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부산진구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부산진구 초읍동 초연음악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N차 감염이 확산되는 관계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고 서면질의서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1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심의에도 부서장 및 직원의 자가격리로 위원회 활동이 있었어도 여러 제약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실있는 2021년 본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만정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송만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감사목적,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건의하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의회홍보비 절감 건의, 둘째 홍보업무 직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건의, 셋째 입법고문 수당 인상 건의, 넷째 의회도서관 설치 건의,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송만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홍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고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김정홍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홍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입니다. 2021년 예산 요구 총액은 18억 4454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9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36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34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여비에서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는 2021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해외공식행사 출장여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133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1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의회 홍보를 위하여 의정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 43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물품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간행물 발송량 증가에 따라서 의회소식지 및 의회지 발송 우편요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속기사용 키보드 및 노트북, 카메라, 의회홍보 디스플레이, 업무용 차량, 의원실 의자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893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96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0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5월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 5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업다운 카운트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773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39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인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의 총액한도제에 따라 편성을 하였으며,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를 2020년에 이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원이 불가능하고 의원연구단체에서의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활동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포함한 홍보매체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훈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100페이지에 경축·근조기 관리 예산을 216만 원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예산이 부족했나보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가림막에 막혀서 말이 울려서 제가 잠시 못 알아.
성숙
고성숙위원
살짝 내릴까요, 그러면? 칸막이가 있어서?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예산에 216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예산 편성하셨는데 2020년도에 경축·근조기 사용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깃발이 경축기가 2기가 있고, 근조기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기준해서 경축기 사용횟수가 10회 있었고, 근조기 사용횟수가 55회 있었습니다. 아, 45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11월 현재 55회 수준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월 6회 정도로 예상해서 거기에 따르는 증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의회소식지 및 의회지 발송 우편요금이 72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던데 증액사유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전년도에는 아, 올해에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항목당 금액단위가 커서 홍보 관련 예산에 별도 편성하라고 지적이 있어서 이쪽으로 별도로 편성했는데 우편요금이 이게 지금 의회소식지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독자 수가 51회 아, 1호에는 152명이었고, 52호에는 668명, 53호에는 1045명, 54호에는 1108명, 이 앞에 발행된 55회에는 1357명이 희망구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구독자들한테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증가됐는데 이게 우편요금이 1부짜리 같은 경우에 무게로 계산을 해서 요금을 지불하는데 1부짜리가 1600부고, 2부짜리가 200부, 5부~10부짜리가 50부 이렇게 해서 1부짜리가 830원입니다. 1600부를 보내게 되면 133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4회기 때문에 하다 보면 720만 원으로.
성숙
고성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먼저 9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16개 구·군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매년 700만 원이죠, 이게 1년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각 구·군별로 금액이 똑같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전국에서 동일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의원수와 관계없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700만 원으로.
김재운위원
자치구별로 전부 다 70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우리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부담을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내용의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을 합니까, 여기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부담금 납부근거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칙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부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정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 의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지원금에 또 근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700만 원을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보내주면 광역의회에서 모아서 전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전국에서 보내주면 전국협의회에서 300만 원은 전국협의회에서 사용을 하고 400만 원은 다시 또 광역시로 보내주게 됩니다. 광역시로 보내주면 광역단체에서 또 우리 기초의회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용용도를 보면 광역협의회에서는 월례회 등 그런 자료 운영비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또 기초자치.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00만 원은 의무부담금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전국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의무부담금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납부 안 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100%가 납부를 다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로 100만 원이나, 자치구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줄 때도 있고 각 단체마다 협의해서 다른 물건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김재운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 부담금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부담금을 700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단지 회의를 개최하고자 구·군에 700만 원을 거둬서 의장단 회의하는 데 다 쓰자고 이걸 아마 받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걸 받아서 의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부담금인지, 목적이 뭐예요? 그냥 700만 원 내면 100만 원 그냥 돌려줘서 우리가 그거 갖고 뭘 사든지 뭐 하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700만 원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또 의장단회의에서 무슨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전국 자치구협의회에서는 사용용도가 보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시·도협의회 지원금 이런 쪽으로 하는데 서울에 사무실도 있는데 임대료도 줘야 되고 인력이 또 7명이 있습니다. 의회 파견직원 및 고용인력이 있는데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도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광역단체에서도 전체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인력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나 기타 거기에 대는 부대 운영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다, 주가 그죠? 그 나머지 100만 원을 다시 환원시켜서 구의 의원들한테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이런 내용이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주목적이 이분들 사무실이나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사용금액이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전국 시·도협의회에서는 예, 대체적으로 그쪽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목적 금액을 정확하게 몰라서, 7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을 자치구별로 다 이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납부를 하면 이 금액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게 계산을 하면 700만 원 곱하기 전국 한 220~230개 하면 되겠죠.
김재운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나온 거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김재운위원
이백삼십몇 개 단체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2X7=14. 한 십몇억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막대한 금액인데 그게 전부 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된다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게 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나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아직 진행되는 걸 우리가 한 번도 못 겪어봐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요청을 하시고 또 건의도 하시면 개선이 될 수.
김재운위원
그런 사업비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여기서 줄 수 있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뭐 이제 전국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의원 역량,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이거 지원 근거되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우편료 발송이 이제 720만 원인데 이게 우리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 있던 것을 이제 이렇게 별도 목으로 예산으로 잡았다는 내용이죠, 이게?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금액하고 우리 그 의회소식지에 관련된 또 봉투나 주소지 라벨 뭐 이런 내용의 예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봉투나 주소지 라벨 이거는 따로이 예산을 봉투 제작, 책 제작하면서 같이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같이 해서 아, 그거 별도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해서 라벨하고 봉지는 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책의 발간과 관계없이 따로이 우리 작업을 시키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계속 이제 그동안의 우편요금이 작년에,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올해 본예산에 240만 원 편성을 해서.
김재운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공공.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집행을 했는데.
김재운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2차 추경에 36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0만 원으로.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배부처가 뭐 신협, 은행, 농협 이런 데 맞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금융기관도 있고.
김재운위원
초·중·고등학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교육기관도 있고.
김재운위원
뭐 이런 데 계속 늘려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늘려나갈 거잖아요. 부수가 신청하는 곳은 다 줄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게 지금 1300부 곱하기 네 번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요구가 있으면 계속 이거를 증액해서 이 예산은 계속 그에 반영을, 책도 그만큼 예산을 반영 더 시키고, 우편료도 발송하고 이렇게 어느 가이드라인까지 이게 이제 목표계획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직 뭐 그거를 딱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
김재운위원
한도가 없이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회를 홍보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구독자가 많으면 더 뭐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요구하는 그 선에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홍보계에서 감당하고 의회사무국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 부분들은.
김재운위원
이게 뭐 10만 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사무국에서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계속 예산은 증액해서 할 계획이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 부분이 뭐 무리가 따른다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김재운위원
현재 계획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현재 계획은.
김재운위원
계속 요청이 있고 증액을 요청하, 이 책 부수도 요청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거기에 따라가지고.
김재운위원
예산을 따라서 책도 더 많이 만들고 우편요금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되더라도 계속 발송을 할 계획이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거는 한도가 없다,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의회 차원에서 의정홍보영상 콘텐츠나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 이것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번에 신규로 그 부분은 편성을 했는데.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어느 한 포인트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거에 좀 확실하게 주민들, 구민들이 정확하게 정말 어떤 활동을 하고 분기별로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모은 상황에서 홍보를 하는 게 더 안, 좀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마 이번에 그.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책, 뭐 콘텐츠, 언론매체, 진구신문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발행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걸 좀 이런 이제 예산이 이 정도 든다 그러면 좀 확실하게 어떤 홍보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사업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안 그래도.
김재운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같은 경우에 뭐 지역 언론사를 활용해서 의회를 홍보를 하고 또 의원님들 개개인마다 다 기획취재라든지, 기획취재를 해서 기획보도를 하고 또 우리 의회 회기 중에 이러한 오늘 열리는 이런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구정질문 또 5분 발언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링크돼서 라이브로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배너,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라이브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한 예산들입니다.
김재운위원
좀 더 이제 이렇게 분산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가이드라인 없이 이제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요구되는 선까지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더 집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예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마는 뭐 요구가 있고 의원들의 홍보를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이 있고 그런 예산이 감당이 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크게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이 부분이 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또 이래 편성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김재운위원
저희들이야 당연히 편성해 줄 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세부적으로 그 계약을 할 때 그 세부 계약조건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와 더불어 말하면 여기 이제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하고 의정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 이게 1500만 원이죠? 그렇게 두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3000만 원? 100페이지 의정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 지역채널 25번 LG헬로비전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건데 2편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의회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캠페인입니다. 그거를 상반기 1편, 하반기 1편 만들어가지고 365일 매일 하루 10회 또 송출시간은 1회당 30초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이미지 홍보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열아홉 분에 대한 기획취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마다 지역에 어떠한 내용들이 보도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취재를 해서 또 방송에 송출할 수 있는, 2분간 할 수 있답니다. 2분간 열아홉 분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회기 중에 활동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이라든지 또 예산, 의안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송을 해서 보도를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 콘텐츠 이용 아, 영상 콘텐츠 제작 이 건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왜 의회소식지를 먼저 질문드리느냐 하면 의회소식지와 우편요금 모든 걸 털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우편요금하고.
김재운위원
의회소식지 발간. 약 4000만 원이 넘죠, 그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계산하자면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이게 이제 의원들 간 2분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의원들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그거는 뭐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이나 이런 거는 회기 중에 계속 다 하는 걸로 하고, 2편이란 거는 이게 이제 뭐 언론사하고 이래 계약을 할 때 이런 보도해 주고 이런 거는 실제 그 표면상에 계약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캠페인 형식으로 그렇게 계약이 된다 하기에 그렇다면 이제 그 이미지캠페인이 상반기에 1편, 하반기에 1편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2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2편은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5분 발언, 구정질문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실제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김재운위원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계약은 이미지캠페인 2편에 대한.
김재운위원
그래 이미지캠페인에 이제 두 번을 이렇게 한다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 나머지 이제 옵션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지마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 1~2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해 줄 수 있도록 아마 서로 간에 협의를 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구두상으로는.
김재운위원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예산 자체가 우리 의원들 좀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볼 때 콘텐츠 원래 그대로 하고 의원들에 대한 이런 홍보나 이런 건 별도로 또 해가지고 좀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좀 더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시면.
김재운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이걸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뭐 그러한 사항들은 계약 시 또 검토해서.
김재운위원
계약 시 이거를, 물론 뭐 금액이 우리 의회로 봐서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마는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홍보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소식지나 우편요금이 4000만 원 이상 드는 거하고 또 이거는 1년 내내 또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약을 할 때 우리 의원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좀 더 정확하게 잘 또 오래 지속되게 1~2분 뭐 간단하게 이래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부여되더라도 그렇게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이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때 행정감사 이야기할 적에 이제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책자? 사실 이거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거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비대면 세대고 SNS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많으면 오히려 이 소식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SNS에다 투자를 하세요. 정말로 그래야 의회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의회활동을,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의회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요. 지금 유튜브에 우리 의정활동하는 거 올리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가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지금 올해 우리가 유튜브 용역을 줘서 만든 게 10편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 24편입니다. 그리고 또.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보통 제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리고 또 5분 발언한 게 97편, 총괄해서 그렇고.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그 편 수를 어떻게 많이 만들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래서 이제 그거 토털해서 구독수가 지금 1370여 회 11월 말 기준 해서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SNS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인정하겠는데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만들어내요. 안 팔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의 목적은. 여기 유튜브를 보면 조회수가 보면 최하는 2개, 두 사람이 본 사람이 있고, 이게 뭐 클릭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거 근거가 다 나와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의 콘텐츠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의원들의 업무가 뭐 딱딱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마는 이 콘텐츠를 얼마만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오히려 의원들 이렇게 개개인들이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소식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주더라도 저는 그런 점은 찬성을 합니다. 소식지 이걸 내가 왜 자꾸 반대를 하냐 하면 현실성이 없어요. 예산이 아깝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일들을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콘텐츠를 좀 더 비싼 콘텐츠를 주더라도 오히려 홍보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예 하지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디가 투자효율이 있나 그걸 따져 보시자는 이야기예요, 제 말의 목적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런 쪽에 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회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아까도 쭉 제가 읊어드렸듯이 계속 이래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이게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리고 또 SNS 그 유튜브도 제가 분석해 보건대 이 조회수가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콘텐츠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조회수가.
만정
송만정위원
콘텐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콘텐츠가 나온 게요. 부산진구의회 세입 증가 의정활동 전국 우수 이래 해가 11개 중 이게 14회 나왔고요. 부산진구의회TV 리얼의정 제1편 760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부산진구의회 1년의 기록 268회, 춤판 급습 238회 이거 외주 준 거죠? 부산진구의회 소개영상 497회. 나와가 있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 그.
만정
송만정위원
클릭 수는 누가 이거 조회를 거짓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렇죠,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강변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제가 데이터 보고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저도 데이터 봤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어떤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뿐인데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몇 회, 몇 회, 5분 자유발언은 횟수가 구독횟수가 적다고.
만정
송만정위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콘텐츠를 좀 더 활성화하고 소식지에보다 현대사회에 맞게끔 그쪽의 투자효율성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계장님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인정해 달라 그 이야기잖아요. 누가 인정 안 한다 합니까, 내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투자효율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너무 일도 안 하네 이런 식으로.
만정
송만정위원
투자효율성을 따져본다는 이야기, 그러면 의원이 여기에 왜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의원이에요. 의원이 자기 우리 의원들 다 홍보해 준다 하는데 좋다 하지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하자 이 말이에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우리 제본기 몇 개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제본기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책 만드는 거. 의회에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우리가 제본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1대 있습니다, 1대.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 언제 샀어요? 언제 구입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게 의정계라는 게 의사계고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그죠?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면 어떤 부서는 이렇게 책을 제본을 해 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보관하기도 쉽고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성의가 없는 데는 그냥 막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면 의원이 자기가 스크랩을 하거나 정리를 하지 않으면 보관도 못합니다. 다음에 이걸 보려고 그러면 지금 8대 의회지만 9대 의원에 또 들어오실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찾아야 되지 또 없으면 또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고요. 행정적으로도 낭비고 예산적으로도 낭비예요. 제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줄 적에는 제본을 해갖고 좀 주세요. 이거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는 성의껏 제본을 해서 잘 보관하고 보기 쉽도록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좀 능동적으로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편리할 거고 그다음 우리 공무원들도 편해요. 한 번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 재차 이거 자료를 요구 안 하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불필요한 행정력을 좀 줄이자는 그런 의미니까 제본기도 좀 좋은 걸 하나 만들어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정말 고생고생 해갖고 자료 만들었는데 한 번 없어지면 또 찾게 되고 또 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본기를 해갖고 자료를 딱 분류를 해 놓으면 의원도 좋고 전문위원도 좋고 다 좋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그쪽에서 이제 곁다리로 또 이야기하면 101페이지에 보면 의회 홍보 디스플레이 구입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101페이지.
만정
송만정위원
의회 홍보 디스플레이 구입 해가지고 85in 300만 원짜리 TV 사는 이런 거 저 반대 안 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콘텐츠가 실리는 게 중요해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좋은 기계를 샀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콘텐츠를 좀 만들어달라는 그 목적이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한 거는 SNS고 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콘텐츠를 다양하게 또 깊이 있게 제작을 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예, 툴(tool)을 쓰면 그만큼 가격이 많이 들어가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뭐 3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5000만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그걸 이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예요. 소식지라는 이걸 3000만 원 줄이더라도, 다른 걸 더 늘려서라도. 그래야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이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이 있어요, 그죠? 제일 하단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이게 의원들 거는 이 페이지에 있고 또 직원 분들 거는 뒤 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조금씩 다 증액이 됐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증액.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거는 비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담비율.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그 요율이 조금 이래.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증액이 되었고 또 2020년 본예산 대비 월정수당이 의원님들이 이제 조금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앞서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많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의정활동 지원비의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의회 홍보 관련해서 쭉 예산들이 나옵니다, 그죠?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나오죠? 100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사업 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 의정활동홍보 의회지 발간, 의회소식지 발간, 의회소식지 발송용 봉투, 의회소식지 주소지 라벨 제작 및 발송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의회소식지 및 의회지 발송 우편요금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단은 뭐 효과 아니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얻고자 하는 목적을 얻고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의정활동 지원을 이렇게 보면 증액이 돼요, 그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집행된 게 1억 1000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이 96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억 4897만 8000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증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뜻이죠,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뭐 그렇다고 안 보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계장님 판단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존경하는 우리 성현옥 의원님이나 한일태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이 부분 갖고 하셨어요. 편집위원회의 어떤 구성의 문제점, 그죠?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이 소식지라는 것들이 의장단의 소식지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말씀까지 주셨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의 홍보계를 폐지하시자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송만정 위원님께서도 이 열아홉 분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과도하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의원 본인들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 소식지가 나아가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얻고자 했던 목적을 충분히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의 답변은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나 대책의 제시는 전혀 없고 단순하게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만 가지고 증액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이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죠.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 부분들은 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현철
박현철위원
당연히 저희들도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앞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존재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노력하겠다라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우리 두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700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의무부담이라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당연히 돈을 준만큼 1년 동안의 성과를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의장단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성과 같은 거 받은 거 있습니까, 1년 동안 성과물 같은 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성과물 받은 거는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받은 거 없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따로 뭐 광역자치단체라든지 또 전국자치단체에 어떤 성과물을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가 돈을 준만큼 또 우리가 그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돈만 줘 놓고 권리를 안 찾는다면 서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또 부산진구의회만큼은 좀 다르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성과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 각 사업마다 다 업무평가도 할 거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서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계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축기라든지 근조기 있잖아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돈 3만 원씩 나가고 해가지고 보통 뭐 청장님 경축기도 있고 우리 부산진구의회 이름을, 의장님 이름은 안 들어갔지만 경축기가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발송을 하잖아요? 발송비용이죠, 그 3만 원이라는 것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회당 3만 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3만 원 해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부산시 내.
승민
이승민위원
배달하는 전문 하는 부분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깃발나라라고 거기 계약을 맺어서 업체와.
승민
이승민위원
계약을 맺고 있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저기 보시면 우리 신문 구독료 있죠? 13만 6000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103페이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몇 번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103페이지 우리 신문 구독료, 103페이지 하단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찾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신문 구독료 몇 부가 들어옵니까, 우리 들어오는 그 신문 구독 수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네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승민
이승민위원
잠시만, 부산일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국제신문.
승민
이승민위원
예, 국제신문.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한겨레, 동아일보.
승민
이승민위원
한겨레 아, 이 4부 해서 돈이 이제 13만 6000원 나간단 말이네요,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은 각 3부씩 들어오고 한겨레는 1부, 동아일보는 2부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사실은 신문을 때로는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을 보고 싶은데 우리 의회의 소식지란에 꼽아놓잖아요. 놓는데 조금 저것도 한번 의원님들 봤을 때 알 권리라든지 신문을 봐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신문의 구독 수를 조금 높일 수 있는지, 증대할 수 있는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그 부수를? 예, 그거는 검토해서 부족하다면 좀 더 늘리도록, 늘려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시에.
승민
이승민위원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비, 202 여비. 국내여비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제가 기본업무추진비 1만 원 돼 있잖아요, 13일 곱하기 21명 12월 돼 있는데 3276만 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용도로 여비가 나가는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게 1일 4시간 출장을 갈 때, 4시간 이내에 갈 때는 1만 원이고 시간이 좀 늘어서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가게 되면.
승민
이승민위원
아, 그러면 집행부가 나갔을 때 여비 지급한다 그 말이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우리 직원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아, 직원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외근을 나가는 경우에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근을 거의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된 그런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번에 제주도 제가 연수 갔을 때 여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에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그거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거는 아니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관계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혹시 그 여비에 대해서도 계장님 한번 연구한 게 있습니까? 우리 여비에 대해서, 의원들 여비에 대해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여비는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이렇게 나가서 할 때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일례로 경기도인가 어디 한 군데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다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그런 언론도 있었고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저번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하다가 철퇴를 맞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받아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뒤에 제가 시행한 자치단체에 그 내용들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다른 분 확인할까 싶어서 안 했더만, 한 두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101페이지 우리 거기 지금 이게 방역물품구입비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입하다가 이렇게 우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아, 올해 없다가 코로나 이게 장기화 조짐도 있고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공히 인원수에 맞춰서 했는데, 요청을 각 부서마다 다 했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다해서 인원이 좀 많아서 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4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다른 부서에는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요청했는데 아마 그게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 거는 또 삭감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래 하면 의원들 개인당 우리 열아홉 분한테 마스크나 이런 게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거는 매주 그렇게 지급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매주?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주 2회.
김재운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2개를 준다는 거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 2개가 아니고 주 2회 분량만큼, 1인당 한 120개 정도.
김재운위원
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1년에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마스크 120개를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만 하는데 예산이 400만 원이네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손소독제도 있고 또 물티슈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마스크를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거는 집행부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걸.
김재운위원
아니, 우리한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있는데 우리한테도 오면.
김재운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는 몇 개를 지급했어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급한 양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는데.
김재운위원
저는 기억하기에 이게 올라와 있길래 그러면 올해는 안전도시과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이 마스크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이때까지는 아마 구입.
김재운위원
120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개를 줬든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120개는 아닐 건데.
김재운위원
아니, 그래 어느 양을 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받는 규정대로 우리.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따로 이렇게 몇 개를 줘야 된다 이런.
김재운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없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근거는 없고.
김재운위원
공무원들이 집행부에 받는 양은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줬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받지 않았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일부 받아온.
김재운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의회사무국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의원 열아홉 분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할당량을 받으셨냐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받아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그거를? 여기 예산이 편성됐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를 지급했고 손소독제는 몇 개를 줬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숫자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 가지고 이 계획하고요 마스크, 손소독제, 올해 2020년도에 안전도시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 손소독제, 기타 배부돼서 의원들한테 전달, 배부해야 될 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배부했던 내용하고 좀 주시기 바라고요. 102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차량 교체가 있던데요. 이게 6400만 원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은 어떤 차량인데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카니발인데 그랜드카니발로 11인승입니다. 이게 차량이 내구연한도 됐고 노후하고 또 장소가 좀 비좁아서 불편하다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개인적인 거 말고. 6400만 원을 편성했을 때 무슨 차를 여기다가 6400만 원.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15인승.
김재운위원
아니, 금액을 정해놨는데 차량이 안 정해졌다면.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현대 쏠라티하고 또 이래 하는데 일단 쏠라티를 기본 모델로 해서.
김재운위원
현대 쏠라티?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어떤 차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15인승입니다. 높이도 좀 있고.
김재운위원
15인승이라도 이게 돈이 6000만 원이 넘는 차량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런데 이제 지금.
김재운위원
말씀하세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의원님들께서 차량을 추천하시고 하는데 그 차량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차량을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아주 많고 또 그 차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만만하게 운전하기도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쏠라티가?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래서 좀 이래, 만약에 사놔도 운영하기가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카니발은 얼마인데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현재 카니발이 2010년 3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김재운위원
아니, 카니발을 구입하면 얼마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카니발로 구입, 똑같은 차종으로 구입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 당시 구입할 때 10년 전이니까 아마 3300인데 요즘 한 4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똑같은 차종으로 이 내구연한 다 된 카니발을 바꿨을 때는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4000만 원 내외.
김재운위원
그 정도, 정확한 건 아니죠, 이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쏠라티로 했을 때는 한 6500만 원가량 들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 내용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에 운영하고 있는 그 차가 지금 4만 km도 안 뛰었습니다. 단지 오래되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더라고요.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내구연한도 되고 뭐 내·외부로 조금 노후된 그런 측면은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이용할 때에는 편히 쓸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 수행해서 현장에 나가든지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있는 차량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내구연한 다 돼서 바꾸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 차를, 방금 쏠라티든지 카니발이든지 두 가지 결정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6400만 원 좀 금액이 상당히 많다, 차량 구입으로 많잖아요, 카니발인데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는 거고 이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만,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구연한 다 돼서 차량을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는 거고 카니발로 바꾸면, 이 의견은 의회의 의견을 좀 여쭤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차종을 하는가는, 차종을 바꿔야 되는 거는 내구연한 되고 안에 또 상태도 보니까 바꿔야, 교체할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예산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사실 이 쏠라티 15인승을 우리가 올린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차를 올렸는데 사실상 이걸 사도, 구입을 해도 운영하는 데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이거보다는 기존 타고 다니는 기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사무국의 검토의견으로는 쏠라티는 유지관리가 조금 부담스럽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좀 결정하기가 좋겠다 이 뜻입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 과목 201-01 의정활동홍보비 8337만 원 전액 삭감, 101페이지 201-02 의회소식지 및 의회지 발송 우편요금 720만 원 전액 삭감, 102페이지 405-01 업무용 차량 교체를 1444만 9000원 삭감, 총 3건으로 1억 501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