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1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7.6% 증가한 2,673억 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68억 4,500만원, 특별회계 4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7억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66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7.8% 증가한 3,421억 1,5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16억 5,400만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 세출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3,409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2,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0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8%인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0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3.4%인 27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긴급복지 지원,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비 등의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분야에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55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 분야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뱅크·마켓운영 지원,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10억 8,4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급여 통합조사 관리 분야에 통합사례 관리 지원, 지역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19억 9,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56억 2,800만원, 특별회계 4억 6,100만원으로 총 660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11.7%인 69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 및 생계급여 및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08억 8,100만원, 특별회계 4억 6,100만원, 총 813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3%인 8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주거급여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에 524억 4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을 위하여 56억 3,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분야에 보훈회관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12억 7,3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31억 3,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등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179억 5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관리 등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3억 7,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분야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6,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4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인 2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보존식 기자재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00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4%인 27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지원 등 기존 추진사업의 국·시비 내시액 변동 및 맘든든센터 설치 등 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감소로 출생장려지원 및 홍보 사업,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889억 5,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복지증진 분야에 영등포 여성늘품센터 운영,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출산장려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308억 2,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8%인 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급식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시비 보조금 증액과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인건비 상승 및 확대 운영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5%인 6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아동급식 지원 사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및 상담복지센터 등 운영,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64억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문화․외국인 주민 생활 적응력 향상 분야에 다문화․외국인 주민 생활 적응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 교육, 세계인의 날 기념 등 다문화․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6,700만원,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분야에 외국인 주민 상호 문화체험,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상호문화도시 조성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억 9,8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 체계 구축 분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운영,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 활동 강화 등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45억 5,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68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5%인 8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202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9.3%인 10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시비 내시액 증가 및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증축,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 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확충 분야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57억 8,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46억 5,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강화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안정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097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복지국 2021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5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 19억 4,900만원, 양성평등기금 11억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22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673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인 187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21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인 247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안 7,080억 6,000만원의 48.3%에 해당하며, 주요 증감요인은 긴급복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맘든든센터 설치 등 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예산에 따른 겁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0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4%인 27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2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긴급복지는 생계비 주거비 등에 지급건수 등을 조정하여 4억 4,500만원 증액된 17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3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인 8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생계급여지원에 39억 9,900만원 증액된 207억 8,0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900만원 증액된 8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은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서영물류부지 내 교육복지시설 조성에 1억 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전년대비 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0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인 27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43억 5,900만원이 증액된 161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어린이집 기능보강개선사업으로 2억 1,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농상생공공급식센터 운영비가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맘든든센터는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인 6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4개소 설치로 총 9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자율문화공간 2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은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3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2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한 10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경로당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으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리모델링 사업으로 설계비 및 공사비 등 17억 3,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은 5억 700만원 증액된 28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은 기초연금 대상인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3억 300만원이 증액된 93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은 신길5동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3개이며, 2021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44억 6,200만원 대비 103만원 증가한 44억 6,300만원입니다. 기금 고유의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2020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7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35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48.3%인 3,421억 1,500만원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지원 확대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의무부담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구 세입여건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안정적 세입확보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효과는 있는지,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든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91쪽부터 4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492쪽하고 493쪽 업무추진비가 어쨌든 30% 정도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다른 업무가 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일시 급식제공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이재민들을 급식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늘어나서 질의를 했고요. 493페이지 하단에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900만원 신규사업인데요. 복지서비스 통합관리를 통한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영등포형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실은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이 있는데요. 복지국 전체 봤을 때 저희가 돌봄이라는 이름하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1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처럼 저희가 복지서비스가 너무 다양하게 많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사실 안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유형별, 생애주기별, 대상자별로 분류를 해서 복지현장근무자들하고 저희가 협의 조정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또 이용하기 편안하시도록 저희가 전달체계를 한 번 개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달체계의 문제가 지금 있다고 일단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달체계가 너무 많지 않아요? 비슷비슷한 사업들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따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간이용비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연구비용으로 들어 왔으니까 다른 업무하고 중복된 것 하고, 비슷한 것을 같이 합치고 해서 이렇게 전달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몇 쪽까지인가요?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몇 쪽까지 입니까?

493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한 분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같이 정리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체계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그래서 원스톱 전달체계를 만든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좀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프라인이 됐든, 또 온라인이 됐든 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최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체계 자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보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컨트롤 타워를 하나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두면 안 될까요?

예,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용역비도 모자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일단은 하시면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주세요. 이거 용역해서 그냥 대충해놓고 나중에 또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제대로 한 번 해놓으면 몇 년을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저희가 잘 받들어서 또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딱 보면 아, 이건 어떤 거, 딱 이렇게 바로 보고 알 수 있게끔. 과장님이 물어봐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이거 또 팀장이 물어봐야 되고, 어디 물어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 어쨌든 원스톱으로 다 갈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봐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492쪽 302인데요, 보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인데 25가구만 7만원씩, 작년에 피해 일시대피자가 25가구만 나왔었나요? 공통으로 뽑아놓은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저희 이재민은 22가구에 4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숙박비를 지원하셨나요?

저희가 숙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16가구에 165만 5,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민간숙박시설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비용이 없다보니까, 하여튼 하루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숙박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다른 걸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0년도 올해에 22가구가 있어서 25가구를 잡았다는 얘기고, 그럼 2019년도는? 통계를 좀 잡아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예, 지금 사실 갈수록 재해 이재민들 발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가구 편성을 했고요. 예산팀하고 조정할 때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민간숙박시설비도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포괄예산비로 집행을 하기로 하고, 소규모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주일을 잡으니까 화재 당하시거나 이재 당하신 분들이 수리도 덜 끝난 상태에서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참작해서 평균적으로 환산을 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은 11월 23일 업무질의 시 때 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하나 부탁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날 업무질의 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영등포구 2021년도 예산안이 7,081억입니다. 그죠? 일반회계 6,762억 중 우리 복지 쪽이 3,416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일반회계 6,762억의 50.4%를 차지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도 50.4%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업무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동료 위원의 이야기에 보충질의입니다. 493페이지 밑에 쪽 연구용역비,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용역비에는 일정한 가액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용역이 2,9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책정 됐는데, 필요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본 위원 이야기는 용역에는 일정한 가격이 없습니다. 지금 안성 쪽에 20만 원 짜리 조경 나무가 어떤 사람한테는 2,000만원도 될 수 있다시피, 어쨌든 주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494쪽부터 4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상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1,9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임대료 상승분하고요. 또 사무국장 별정직 연봉 상승분하고 또 직원들 평균 인건비 상승분이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평균 인건비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저희가 평균 인건비는 3.3% 적용을 했고요. 사무국장이 지금 별정직인데요, 저희가 임금을 좀 인상했습니다.

얼마인데 얼마로 인상했어요?

연봉이 3,500만원에서 지금 4,7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4,7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요?

예.

내용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1억 3,000만원이 증편성됐는데,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동기부여 방안으로 저희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올해 신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했는데 전년도에 이 1,000만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저희가 사회복지대회 할 때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하는데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하여튼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300만원이 감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이 이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왜 300만원이 감해졌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 복지대학이라고 신규로 올해도 두 군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494쪽 밑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650명에게 20만원씩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타 구도 대부분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 편성하면서 타 구를 알아봤는데요. 18개 구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개 구 정도는 매월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처럼 1회 지원하는데도 3개 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상 매월 지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 같아서 복지포인트로 20만원씩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15개 구면 72%나……. 그러면 과장님, 매년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탕도 주면 계속 줘야지, 주다가 안주면 안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494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3,500에서 4,700만으로 올린 내역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받아본 부분입니다. 앞전 사무국장비는 4,700만원 정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사무국장비는 연간 1,000만원이 적게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4,700정도 됐었고요. 저희가 그때 새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는 연봉제로 타구 사례도 좀 감안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조사를 해봤을 때 저희 구가 최하 임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4,700만원으로, 좀 인상폭이 큰 것 같지만 저희가 내년도 직원들 임금하고 비교해봤을 때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국장 외에 또 과장이 1명 있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과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급여가 한 4,800 정도 8∼900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급여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전에 너무 열악하게 임금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퀄리티 만큼의 대접을 해주고 그 만큼 일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6쪽까지죠?

497쪽까지.

7쪽까지입니까?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인데요. 4억 2,761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496쪽 제일 하단 복지서비스 지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4억 2,76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았는지요?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예, 이게 크게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국·시비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이, 위원님이 너무 크게 보셔서요.

방식이 서비스지원이고.

이게 그 국·시비 매칭이 돼서 긴급지원예산이 여기 포함된 부분입니다.

예, 넘어가고 497쪽 중간에 사례관리 모음집 발간을 하는데요. 매년하나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1만 5,000원 200부씩 발간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3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발간하기 위해서 지금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간한 사례내용을 쭉 모아서 한꺼번에, 지금까지 있었던 통계자료 모음집을 한 번에 발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누적된 거 말고 2019년, ’18년도 거를 합취해서요.

몇 년치를요?

예,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이렇게 집합해서 할 수는 없나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494쪽에 그냥 찍기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150만원, 그 다음에 밑에 인건비 4명해서 1억 8,800 얼마인가요? 이 부분,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가 지금 650명이잖아요. 650명은 민간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얘기하는 건가요?

예, 민간 사회복지사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급여체계가 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공무원…….

80% 정도 되나요?

공무원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

80% 정도 차이가 각각 나나요? 아니면 그 이하인가요?

하여튼 한 10% 선일 것 같습니다.

10%?

아니오, 10%에서 한 20%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이면 민간에서의 그 접근이 80%정도 되는가요. 100만원이면 8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치면요?

전체 급여를 이야기 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전체 급여는 한 그 정도 선입니다.

80%?

예.

그런데 이제 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래도 서울시에서 시설 종사자 기준을 적용해서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조례도 발의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많이 부족하고 미미했던 부분이 이제야,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5위, 6위 되는데 다른 15, 16 타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그런 일을 시키려면 그 사람들이 어쨌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그 근사치에 가야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잘 확인 좀 하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498쪽부터 5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다루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궁금증이 있는 것은 물어볼 수 있지만 다른 사업까지 해서 사업 전반적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 긴급복지비용인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전 페이지의 것을 다 묶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긴급복지지원은 올해 예산이 많이 국비가 늘어남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 사유가 긴급지원 사유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 내년도 4억 4,500이 증액으로 나와 있지만 올해 이미 추경으로 증액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총 예산하고 금액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은 지금 중반기 넘어서면 좀 완화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예산 가내시된 게 올해 예산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에 맞춰서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요. 여비가 1,2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는데 출장횟수가 줄은 겁니까, 1회당 여비가 줄은 겁니까?

저희가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업무 처리로 하고 또 출장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에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00몇 페이지까지입니까?

501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통합사레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1,774만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인건비 인상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더 사용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상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갔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를 앞 페이지에 사업비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에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니까 여기 인력운영비로 옮겨서 편성을 했습니다.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봉급인상분을 한 0.9%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2쪽부터 5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정부양곡관리택배비로 되어 있는데요. 3,100만원이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배비가 물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수급자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구수 증가에 따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명절위문품도 2,0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되었어요. 이것도 수급자가 늘어났습니까?

수급자 가구수 증가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506쪽부터 5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508쪽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시설환경 개선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1억원 가량 증액되었고요.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3% 인상됐고요. 올해 9월 채용자를 12개월분 인상을 했고 무료급식 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운영비가 1억 2,600만원 코로나19로 시설을 많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희가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은 못 했지만 기사 인건비가 호봉수가 조금 승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다고요. 기사 급여?

예, 12호봉에서 13호봉, 7호봉에서 8호봉 이렇게 호봉 인상으로 인해서 급여 예산이 인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용이라고 1,200만원이 감편성되었거든요. 그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508페이지.

올해는 6․25참전유공자 70주년 행사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6∙25 70주년이 아니고 일반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1,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호봉이 오름에 의해서 급여가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여 부분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급여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시설환경 개선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9,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시설환경 개선으로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10쪽부터 51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511쪽 하단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해가지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프로그램 구매해서 2,200만원이 있는데 2,200만원 구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장애인 과태료를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 단순 반복작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소화를 해서 신고 민원인에게 결과도 신속하게 통보하려고 프로그램 관리비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간소하게, 다시 한 번만 더 어떻게 간소하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존에는 6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1건 처리하는데 20분이 소요됩니다.

1건당?

예, 1명을 할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게 되면 두 단계로 해서 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전에 9시 뉴스도 보고 8시 SBS, MBC도 봤는데 강남구, 물론 강남구야 1위니까 자립도 생각할 필요 없고 인근에 양천구, 금천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비어있지만 그래도 장애인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봐도 장애인 주차장 일반인이 급하게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체가 사물인터넷으로 쉽게 말하면 IoT로 해가지고 바로 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아주 호응도가 좋던데, 지금 과장님 제 설명 이해 가십니까?

예.

쉽게 말해서 사물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차가, 다른 데 같으면 5분, 3분도 잠깐 세울 수 있지만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잠깐이라도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입력돼서 바로 본인한테로 가게끔 우리 인원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인근에 TV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하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의 이야기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사물인터넷 IoT주차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물을 인식을 해서 바로 신고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연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람이 아니고 그 자체 기계가 사물IoT가 인식을 해 버리는 거죠.

예, 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주차구역에 무인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만약에 일반자동차가 주차 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몇 개 구에 저희도 확인한 결과 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실제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계획만 있는 거네요?

예. 이번에 프로그램…….

이런 거는 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이런 거는 참.

예, 이번에 예산 사정상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차후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유옥순 과장님이 소신껏 소신으로 해도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511쪽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9,600 증액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달평생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통합을 하지 못하고 꿈더하기지원센터를 지속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가 꿈더하기지원센터를 법인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민간위탁금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래 센터가 없었어요?

원래 센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디다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2013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온 센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는 9,560만원을 편성했지만 작년 추경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2억 6,97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에 증액된 금액은 2,23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2,800만원이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고지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편요금을 이렇게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이렇게 우편요금을 가지고만, 우편으로만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전화기로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많은데 이 사람들 거의가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이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이 비용 자체를 2,8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정말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과태료 징수를 당하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사유도 따라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어차피 과태료 징수를 할 거 같으면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이러한 비용도 줄이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14쪽에서 5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514쪽 상단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몇 분이죠? 18명이네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다시 한 번 설명을.

514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인데 여기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8명 지원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저희가 국․시비, 구비로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구비 추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 구비 추가라는 거 국비 시비 다 내려와 있는 상태서 구비 추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시간이 부족한 사지마비 및 와상환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가 지원은 국비, 시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희가 앞부분 51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하는 활동지원이 있고요. 시비 별도로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비 추가사업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구비 100%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장애인활동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다 들어오잖아요?

예.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최고 480시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지마비 및 와상환자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추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구도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요?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왜 구로 넘기죠, 언제부터 그랬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칭으로 해주긴 하지만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도 어쨌든 간에 매칭으로 정부에서 다 넣어줘야지.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하다 지나면 그냥 구비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5쪽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서 사업비가 전년대비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올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6개월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개월분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분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2,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6개월비가 전년도에 3,000이었으면 그게 6,250만원 아니에요?

6개월분 올해 편성을 2020년도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6,2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부기상에서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6,250만원은 사업비 4,250만원하고 집기구입비, 작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1년치가 해서 2,4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집기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소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요.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 밑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해서 신규예산으로 1,650만원이 잡혔어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았나요?

출산지원금이 우리 구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작년에 발의한, 작년 5월 28일날 구의회에서 발의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에 의해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면 출산지원금 지급이 올해 몇 분이나 하셨죠?

출산지원금은 올해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아니, 올해 우리 대상자가 5명인가 지원했다고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 포함해서요.

출산장려금 지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한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든 시비든 예를 들어서 올해 33명으로 기초 산출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우리가 5분 지원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33명 가상으로 잡아 놓은 거 아닐까요?

올해 5명은 중증장애인, 국비,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지급해드린 장애인출산지원금 명수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지금…….

이거 나중에 서류를 좀 주세요.

21명입니다.

올해?

예.

그러면 예산을 33명으로 더 잡았다는 얘기는…….

올해 5월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하는 분을 플러스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월 달부터 시작인데 21명을 지급해줘서 33명을 잡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하단 부분에 노숙인 관리비용으로 2,6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노숙인 관리비용 일반운영비로 돼있습니다. 51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부분이 기존에 기초수급자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말자 결론이 나서 1,800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2,600인데요?

1,800만원 감편성하고 나머지 690만원은 저희가 당직비로 편성이 돼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당직비를 총무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로 말씀하신 부분은 노숙인 중에 기초수급자를 얘기 하는 겁니까?

그렇죠. 무연고사망자가 노숙인 플러스 기초수급자도 무연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2명을 편성을 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제비로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영등포구에서 무연고 기초수급자에게 장례비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무연고자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연고가, 누가 장제를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노숙인은 이해가 가는데 기초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이 노숙인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누가 돌봐주고 장제도 치러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연고사망자로 병원에서 안치료를 지원을 했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로 6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을 감편성을 한 겁니다.

전에는 그러면 이중수급이 됐어요?

실제로 지급된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51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이것도 1,5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는데요. 인건비 부분입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운영경비 해서 밑에는 인력운영비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가 출장여비로 1,948만 8,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1,500만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운영경비.

1,500만원이요?

5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운영경비 있어요.

바로 위에요.

사회복지과 가운데 1,500.

과장님 이거는 잘못 기재된…….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좀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했던 거리상담반, 이것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리노숙인들이란 다른 기관, 직도 다 힘들고 하겠지만 특히 3교대로 이게 24시간 운영한다는 게, 일전에 저도 한번 나가서 봤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힘들지 아니한 일이 없지만 어쨌든 이 거리상담반 3교대 24시간 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19쪽부터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4쪽입니다.

54쪽까지?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1쪽에 자활기업 전문가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영등포구지역자활센터라고 해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센터에서 자활을 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거 한 사람 인건비에요?

예,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쭉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담할 때만 하는 겁니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계속 진행하는 거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중간에 국고보조금에 보면 한 2,900여만원이 감편성 됐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사유가 뭐죠?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인건비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연장반 신설입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연장반이 신설이 돼서 인건비 보조금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입예산안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안 1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22쪽부터 5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2쪽 중간에 민간이전인데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이 똑같이 그대로 되는데,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어떤 개발비를 주십니까?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는 교직원 연수차가 오래된 교직원부터 400명에게 연구…….

몇 명이요? 금방 몇 분이라 그랬어요?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400명에게 연 10만원씩 보육교직원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임자 병행 없습니다.

10만원씩이요?

예, 10만원씩 400명입니다.

400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어떤 증액편성 사유가 있나요?

사유는 저희 보육교사들 호봉도 상승이 됐고요. 연장반 교사 1명 추가 채용도 있었고요.

1명 추가 채용.

예, 조리원 등도 생활임금 단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4대 보험료까지 모두 올라가서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 명이 추가가 됐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추가가 돼요? 지금 직장어린이집 원아가 늘어났습니까?

연장반 교사는요, 직장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육체계 개편이 되면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나눠지면서 다른 어린이집들도 연장반 교사가 대부분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1명이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관리한다고요?

어린이집 별로 늘어났는데요, 구청 직장어린이집에만 늘어난 인원이 1명입니다.

다른 데도 늘어나는데 구청 어린이집도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늘어났냐는 거예요? 어린이집 원아가 늘어났다든지 사유가 있지 않겠냐고요?

작년까지는 없었던 올해 초에 바뀐 내용인데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에 대해서 기본보육은 4시까지만 보육을 하고요, 4시부터 7시 반까지는 연장보육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반 보육교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대부료가 있는데 본래 대부료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15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2016년에 철회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대부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올해 상승분이에요?

상승분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승되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올라서 1,400만원이 상승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8억 7,4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이 대부분 교사를 겸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별로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전에는 지원금이 없었어요?

전에도 지원금은 있었습니다.

몇 명분이에요?

위원님, 523쪽?

525페이지 상단.

525쪽이요.

이 금액이 왜냐면, 8억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내시를 반영한 부분인데요. 저희 예산이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서 내시 반영된 부분으로 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 지급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자, 이건 어차피 지금 숫자상이니까 조금 이따가 지나고나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522쪽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지금 몇 명 나간다고 했지요?

예?

몇 명?

400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400명?

예.

우리 400명이 더 되지 않아요, 이 분들이?

더 되는데요. 오래된 연차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됐는데 계속 연차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 많이 줄어들고, 민간이 몇 개죠?

민간이 49개입니다.

48개예요, 9개예요. 똑같아요?

49개에서 지금 1명 해지신청 들어와서 48개나 다름없습니다.

48개. 그러면 민간은 48개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가정은? 가정은 더 많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도 줄어들고 있나요. 가정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525쪽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유교직원 처우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원장들에게 지원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원장 겸직.

겸직 원장. 어쨌든 가정은 겸직 원장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원장들에게 지원하는데 내시액이 왜 불어나죠, 줄어드는데?

내시액이 불어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된 사유는 야간교사 임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원장, 원장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보육교사 임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연장 말고 원장, 원장. 지금 가정어린이집 원장 저기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도 줄어들고 다 줄어드는데 왜 그게 늘어날까 해서, 나중에 이해를 시켜 주세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장보육 같은 경우 7시 반까지밖에 안 하나요?

예, 그 이후에는 야간연장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야간보육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저희가 야간보육하는 곳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연장보육하고 야간보육하는 데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가 출산율 자꾸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출산율 말씀하시기 전에 애를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고 출산율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장 다녀와서 정말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연장보육도 계속 해줘야 되고 야간보육도 해줘야 되고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국장님 말씀처럼 3,416억 5,400만원이 93%가 국비 시비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그래도 93%만큼 그래도 우리가 예산 결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가내시 같은 경우는 많으면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국공립 52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BF인증용역과 공사비가 편성되었는데 BF인증이 무엇입니까?

BF는 Barrier Free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당산1동에 은솔어린이집이라고 9월에 개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BF인증까지는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별도 편성해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BF,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BF인증이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접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관리하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BF인증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 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은솔어린이집이라고 당산동 한 곳입니다.

예, 당산동. 당산동 듣기가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530쪽에서 5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30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1,000만원 계상 잡힌 거 있죠?

예.

작년에도 그렇게 잡혔는데 이게 어린이집 전체를 위한 보수 공사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사실 전체라기보다는 노후화된 어린이집 우선으로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어린이집을 설정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갑작스럽게 에를 들어 보수할 데가 있으면 이걸로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소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해서. 작년에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나부죠?

작년에 1,000만원이었다가 올해 8,000만원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결론은 또 8,000만원 추경할 거면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될 거고. 대비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 같은데. 어린이집이 많은 수에 비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1억원을 요청했는데요.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1,000만원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1,000만원 편성해서 추경 때는 안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이 8,5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관련인데요. 보조인력 신규가 1명 늘었고요. 나머지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그런 게 늘은 내용입니다.

보조인력 1명이 왜 늘었어요?

저희가 이건 시사업이고 시에서 많은 부분을 보조금으로 받아서 하는데요. 이 분들이 배송직 분들이 밤에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구 전체 서울시에서 1명씩 다 인력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중간에 비용들이 자꾸만 더 증액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보조인력 1명에 대한 비용이 얼마예요? 인건비가.

2,900만원 정도 됩니다.

2,9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하정어린이집 임시 이전비가 4,400만원 증편성되었는데 지금 여기는 전에 이전을 했지 않나요?

이전을 그 옆으로 했는데요. 보증금을 신림선 경전철 사업주 측에서 냈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주가 철수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증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전철에서 보증금을 댔다가?

그 업체가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두산건설의 하청업체가 저희 경전철 공사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철수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2018년도 말에 3억 9,000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그 손실보상금을 보면 이전하는 내역 이런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 보증금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업체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부담했다가 공사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 왜, 이건 보증금을 자기들이 회수해 가냐고요?

계약기간이 내년 1월이 계약기간이거든요. 계약기간이 만료입니다.

내년 2월이요?

1월에 만료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업체만 철수하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 공사는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 중간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이 2,411만 8,000원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으로 2,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어서요. 사실은 올 예산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부 한 15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 부분은 호봉 상승분입니다.

잘 안 들려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당초예산이 2억 7,800이었는데요. 추경으로 2,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억이고요. 이번 예산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150만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추경에서는 왜 증편성이 되었나요?

추경에서는 인건비 사업비 모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중간에 모자라는 일은 없잖아요? 인건비라는 게 연 계약을 하고 중간에 또 인원을 증원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인원 증원은 따로 없었는데요. 사업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요?

예.

사업비라고요? 사업비죠?

사업비도 늘고요. 자세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530쪽 어린이집 인원보강 개선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가 2억 1,397만 5,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어디를 리모델링 지원을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환경개선비가 있고요. 개보수공사비가 있고 그리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2억 1,300?

2억 1,397만 5,000원.

이게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인데요. 어느 어린이집을 할 것인가를 말씀?

어느 어린이집을 하면서 몇 군데를 하는지, 위탁사업비니까.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노후가 심각한 곳으로 30년 이상 된 양평2동어린이집,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82년도에 지어졌거든요. 28년된 어린이집이라서 이런 어린이집 한 2, 30년 된 어린이집 중에서 외부단열이나 창틀보강, 아니면 고효율보일러가 필요한 곳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평2동어린이집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일단 신청한 곳은 양평2동하고 대림2동어린이집입니다.

대림2동?

예.

두 군데예요?

하고 푸른어린이집입니다.

3군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비용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신규로 2억 8,500이거든요. 이거 어떤 비용이에요?

2억 8,5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맘든든센터 설치 비용인데요. 내년도에 대림동에 YDP평생학습관이 개원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맘든든센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 일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의․양평 권역에 내년도에 맘든든센터를 하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비용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를 이렇게 묶어서 하면 실제로 볼 수가 없지 않나요? 무엇에 얼마 들어간다, 들어간다 돼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 사업비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400만원 말씀이십니까?

3,500이 증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맘든든센터인데요. 기자재지원하고 가구물품 구입하고 나눠서 있게 됩니다.

민간위탁이 재료를 구입하고 하는 거예요?

맘든든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 실내놀이터가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실내놀이터랑 장난감 설치 그런 것들을 기자재 지원으로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간위탁으로 가냐고요? 시설비에 들어간다든지 부대비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한데, 민간위탁비에 이런 가구나 이런 부분을 구입비로 들어간다는 건 맞지 않지 않아요?

왜냐면, 시설까지는 저희 구에서 하는데요. 운영이나 이런 준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맘든든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예산심의 할 적에 참고로 쓸 수 있게끔 내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용을 주시고. 533페이지 중간 장애아동 옥상놀이터 구성해서 구 참여예산으로 5,400만원을 증편성했거든요. 이 건물이 누구 소유며, 어디예요?

여기가 구립 해태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내용인데요. ’91년도에 개원한 어린이집입니다. 놀이터가 없었고요. 여기는 장애아가 많은 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동 옥상에다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고 이게 통과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옥상 바닥공사라는 게 어떤 보완공사가 아니고 우리 장애어린이들 놀이터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예.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공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질의에 532쪽 맘든든센터 설치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공사비가 신규 조성하는 센터 공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를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2개소입니다.

533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한 부분에 옥상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애들이 물론 그래도 애들인데 옥상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 트랜드는 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옥상에다가 놀이터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들이 어린이집의 트랜드이기도 하고요. 위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상이 트랜드다 그건 조금 어불성설 같은데.

장소가 없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라도 트랜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코로나19 관련 교육대상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양성평등 기념행사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특강 진행은 대면 아니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아예 안했다고요?

예,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해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해 양성평등주간에 기념식을 개최하여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축제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기간이 9월초라서 전혀 하지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대면 아니면 비대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 물음에, 질의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26쪽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2억 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됐는데, 어디에서 뭐 때문에 감액편성을 하셨나요? 지금 간식비 이런 올해 기준해서 내년에 그런 건가요? 526쪽 하단.

혹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말씀이십니까?

예, 그 밑에 하단. 민간이전해서 지금 감액편성을 했는데 어린이 원아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56개에서 아까 말씀드린 48개로, 9개 줄고 가정도 83개에서 76개로 줄어서요. 저희가 총 14개 줄은 걸 반영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부터 시작해서 간식비 이런 부분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등원하지 않는 날이 많았었잖아요? 그럼 간식비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나요?

저희가 휴원을 하기는 했었으나 출석률이 휴원기간에도 적게는 3∼40, 많게는 70%가 넘게 등원을 해서요. 아주 많은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했는데, 지난해는 8,000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1억 700인데, 지난해는 몇 개소하셨나요?

지난해에 20개소했고요, 올해는 25개소, 그리고 내년도에는 30개소로 5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계속 중복을 하나요? 올해한데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추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추가 늘어나는데, 올해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 가능하다?

예.

그리고 맘든든센터 설치, 맘든든은 다 우리가 구비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맘든든센터는 구비 사업입니다.

구비 사업인가요? 시비라든지 이렇게 매칭 했으면 좋겠는데요. 설치를 해놓고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정말 만만찮을 텐데, 이 부분에서 걱정이네요. 그 다음에 533쪽에 보면 아까 장애아동 그 부분에서 대림3동에 해태어린이집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어린이집인데 거기 옥상에도 어떻게 상관이 없나요?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해야 되겠네요, 확인을 하고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역량강화 있죠. 이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을 했나요?

작년처럼 버스타고 워크숍은 못했고요. 그냥 여성소통공간에서 3분의 1정도 되는 작은 규모로 워크숍을 4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썼다는 거죠?

아닙니다. 다 쓰진 않았고요, 한 380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안할 건가요?

예, 일단은 불용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0 감편성이겠죠.

따로 이전했다니까요.

이규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6쪽 여기에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서비스 지원. CCTV, 디지털 비디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475만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서비스 구 주민참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15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50가구 예상.

150가구입니다.

그러면 집에 설치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러면 도난이 아닙니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면 CCTV나 창문스토퍼 이런 거는 놔두고 갈 수도 있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사 갈 때 두고 가는지 그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집에 설치를 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그만이 아닌지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거죠. 일단 방금 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했지 않습니까?

150가구입니다.

150가구. 그래서 본 위원 질의는 150가구의 집에 설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집에 설치를 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내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충분히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조금 전에 김장담그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 늘품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김장담그기는 구청 마당에서…….

아니, 이게 어디서 주관을 하냐는 거예요?

주관은 5개 단체인데요. 총괄은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여성늘품센터 운영에 속해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도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그냥 사업을 하지 말든지, 반 이상을 감액을 해버리면 사업이 가능할까 하는 거를, 아까도 다른 데로 이전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돼있거든요. 이게 어떤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 이 관계입니까?

위원님 혹시 536쪽 말씀이십니까?

535쪽.

535쪽에, 잠시만요. 여성소통문화공간 말씀이시죠?

공공운영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어서요, 내년도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비용이냐고요?

여성소통문화공간이라고요. 구청 뒤에 그린케어센터 2층에 올해 6월에 개소한 공간이고요.

아니, 여기 아래 보면 그게 어디 있어요? 일반운영비 밑으로 내려오면 공공운영비를 보시란 거죠.

공공운영비 지금 870만원 편성한 거 말씀이신 거죠?

1,816만원.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시설유지비요.

밑에서 일반운영비 여성소통문화공간.

535쪽.

535쪽 하단에요.

535쪽 아까 설명하던 데요.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소통문화공간은 전에 치매지원센터 그린케어 공간에 올해 새로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 신규 공과금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비용이 전화요금하고 수도요금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1,700만원?

800만원에 70만원 12달이면…….

아마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하고 밑에 자산 물품 구입비 500만원 포함해 보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본래 전화기가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6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은.

올해 6월에요?

예, 올해 6월 9일 날 개소했습니다.

이걸 6월에 했으면 6월에 들어간 비용이 신규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뭘요.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추경해서 받았겠지.

그래서 갑자기 이거는 왜 전화요금이냐고요. 다른 사업은 리모델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사는 거는 기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몰래카메라 탐지기 해서 475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몰래카메라 탐지기는요, 혼자 사는 여성들의 화장실 이런 곳에 안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5개 권역별로 동 주민센터에 일단은 놓고 여성들이 3일씩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여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동 주민센터를 하면은 18개 동을 다하시지 왜 5개 동만 해요?

일단은 예산상의 이유로 신규사업이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을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요? 주민참여가 주민이 요구를 안 하면 이런 사업을 생각도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면 우리 과가 됐든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주민이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거는 그 지역의 일정 부분 개선사업이 됐던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전체 구민을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냐는 거예요. 일단…….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잘못된 사업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 처음에 시작 자체를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을 하냐는 거예요. 안심홈 4종 세트 지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심홈 4종 세트는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것은 CCTV나 디지털비디오 창, 창문 스토퍼, 현관문 보조키 이런 것들, 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에서 범죄불안 해소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4가지를 설치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출산장려금 같은데 1억 4,300만원이 감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출생 인원이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구가 출산율이 타구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생아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을 한 이유는요, 2019년도에 1월, 3월에 대상자가 증가를 해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과도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집행률에 맞춰서 예산을 현실화시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보면은 보육지원과가 적은 금액이지만 대부분 감액편성을 해놨어요. 올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건가요? 지금 여성정책비전 사업운영 이 부분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 정도 감액을 해놨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이 부분도 여기에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해서 2회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3회를 2회로 줄여놓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못 갔다고 그냥 줄인 건가요?

저희도 전년도 대비해서 올렸는데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그렇다쳐도 내년에 줄여버리면 안 되죠. 올해 못했다고 내년에 줄여버리면 되나요. 내년에도 코로나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나부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영등포늘품센터 운영 이 부분도 2,500정도가 감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쭉, 여성 쪽에 대해서 많이 감액편성을 해놓았네요?

지금 늘품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이다 보니까 요리교실 같은 거는 거의 못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아니, 올해 못한 거는 올해는 감액을 하고 올해는 어차피 감액을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그대로 잡았어야지. 올해 못 했다고 내년에 감액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 잡는 이 자체가 여성들의 행복한 생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출산, 출산 하는데 출산, 출산하게 되면 아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환경조성하고 여성들에게 행복한 환경조성해 주는 게 출산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다 감액을 해놓으면 사업을 줄이겠다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39쪽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39쪽 세부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39쪽 세부사업 신길12구역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0쪽 세부사업 맘든든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에서 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540쪽 맨 하단에 우리가 만드는 어린이 팜업놀이터, 이 팜업놀이터는 구 주민참여인데 무료로 즐기는 체험놀이 든 풍선이라든지 아라뱃길체험이라든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상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제안하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수도 있고요.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42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지원 임차보증금이 리모델공사가 8억 5,000만원인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8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요. 내년에 저희가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전세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8억 5,000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 증액이 됐습니까?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아이랜드 예산으로 12억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키움센터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랜드 예산에 잡혀있었던 임차료입니다.

잡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543쪽 중간쯤에 아동청소년 행사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린이연극이라든지 마술, 버블쇼 등 행사개최가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어린이날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행사처럼 진행을 하지는 못 했고요. 어린이 가족단위 사진촬영 같은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것만 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1쪽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면접위원 수당을 3명 3회씩 드린다고 하는데, 면접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외부위원들이 합니다. 공무원하고 외부위원하고 함께 합니다.

그러면 키움센터?

키움센터에서 일하는 센터장하고 한 센터당 2명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할 때 면접위원을 한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상단에 키움센터 운영비 쪽인데 물품구입비해서 8개소, 4개소 이렇게 따로 해놓았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는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키움센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인데 저희가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랑 모든 인건비는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운영비 중에서 개소당 운영비가 170만원인데 그 중에 50%만 구비입니다. 현재 8개소는 올해 운영이 된 거고요. 4개소는 내년에 조성할 것을 기대해서 3개월분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3월달부터…….

8개소는 이미 시작을 해서 12개월분을 잡은 것이고요. 그 4개소는 내년에 더 조성을 할 겁니다.

3개월분?

예.

그러면 10월달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10월달부터 할 수도 있고 조금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당기면 무슨 예산으로 해요?

일단 저희가 4개소가 한꺼번에 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빨리 시작되는 것도 있고요. 늦게 시작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키움센터 같은 데 한 곳에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성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임차를 한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조성비나 기자재 이런 것들은 면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541쪽 하단에 키움센터 면접위원 수당은 동료 위원 질의에서 들었고요. 그 상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채용 면접 심사수당 등이라고 있죠? 맨 위에?

예.

그거 뭐예요, 100만원은?

저희가 구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2년 기간제로 저희가 활용을 하거든요. 기간제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2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종사자를 채용하고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 그런 면접…….

결론은 면접위원 수당하고 같은 거 아니냐고요?

면접위원 면접심사 수당이죠.

위하고 내용은 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는 확연하게 산출되어 있어요. 15만원씩 3명 3회로 해줬는데, 그러면 지역아동 종사자 면접 수당도 15만원 보면 돼요, 산출이?

예, 그 정도로.

‘등’이라고 붙여놔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세부사업이 거점아동육성 쪽에 여러 가지 면접수당이 같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당으로 들어가는 건 맞고 금액은 한 15만원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44쪽에서 5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544쪽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 보면 김정아 과장님, 예산안 140쪽 앞을 보면 조성지를 공유재산에서 임대로 전환 계약 실사를 완료한 2020년 10월 이후 조성 가능함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내년에 추가 조성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에 잡은 게 2개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양평동 조성한 것은 특교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 비용이 지금 전체가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확정된 문래동이랑 대림동 지역에 이 예산을 일부 시설조성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조성지는 그 두 군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544쪽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했는데요. 4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어떤 자치단체를 이전합니까?

544쪽?

예,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비가 4억 7,000이나 들어가는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이건가요?

예.

잠시만요. 이건 문화의집에 주는 위탁사업비로 시설보강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보강이에요, 이전비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546쪽에요.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인데 9,800만원이 지금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모두휴 기본으로 있어 할 될 사람들 인건비 같은데 이걸 9,800만원을 감액편성한 이유가 뭔지?

기본 인건비에서 감해진 거는 아니고요. 지금 올해까지는 사실 시설조성에 많이 치중이 돼서 카라반이라든지 글램핑장 같은 시설조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요. 시설투자보다는 그 안에 내부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인건비에 관한 거였습니다. 시설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요?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에 그 밑에 보면 전부 인건비에 관한 건데?

인건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서 되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건비가 줄여진 거는 아닙니다.

인건비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시설비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아니, 시설비라는 거 자체가 안 쓰여 있습니다.

547쪽 보시면.

546쪽인데,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건비는 오히려 300 정도가 늘은 거고요. 뒤에 547쪽에 보면 거기 시설비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문화의집 운영비 중에 위탁사업비가 2,7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거든요.

여기 문화의집 위탁사업비 감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감편성된 건 아니고요.

그럼요?

운영보조금이 실제로 여기는 본 예산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8억 4,000정도가 추경으로 잡혀 있었고요. 시설비 운영보조금으로 편성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 2,700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뒤로 좀 부기를 달든지 뭘 달아놓던지.

그러니까 시설비가 운영보조금으로 편성되면서 2021년 예산에…….

아까도 말씀하신 그 시설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없죠?

예산서에는…….

우리 설명서 자료집에 있나요?

저희가 이 예산서 자체에는 그것까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계비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강하고 비슷한 예산 아닌가요? 보강할 적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시설비는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건축물 관리법상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경우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위탁사업비는 물론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사비용이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방수라든가 이런 거를 그때그때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자꾸 목하고 다르게 설명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계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예요? 공사비 나중에 따로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거 지적을 받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 되어 있어서요.

그렇죠.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하는데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캐드도면이 없어 외벽 도면 산출이 어려워서 일단 내년에는 설계부터 하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4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이 2,100만원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내용은 보니까 수용인력을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350명 기준으로 교부가 됐고요.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했던 신규 사업이라 저희가 7월에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7월에 했어요?

예, 1,860을 추경으로 해서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언제 편성된 거예요?

상반기 때, 그래서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예산서 작성한 게 언제 작성한 거예요? 한 10월달이나 이렇게 됐을 때 작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작성했는데 왜 추경에 한 거는 여기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년도 사업이 없잖아요. 그거는 물론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 예산이 잡혀야 신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차보증금.

김재진 위원입니다. 544쪽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공사 설계비 5,900 계상 잡은 거 있죠?

시설비요?

예. 그 다음에 5,800 민간위탁사업, 시설보강 계상 잡은 거 있어요. 그거 산출내역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48쪽에서 5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입니다. 549쪽 하단부에 세계인의 날 기념, 몇 월 달이죠? 5월 달이죠?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월달에 하지 않고요. 11월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도시 선포를 하고…….

11월달에 했다고요?

올해 11월에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참석한 거예요?

한 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800만원이 행사장 설치 및 공연료 2,800만원이 다…….

다 쓴 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이 있었는데요. 그 상호문화도시 선포식 할 때 그 선포식에 일부 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문화대상으로 해서 한 보름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551쪽 위에 상호문화도시 조성. 이게 신규 사업인데 추진배경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여기 신규 사업이고,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다드림센터 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빼고, 다문화라는 게 상호문화로 가자는 취지에서 같이 함께, 여기 보시면 토론회도 하고 워크숍도 한다라는 게 이런 걸 왜 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런저런 그들의 욕구를 먼저 이해를 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세부사업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 다문화하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경기도에 안산이지만, 서울시 25개구에서 다문화면 대림동쪽, 중국 동포들 최고 많은 데가 대림3동 쪽인데 또 서울시 25개구에서 최고 많은 데가 우리 영등포구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 다문화과라고 있었는데 과 자체도 없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자주 어떤 과 자체를 다 그냥 빨리, 시부모들 어려운 집 클래시안이라든가 어렵게 해서 못 찾아오게 하듯이. 아마 의원들이 조금 알만하면 과 자체를 없애버려요. 다문화과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