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02호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을 민간위탁으로 하여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은 민락본동로27번길 16에 위치한 152.49㎡의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이며, 5호점은 광안로35번길 5에 위치한 106.62㎡ 규모의 공립 수와영의어린이집 별관 건물입니다. 위탁내용은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합니다. 위탁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02호 수영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기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02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가 필요한 위원이 계시다고 하니까 박경옥 간사님께서 약 몇 분간 정회가 필요하신 지 좀 중지를 모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5분만? 정회가 필요한 위원이 계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지원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범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금의 정산 및 중지,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지도·감독 및 사용 제한, 안 제10조에서 11조는 안전점검 및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9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관련 안건은 종료되었으므로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8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 신설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신설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간작업 등 일부 부분에 대해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1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찬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법령에 안전기준을 이렇게 마련해라고 했는데 이거를 실정에 맞게 바꾼다.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실정을 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이 법을 실정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당장 이 주간작업을 저희 구에 맞추게 되면은 먼저 생곡에 반입하게 되는, 새벽에 작업해서 반입하게 되는 그 시간대가 저희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생곡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반입시간대부터 먼저 조정이 된 이후에 16개 구·군에서 조율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자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이 2020년도 5월 27일날부터 이렇게 됐는데 우리 폐기물관리는 수년째 계속되어 왔는데 예상못했습니까, 이거?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또 생곡 반입지역 주민들하고의 선행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주간작업을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각 구·군마다 공히 폐기물 수집·운반 이 작업을 다 저녁에 해서 생곡에 새벽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간에는 차량이 많이 막히고 또 주간에 반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사간에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생곡 주민들의 그러한 승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서 주간작업을 하는 구는 없고 지금 13개 구에서 이렇게 유예하는 것으로 조례가 다 통과되어가지고 시행 중에 있고 3개구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가장 큰 목적은 중앙에서 만들어놓은 이 제도를 저희 구에 도입하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시행할 수 없으니 법은 시행되었고 그래서 조금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만 유예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계획하시는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유예기간을 특정짓지는 않았지만 부산시 전체적인 의견 등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폐기물 처리하시는 이런 분들의 기본권이란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왜 이 법령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가 하면은 굳이 청소노동자들이 저녁에 작업할 이유가 뭐가 있노? 그런 부분의 취지에서 이런 또 법령 부분도 있고 방향도 그렇게 나아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시간대에 똑같이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이해를 같이, 행복한 삶을 같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또 과장님은 그 계획을 빨리 세워주시는 것도 제가 권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16개 구·군 중에서는 저희들이 앞서가는 행정으로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3개 구·군에 유예하는 걸로 조문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13개 구의 조문이 우리 구 개정안 내용과 동일한가요?

예, 아무래도 그쪽 구에도 나름대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시에서도 고민한 걸로 판단되어 저희들도 표준 다수의 안으로 이 안을 잡은 겁니다.

동일하지는 않고 다수의 안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거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개정안에 보면 당연히 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을 따른다.” 여기는 당연히 넣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여기서 “다만”해서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생곡 협의 등의 문제로 유예할 수 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이 협의를 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당장 안 되니까 유예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조금 우리 구에서 의지가 너무 좀 반영되지 않고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 같이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예, 이 부분도 지금 강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부산진구, 그 다음에 연제구, 해운대구 다수 구에서 이 문구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조례가 지금 다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문구상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늬앙스가 강한 부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시행 여건이 바로 되면은 그 시행여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3인 1조 관계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 여건 등이 각 구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거고예,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사실 문전수거원들이 전부다 1인 1차가 다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1인 1차가 배차가 안 된 구가 상당수 많습니다. 인근의 남구 같은 경우도 리어카로 이걸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들은 기동력과 힘든 작업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게 16개 구·군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여건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할 건데 지금 현재 그러한 시행을 유예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구를 부드럽게 찾기 위해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보니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표준안이라 보고 거기에 맞춘 겁니다.

예, 우리 수영구가 사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중간 이상 여건이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조문 하나가 바라보는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여건이 잘 조성이 되면 잘해서 우리 수영구가 앞서 나가는 구가 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재찬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이재찬 자원순환과장님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최근 관리비 절감 등의 이유로 경비원 인력을 감축하는 아파트가 증가하여 특히 고령경비원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령자경비원을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적용대상으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동의·의결을 얻어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 일자리를 창출한 공동주택이 적용대상이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 경비원 평균 연봉에 30/100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고용지원보조금의 지원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결정한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령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지원보조금 수령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선정된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업집행 완료 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안 제13조에서는 지원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원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 부정 사용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회가 필요한 위원이 계시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예, 박경옥 간사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승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 7조는 경영안정 및 창업, 특별보증 지원, 안 제8조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안 제9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기능,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4조에서 제15조는 위원회의 수당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오승엽 위원장께서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위원장대리, 오승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예,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함에 있어 포괄적 방식으로 바꾸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변경하고 위촉위원 자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구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분야 안전조치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바꾸고 안 제6조에서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관련 법 조항을 현행화하며, 안 제9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상 조례 표준안에 따라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1/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상향 변경하고 위촉위원으로 방제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7일에서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을 반영하여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준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 일부개정이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이 바뀌어 이렇게 변경 조례안을 올린 거지예?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침이 아니고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이 1월 3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3개월 뒤인 4월 8일날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운영 지침 내용을 보고 구성원하고 전문가를 넣어야 된다 그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조, 6조는 개정령이 개정되어서 변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원은 운영 지침이 개정하는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방제관련 전문가 내용이거든예. 조례가 바뀌면은 방제관련자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인가를 아셔야지 전문가도 위촉하시고 그리고 이거 운영이 잘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방제전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제전문가로 해서 좀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업체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이나 관련 교수들 위주로 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어느 분야인가 그걸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 하면 토목,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지진이라든지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방제 부분은 사후에 예방할 수 있는 의료분야에 계신 분도 방제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도 의료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사후 처리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시면서 방제전문가를 위촉하시고 운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폭이 좀 확대, 민간전문가들의 폭이 확대되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의료전문가라든지 폭넓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정태준 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정태준 안전관리과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11시44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에 대한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영구 도시계획시설 현황,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근거는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약칭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 및 해제 근거조항 시행으로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774개 시설로 그 중 부산시 소관은 36개 시설, 우리 구 소관은 총 738개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소관 도시계획시설 738개 시설을 검토한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9개 시설이며 그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금해 보고해야 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개, 학교 3개, 공공청사 1개 총 6개 시설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 기 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6개 시설로 도로 25개와 공공청사 1개 시설 중 도로 24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라 모두 폐지하였으며, 소로1류 12호선인 도로 1개 시설 및 광안4동 주민센터 부지 공공청사 1개 시설은 금해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6개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해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6개 시설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개 시설 중 광안해변로 일부 구간인 도로 중로1류 92호선, 남천동 147번지 일원 광남초등학교 및 남천동 150번지 일원 삼익유치원인 총 3개 시설은 남천2구역 삼익비치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시 현안 여건을 반영하여 설치 예정이므로 존치토록 하였고, 망미동 593-1번지 일원 도로 소로1류 12호선은 주택밀집지역의 소방도로로 이용하고 망미1구역 재개발정비구역사업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망미동 6450-14번지는 망미2초등학교로 시설결정된 부지로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어 도시계획시설 실효시점인 2023년 내에 별도 도시계획시설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광안동 735-4번지 광안4동 주민센터 부지는 광안2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라 대체시설로서 우리 구 청사 별관 건립을 위해 사업추진 중에 있어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6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구 재정여건 및 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1단계 및 2025년 이후인 2-2단계 집행계획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업무보고서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업무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및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오승엽 위원장님과 박경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연구역 및 시설에 금연실천을 장려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활성화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실천 장려 물품 등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오승엽 박경옥 김보언 박철중 장수영 송원호 출석공무원( 9 명) 복지 환경 국장 서 정 복 안전 도시 국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복지 정책 과장 정 임 숙 가족 행복 과장 김 정 미 자원 순환 과장 이 재 찬 안전 관리 과장 정 태 준 건 설 과 장 박 봉 근 보건 행정 과장 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