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제30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2021년도 집행될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로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주무계장님이 답변함에 있어 미숙한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12월 11일에 출석하여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신정길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중으로 부득이 노진숙 시민소통계장이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109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5905만 원 감액된 36억 33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86만 원 증액된 64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부산진구 적극행정위원회 및 자치분권협의회 신규 구성에 따른 위원 수당 730만 원,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예산 200만 원,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예산 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사업은 전년 대비 13만 5000원 감액된 4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상단까지 건전한 자치행정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121만 원 증액된 1억 89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의 지능형 업무환경 구현 및 AI 등 신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구축사업비로 87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5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관외출장여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상단까지 법무 및 조직의 내실 있는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58만 원 감액된 2억 20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국제교류여비 및 직원 해외체험 연수비 등을 20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016만 8000원 감액된 59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1008만 2000원과 경제총조사 도급조사원 수당 48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사업입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억 6044만 5000원을 감액한 29억 46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079만 2000원을 감액한 5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기본업무추진비 26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108억 7007만 1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9756만 원이 발생하여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총액은 109억 3763만 100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이며, 총 예산은 605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1893만 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15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진숙 시민소통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계장 노진숙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더불어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신정길 소통미디어담당관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중에 있어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실 거라 믿고 2021년 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01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82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신규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신속 정확한 구정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487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28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구정홍보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7800만 원과 행사 실시간 중계장비 구입비 97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67만 2000원 감액된 7억 31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정보시스템고도화 자산취득비 1억 8014만 5000원, 정보화 기반 강화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상단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03만 원이 증액된 3억 38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SMS 이용료를 전년 대비 1146만 원과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산정보고속도로망 구축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청사 통신시설장비 개선 76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단부터 13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449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4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영상콘텐츠 홍보 강화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325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기본경비사업은 전년 대비 218만 6000원을 감액한 49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국내여비 7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통미디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901억 7705만 3000원 대비 300억 474만 6000원이 증액된 6201억 81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7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891만 2000원이 증액된 258억 48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393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1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16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2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4억 3983만 4000원을 증액하여 4270억 68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5억 4500만 원이 감액된 9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 포함한 예산액은 900억 25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88억 677만 2000원 대비 12억 183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서 15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억 1518만 2000원을 증액하여 796억 16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편성내용은 직원 사기진작 33억 8775만 4000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4억 4706만 원, 인력운영비 729억 4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서 201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7990만 원이 감액된 49억 94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에서 21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34억 36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408만 6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 주요편성내용은 정산소 이전설치 등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 3억 7770만 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에 14억 1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서 219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394만 7000원을 감액하여 8억 661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주요편성내용은 재산세 전산서식 3148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1844만 원, 우편발송료 2억 6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53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4억 62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감액내용은 지방세 QR코드 홍보물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에서 969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4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에서 233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558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온라인 힐링프로그램 운영 280만 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남북교류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상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304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으며, 전액 구 금고인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페이지 2021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은 2012년 5월 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청사 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25억 1079만 5000원,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3608만 4000원을 합하여 총 30억 4687만 9000원이고, 집행계획은 없으며, 전액 30억 4687만 9000원을 구 금고인 농협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건강한 부산진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003만 4000원이 증액된 112억 86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보건소 수수료 수입을 2억 83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억 8041만 3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는 전년 대비 2040만 원이 감액된 8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1560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3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기금 부분은 전년 대비 1억 9495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3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억 4028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54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64억 592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967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2.5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873만 2000원이 증액된 82억 30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고 보조금 196만 2000원, 기금 34억 2896만 원, 시비 보조금 21억 6867만 5000원, 구비 26억 31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보건행정예산은 4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억 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78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의약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24만 원이 감액된 9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입니다. 5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53억 78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3395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847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추진을 위해 45억 2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검진예산 부분입니다. 총 13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22억 17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5억 7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5억 2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145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 그리고 보건행정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2억 2832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9억 7094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재원별 구성내역은 국고 보조금 3억 7191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8500만 원, 기금 22억 7449만 2000원, 시비 보조금 22억 8582만 3000원, 구비 29억 11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도시 추진, 지역보건의료계획,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그리고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총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3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8112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485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억 5805만 2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에 2억 66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가족건강 예산 부분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1억 4428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97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예산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3188만 4000원 등 총 16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4201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7543만 원이 감액된 2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지역보건 소관 20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8억 8731만 3000원을 증액하여 26억 40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2억 6678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3억 7917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치매안심 예산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억 6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22억 37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억 621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관련 예산,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필요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출내역은 예산안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20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인 3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97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5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58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인 16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5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조정교부금은 523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인 17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4270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33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7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8%인 85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120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인 1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안 편성현황, 신규사업, 주요증감내역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해 주신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 미만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매칭사업비 증가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년 재정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경직성 예산이 증가되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경상경비 절감노력과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 내시액 및 전년도 오차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추계로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었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중복반영이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안정화, 남북교류협력, 청사정비기금 등 3개 기금운용은 수입재원 대부분이 전입금, 예치금 및 이자수입이며 특별한 지출요인이 없어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6개 사업에 11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인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예산 및 정책의 성별 평등한 재원배분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00% 여성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109페이지에 CI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드리고 싶네요. 저희 C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직관성 있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들이 누가 봐도 부산진구 CI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 슬로건 홍보가 따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있고 그리고 또 1주년 기념식 자체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만들어진 지 1년만에 1주년 기념식을 또 개최한다는 거에서도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기념일 하면 10 단위가 되든지 하는데 이게 연 단위로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이런 다른 항목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 거면 슬로건 홍보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아예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CI, 우리가 일단 저희가 당초 의도한 바는 CI가 어쨌든 1주년, 나름대로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1주년이라는 의미도 저희들은 부여하고 싶고 그래서.

이 CI 자체에서 약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제작물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는 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 가치를 더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 부족해보이고 그리고 저희 CI 같은 경우는 직관성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도 다른 방식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10페이지에 앞서 말씀해 주신, 고성숙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정책박람회도 지금 진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진행 못했죠?

예, 올해, 이거는 시 주관 행사인데 사실 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내년에도 6월 달에.

온라인이나 언택트나 이런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언택트로 해도 비용이, 부스 설치하는 이런 비용은 다 제외되지 않나요?

조금 가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109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303 포상금이 있는데 부서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이거 하셨습니까?

이거는 연말 종합평가입니다.

연말 종합하죠?

그래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에는 어느 부서가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최우수.

최우수 행정지원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이게 항목이 한 17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행정자치과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113페이지 보면 또 규제개혁 우수부서 해서 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

그죠? 여기도 역시 최우수 30, 우수 20 또 장려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규제개혁 관련은 우리가 자치법규 안에 우리 조례나 어떤 법규 안에 어떤 규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해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누가 평가를 하죠?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예.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어요?

이 우수는 세무1과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세무1과에서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한 부서를 뽑아서 포상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 말고도 행정지원과도 있고 하여튼 포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진구청에서 부서별로 포상을 하든 그다음에 또 과별로 하든 개인에게 하든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나누어먹기식의 포상이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정말 받은 부서가 뭐 몇 년에 걸쳐서 받더라도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평가항목이라든지 평가기준이 정확하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받을 부서가 남들이 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가지고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포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면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에 정부혁신 기반구축 항목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독서활성화 지원 해서 1197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지원 방법은 개인이 어떻게 책을 각 부서별로 어떤 책을 읽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냥 사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혁신하는 방법은 여러 경로가 있는데 독서를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자 이게 우리 직원들 대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독서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인 매월 한 60명 정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제한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한 사람한테 지원이 가면 안 되니까 60명 정도로 해서 매월 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자기한테 배달되고,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어떤 사례라든지 독서감상문이라든지 그런 피드백까지, 결과까지 해야 이게 수료로.

그러면 이게 책을 읽고 소위 말하는 독후감 같은 거도 쓰고 합니까?

예, 그거를 써야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후기를 쓰고.

예, 거기서 감상문도 좋고 어떤 사례 발표도 좋고 어떻게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좋고 그런 것들을 결과로 수록을 해야.

우수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습니까? 누가 이거를 들여다보죠?

평가, 우리가 서로서로 볼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합니까?

예, 서로서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좋은 책을 읽고 좋은 후기가 나오면 다른 분들도 사서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읽어보니까 책이 좋더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읽은 소감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는 좋은 사례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13페이지를 보면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예.

거기 보면 405 자산취득비 있죠?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죠?

기관공통경비는 말 그대로 공통경비입니다. 사실 각 부서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목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편성된 거 외에 부족한 갑자기 어떤 조직이 바뀌었거나 여건이 바뀌어서 필요하다든지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공통적으로 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죠?

예.

이거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사무비품을 사겠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출이 된다, 그죠?

비품은 원칙적으로는 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서 써야 바람직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출될 수도 있네요?

예.

그리고 각 부서별로 405 해서 또 자산취득을 하죠?

예.

그런데 보면 전용을 하는 데가 있어요. 통계목 안에서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부서에서 필요한 거 같으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야 되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특히 연말이나 이런 시기가 되면 돈이 남으면 전용을 해서 다 비품을 삽니다. 이거를 지금 기획조정실에 협의를 안 거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습니까?

전용은 기획조정실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기관공통 자산취득비라는 거도 있고 또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비품을 산다.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도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올렸는데 어떤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못 받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을 전용해서 쓰는 그거는 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에서도 그게 일어났어요. 여비에서도 전용해서 비품 구매하고 했거든요.

많이 샀는데, 우리가 TF 조직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를 이용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를 예산에 정정당당하게 편성을 해서 전용을 그런 데 악용하라고 전용을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거든요. 비품을 사기 위해서 전용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예산 편성해서 그게 우리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고 제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기획조정실의 묵인이 있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전용은 우리 실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으세요. 막아서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시고 비품을 사야 될 거 같으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사는 것이지 그냥 가능하다고 해서, 통계목 간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비품을 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기조실장님이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그런 전용 사례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대답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 조금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10페이지 독서활성화 지원이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예.

18년도에는 예산이 598만 5000원 전액 집행을 했고요, 그죠? 19년에는 똑같이 1197만 원인데 지금 10월까지 잔액이 513만 원 남았는데 이거를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합니까? 기준이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됩니다.

거의 반 넘어 남았는데도 집행이 다 됩니까? 10월까지 반쯤 남았네요?

저도 예상하는 거는 사실은 집행은 정확하게는 제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성과를 보고 해야 하는데 두 달 남은 금액이 쓴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데 똑같이 21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되었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18년도하고 19년도는 거의 2배 정도로 했는데 그거는 기준이 뭡니까? 18년도는 인원이 작았습니까?

기준을 제가 비교는 안 해보았는데 월 60명 해서 연간 630명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제가 지출은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 들어오는 횟수가 조금 빈도가 낮지 않았나 그렇게.

2~3년 되면 기준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먼저 CI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I 및 브랜드 슬로건 홍보에 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편성사유에 지금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새로운 CI 및 브랜드 슬로건 조례 개정 및 홍보 방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조례 개정은 어떤 내용이 이 홍보하는 데 필요하시죠?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CI하고 브랜드 슬로건을 열심히 쓰면 그게 홍보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도는 제가 예산이 필요했다고 보여요. 선포식을 하니까 그때는 편성이 필요했다고 보이고 2021년부터는 이 예산이 본 위원도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09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거는 전 과에 해당이 됩니다. 기조실에서 위원회 수당을 전부 다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 수당 조례를 부산시 위원회 수당 조례를 준용하는데 이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19년?

예.

19년 11월에 지침이 바뀌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왜 적용을 안 했습니까?

사실은 적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전 구가 그냥 같이 다 바꾸는 거로 해서 2021년도부터 적용을 하자고 해서 지금 7만 원 받고 있는 것을 3만 원 상향 조정을 해서.

그렇다면 지침이라는 것이 안 지켜도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원래 지켜야 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민들은 많이 힘들고 진짜 갈수록 지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이 힘든데 7만 원에서 2021년에 갑자기 3만 원을 증액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조금 뭐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좀.

안 맞죠? 그래서 왜 갑자기 3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 하고 전 과를 보니까 전 과가 다 3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게 뭔가 사유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시는 올해 적용을 바로 했고요. 그런데 구·군 자치구는 예산 편성을 작업을 하면서 같이 적용을 21년도부터 하자.

아니, 위원회 수당을 각 구 형편에 맞게 구에서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지침을 내려 줍니까?

시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석에서-그거는 타 구 위원들도 있고.

아니, 계장님은 되었고, 그러면 10만 원으로 지침에 변경되었다는 관련 공문하고 조례 내용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110페이지를 보면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26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정부혁신 인재양성이었습니까? 이름이 바뀐 겁니까?

예산 편성목이요?

예, 2020년도에는 정부혁신 인재양성에서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이름이,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는 왜 그렇죠? 이렇게 바꾸어버리면 우리가 예산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름을 조금씩 바꾸어버리니까 다른 사업인 거 같고, 우리가 두 번 세 번 찾아야 되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사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부혁신 인재양성이었다가 올해는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해서 2600만 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변화가 있어서 바꾼 겁니까? 그러면 같이 쓰세요, 우리 안 헷갈리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88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죠?

예.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국가사업에 지방비를 분담하는 지방분담금 액수로 내려온 이게 국가사업,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 1000억이 넘는 사업이고 올해부터 지금 2023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 그거를 e호조 시스템을 AI를 구축한다든지 좀 기능을 전환하는, 업그레이드시키는 이게 2023년까지 계속됩니다.

매년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예산학교 및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금액을 대폭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인원하고 횟수를 대폭 조정을 해서 4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횟수를 조정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한데 우리가 이제 민간위원으로 전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2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 한 3회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분과도 생기고, 분과도 조정해서 내년에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장님이 의욕적이기도 하고 이제 점점 참여예산에 대한 그런 그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8회 정도로, 3회에서 8회 정도. 그러니까 이제 분과위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데 3회에서 8회 같으면 1년을 열두 달로 보고 너무 많이 안 늘렸습니까?

자주 해야 됩니다.

예산학교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뭐가 있죠? 의회에서 예산도 심의하고 다 하는데.

예산학교 하면서도 와야 되고요.

압니다.

학교도 해야 되고 위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3회에서 8회로 늘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두 달 중에 네 달 빼고 매달.

두 달에 한 번 하면 6회가 되고요. 예산학교는 한 2회 정도 해서 그래서 총 8회로 지금 일단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분과를 두 달에 한 번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조정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지역통계조사 실시에서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도급조사원 수당이 지금 대폭 줄었더라고요.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준 사유는 국비 분담금이 23%에서 50%로 분담금이 국비가 증가되면서 구비가 조금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제 국비를,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을 23, 38, 38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 대 25, 25 이렇게 나누니까 저희들 구비 부담률이 확 줄어듭니다.

아,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이 우리가.

매칭비가.

국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구비 부담이 줄어서 그 금액만큼 줄어든 겁니까?

예.

이 조사원들 하루에 그러면 일당이 얼마죠? 얼마를 계산해서 인건비가 산출됩니까?

7만 2000원하고 7만 9000원. 아, 6만 9000원.

7만 2000원하고 6만 9000원요? 7만 2000원은 뭐고 6만 9000원은 뭐죠?

잠깐만요. 도급조사원 수당은 6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산출은.

인건비는 7만 2000원.

7만 2000원입니까?

예.

하루에 몇 시간 근무에 7만 2000원인데요?

하루에 근무시간은 도급은 시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인건비는 우리랑 똑같이 8시간.

8시간 기준으로 7만 2000원이다. 이분들의 그러면 하루 일당이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편성 단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정해져서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이분들이 일당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질문은 마쳤고요. 예산책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책자가 그 옆에 보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이래서 3칸으로 나뉘잖아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전년도 본예산만 기록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년도 예산액에 1회, 2회 추경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전년도 예산액의 금액 차이를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다가 안 맞으면 또 1회, 2회 추경을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시스템상 이 전년도 예산액에 3회는 못 넣더라도 1, 2회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예산계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전년도 예산액에는 본예산만 기재가 되고.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우리가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책자를 제작하는 부서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수당이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예, 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기조실에만 인상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실 저희 여기 증액 비교증감내용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가히 많이, 저희 실은 거의.

아니, 기조실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수당 인상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위원회가 좀 많아서 정확히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다 어려워하는 시국에 지금 제가 대충 계산을 하니까 765만 9000원 정도 됩니다, 765만 9000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엄청난 예산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쥐고 있는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조례를 좀 준용해서, 이게 물론 코로나19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참석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만 수당이 765만 9000원인데 다른 분야에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액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전체 위원회에 다 적용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가분이 조금 폭이 있을 수 있지요.

이 예산을 지금 코로나19로 다 어려운 시국에 다른 쪽에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면 부산진구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칭에 대해서?

통합 관련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일단 2022년도까지 존속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어차피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할 재원도 특별히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존속기간까지는.

그러면 존속까지 가겠다라는 자체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합안정기금으로.

그러니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22년 이후에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예, 어차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심하실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오셨다가 그냥 가시면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재미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9페이지에 청렴홍보물 제작 해서 14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마스크 목걸이를 750개, 단가 2000원 정도 해서 750개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도 좀 배부를 하고 각 부서에 배부를 좀 하고 이래 했습니다.

아, 부서하고.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동에 위원회 회의 때 배부합니까? 어떤 식으로 배부하죠?

예를 들어서 전포카페거리 행사를 하면.

아, 할 때.

거기 가서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140만 원 집행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직원 청렴교육 강사 수당 해서 200만 원 잡아놨잖아요. 이게 1회 강사 수당입니까? 안 그러면 몇 회입니까?

저희들 연간 한 3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0만 원이 3회의 강사 수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3회를 했습니까? 못했죠?

예, 못했습니다.

몇 회 하셨습니까?

올해 아예 못했습니다.

아, 올해는 그러면 전혀 청렴교육을 못시켰다, 그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좀 하고 집합교육은 몇 회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온라인 강의는 하고.

예.

이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필요하고 해도 또 사건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매년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온라인으로 했다, 그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죠?

하여튼 다른 방향을 찾든지 해서 교육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실시하겠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119페이지 일반보전금에 보면 특정감사 등 외부전문가 보상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감사라는 건 어떤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좀 참여시켜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향후 민간위탁 감사를 할 때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서 요청할 때만 하는 감사인가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처음 편성했으니까 편성을 해놨다가 꼭 의회 요청이 없더라도 민간위탁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민간위탁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감사를 한다 이런 뜻인가요?

민간위탁 전문가는 아니고 주로 회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회계사를 선임해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123페이지에 구정홍보 활성화 해서 언론매체 콘텐츠 이용료 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어느 매체하고 홍보계약을 맺은 거예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행정뉴스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산일보에는 동네북이라고 되어 있고, 국제신문에는 행정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6개 구·군 모두가 이 행정뉴스란에 정보를 싣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모두 우리 부산지역 일간지인 부산, 국제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활용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면.

예, 매일 냅니다. 내면 그중에서 편집실에서, 신문사 편집실에서 선별을 해서 그걸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 것도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구의회 예산도 이렇게 검토를 보면 이번에 똑같은 매체를 하기 위해서 4개 매체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12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하면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이니지도 마찬가지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별도로 이렇게 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그다음 124페이지 사이니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고성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 장소가 첫째는 조금 그게 4X5=20, 20개의 LCD를 설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오늘 내가 점심시간에 내려가서 한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장님은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가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나눠서 가동할 수 있어서 시각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단 두고 보고 그래서 사이니지란 개념 자체를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광고판이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TV 그다음에 PC, 휴대폰에 이어서 다음 세대의 스크린미디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던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 역시도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그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1층 같으면.

예, 좋습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이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 3층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의회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하든 본회의를 하든 또다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영상을 같이 홍보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14층에 갈 수도 있고 13층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또 보니까 예산을 의회사무국에서 또 예산을 책정해서 보니까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의회홍보 디스플레이 구입 해서 600만 원 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별도로 하지 말고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콘텐츠 소스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또 제어를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운영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일자별로 어떻게 할 건지 스케쥴링을 또 넣어야 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설치를 한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이걸 하는 겁니까? 이거 자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 우리 계가 있는 목적이 사실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체로 하는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설치를 해서 자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고 이게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죄송합니다만 이게 시도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시도 같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날씨정보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죠? 우리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지금 현재 같으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동에 우리가 안내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도 있고 굉장히 이 콘텐츠가 넓어질 거라 생각, 소스가 넓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임기제 SNS 전담 공무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정책을 거기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시도하는 거고 그리고 부산시나 또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 저희는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 홍보효과가 2배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우리 의회와 따로국밥식으로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일정 부분을 할당을 해서 의회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어떤 의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또는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일정 또 섹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24면이니까. 20면입니까?

20면입니다.

20면이니까 이중에서 한 6~7개, 8개 면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또 의회의 어떤 실시간의 중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층 같으면 좋은 위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계획할 때부터 구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함께 여기에 홍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거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경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이렇게 따로 집행을 하고 편성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같은 청사 내에 쓰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 보면 정보화 기반 강화에 405 자산취득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소통미디어에서 관리하는 무정전전원장치가 전부 몇 대 있습니까?

무정전전원장치가 2대 있습니다.

예?

2대 있습니다.

2대 있어요?

예.

2대 더 있는 것 같은데 2대밖에 없어요? 어디에어디에 있습니까?

전산실과 통신실하고 각각 2대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이 2200만 원?

전산실에 있는 거를.

전산실에 있는 거.

예.

내용연수가 어떻게 됐죠, 이게?

10년입니다.

10년.

예.

그 10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도래되는 게 언제 또 이렇게 도래되죠?

다음 장치 말씀하시죠?

예, 무정전전원.

그거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체하고 나면 이전 거를 어떻게 처리하죠?

교체 후 이전.

예, 이거 이전의 장치를 어떻게 처리하죠?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라는 개념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매각을 하는 겁니까, 폐기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용연수가 도래되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정전이 일어났을 때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전이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잠시 정전이 생겼을 때 이게 작동을 해서 다시 전원이 공급될 때까지의 시간만큼만 작동하기 때문에 10년이라는 내용연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인데요 출입통제시스템 증설에 5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죠? 128쪽 제일 밑에.

예, 출입통제시스템 증설.

이거는 뭐 어떤 거죠?

우리 청사에 출입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죠? 통제시스템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잠시만요.

1식이라고 하는 거 보면 무슨 장비라든지 뭐 이런 장치거든요. 뭐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계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11일 날 과장님 오실 때 그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을 거 같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지금 인건비를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해서 영상콘텐츠 전문요원을 1명 충원하는 거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몇 급입니까?

8급 상당입니다.

이분은 채용을 해서 어디에 쓰실 거죠?

영상콘텐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디지털사이니지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다음 실시간 행사 중계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는 SNS 전문요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에 조금 과부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지금 16개 시·군·구 중에서 9개 구가 4명 이상을 지금 SNS 촬영, 신문 편집 그다음 영상 이렇게 4명 이상을 9개 구·군에서 채용하고 있고 그다음 2개 구에서는 2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경쟁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바림직하지 못한 현상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의 행사나 활동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소속 인원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같이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당연히 저희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123페이지 제일 위에 부산진구신문 발간 신문 제작비가 지금 20년 대비해서 제작비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예, 올랐습니다.

이게 증액된 게 제작비 단가인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보니까 거의 수치는 244.3원이지만 올해 대비해서 한 17.3% 정도 올라서 금액으로 치면 한 4300만 원 올랐습니다. 제작비가 오른 이유는 뭐죠?

오른 이유는 인건비하고 재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다 인건비네요. 그거는 알고 계시고 한 거고, 밑에 아까 다른 부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편집위원 수당이 거의 다 전체가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도 안 했다고 하니까 내년까지도 이거는 올리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이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편집위원은 총 9명인데요 국장님 다섯 분하고 그다음에 성현옥 의원님, 외부위원 3명 해서 9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맨 밑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중앙지가 11부 12개월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인상되었습니까?

예, 그것도 물가상승롤을 반영해서.

월 5000원이나 지금 오릅니까? 물론 올랐으니까 2만 원으로 했는데, 오른다고 다 줍니까? 뒤에 지방지는 1만 5000원 4부에 12개월이고 이거는 3000원 오르고, 이거는 1만 2000원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앙지는 5000원, 지방지는 3000원 기준이 뭐죠?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한 건데 실제로 계약을 하면 단가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계약을 하면 단가가 낮아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충을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 제작비 4300만 원 증액사유가 인건비하고 재료비라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신문 제작을 어디에 의뢰하죠?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부산일보에 신문을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저희들이.

거의 입찰을 해도 이때까지 계속 부산일보에서 하지 않나요?

이때까지 계속 부산일보에서 해 왔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지금 43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증액폭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에 인건비, 재료비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4300을 증액을 해서 입찰을 붙일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전체 부서에서 인쇄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지금 답변에 신문구독료도 그렇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액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물가상승률은 매년 폭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다 올라야 되는 거죠, 인쇄비용도. 왜 그런데 소통미디어담당관만 올리죠?

그런데 다른 일반 인쇄하고 신문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다르죠?

이거는 왜냐하면 신문은 편집을 하는 그런 과정도 들어가거든요.

아니죠. 일반 인쇄물도 다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물론 누구는 전문가고, 누구는 전문가가 아니고 또 신문은 이렇고 저렇고 제가 차등을 지어서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신문은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어떤 편집기술을 요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산일보에서 단가 금액 요청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견적서를 검토를 해서 다 감사담당관실에.

아니, 그거 말고 부산일보에서 기존의 단가로 신문 제작하기는 어렵다는 요청이 있었느냐고요? 그런데 요청도 없는데 우리가 4300이나 증액을 해서 신문 제작을 하는 거는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청이 있었다면 그 요청 공문이나 뭐 이런 견적서나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도 1만 5000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다 가정에서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5000원을 증액했다는 거는 조금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디지털 사이니지를 우리 고성숙 , 한갑용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갑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SNS 임기제도 있고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계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고성숙 위원이 다시 보충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겠다는 그 공간이 저도 오늘 계장님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 방에 오셔서. 그래서 이게 필요한가 싶어서 점심 먹고 오면서 유심히 보았어요. 고성숙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폭이 우리는 굉장히 짧아요. 짧고, 문제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도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개 모니터를 설치를 해버리면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죠. 그 짧은 공간에 20개의 화면이 돌아가버리면 정말 눈의 피로도도 높고 그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력도 떨어져요. 여러 개 화면이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를 하면 오히려 보이는 게 홍보 효과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모니터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각각 사용하기 때문에 더 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개 화면을 각각 사용을 한다고 해 버리면 각각 20개가 다 동시에 이게 화면이 작동을 하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눈이 피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공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같으면 5년도 안 되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때는 설치 예산이 총 얼마 들었죠?

1600 정도 들었습니다.

1600만 원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화면 가지고도 모니터가 변경되는 게 유심히 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 4개가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니터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까?

하면 되는데 그 모니터가 지금 너무 작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진이 18컷 그리고 사진을 해설하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13컷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속도가 빠르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들에 시선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들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사이즈도 너무 작고 또 사진이라는 매체가 이미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느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거는 부산진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거도 있는데 그게 뒤떨어진다고 해버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걱정됩니다.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현재를 중심으로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고 우리 부산진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5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홈페이지 아이핀 인증 사용료가 2020년도에는 33만 원이었는데 이게 55만 원으로 증액을 했더라고요. 증액사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찾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아이핀 인증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아이핀 인증 사용료.

예.

예, 이게 증액된 이유는 할인적용이, 2020년 할인적용이 만료되어서 2021년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0년까지는.

몇 프로를 어떻게 할인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22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거 증액폭이 너무 크지 않아요? 몇 년간 무슨 사유로 할인을 받은 거죠?

그거는 서면답변 내지는 11일 날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아, 그렇게 하세요.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아요. 일단 질문은 그러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메모해두셨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날 답변을 드리고, 혹시 그 밑에도 그러면 홈페이지 시스템 관련해서도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이것도 답변 가능하지 않으면 홈페이지 시스템도 지금 2020년 1173만 1000원에서 3947만 7000원이 지금 인상이 되었어요. 이 폭도 상당히 지금 큽니다. 그래서 이 증액사유도 혹시, 각각 지금 금액을 다 증액을 했던데 설명이 혹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면 이것.

이것도 같이.

아, 그러실래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2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방금 그거 관련해서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그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업도 지금 상당히 300만 원 넘게 인상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홈페이지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증액사유를 그날 답변을 메모를 해놨다가 좀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좀 전에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때 각 구 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기제를 지금 4명을 쓰고자 하는 구는 1구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부 업무적으로 행정직 그다음에 기계직, 시설관리직 이런 식으로 정식 공무원 인원 배치를 했지 우리 구처럼 구보 임기제, 사진 임기제, SNS 임기제, 동영상 임기제 이런 식으로 임기제를 4명을 쓰겠다는 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렇게 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계장님.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반 행정직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순환보직이라서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있고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임기제가 더 낫지 않나 하고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사를 실시간으로 찍어서 송신하고 이런 답변을, 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임기제를 채용하는 건 더더욱 맞지 않죠.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행사가 지금, 올해도 지금 한 80% 정도 못했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2021년에도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세계 정세가.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하다면 좀 더 국가가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좀 안정적으로 갔을 때 연구를 해보는 게 맞지 뻔히 지금 행사를 못하는 걸 알면서 이 임기제를 뽑아서 쓰겠다는 거는 조금 의회 입장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일 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페이지는 지금 금액하고 2020년도 금액하고 21년도 증액분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소통미디어라고 하면 구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나와 있는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 중에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항목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추가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처음 1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구정홍보비에 이번에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 이미지 개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나 아니면 다른 데를 위함이고, 제가 이번에 저희 부산진구 SNS, 인스타그램 홍보하는 것을 지금 들어가서 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코멘트 붙은 게 한 1200건 정도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유튜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그 정도의 이게 붙으려고 하면 거의 손에 꼽히는 인플루언서도 그렇게 하루만에 그런 게 지금 잘 형성이 안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부산진구에 있는 홍보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저도 좀 보였고요. 그 반면에 이 비용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제일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될 때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수능날까지는 3단계를 유지해달라는 부산시에서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저희가 지켜야 되는 건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리고 또 50㎡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홍보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정확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 아, 죄송해요. 많이 붙는다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줘서 구민들의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124페이지에 구정홍보물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대해서 일단 부산진구청에서 저희 같이 의원들이신, 의원실 계시는 의원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 그분들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꼭 타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층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뒷면에 있는 벽면을 이용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이목을 잡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20개 모니터를 하나의 화면으로 쓸 수도 있고 분리된 화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강조되는 정책에 대해서 안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뮤지엄 다 혹시 가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계장님 가보셨나요, 센텀에 있는?

아니요.

사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사진은 많이 봤었는데. 뮤지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디지털이미지를 통해서 하나의 미술관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미지를 보더라도 그 모습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니까 영 숨이 차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함은 좋은데 진짜 아쉬운 점은 2016년도에 이 뒤에 지금 있는 게 제작이 되었는데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뮤지엄과 같이 이렇게 큰 화려함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정말 한갑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전문적인 거기에 대해서 이미지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는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것인지도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SNS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목을 끌고 있는 분이 다 하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고 선택, 임기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여기에 사용되려고 지금 뽑히는 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SNS 관련 전문요원으로 이제 그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SNS인데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19년 말 저희들과 그리고 2020년 9월 말만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참여수가 작년 2019년 말에는 7000, 1년 연간 누계건수입니다. 참여건수가 7000이었는데 지금 2만 5000이고, 조회수가 20만이었는데 지금 한 80만 정도로 조회수가.

그렇죠.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렇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더 많이 효과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그거를 편성해서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의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두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5페이지에 의료영상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7개월분이거든요.

예,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 설치를 하고 계약을 할 때 1년 치를 했기 때문에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 작년에 한 거에 이어서. 그러면 내년에 되면 또.

내년에는 이제 올해.

1년 치로 나오겠네요.

예, 1년 치 이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9페이지인데요 저희 공공와이파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연간 지금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적용된 지가 언제죠, 공공와이파이가?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담당 계장님께서 혹시 대신 대답.

아, 나중에 계실 때.

예.

계장님 뒤에 계시네요.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쪽에 발언대 있으니까.

소통미디어담당관 정보통신계장 신현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와이파이는 우리 진구청에서 직접 설치한 개수는 현재 2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공공와이파이 데이터를 위원장님이 또 말씀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서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사용자 수를 한번 뽑아봤는데 1년 동안 봤을 때 최고 많이 쓰는 데가 한 7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로 사용하는 데가 한 3200명 정도 해서 갭 차이는 좀 있지만 그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갭 차이는 있는데 최고 많이 쓰는 거는 한 7만 건 정도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연간 이용자 수가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기기마다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22개소가 지금 총 사용량이 1년 동안 얼마나 됐죠?

사용량이라는 말은 총 사용자를 말하는, 그 사용자가 붙어서 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그렇죠. 총 다 접속을 해서 이거를 연결하셨던, 콘택팅하셨던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지금 자료는 있는데 평균으로 뽑아놓은 거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되죠?

평균으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총 사용.

아, 총.

AP별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많이 사용한 데가 7만 개.

아, 그러면 합계가 없고 지금 그렇게 다 분류만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고 그러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까지도 대충 나오겠네요, 대략적으로.

예, 나옵니다.

모바일쿠폰을 이용해서 저희가 발급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예.

모바일쿠폰을 지금 50만 원씩 두 번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접속자들 중에 모바일쿠폰을 발급한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지금 확인해볼 수 있는 거죠, 숫자는?

내년의 사업이 올해 지금 전포카페거리축제 연기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사용자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를 지금 상용한 거나 아니면 효과나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네요?

예.

2019년도부터, 이거 작년부터 그런데 그 쿠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쭉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아예 적용이 안 됐는가요?

쿠폰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위원님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를 또 개정해 주셔서 우리 광고수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이제 7월 달에 개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관광객분이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와서.

하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랬다 이런 거죠.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계장님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AP 개수에 따라서 접속자 수가 나와있는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복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아, 그러면 계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 질문하신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이게 보면 사진작가카메라 있거든요, 720만 원.

예.

신규설치입니까, 아니면?

그게 우리 2019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한 달 치에 대한 유지보수였고요. 저희 내년에 잡혀있는 예산은 이제 1년 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지금 우리 사진작가카메라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8대가 있습니다.

8대의 유지보수비가 72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1년 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