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308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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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진구 공립 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공립 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8호 부산진구 공립 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출산시대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부산진구 엄광로 68에 소재하는 로사어린이집으로 기존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기존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공립 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임차하는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통보함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공립 로사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및 우리 구 보육 지원 조례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기존 운영인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공립 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채복 보육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지금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공립어린이집 동의안이 계속 올라오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사전에 3차 추경 때도 올라오고 지금 본예산인데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임차가 새로운 방식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저희들 준비하는 과정이 많다보니까 당연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자에게 맡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의회의 동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말은 저희들 동의안 자체를 한꺼번에 제출해 달라는 말이에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맞습니다. 제가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시기를 분명히 조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3차 추경 때 하든지 안 그러면 10월 달이나 조금 일찍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본예산 다루어야 하는데 동의안이 들어오는 거는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음에 동의안 올리실 때 동의안 자체가 특별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계장님 로사어린이집 정원이 20명입니다. 지금 18명의 원생들이 있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공립 같은 경우는 민간 중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정원이 20명 같으면 많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운영이 투명해지고 민간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또 보육 맡기는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원아를 보내는 입장에서 어머니들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가야벽산 근처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7개가 있는데 가정 3개, 민간 3개 지금 백병원 직장 1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공립 같은 경우는 민간쪽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면서 공립이 많이 형성되면 전체적인 운영 부분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이고, 하여튼 진행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굉장히 좀 여러 건 올라왔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아까 나왔던 의견대로 다음에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게 처음인 경우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상반기에 늘봄이라고 매입방식을 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임차고, 그때는 저희들이 사서, 매입을 해서 한.

성현옥위원

매입을 한 경우고 이번에 전환하는 거는 처음인 경우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처음입니다.

성현옥위원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공공성을 담보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보는데 이런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위·수탁 관련해서 특이점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약간 염려하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영권을 보장하는 경우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만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일단 운영권을 저희 지자체에 무상으로 5년간, 10년간 임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치 운영자를 위탁자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에게 저희들이 그대로 위탁을 하는 부분이고 운영권 모든 일체를 위·수탁하는 부분은 민간위탁 다른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육교사를 고용승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 계약해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계약서 부분에 또 명시가 다른 민간위탁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사어린이집 원장님의 운영권을 보장을 하고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원장으로 내정이 사실은 된 경우잖아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기존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그 부분은 전환신청 계획서에 고용승계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직원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방문을 해서 여쭈어본 결과 그분들이 다 그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의사를 존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만두시면 공개 채용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은 고용승계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신설하는 경우 또 매입해서 우리가 오픈하는 경우에는 다 공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된 거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늘봄도 매입했을 때 교직원은 그대로 다 승계가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늘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어린이집에서 전환된 거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집 교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 국공립으로 전환되었을 때 교사의 호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호봉 산정은 기존의 경력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1호봉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근무경력으로 계산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도 2005년 이후에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도 지금 어린이집 경력으로 포함시켜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담당했던 교사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근무경력 자체가 지금 현재 공정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시스템을 통해서 경력증명서도 있고 그게 이어져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부족한 부분은 소명을 하게 되어 있고, 혹시라도 전산시스템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또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또 일부 들은 바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로 다시 채용될 때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있었던 경력이 100% 다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거는 있습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전체 경력은 다 인정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어린이집에서의 그 경력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투명하게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게 담보로 먼저 되어야 되겠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한 형태가 다 되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옮기더라도 그 호봉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게 어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그 기준점이 저는 좀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갔을 때도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어린이집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약간 불공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점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사가 다 승계가 되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는데 교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아까 공개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교사도 공개채용을 하는 방식입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원장님이 공개채용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뽑는 시스템입니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모든 운영 권한을 저희들이 계약할 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도 공개채용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공개채용의 방식에 있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원장님 혼자서 채용을 할 때 전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편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을 공개채용할 때처럼 교사도 공개채용할 때 일정 정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같이 관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지침에는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뽑는 데 있어서 함께 관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육교사가 지금 1명이 결원이 됐을 때 적합한 사람을 뽑기에는 우리 공무원보다 위원님께서는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적합한 사람을 뽑는 데는 원장님이 공개채용을 통해서 더 잘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집안의 어떤 족벌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염려 차원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금 낙후되고 낡은 시설에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운영을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무래도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학부모들은 좀 질 높은 교육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내용까지 좀 담보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뭐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전보다는 민간에 있었을 때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어린이집의 형태가 좀 저는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기본적으로 친인척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교사를 좀 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시스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셨으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열심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5년 만기가 되면, 우리가 보면 지금 한 30개 공립어린이집이 되죠?

「예」하는 이 있음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24개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 5년 단위로 돌아오면 그 해에 돌아오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나눠서 한 두 번 정도로 동의안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복

이채복보육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구 공립 로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문화관광국·복지교육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중한 사태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4300만 원을 감액한 47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6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1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포메트로 청춘드림센터 조성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32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경제적 기업과 청년상생프로젝트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34억 8400만 원 감액된 5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1700만 원을 증액한 26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 사업으로 추경 때 반영 예정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제외되어 전년 대비 8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2021년도 청년미래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합하여 7억 6200만 원이며 청년자립기반 형성 및 청년정책사업비에 4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1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3억 6400만 원이며 식품위생 양상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5900만 원, 과오납금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5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이번 2021년도 예산 심의에 즈음해서 구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여러 부서장이 자가격리되었습니다. 일부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장이 자가격리 중인 경우 관련 부서의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7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400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73억 7700만 원 증액하여 4301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세출 예산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자활근로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8700만 원을 감액한 24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은 거리활성화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으로 전년 대비 26억 6400만 원 증액하여 10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78억 5900만 원 증액하여 774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원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8800만 원이 감액하여 1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전년 대비 301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229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보육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1억 7700만 원 감액하여 87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2021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자활사업 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25억 5000만 원이며 자활기관 지원, 참여자 사기 진작에 9700만 원, 자활센터 이전에 21억을 지출하고 3억 53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6억 4000만 원이며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5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2021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합하하여 총 20억 8800만 원이며 여성권익 증진 활성화사업에 26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6100만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복지교육국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몇몇 부서의 과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비워서 답변에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해당 부서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67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98%가 국·시비 등 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8.93%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92% 증가한 348억 4300만 원 증액된 4745억 3600만 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7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전년도 대비 5.66% 감소한 453억 7100만 원이며, 복지교육국은 전년도 대비 9.59% 증가한 4291억 65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및 지하수 관리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 감소한 30억 2900만 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의료급여 보조금인 1억 89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가 있는 날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1억 8000만 원,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4억 5000만 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2억 2000만 원, 부전농수산새벽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2억 원, 초읍동 커뮤니티하우스 물품 구입 1억 3000만 원,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비 12억 5000만 원, 가야1동 경로당 건립비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년미래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56억 5900만 원으로써 수입 7억 4700만 원, 지출 27억 29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억 8200만 원이 감소한 36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일자리경제과 청년미래기금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57억 원, 이자수입 5800만 원 등을 수입 계획으로 하고, 예치금 지출 37억 원, 희망복지과 지역자활센터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 시설비 21억 등이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세출예산의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시비가 86.06%, 구비가 13.94%로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고, 우리 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높은 고령화 및 도시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사회복지 관련 지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기금 운영은 수입 재원이 대부분 예치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융자금, 예치금으로 기획되어 있으나,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보다는 예치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예산의 심의 확정 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추계가 적정한 지,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문화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2021년도 본예산 심사는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코로나19 자가격리로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주무계장님이 답변함에 있어, 미숙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및 남성합창단 운영에 여성 및 남성합창단 공연 단복 제작비로 각각 1200만 원씩을 2021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합창단 운영 예산액은 44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26만 원보다 10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남성합창단 운영은 예산액 43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56만 원보다 1176만 원을 증액 편성코자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성합창단 단복은 제작 후 3년, 남성합창단 단복은 5년이 경과하여 노후되어 있어 기존 단복을 교체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원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향후 더욱 활발한 공연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311페이지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35억 2800만 원이 35억 8000만 원으로 오기 표기되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4개년에 걸친 다년도 사업으로 2021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35억 2800만 원으로 기금 13억은 구비 2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예산 부서에서 구비 예산액을 22억 8000만 원으로 오기 표기하여 확정 제출해서 미처 수정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승민 위원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안 명세서 29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 450만 원 증액 편성하셨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1억 이게 올해 증액 편성은 맞고, 작년 예산액에는 없었고 작년 저희들 예비비사용 승인 받아서 올해 하려고 하다가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니까 보통 행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행사하셨죠, 부산시민공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열흘간.

승민

이승민위원

열흘 동안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때 제가 직접 참석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도 나오시고 또 저희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10월 중순이다 보니까 10월 중순도 될 수 있고, 10월 초순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갔을 때 좀 춥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분이 들었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 다양하다. 제가 갔을 때는 20대, 30대, 40대가 대부분 있었고 50대, 60대, 70대 어르신은 밤이다 보니까 계층이 좀 낮다. 많이는 안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내년에도 한다면 좀 나름대로 보온의 효과라 할까, 부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바람이라든지 좀 막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올해 저희들이 개최를 한다면 일단 일정은 부산국제영화제랑 맞춰야 되니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외의 상영은 어둡지 않으면 화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어렵고, 작년에 저희들이 경험해본바 그러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하면 백산홀이라고 야외, 공연장을 두 군데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하게 되면 백산홀하고 앞에 다솜광장 그 양쪽에서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0월 31일 날 선암사 산사음악회가 있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날도 지대가 높으니까 제가 그쪽에 끝까지 있었는데도 역시 또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또 날씨가 너무 춥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어쩔 수 없이 앉는 데 자체가 또 10월 31일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때는 10월 31일을 마지막 날로 잡으려고 잡은 거는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할까 못 할까를 재다가 조금 완화된 틈을 타서 한번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보통 저희들의 계획은 10월 초순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래도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이미지 자체가 부산진구 관내에 우리가 시민공원이나 그 이점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민공원도 여러분 전체에 다 알릴겸 해서 하는데 모든 계층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영화를 상영하고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영화제 측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작년에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영화들 중에 10편을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끌려갔고, 이제부터 할 때는 저희들의 선택의 여지가 좀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좋은 영화를 가져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더 쌓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서면 대표축제 있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정을 했다가 올해도 이거 취소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취소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산을 감액을 했구나. 3000만 원 정도 감액한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전년도랑 똑같이 저희들 예산 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지금 우리 구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거는 심의에서 3000만 원을 이미 저희들 자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알릴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아젠다 자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축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냐? 상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거? 이왕 축제를 한다면 여러 곳에서 올 수 있도록 또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게 서면 대표축제인데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뭐 관광,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행사들이 많기는 한데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거.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진 축제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이 뭔지, 축제가 뭔지 그거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서면 대표축제 예산이 사라지면 이 예산하고 저희들 문화재단의 예산들 그리고 문화재단인 경우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2억이지만 다른 데서 후원 협찬을 받아서 성대하게 우리 구를 알릴만한 멋진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일 하단에? 마을축제 예술제 지원 있죠, 800만 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죠, 부산진구문화예술진흥 조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9월 22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언제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9월 22일 날, 문화예술진흥 조례.

승민

이승민위원

9월 22일 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마을 단위 마을축제 및 예술제를 지원하는 거로 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 사유에는 보니까 관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지원하겠다고 일단 예산 반영 사유가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4개 동, 5개 마을축제가 있습니다. 초읍동 새싹로 초읍문화축제.

승민

이승민위원

잠시만, 초읍동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새싹로 초읍문화축제, 양정2동 양지골주민자치문화제.

승민

이승민위원

양지골주민자치문화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양정2동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부암3동에 백양마을 나눔 장날 그다음에 개금2동에 봄 사랑 벚꽃마당 해서 지금 5개 마을축제가 있는데 그전부터 저희들한테 계속 지원요청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못 하다가 그래서 올해 저희들 조례를 하나 만들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또 지역에서 십시일반으로 지역에 대해서 식당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대부분 다 예산을.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자생단체에서 십시일반 조금씩 거두고 후원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개 단체에 대해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5개 마을, 동에.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축제가 있고 또 마을 단위 소규모축제들이 어우러져야 이게 진정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은 여건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개금2동 벚꽃마을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저는 개금2동 근무를 해봐서 제가 잘 아는데, 한 번씩 가보는데 그때가 되면 완전히 마을 잔치 분위기로 한 며칠간 이어지거든요. 동네 사람들끼리의 화합도 좋고, 화합하기도 좋고 마을에 대한 어떤 애향심, 향토심도 고취시키고 저희들 투자하는 금액 대비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안 명세서 중간쯤에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프로그램 운영이라 돼 있어서 이번에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선정이 돼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선정된 겁니다. 올해 선정돼서, 내년 사업으로 이게 아마 국비, 구비가 50%, 50%씩 전체 1억 8000을 가지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지금 우리 부산진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진구청하고 부산진문화재단하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니까 지역마을공동체 등과 유기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문화재단, 사실은 이게 이번에 문체부에서 저희들 공모가 선정이 되는 것도 사실은 문화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온 내용으로, 사실은 선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문화재단에서 협업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어떤 문화 프로그램인지 대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낼 때 사업 내용은 일단은 부산진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거점사업을 활용한 지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써 공방 오픈 스튜디오, 전포동 마켓, 거리예술투어, 미디어 파노라마, 아트플레이 축제 등 5개 프로그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이번에 이거는 대표 산업 유산이자 삶터인 전포공구거리에서 지역민과 청년이 하나 되는 문화의 날 이런 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들어갔던 내용이고 일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변경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롱나무 있잖아요, 배롱나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딥니까 배롱나무가 있는 장소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양정 정묘사.

승민

이승민위원

정묘사 오른쪽에 한 그루 인가, 두 그루인가? 몇 그루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원래 한 그루라 하는데, 뿌리는 하나라는데 올라오면서 2개가 된 것처럼 보인답니다. 배롱나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와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거는 문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통 국비 70%, 시비 한 30% 정도씩 저희들 구비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신 상태를 봐서 신청은 하는데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동래 정씨 그쪽의 문중의 산이잖아요. 문중이 동래 정씨 문중이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동래 정씨 문중 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동래 정씨 문중 땅에서 어느 정도 비용은 좀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나무 관련해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자기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저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건드리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개인이 가서 그거를 관리를 한다든지, 뭐 주변 청소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그거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 배롱나무라면 동래 정씨 배롱나무라고 생각하지, 우리 진구의 천연기념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 사견이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과장님은 불철주야 공모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297페이지 보면 문화산업 육성 해서 67억 9200만 원 이렇게 총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해서 3860만 원 여기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보전금이 1020만 원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가족 방구석 놀이 공모전에서 104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고, 부산국제영화제 찾아가는 영화관 이렇게 해서 1억 45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30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이렇게 해서 쭉 있잖아요. 이게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잡히면 좋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사업 집행은 예산은 미리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업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물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만정

송만정위원

그에 대한 대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그거 한번 밝혀주시고, 298페이지 보면 가족 방구석 놀이 공모전 이렇게 해서 1040만 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 80만 원, 공모전 당선작 상금 830만 원이 있는데 공모전 당선작 상금 이거는 어떻게 지급하고 작품당, 호당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여기서 당선 공모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면 대표축제가 이렇게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 행사도 안 했지만 좀 줄이는 데 서면 대표축제 개최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어떤 게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 300페이지에 또 4600만 원, 부산진갤러리 운영 2800만 원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저희들 각종 내년에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예산 잡아놓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올해보다는 조금씩 축소는 했습니다. 축소는 지금 했는데, 그렇다고 이 코로나19가 있을 거라고 예산을 편성 안 해놓기는 너무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런 대로 올 예산에 지금 다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방구석 놀이 공모전은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를 겪어보면서 느낀 점이 지금 대면 행사와 오프라인 행사를 거의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이 집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집에 있는 어떤 즐거움도 좀 찾게 하고, 불필요한 외출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집에서 일상의 생활을 영상으로 담아오면, 한 1분 내로 담아 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응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응모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한 거 한 300편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300~400편 그중에 한 120명 정도는 저희들이 조그만 시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정

송만정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편당?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1편당 저희들이 지금 대상을 잡기에는 대상 1명에 1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최우수 3명 50만 원씩 그다음에 우수 6명 30만 원, 장려 10명 20만 원, 나머지 입선은 2만 원 짜리 정도 기념품을 한 100명한테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과장님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기획안이 좀 저는 컸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코로나가 물론 우리가 방역도 하고 면역주사도 나오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임상시험이 보통 3년, 5년씩 걸리는데 그러지도 않고 불안해서 안 맞겠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마루타 되기 싫다는 그런 분들도 많고, 일단 정부에 대해서 믿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젊은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임상시험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맞나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저는 이게 내년 초에 끝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상하기에는. 그러면 문화예술축제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베란다 앞에서 우리가 예술제를 했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게 호응도가 좋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좋았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줌 회의도 하듯이, 요즘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줌 이걸 이용하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고 이게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하고는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춤도 춰요. 줌에서,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친구들끼리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사업 계획을 좀, 비상사업 계획을 한번 해서 전 부산진구민이 참여하는 비대면 이런 화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시상식을 좀 대외적으로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모여서 거기서 어떤 하나의 동영상이라든가 촬영을 한다든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시상식도 100만 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아파트 한 채면 좋은데 그거는 너무 크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걸면 이거 너무 과한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참여도가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이고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 한 것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 사정상.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대회니 뭐니 이런 시상금이니 이런 거 없을 때 예비 비상계획으로써.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혹시 내년에 봐가면서 다른 사업들에, 이 예산을 만약에 이게 너무 호응이 좋다고 하면 다른,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 호응이 좋다고 봐지면 다른 데서 못 하는 사업비를 일부 돌려쓴다든지 물론 의회 말씀을.

만정

송만정위원

100만 원 정도 해서, 1등 상품이 100만 원 정도 해서는 좀 호응도가 나는 약할 것 같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응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정

송만정위원

가족 단위로 좀 확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서면 대표축제는 저희들 올해는 서면 대표축제 개최를 못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3000인데, 저희들이 그대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것도 심의 과정에서 3000만 원은 삭감됐고 지금 2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답변드렸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부산진문화재단 거기는 협찬, 후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정도 가지고도 한번 열심히 하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네 번째 말씀하신 갤러리 운영은 올해 저희들이 원래는 4회 개최를 기준으로 해봤는데 그런데 갤러리 기획 전시전이 분기에 한 번 하기에는 저희들이 일정이 너무 촉박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2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줄어들은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마지막 질문인데 부산진문화재단 지원 해서 사업비가 4억 3000 정도로 잡혔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진문화재단은 출연해서 만들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더군다나 지금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정말 국민들이 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하거든요. 이걸 좀 달래줄 수 있는 예술적인 그런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거 문화예술 한다는 거 이런 쪽으로 말고 좀 특화된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있는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올해 7월부터 부산진문화재단이 출범한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테고요. 올해는 주로 탐색전, 우리 일명 말한 탐색전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발굴하고 구상하고 지역에 어떤 여건이 형성됐는지를 자료를 수집했다 하면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가져온 거는 내년에 큰 사업의 틀을 열한 가지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해서, 11개 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가져와서 저희들도 내부 검토 그리고 부산진문화재단이랑 내부회의를 가져봤는데 이런 사업 정도면 되겠다. 일단 직원이 8명인데 이 정도 사업비는 있어야 안 되겠나라고 하고 일단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 분위기를, 우리 의회나 우리 구청의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빡빡하게 지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11개 계획이 있는 거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바로 위에 보면 문화가 있는 지자체 자유기획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잖아요. 50 대 50이 매칭 사업인데 1억 8000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9000만 원 받고 대신에 매칭 구비를 9000만 원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산진문화재단하고 협업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넣었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공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공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공모 내용도 아까 앞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는 내용이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했던 내용은 지역문화 거점시설을 활용한 지역민 문화향유 사업으로 공방 오픈스튜디오 그리고 전포동 마켓, 거리예술투어, 미디어 파노라마, 아트플레이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산 대표 산업 유산이자 전포카페거리는 산업 유산의 삶터인 전포공구거리에서 지역민과 청년이 하나 되는 문화로 있는 날을 조성하겠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되면.

만정

송만정위원

듣기만 들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민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재단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만정

송만정위원

아,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거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자료도 좀 저한테 주시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298페이지 좀 전에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 꼭 맞는 어떤 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획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홍보 예산이 80만 원이고 당선작 상금을 83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더 의미있게 예산을 더 썼더라도 좀 폭넓게 여러 홍보라든지 확대해서 좀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가 거기서 집콕 놀이 공모전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봤는데 가족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참여대상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응모할 거 같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세대이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1, 2인 가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부부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나이 드신 분들도 참여 대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모든 연령대, 모든 세대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선작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당선 상금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공모를 한 경우에는 참가 기념품 정도도 조금,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계획 수립이 5월이더라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공모 접수가 5, 6월인데 저는 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 지금 코로나가 금방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겨울에 1, 2월에라도 뭔가 조금 가족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가족 중심의 어떤 기획, 뭐 상상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진구 주민들이 코로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방에서도, 집에서도, 거실에서도, 안방에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일단 알겠습니다. 시기는 제가 그 계획서까지는, 위원님 다 보셨네요. 저는 그 계획서를 못 봐서 그 내용 기억을 못 하겠는데, 시기는 바로 1월부터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는 거로, 이거를 늦춰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기념품 같은 경우는 혹시 선거법 같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조금 고민을 해보고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00페이지 가면요. 부산진갤러리 해서 좀 전에 또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게 작년 예산의 한 57%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코로나지만 내년에는 편성된 예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될 수 있으면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무조건 문화예술 쪽에 손 놓고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상세 항목에 보면 도록제작 있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도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의 어떤 여러 가지 창의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이미지를 다음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록 부분에서도 좀 더 제작을 잘해서 저희들한테도 조금 배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도록들을 좀 전달한다라든지 간접적으로나마 이 도록을 보면서 문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들을 좀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록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색감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는데 도록 제작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요. 제가 30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 장애인 튼튼생활체육교실 운영 해서 이게 21만 원씩 26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우리 문화체육과 부서의 특수 시책이었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처음으로 올해 했던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한 20% 정도 집행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앞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오프라인으로 수업은 못 하고 10월부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복지관 등 연계 추진 해서 온라인으로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고 하는 거는 지금 좀 위험부담이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애초에 기획할 때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기획을 했었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관하고 어울려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제일 밑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나오는 장애인 지원하는 그거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데 장애인들이 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시·구비로 그러니까 구비가 15%, 시비 15%, 구비 7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있고 일반인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대신에 국민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분들, 한가족 이런 대상은 조금 제한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건가요? 이게 작년 2차 추경에서 우리 본예산에, 아, 올해입니다. 올해 본예산이 한 13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2차 추경에서 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수요가 많은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인데 기금을 더 주면 할 수 없이 시비, 구비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지금 생각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조합니다, 장애인스포츠 같은 경우는.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에 특화된 이런 체육시설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장애인 튼튼체육교실을 만든다고 했던 겁니다. 이분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사실 이분들이 가서 운동할 만한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튼튼체육교실을 한번 진행해보자 하고 지금 만들었던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장애인 튼튼생활체육교실은 우리 부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저는 그 의미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돌보고 있는 부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예산들은 좀 많이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또 지금 이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많이 좀 사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과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 국가에서 내려올 때 어떤 항목을 딱 자기들이 정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재량권이 극히 발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이렇게 다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진행을 다 못 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설치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동네체육시설?

성현옥위원

예,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운동기구 설치가 250만 원씩 40점이거든요. 이거는 어디다가 뭘 설치하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이백스물아홉 군데 있습니다. 이백스물아홉 군데 있고, 각 동에 추가로 설치 요청한 데를 그러니까 지금 약수터 근방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우리 아마 동네체육시설을 지금은 좀 손쉽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신규로 설치하는 거 그리고 노후시설 정비 및 고장 수리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운동기구 설치 같은 경우는 이거 보통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한 3~5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수리비용이 오히려 더 드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들을, 일부는 노후된 것들은 교체비용하고 수리비용으로 1억 5000만 원 책정되어야 됩니다. 작년하고 아마 이거는 똑같고요.

성현옥위원

예, 해마다 운동기구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고장·수리 예산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을 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그렇게 낡아졌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하고 손을 봐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설치해야 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좀 교체를 하고 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부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먼저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 문화관광국도 그렇고 복지교육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심사위원 수당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심사위원 수당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심사위원 수당 전 부서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수당이 7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부서다 보니까 한 1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그 수립 기준을 제가 책을 보고 있고 저희들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심사위원 수당을 얼마 지급하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현실적으로 국장님 업무추진비나 관외출장비 그리고 기본수용비 같은 경우도 20%~30%가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이게 2021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당초에 6만 원에서 회의 참석 수당, 회의 참석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일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2021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희용

박희용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페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를 보면 이게 298페이지.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확인이 되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2021년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과 예산안 설명서 30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도 이런 건이 1건.

희용

박희용위원

350페이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305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305페이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305페이지에도 보면 내실 있는 축제 운영 지원해서 사무관리비에 축제 관련 위원회 위원 수당을 지금 좀 증액했거든요. 작년에 35만 원에서 이걸 6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이 변경 사유가 2021년 예산 편성 기준의 회의수당은 6만 원을 10만 원으로 변경하는 거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책까지 직접 확인한 거는 아니지만.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은 과장님 그러면 제가 페이지는 찾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심사위원 수당을 증액한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은 일단 예산 부서와 협의는 충분히 합니다. 협의를 하고, 혹시 바뀐 지침이나 운영 지침은 저희들이 따로 받아서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저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서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에 사회적 재난이라고 늘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하는데,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 찾아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236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236페이지 보면, 예산서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사업명세서.

희용

박희용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서는 236페이지.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서 2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전무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236페이지에 2020년도 저희 예산액을 보면 115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1건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안을 만들 때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서로 합리적으로 봐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 1차, 2차 추경이 같이 또 증액된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만 기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현실적으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98페이지 같은 경우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이 전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예산액이 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1~2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 주요사업 설명서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서식 자체를 한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서 하나만 봐도 될 부분을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시간적인 낭비라고 보이기 때문에.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좋은 지적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아까 심사위원 부분은 자료 찾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좀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장님 저희들 문화체육과는 법령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은 거의 전무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무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부서보다는 좀 적은 거는 맞습니다, 우리 행사나 우리 예산들이.

희용

박희용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진구청의 전체적인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입장은 행사성, 선심성 이런 예산은 저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을 하든지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서면 대표축제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2억 3000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50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다 남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구청의 전체적인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인데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추경에 편성이 꼭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 예산, 지금 서면 대표축제는 저희들이 우리 구는 일단 한여름에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추경에서 이게 만약에 또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됩니다만 위원님이 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저도 각 부서별로, 저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 부산진구청에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다른 부서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서면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 본예산에 굳이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진갤러리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과장님 302페이지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찾으셨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단부에 보면 여름캠프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75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여름캠프 활동이, 잠깐만요. 이 부분이. 저희들 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는 이걸 못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행사를 못 했는데, 여름캠프 활동이라고 보통은 한 2박 3일 정도로 학생들을 여름캠프를 보내주거든요. 캠프를 해서 거기서 같이, 합창단원들이 같이, 이 합창단원들끼리는 어느 정도 소통의 호흡이 좀 잘 맞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기 가서 그냥 캠프라고 해서 그냥 놀러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 가서도 수업을 합니다. 이 합창 연습을 단체로 야외에서도 하고 2박 3일 동안 하는 경비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 예산이 750이 소요가 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2박 3일 실시하는 식비, 숙박비들이 다 포함되니까 시설사용료까지 한 750만 원 정도.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원들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단원들은 부담은 없고 저희들 예산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으로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은 학생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우리 부산진구합창단 지원 조례가 있죠?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구립으로 소년소녀 합창단으로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특혜를 그 정도 또 우리 구를 빛낼 수 있고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도 와서 풀 수 있고 꼭 혜택이라고는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나머지 저희들 강사진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준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현실적으로 입단하기도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입단을 하고 난 이후에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학생들끼리 알력싸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고 여름캠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여기에 저희들 오는 단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캠프까지 지원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지 만 2년이 다 됐는데 그래도 부산, 경남권에서는 알아주는, 제법 인정해 주는 합창단입니다. 부산, 경남에서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합창단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초청공연을 좀 해달라는 이런 요청도 제법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애들이 나가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그냥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진구립합창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가지고 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 여름캠프도 사실은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실내수업도 좋은데 한 번씩 자기들끼리 호흡을 맞추고 하는 부분들이 하루에 1시간, 2시간씩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캠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받아주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의회에서 영 그러시면 또 저희들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구립합창단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하신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단원들 자체가 수준이 상위클래스라고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현실적으로 저희들 평생교육관에서 하는 학생들 자체가 현실적으로 수준이 없는 애들은 못 다닙니다. 그게 현실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캠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40명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40명 같으면 자기들 부담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강사진들하고 나머지 재료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다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수정안을 보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단복이 현실적으로 5년, 6년 되고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라온소년소녀합창단도 저희들 구를 빛내지만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도 저희들 구를 또 대변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 때도 보면 옷이 또 너무 남루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을 잘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마을축제 예술제 지원 800만 원 예산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서를 올리실 때 거기 대상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에 부산진문화재단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앞에도 3차 추경 때도 늘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동의안을 올릴 때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의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반대를 했지만 가결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동의안을 냈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진문화재단과 진문화원이 복수로 지금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16개 구·군에 유일하게 금정구가 문화재단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금정구 쪽에 있는 저 아시는 의원님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업비도 4억 3000만 원 편성돼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진문화원도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의 잘못인가, 의회의 잘못인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서로의 복수를 하지 않고 가야 된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의 낭비성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문화가 많이 낙후된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지출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인건비 부분과 사업비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민감한 질문이고, 답변하기도 참 제가 좀 입장이 그런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부서장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인건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일단 금정문화재단에 편성되는 인건비를 많이 참고로 하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 인건비가 금정보다 세지 않습니다. 세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하면서 그게 이제 시급으로 했을 때 2020년도 1만 186원을 1만 341원으로 1.5% 상향시킵니다. 상향시켜서 했을 때 저희들 지금 있는 직원들 마급으로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말하는 생활임금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대비를 했을 때 생활임금으로 계산하면 예상되는 월급이 올해 같으면 216만 1269원이 되고 저희들 올해 인건비를 올려놓은 게, 아, 2020년도 인건비가 마급 기본급인 경우는 195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커트라인은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도 응모를 해왔고 그리고 사실은 사업비를 만약에 조금 꼭 의회에서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공모사업이나 어떤 부분에서 만회할 방법은 좀 있다고 봐지는데 인건비를 삭감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너무 힘들어지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안 되신다고 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도 좋겠는데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이대로 좀 가주시는 게 저는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 직원 두 분이 지금 파견 나가 계시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2명이 나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부산진문화재단에 인건비가 저희들 직원 2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봐서는 제일 많은 부분이 사업비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 공무원 둘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그렇게 되겠죠.

희용

박희용위원

어차피 과장님 이거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지급을 한다 해도 문화재단의 운영에 동일한 부분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인건비 부분이 진문화재단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3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구민학생 참여행사가 있습니다. 백양산 숲길 건강달리기대회 650만 원 저희들 예산안이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건강달리기대회는 마라톤협회에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마라톤 동호회가 있습니다. 건강달리기 동호회 회원들하고 우리 구민들이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는 이것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일단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협회에다 민간 이전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조 사업이니까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09페이지에 부산시민 체육대회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부산?

희용

박희용위원

시민체육대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것도 일단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일단 보조금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국시장기 체육대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나 전국 리틀 부산진체육대회는 우리 구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부산시민체육대회가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시민체육대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부산시민체육대회 하면 몇 개 종목에 출전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부산시민체육대회는 제가 가봤는데 여러 종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 종목이 잠깐만요. 16개 종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6개 종목요. 그리고 과장님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공·동네체육시설 손소독제 구입에 440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지만 나중에 제가 평생교육할 때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손소독제가 땅바닥에 굴러 다닌답니다. 마스크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시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처리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저는 구입을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닌데 관리를 제가 봐서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손소독제를 지금 많이 흔하게 어디서든지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네체육시설이 저희들이 한 이백서른 군데 정도, 229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지는데 손소독제도 비치가 안 돼 있더라. 이것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관리가 잘되도록, 내년에도 희망근로가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도 희망근로 분들이 다니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일반 공공운영비에 하단부에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시설관리비 유지비 500이 있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진구생활체육센터를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는 황령산레포츠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있는 그 건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오래돼서 시설관리 유지비가 많이 자주 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주로 시설관리비가 어느 쪽으로 보통 많이 사용이 되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주로 지금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바닥에 보면 나무로 이렇게 마루 이런 거를 강화마루라고 합니까? 바닥 마루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쓰고 하면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많이 칠이 벗겨지면 다시 또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누수, 여름 되면 누수 안 그러면 실내환기나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결로현상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부산진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 스포츠 교실에 보면 수영교실이 있고, 축구교실이 있고 쭉 있는데요. 지금 수영교실은 이게 생존수영을 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여기는 주로 생존수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봐서는 평생교육과에도 이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리 봤을 때 이게 중복적인 예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평생교육과하고 저희들하고 저도 한 번씩 보면 조금 비슷해보이는 종목들이 있던데, 찾아가는 베란다음악회라 했더만 찾아가는 학교로, 또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비슷하다고 다 같은 내용은 아닌 거는 맞고요. 아닌 거는 맞고,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4900만 원을 한 거는 저희들 옛날에 공모를 할 때, 공모할 때 조건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그냥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비로써 지원하는 거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은 수영교실하고 어린이 스포츠 교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내용적으로 보면, 공모 조건은 저희들 부담하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셔틀버스 1대를 계약이 끝나서 저희들이 중단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단하려고 생각했던 1대가 당감하고 부암권역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반발이 너무 거세서 1년간 그러면 더 해 주려고 보니까 한 1900만 원이 또 더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인건비 부분하고 이거를 합친 4900만 원을 올해 잡은 겁니다. 작년에 4983만 4000원은 이거는 사업보조금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스포츠클럽에 9억짜리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받을 때 그 대한체육회로부터 3년간 저희들 매칭 비용을 부담해야 될 돈이 2억 40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9억짜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3년간 부족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으로 4983만 4000원을 지원했고 그거는 이제 다 끝났고 그리고 다시 다른 공모 조건에 따른 저희들 부담금을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312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부분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312페이지 맨 위에?

한일태위원장

맨 위에,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만 인원이 보면 생활지도자 배치 운영은 6명이고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지도자 배치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이게 금액은 똑같거든요. 6명은 근무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우리 지도자들 근무연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제법 오래된 직원이 한 6, 7년 정도, 짧은 직원은 이제 바뀐 지 한 1, 2년 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니까 6명에 대한 금액하고 밑에 2명인데 금액이 같으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체육지도자 1명당 연간 2896만 8000원이 들고 그거를 위에는 6명이니까 그거는 1억 7300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밑에는 2명이니까 5700 이렇게.

한일태위원장

아, 금액은 똑같이 계산해서?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는 둘이 똑같이.

한일태위원장

2명, 6명이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공무직 근로자 임금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성과상여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이게 10호봉인데 어떻게 36%가 아니고 46%가 있고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공무직은 사실상 저희들 과에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공무직은 시 단위의 임금협상을 별도로 합니다. 공무직들은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 행정지원과 인사보수로 넘어가면 인사보수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대로 저희들은 잡은 건데 이거는 아마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공무원들은 임금 체계나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저희들 거하고 비교를 하면 아마 좀 다를 겁니다.

한일태위원장

이거는 우리 구에서 매기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10호봉이라도 근무연수가 다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시에서 이렇게 매겨 온다 이 말씀이네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와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영희 일자리창출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계장 정영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 명시이월 조서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 시설현대화사업 전포놀이터시장 전선 지중화 및 아케이드 명시이월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명세서 명시이월 조서 591페이지 수정 사항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전에 시설현대화사업 전포놀이터시장 전선 지중화 및 아케이드 명시이월 예산안이 먼저 제출되었고, 11월 16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전포놀이터시장에서 개금골목시장으로 시설현대화사업 변경이 승인되어, 시설현대화사업 개금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명시이월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전에 책자 인쇄 작업이 진행되어 2021년도 예산안 명세서 명시이월 조서에 이중으로 등재된 사항으로 시설현대화 놀이터시장에서 개금골목시장으로 제3의 추가경정예산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시설현대화 놀이터시장 전선 지중화 및 아케이드 명시이월 조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처음 답변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저희 일자리 예산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깎이면 안 된다 이런 각오로 임했습니다. 좀 통 크게 지원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좋은 경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장님도 승진하셔서 사무관 자리에 오르셨을 때, 지금 계장님으로서 할 수 없는 답변인데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쪽이 계장님 지금 담당이시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이 사업은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으로 2019년도 3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용역받아서 지금 운영 중인데 전문 컨설턴트가 전 계층의 구인구직을 상담하고 또 취업 알선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는 특히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온라인창업박람회 그리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또 여성창업특강 이런 걸 진행을 하고 특히 일자리거버넌스는 협력기관과의 어떤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센터에서 한 500명, 내년도에 한 5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일자리를 몇 분 정도 창출하셨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일자리센터에서는 한 400.

희용

박희용위원

400명 정도?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거의 다 단순노무직이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일자리센터는 워크잡에서 지금 용역사에서 진행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올해 20년도에도 예산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1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지금 70%는 집행이 되고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명시이월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6000만 원 정도?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안 됩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6000만 원 부분이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반드시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도 그러면 동일하게 후내년 3월 달까지 동일한?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기간이 그렇게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92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일자리창출교육지원센터가 2019년도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도배, 도장, 징크 이렇게 세 강좌에 대해서 아주 소수정예로 전문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 3회 1일 3시간 해서 한 15회씩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기 가야에 있는 데 거기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범천동에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범천동인가 그 도로 밑에 중간에 있는 거, 거기서 하시는 겁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올해에 집행된 내용하고요. 예산서 예산계에 올렸을 때 9200에 대한 자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올해 집행된 자료를?

희용

박희용위원

20년도에 집행된 내용하고요. 21년도에 예산계 예산서를 요청을 했을 때 집행 계획하고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회적 경제 관련 포럼 참석이 22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 대상은 누구시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저희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저희 부서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 또 희망복지과 이렇게 다양하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계장님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2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예산 편성할 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이 부분은 아시아미래포럼이라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4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네 분 정도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계에서 네 분 참석하십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우리 과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과에서 네 분이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청년도 그렇고.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그러면 계장님 계에서 네 분입니까? 안 그러면.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아니, 우리 과에서 누구나.

희용

박희용위원

과에서 네 분 같으면 보통 계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청년계도 있고 저희 일자리창출계도 있고 다양하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1회로 종결이 되는 거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매년 납부를 해야 되는 연회비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연회비죠. 계장님 이 부분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저희 동의안을 그때 의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었습니다. 연회비가 1000만 원이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동의안은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아무래도 이게 전국 사회연대경제 가입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이 연회비는 납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계장님이 대학생 일자리도 같이 담당을 하시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청년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청년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청년희망계장 문은경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328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일자리 체험 연수 운영이 2회가 있습니다, 400만 원해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려 그러십니까?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저희가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 중에서 대학생들 하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청년 20명을 공개 모집으로 해서 우리 행정 관련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나 보건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희망일자리, 희망일자리가 아니고,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희망복지과에서 필요한 청년이 있어서 그쪽에도 지원하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2회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는 3회로 했었습니다. 인원수는 좀 20명에서 증 되지는 않고 배분을 해서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자리를,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그 밑에 대학생 일자리 체험 연수 실비보상에 7만 원씩 해서 21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진구청에도 방학 기간에 하던 그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이거는 저희가 대학생 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7월에 10명이 20일간하고 8월에 10명이 한 20일간 근무를 하는데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이 간담회 성격입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거 일반보전금 이 부분이 맞습니까?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이게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수 관련해서 얘네들한테 실비로 저희가 이렇게 간담회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간담회를 코로나19 때문에 다 모여서 식사하기 힘들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쿠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지금 체험 연수 실비보상이잖아요. 그런데 계장님 답변은 이 부분이 실비보상이 아닌 간담회나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을 저희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맞는지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저희가 이 행사 성격으로 봐서는 대학생들이 일자리 체험을 하고 그 체험에 따른 격려와 그리고 체험하는 그 기간에 저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상하는 걸로 해서 참여자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적 성격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봤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 상으로 보면 7만 원 곱하기 21일에 1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계장님 답변은.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저희가 산출을 내다 보니까 이 산출식을 저희가 지금. 아,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거 같네요, 위원님. 잠깐 그 위에 있는 체험 연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그거를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학생 일자리 체험 연수 실비보상은 대학생들이 하루에 1일 시급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 7만 원 하루에 1만 원씩 해가지고 7시간 그렇게 해서 7만 원으로 하고, 얘네들이 한 20일에서 보통 21일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2회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이게 19년도에도 사업을 시행을 했었죠?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예,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항상 많이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많이 해요?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예, 2019년도도 많이 하고 올해도 물론 많이 하고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상 아르바이트 자리가 잘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에 이게 있다는 거를 대학생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예산 편성을 저희가 여름방학만 할 게 아니라 겨울방학도 하자는 취지로 조금 더 편성을 할까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여름방학만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저희들 구정에 참여할 때 주로 업무는 뭘 봅니까? 단순 업무?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예, 올해를 예시로 들면 외국인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희망복지과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이게 청년들이 나가서 지원했고 그리고 주로 건강증진과나 보건소 이쪽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조하고 이쪽에서 많은 청년들이 체험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보조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계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 청년플랫폼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임차료도 내고 있는데 주로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플랫폼사업 자체가?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거기가 위원님 정확히 몇 페이지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330페이지입니다.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330페이지. 청년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리단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플랫폼을 저희가 개소식 할 때 의원님들이 많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청년들이, 주변에 공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카페나 이런 데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이 쿠폰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원데이 클래스에서 올해도 예산을 좀 편성해놨는데요. 거기서 공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가 한 5명으로 이루어지는 공방이든 10명으로 이루어지는 공방이든 일단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앞에 또 키오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 전리단길 내에 있는 가게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년플랫폼을 통해서 그 거리에 있는 가게에 우리 소상공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놓았고 그때 의원님들이 와서 보셨지만 안에 물품보관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사실상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가방을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그 캐리어나 이런 거를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무인택배 시스템 같은 그런 사물함이 있거든요. 그것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그 플랫폼사업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지금 하시는 부분이?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이 사업은 사실 올해 10월부터 시작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준비가 시작 단계기 때문에 크게 지금 예산은, 내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지만 지금은 조금 미비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플랫폼이 갖는 의미가 좀 많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 장소에 청년들이 소식과 정책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전리단길의 가게에 있는 청년과 거기에 관광 오는 타 지역의 청년들한테도 많은 부산진구의 청년플랫폼이 있다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전국적인 대세가 보통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플랫폼사업이 계속 대세잖아요? 대세인데, 조금 확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청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30세입니다. 30세 후반의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 동의대 출신입니다. 동의대 출신인데, 그 친구가 지금 자산이 한 100억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사업을 해서 농수산물 쪽으로 해서 자기가 플랫폼사업을 하는데 그게 한 2~3년 만에 10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제가 봐서는 한번 초빙을 해서 강의를 청년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낍니다.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경

문은경청년희망계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육성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수

하기수시장육성계장

반갑습니다. 시장육성계 하기수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에 계시다가 발언대로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기수

하기수시장육성계장

예, 처음이라서 조금 떨립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장님들이 고생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시장육성계를 담당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북 김천 전통시장을 갔습니다. 전통시장을 갔더니 자동심장충격기가 전통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주요 관공서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구비가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북 김천에 가서 보니까 제세동기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3대 정도 설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진구의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수

하기수시장육성계장

예, 저희 구에 지금 제세동기를 구비하고 있는 시장은 평화시장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시장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전시장에는 그러니까 부전마켓타운 안에, 8개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전시장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감새시장에 지금 1대를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제세동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층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진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쪽의 대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제세동기가 예전에 가격이 비쌌을 때는 한 1000만 원 이상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내려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250 정도가 되면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다는 설치를 못 하지만 시범적으로 조금 설치를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확산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하기수시장육성계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예산 편성에 못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통 특성화시장이라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그다음에 첫걸음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시설적인 면, 안전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제세동기가 이렇게 구비가 됐었는데 나머지 시장에는 지금 시설현대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재알림 설치 사업도 많이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저희 전통시장은 경영 부분에 있어서 더욱 현대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시장별로 설치를 하는 것이 고객과 상인들의 앞으로의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계장님 제 생각에는 저희들 전통시장에 다는 설치를 못 하지만 일정 부분은 조금 설치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도 건의를 하겠지만 계장님 자료 좀 그러면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보다 계장님이 파악을 전체적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일자리 쪽에서 플랫폼사업이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순간적으로 사멸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내가 봐서는 재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사업 같은 경우도 청년일자리에서 하지만 시장육성계 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상인대학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재교육을 할 때 플랫폼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교육을 좀 시켜서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변모를 저는 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같은 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상호협력이 되어서 저희들도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하기수시장육성계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수

하기수시장육성계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339페이지인데 계장님 지금 청년미래기금 5억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기금 전출금이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시킨 이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저희 청년미래기금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5억씩 조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청년미래기금이 있는 지자체도 지금 한 네 곳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청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못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디딤스페이스, 위워크에 위치한 디딤스페이스와 그다음에 KT&G의 상상마당 거기 입주자들의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청년미래기금에서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자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무상 임대료에 대한 지급 예상 금액입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한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시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위워크는 한 스물여섯 곳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스페이스는 8인이 운영하는 그런 입주 공간이기 때문에 8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잠시,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진행 과정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주무계장님이 질의 답변 해 주시고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다음에 계장님이 답변이 안 되실 때는 뒤에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때는 어느 어느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한일태위원장

물어보시면 제가 어느어느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데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멘트를 날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도 무조건 어느 계장님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답변 준비하느라고 밤까지 새셨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맞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와 일반운영비가 예산상으로 절감이 됐어요, 그죠? 일반운영비 326페이지에 3702만 원하고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3173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줄었는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여비에서 이렇게 기본경비에서 좀 빠졌더라고요. 이게 기본업무추진여비, 관외출장여비를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를 대비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올해 저희들 3차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잔액 부분을 감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수준으로 지금 된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코로나라 해서 다른 동이나 이런 데 지원도 많이 나오고 보건소 쪽에도 많이 지원 나가고 이러던데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파견 동원 명령이 많이 나갑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파견 가는 거.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거기서 그냥 여비를 주고.

만정

송만정위원

일자리경제과도 지원이 나가는 거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다 나갑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여비를 너무 많이 스스로 삭감을 해서 좀 의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326페이지 3702만 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3420만 원이 빠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이거는 교육훈련 강사수당인데.

만정

송만정위원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그대로 있는데?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아니요. 이게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9200만 원?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보조강사를 저희들이 이제 징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강사를 채용했었는데 이제 조금 보조강사를 채용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보조강사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보조강사를 1명 채용했었습니다, 징크 강사님하고.

만정

송만정위원

1년 예산이란 말입니까? 인건비란 말입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교육훈련 강사수당 이거는 뭐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강사수당이 지금 감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그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주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서도 1억 1200만 원이 빠졌거든요. 여기도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몇 페이지입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326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지급하는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구별로 전·출입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모를 통해서 상·하반기에 선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 추경 때마다 금액이 다 바뀝니다. 구·군의 인건비 필요량을 다 수요를 파악해서 다시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줄어든 최종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32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600만 원 이거 뭐예요? 사회적기업에다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3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기업당 한 17만 원씩 해서 최고 50인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회보험료를 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뭐 100% 지급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4대보험료.

만정

송만정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인원이?

만정

송만정위원

비율?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4대보험료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32개의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예산도 가변적인 거네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그런데 보통 한 17명씩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통상적으로?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그리고 인증기업에만 지원됩니다. 예비기업에는 지원 안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비기업은 올해 했을 경우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안 된다는 거고, 청년지원에 있지 않습니까? 328페이지 청년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에서 이렇게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한 70%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이거는 행안부 공모사업이라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66% 선에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그래서 저희들 시비, 구비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50 대 50 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네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재정 상황이 그런지 지금 66%로 일괄 다 배정되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330페이지 아까도 제가 좀 이야기했지만 일반운영비에서 이리 절감한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라든지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이래 놓고 또 추경에 올리고 하지 마십시오. 다음 331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이 금액이 줄은 것도 아까 답변하고 동일한 겁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이 부분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 나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 금액을?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있잖아요. 이게 많이 줄었어요, 보면. 334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서도 줄었는데 이게 경영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당감새시장 특성화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되고.

만정

송만정위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거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 2년차 사업이라서 이 부분만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도시농업 육성이 있잖아요. 시비보조해서 들어가는 게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하고 교육홍보 운영비가 1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이거는 책자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홍보 그야말로 그냥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농업협동조합에서 보통 보면 거의 교육자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직접 이렇게 하던데 또 이게 교육홍보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또 뭐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도시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진구 관내에서 움직이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번에 우리 구청 앞에서도 행사를 하시던데 퍼머컬쳐인가? 그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활동도 하시는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1인당 1시간에 이렇게 시간제로, 최저임금제로 쓰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게.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그 부분은.

만정

송만정위원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진구에 재개발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기되는 동물이 우리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사 가면서 유기견을 버리고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잖아요, 사실.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데 병원에 가면 우리처럼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폐렴을 하나 수술을 하려고 해도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해서 유기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대요, 우리는 얼마나 부산진구에는 그런 게 있기에 이 관리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건지, 반려견을 버리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겠죠? 얼마나 됩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유기동물 지금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전포동이나 가야동 이런 데 많이 유기가 되고 있는데 한 640두 정도 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연간?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연간 640두 그러면 337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그래도 240만 원 나왔는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홈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반려 목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 질병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50%가 있고 나머지.

만정

송만정위원

50% 있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거 한 몇 두 정도 되는 거예요? 240만 원 가지고 이거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건지, 통상적으로?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240만 원 부분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말씀하십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입양비용, 입양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려견을 집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비용이잖아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게 방금 50 대 50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그거는 자부담 50%에다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 반려동물.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한 몇 두 정도 되는 거예요, 입양 지원하는 거? 머리수가 한 얼마나 되는 거냐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만정

송만정위원

통계는 없어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맞는 두수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거 세밀하지 못 하네요? 이거를 한번 조사, 파악을 해서 주세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이거 여기서 내가 좀 의문점을 가지는 게 왜 16명이에요? 진료비 지원은 좋은데 1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는 왜 16명이에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이것도 시에서 그것밖에.

만정

송만정위원

정해진 거예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그것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매칭시켜서.

만정

송만정위원

16명이라,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AED 심장자동충격기 이거를 설치하자는데, 그 예산 늘리자는 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AED 이게 스마트 AED하고 옛날에 쓰던 그 AED하고 그 차이점 혹시 아세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저희 주민센터에는 지금 스탠드형이 있어가지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옛날식이고 이왕 하실 거 같으면 스마트 AED라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AED하고는 차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블루투스하고 이렇게 통신도 되고 실시간으로 이메일로 문자 정보도 다 되고 관리자의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처럼 정보가 있어요, 소방 시설 그런 것처럼 여기 사무관리를 해놓으면 계속 이게 교체되는 시기도 알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돼요.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거를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이 돼요. 금액도 그렇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십시오. 스마트 AED도 그냥 말고 요즘에 원격 조정될 수 있는 그런 AED 시스템이.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 메모를 했다가 일반업무 추진할 때 적용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고 다중시설에도 있고 박희용 위원님이 방금 제안하신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설치한다면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각 부서 공무원들도 덜 힘들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리될 거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저는 예산서 337페이지 유기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는 계장님 좀 나와주셔도 될까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그렇게.

성현옥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지금, 그 앞에 페이지에 고정 케이지하고 이동식 케이지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이동식 케이지는 어떤 때 쓰는 걸 말하는 거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이거는 저희들 야간에 당직 민원 들어오면 이동식 케이지에 동물을 담아서 동물보호센터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4개씩 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 좀 부서지고 해서 1개밖에 안 남아서 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총 필요한 케이지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체 케이지 개수는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이동식 케이지 4개하고 이제 고정식 케이지도 큰 거를 구청 외부에 설치를 해놨었는데 비바람에 이렇게 부서지고 해서 이 부분도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스텐으로 좀 단단한 걸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오른쪽에 제가 동물 관련해서 질의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있죠, 그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성현옥위원

위탁보호비가 이제 10만 원씩 해서 700두인데 올해 한 600,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610번까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올해 예산이 최종적으로 6540만 원이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만 이제 위탁보호가 될 것 같고 아마 초과되면 더 이상 보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구는 그나마 여유가 좀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을 초과해서 아예 더 이상 위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예산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예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추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유실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방서나 경찰서, 주로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이더라고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마이크로칩을 보통 동물들한테 심었잖아요. 소형견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아주 작은 종들은 마이크로칩을 좀 읽을 수 있는 그 리더기가 설치가 되어서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 아, 고양이는 지금 마이크로칩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지만 작은 강아지들은 리더기를 읽어서 주인들한테 좀 빨리 돌려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연계가 안 되고 바로 우리 구청이나 소방서, 경찰서에 있다가 동물보호소로 간다는 말입니다. 동물보호소로 가는 순간 우리는 위탁보호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이유가 유기견을 발견했을 때 견주한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비용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리더기를 읽을 때 좀 사나운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작은 강아지들은 이제 그 리더기를 읽는 정도는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우리가 소방서하고 다 협력해서 조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말 보호받아야 될 동물들이 보호소에 가서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밑에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500만 원입니다. 이게 50만 원씩 30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는 저희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공시하는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한 11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이 유기동물들이 이제 야산이라든지 주택가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있으면서 좀 사나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포획틀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또 소요비용이 있고 또 마취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일단 책정을 했는데 타 구에도 보면 거의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 포획 장비가 좋아서 CCTV를 달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실내에서 확인하고 포획이 되면 바로 잡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야생 들개들을 한번에 잡기가 사실 힘듭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잡는 마리 수에 따라서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시장 조사를 통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재개발하는 데서는 키우던 믹스견이라고 말을 하죠. 그 믹스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믹스견들이 덩치도 크고, 밖에 돌아다니면 사실 시민들한테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동물보호소로 일단 가잖아요. 가서 건강하게 뭔가 다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유기견으로서 입양을 간다든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가 이 큰 개들은 거의 다 대부분 안락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굳이 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사실 포획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실태조사 같은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내려가서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있잖아요. 이 경우에 있어서 저희 올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던 거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한 5000만 원가량 해서.

성현옥위원

그렇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지금 372마리를 다 중성화시켜서 전액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10월 27일에 이 예산에 맞춰서 딱 10월 27일에 멈춰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올해 수술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 수술 예산이 배정되어서 수술할 때까지 얘들이 길가에서 또 개체수를 늘리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구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됐으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8마리 올해 단가로 친다면 이 정도 되던데, 제가 이 정도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개체수를 좀 줄일 수 있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이 개체수가, 길고양이의 서식지가 어디에서 몇 마리 정도 있다는 조사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받을 때도 항상 부족하게, 모든 구들이 부족하게 예산을 받다 보니까 고양이가 끊임없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만 하더라도 이 개체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용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캣맘이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라든지 실태조사, 서식지 아니면 마리 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중성화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차후년도에는 어느 정도 중성화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면서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입양비용에 대해서도 우리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입양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관리소에서 입양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소에서는 유기되어서 왔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제 입양되는 경우잖아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위탁관리비는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이 위탁관리비는 다 주고 있고, 유기동물 중에서도 폐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하고 주인이 찾아가면 위탁비를 안 주지만 3일 이내 폐사를 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준다든지 주인이 찾아갔을 경우에는 안 주지만,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보관을 하고 먹이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보호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입양하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병원비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그렇죠.

성현옥위원

병원비로써 사용했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입양하는 개인은 동물보호소에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성현옥위원

구에서 위탁보호비는 그대로 지급을 하고요?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반환하는 경우에는 견주가 찾아가는 경우, 고양이나 강아지를 찾아가는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없고.

성현옥위원

없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예.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꼭 좀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희

정영희일자리창출계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미숙 청소행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오늘 마지막 타임인 것 같습니다. 계장님이 직접 또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예산안 명세서 보시면 34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야간동물사체 위탁처리비 있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2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입찰 공고하죠, 우리가 할 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용역입찰 공고합니까, 할 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이거는 우리 예산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지금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00만 원 미만이라서?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부가세 별도입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부가세는 별도로.

승민

이승민위원

2000만 원 부가세 별도?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부가세 별도로 해서 .2000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부가세 별도해서 2200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올해 같은 경우에 유기동물 및 동물관리보호협회에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면 과업지시서도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건 정도?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하루에 1.1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1.1두 정도 일어나는, 1두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비용도 1두당 5만 2300원인데 1년을 계산하니까 거의 한 21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체가 있을 때 신고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신고 건수하고 또 신고 들어온 다음에 근무일지를 적어놓을 거 아닙니까? 업무일지라 할까, 근무일지를 적어놓잖아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처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20년도 10월까지는 1750만 원이 집행된 거 맞죠, 집행 금액이?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동물사체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가끔은 제가 사체를 차를 운전하다가 봤는데 지금 안 본 지가 사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동물 사체를 안 본 지가,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정확하게 신고 건수가 들어오고 근무일지가 정확하게 작성됐을 때 1건으로 되잖아요. 그 사체가 다암에 일어난 의뢰인께서 우리 구청으로 신고할 거 아닙니까, 의뢰인께서?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우리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하고 그러면 우리 당직실에서 연락을 하면 거기서 처리를 하고 문자를 우리가 받고, 대장도 작성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보통 사체가 들어오는 부분은 뭡니까? 고양이입니까? 큰 개입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고양이가 가장 많고요. 고양이가 많고, 그다음에 개, 요즘은 비둘기도 신고가 들어오고 워낙 개체수가 많으니까 비둘기 사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비둘기까지도 포함되네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일단 동물사체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승민

이승민위원

저번 달에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에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잡지를 못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포획을 해야만 잡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양이가 사고가 잘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고가 안 일어나는 부분도 많잖아요. 정말로 이게 허수일지 진짜일지는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사체 처리한 건수 있잖아요. 혹시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1000만 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잠깐만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346페이지, 찾았습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계장님 이번에 700만 원 증액했잖아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증액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증액했는데, 제가 볼 때 신고포상금도 보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무단투기 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많이 피해본 사람이?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일단은 인근 주민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인근 주민이죠. 인근 주민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또한 또 지나가는 행인도 많이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사실은 무단투기 했을 때는 미관상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또 쓰레기 무단투기하기 전에 사전에 경고문이라든지 현수막도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무단투기를 하지 마라 합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계도장비도 설치를 하고, CCTV도 설치를 하고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아직은 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무단투기 했을 때 일반인이 적었을 때는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엄청나게 살벌하게 문구를 적는데 보통 우리 과에서는 사실은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호소문 비슷한 경고문을, 현수막을 한다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신고포상금도 2019년 1월 달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고포상금이 얼마 나갔는지 그 명단도 한번 주실 수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2019년도 거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작년 거해서, 지금 돈이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신고포상금은?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이거는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291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91만 원, 그러면 얼마 정도 최대, 맥시멈 금액이 얼마입니까, 포상금 지급하는 금액이?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우리 조례상으로는 신고건당 과태료 금액이 50% 이내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 1만 원에서, 위원님 현재는 20%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20%?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과태료 100만 원이라면 20%면 20만 원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따지자면?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최대 금액입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시행 규칙을 올해 11월 달에 개정을 해서 11월에 공포된 이후부터는 최대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도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진구 관내에?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무단투기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된 게 올해만 해도 10월 달까지 거의 민원 접수된 거만 7000건이 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몇 건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7000건.

승민

이승민위원

7000건?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포상금 관련해서 그거는 2021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당시에 제가 좀 의견을 제시해서 포상금을 조금 더 인상해라. 지금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주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무단투기를 한 사람은 무단투기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냥 1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는 무단투기 신고도 좀 약하다. 실제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상태 같으면 그 사람을, 특정인을 잡아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화소도 200화소 이상 그렇게 분명히 선명하게 나왔는데도 그 사진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이분이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아시죠? 하면 알아도 모른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유의 이웃 온정이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분의 귀에 들어가거든요. 조심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혹여 누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신고한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혹여 신고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또 너무 많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좀 많이 투기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사실 부과를 해야죠. 그렇지만 보통은 생활쓰레기 20만 원이죠. 20만 원에 50%하면 10만 원 정도인데 우리 방침은 20%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일반 생활쓰레기 투기했을 때 한 4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제가 의욕을 가지고 좀 인상을 했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의 경각심도 좀 고취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파파라치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1인 최대한도액은 50만 원 이내로 줄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예산에서 소진된 금액이 300만 원인데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기간도 촉박한데.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아니죠, 내년도.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내년에 이제 700.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내년도.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 보통 3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700을 더 얹어서 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포상금을 주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018년도에 300만 원, 19년도에 300인데 이번에 2021년도는 1000만 원 300, 300, 300 해서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된다면 좋겠죠. 계장님 자료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47페이지 위에서 보면 리더기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사업 있죠? 1786만 원 리더기 공동주택 이거 신규 사업이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유지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운영비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이거는 올해 생물학적 감량기가 신규로 당초의 예상은 7대였는데 지금 2대가 설치가 된 상태라서 올해 설치를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무상 AS되는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올해 9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내년 2개월분은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 또 이게 저희 내년에 또.

승민

이승민위원

1대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기계 말씀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기계.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330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300만 원?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330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3300만 원?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가야유림아파트에 2대 설치되어 있다는데?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가야유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 안 합니까? 가야유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리더기를 설치할 때 우리 구가 설치해 주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하는지?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기계 설치는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기계비 비용은 구에서 설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거는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그 설치가 되고 나면 유지보수비가 1년이 지나고 나면 무상 AS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전금 보시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번 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재활용정거장 금액 2억 60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350페이지.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재활용정거장.

승민

이승민위원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온 부분이라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고, 보니까 종이팩도 나오고 유리병도 나오고 금속캔도 많이 나오는데 종이라든지 파지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하고 파지 같은 경우에는 17개 업체에서 나오잖아요, 종이하고 파지가.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일단 거기서는 종이는 묶어가지고 별도로 모아놓으면 파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수거를, 종이는 이제 판매를 하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종이를 들고 가서 파시고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이는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대부분 주로 종이가 나왔을 때는 가까운 고물상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마을에 보면 주로 어르신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폐지를 주워서 그렇게 판매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폐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묶어놓으면 그런 어르신들이 가져가서 조금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모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 제가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이 예전에 청소과장님을 역임하셨죠?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때 국장님이 청소과장님 역임하셨을 때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시행을 안 하셨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도 저희들 부산진구의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좀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부산진구가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의 모태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님 하셨을 때 이 사업을 또 시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서의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대대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사실 2021년도 업무계획 수립하면서 청소행정과 부분은 제가 옛날에 했던 경험치도 있고 해서 다른 부서보다는 더 애착이 가고 또 우리 담당계장님들한테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처럼 무단투기 포상금 올려서 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 지역의 구민들이 우리 지역에 애향심 없이는 그런 분들이 자기 집 앞에 청소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예우해 주고 챙겨서 우리 구청장이 감사장이나 또 시장님 표창이나 그렇게 해서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꼭 실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저희들 예산이 예산서에 홍보물 제작에 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이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저희들 이제 획일적인 이런 홍보물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단지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제가 봐서는 뭐 다른 큰 사업도 있지만 큰 프로젝트보다는 저희들 부산진구가 이제 살아가고 서로에게 동질성을 느끼고, 애향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물 쪽에 저희들 부서에서 아이템을 좀 내든지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해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홍보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예를 들면 뭐 정말 그렇게 열심히 각 동별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얼굴을 정말 우리 지역에 진짜 주인이신 분들의 얼굴이다 하면서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분들의 사진을 또 제공할 수 있고 또는 업소에서 또 그렇게 해 준다면 업소를 우리 지역에 애향심이 가득한 그런 업소라고 모범업소 표창을 부착을 해 준다든지 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공유를 해야 되지만 부서의 계장님께서도 하여튼 아이템하고 저희들 예산액하고 한번 산정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SNS를 활용을 해서 사실 전, 중 활동 사항을 올리면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도 좀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는데 저도 저희들 부산진구청 전체에 홍보물 쪽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제가 봐서는 아닌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부분은 하지 말고 차라리 할 거 같으면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계장님 그리고 이제 방금 저희들 이승민 위원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350페이지에 재활용정거장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350페이지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장님 생활폐기물하고도 연계가 되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재활용품 배출이니까 생활폐기물하고도 연계는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같이 되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내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는 이 사업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고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 343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수수료가 저희들 130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저는 연계를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매년마다 대행수수료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 쪽이나 수급 방법 이런 게 상당히 쉬워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대행수수료 쪽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지금 재활용정거장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용역을 줄 때 전포1동에서는 재활용정거장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자료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대행수수료 자체가 저희들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노무비는 증가를 한다고 봐요.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차후에 몇 년 후부터는 제가 봐서는 대행수수료도 저는 감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현실화가 저는 된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 부산진구가 거의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대다수가 아파트단지가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은 대행수수료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부터는 본 위원이 봐서는 수급방법과 노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개인주택에서 아파트단지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노무비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절감이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행수수료가 저는 감소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단가가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대행수수료가 증가한 게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인건비 자체가 6.7%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자체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6억 가까이 상승이 된 부분이라서 인건비성 관련되는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승이 된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전수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저희들이 다음 내년하고 향후 용역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산출 용역을 하셨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도 1500만 원씩 해서 2개소 집행이 되었고 그 전에는 1000만 원에 대행수수료를 할 때가 있었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때하고 계장님 1000만 원 할 때하고 1500만 원 할 때하고 1200도 저희들 19년도에 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단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이 원가산출 용역비가 7대 때 해서 청소과에 그때 1500이 아니라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7대 때에 1000만 원의 용역비 예산을 집행했을 때 1500 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희 의원님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지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사실 구역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3000만 원 중에 또 570만 원을 먼저 썼습니다. 구역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제로 하반기에 용역한 거는 1120만 원 1개 업체당 1120만 원 정도 지출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가 다른 구도 지금 저희들이 구에 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1200에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선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용역비는 그 편성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보전금입니다. 그래서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3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클린부산진구 자원봉사회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7000원 곱하기 45명 8회 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7000원 부분이 급양비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실제로 오전에 활동을 하고 나면 같이 식사 한 끼 정도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사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활동 혜택을 드리고 하는 사항은 없고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은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 청장님 표창을 추천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별도로 추가로 보상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단체로 해서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저도 이분들이 저희들 무슨 대가를 바라는 부분이 아니고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급양비 형태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게 구청의 직원분들 급양비는 다 8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자원봉사 하시는데 8000원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느낍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그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 단체원 45명이 되어 있는데 45명이 다 안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기존에 되어 있던대로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클린자원봉사자 우리 지역에서 정말 더러운, 차마 눈뜨고 못볼 정도로 아주 험악한 지역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청소하는 것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이분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저도 이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게 저희들 직원분들 청소차도 다 급양비가 8000원이 되어 있는데 클린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서면에 껌딱지 떼는 것도 보고 그분들이 몸 사리지 않고 지역에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우차원이라도 저희들 직원들 하고 같은 식사 수준은 맞추어 주는 것이 예우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이 다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들이 또 더 열심히 해 주시면 부산진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재활용사업소의 단순노무원들도 환경미화원들 하고 같은 노조입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거기는 환경미화원들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직은 맞는데 환경미화원하고는 다르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같은 거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노조 말씀 하시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노조.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노조는 우리 구에 전체 공무직이 다 같은 노조에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노조는 같은 노조가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계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353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서 대학생학자금 지원이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단순노무원 인건비에 대학생학자금 지원금이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같은 노조냐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노조는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환경미화원들은 새로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고 공무직 자체가 시 노조하고 같이 혐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다른 공무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그거는 급여 책정하는 부분이 가 항목, 나 항목 그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지 전체적인 공무직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알고 있기로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부산시하고 다시 협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고 공무직 자체가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노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직에 대한 노조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원화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 쪽하고도 관련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343페이지 여기 민간위탁금 해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4000만 원이었죠? 이게 추경 때 좀 늘었나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잠깐만요.

성현옥위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말입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올해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올해 5000만 원 지급된 거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5000만 원.

성현옥위원

작년하고 전 해에도 4000만 원씩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비용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이게 처리비용은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1t당 5만 원으로 처리가 되고, 합성수지는 1t당 12만 5000원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합성수지 1t당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성현옥위원

1t당 얼마라고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12만 5000원, 나머지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형폐기물 개인이 업체에 신고해서 버리는 그 단가를 적용을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 대부분의 주택형태가 공동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행감 때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폐목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폐목재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저는 사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행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 조사된 게 없다. 이거는 수시로 다니면서 이게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폐목재가 몇 톤이다 이렇게 매월 톤을 보고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항상 좀 궁금해요. 이 폐목재를 그러면 우리가 적재하는 장소가 있을 거잖아요. 적재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백양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백양환경에서 대행계약도 맺어서 백양환경으로 모은다는 말입니까?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무단투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량이 순찰을 하면서 무단투기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백양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게를 재고 계량을 하고 처리를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현옥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백양환경은 우리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우리가 유료로 어느 정도 항목에 따라서 돈을 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약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구에서 계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느 시간대에 이거를 수집을 해서 차량에 싣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 와서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이게 발생해서 이만큼의 양을 싣고 왔다고 우리가 계량을 하고.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위원님 업체에서 순찰을 하면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직원이 미화원이나 운전기사분들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인 백양환경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무게를 계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비용을 지출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현옥위원

잠깐만요. 백양환경에서 차량으로 수거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체계를 놓고 보면 주로 동 단위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순찰을 하셔서 우리 행정 내부시스템에 어디에 무단투기물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수거물 담당차량하고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산진구 전역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러면.

성현옥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모든 폐기물이 거의 집중된 게 폐목재였거든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특히 폐목재라고 취급하지만 폐쇼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폐목재처럼 취급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보통은 취약계층 대형폐기물 문밖 배출은, 이 부분은 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것도 같이 취급하는 내용입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백양환경에서는 자기들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수거 운반해서 요금을 직접 민원에게 받고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수집해서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재어놓을 공간도 구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집해서 가장 대형폐기물 처리를 잘 하는 그 업체가 백양환경이거든요. 그 체계라든지 그 계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싣고 들어가면 계량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바로 계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하고 침대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일 위부터 끄집어냅니다. 합성수지류를 먼저 끌어 내리고 그러면 차 계량을 하면 무게가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합성수지 얼마, 목재 얼마 이렇게 계량을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수집한 물량을 계량을 하죠. 그에 대한 대금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목재에 대해서는 1t당 5만 원, 폐합성수지는 1t당 12만 5000원.

성현옥위원

이 업체가 뭐를 숨긴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우리 수거해 오는 물량이 과연 무단투기인지 어느 특정업체에 가서 우리가 받아오는 건지 그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더를 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지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무단투기 포상금을 올리자고 이야기 하는 부분도 그거하고 일맥상통되어 있습니다. 투기물이 자꾸 증가하는데 좀 더 포상금이 나가게 되면 그럼 부분도 예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 구에 무단투기 때문에 CCTV를 엄청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 CCTV에서 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에 대한 무단투기자는 발생하지 않는지, 잡아지지가 않는지 저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사실은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단독주택 지역이라든지 특히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무단투기 폐기물이 많았던 이유가 올해 재개발지역이 특히 많이 사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집단적으로 나오는 게 조합 측에서 자기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조합 측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다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을 증거물을 채집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치워야 하니까 우리가 수거해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 이전하면서 그리고 태풍이 오면서 대책없이 나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아까 재난지역에 일시적으로 무단투기 폐기물들이 발생했던 거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까지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5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올라온 거를 보고 저는 이게 이 투명한 시스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담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한다든지 발생기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우리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스팩수거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발언도 했던 부분인데 5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세대수가 많은 곳에도 설치하려고 했던 수거함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안될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게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을 해서 재활용하는 수요처가 사실 많아야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일단 우리 구청이라든지 주민센터에 5개 정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라든지 수요처에서 수요가 많이 올라온다면 좀 더 확대를 할 생각인데 시범적으로 우선에 5개를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려서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청소행정계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시장통 같은 데에서 처리를 해 주고 청소대행업체에서 뒷돈을 받는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를 보셨죠?

「예」하는 이 있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동래구의 사례로.

한일태위원장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나 우리 구 내에서도 대형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