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관광과는 전년도 100억 원보다 9억 5,400만 원이 감소한 9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12억 300만 원, 축제행사 활성화에 17억 5,00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52억 원, 군민 보건 위생수준 향상에 6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2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57쪽부터 369쪽까지 세부 예산 내역은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수타사지구 관광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 용소계곡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로 1억 원, 아름다운 마을 관광 안내판 설치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단체관광 인센티브 운영비 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9,000만 원, 씨티투어 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입니다. 음악여행 버스킹 예산 1,500만 원, 홍천 관광 유튜버 운영 예산 2,000만 원, 스마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홍천 인삼 명품 축제 2억 9,000만 원,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8억 원, 홍천 찰옥수수 축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운영비로 3억 6,200만 원,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비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홍천강 오토캠핑장 운영비로 1억 3,200만 원,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운영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숲속동키마을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 남면 남노일리 고드레미 관광 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1억 원, 서석면 검산지구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대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14억 500만 원, 수타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10억 원, 가령폭포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지원 사업비로 9,30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전년도 3억 3,600만 원보다 2,800만 원 감소된 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청소 인건비로 1억 600만 원, 관광지 시설물과 등산로 유지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부터 369쪽까지이고,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는 713쪽에서 714쪽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축제 예산들이 쭉 있는데 꽁꽁축제는 안 하시기로 했죠?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요. 이번 당초 예산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추경 때 다시 올리려고요.

올 겨울 꽁꽁 축제를 안 하시기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못하게 되면 송어 길러놓은 거 있잖아요.

아, 올해. 금년은 안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송어 길러놓은 건 어떻게 됐어요?

송어 길러놓은 게 20t인데 20t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계약 조건에 저희가 매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살 수는 없고요. 사서 팔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차피 일부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몇 톤 계약을 했다고요?

20t.

톤당 얼마에 계약해요?

킬로당 9,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안 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이걸 사서 어디에다가 팔아요?

일부는 낚시터에도 팔 수 있고요. 일부는 양식업자 중에 춘천 업체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다시... 근데 100%는 안 주겠죠.

이런 문제를 계약할 때 어차피 이 사람들도 출하를 하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출하가 돼서 우리 꽁꽁 축제도 물론이지만 상가에 나갈 때도 그 정도 돼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조금 뭘 두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걸 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계약조건을 천재지변에 의해서 할 때는 매수를 못한다고 둘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양식업자들이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새마을에서 팔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또 만약에 이걸 못한다고 하면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t이면 이것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61쪽에 보면 우리가 축제를 네 가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별빛음악 맥주축제 8억이 달리고 나머지는 2억 9,0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맥주축제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붓는 이유가 뭐죠?

산나물 축제라든지 명품 축제라든지 이런 건 예산이 그 정도면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전에는 공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8억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맥주축제 체질 개선을 해서 바꿔나가도록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홍천의 농산물 축제는 맥주축제 하나 하는 예산밖에 안되게 배정을 해놓고 맥주축제라는 게 먹고 즐기는 축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넣어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질개선을 해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군에 우리 다른 축제 3가지하는 만큼을 맥주축제에다가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농산물 생산하는 것을 최대한 중점을 둬야지. 먹고 즐기는 데에다가 이런 돈을 여기에 퍼부어도 되냐는 거죠.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보면 위생계가 있어서 이 예산이 여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뭐하는 거죠?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는요. 저희가 어린이 급식시설이 관내 6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이 있거든요. 52개소가 됩니다. 52개소에 대한 위생 안전이라든지 영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생하고 영양 관리를 해준다?

예.

학교죠?

예.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위생계가 있어서 여기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런 것도 교육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생하고 영양하고 중점을 많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는 위생계에서 하더라도 체계는 교육과 쪽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가 있는 한 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맨 앞쪽 보시면 수타사 관광지구 지정에 관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게 홍천온천 관광지하고 팔봉산관광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대명하고 역전평리에 있는 골프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참에 저희들이 각 읍면이나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투자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수타사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홍천 관내 전체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서 관광 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15만 평 이상 돼야 되잖아요.

관광지 같은 경우는 30만 평.

최소 면적이 15만 평 이상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수타사뿐만 아니라 가리산 주변으로 해서 다른 서면이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구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 보시면 동키마을, 캠핑파크, 바회마을, 마을 캠핑장 있잖아요. 이런 건 마을에다가 이관을 해주면 어때요?

지금 수하리 캠핑파크 같은 경우는 수하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바회마을 같은 건 괘석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소유권을 마을로 넘겨줘요.

소유권 넘기려면 관광자원시설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돼야 가능합니다.

이게 예산 대비 관리가 너무 잘 안돼요. 그래서 마을에 주면 마을 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개발하도록 하고, 마을마다 주민들이 주가 돼서 추진하다 보면 아마 관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낼 것 같고 환경 개선도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약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보다 마을로 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프로그램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부터 좀 강화해 나가면서 한번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매각이 어렵다고 하면 마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마을의 특성에 맞는 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맨 앞쪽 하단에 보면 역사문화관광자원 책자 발간이 있어요. 최근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역사문화 교과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린이용, 노인용 해서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교과서와 차별성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책 발간하는 건 별도로 새롭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정희왕후하고 북방에 가면 능뜰묘역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괄 말무덤 복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자를 우리가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는 20부에서 30부 받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 책자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쪽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표지판 설치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을 관광안내판 설치,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서가 그래서 되겠어요? 어디에다가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했어요. 이런 걸 설명서에 풀어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1,000만 원짜리 5개를 하면 어디어디 5개를 한다고 설명서를 주시면 질문할 것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설명서를 요구했는데 그대로 옮겨 적어놨어요.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팸투어니 단체관광 인센티브니 시티투어 운영,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해마다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분석이랄까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이제 몇 회에 걸쳐서 몇 명 오고, 어느 정도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투자를 확대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가항목 중에 직접적인 항목이 있고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넓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운영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시작했나요?

올해 하반기에... 아직까지 성과물은 안 나왔고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에 현장에 나가고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방향이라든가 지속적인 투자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 지자체에서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사례는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사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짜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축제 얘기해주셨고, 361쪽 관광기반 확충사업이 이렇게 보면 거의 도비가 얼마 안 되고 51억 중에 거의 군비에요.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점이 가는데, 우리 군에도 보면 관광사업들이 그래도 개인이 하는 사업들은 유지가 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군에 관리하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요소요소에 흑자를 내는 분야들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원인 분석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관광운영시설들이 입장료라든지 받는 시설들이 대부분 적자를 못 면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이라든지 서비스 향상를 통해서 적자를 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57쪽 보시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타사 관광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수타사 쪽이 현실적으로 관광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건가요?

제가 관광지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전체 수타사가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숙박시설도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 사방에 생기고 해서 그런 걸 한 군데에다가 모으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상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예. 법상은... 검토한 결과 가능합니다.

이쪽 바깥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수타사...

지금 수타사 들어가다 보면 짜장면 집이 하나 생겼잖아요. 거기까지 묶어서 갈 계획입니다.

안에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걷고 그런 시설까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걱정되는 게 주민들 저항이 어느 정도 될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거기는 거의 토지가 수타사 지분이잖아요.

산 같은 경우라든지 상가 일부는 수타사 땅이고요.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관광지구로 묶어버리면 그걸 100%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사유지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는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막연한 관광지구 지정이 아니고 뭔가 법적으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관광지구 받는 것이 까다로워요.

예. 맞습니다.

영향평가 다 받아야 되고, 조성계획 수립해서 절차도 그렇고 기간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1억을 해서 한다고 하니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정확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먼저 인지한 다음에 이런 걸 수립해야 되는데 가딱하면 1억이 나간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면 1억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잘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김효성 묘역 관광자원화 했는데 협의가 됐어요?

예. 그쪽에서도 지금 묘역 전문가들이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친들하고는 문화재까지 지정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게 올라와서 찾아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문화재나 이런 쪽으로 하면 되는데 관광자원화 쪽으로... 글쎄요. 묘역을 한다고 하니 종친회에서도 이해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9쪽 보면 관광마케팅협의회, 이건 우리가 조례인가 정액으로 묶여있는 예산 아닌가요?

홍천군이 올해 같은 경우 의장군입니다. 회장을 맡는 군이죠. 그래서 5개 시군에서 3,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이월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잔액이 7,0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받는 걸로 해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우리 관내에는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총 7명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건 7명이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돼 있는지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신 가요?

총 7명입니다. 내년부터 교육과에서 주관하는데 별도로 관광해설사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360쪽 보면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해서 이것도 1억 7,000 예산을 올렸는데 어디에다가 시스템을...

계획은 팔봉산하고 수타사 농촌테마공원하고 가리산 레포츠파크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LED 관광안내 시스템하고 전자배너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로등 같은데 달아서 관광지를 홍보한다든지 군정 홍보한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다수인이 왕래하는데다가 해서 그분들이 하도록 타 지자체는 운영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팔봉산, 가리산, 수타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권에도 터미널이나 거점적으로 설치를 해서 터치식으로 돼 있으니까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장소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1억 7,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시도를 해서 효과를 보고 시내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히려 팔봉산, 가리산, 수타사, 이런 쪽에는 책자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가져다놓고 홍보도 하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고, 터치형은 어떻게 보면 시내 위주로 하든지 그렇게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2쪽 보시면 관광 전동카트 한 대해서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카트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그 교육이 다 돼있고 그런 분들이 운전하는 거죠?

예. 지금수타사 농촌테마공원에 전문적으로 운전하는 분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이걸 열차형식으로 돌릴 수는 없나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수타사 농촌테마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 좌측 강변 쪽으로 제방 계획을 해서 하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다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으로 회귀하는 걸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전동카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데가 거기인데 무분별하게 운전을 하다보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시작 단계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관광열차를 운영해서 라인을 길게 잡아서 수익사업도 전환을 할 필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약돌배 테마마을 다 끝났죠?

지금 팔봉 2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해요?

예.

춘천분이 와 계시던데?

아닙니다. 마을법인이 팔봉 청삼골 돌배마을이거든요. 대표자도 이장님으로 돼 있고 거기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관광자원 6억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전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했던 건 발원지 표지판 있는 데로부터 1.4km 하단부에 조성해서 탐방로를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10억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암석폭포부터 발원지 샘터까지 1.9k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이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총 10억이 들어간다?

전체는 19년부터 2021년도까지 2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등산로 하면서 하천을 많이 훼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자연친화적으로 데크를 깔아서 하면 오히려 나을 듯싶은데,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부 출렁다리하는 데가 훼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1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375쪽부터 3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지난해 190억 7,300만 원보다 81억 1,600만 원 증액된 27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6억 2,200만 원 감액한 23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 예산 분야에 10억 4,90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376쪽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과 시설 개선 지원, 전통시장 홍보 방역 공연, 전통시장 정기 안전, 전통시장 시설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경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발행 지원 경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개발 보급 예산은 13억 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37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지역산업 민원 행정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급,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4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에너지 공급시설 주변지역 지원 2,800,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억 200만 원 감액한 59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촉진 및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자체일자리 창출예산 26억 2,700만 원과 380쪽 취업 박람회 운영 1,0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5억 5,200만 원, 공공근로 지원 8,00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13억 원,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억 6,200만 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1억 9,8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381쪽에 보시면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3,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으로 1억 6,900만 원, 청년일자리 정착 지원 사업비 5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82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경비로 1억 2,000만 원과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4억 9,300만 원 증액한 23억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경비로 근로자 육성 지원 예산 400만 원과 383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도모를 위해 17억 900만 원,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으로 2억 원, 청년 창업 지원 예산으로 3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기업투자 유치 역량강화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 감액한 1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 3,600만 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분야 예산으로 증액한 지난해보다 13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5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식기반 및 성장동력 산업 육성 예산으로 13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385쪽에 있습니다. 지식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식산업 권리화 지원을 위해 6,600만 원, 신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116억 2,000만 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7,500만 원, 중소기업 IP지원을 위한 지식 재산 창출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으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보시면 생명건강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 지원을 위한 10억 원과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비 9,900만 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행사운영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7쪽에 보면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비로 300, 바이오메디칼허브 공동연구개발 사업비로 1억 원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사업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수발전소 추진과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선진지 견학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1,500만 원 감액한 1억 9,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재무활동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9,200만 원을 감액한 1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6억 8,100만 원 증액된 19억 6,300만 원으로, 재산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인 세외수입이 6,800만 원, 보조금이 7억 5,000만 원, 내부거래 전출금 세입으로 1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에 세출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과 동일한 19억 6,300만 원으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경비인 농공단지 관리운영 예산 7억 6,300만 원과 상오안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9억 원,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경비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5,300만 원 증액된 2억 8,500만 원으로 이는 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청평수력발전소 외 10개의 발전소로 인하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전소별 세입액은 예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동일한 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평 수력은 4,400만 원으로 서면 마곡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태기산 풍력은 300만 원으로 서석면 생곡 1리와 청량1, 2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천 열병합은 3,500만 원으로 북방면 역전평리와 굴지리, 본궁리, 구만리, 원소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21쪽입니다. 제1야수교 태양광은 2,000만 원으로 동면 속초 2리, 노천 1, 2리, 좌운 1, 2리, 군업 1리, 신봉리를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822쪽입니다. 내린천4 태양광은 2,000만 원으로 내면 자운 2리를, 준규솔라 태양광 역시 2,000만 원으로 내면 율전 1리를, 에스플랜트11호 태양광은 1,900만 원으로 북방면 소매곡리를, 백운 태양광은 70만 원으로 서석면 생곡 2리, 평창 노동풍력은 800만 원으로 내면 자운 1, 4리, 브이엘코리아 내린천3 태양광은 2,000만 원으로 자운 1리, SW1 태양광은 기본 지원 2,000만 원과 특별 지원금 7,400만 원으로 내면 자운 2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75쪽부터 389쪽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15쪽부터 82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81쪽 상단에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죠?

이건 기업에서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게 되면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인 이내로 하고 있고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인당 6개월.

예.

회사에 취직했을 때 주는 돈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보면 765송전선로 피해 연구용역 있잖아요.

예.

금년에 세웠다가 감액을 했잖아요.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돼서 감액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하는 걸로 해서 강원도에서 6,000만 원 반영을 하였고, 5개 시군에서 각 2800만 원씩 반영을 하였습니다.

용역을 해서 도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65노선에 대한 주민 분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은 있지만 증명되는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용역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이면 나오는 거예요?

도에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최소한 1년 정도는 용역을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LPG저장소 4억 6,000 예산 있잖아요.

예.

이건 몇 가구, 어디에다가 하려는 거예요?

처음 반영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먼젓번에 수요조사 했을 때 북방면 도사곡리에서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34세대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LPG 배관망 구축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세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대략 산출기초를 도에서 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게 소형탱크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마을이 있으면 한 군데에다가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각 배관망 설치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34가구가 다 원거리 안에 다 있어요?

가깝게 근접해 있는 가구도 있지만 농어촌지역 특성상 떨어져있는 데도 있어서 일반 도시지역보다는 배관망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더 투자되는 걸로...

그러려면 내 얘기는 단독 세대로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려를 안 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단독 세대로 하려면 군비만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지원 사업은 없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고요. 387쪽에 보면 양수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근래 들어서 풍천리 주민들이 군에 와서 백지화 요구를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죠?

어제 군에 들어와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백지화 주장이라기보다 저희가 송전탑과 관련해서 서명을 받다보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양수발전소 설치도 하면 송전탑이 들어서지 않겠나. 그러면 이 송전탑이나 양수발전소 송전탑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냐고 해서 일단 그것도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반대 서명도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주민 피해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산 선 거 보면 위원회 하는데 수당하고 밑에 보면 직원을 파견해서 쓰는 돈이 뭐예요? 15만 원.

이건 직원 출장 여비입니다.

밑에 보면 견학 30명, 4회가 있는데 견학은 어느 분들이 가실 거죠?

견학 대상은 추진협의회라든가 마을단위로 구성하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고요. 우리가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양수발전소를 위해서 쓰는 돈이면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은 군에서 하는 사업은 「선거법」저촉 때문에 시행이 곤란해서 그런 부분은 한수원하고 얘기를 해서 한수원이 부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법」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해야 된다?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한수원이 부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보면 폐수처리 증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금년도 3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총 45억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차년도는 중앙에서 설계비만 주는 걸로 내시가 됐고요. 2차년도에 42억 주는 걸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증설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회나 아니면 중앙부처를 통해서 50% 이상 지원해 주는 걸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은 군비로 먼저 땡겨서 쓰겠다는 거예요?

3억이 국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마저 내려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22년도 예산도 금년도에 배정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 기반시설은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 4억 5,000, 군비 4억 5,000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상오안농공단지 조성이 오래되다보니까 도로라든가 하수관로, 이런 부분이 막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울타리나 가로등 같은 사업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오안농공단지는 비어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상오안농공단지는 없는 걸로.

다 차 있어요?

예.

남면 화전리도 제대로 돌아가나요?

거기 순우리식품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현장을 지나가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공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건축 공사가 끝나면 운영은 정상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트를 포함한 업체에 상한 금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한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업체에서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까지로 당초에 만들어놨고요.

한 업체에?

예. 한 달에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업이 잘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변경해서 5,000만 원까지를 환전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담았고요.

수입액의 몇 프로로 가지 않았어요? 일괄적으로 정했어요?

수입액의 60% 범위 내에서 환전할 수 있는 금액.

영업을 하다보면 그런 걸 계산해서 영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상한선을 올려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 한도로 해서 상향을 시켜준 업체가 115개 정도 되고요. 1억 원까지 해준 업체가 62개 정도 됩니다. 대개 1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은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을 때 염려는 되나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려는 되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저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더 증액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포인트가 어떻게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 핀셋 지원에 대한 정책 발굴을 좀 더 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유경쟁시대에 제한하기보다는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핀셋 지원은 한 마디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서 대안들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세심한 준비들이 필요하겠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보시면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안전에 관한 것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전 차단 장치라고 해서 화재위험 예방 차원에서.

저소득층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100% 지원 사업이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차상위, 수급자는 평소에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잖아요. 이런 건 보편적 지원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차별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 바르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미처 작지만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지 못 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차원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일반 가구까지 확대를 해나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년도에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소득에 관계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많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설치하는 가구들도 많지 않다고 보여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군민의 안전을 보살피는 차원에서라도 보편적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머콕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보시면 앞서 이호열 위원님 지적하셨던 건데 도사곡리가 33가구요?

34가구.

예산 대비 가구당 얼마 들을 것 같아요? 가구당 1,378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요즘 가스값 보통 20kg 4만원 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구당 350통 가격이 돼요. 일반 가구가 1년에 보통 집에서 조리용으로 쓰는 가스는 2통에서 3통 쓰거든요. 그러면 100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군민들을 위한 지원일까요, 업자를 위한 지원일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 분들의 일반적인 복지 지원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우리가 예산, 그 다음에 군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편의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가스 그대로 쓰고, 요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요금은 별도로 내야 되고, 그런데 이 사업비만 가지고 우리가 가스를 공짜로 보급을 해줘도 가구당 100년씩은 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일까요?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금액적으로 보면 위원님처럼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가스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지역과 같이 공평한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차액을 지원하는 게 나요. 불편 안 끼치고, 이 정도 양이면 34가구에 대해서 이정도 양이면 사업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업이라고 봅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에너지 소비 패턴이 지금과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10년 내에 LPG쓰고 있을까요? 안 쓸 수도 있어요.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옛날에는 안 쓰던 인덕션이나 전자레인지나 전기레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걸 34가구에 해준다? 이게 맞는 사업이라고 보입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딱히 드릴 말씀을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주변 환경이 변하고, 모두가 공동의 이익이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딱 정해진 동네 몇 가구로 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년 쓸 수 있는 LPG를 공급해준다, 이건 사업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홍천, 북방을 대상으로 북방은 일부 지역이고 홍천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남면, 서석, 내면, 두촌 소재지, 이런데도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되는 지역처럼 편의차원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계속 하다보면 주민 분들이 받아들이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범위를 넓혀서 면 단위 소재지 중심으로 하는 건 민간사업들이 민간 자본으로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맡겨주시면 돼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원이 저는 LPG가스 머지않아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도 난방이나 조리를 하는 원료 자체가 가스를 지금처럼 쓰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년, 15년 후 가면. 그 다음에 음식도 껍질을 까서 하는 것보다 거의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고 그런 방법, 음식만 해도 바뀔 것 같은데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닐까요?

수혜 받는 세대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수혜 받는 가구가 완전히 공짜가 아니고 가스비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가구가 수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공급하는 업자가 수혜를 보는 거지. 원래 업자들이 자기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망을 깔고, 몇 년 동안 계약을 해서 구매하도록 해야 되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관에서 업자를 위한 사업비지,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군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너무 과해요. 엄청나게 과한 사업이에요. 단순 계산만 해도 한 가구에 350통을 지원해준다는 게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겠습니까. 이 사업 계획은 언제 한 거예요?

계획을 도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도사곡리가 희망을 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하반기. 8월.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거와 별개라고... 먼저 조례 만든 건 가구별로 지원 해주는 조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 내용을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좀 더 이런 건 우리 보조금이나 예산을 써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잖아요. 한 가구당 350통씩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못 받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0.01%인가요, 거기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된다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48쪽 보시면 기업 유치 노력하시는 것과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농공단지 관리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되죠?

상오안농공단지는 100%로 보고, 화전농공단지는 80%.

정지됐거나 폐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순우리식품이 건축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영업 중지된 업체들도 있잖아요.

경매 2건 나와 있습니다. 경매 받은 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기업유치 쪽 예산이 상당히 작다고 보여요.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거든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떤 걸 도와줘야 되는지 찾고 해서 기업이 그래도 홍천가면 지자체에서 도와줘서 그래도 안심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홍천까지 올 거 아니에요. 유치할 때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영업이 잘되는지 관심이 아예 없어지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심 밖에 두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기업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간담회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게차 같은 경우가 지금은 면허가 없어도 운행해도 하자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면허가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일 농고하고 중소기업 대표분하고 홍천하고 3자 협약을 우선 기업체 지게차 운행과 관련해서 취득할 수 있게끔 협약 체결을 해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해결을...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업에는 시설 투자나 장비나 이런 걸 아직 투자해준 적은 없잖아요.

소규모로 지원하는 건 있는데...

축산이나 이런 데는 스키드로더 지원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필요한 건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담당 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기업들이 홍천 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마음이 들 정도로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땅 넓은데 미리미리 관리지역이나 용도지역도 기업인들이 쉽게 부지를 구할 수 있도록 미리 풀어놓으시고 그렇게 해야만 기업이 유치가 되지, 교통은 좋아졌는데,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안돼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하다보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젊은 층 인구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업유치와 유지를 하는데 예산이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84쪽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유치 운영 수당을 70만 원 계상했는데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수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예.

삭감하는 건 어떻습니까? 남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폼으로 얼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의지는 없고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전 기업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들 얘기하죠. 우리 지역이 살려면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고,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가지고 나눠먹는 건 편안하게 잘 하는데 애써서 다니면서 뭔가 하려고 애쓰는 노력들은 보이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유치계도 없애고, 이런 수당 70만 원 만들어놓은 것도 1년에 한 번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니까, 이런 심정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군민들이 열망하는 걸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도 하는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 70만 원을 놓고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받아놓은 예산중에 물류비 지원하고 이거 빼고 나면 없습니다.

사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앞쪽에 우리가 기업 활동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기는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쪽 내용만 봐서는 없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서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족한 건 좀 더 노력을 하고요. 선진사례도 발굴해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홍천군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한강 수계권으로 해서 홍천 시내를 중심으로 위쪽은 쓸 부지가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쓸 부지를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사용할 부지가 어디어디 있다는 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제조업이라든가 공장유치를 하려면 전부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있고요. 우리가 홍천이 그래서 키워나가려면 이런 환경 오염과 관계가 없는 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2014년 이후에 접촉했던 기업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움직였던 내용들을 제출 좀 해주세요. 들리는 소문에는 이런저런 얘기도 있던데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가능하겠죠?

나름대로 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한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물류비 400만 원씩 지원하는 30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물류비 지원은 강원도 조례와...

선정 기준. 신청하면 다 됩니까?

조례상 다 지원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전액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퀀텀닷 나노소재 플랫폼 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이 산자부 공모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총 공모금액이 얼마가 되죠? 우리 부담만 7,500인데 총 사업비.

총 사업비가 96억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3년 동안 2억 2,500을 부담해야 된다.

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이게 철원 플라즈마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모기관은 철원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서울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하고 철원플라즈마하고 메디컬허브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메디컬허브연구소가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브연구소가 참가합니까?

예.

그래서 3년 동안 매년 7,500만 원씩 출연을 하고, 이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얻는 건 어떤 게 있었죠?

아직 1년차도 안 지나서...

계획 단계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는 관내에 있는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서 접근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중화항체 면역 개발 센터는 우리가 시설하고 장비를 다 대는 거죠?

리모델링만 부담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돼서 예결위에서 한국판 뉴딜산업이 거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유상범 국회의원께서 신소재 면역항체 기반구축 사업도 확보가 됐다고 해서 기사가 12월 4일자로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기술원에 확인해본 결과 12월에서 늦어도 1월에는 공고를 하는 걸로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공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공모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방향 없이 큰 틀에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에다가 맞춰서 이거 안 되면 이거, 이거 안 되면 이거, 계속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이 지난 8, 9개월 동안 들어오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뭘 육성할 건지. 바이오산업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제약 산업인데 이게 관련해서 수백억을 들여놓으면 어느 제약회사가 여기로 들어온답니까?

일단 이전하겠다는 기업도 저희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거다 해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이라는 게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면 투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것처럼 계속 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도록 한다면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묻는데도 이거 아니면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땅을 제일 먼저 강원인력개발원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왜 산다고 했습니까?

신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바이오산업 육성...

제 기억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K바이오 해서 여기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하다가 공모신청해서 안 됐죠?

위원님 공모사업은 애초에 그걸 공모하기 위해서 강원인력개발원을 취득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뭘 하려고 취득했습니까?

K바이오나 신바이오나 같은 맥락인데 바이오산업 영역이라는 게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넓은 것 속에 중화항체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스타트업 파크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바이오 영역권 내에 다 들어가 있는...

말하기 좋죠. 장난하기 좋은 게 이 사업입니다.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과장님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제시해야 됩니다.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이 사업의 주체가 강원테크노파크인데 강원테크노파크가 이걸 맡아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 우리가 대주고, 시설 대주고, 그 다음에 성과물이 나오면 벤처기업 만들어서 한다고 해요. 벤처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과를 받아서 갑니까? 지난 십 몇 년 동안 메디컬허브연구소, 서울면역연구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안 나옵니다. 바이오산업, 약 만드는 사업이 정말로 수십 년을 투자해서 성과를 볼까말까 하는 사업인데, 여기 지금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을 했어요.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하고 메디컬허브연구소를 그런 의미로 시작해서 십 몇 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십 몇 년이 지나도 성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서울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유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유치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메디컬허브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역연구소 차원에서 설립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연구소를 맡고 있는 책임자의 역량이라든가 자질, 얼마나 애착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 홍천군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연구소가 설립이 돼서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가는 그런 연구소 스타일로 운영이 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저는 전 연구소장님이...

홍천군이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난 겁니다.

홍천군도 잘못이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홍천군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그 책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되면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고 잘 변화를 시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기초산업, 소재산업, 의료산업, 바이오산업, 여기에 뛰어들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첨단산업 쪽으로는 좀 있다고 보고요.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그럴 건 아닌데요. 강원인력개발원하고 관련된 사업 중에서 정부하고 도와 협의되거나 진행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음 세대에다가 부담을 주지 말자.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건 고문입니다. 이게 결과가 안 나타나면 고문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것도 안 나와서 정리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홍천군이 수백억 예산을 써야 되는데 자료 하나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얄궂은 용역보고서 갖고 와서 내놓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내놓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백억을 다 쓰고 가야돼, 근데 그걸 다 인정하고 정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정확히 제시를 해야죠.

바이오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먼저 간담회 때 용역업체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기 단계였고요. 용역이 내년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용역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홍천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설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향 설정도 안됐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화항체에 대해서는 방향 설정이 된 거고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총체적인 방향 설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이 나온 다음에 사업들을 해야죠. 이게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사업에다가 수백억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원님 중화항체와 관련해서는 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이나 산자부나 다니면 바이오의 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바이오 중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바이오가 뭡니까. 넓은 바이오산업 바운더리 중에 우리가 접근하는 게 전체를 다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바이오산업 중에 어떤 걸 특화시켜서 가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면역 항체 분야로 해서...

면역 항체가 뭡니까?

면역 항체가... 일종의 민간한테 해로운 바이러스 침투를 방지하는 그런...

약품 아닙니까?

하나의 신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 개발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쭉 보면 신약 개발하러 들어가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인터넷 치면 바이오산업 치면 제약 산업이라고 나오는데 면역하고 관련된 약을 개발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약을 왜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서 언제까지 해결될지도 모르는 걸 끌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쭉 진행됐던 용역보고서 이런 것 말고, 서로 말장난해서 맞춰서 넣은 것 말고 용역보고서 이번에 행정감사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들 했더라고요. 홍천군은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용역업체가 정해준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용역 관련된 내용 말고 정부하고 도하고 군하고 관련해서 진행했던 자료들을 제출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하고요.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했던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76쪽 보시면 홍천 전통시장 활성화 공연 지원해서 5일장 2,7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금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세웠나요?

활성화 공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금년도에도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장 내에 광장을 만들어 놓은 데서 공연하는... 시장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사실 2,700만 원 그런 부분도 좋기는 하겠지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건 동아리 분들이 나름대로 와서 기부하는 형식의 공연은 예총하고 해서 와서 공연도 하고 편하게 해라, 그리고 이런 예산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실질적인 예산으로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공연도 공연이지만 상인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함께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린 게 동아리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봉사 위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동아리나 단체도 기본적인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재능기부로 간혹 행사를 해주시면 고맙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까지 해서 지원해주다보니 그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어떻겠는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을 했다고 이해를...

그리고 380쪽 보시면 취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금년도 한 걸 보니까 화전농공단지에서 행사를 했더라고요.

3번 했습니다.

금년만 3번을 한 건가요?

예.

그런데 그쪽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뭘 거기까지 하는가, 차라리 시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읍사무소에서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화전농공단지에서 했던 이유는 세준에서 30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시설도 좀 보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했는데 장소적으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분들이 취업한 사람들을 공장 견학이나 모든 걸 기업에서 하잖아요. 왜냐면 보다 훌륭하고 좋은 인재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해서... 또 세준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자기 기업에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가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접근성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박람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해주시고요. 383쪽 보시면 청년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3억 9,640만 원이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19명, 10개소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이 2억 3,000인데 내역을 풀어서 본 위원한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력개발원 부지는 대한상공회의소하고는 모든 게 매듭이 지어졌나요?

예.

언제쯤 취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 예산이 확정되면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개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20억이 섰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리모델링비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인력개발원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안전진단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건물이 홍천군에서 생각하는 중화항체 면역 치료제 개발 센터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는 것인지도 정확히 점검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지 않나. 그냥 건물이 있다고 해서 내부만 리모델링한다는 건 그게 신축 된지 얼마 안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발전소와 관계돼서 날이 따뜻해지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이 예상되는데 그 전이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 그때 이후로 가보거나 협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었나요?

실무선에서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한수원하고 얘기를 해서 풍천리 지역 주민 분들도 먼저 견학 얘기가 나왔을 때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수원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역 주민 분들 견학도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회관에서 주민 분들 20여분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대화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군수님께서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무진에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지원책, 뭔가 이건 우리가 미리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수원하고 얘기를 해서 개발 추진 시 공사 관계나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주민 숙원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예상치를 갖고 주민들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대화로만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료로 대화를 하고요.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지는 않나 뒤돌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진 견학 가는 건 지역주민, 풍천리, 화촌면 지역에 관계돼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광열입니다. 농정과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393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393쪽입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액은 64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0억보다 12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69억 2,400만 원 증액된 8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설명 드리면 우리군 농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1억 700만 원과 394쪽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95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 개선을 위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6쪽 청년농업 영농정착금 4억 2,000만 원과 청년창업농 농업경영실습임대농장 보강사업에 3,000만 원, 농업인 5개 단체 화합 행사에 3,000만 원, 문화터미널 운영 지원에 8,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4,0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61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복한 농촌 지원을 위한 2억 4,100만 원 증액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유치 지원에 4,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개보수에 1억 6,000만 원과 농촌 축제 3개소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외 7개소에 1억 5,400만 원과 경관농업 지원에 2억 4,000만 원, 읍면 특화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 지원에 7,000만 원, 경관보전직불금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81억 5,800만 원 증액된 246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4,600만 원과 우량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에 1,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에 8,400만 원, 소규모 농업재해지원에 2억 원을, 농업인 안전 보험에 8,400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에 2억 2,800만 원 증액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로 1억 7,700만 원을, 노약자 농자재 지원 1억 6,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4쪽에 토양개량제 지원 2억 6,400만 원, 유기농자재 지원에 8,3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자재 공급 지원에 2억 7,900만 원과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공동물류시설 장비 지원에 6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406쪽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홍천쌀 생산 자재 지원에 5억 7,600만 원과 408쪽 강원쌀 관련 소비 촉진 지원에 1억 2,000만 원, 산지도정 시설 지원에 2억 100만 원, 소포장재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0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15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생산 지원은 8억 2,100만 원 감액된 5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안정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억 2,500만 원,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 1억 4,200만 원을, 412쪽 농협 연계 협력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득 작목과 관련하여 친환경 재배에 1억 8,000만 원, 해가림 자재 지원에 3억 2,000만 원, 관수자재 지원에 9,000만 원,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소득유망 작목 육성에 7억 800만 원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7,4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 지원에 2억 6,300만 원을, 414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8억 8,000만 원과 상추 비가림시설 자재 지원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통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 홍천 명품 홍보비는 4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농축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산지 유통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로컬푸드 시설 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7,400만 원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등에 1,600만 원, APC 시설 보완 등에 3억 3,800만 원, 419쪽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억 4,600만 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에 5,000만 원과 수출상품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창조적 마을 지원을 위하여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권역 사무장 지원 3,000만 원과 시군 역량 강화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민간위탁금 12억 5,000만 원 포함해서 21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2쪽에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에 홍천 푸드 구축을 위하여 4억 6,800만 원 증액된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에 5,000만 원, 홍천 푸드플랜 구축에 6,900만 원, 424쪽 홍천 푸드 농식품 개발 지원에 5,000만 원, 425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1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에 1억 3,500만 원과 식생활 교육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농촌 관광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민박 사업 지원에 2억 500만 원을 환경 개선에 2억 원, 서비스 안전 교육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미래인재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2억 9,4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에 2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용수 개발 등에 130억 4,300만 원을 농업용수 개발에 40억 7,900만 원과 농업기반 정비에 89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해 대책인 관정양수장비 유지관리 지원에 1억 원, 용수개발 및 저수지 준설에 9억 원, 한해 대책에 4억 6,000만 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에 2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분야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에 6억 4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100만 원,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에 26억 4,200만 원,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대책 2억 원, 대구획경지정리지역사업 1억 9,000만 원과 밭기반 정비 사업에 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1년도 본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94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걸 작년도까지는 농협 군지부에서 운영하게끔 농림부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농협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바뀌었어요?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2017년부터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군지부를 통해서 하게끔 돼 있었고요.

아닌데요. 자체 지원센터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관련 조례 만들어서 추진해보려고 했더니 강원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농림부에서 사업 지침에 의해서 올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군지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군지부에서 응하지 않아서...

아니, 그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군지부하고 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비 지원 사업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게 홈페이지만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인력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중개만 하는 거잖아요. 연결해주고 이런 정도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전 교육, 안전보험 가입 정도 지원해서 농가들이 제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작년에...

못하고 있었고요. 국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매칭 시켜서 내년에는 인력도 써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저희도 센터 직원을 하나 근무시켜서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원칙적으로 군지부에서 하게끔, 여기도 보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서홍천 농협에서 일부 시작을 했는데 큰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인제군 같은 경우는 꽤 됐어요.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홈페이지를 크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구직을, 일거리를 찾는 그런 란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인적정보나 연락처를 기재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구하고 이런 시스템도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가 크게...

도 지침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알려서 해본 적이 있는데 와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방 가시더라고요.

그건 군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 자체 농가와 일하시는 분들이 조율하게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끼리 면담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군에서 인력을 뽑아서 공급을 하면 책임이 그만큼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봤는데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내년도 하시려면 빠르면 2월 말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틀이 나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아래쪽 지자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인제군도 하고 있지만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을 가져다가 우리가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올려놓으면 답변을 해서 서로 소통이 되게 해서 연결이 돼서 찾아가서 일을 하고, 숙식 제공,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준비단계고 하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영농기 때는 효과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영농정착금 지원 있잖아요.

예.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확보하든가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지금 농지은행 있잖아요. 농지은행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군에서 청년 농업인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청년농업인들한테 해주는 업무 협약을 맺든 해서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정착지원금 하는 것은 국비 포함돼서 하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는 토지를 임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땅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은퇴하신 분들을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창업농이나 청년 농업인들한테 연계해주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같으면 귀농이라는 분들이 취득한 농지를 일대일로 임차해 주는 게 「농지법」에서도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천상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내놔서 위탁을 의뢰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농사지을 사람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도록 기관과 협력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임대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건 행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농촌 청년...

예외를 둘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주든지 하면...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법을 바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애로점을 검토해서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수당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내년 1월에 지급합니까?

먼저 지침에 12월에 하고 1월에 주자는 지침이 있었는데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내년 1월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시불로 드리는 거죠?

예.

대상자는 어느 정도 선별이 됐나요?

대상자는 일단 기본으로 경영체 등록된 농가일 테고요. 임업이나 어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800명 정도 예상 인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가구로 주는 거죠?

예. 농가당. 저희가 경영체가 13,050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올해 공익직불제 준 인원이 7,900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하고 어가나 임가 합치면 거의 8,000농가 정도 되지 않을까. 8,800명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했는데...

그럼 300평 이상 경작을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도에서 지침이 오늘 내려왔는데 범위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500평 이상으로...

검토할 때 의견이 나왔는데 도하고 협의하는데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그 정도입니다. 내년에 선정할 때는 걸러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예외조항으로 농업인의 자격을 부여해서 기준에 미달하는 농업인이지만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려면 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 기준을 둬야 돼서 그런 부분은...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거나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른 수당이나 이쪽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농업인 수당이잖아요.

현시점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농업을 영위해서 그런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농사해왔는데 이걸 주자고 앞에 두고 거의 은퇴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런 기준을 만들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순수하게 수당이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상한선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농지면적으로 1만 평, 5,000평 이상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당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게 그거잖아요.

간담회도 하고 해서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했는데 어차피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아우르는 의견을 모아서 지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소외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회마을, 소규모 축제들 있잖아요. 이게 관광과하고 다 겹쳐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아까 관광과에도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을 자체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 어떤 축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바회마을 화전민 축제, 능뜰은 깃발축제, 풍암리는 달인축제.

달인축제는 뭐예요?

저희도 사업계획서를 보기는 했는데 마을에서 농사라든지 손재주 있는 분을 달인으로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자부담 없이 다 국비하고 군비네요.

예. 국비, 군비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보니까 홉에 대한 교육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라고 하나요?

추진 사업단.

그 사람들과 별개로 교육하는 팀들이 있죠?

별개라기보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일단 홉 기술 보급과 종류 보급을 위해서는 검산리에 재배하시는 분이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연관이 다 돼있는 사항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하는 건 그거잖아요.

재배기술이라든지 그런 건 이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그 홉과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똑같은 명칭으로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 교육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군비를 따로 세워줬어요.

그건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모할 당시에 저희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홉 개발과 시설 지원된 건 군비로 하겠다고 약속사항에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군비로 세운 겁니다.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당시 평가단하고 우리가 심사받으러가신 부군수님과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그런데 그걸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3자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메디컬허브연구소장님이 위원장이잖아요. 그분들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똑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몇 번 계셨거든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홉이 지금 검산리에 있는 홉을 가지고 우리 홍천 홉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홉이 제대로 교육이 돼서 조기에 어느 정도 경작면적을 확보하고, 그래서 1년, 2년 후에 생산량을 얼마큼 기대해서 그걸 가지고 맥주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교육하는 거 한번도 안 가보셨죠?

홉 재배장은 안 가봤습니다.

저는 교육 받을 때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불만들이 그래요. 자꾸 군에서 어디로 어떻게 갖고 가려고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예산은 이 예산을 쓰면서 교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별도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팀에다가 교육을 하라고 시켜놓고 하니까...

왜 그렇게 된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홉을 조기에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잖아요.

첫 번째 과제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1년 됐는데 아무도 심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년도에 몇 농가에다가 몇 평을 심을지 해서 오늘 같이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내년도에는 면적이 얼마큼, 홉 재배농가가 얼마고 이런 보고가 같이 좀 있었으면...

처음에 예산에는 5농가가 들어있는데요. 1개 농가당 300평씩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5농가 정도를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10농가에 농가당 300평씩 설치한 부분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맥주 만드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홉 재배로 농가들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에 우선 충실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맥주 시음장, 맥주 체험장을 만들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같이 가는 부분인데 표면상 나온 건 맥주 쪽에 신경 쓰는 것처럼 교육도 그쪽만 시키고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재배 들어가고 하면 이쪽 부분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연구소에다가 홉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 게 홍천 홉을 만들어놨을 때 수입 홉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홍천 홉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선 홉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잖아요.

내년에 무조건 10농가에 300평씩 해서 추진을 하고요.

모든 걸 거기에 우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하셔서 홉을 만들어야 그 홉을 가지고 뭘 할 건지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음장, 체험장, 이런 것만 하면 대부분 수입 홉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런 부분만 앞에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내년부터는 홉을 재배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70억 사업이 홉 가지고 맥주 만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홉을 생산해서 홉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업이 주인데 자꾸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여러 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94쪽인데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사업이 있죠?

예.

5쌍에 3,300만 원 정도. 330만 원 지원해서 가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모국방문 다문화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이건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농업인인데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이 500여 가구가 되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6가구 정도를 보냅니다, 평균적으로.

아직까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선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500가구 정도가 있으면 2개 과에서 10명, 12명 정도 하는데 제가 행복나눔과에도 확대할 의향은 없냐고 여쭤봤거든요. 이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좀 빨리 하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9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하고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이 2중, 3중, 4중, 5중 지원까지 짧은 기간에 걸쳐서 지원이 됐는데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창업농 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 공모해서 선정을 도에서 합니다. 우리 센터가 추진하는 것은 자체사업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걸러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보조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조금 지원 조례도 손질을 해서 2중, 3중, 4중, 5중으로 지원되는 일은 없게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각별하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보조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 며칠 전에 나온 얘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센터하고 협의하셔서 축산과, 산림과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고 향후에 기 중복 지급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대상자를 다른 사람들로 넓게 펴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창업 구축, 청년창업농과 돼서 1년에 한 구조로 돌아가는 건 동일한 시스템으로 감안해주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400쪽에 경관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홍천에 몇 군데나 되죠? 개소하고 면적.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동홍천 주변에 거기가 20ha 계약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화동리에 국화 1, 2ha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올해 거기는 안하고 동홍천 쪽만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면적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건 마을 축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면적을 해줄 수는 없고 2ha 미만으로 지원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작목은 뭘로 하시죠?

메밀로 했는데 청보리하고 메밀도 다른 게 있습니다. 빨간 메밀이 있더라고요. 풍암리 같은 데는 그런 종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홍천도 올해는 밀 파종을 조금 했습니다. 내년에 그걸 어떻게 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밀을 이용하고 밀을 이용한 식품을 개발해서 그걸 테마로 한 걸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관농업이 끝난 이후에 생산된 작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메밀만 생산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자체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 드리는데 어제 aT공사 강원지역본부장하고 통화를 하다가 메밀 경관농업을 하는 분들을 찾고 있더라고요.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경관농업하면서 하는 것은 하고 나중에 필요한 양을 전량 시가로 구매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따로 말씀드리고요. 경관농업이 관광개념으로도 좋고, 소득개념으로도 좋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당한 관리나 지원만 되면 농촌에 또 다른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3쪽인데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예.

이것이 아까 우리 대상자들이 3,000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면적으로는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면적 집계 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령농업인들이 농업 일선에서는 많이 은퇴를 하셨죠? 장비 사용도 어려우시고...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농지은행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고령농업인들에게 영농지원을 해주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자하는 농지가 대체적으로는 괜찮은 농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해서 임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묶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인데요. 우리 과장님 보통 보실 때 농촌에 여러 가지로 여건이 괜찮은 작목이나 품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보세요?

적정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역에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 보조금이 제가 잠깐 동안 쭉 본 것으로는 가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한테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타 다른 작목을, 다른 품목을 하는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불이익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농사도 부자농사,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다른 방향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포장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타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몇 년 전 얘기를 하면 전업농 육성사업으로 정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오다 보니까 격차가 많이 심화되는 부분이 생겼고요. 요즘 들어서는 중소농이나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 로컬푸드, 푸드플랜 쪽에서 기술 집약적인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전업농의 장점과 중소농의 장점을 좀 끌어내서 농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업직 공무원을 40년 했지만 맨날 듣는 얘기가 이런 부분의 의견이 많습니다. 내년에 1월부터 종합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접목을 시켜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부분, 보조금도 사실상 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작 검토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틀이 나와서 저희도 내년에는 홍천농업이 바뀔 수 있는 걸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받고 제가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만들어서 하나 또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하나 받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인 이름으로 받고, 몇 년 지나서 제가 또 받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담아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418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데 로컬푸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홍천 관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일정한 틀을 갖춰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범위에 맞춰서 4,000원 범위 내에서 50%. 제가 지침을 갖고 온 건 없는데 최소량하고 최대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보내는 택배 박스, 포장재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작목별로 박스들이 크기가 다르고 디자인이 다를 텐데 우리 농정과에서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계신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홍천군에서 적어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해야 될 박스 디자인은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똑같은 거라도 반복해서 나가면 홍보효과가 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정한 형태의 같은 이미지나 매뉴얼을 가진 박스들이 제작이 돼서 홍천 농산물이나 축산물, 임산물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도 지금 내용물은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포장의 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작물이 품종마다 부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면서 나올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나. 우리가 옥수수 박스를 보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홍천에 있는 옥수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어느 게 최고인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걸 딱 보면 저건 홍천산이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428쪽입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이 뭐죠?

저수지 막는 겁니다.

자활농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인데요. 상단에 밭기반 정비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예.

이 사업은 균특사업인가요?

예. 계속 사업입니다.

종료시점이 예고되지 않은...

거의 예고돼 있습니다.

단위별로는 끝나는데 밭기반 정비 사업이 균특회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종료되는 시점이 예고되지 않았죠?

계속 그러면서 희망하는 지역이고 대상지가 선정되면 연결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균특으로 상당 부분을 처리했나요?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확대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96쪽 보시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보강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어느 용도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스마트 온실을 지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보강 사업 예산입니다.

몇 평이나 돼요?

2,000평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 안에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397쪽 옆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 시설 지원해서 70% 보조인데 이건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거는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게 제조나 가공시설하고 이런 부분까지 아우러지는 사업인데 예산을 하나 세워놓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되더라도 한두 명 정도 지원내용밖에 안될 것 같은데요?

하나를 보고 있는데 사업 신청하는 것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0% 보조 사업이니만큼 방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95쪽 보시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이것도 80% 보조사업 1억 6,000이에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걸 해주는 건가요?

이것도 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체험마을 운영이 제대로 되는데 저희도 체험마을 12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는 7개소 정도가 됩니다.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정도를 시설 현대화시켜서 잡아보려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역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면 최종적으로 12개를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좀 이런 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되는 데를... 12개를 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좀 크고 규모화 돼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수학여행단 이런 것도 연계 프로그램으로 쓸 수도 있게끔 규모화를 하겠다고 봐도 되나요?

예.

그리고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은 총 몇 명이 있다고 했죠?

지금 체험마을 사무장은 7개소 있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8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장으로 계시는 분은 7개소에 7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 밑에 보면 홍보 조형물 설치 7,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조형물을 세우려고 해요?

이건 올 봄부터 읍면에 특화된 농특산물 하나를 추천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현재 세네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 정도를 예를 들면 동면하면 사과, 내촌하면 단호박, 이런 특화된 작목으로 그 면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2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2개 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물이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의 세워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03쪽 보시면 고령·장애 농업인 멀칭비닐 사업해서 1억 6,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 지원 사업이 없었나요?

멀칭비닐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고령과 장애농업인이 아니고 일반 농업인한테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멀칭비닐을 했던 건 있는데 이건 고령이나 장애농업인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비닐이 걷지 않아도 되는 비닐 재질인가요?

비닐을 선정한 건 아닌데 이 사업비를 이왕이면 그쪽으로 해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신체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많은 농업인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6쪽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6억 7,500만 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시설인가요?

그게 3개 업체 정도 됩니다. 뫼내뜰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친환경 유기농 생산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뫼내뜰과 서석농협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은 시설이다 보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사업체에서 맡아서 관리 운영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한데 매년 장비 지원이나 시설 부분을 계속 해주다보면 사실 다른데서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에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4쪽 보시면 상추 비가림 시설 자재 지원해서 9,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상추를 짓는 농가가 어느 농가나 돼요?

내면에 15농가 정도 되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여기도 양이 많은 편입니다. 여태껏 자재 지원하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에 자꾸 우박 오고 망가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8쪽 보시면 APC시설 사업 보완과 관련해서 어떤 공모를 통한 국비 지원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도비와 군비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따가는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3억 3,000이라는 부분이 큰 예산이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지원받는 것보다 국비까지 수반이 되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내년에 지원해주는 농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화촌농협하고 몇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화촌농협 APC시설입니다. 화촌, 내면 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같은 경우는 분명 매출도 많고 하는지 공모 대상에서 충분히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 담당자께서는 국비 지원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31쪽 보시면 국유재산관리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 세워서 대비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국유재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민원 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1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437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정책목표는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127억 9,300만 원으로 국비가 12억 1,400만 원, 축발기금이 6억 1,800만 원, 도비가 13억 9,900만 원, 군비가 95억 6,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153억 7,000만 원보다 25억 7,3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정책 및 단위회계 부분까지 설명 드리고,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 관리에 전년도 26억 3,4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 감액된 25억 2,200만 원을,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에 전년보다 300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 홍천한우 명품우 육성사업은 전년보다 3억 2,500만 원 감액된 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신속집행을 위하여 일반보전금에서 3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홍천한우 육종우와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송아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000만 원과 HACCP과 무항생제 인증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생산 장려금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홍천한우 육성 지원은 전년도보다 7,500만 원 증액된 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홍천한우 육질 및 환경개선제 지원 4,500만 원과 한우 아카데미 교육 지원을 3,000만 원 증액하였고,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한우품질 고급화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종축 등록비, 암소검정, 한우정액, 엘리트카우, 인공수정료 등을 지원하고자 전년도보다 900만 원 증액된 6억 원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신규로 6,000만 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전년도보다 2,600만 원 감액하여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포함 3,400만 원,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증액하여 도비 포함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예산은 도비사업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을,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1쪽입니다.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포함 1,400만 원을, 442쪽입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2,200만 원 증액하여 도비 포함 3,6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어도 개보수를 위하여 도비 포함 1억 2,500만 원과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에 도비 포함 3,500만 원을, 농업경영인 정보지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 예산은 전년도 22억 8,6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액된 2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홍천한우 유통활성화는 전년도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한우 홍보비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된 4억 1,000만 원을,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 증액하여 축발기금과 도비를 포함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사일리지 제조비로 전년도보다 5,300만 원 증액된 2억 5,900만 원을, 사료작물 종자대로 전년도보다 1억 1,900만 원 증액된 1억 9,100만 원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 설치와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은 조사료 품질관리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축발기금과 도비를 포함해 1,200만 원을, 445쪽입니다. 신규 도비 사업으로 계란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축발기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여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사일리지용 비닐 지원 등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작업 확대를 위하여 2억 7,200만 원을, 446쪽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화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49억 9;500만 원보다 14억 1,100만 원 감액된 35억 8,400만 원을 국비, 축발기금,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에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된 6억 5,600만 원을, 447쪽입니다. 채혈보정비는 전년도보다 5,500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438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비용 지원에 전년보다 6,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44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축발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1억 원과 구제역 방역 지원 8억 500만 원을 국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450쪽입니다. 방역소독장비 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1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전년도보다 2,900만 원 감액된 3억 900만 원을, 공수의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800만 원 감액된 2,200만 원을, 425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전년도보다 8억 200만 원이 감액된 3억 9,500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453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멧돼지 기피제 지원 2,600만 원,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3,000만 원을, 454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억 1,000만 원을 도비로, 가축전염병 살처분 2,800만 원을 군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 2,000만 원, 가축질병예방 1억 9,600만 원을, 45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비 가축방역 4,000만 원과 암소 로타·코로나 백신 지원 3,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신규로 동물의약품산업 종합 지원 6,300만 원,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6,800만 원, 가축폐사체 수거 처리비 3,200만 원, 457쪽입니다. 양돈농가 열화상카메라 지원에 신규로 1,200만 원을, 자연순환 축산업 육성 및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년도 14억 2,5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된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축발기금, 도비를 포함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에 전년보다 1,600만 원 감액된 1억 1,400만 원을, 458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구조 보호비 지원 1,200만 원,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도비 포함 4,200만 원을, 459쪽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6,200만 원, 젖소농가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1,200만 원을, 460쪽입니다.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 2억 3,000만 원, 젖소 고능력우 개량 촉진 1,00만 원, 낙농가 미네랄블럭 지원 사업 1,5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2억 3,600만 원, 한돈농가 인공수정 지원 1,500만 원, 한돈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9,700만 원, 모돈 갱신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강원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2,800만 원, 가칭 홍천맛돈 브랜드육 생산 1,000만 원, 양계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억 1,100만 원, 양계 사육환경 개선 2,500만 원,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 7,1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지원 사업 4,20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5,000만 원, 독물복지 인증 지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 기반 조성에 전년도 40억보다 13억 3,000만 원 감액된 26억 7,000만 원을 국비, 축발기금, 도비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억 2,5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400만 원, 축산분뇨처리 지원에 전년도보다 2,300만 원 증액된 9억 8,300만 원을, 464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다목적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3억 6,0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2,000만 원, 악취저감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1,600만 원, 양봉브랜드 육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토종꿀 명품 육성 1,300만 원, 양봉 기자재 지원 7,500만 원, 토종벌 종봉 구입 지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 9,000만 원, 양봉농가 택배비 지원 2,000만 원, 가축분뇨자원 활성화 지원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행정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 증액된 2,70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산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8쪽 축사 현대화 시설 있잖아요.

네.

이건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죠?

50% 보조입니다.

2억이면 몇 농가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가수는 정해져있지 않고 신청한 사업에 따라서 농가수가 늘어나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할 때 몇 평을 기준으로...

축산 면적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농가에 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이 정도 세웠잖아요.

금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몇 농가 지원을 했어요?

농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사 면적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500미만은 보조가 60%, 1,000이상은 40%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면 더 주고, 큰 건 줄여서 준다.

예.

439쪽에 수산종자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산이 줄었네요.

도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도 줄어서 줄인 거예요?

예. 내시된 금액을...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금년 대비 이 예산이면 가능하신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도비에 따라서 줄이셨다고 하는데 홍천군에 예를 들어서 방류량이 대략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양이 아니라 2,600이 줄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냐는 거죠.

사업량을 조절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결론은 더 나갈 것을 돈이 없어서 줄인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글쎄 이게 뭐 돈이 많으면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 매년 방류를 하지만 우리 자원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니까 줄어든 만큼 군비를 세워서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참작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3쪽 보면 늘푸름 홍천한우 체험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한우프라자에서 행사에 참여하거나 할 때.

시식코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밑에 유통 포장 장비 지원은 뭐예요?

이건 홍천 축협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포장에 대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사랑말에 드라이에이징 포장한 형태로 한우를 포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465쪽에 보면 우리 양봉이나 토종 쪽에도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도비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금년도 예산 세운 게 여유가 있었나요?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군비라도 해서 나중에 모자란다고 난리 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가 신청사항을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자라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466쪽 하단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용 적재함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양돈농가 같은 경우 퇴비사에다가 분뇨를 적치해놔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해서 퇴비사에 있는 퇴비를 공장으로 다 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적재함을 놓아서 신규로 발생하는 분뇨는 거기에 쌓았다가 차면 퇴비공장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려고 적재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큰 차에 올려서 싣는 그런 거네요?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 형태로 큰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작은 걸로 하고...

축분을 받아서 하나가 차면 퇴비공장에서 가져가는 걸로.

예.

이게 하나에 1,200만 원씩 가요?

대략 그렇다고 하는데 견적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양돈농가에는 25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양돈농가 다 들어가고요. 사업비가 많이 남으면 양계농가나 젖소농가도 일부 공급할 계획입니다.

젖소농가요?

예.

밑에 축산분뇨는 분뇨 퍼 나르는 거예요?

수송차량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준 게 있잖아요.

그건 액비.

이건 액비가 아니고 분뇨를 퍼 나른다?

적재함을 옮길 차량.

적재함 25대를 사놓으면 그걸 옮겨갈 차예요?

그렇습니다.

두 대씩이나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t 큰 것하고 12t인가 5t인가 작은 차.

운전은 누가 해요?

운송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일단 양돈협회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운전기사 인건비나 이런 건 누가 줘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438쪽 보시면 우리 홍천한우 마스코트 슈퍼퀸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 해 못 했고요.

몇 농가예요?

20여 농가 됩니다.

20농가에 대해서 1억 원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한 농가에 지원되는 건 얼마 안 되겠네요.

농가에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수정란을 받을 소를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농가들이 부담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농가가 희망을 안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수 암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수정란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443쪽 보시면 우리가 늘푸름 한우프라자에 지원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나 돼요?

대략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홍천군 건물이기 때문에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자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있지만 그 외의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서 벌어서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험 홍보 5,300도 사실상 우리가 시설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장사가 잘돼서 수지타산이 많이 남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런 보전까지 해주면 우리가 도와주는 성격이 지원 기준과 조금 다르지 않는가,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한우 홍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협 지원도 마찬가지로 축협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재원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군에 의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러다보면 다른 데는 더 지원 받고 싶어 하는 부분도 많을 텐데 농협, 축협, 수협, 모든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이런 장비 지원 5,000만 원 되는 것까지 군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나. 우리가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잖아요. 축협과 소통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홍보물 제작 및 광고해서 4억 1,000만 원인데 4억이라는 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느 분야에 들어가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버스 광고라든지 극장 광고, 온라인 광고, 이런 것들을 주로 시행했었습니다. 조형물 제작도 일부 했고요.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가요? 어떤 고정식으로 해서 늘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매년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예를 들면 스키장 쪽에 고정 광고판을 이용하든지 그런 것도 검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도권보다 우리 지역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광고판도 다 철거를 해서...

이제는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 전략을 좀 세워야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을 늘 가져가면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되셨기 때문에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물을 담아야죠. 그런 측면에서 타이트한 방법을 모색해서 4억이라는 돈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인데 우리가 홍보 전략을 새롭게 거듭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보시면 TMR 제조장비 지원해서 70%짜리 있는데 5개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도비가 내시될 때 5개소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비가 배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452쪽 보시면 상시 방역 구축해서 8억이 삭감됐는데 방역 체계가 새롭게 잘 돼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인가요?

5억 2,000이 감액됐는데 이게 거점소독장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확보돼서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들어와 있어요?

예.

방역이라는 게 우리가 거점소독시설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위치 선정도 사실상 한우플라자 옆에 하는 것도 시각적인 부분이 안 좋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거점소독시설은 시도 간 경계 구역에 설치를 해서 1차적으로 차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은 거기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상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고병원성 AI 때문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이 주의 이하로 내려가면 운영을 멈출 수 있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홍천군에서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된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56쪽 보시면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해서 6,80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과거에는 주로 사체를 퇴비장에 묻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확정된 겁니다. 양돈농가에 사체함을 주고 거기에 차면 위탁업체에 가져가서 랜더링 할 계획입니다.

다 차야 가져가잖아요.

예.

한 마리 들어왔다고 가져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거함이라는 건 아까 답변 주셨듯이 차에다가 적재함 식으로 그런 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게 겨울철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패가 되고 그걸로 인한 오염 요소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 건가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야생 포획하는 것도 여름철에 사실 접근을 못할 정도로 냄새가 생긴다고 해서 5t 정도의 냉동 창고를 만들어서 냉동시설로 해놓으면 어차피 보관 기간도 오래갈 것이고 냄새도 안 나고, 가져가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사료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가공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패가 되면 다 물이란 말이에요. 가져가는 분들이 랜더링 처리를 해서 뭘 하는 지까지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지원만이 끝이 아니고 지원을 통해서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축산과에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459쪽 보시면 낙농시설 개선해서 50% 사업 이것도 도비 내시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군비만 들어갔나요? 5개소는 선정된 부분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대상 농가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은 몇 농가나 지원을 했어요?

7농가 했습니다.

낙농시설 개선 7,000만 원에 대한 어떤 시설을 지원해줬는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건초 지원과 관련해서 똑같이 자료로 해주시고요.

예.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가 새롭게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 1억인데 어쨌든 민간으로 간다는 건 보조금 지원이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친환경 인증관리 시스템에 맞게끔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무항생제는 HACCP인증을 친환경 인증이라고 말합니다. 유기농까지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유기는 젖소 한 농가밖에 없고 HACCP이나 무항생 인증 농가는 몇 농가 있는데 문제는 농가 소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농가들은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는 사실인데 내년도부터는 비육 농가에는 출하 상황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계상을 해놨고요. 이것이 실제로 소득이 직결되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이것을 장려하면서 지원하는 것에 인색한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증받기 위해서 전문인증기관이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HACCP기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기피하겠네요.

경매할 때 표시가 됩니다. 주로 이것이 학교 급식하는데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KG당 100원에서 200원 정도 더 받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현재 학교 급식이나 군납 쪽에만 일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저렴하고 양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이건 여비로만 정해져 있는데 이 양성화를 해줘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기준 이상 농가들은 5농가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100㎡ 이하는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숫자가 통계화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야지, 신청에 의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매년 그렇게만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농가가 어느 정도 대상이 되는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나가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인데 인력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읍면 지역에다가 이걸 내려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시지만 실제 읍면에도 산업계 직원이 6급 하나에 직원 두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이 바쁜 상황이라서 업무를 내려 보내기에 부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463쪽 하단이요. 축산분뇨 부숙제 지원 50%짜리가 있네요.

예.

뒷장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축산분뇨 부숙 촉진제 지원 50% 사업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에 말씀하신 부숙제 지원은 퇴비사에 뿌리는, 직접 축산분뇨에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것은 미생물제라고 해서 소나 가축에 먹일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가축으로 하여금 섭취하게 해서.

축사 내에 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소가 먹거나 축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위에는 퇴비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촉진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사업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부숙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예민하죠.

예.

우리 축산과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라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축산 농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악취TF팀을 군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들리곤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직접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축산과에서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철원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 환경과에서 농장 동행을 요청하면 자원화 부서에서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축산 농장에 있는 분뇨를 다 퇴비공장으로 보내는 작업을 선행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겠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TF팀이 구성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정기입니다. 올해 슈퍼퀸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죠?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 보고 드렸지만 2013년부터 시행해서 일부 궤도에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들이 많이 높아졌죠?

현재는 육량보다는 육질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서, 또 이 사업이 수송아지에 대한 부분보다 암소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중도 많이 나가고 육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홍천한우의 이미지를 높이는 거죠? 이런 걸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홍천한우가 이렇다는 걸.

예.

홍보를 해야 되는데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처럼 예를 들어서 홍천한우 홍보 비용이 4억 1,000만 원 정도 내년에 계상을 했는데 조형물도 하나가 있고요. 지면 광고, 그 다음에 홍보물, 온라인 홍보, 다중이용시설 홍보하는 것을 나열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홍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예산을 세운 과정이 보통 일반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신 거잖요.

예.

근데 근래에 보면 SNS쪽에 1억 4,000정도 홍보 예산을 했는데 우리가 축산과에서는 4억 정도 되는데 농정과에서 6억 정도 되고, 다른 부서들 얘기하면 예산들이 꽤 될 텐데 우리가 관광 내지는 소비 촉진을 하는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도 있겠지만 일단 성과를 높이려면 타깃이 있어야죠. 그 타깃이 많이 소비하고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3, 40대가 우선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검색해서 하는데 이 친구들은 유튜브로 검색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홍보의 방식이나 전달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특정다수한테 전달하는 방식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축산물, 농산물, 다 포함해서 광고를 타깃을 잡고 하려면 그분들이 자꾸 보는 데에다가 해야 보고, 구경 오고, 먹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튜브 쪽에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우리 농가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해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해서 조회수가 많은 곳은 개인이든 어디든 간에 홍보의 효과가 나름 있다고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경쟁적으로 홍천한우, 홍천 기타 여러 가지 농축산물을 알리는데 앞장선다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시고 이 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440쪽에 있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를 30명에게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했는데 명예감시관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 기준은 환경 감시단체, 내수면 어업종사자, 주로 하천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30명을 선발합니다.

이분들이 선발이 되면 감시관들이 말하자면 불법 조업이나 이런 걸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까?

단속 권한은 없고요. 신고를 한다든지 지도를 하는 형태.

이분들은 사법 경찰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럴 텐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연 초에 합니다.

그리고 내수면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이 홍천강 전 구간을 걸쳐서 포함돼 있는 거죠?

홍천강 하류 쪽을 위주로 합니다.

구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북방면부터 서면까지 전 구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3쪽인데요. 맨 하단에 분뇨처리용 톱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가져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림조합, 신우임산, 홍천축협 수입톱밥, 세 가지입니다.

입찰해서 가지고 갑니까, 나눠서 가져갑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소나 돼지가 몇 마리 있는 지에 따라서 배정합니다.

농가는 배정을 하는데.

농가가 희망을 합니다. 희망할 때 업체를 선정합니다.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65쪽인데요. 마지막으로 양봉산업 육성 상단에 3,360만 원을 강원양봉산업 육성해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또 양봉 기자재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에는 60% 지원이고 아래는 50% 지원입니다. 구분 기준이 있는 건지, 똑같은 기자재를 지원해주는데...

위에 것은 양봉이고, 아래 것은 토봉입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이 양봉이라고 돼 있거든요. 양봉 기자재 지원 50%, 7,500. 토봉은 그 밑에 있고요. 양봉 기자재 지원해서 7,500만 원이 50%인데 상단에 있는 강원 양봉산업 육성해서... 하나는 50%고 하나는 60%인데 무슨 구분이 있는 건지.

앞에 말씀하신 것은 도비가 18% 포함돼 있고요. 밑에 것은 순수 군비사업인데 위에 것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군비사업을 세웠는데 군비는 대략 50%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중복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저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벌통 몇 개 이상.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요. 벌통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군 정도 해서 3년 이상 사육한 자에 한해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3통이나 5통을 지원해줬더니 이분들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해서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된 농가만 지원해줘야겠다고 해서 도에서 지침이 아예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지침으로 돼 있습니까?

예.

은퇴한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양봉하기가 편하고 좀 쉬우니까 많이 선택해서 교육도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라는 기간을 누군가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건 또 어디서 누가 합니까?

현재는 양봉협회 자체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시작한 농가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원해주다 보니까 3년 정도 내에서 대부분 못한 농가는 포기한다는 거죠.

중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분들 해주는 게 사업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한우에 대한 홍보,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홍천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사실상 홍보용으로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일반 일간지를 통해서 광고효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대명 비발디파크 같은 경우에 연간 관광객 수가 엄청 나거든요. 우리가 양천구하고 MOU를 맺어서 농산물도 유통시키는 부분에서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홍천 대명에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운영되는 게 없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명 관광객 분들한테만 홍보를 해도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보거든요. 차후에는 문화센터고 뭐고 여러 갈래에서 무수히 홍천을 알리려고 애를 쓰고, 휴게소도 있고 하지만 저는 대명 같은 굵직한 레저산업체 안에는 홍천의 특산물, 지금처럼 홍천의 한우, 산림과에서 무궁화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시설도 만들어놨는데, 그런 홍보 자체가 기차 쪽이나 언론에 흘러가는 광고 효과보다 대명에다가 홍천 홍보관을 만들어놓고 한다면 그분들이 자연히 홍천읍을 찾아보는 시간적인 것이나 생각할 것이 있다고 보는데 대명에다가 홍보관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부분을 제안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역의 농특산물이라든지 명품을 홍보하는 것은 대중시설도 좋지만 일단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은 곳이 제일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시설 자체가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또 우리 홍천군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관광부서와 농림축산업을 하는 1차 산업 부서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찾을 수 있는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대규모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명 회장님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협업 차원에서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아마 시설도 임차를 하든지 공간을 빌려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