산문화재단 출연금은 오산문화재단 정원 증가와 커뮤니티센터 위·수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64억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하단에 제10회 독산성 문화제 개최에 6억 5천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97페이지 상단에 오산문화예술회관 노후장비 교체는 노후장비 및 공연영상진행시스템을 개선하고자 8천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401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3천7백만 원 증액한 117억 9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401페이지, 엘리트운동부 강화훈련 지원은 체육진흥기금 및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던 학교 재정지원 체계를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4천6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G-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꿈나무선수육성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 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별도 사업 분리 및 2020년 대비 4개 클럽 추가 운영 예정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상단에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식은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개관식 소요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에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운영물품 구입은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헬스장 헬스기구, 체육관 운동기구, 기타 운영물품 구입비용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SOC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건립비 기금 17억 3천8백만 원, 죽미국민체육센터 건립비 5억 원 3대3 농구장건립비에 5억 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로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상단에 오산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은 2021년부터는 국비 80%, 시비 20%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운동처방사, 체력측정사 인건비 및 체력인증센터 운영비로 2억 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에 양산동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공사는 양산동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막구조물 설치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하단에 드라마세트장 관광활성화사업은 “더킹 영원한 군주” 드라마세트장을 활용한 전통혼례체험 및 셀프촬영사진관 등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상단입니다. 2021년 5월 개관 예정인 가칭 미니어처 전시관 운영비로 총 3억 5천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417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4천8백만 원 증액한 63억 2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417페이지 농업기반유지관리사업은 양수장 관리 인건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로재포장 및 불법구조물 철거비 등으로 총 3억 7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19페이지 중단에 영농부산물 수거지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민원발생 억제를 위해 1천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은 논, 밭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국비 9억 6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단에 음식문화개선 특화사업은 음식점의 기초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상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어린이 급식소의 체계적 관리 및 식품위생, 영양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급식소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천만 원 증액된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중단에 농지이용관리지원비는 국비 사업으로 전년도에 농지정보 관리체계개선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1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 활기찬 일자리 경제도시, 더 행복한 문화도시 오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농식품위생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큰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공적자금을 통한 일시적인 고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맞죠?

대부분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한시적인데요. 저희가 방향을 공공부문의 한시적인 일자리를 떠나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을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가 한시적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기업들, 사업체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재검토하실 때 단기간 고용예산을 과감히 축소하시고 오산시민이 관내에서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 쪽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시 주소를 가진 분들이 관내에서 직장을 다니게 해서 풍요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많은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근로자 10명중에 4사람이 관외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그만큼 저희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주한미군 취업 연계해서 하는 얼 컬리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30명씩 4개소로 해서 12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본 위원도 들어가서 다 검색도 해보고 공고도 들어가서 봤는데 영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료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토익 550점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건데, 그렇지요?

연초부터 이 과정을 1년에 두 번 하려고 했었는데 간신히 한 번 저희가 운영했고요.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양질을 일자리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업에 필요한, 주한미군부대에 정식적으로 취업시키는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초창기에 1기를 운영해서 9명이 수료해서 5명이 정식으로 취업했고요.

취업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금년도에는 16명이 참여해서.

K55 여기 오산 비행장이에요?

아니요, 저쪽 평택 험프리스입니다. 금년도에는 16명이 교육을 받아서 14명이 수료했고 그중에 거의 1월까지는 미군부대 측하고 협의해서 거의 14명이 다 취업될 정도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게 덜 하면 올해 못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좀 신경을 과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페이지를 보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노무법인에서 내용 정리한 것을 본 위원도 다 숙지했는데 오산시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 관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소기업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가능한 청년을 지원하여 기업이 코로나 시대에 홍보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단기 일자리 개념이 아니고 기업에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과 연계되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인턴처럼 4개월, 1년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기간 기업에 지원해 주면 그 기업에서 고용해서 계속 하는 것인데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청년을 10명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조건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겸직도 안 되고 채용직원 업무가 IT 관련 직무여야 되고 나이는 34세 미만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단 청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기간이 길지도 않은데 겸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들 소셜미디어 활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프리랜서? 프리랜서도.

이것은 프리랜서 개념이 아니고 채용을 일정기간 6개월 정도 저희가 급여를 지원해 주면서.

프리랜서 청년들도 가능한 건가요?

여기는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 기업에 취업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중소기업 홍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기간이 짧아서 아쉬워 가지고.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역량강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359쪽을 보시면 취업 연계형 비대면 마케터 취업교육이 있습니다. 359쪽 상단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이나 재택근무희망자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관내 AIG생명보험이나 신한카드, BC카드사를 보면 인바운드업체가 있습니다. 전화상담하는 업체, 이 업체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인원을 협약을 통해가지고 이미 이것은 확정돼 있고요. 오산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킬 것인데 거기에서 고객전문가, 고객 상담 그 과정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시간을 수료하게 되면 그분들을 취업 약정한 AIG생명보험이나 신한카드, BC카드사에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사나 생명보험 이런 보험회사 같은 데에 콜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상담.

전화상담 마케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왔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업체와 협약을 해서, 인원이 예를 들어 20명이 필요하다, 30명이 필요하다면 이런 협약을 통해서 협약된 인원만큼 전문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이것은 시비로 100% 4,300만 원 드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염려가 되는 데, 공공기관의 콜센터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보험사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매년 그 회사에서도 이런 것은 충분히 교육시켜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뢰가 들어온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할 수는 있어요. 콜센터라도 공공기관이냐 다른 기업에 대한 것이냐 이런 것과 다르게 이것은 고객모집에 대한 판매, TM이랑 똑같지요. 텔레마케팅.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이라는 것은 인원을 확대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사람을 많이,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사람을 많이 접촉해서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텔레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취업교육을 의뢰받아서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359쪽에 해당하는 설명 자료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설명 자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그 자료는 있는데 별도로 이 사업계획을.

신중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설명 자료는 있는데 취업 연계형 비대면 마케터 취업교육은 없어요.

이것은 별도로 계획서를.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시가 경단녀 취업을 위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굉장히 민감한 것에 잘못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계획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 자료에도 하필이면 왜 이것을 왜 빼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설명 자료에 안 넣으셨더라고요. 신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업계획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58쪽을 보시면 호텔리어 취업 연계형 취업교육이 있잖습니까?

예.

주한미군 취업 연계형 교육은 했었던 것이고 호텔리어 취업 연계형 교육은 새로 넣으시는 것이지요?

금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

이것은 그러면 오산대학교에.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게 많지가 않아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예산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데는 내용이 올해 했던 것처럼 들어갔는데 올해와 다르게 하시는 것은 공유경제촉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이런 것 외에는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활동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판촉활동도 못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설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단체들에 대한 판로나 여러 가지 사업개발비 지원, 인건비 지원, 사회보장비 지원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한 예로 예산과는 약간 다르지만 사회적 기업들이 내놓은 관광 상품을 우리 오산시 것으로 특화돼서 관광 상품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심의를 한다고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평소에 박람회를 하든지 사회적 기업 명절 때 물건을 내놓을 때 그런 유형 외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사회적 기업별로 해당되는 기업에서 더 나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개최해 주셔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예산에 다음번에는 담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자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많이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의견을 청취해서.

코로나19시대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밖에서 박람회나 이런 것을 못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오산시가 기업 홍보 앱으로 해서 제품이 괜찮으면 온라인으로 본인들이 찾아서 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홍보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연구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질의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유잡스에 대한 기능도 강화하시잖아요.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58쪽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일자리센터는 오산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오산대학하고 한신대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이라고 해서 청년의 목이 일자리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유잡스 거기도 청년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63쪽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렇게 자꾸 센터도 있고 나눠지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여성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중장년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렇지요?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시니어일자리센터를 만들어요. 오산시에 일자리정책과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그러면 그 부서 것을 관리하실 것인지, 나누면 나누는 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차라리 이것을 통합해서 한 센터에서 한 조직에서 내려와서 관리해야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 것인데, 여성도 청년여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일자리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능이 다르지요. 대학일자리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지만 대학교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도 부담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산대학교는 총 사업비가 2억 정도 됩니다. 시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주지만, 그리고 한신대학교는 6억 규모이고요. 시에서 6,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고용노동부와 자비부담으로 해서 6억 규모를 가지고 대학교일자리센터를 운영합니다. 학생들 취업도 상담하지만 특히 취업과 관련된 교육사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 팀 만드는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도 지난해에 68억 정도 들여서 1,200명 정도를 고용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해 줘야 맞다고 판단되고, 어쨌든 각각의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 357쪽을 보면 오산청년맞춤제작소가 또 있어요.

예.

또 오산에 유잡스도 있어요. 자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잡스도 있고요. 이렇게 누가 봐도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묶어서 하나가 돼서 청년의 일자리면 청년의 일자리에 유잡스도 들어가고 맞춤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정보공유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다 부서별로 나누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는 자체가…….

위원님, 각각의 시설 기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능을 청년일자리센터로 하시든지 뭔가 하나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에서 맞춤제작소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유잡스나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 358쪽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세분화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그 부분을 청년일자리, 중장년일자리,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상 쪼개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은 청년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안 시급한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에서 하는 공공일자리가 사실 기간제를 쓰지 않고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평생을 치료하는 치료사 선생님이라든가 또 다문화가족에서 학습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나 119 아이 치료도우미 파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없어질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월 기간제 아니면 계약직, 프리랜서 이상한 말을 엮어 갖고 관에서 조차도 안정적인 직업군들이 없어요. 그러면 직업군이 오산시에 되게 많다는 거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기간제근로자들을 필요하면 공무직이라도 최소화해서 정규직화 시켜주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국가에서도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10개월 아니면 6개월, 전에도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건데 일자리상담사 조차도 기간제예요. 368쪽에 계속 나온 얘기인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취업상담사 인건비.

대부분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됐는데 정부에서 공무직 선생들 일 하면서 보조차원에서 기간제를 추가적으로 주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이잖아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직업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되는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단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로 해서 기간제로 넘어가든지 해서 공공기관부터 정착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공공기관에서 더 6개월짜리, 10개월짜리, 10개월짜리는 계속 그분들은 10개월로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새로운 것만 계속 만들지 말고.

공공부문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부분은 최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침 기준에 의해서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공무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 운영 목이 있죠. 여기 보면 올해는 운영을 아예 못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서랑동 저수지는 농업기반시설 저수지죠?

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밑에서 배수지 쪽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던 거죠?

예, 장소를 밑으로 옮겨서 그전에는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다가 눈썰매장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장소로 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그 위치는 접근성도 힘들고 주차난도 많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일회성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은 예산낭비의 모범답안이지 않나, 모든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서 예산 탁 털고 끝내는 사업들은 너무 보이는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 상류 쪽에 보면 국유지가 꽤 많아요, 고속도로 옆쪽으로 보면. 혹시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상류도 저희가 다 검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논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도 농어촌공사 소유 땅입니다. 그 논을 농어촌공사 하고 지주가 장기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어차피 국유지잖아요. 그 땅을 오산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거기하고 그 옆에 농사짓는 부지들이 꽤 많아요. 그죠?

문제는 저희들도 그 땅을 검토했는데 매입을 했을 때 거기 다 구조물을 설치부터 시설할 수 있느냐, 땅 자체가 그게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경기도까지 올려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되니까 할려고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한다면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계절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름이 됐든 봄가을이 됐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겨울에 썰매장 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농지다 보니까 농사짓는 관련된 시설 이외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보통 민간인이 그렇게 개발하려면 어려워요. 개발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공공사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많이 창출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회성, 단발성으로 벌리지 말고 한번 투자 해 놓으면 영구적은 아니겠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한 번 더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놓쳤는데 서랑동 문화마을 입구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시설 있는 부분이외의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 말씀하시는.

출입구, 출입구.

출입구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수지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확보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농어촌공사 땅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차장으로 쓸 수 있죠. 주차장은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거죠. 지금 시설을 한 게 아니고 바닥 정리만 한 상태에서.

그런데 바로 옆에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예쁜 도로, 데크도 다 깔려서 저 밑에까지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아름다운 풍광을 스쳐지나가는 게 되잖아요. 오산시가 관광특구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공간으로 하는 자리가 주차까지 되면 바로 옆에는 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을 매입해서 그곳에 문화마을, 문화특구라든가 어떤 것을 만들어 주면 요즘은 야외시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거기를 가든이나 카페를 예쁘게 정원으로 만들어주면 아니면 카페촌을 만든다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쭉 산책을 할 수 있고 둘레길로도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문화마을까지 걸어서 그 밑에까지 가고 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한다면 농지를 매입해서 벼 심기 이런 것도 되잖아요. 농촌체험해서 벼 심기도 할 수 있고 추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농작물을 해서 아이들이 그쪽에서, 우리 오산시가 운영을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아름다운 풍광이 오산시 홍보도 되는 거고 독산성하고 같이, 그런 계획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랑동 문화마을 안에 도로가 확장이 되거든요. 도로확장과 동시에 문화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달구지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쪽이 거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랑동 문화마을이 기후 때문에라도 얼음이 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시설비만 몇 억씩 가느니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일자리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379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건물 유지관리비 4천만 원 있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물이 저희 시가 매입한 것이라고 했죠?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처음에 어디 거였습니까?

토지도 저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 유지관리를 아예 저희가 해야 됩니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임대를 했나요?

대한화장품연구원에서 운영비는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는 대한화장품연구원에서 기부채납해서 실질적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게 기부채납 돼서 무상사용수익허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유지관리는 어떤 걸 하실 거예요? 4천 만 원에 해당되는 산출된 내역이.

작년 여름에 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세 가지고 방수라든가 이 부분을 하려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국제미용경진대회 뷰티스트 개최한 거 올해는 온라인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잘 마쳤나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그대로 올려 진거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봤는데 올해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무쪼록 잘 마쳤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378페이지에 오색전 홈페이지 및 서버유지비 신규 400만 원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유지하는 것으로 이게 신규가 됩니까? 원래 홈페이지가, 저는 모바일로만 사용을 해 봐서.

오색전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유지관리로 400만 원 정도 매년 들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용역은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예.

작년부터 해 가지고 1년 반 사용한 거, 2년 정도 사용한 거를 하게 되겠네요.

작년 4월 1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년 정도 거의 됩니다.

그러면 이건 경기도 지역화폐에 해당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따로 매칭해 주는 사업에 대한 보조는 없나요?

일단 성과분석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매칭해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성과, 연구원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따로 없나요?

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사실 경기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빠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연구분석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오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오산 지역화폐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산 지역화폐는 사용을 참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는데 가맹점 등록이 많이 잘 됐나요?

지금 가맹점 등록은 현재 만 여개 정도 되는데서 7천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IC카드 사용하는 데서 원래는 다 됐었던 게 지금은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니까 7천여 점포는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점포까지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등록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나가는 이 부분이에요.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소상공인이나 개인도 해당 되죠? 프리랜서라든가 그죠?

사업자등록증 말씀…….

그러니까 1인 창업자에 해당되고 사업자에는 등록이 된 사람들, 그렇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6~7등급에 해당돼도 충분히 여기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인식이 돼야만 해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모르세요.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오산지점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고. 우선 우리 시가 10억을 출연해서 이게 저금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10억, 12억이든 증액을 시키든 감액을 시키든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문화의 거리, 경기도에서 10억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리.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로만 지정돼서 그 사업비 10억이 쓰인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업단에 10억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본예산에는 없지만 내년도에 혹시라도 공모가 있다든지 했을 때 사업단에서 받아서 우리시 어느 거리의 운영을 직접 하는 이런 식은 관리ㆍ감독이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변의 또 다른 쪽 상인분들도 불만이 있으세요. 사업단을 더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예산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사업의 예산을 우리시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79쪽을 보면 민간이전사업 중에 화장품 기업체 성분분석 수수료라든가 화장품 검사장비 검교정 보증비 지원, 이 부분은 밑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중에서 화장품 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분분석이나 이런 것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하고요. 의뢰를 하면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데, 화장품 기업 성분분석 수수료 지원 이 성분분석은 본위원이 여기에 방문하고 브리핑을 받은 사항인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이 부분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각 화장품 기업체에서.

그러면 화장품 기업체 성분분석 수수료 지원 10개 업체 이것은 회사에 직접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분분석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공단에.

성분분석을 주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받나요?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건물 유지ㆍ관리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운영비를 전에 간담회에서도 요구하셨어요. 건물 유지ㆍ관리 이것은 일회성인가요, 지속성인가요?

건물 유지ㆍ관리비는 보수를 해 주는 거라 일회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해야 돼요.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위탁 기부 받은 데를 다 해 주지 않잖아요.

이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재산을 그쪽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한화장품연구원 건물 유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이분들도 여기에서 사업을 내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물론 지역기업 유치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산업연구원 건물 새는 것을 저희들이 하면 나중에 더 큰 것도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준 부분이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고 그 기부채납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산시 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산시 땅에다가 본인들이 건물을 짓고 본인들이 사용하고 본인들이 샌다고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자체가 오산시 건물이고, 쉽게 얘기하면 대한화장품연구원이 오산시 건물에 세 들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내요?

그렇지요. 기부채납하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준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료는 미리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은 저희 땅이잖아요.

땅도 그렇고 건물도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월세 받아야지요. 건물 우리가 지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내 땅에 본인들이 기부하고, 이분들 평생 그 기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 있습니까?

2033년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저희가 고쳐줘요?

고장나면 저희가 고쳐야지요. 저희 건물이니까요.

남는 장사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운영 이것 경기도사업인데, 그렇지요? 경기도사업 아닙니까?

관점에 따라서.

아니요, 관점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경기도사업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산시에서, 또 저희가 시범이에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줬으면 본인들이 예산을 주든가, 오산시가 자립도도 없어서 지금 지방채 내는 판에 앱 운영비 3,000만 원에다가 이벤트비 1,000만 원, 4,000만 원을 쓰셨어요. 경기도에서 딱 두 군데 시범으로 해요.

저희하고 화성하고 파주하고 세 군데가 시범 실시하고 있고요.

매스컴에서는 두 군데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2,000만 원 하든가, 저희가 올 4,000만 원을 다 해가지고 공공앱 운영을 시범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하고 나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보고 우리가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예산 들여서 솔선수범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 출시한다고 해서 2만 명에 대해서 만 원씩 추가로 주는 부분도 경기도에서 지출했고요. 단지 공공배달앱을 저희가 사용하면 자영업자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이런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아시지요? 공공배달앱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나중에 적채되면.

일단 이 부분 사업비나 운영 자체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플러스가 될 것인지 부분은.

분석자료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왜 굳이 우리가 우리 돈 들여 가지고 시범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큰 데를 활용해서 시범해야 되는데 이 작은 도시에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것을 저는 질의하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위원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단지 저희가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고자 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배달통’이라든가 ‘요기요’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배달앱이 있는데 이 시장 장악력이 99.7%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니까 경기도에서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한 부분들이고요.

과장님, 이 문제점을 오산시만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시작해 보지 않았잖아요. 1년 뒤에 평가를 해야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지요.

과장님, 배달앱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이지만 왜 우리 오산시에서, 경기도에서 좋은 취지가 있으면 “시에서 너희들이 시범으로 한번 해봐. 우리가 얼마 낼 테니까.” 이렇게 해서 반반씩 하든지, 아니면 70대30 30%라도 내려주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해했습니다. 공공배달앱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우리 오산시에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도로 해석되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인건비도 있을 테고 이벤트를 하는 많은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자체를 결국 오산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부담합니다. 단지 오산시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홍보비라든가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것이지, 공공배달앱 운영하려고 하면 몇 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경기도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 대변으로 나오셨어요? 시 대변하셔야지요. 왜 도 대변하고 계세요?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가 받았어요? 지금 예산 들어와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홍보하겠다고 홍보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홍보비 3,000에 이벤트 신규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4,000만 원이에요. 이벤트 실시 신규는 뭐예요?

예?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이벤트 실시 신규 나와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홍보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예산이면 홍보예산에 넣으셔야 되는데 홍보하고 이벤트비하고 따로 해서 4,000만 원 넣었잖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홍보비는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그런 비용이고요. 인센티브는 홍보를 하는데 사람들이 더 접근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처음 앱을 만들면서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 앱을 설정하는 사람들에게 1회에 한해서 만 원씩 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공배달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추려서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향후에 공공배달앱 신청인이 많아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전체가 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지시를 내렸다면 저희도 해야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오산시하고 화성시 두 군데라면서요.

오산하고 화성하고 파주 세 군데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자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위원으로서 불합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배달앱부터 시작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도에서 예산을 1,000만 원이라도 내려주셔요. 우리가 홍보하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은 바보 멍청이라서 안 합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을.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건데 계속 장황하게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4,000만 원정도 편성했는데 파주나 화성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만 얘기하세요. 오산만. 지금 오산만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신 위원님의 말이 다 끝나고,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 서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중간에 끊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계속하세요.

오산시에서도 어쨌든 적극행정 좋아요. 그런데 적극행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시민이 얼마만큼, 이것 홍보자료잖아요. 홍보자료를 우리가 굳이 앞서서 해야 되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위한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381쪽을 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수반하셨는데 왜 20가구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도에서 한 20가구 정도 주는 것으로 내려와서요.

도에서 20가구만 주는 것으로 내려왔나요?

경기도 전체를 다 파악하면서 오산은 20가구 정도 배정됐습니다.

20가구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들어온다면 조금 더 그 중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대부분 이정도 선에서 되더라고요.

20가구 정도.

작년에도 거의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377쪽에 오색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전년도에는 예산이 따로 없었던 건가 봐요. 그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는 작년에 생활SOC사업으로 7억 원이 공모가 돼서 7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작년에 도비만 3억 5천이 내려왔고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었고 어차피 예산편성 해봤자 계속비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 지금은 그냥 예산만 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케이드 보수공사 들어가지 않았든가요?

지금 보수공사는 아직 안 했고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인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를 몇 년 동안 안하고 계신데 제가 그 추진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로는 막 뛰어가는데 위원회로 간담회 식은 제대로 개최를 안 해 주시니까 기회가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이라도 개최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아케이드 사업도 있고 하니까 아마 내년 초나 조금 잠잠하고 나면 설명회 겸해서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름다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 보이다 보니까 불만들이 들어온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길 이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10억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거리 하나 차이로 바로 옆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저쪽 영수증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은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것은 분명히 관리감독을 하려면 예산을 받아온 방식이나 사용방식을 그렇게 해 달라고 아까 특별히 부탁을 드렸던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달의 민족 앱이 너무 독과점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배달앱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다 건의사항으로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이번에 총선 때도 그렇고 다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제가 공약사항으로 나왔는지는.

신문기사에 보면 바로 있고요. 공공배달앱이라고 해 가지고 수수료나 독과점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에서도 아예 이게 굉장히 핫이슈였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얘기들이 나오는 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있다 보니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오산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많은 곳에서 가맹이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로 이런 기사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수수료에서 문제가 과하거나 그런 식의 상황이면 배달앱에서 했었던 부분하고 비교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맞다, 안 맞다 이재명 도지사 이름까지 나오고 이러기에는 좀 듣기에도 거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총선 때도 공약사항으로 걸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답변해 주실 때 기사 자료나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시장 규모가 지금 2020년도에 얼마만큼 큰지 혹시 파악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경기도 뿐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한 해에 2조씩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올해는 한 7, 8조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10조까지 예상할 수도 있는 거죠. 공공배달앱이라는 게 소상공인을 위한 개발 앱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지금 플랫폼 자체가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하고 배달통하고 보니까 99.9%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플랫폼 자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입점점포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광고만 가지고 광고수익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기요는 고객하고 점포하고 중계를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서 정액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배달통 같은 경우 보면 수수료 하고 광고료 하고 반반씩 매칭을 해서해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배달앱은 중계 수수료만 받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게 뭐냐면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며칠 만에 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나오는 뉴스를 보셨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주일에 700만 원 매출을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1%면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 입점을 하면 광고계약을 해서 8만8천 원에 계약을 하면 한달 내내 쓸 수가 있는데 며칠 하고 7만 원 내고 만약에 4주가 된다면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한 1%면 얼마죠? 그럼 소상공인이 더 손해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앱이 되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광고하고 수수료 하고 요율을 따져가지고 1% 수수료가 나가는 곳도 있겠지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광고비만 매겨도 할 수 있는 것을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수수료 중개료만 받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하나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 대행사 하나만으로는 민간업체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간대행사만 있는 게 아니고 민하고 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로가 좀 더 빠르게 대처해낼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다는 것이죠.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렇게 가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그리고 민간시장에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쿠팡에서도 이번에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쿠팡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콜을 받습니다. 콜을 받으면 다른 콜을 안 받아요. 신속배달을 목표로 앱을 개발해서 콜을 못 받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공공앱은 민간업체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지금 5%에서 1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프로모션 걸렸을 때는 10% 가고 그렇지 않으면 5% 그렇죠?

지역화폐는 현재 조례상 6%이고 인센티브는 1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공배달앱도 거기에 적용해서 지역화폐랑 같이 콜을 했을 때 그것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경기도에서 또 5%의 쿠폰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예, 지금 시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독일에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에서 거의 세계사를 잡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항하려면 일단은 대행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전국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서울하고 인천, 경기권 해서 통합앱을 운영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도로 소상공인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운영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7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원래 두 명 인건비였나요?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있는 걸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두 명이 있다가 한 명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 것만 지금.

예전에 야간순찰하는 것 해서 예산이 두 명 있었는데 야간순찰 예산은 지금 없어졌네요?

도에서 보조해서 추진한 사업들이었는데요. 그것은 없어졌고 단지 저희가 시장 안에 자율방범대가 조성이 돼 있어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2021년도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군대를 안 가고 흔히 말하는 공익근무요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인원들인데 평균 이병은 60만 원 정도 되고 병장은 80만 원 정도 되네요. 2021년도에 8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거라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돈 100만 원 되는 예산이잖아요. 한 명당 얼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2022년도 되면 이것 또 없어지고 다른 게 또 되겠죠. 과장님 지금 답변 했듯이 한 명은 제대를 했다고 하니 한 명이 그러면 이병인지, 병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병이었으면 60만 원씩 하면 지금 여기 올라온 870만 원이라는 금액에 맞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자꾸 바뀌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예산 자체가 국비 84%, 도비 16%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은 현재 있는 계급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계급이 높아져서 더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국비를 다시 요청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면 하는 거지만, 다음에 하나만 더 378쪽에 보면 지역화폐 UCC공모전 시상이 있는데 이게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공모전을 안 했나요?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화폐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UCC공모전을 한번 했었습니다. UCC공모전 하고 지역화폐에 관한 그림, 사진전시회까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한 작품에 돈 천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시상금이 아닌가요? 천만 원 계상된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한 작품 하는데 계약을 하면 돈 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공모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모전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색전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형태로 가면 퀄리티 높은 작품이 많이 오면서 홍보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봐서 내년 예산에 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상금은 따로 또?

시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만 원이 시상금으로 보시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금상, 대상, 동상 이렇게 가나요? 어떻게 가나요?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요, 작년에는 최우수상에 대해서 그때 예산이 얼마 없어서, 전체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그 정도 밖에 없어서 대상에 대해서도 한 50만 원 이 정도 밖에 안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나온 것도 퀄리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덜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대상에 200만 원 정도 준다든가 하면 좀 더 퀄리티 있는 팀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고요. 이것도 다른 사례라든가.

상금이 천만 원이니까 금상, 대상, 동상이 아닌 더 많이 줘야겠어요. 200만 원이면 거기에 그죠?

대상에 대해서 금액을 하고 차등해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맞춰보겠습니다.

그때 했을 때 공모했던 주제나 참가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홍보자료기 때문에 참가자격은 전국으로 다 풀었습니다. 풀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시상금액은 좀 전에 말씀드린 형태로 했는데 내년에도 하면 이 부분은 전국으로 풀 생각입니다. 전국으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는?

주제는 지역화폐하고 지역화폐 연계한 공공배달 같은 주제를 줘서 그 속에서 작품을 낼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전국구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오산시에 특혜라면 그렇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방법이 있으면 과에서 어떻게 좀 하셨으면 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통 착공하면 공사는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금을 1회 추경에 신청한다고 돼 있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3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1회 추경에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재원부담도 있고요. 도비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물론 나름대로 설계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설계하는 동안에 들어오면 그 재원가지고 사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선 도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고 본위원장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5개 점포에 200만 원이 잡혀져있는데 이 성과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5,000만 원 작년에 예산 편성해 주셔서 집행을 했는데 한 30개소 받아서 다 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추진해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산에 소상공점포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숫자 파악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00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3,000개 정도 되는데 25개 점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밑에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도 10개 점포를 가지고 했어요.

예.

신규 사업인데, 내년에 할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폐업점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폐업한 점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게 없다보니까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단지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점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10개소 정도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도 아니고 할 거면 확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공고해서 모집해보고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확보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로잡아야 될 일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을 바로 드리겠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관계되는 것으로 진행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 또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끼리는 될 수 있으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차원으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거든요.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경기도사업’이라고 말을 했는데 실명을 제가 거론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속기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속기에…….

아니요,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발언한 것이니까.

잠깐만요. 한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는데, 남이 발언한 속기를 지우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는 실명을 누가 했습니까?

저는 안 했는데 실명을 거론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경기도지사 이름은 이재명 지사잖아요. 제가 얘기를 따로 했을 뿐이지 왜 남이 얘기한 것을 삭제합니까?

아니, 실명을 저는 안 했어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실명을 거론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제 실수로 독자가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한 것 지울 이유가 없지요.

실명을 제가 거론했다고, 실명이 무엇이지요? 실명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박이면 모든 것을 남겨야지요. 남이 한 얘기를 왜 삭제합니까?

잠깐만요. 내용을 보니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한은경 위원님께서 실명을 거론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읽는 사람은 ‘얘기를 안 했는데 한은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가 돼버렸구나.’하고 읽으면 되지요.

아니지요. 읽지 않은 사람이, 그것은 엄연히 법…….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뭐하려고 지웁니까? 지금 하는 얘기 의사진행발언도 속기록에 남기세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그러면 그때 얘기하셨어야지요.

아니, 확인이 필요하지요.

민감한 사항을 그렇게 얘기 다 하셔놓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확인을 하셔야지요.

확인이 아니라 본인은 확인하셔서 신문기사 나온 것 보고 공공배달앱을 얘기하셨어야지요.

이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성길용 위원 거수)

위원장님. (김명철 위원 거수)

끝난 다음에 얘기해도 될 것을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경기도사업이잖아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반박을 “이재명 실명을 거론해서 이재명을 거론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명은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저는 직책을 얘기한 것이고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해서 경기도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자칫 속기록에 남으면 제가 이재명씨 도지사를 이야기 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한은경 위원님 하십시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에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질의ㆍ응답할 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업인 공공배달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시니까, 우리시가 시비로만 한다고, 더군다나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건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더군다나 이번 4.15총선 때, 국회의원 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선 때 우리 오산도 그게 공약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 경기도 공약사업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공인으로서 경기도지사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맞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해서 제가 실명거론을 했다고 말했지만 말씀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안 넣으셨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이런 것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면 당연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공무원에 대한 잘못으로 질타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지만 속기록에 다 남는 것이고요. 서로 반박하는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402쪽을 보시면 체육단체 지원에 오산시체육인의 밤 신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넣어놓은 것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강선규입니다.

과장님, 대답을 같이 맞춰주셔야지요. 못 들으셨을까봐 제가 자꾸 질의하게 돼요.

예,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인 윤리강화 교육도 신규 사업이고, 종합체육대회 유치 지원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랑은 또 다른 것인가요?

예, 다른 것입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간담회 때도 그렇고 사전보고 받을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산시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가 분리돼서 나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여기 예산에는 아마 그렇게 담기지는 않았을 텐데 현재 사무과장 체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체육회도 사무국장 체제예요. 장애인체육회가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에서 바로 팀장급으로 되니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예산에는 조직정비에 대한 게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나요?

예.

그러면 국장 체제로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설명을 드리면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장애인체육회하고 오산체육회가 분리됐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직원이 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을 안정화시키는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원이 다섯 명인데 두 명을 더 증원시켜서 조직 안정화를 기하고 장애인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두 배 세 배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보조 인력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있어서 행정인력 매칭에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인력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50대50 매칭인데요. 국비는 직접 스포츠센터로 주고 이것은 시비만 부담한 것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인데 스포츠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스포츠센터예요?

스포츠클럽입니다.

스포츠클럽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행정인력으로 사업비에서 50대50으로 인력이 추가로 더 매칭 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시비는 저희가 담아서주고 국비는 직접 거기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츠클럽 예산에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서 담아진 것 알고 계시지요?

몇 회 추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지막 3회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이 4회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예산을 다 계획해서 그런 착오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광과에서는 제가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싶은 게 있어요. 드라마세트장 인력을 기간제로 여름부터 다시 채용하셨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 모르고 그러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장기전으로 봤을 때 계획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어차피 문화해설사에 대한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가 아닌가까지 다 고민하시고, 아울러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 물론 서포터 역할만 할 수 있지만 직원이 분담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고민하셔서 채용인력에 예산이 그냥 나가는듯한 느낌은 시민들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 때라서 준비기간처럼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사전 설명할 때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유념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412쪽을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이게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잖아요.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인데 배치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드라마세트장도 문화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산시에 어디어디를 가면 문화해설사가 항상 로테이션 되면서 있다는 것을 확대할 수 있는 장소를 몇 군데 지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활용도 하시면서 오산에서도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 갖고 내후년에는 시험 도전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조례까지도 만들어 주셔서.

내년에는 시험이 따로 교육이 없으시다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경기도에 요청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박선미 팀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402쪽 오산시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6억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랑 운영비죠?

전반적으로 인건비, 운영비죠. 인건비가 가장 많고 전반적인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 3,25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왜 그러죠?

보편적으로 조금 늘은 부분도 있고요. 좀 많이 늘은 것은 업무추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대한체육회 지침에도 최근에 시달이 됐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계속 이걸 반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반영했습니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국민체육법이 개정됐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산시 체육회도 법인화 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대한체육회 산하로 있다가 민간으로 됐기 때문에 개인으로 아마 법인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절차가 이뤄질 것입니다.

아래 보면 아까 한은경 위원님께서 짚었는데 오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보면 3억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20년 올해 1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따로 분리되어 운영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분류가 됐고 기존에 있는 체육회는 조직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직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사실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조직을 갖춰서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려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체육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체육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보시면 직장운동부 육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가 직장운동부를 2개 종목으로 수영하고 롤러스포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종목이 다 반영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9년도까지는 2개 단체를 운영했었습니다. 롤러스포츠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감독, 선수들이 나가게 됐고 그 이후에 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감독 공모를 2회 했으나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상태는 미운영이고 추후에 직장운동부를 추가로 더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보다도 한 번 더 부서장님으로서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409페이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으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개관식이 언제입니까?

내년 5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으로는.

우리 오산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오산시 체육시설관리ㆍ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복합문화체육센터가 개관되면 장애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 오산시는, 뭐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거의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체육관이 있는데 특별하게 사용하는 계기가 아니라면 그쪽 부분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장애인체력단련센터 그런 것도 있고 따로 장애인체육관도 있는데 우리 오산시가 많이 미흡해요.

예, 많이 열악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서 413페이지 보시면 3억 5,400만 원 정도가 미니어처 전시관 운영에 대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만 되어 있는데 인건비성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오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기 책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개관이 여기도 5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필요한 경비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개관식으로 여기는 2,4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개관식으로 3천만 원이고 여기는 2,400만 원이고 왜 틀린 것입니까?

명칭은 같은 개관식인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련된 단체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넓은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니어처 전시관은 물론 많은 시민이 오겠지만 그래도 규모가 작지 않나.

공연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02쪽을 보면 오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장애인체육인의 밤, 오산시체육인의 밤 해서 2,000만 원이고 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오산시 장애인체육인의 밤 신규인데 이것은 오산시의 모든 장애인 대상입니까?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오산에 등록 장애인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6,000명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700만 원을 하셨는데 체육인의 밤이 700만 원 가지고 되겠는지, 왜냐면 이분들이 오실 때는 1인이 오지 않거든요. 물론 1인이 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보조하시는 분이 같이 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10명 예산을 잡으면 20명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니고 장애인체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한되고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을 보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408쪽, 장애인 체육교실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장애인분들은 추우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날씨가 추우면 신체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실내 운동을 해 줘야, 사실 일반체육인도 아니고 장애인분들은 그런 게 민감하시거든요. 지난해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복합문화체육시설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탁구교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그램 자체에 탁구교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를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운동장 식당에서 난방을 켜고 한 적이 있거든요. 장애인체육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장애인체육단체가 생겼으니까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 보면 볼링교실, 파크골프교실, 게이트볼교실, 축구, 수영, 너무 프로그램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기는 생겼지만 참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우리 시의 여건,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체육관광과장의 입장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장애인전문체육관을 하나 지어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일반체육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시설이 중요하지만 특히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운동하려고 하면 정말 장애인전용체육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욕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해 주시면, 장기적으로라도 당장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사실 체육기금사업이 그런 데에 필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써야 될 부분에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계절과 상관없이 훈훈한 곳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출전비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3,000만 원은 어떤 것이고, 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400만 원, 시각은 200만 원, 생활체육,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액수를 나누셨나요?

제일 위에 있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만약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1년에 4개 대회를 해야 돼요.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생활체육대축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제, 한 해에 4개 대회를 해야 되는데 제일 위에 것은 도민체전과 같은 장애인도민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해에 장애인단체에서 유치를 오산시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산수반 때문에 걱정하면서 예산이 너무 과하니까 유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200만 원으로 대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어쨌든 장애인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생활체육시설 중에 양산동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 공사 예산이 섰네요?

예.

이게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예산이 서면 내년에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위에 천막을 치시는 것이지요?

예, 지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으로 쓸 수 있게.

게이트볼장이 여기하고 고인돌공원에도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외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인돌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외관이 고인돌공원하고 맞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411쪽을 보면 더킹 세트장 관광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지요?

더킹 드라마세트장을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좋은 시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통혼례라든지 아니면 전통체험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사실 비용은 얼마 안 돼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산에 궐리사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궐리사에서 혼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궐리사를 활용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여기에도 전통혼례가 있다면 이중적이 되니까, 어차피 관광 사업이고 궐리사는 예절교육을 하고 있어요. 전통교육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한쪽에서 해야 되는데 세트장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것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저소득층 결혼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젊은 아이들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혼례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오산시에서 해 주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체육하시는 부서에서 관광까지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이 침체돼 있는 상황이고, 또 뽑아놓은 인력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때 정비를 하셔서 오산시를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보충질문이지요?

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 행정감사 때 현장방문 했을 때 더킹 세트장 목조건물이 예뻐서 이것은 잘 보존하고 드라마가 끝나면 원상복구 시키지 말고 놔둔 채로 공무원들의 부서별 휴식공간이라든지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잘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왜냐면 안에 연못도 있고 목조로 돼서 나지막하니 굉장히 예뻐서 휴양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트장이지만 아무쪼록 우리시가 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공무원들 휴식공간, 마음의 휴식이 필요해서 그런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주말이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클래식 콘서트 같은 것이나 연주회를 개최하면 예쁠 분위기라서 그것은 허물지 말고 놔둬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예.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 설명 자료상에는 전통혼례 얘기만 쓰셨기 때문에 궐리사 얘기가 나오고 제안이 들어오니까 다양하게 다른 목적으로 건의를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과 체육관광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시간을 저도 쪼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도시를 깨우는 비사랑 문화재 야행이 있거든요. 올해 문화재 야행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했습니다.

이게 원래 4월인가에 하실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다고 해서 10월에 하셨는데 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만 온 건가요, 시비가 매칭이 됐나요?

4대 6 매칭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8천이고 시비가 1억 2천.

2021년도는?

올해도 똑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예산이 언제 올라왔었죠?

392쪽에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 오산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별도 단위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비 사업은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392쪽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오산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민경보로 해서 2억 3,300이 깎였지 않았습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거기 3억 2,700안에 야행 2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게 이쪽으로 해서 단위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393쪽에 전년도 예산 2억이 안 들어간 게 그런 차이입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문화재 야행을 하시고 공모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결과 나왔나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내시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거대로 하시고 정조대왕 능행차 있지 않습니까? 396쪽에 해당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화성하고 수원하고 원래 10월 달에 할 계획이었는데 계속 코로나로 연기되고 개최가 안돼서 내년도에는 4월 달에.

오산시가 단독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수원하고 할 적에 연계해서.

일단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기가 도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고 내년부터는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정조대왕에 대한 능행차가 독산성하고도 다 연결이 되니까 독산성문화제가 정조대왕 능행차까지 이어져서 같이 사실은 독산성문화제 안에 이 내용이 한 꼭지로 포함이 돼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한쪽으로 다시 또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독산성문화제도 예를 들면 가수를 불러서 몇 천만 원짜리 안 쓰고 내용을 2개, 3개 늘상 하던 걸 다 빼버리고 하면 오히려 독산성에 집중하고 정조대왕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뿜어져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걸 갖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꼭 필요한 것 같고 효과는 덜 보이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독산성문화제에 연계해서 정조대왕 능행차를 당연히 한다고 치면 1억 5천의 예산이 드는 거면 독산성문화제에 담아서 시기를 맞춰서 수원이 만약에 10월 며칟날 한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날에 하란 법은 없잖아요. 어느 한 주간을 해서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능행차가 10월 달에 했는데 내년도에 갑자기 4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같이 못 담았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협의체에 들어가서 이게 10월 달로 바뀌면 독산성문화제 같이 하면서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 필요한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392쪽에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오산문화원 및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인데 향토문화연구소가 지금 또 이름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부설기관 자체 이름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향토문화연구소였든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소영 팀장님이 대신 추가대답을 해 주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문화팀장 김소영입니다. 대신 대답을 해도 될까요?

팀장님.

오산학연구로 바뀌었습니다.

오산학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오산학연구요?

오산학연구소.

그러면 바뀐 지가 올해 초에 다 바뀌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러면 사업비에 담을 때도 오산학연구소로 이름을 바꾸셨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향토문화연구소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명이니까 주의를 해 주시고요.

주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구나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도 저희한테 보고 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방문화원법이 바뀌면서.

잠깐만, 마이크 켜신 건가요?

예, 켰습니다. 지방문화원법이 바뀌면서 각 지방의 향토연구소가 일괄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고양시면 고양학연구소로 바뀌고 수원시면 수원학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뀐 걸 저도 인지를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보더라도 참고를 했을 텐데 전혀 보고가 안돼서 몰랐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유물 준비 관련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쓰실 것인데 혹시 수장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책자 페이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장고 자체가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스미스 평화관에 한 20평 규모의 수장고가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많이 비어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해서 수장을 할 계획입니다.

391쪽에 해당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 위치를 이제 선정한다고 해서 내삼미동 쪽에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소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오산 유물만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유물을 다른데서라도 사오든지 해서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구입 유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힘든 상황에 독산성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2026년도 돼야 박물관이 완전히 준공이 될까 말까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정말 아주 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수장고가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 이런 걸 갖춰 놔야만 박물관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다른 유물까지 갖다놓고 박물관 형태를 맞춰놓은 다음에 저희가 승인을 받겠다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학예사도 필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학예사도 필요한데 사실 수장고도 없는 상태로 임시땜빵으로 하려니 거기 다 또 수장고가 혹시라도 부족하면 다시 또 이중삼중 예산 들여서 다른 데 또 찾고 이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코로나를 거쳐 가면서 추경을 거칠 수 있으면 추경으로도 이런 건 한번 상황을 보고 예산에도 흐름을 잘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11월부터 계속 12월 말까지 내년도에는 지류 쪽으로 하는데요. 한 500점정도 해서 가격은 그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12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위원님께서는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저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전평가는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부터라도 준비해야지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명자료에 넣으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장고를 평화공원 안에 있는 조그만 데를 사용해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내용물만 일단 갖춰놓겠다는 뜻이거든요. 더구나 우리 오산유물이 아닌 것으로.

오산유물입니다.

설명 자료상에는 오산유물만으로는 모자라니까 다른 것도, ‘오산시 출토유물만으로는 전시구성이 어려우므로 유물을 공개 구입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출토유물은 지금 다 박물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래서 연도별 유물 수집계획에 대한 것도 고문서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무기, 의류, 장신구로 해서 이게 지금 오산 것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요, 오산 것입니다.

여기에는 출토유물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머지에 대한 것의 분류된 카테고리별 내용은 오산 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종중이라든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에서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 같으니까 그것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혹시 다른 분들 질의 있으시면 이어서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90쪽을 보면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향교 및 서원 활성화, 390쪽에 있습니다.

아, 예.

같이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독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학회도 열고 계속 학자나 일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가 독산성 단독으로는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스토링해서 수원성하고 융건릉하고 같이 가는 것이잖습니까?

예.

오산은 궐리사하고 독산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궐리사요?

예, 궐리사.

궐리사는 정조문화권과 관련 있지만 하여튼 그것도 같이 했는데 궐리사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한양대 학회를 갔는데 궐리사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산에 유일하게 향교로서 궐리사가 있는데 궐리사 주변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하고 있으신지 여기에는 자료가 없네요.

궐리사 주변 정비.

예, 궐리사 앞에 저번에 매입한 땅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예산에는 없나요?

그 부지 자체는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 문화원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가 자문을 일단 받아봤는데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그쪽에 포토존이라든가 하여튼 방안을, 그게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궐리사가 건물 자체만 있어서 노후된 건물들도 많이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혹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례화해서 궐리사에서 해 주면 궐리사도 그렇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그런 것이 많이 포함되고 점수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궐리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은 이것을 진작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산시의 많은 개발 바람 때문에 매장문화재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도 표시되고 기억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책자에는 나와 있겠지만 발굴조사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매장문화재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가 공모해서 경기도 네 개 시ㆍ군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고요. 지표조사 자체는 끝난 것입니다. 바로 도시계획확인원에 모든 것을 표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예산이 늦었지만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점차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100억 2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 되고 가치가 떨어지지만 박물관 건물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만들어서 외지에 떠돌고 있는 저희 유물들을 하루빨리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4쪽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준을 보면 3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 돈을 지원해 주는지, 인원수 대비인지, 판소리 정기공연은 500만 원, 독산성 시낭송은 300만 원, 여기 보면 오미연이 오산시미술협회지요?

오미회요?

오미회.

예.

그런데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회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미술인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300만 원은 그림 한두 장 값밖에 안 되는데.

오미회는 오산미술협회가 아니라 오미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지요?

여기는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실사출력해서 작품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록비로 하는 것이고요. 기준은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고 저희가 검토할 때 전년대비, 또 저희 시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년대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전년대비 똑같이 예산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것이고 활동량이 전혀 아무것도 안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오산외미걸립농악보존회 전주대사습놀이 참가 이런 분들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원도 많고 이분들 연습량도 많아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더 우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받아들이는 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에 독산성문화제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행사이지만 서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원에서 화성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을 오산까지 당긴 것이잖아요. 이것을 같이 연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당겨서 같이 하면 독산성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도 수월하고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행사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를 보시면 중단에 관내 발굴유적, 유물 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9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391 하단 위에, 올해 예산이 8,500인데 6,500이 줄었으면 발굴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답변을 드리면 올해는 신장ㆍ세마동에 있는 발굴유적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한 3,000정도 되고요. 나머지 동에 대한 발굴유적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게 2,000만 원정도 되는 것이고요. 당초에 8,500에서 5,000정도는 다른 용역입니다. 그것은 박물관 관련된 용역이기 때문에 끝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마동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조사 용역을 줄 때 시하고 관련 있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직접.

저희가 각 박물관에 있는 것을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는 것이지요?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3,000만 원에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개발하는 데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발굴돼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격이라든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가치라든가 나중에 전시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발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예, 나와 있는 유물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9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가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향토문화재가 지정돼 있지요?

네 건이 됐습니다.

네 건이 돼 있어요? 왜 갑자기 네 건으로 늘어났지요? 원래 세 건이었잖아요.

아닙니다. 네 건입니다. 그때 심의할 때 네 건으로.

심의할 때 세 건으로 돼서 그 당시에 향토문화재는 1호, 2호, 3호, 4호도 정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위임을 해 줘서 정하라고 해서 1호가 봉학교비고, 2호가 변응성이고, 3호가 이상재 충신 정려문이고, 4호가 이상재 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역사적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문화적 가치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3호까지만 지정돼 있는 줄 알았는데 4호까지 지정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위원회 위원인데 이것을 몰랐다는 게, 그런 것도 있고 무형문화재는 금암동 거북놀이라든가 세마동 농악보존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전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수집해서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활동하는 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도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 시청광장 야경행사 2회 2,500 해서 5,0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점등하는 사업비입니다.

석가탄신일하고.

봉축탑 설치하고.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오산문화원 및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오산학연구소 상임위원 한 분이 시사 끝나고 복귀를 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에 계시던 분이 거기로 갔습니까?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분은 직장이 아주 평생직장이네요. 여기 끝나면 거기로 가고 거기가 끝나면 거기로 가고.

일단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정년에 대한 규정을 문화원하고 얘기를 해서 명시시킬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65세, 60세 이렇게 만들 계획은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이 나오지요?

여하튼 향토연구를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오산에 대한 역사라든가 흘러온 것들을 많이 아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하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해서 정월대보름 행사, 신년 해맞이 행사, 시민화합 문화행사, 그 중에서 시민화합 문화행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시청 야경행사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여기에서 반은 부처님오신 날 시청광장에서 하는 행사사업보조이고요. 하나는 기독교문화제라고 해서 12월말 성탄절 즈음해서 기독문화제를 문화예술원에서 하는 사업비 일부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나 정월대보름 행사는 얼추 다 아는데 이런 것은 설명서에 담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하단에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지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관내 예술단체에 대해서 1회당 240만 원에 대한 공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8,4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설명서에 담지 않았어요.

매년 담아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요한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2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6억 3,205만 5천 원에서 4억 4,593만 6천 원이 증가한 80억 7,799만 1천 원입니다. 3쪽 수입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1년도 수입예산은 80억 7,799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59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수익은 1억 4,670만 원으로 공연수익 8,670만 원, 유료회원수익 400만 원, 축제체험교육수익 480만 원, 시설사용료수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72억 8,129만 1천 원으로 시 출연금 64억 4,409만1천 원이고 시 보조금 6억 5천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수익 7억 9,200만 원, 이자수익 등 기타 수익 4,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 사업예산 지출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지출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1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임ㆍ직원 및 비전임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전환 인건비 등 30억 1,0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직과 계약직 보수 20억 2,474만4천 원이고 12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4,009만 2천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81만 원, 퇴직연금 적립금 1억 9,260만 1천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9,528만 원입니다. 13쪽 모범사원 포상금, 직원 단체보장보험,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1억 7,367만 원, 연금부담금 등 보험료 2억 6,17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8억 7,51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 경비 7억 6,846만 5천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7쪽 여비 3,312만 원, 업무추진비 3,138만 원, 직무수행경비 1,620만 원, 18쪽에 보시면 교육시스템 개발 및 복무시스템 고도화 연구개발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예술사업 활성을 위한 사업비로 41억 4,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공연사업은 14억 7,33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공연장 안내원 등 인건비, 시설유지 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4억 7,1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에 기획공연의 다양화입니다. 기획공연 추진을 위한 공연 및 홍보 운영비로 10억 1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비 9,600만 원은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4,200만 원과 재단 자부담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축제사업으로 6억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운영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축제탐방비로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보조금으로 오산독산성문화제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전시사업으로 4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술관운영비입니다. 미술관 안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전시실 방화문 설치 및 자산취득비로 1억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전시기획입니다. 전시기획비, 작품수장대 설치 시설비로 2억 9,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야외전시 프로젝트 행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오산창작예술촌 사업으로 1억 3,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간임차료, 예술촌 체험교육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8,680만 원,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70만 원입니다. 또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2,800만 원, 회의 식비 및 우수예술촌 탐방견학 행사실비지원금 198만 원, 예술촌 가구구입 자산취득비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오산장터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 신규사업비로 1억 7,9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94만 5천 원, 전기요금 등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5,804만 원, 커뮤니티센터 내 공연 및 전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교육사업으로 9억 8,5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술체험감상교육 1억 5,906만 7천 원,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공연예술체험교육 1억 3,794만 4천 원, 31쪽 중간을 보시면 뮤지컬 라이프특화사업 2억 원, 라무르앙상블 운영 2,700만 원, 32쪽 경기틴즈뮤지컬오산 지원사업 6천만 원, 이음포털 플랫폼 4,150만 원입니다. 33쪽 오케스트라 운영 3억 6,0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문화도시 사업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비 5,600만 원을, 이음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재단시설유지관리 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물 안전진단 수수료 등 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전자결재서버 기기 교체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예비비는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경기틴즈뮤지컬오산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지원기관인 경기문화재단 일정에 따라서 결과발표회와 페스티벌을 2021년 내년이죠. 1월과 2월에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오산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산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는데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마무리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교육사업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사업에 예산이 많이 늘어있어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30쪽부터 해당됩니다. 우선 교육사업 중에서 미술체험감상교육이 있는데 올해 1억 2천에 해당되며 내년도에 1억 5,900만 원 거의 4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담당하는 인원이 한분밖에 없지 않나요?

담당은 한명입니다.

김다희 주임인가요?

김다희 주임이고요. 그런데 팀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술진흥팀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사실 1억 2천이어도 혼자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중고까지 하면 거의 44개 학교가 되는데 이걸 감당을 다 하실 수 있는지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7천 정도를 증액시켜서 1억 2천이 됐던 거거든요. 올해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또 비대면 상태랑 대면과 섞여서 하면서 교육사업안의 프로그램 내용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또 예산이 증액 된다는 것은 학교 측에서 요구사항이 혹시 있었나, 그런 사항인가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수업이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00% 다 요청이 왔고요. 비대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발도 하고 요, AI하고 수업 같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향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비대면도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5천만 원 더 투입해서 비대면에 대한 AI 교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5천 정도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문화재단의 교육사업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교육을 담당해 봤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침 또 교육 예술진흥팀에서 교육사업을 바로 온라인컨텐츠로 해서 기사도 봤고 실제로 유투버로 올리셔서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페이스북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참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뮤지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전문성을 갖고 강사들이 열심히 같이 해 주고 뮤지컬도 다 하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배경을 두고 잔디밭 앞에서 하는 것도 나왔고 해서 고민이 많은 것을 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또 중등부 뮤지컬은 어떻게 될까 그게 참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주관하시는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한 것을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지만 그걸 통해서 학생들한테도 힘이 많이 되고 학교에도 힘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늘은 것에 대한 예산은 학교 측에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히 부서에서 해낼 수 있다는 얘기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공연예술 체험교육 쪽에도 뮤지컬라이프화 해 갖고 찾아가는 공연하고 다 조금 유지를 하고는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측 하고 12월 말이면 다 돼야 할 것 같은데.

방학이 1월이거든요. 그전까지는 다 금년도의 목표는 채울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업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축제사업에서 두바퀴축제는 5년 동안 해 왔는데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잇지를 못 했지만 내년도부터 두바퀴축제라는 것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예, 죄송스런 말씀을 먼저 위원님들께 올리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간담회때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두바퀴축제가 여태까지 6회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줘 가지고 오산천에서 환경축제를 만들자고 한 것인데 이게 문광축제인지, 자전거 축제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번에 축제를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시작될 때부터 계속 보고 시의원 돼서는 참여하는 자리가 됐던 축제였고요. 해마다 다른 축제 내용도 있었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축제로 시작된 건 맞고요. 그 덕분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제는 편하게 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함께 하셨던 부서 관계자 분들도 같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이 축제는 없어지지만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전거는 탈 수 있는 게, 밖에서 생활문화 속에 산다는 거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내년 21년도 1월초에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이 있다고.

1월 5일에 최종 PT가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당일에 발표합니까?

아닙니다. 한주 정도나 두주 정도 심사위원들이 상의해서 몇 개 도시를 발표하는데요.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사무국 체제로 있는데 현재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거니까 아무쪼록 준비하신 것 이상으로 좋은 효과 거두셔서 코로나 때문에 문화도시 선정 대상 도시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더 생각나는 건 다른 분 하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도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소요예산 5,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전체 예산이 아니고 1월 5일에 저희들이 최종 PT를 하고 발표를 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 4월, 5월까지는 국비를 못 받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 안에 3∽4개월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8천 얼마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보면 경기팀즈 뮤지컬 오산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들 뮤지컬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뮤지컬은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는 게 뮤지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도에서 7천만 원 전액 지원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도시가 선정이 됐고요. 그 안에 오산이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하게 되면 천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6천만 원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삭감이 아니네요?

삭감이 아니고 액수가 그대로인데 우리 자부담이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술관에 대해서 1종으로 올릴려고 하는 건데 준비가 어떻게 됐나요.

예, 다시 한 번.

지금 저희가 2종이잖아요?

1종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종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소장품이 10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비가 안돼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25점인가를 저희들이 소장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서 1종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면 공연예술체험교육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학교에서 못할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학교 측에서 적극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녹화하고 선생님들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

저도 뮤지컬 특화사업이나 오산에서 뮤지컬 공연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오산시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에서도. 여기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비대면이지만 이것을 많이 해서 오산 시민들이 발표회도 많이 갖게 해 주고, 시민들이 이 뮤지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공식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안에 한 번씩은 다 거쳐 갈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 수업으로 해서 거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팅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때밖에 할 수 없는 체험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을 잘해서 본인 진로도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 식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24쪽을 보시면 독산성문화제 시 보조금 중에 시민기획단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4쪽 중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