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민기 의원 발언

정민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 후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농업지원과) 2.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교통과) 3.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4.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도시재생과) 5.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6.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건축과) 7.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8.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9.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10.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54통(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11.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4통(영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건축과) 12. 광양시 공공시설(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계획안(산림소득과) 13.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계획안(휴양림사업소) 14.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휴양림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54통(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4통(영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7 정회
11:2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4호는 삭제하고 제3호는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찬성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찬성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동외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기준을 재정립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해두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기준의 재정립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12통(와우)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대한 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기준을 재정립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중마동 54통(오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기준을 재정립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영동 4통(영수) 공공마을회관) 건립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개정을 통하여 지원기준을 재정립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공공시설 설치 시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 시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므로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공공시설 설치 시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 시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므로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승인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공공시설(백운산 산림복지단지 내 숙박시설 신축) 설치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