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안전도시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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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4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집행될 예산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코로나19 자가 격리로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주무계장님이 답변함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안전교통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711만 1000원이 감액된 51억 159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 777만 8000원이 증액된 201억 52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086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78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옥외광고문화 조성 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3277만 원이 증액된 29억 55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565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61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2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3억 3980만 원이 증액된 121억 57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공사 등 전년도 대비 33억 3980만 원이 증액된 121억 57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18억 6116만 7000원이며 재난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을 포함하여 3억 1256만 6000원이며 옥외광고 정비사업 등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와 제267호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억 8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4개 부서의 신규편성 사업은 19건 5억 210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자체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7건 1억 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 중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주차관리과 4건 29억 1400만 원으로, 주요원인은 연내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2021년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수입예산은 3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예산은 18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는 201억 52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 6353억 6900만 원의 3.17%를 차지하며 2020년도 대비 35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던 주차관리과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예년에 없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방역물품 구입비 편성과 2020년 7월 중 두 차례나 겪은 폭우 시 침수피해에 대비하고자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된 각종 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당초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명세서 493쪽부터 502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493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 위원회 수당이 예전에는 7만 원에서 3만 원 증액해서 10만 원으로 편성, 신규는 너무 많이 증액한 것이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작년까지는 7만 원인데요, 부산광역시 위원회 수당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민간 위원회 위원님들 회의를 할 때 2시간 이내는 10만 원으로, 2시간 이상은 15만 원으로 그래 금액이 바껴서 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에서 2시간 이내의 민간 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10만 원 줘라는 그런 부산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그대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수당도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사 수당을 준용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구에 있는 위원회 참석 수당도 시 위원회 수당 조례를 준용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10만 원으로 올해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수당을 3만 원씩이나 인상을 해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각 16개 구·군하고 시하고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시 조례로 정해서, 각 16개 구·군은 거의 시 조례를 준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다른 데는 구매는 뭐 7만 원도 안 되는 듯한데 우리 구의 위원들 말고 다른 데로 비교하면 7만 원 안 되는 구·군·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느냐 싶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반 지침 정도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자가 격리물품 구입이라 해서 1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 건 아닌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올해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제 자가 격리자가 접촉자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 14일 자가 격리를 들어가는데 14일 자가 격리를 들어가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자 명단이 오게 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자가 격리자한테 14일 동안 자기를 체크할 수 있는 온도계하고 살균제, 소독제라 해서 진단키트를, 한 일곱 종류의 방역물품이 들어가는 키트가 그게 1인당 한 1만 7000원, 그리고 이틀 정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량세트가 들어갑니다. 밥, 참치 이래서 밥 11종이 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진단키트하고 식량키트를 만드는 데 1인당 하나, 대략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만 원 들어가면,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가 격리자가 이때까지 한 4300명 되는데요. 이걸 그냥 올해처럼 비슷하게 추산을 하게 되면 한 월 평균 200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5만 원 곱하기 200명을 열두 달 하면,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추세하고 격리자 추세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조정될 수 있는데 올해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추계를 놔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요즘에 자가 격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래서 조금 적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말이고,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2020년도에는 지금 거의 예비비하고 합치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월 4200명이니까 이걸 열 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100%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80% 정도는 저희 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20% 정도는 적십자사에서 식량세트를 저희들이 받고 이러니까 아직 정확한 추계는 안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자가 격리자 물품용으로 한 1억 5000 정도는 아마 들어간 걸로, 정확한 추계는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코로나 대응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올해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을 보시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는 걸 보고 예산 편성을 하셨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전체, 그렇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체온계도 거의 지급을 안 했습니까? 아직 더 해야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아직 12월 31일이 안 됐는데 최근에 한 10일 사이에 자가 격리자 물품이 600~700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자가 격리하는 사람한테 개인 체온계를 다 줍니까, 지금?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큰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거, 개인들한테 나간 거는 한.

문돌

최문돌위원

내년도에 보면 약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네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이거는 3000만 원 잡아놓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문돌

최문돌위원

경로당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뭐 각별하게 누가 필요하다든지, 가정방문하라든지, 저희들이 예비로 수시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제 확보해 놨다가.

문돌

최문돌위원

체온계 하나에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밑에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는 조금 좋은 겁니다. 7만 4000원짜리고요, 자가 격리자한테 나가는 거는 체온계가 종류가.

문돌

최문돌위원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지금 올해 각 경로당에 체온계가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다 되었는데 또 경로당에 한다 하는 거는, 이 3000만 원이라 하는 거는 혹 내년에도 자가 격리자가 많아서 그렇게 나가는 건지 한번 여쭤봤고요. 코로나19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데 496쪽 보면 지금 예비군 을지훈련 해서 보면 올해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못했지요? 비대면으로 한다고 여기 사이버교육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훈련참가자 급량비 하는 거 보면 이런 거는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는 코로나가 없다고 생각하고 급량비를 주는 겁니까, 참가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종식된다고 보고 이게 통상적으로.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연말이 돼서 종식된다 하면 내년도에 코로나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잡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코로나가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보고 우리 체온계나 자가 격리물품 구입비를 다 예산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해놓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보면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보고 급량비나 이런 거 책정한다 하는 거는 예산에 문제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상황이 코로나가 당장 내일이라도 끝날지, 내년 연말까지 모르니까 2개 다 준비해놓고 나머지가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1회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해야지 내년 상황을 아무도.

문돌

최문돌위원

예측을 못하니까 이 예산도 잡고 이 예산도 잡아놔야 된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예단을 못하니까 사전에 조금씩 준비를 해놨다가.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여기 교육 보면 우리 코로나를 예측을 해서 사이버교육을 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위에는 참가 해서 급량비 예산이 잡혀 있고, 이 예산이 그러면 참 묘합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사이버교육 이거, 말씀하신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1~4년 차는 집합교육이고 5년 차 이상은 본래부터 집합을 하지 아니하고 사이버교육을 통상적으로 코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운영하던 그런 교육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비 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전자통지문을 보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그 위에 또 보면 참가자 소집통지서 인쇄비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걸 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00% 완성이 안 된 게 저희들 좋기는 이제, 통장님들이 제일 꺼려하는 업무가 민방위대상자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러 가는 건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뭐라도 예산을 해서 전자 그걸 하든지, 그거 아니면 통지서를 보내든지 한 가지를 해야지 괜히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거야.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제로 100% 전자통지를 다 하면 종이인쇄물이 필요 없는데 이것도 개인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나는 집에 통장 찾아오지 말고 그냥 폰으로 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전자통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는 맨날 자는데 삑삑 문자 오고 싫으니까 나는 종이 쪼가리 주세요. 이러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하는데 점진적으로 전자통지로 100% 전환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도입돼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2개를 편성한다는 거는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과도기입니다. 올해 처음 전자통지를 도입해서요, 통장님들이 하도 고지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도입을 해서 본인이 이제 동의를 100% 싹 다 해 주면 전자통지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데 본인이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는 그냥 종이로 교부해 주세요 이래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있는데 한 몇 년이 흐르면 거의 아마 다 전자통지로 전환이 되지 싶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왔다, 그죠? 올해 처음 신규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해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 가지로 하겠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는 어차피 양쪽을 다 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올해 우리 민방위교육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작년에 할 때 연말에 저희들이 한 70% 동의를 받아서 70% 정도는 전자통지가 가고요.

문돌

최문돌위원

30%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종이로 나가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대상자한테 전부 다 실제 물어보고 한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자기 휴대폰에 문자를, 재난문자는 동의 없이 날리지만 이런 저희들이, 자기가 민방위대상자이므로 이런 사항은 본인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마음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전부 내년도에는 전자로 할 것이냐, 그냥 통지문을 할 것이냐 하니까 한 7 대 3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494페이지 보시면 재난 복구장비가 공공운영비에 보면 설해장비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15대가 있죠? 이 설해장비는 염화칼슘?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살포기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15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5대라는 말인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15대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동별로 하면 20대가 되어야 하고,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15대가 되어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양수기랑 설해장비가 보유하고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눈이 자주 오고 많으면 저희들이 설해장비를 당연히 많이 보유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어 보니까 보통 부산에는 2월 말~3월 초에 한 번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오게 되면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장비를 많이 보강을 해 놓으면 또 눈이 안 오면 사놓기만 사놓고 유지관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적정수량이 어디까지가 적당한지 좀 판단하기가 힘든데요. 이거는 조금 하드웨어적인 장비입니다. 그냥 기계장비로 보유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살포기를 1t으로 11개 정도만 가지고 좀 고지대 쪽에 만일 오면 기계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요. 일반 평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사대라든지 우리가 액상제설이라든지 그냥 염화칼슘 포대를 들고가서 바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제설을 했는데 아마 이 정도면.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유지관리비가 1대당 10만 원이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15대가 1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아닙니까? 이 유지관리비 10만 원이 뭐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10만 원 든다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 염화칼슘 살포기 15대가 있고 제설기가 12대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2대가 전부, 제설기가 몇 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12대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염화칼슘.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살포기가 15대요.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5대밖에 없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설해장비 유지관리비 15대 하고요.

김재운위원

아니, 15대는 제설기입니까, 염화칼슘 살포기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살포기입니다.

김재운위원

살포기 15대 맞지 않습니까,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제설기는 유지관리비에 안 들어와 있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염화칼슘 살포기.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 10만 원 유지관리비는 뭐를 하는데 10만 원씩 드느냐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저희들 기계를 연말 눈 오기 전에 10월 10일에 시험작동을 합니다. 시험작동을 하는데 보통 작동이 안 될 경우에 교체비용인데요. 2018년도에 부품교체를 해서 22만 원 쓰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조금 부품이 많이 고장나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2020년도 올해는 작동을 해 보니까 잘 돌아가서 올해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부품이 교체될 거를 대비해서.

김재운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1대당 10만 원 책정을 해 놓았네요. 어디 맡기는 게 아니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예비부품을 사는 비용으로 1대당 그냥 임의적으로 책정을 해 놓았다는 소리네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침수방지장치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올해에 저희들이 호우가 와서 일부 지역에 범천1동 지역하고 침수가 많이 나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침수방지 설치 지원 조례가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시행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침수방지장치를 조금씩 해서 비가 왔을 때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산출근거는 길이 3m 정도로 해서 높이를 66cm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16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김재운위원

1개소당?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면 3m에 높이 66cm 하면 160만 원 하면 저희들이 이 기준으로 35개에서 40개 정도가 되지 싶은데 그 세부사항은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받을 때 위원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부위원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길이가 긴 데는 몇 개를 하고 짧은 데는 몇 개를 할 건지 그 세부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부위원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표준이 3m에 66cm로 잡아서 한 4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상반기에 조기시행해서 여름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49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마스크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도 별도로 마스크 구입 예산을 500만 원을 따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5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도시과는 사회재난 코로나 대응 총괄부서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스크를 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각 실·과·동에서 무조건 저희 과에 마스크를 내놓아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마스크 수요도 정확히 예측이 안 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한 500원 해서 10만 장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가 급하게, 긴급하게 어디가 필요한 시설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총괄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일반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는 그 부서 실·과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 마스크 구입이 얼마였습니까? 올해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막 예산이 흩어져 있어서.

김재운위원

총괄 해 놓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총괄 금액은 개수로는 저희들이 지금 마스크 총괄적으로 집행된 매수만 나와 있는데요. 95만 8123장이 나갔는데 여기에 이제.

김재운위원

아니, 매입했던 매입한 양을.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매입한 양은 제가 정확한 추계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5만 장이 배부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10만 장을 보유하고 있다가 각 부서별로 다 마스크 구입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10만 장을 따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다는 거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가 격리자를 지금 한 4000명 정도 관리를 했는데 자가 격리자 한 사람당 마스크 5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가 격리자용으로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급격하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예비용으로 좀 보관을 해 놓아야지.

김재운위원

예비용 치고는 너무 안 많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10만 장이면.

김재운위원

지금 올해 하고 남은 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올해 지금.

김재운위원

다 지출이 안 되었을 건데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김재운위원

올해 지금 남은 양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재고가.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한 3만 장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10만 장 하면 13만 장 정도가 내년도에 유사시 대비로 갖고 있으시겠다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니까 가능하면 조금 적정량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사태가 진정이 되면 결산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뭐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신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이 양에 대해서 13만 장을 유사시 대비로 가지고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양이 좀 많은 거 같아서 질문드리고, 하나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부서별로 마스크를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양이 얼마가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마스크가 왔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뽑아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김재운위원

아니, 올해 500만 원 예산을 신청하니까 500만 원 치 왔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교통국장

500만 원 치 정도는 안 갔을 건데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나간 예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김재운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각 과별로 분배한 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게 수시로 나갔기 때문에요, 자료를.

김재운위원

아니, 95만 장을 지출했으면 어디에 몇 개라고 이게 다 나와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횟수가 지금도 매일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자가 격리자용 몇 개 나가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사가 무슨 행사를 하니까 좀 줘라 해서 매일 나가기 때문에요, 그거는 추계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쭈어보고, 마지막에 50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올해에 얼마가 나갔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올해 집행액이 저희들이 37억 3407만 9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남은 게 얼마입니까?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죠? 13억?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5억 2907만 원 남아있습니다.

김재운위원

5억 2000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작년에 그 비, 이게 32억이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거기 나간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이 저희들이 32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비융자성으로 나가고, 그래 보면 이게 이제 그거 나갈 때의 규정은 뭐 어떤 규정을 가지고 거기 지급을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게 올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73조인가 거기에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와 관련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으로 사용한다 해갖고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기본법 시행령은 언제 되었는데요, 이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게 5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개정이 돼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로 넘겼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시행령은 콕 집어서 75조의2항으로 코로나 대응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소상공인이라는 말을 딱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이렇게 했는데 소상공인 지원금은 언제 나갔는데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일자는 하여튼 그 법 시행되고요,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시행되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일자리경제과로 넘겨가지고 다른 금액하고 시에서 내려온 돈하고 보태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나간 날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이 정도 쓰고 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2021년도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내년도 기금안을 짜봤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전출금 수입액이 한 8억 3200하고 또 연말에 정확한 결산을 놓으면 그 잔액하고 해서, 저희들이 통상 코로나 비용으로 지출이 안 되면 예산을 보통 한 4억 5000 정도를 편성해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다 그걸, 재난관리 업무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출금 8억 3200하고 아마 또 올해 결산 내서 남은 금액하고 하면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0억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이 재난관리기금 75조의2항에 의해서 호우·태풍 피해 복구, 코로나19 재난관리로 이제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이제 추가증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증액.

김재운위원

이게 가능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코로나 상황이 없을 경우에요.

김재운위원

아니, 내년도도 코로나가 지금 있다고 하시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코로나, 이제 그러니까 그 코로나 비용을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올해는 본예산에 이게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 놓으면 문제가 없냐고요, 증액 안 해도.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기금은 더 이상 증액 안 해도 관계없, 괜찮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예, 그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49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중간에 침수방지장치 설치지원 사업 있다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1억이 예산이 잡혀 있었네요? 맞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침수방지 지원 사업은 저희들은 올해 아, 그거는요. 아마 시에서 개포초등학교 앞쪽에 상습 침수지 사업을.

동효

김동효위원장

우리 지금.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시비 9000만 원 받고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지금 차수막 설치한 데하고 다른 데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산 집행내역에도 없는데 이게 지면에 있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 그거는요. 그 전년도에 개포초등학교가 상습 침수지가 돼서요. 시비 9000만 원 받고 저희 구비 1000만 원 보태서 1억으로 해가지고 거기 앞에 침수예방시설 사업하는 데 그 시설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493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보상금이라 해서 이게 한 번 점검을 하는 데 28만 8000원 정도 지불이 됩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해 주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안전점검비라 해서 28만 8030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 이거는요. 저희들이 재난 안전 기본법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그게 보면 저희 구에 기술 자문을 받는 전문가들이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열다섯 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다 기술사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기술사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해마다 발표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특급기술자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특급기준이 28만 803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으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1인당 하루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28만 8000원 정도.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1인당 하루 해서요.

광원

방광원위원

하루 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하루 해서. 저희들이 반일을 하게 되면 반으로 줄여서 주기도 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3년간 해서 이제 한 60회 정도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60회 정도 했고 여기에 이제.

광원

방광원위원

예,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해서 60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한 해에 60회, 한 60명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마흔두 번, 17년도에 40, 18년도에 43, 19년도 50 해서 지금 국가안전대진단도 있고 저희 관내에 이제 노후시설물들이 많으니까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의뢰한다 하면 저희들 이 예산으로 해서 안전전문가를 불러서 그쪽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안전관리수당을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1인당 28만 8000원 그렇게 해서 좀 많아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 이분들이 이제.

광원

방광원위원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기능사, 기사 해서 그 위에 기술사라고 계신데요, 그 분야에 완전히 전문가들 톱클래스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안전점검을 하고 자문의견서를 써 주면 저희들이 그거로 근거해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도시과 전체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200 아, 200이란다. 2억 9100만 원 정도 증액하시려고 한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율로는 8.85%고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 관련이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적정하게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방광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나 먼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이 올해 50회라고 하셨습니까? 2020년 올해.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올해 지금 58회 아직 더 안 됐습니다. 한 오십한두 번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결산 추경 할 때 아마.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지금까지, 현재까지.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현재까지 아마 결산 추.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까지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1521만 9000원 집행돼 있습니다. 그거 28만 8000원 나눠야 돼, 계산기.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그렇게 나누면 안 될 것 같은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54회, 11월 현재요. 54회 정도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4회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54회요.

현철

박현철위원

11월? 12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금액 지출이 얼마인데요? 집행금액이 얼마인데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1521만 9000원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40만 520원인데? 이중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이중에도 민간전문가 피해현장 조사 참여수당이 310만 130원이 있어요. 이거 빼고 나면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올해는 28만 8000원이 아니고 금액이 다르죠? 28만 1830원이죠,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걸로 계산을 하면 44회가 나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28만 1830원인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난관리 및 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안 보이는데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건설자문?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없어도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건설자문?

현철

박현철위원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안 들어가도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 과에는 건설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하신 거는 뭔가요, 올해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부내역을 제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여기 안전도시과에 재난관리 및 예방 사무관리비의 2020년도 올해에 그 내용이 집행된 게 있어요. 건설기술자문단 위원 수당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 그러니까 다른 실·과 부서에 이게 이제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안전관리의.

현철

박현철위원

다른 과의 일을 여기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갑자기 다른 과의 일을 이 과에서 왜 지불을 합니까? 그렇게 써도 됩니까, 예산을?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그쪽에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 여기 일괄로 편성해 넣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그쪽 과에서 편성을 해서 그쪽 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문제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자율방재단 보험료 있죠? 재난관리 민관협력? 1400원에 380원,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계산을 이렇게 해서 옵니다. 매년 계산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예산은 매년 53만 2000원이 잡히는데 집행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40만 5000원밖에 집행이 안 돼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조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보험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까지 4월 달에 가입하셨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40만 5790원이 집행됐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1인당 조금 넉넉하게 돈을 잡아놨다가, 저희들이 그 보험료율이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하니까 4월 달에 계약을 할 때 이제 보험료율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직원들이 금액을 소액이긴 하지만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다른 추경에 좀 조정해서 떨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 추계를 좀 잘 놓아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걸 좀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 있죠? 494페이지. 올해 2020년도에 재해예방사업 시설비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8255만 5000원 집행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200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재정공시를 보니까 1억 8805만 220원인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올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에, 이게 이제 주로 재난관리기금 예산에서 나가는데요. 다른 금액이 조금 플러스 돼서 나갔을 수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간 거는 8255만 5000원 나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사업이 그런 일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안에 위험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면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리고 495페이지에 보시면 자가 격리자 물품 구입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이 계산은 이제 뭐 평균적으로 몇 명이 발생하고 해서 이렇게 뭐 1명당 5만 원씩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셨다가 12월 곱해서 계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건 알겠는데요. 혹시 다른 부산에 있는 우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 격리자들한테 지원하는 물품하고 우리 거하고 비교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이 자가 격리자 물품을 지금 정부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정확한 기준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초창기에 뭐 서울에 좀 부자 있는 데는 인터넷에 올라와서 우리는 거의 10만 원 수준의 뭐 이런 걸 주더라. 또 없는 데는 온도계도 안 주는 데도 있더라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한 두 달 전에나 표준안을 좀 내려줬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물품을 줘라.

현철

박현철위원

표준안이 한 10월 정도 갔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해 놓은 예산안이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 정도의 물품이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 표준안에 준하는 물품이 지급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물론 이게 뭐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가까이 겪고 나다 보니까 그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도 돼요. 또 저희들 의원들끼리는 다른 구의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 구에 자가 되신 분들이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14일 보름 동안 격리가 돼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절 대문 밖에 못 나가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이냐 하는 그 불만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다른 구하고 어떤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구가 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뭐 이걸 자랑할 건 못 되는데요, 코로나 발생자가 제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가 격리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좀 고정적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자가 격리자가 생기면 저희들도 잘 챙기는데 자가 격리자 이게 생각보다 일이 상당합니다. 이게 자가 격리자 키트를 하나 만들려면 쓰레기봉투, 위생봉투, 가방, 물, 밥 여러 가지 종류를 다 결합해야지 이게 하나에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배송도 이 박스 큰 거를 지금 뭐 성북초등학교라든지 동양초등학교 이런 집단으로 발생하면 하루에 심지어는 150개를 배달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 걸리면 배송 자체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물론 어떤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 이해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 구만 겪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민만 좀 더 약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잘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부금고로 있는 농협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가 격리하시는 동안에도 애로사항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뭐 쉬운 일이기 때문에 해 달라 하는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