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 3,346억 7,000만원 대비 7.9%가 증가한 3,60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4.7%가 증가한 1,352억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부동산교부세가 전년 대비 49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6.6%가 증가한 56억 1,800만원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2.3%가 증가한 117억 4,000만원으로 영등포 1-13구역 등 공유재산 예상 매각 수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289억 2,700만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이 1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2억 8,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부과과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1,794억 1,2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가 전년대비 28억 1,300만원, 재산세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51억 5,7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1억 2,600만원, 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이 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가 증가한 18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40억 9,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에 7,200만원, 구민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에 6억 500만원, 구정의 성과관리를 위해 2억 5,800만원, 구민창안, 구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에 5,700만원, 예비비로 1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등에 14억 1,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전년 대비 38.3%가 증가한 11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지원에 9억 9,300만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에 41억 2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추진에 34억 6,700만원, 생활경제안정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6억 8,000만원,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예방에 5억 7,500만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13.9%가 증가한 6억 8,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제보험 가입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3억 2,700만원, 도로·하천 등 재산관리에 4,000만원,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에 3,600만원,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에 1억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21년부터 추진 예정인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대비 6.9%가 감소한 8억 3,7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 강화에 3억 8,300만원, 세외수입 확충 2억 1,700만원, 체납차량 영치 활동 강화 지원에 5,200만원, 지방세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과 기본경비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부과과는 전년 대비 8.5%가 증가한 10억 1,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6억 2,900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에 1,5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1,400만원, 기본경비 2억 5,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고용인원 증가 및 우편발송 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구정연구 및 중장기 정책개발 사업비 1,000만원, 영등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 6,500만원, 대림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6억 6,000만원 등 총 3개 사업 8억 3,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규 조성에 대한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02억 3,4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6,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100억 7,200만원입니다. 여유재원은 주차장건립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102억 3,400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74억 9,3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6,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3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41억 8,500만원, 전년도결산 잉여금 2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70억원, 이차보전금 5,400만원, 예치금 4억 3,800만원 등 총 74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1년도 기획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609억 9,496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3,346억 7,073만원 대비 263억 2,3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은 11쪽에서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82억 6,634만원으로 2020년 예산액 133억 3,096만원 대비 49억 3,5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사업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억 9,426만원으로 2020년 24억 7,997만원 대비 16억 1,4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은 2020년 대비 1억 6,719만원이 증가된 4억 9,851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8,100만원 증액되고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사업은 방역물품 등을 구입하여 감염병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4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4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6억 3,772만원으로 2020년 84억 1,753만원 대비 32억 2,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지원 사업은 2020년 1억 7,601만원 대비 8억 1,755만원이 증액된 9억 9,3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억 200만원, 중장년 대상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조성사업비 1억 9,35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AI 면접룸과 비대면 취업지원사업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은 2020년 30억 1,322만원 대비 10억 8,942만원이 증액된 41억 2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비 6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근로사업비 4억 1,982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2,082만원을 감액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는 버드나루로23길 24에 위치한 영등포산업선교회 건물 지상3, 4층과 지하2층에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기자재구입비 등으로 9억 7,789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2018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 1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시간이 소요되어 2019년 명시이월, 2020년 사고이월 후 불용될 예정이므로 2021년에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2020년 대비 17억 1,070만원이 증액된 3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소비 감소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 및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억 3,46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관내 유실·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고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반려동물 교육·입양 센터 운영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시설비, 전산기기 및 집기류 구입비 등 4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남서울상가 방화문 교체 1,595만원, 영등포로터리상가 방화문 교체 및 방송시설 공사비 2,767만원, 동남상가 빗물받이 교체사업 900만원 등 5,2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24억 8,594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2020년 편성된 대림중앙시장 고객쉼터 건립비용 18억 1,367만원, 영등포청과시장 환경개선 6억원,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공사비 2억 2,000만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대규모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쪽 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억 8,098만원으로 2020년 5억 9,774만원 대비 8,3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은 2021년부터 3년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분담금 8,823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0년 대비 8,850만원이 증액된 1억 5,4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징수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억 3,799만원으로 2020년 9억 35만원 대비 6,2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등 체납징수포상금 1,407만원과 2020년 편성한 번호판 자동인식 고성능카메라 구입과 2021년 출장비 3,133만원이 감액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부과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억 1,537만원으로 2020년 9억 3,536만원 대비 8,0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7,94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 156, 1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자수입에서 감소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원은 통상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인데요. 거기 입주한 기업 중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10억이거든요. 그것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그 2년 후 예치기간이 끝나면 그때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격년제로 이자수입 편차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편차지 이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5쪽부터 2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55쪽요. 구정의 계획수립 있죠? 주요 업무계획 인쇄가 있는데 인쇄가 얼마씩이에요? 400부? 아, 200부네요?

4만원×200부입니다.

4만원×200부. 왜 이렇게 책정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202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책을 인쇄를 하는데 4만원 단가이고요, 곱하기 200부를 해서 부서와 동과 이렇게 해서 비치용으로.

그전에는 몇 부였었어요?

예?

전에는 몇 부였어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 동일한데 기존의 단가를 2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예.

부수는 동일합니다.

257쪽 보면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 있죠? 257쪽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왜 이건 인상시켰어요?

이것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신규예요?

예. 그전에는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전에 발생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공통경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예산 마련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확보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서 전체 쓸 수 있는 불시에 발생하는 어떤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문용역비로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일정금액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도 수시 개최하고 그러면서 구에서 발생하는 그런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58쪽에 창의행정 운영 있죠? 공유도시 영등포 활성화 해갖고 전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258쪽에 창의행정 운영. 공유도시 영등포 활성화에서 공구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 공구대여소를 12개 동주민센터랑 21개 부동산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런 쪽에서 공구라든지 대여하는 데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시비로 지원받던 사업이 20년부터 중단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교체한다거나 더 필요한 물품을 비치한다거나 하는 것으로써 처음으로 잡게 됐는데 그전에는 시비로 구매해주던 사항이었습니다.

259쪽에도 창의행정 운영이 있는데……. 259쪽 아니에요? 258쪽까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6쪽 하단에 업무추진비에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에요,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저희 부서, 동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이게 원래 1,900만원이 잡혀서 운영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대응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으로 도합 1억 2,000 새로 편성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어떤 코로나19 상황 들이 지금보다 나아지거나 하더라도 대응활동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적으로 과다하다 보니까.

예, 전체적인.

전체적인 거 잡은 거다 이거죠?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257쪽에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중간에 보면 8,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뭐예요? 성과금 8,000만원 예산 해놓았는데 어떤 성과금이에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던 중에 세입을 증대한다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예산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성과금을 하는 건으로 2020년 같은 경우는 17건에 에를 들면 영중로의 사업을 추진했다든지, 소송에 힘들게 대처를 잘 해서 승소를…….

그것은 과마다 특성이 있는 데는 포상금이 있고 그런데 예산성과금이란 게 참 그래요. 예산을…….

저희가 다른 포상금하고는 중복되게 그렇게…….

느닷없이 예산성과금이 뭐냐고, 예산성과금이?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탁월한 예산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면 시비를 많이 끌어온다거나 이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물 침투되는 특별한 특허까지 요청하는 상태 이렇게 예산 절감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전 부서로 하여금 8,000만원씩 하는 거고, 전년 대비 똑같이 증가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성과금을 잘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했나요?

예, 했습니다. 17건 저희 했습니다.

17건 했어요?

예.

그러면 포상금은 1인당 금액에 대비해서 포상액을 정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S·A·B 해가지고 특별한 건 S고, 그다음 우수는 A 이런 식으로 저희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예산 포상금인데 17명에 17건이라고 하는데.

아니, 사업.

사업상?

예, 사업.

그러면 국·과로 주나요, 성과금을?

팀도 주고 과도 주고 그럽니다. 팀 위주로 줍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그 사업에 기여한 돈을 갖다가…….

아니, 예산성과금으로 하는데 건수가 17건인데 8,000만원이라고 하면 좀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예년과 별 차이 없다고 8,000만원 했다니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산성과금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포상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7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1억이에요, 1억. 신규로 편성됐는데 지방공통운영 연구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용역 필요시에는 즉시 신규로 할 수 있도록 부서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연구용역비가 없어서 필요 시 예산 변경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구 현황을 보니까 공통의 연구용역비를 잡아서 이런 신규 사업에 대처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새로 편성하게 되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9쪽에서 2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259쪽에 경영관리 효율화 증진의 연구개발비가 5,000 정도 해서 작년 대비 3,500만원 정도 3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연구개발비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3년에 1번씩 조직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그래서 이번 3년째 돼서 연구용역비를 잡아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 그러니까 3년에.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1쪽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방역물품 지원을 완벽하게 다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올해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 마스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편성이 돼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도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서 어떤 총괄적인 방역물품으로써 이것은 구민 전체적인, 정책적인 다량의 구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는 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물품이나 그런 걸 다 구입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14억이라는 게 올해 쓴 금액이 얼 비슷한가요?

마스크 구입비 거의 13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마스크가?

예.

그다음에 다른 물품이 뭐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물품도 할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들이 고글, 방호복 이런 예산들이 1차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역물품이 마스크에 준한 얘기예요?

마스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마스카를 구매하기 쉽다거나 정책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게 되면 이것은 방역물품의 총괄적인 의미로 편성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마스크가 원칙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예.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259쪽에 경영관리 효율성 증진 있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어요. 설명 바랍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아, 연구용역비구나! 죄송합니다. 216쪽 구민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에서 벤치마킹이에요?

벤치마킹입니다.

소통정책 및 시설 벤치마킹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타운홀 미팅 개최인데 이게 종전에는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대규모의 어떤 타운홀 미팅을 계획을 했었을 때 추진되던 건데 내년에는 대규모로 모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소규모로 모이면서 장소대여라든지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를 이쪽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했는데 261쪽에 마스크가 13억이라고 했는데요. 나머지는 뭐예요?

대응물품 수급관리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이 하다보면 키트 제작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수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13억이면 마스크 1개당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이것 편성할 때는 평균적으로 450원 정도.

KF94인가 그런 겁니까?

저희가 구매할 때는 KF94 그리고 비말 인증제품으로 하지만 골고루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AI 활용공간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500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년도에 코로나19 또는 향후에 비대면 부분이 행정에 접목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구직자들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앞에 보면 AI관련 비대면 취업 지원부분도 2,000만원 잡혀있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500만원 잡혀 있는 것인데 일반 구직자들이 AI를 활용해서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공간 설치 및 컴퓨터라든가 사무기기 구입 품목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조성공사, 물품구입 다 있는데 대림동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있는 자리가 중장년일자리센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마다 필요한 공사는 과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예. 전체 큰 틀에서는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인테리어인가요?

예. 내부 인테리어 부분은 각 사업부서별로 직접 수행하는 걸로 각각 부서별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물품 구입까지?

예.

그리고 소상공인 보상적 수혜금으로 해서 6억이라는 돈을 해 놨어요.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소상공인 6억으로 해서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소상공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서 소상공인이든 소기업 기업체든 간에 기존에 인력들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이나 해고를 통해서 일정부분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향후 이 코로나 시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돼서 실제로 전문인력들을 다시 채용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조조정이나 해고를 하지 않고 유급 또는 무급 형태로 해서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무급이나 유급인 경우 일정부분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그 부분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중에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의 통상 70%가 지급되는데 그중에 사업주 부담분이 33% 됩니다. 그 사업주 부담분을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7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6억 갖고 소상공인 직원의 고용유지를 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70% 중에서 67%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3%에 대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그 33% 부담하는 부분도 실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급휴직, 고용유지를 안 하고 해고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이 통계적으로 얼추 맞춰서 해 놨다는 거죠?

예. 일단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는 아니고, 원래는 6개월에서 13억 정도가 예측됐었는데 6억 정도 편성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이분들이 3개월 유급 고용유지 지원을 해줘야 무급 6개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인 배려 차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263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유지비도 물품구입하고 이런 데 같이 품목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공간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설유지비로.

일단은 AI 비대면 취업지원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뒤에 500만원 부분은 컴퓨터나 공간조성 부분에서 소요되는 부분을 예산과목을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265쪽에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있죠?

예.

조성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사예요?

이게 2019년도부터 추진하려다가 대림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셨죠?

예.

이 부분은 그렇고요. 다음에 261쪽 홍보물 제작도 쭉 있고 268쪽에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서 용역비 말고 안내 표지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감정노동자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현재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기준이나 감정노동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상식부분이나 그런 관련사항들을 해당 반대쪽에 있는 민원인이든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홍보물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지금 여러 분야에 일자리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에 공공근로가 있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있고 지역방역일자리가 있죠?

예, 맞습니다.

3개로 정리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장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새로 추가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크게 줄었습니다. 연관이 있나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전체적인 큰 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방역일자리가 신규로 되면서 일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의 국·시비 지원 비율이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변화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공공근로 이것도 조금.

이 부분은 실제로 1차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게, 이게 7 대 3으로 70%가 시비 지원 사업인데요. 1차 가내시 내려왔을 때 저희가 편성한 건데 그 당시에 15억 정도 저희 구 배정분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8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최종적으로 가내시 확정금액이 내려왔을 때는 올해보다 1% 정도 늘어난 18억 6,900만원을 최종적으로 지원받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분 본예산에 편성 못한 구비는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좀 더 늘었습니다.

시비, 국비 매칭은 70 대 30으로 항상 일정한 비율인가요?

예, 매칭 비율은 큰 변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예산인데 9억 7,7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구비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8년도에 서울시 예산 10억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3억 5,000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억 5,000인데 전액 시비로 교부가 되고, 다만 이 건물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 부분은 부득이하게 2018년도 예산에서 금년도에 불용을 시키고 기 집행액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가능하면 예산은 불용을 안 시키고 사용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최대한도로 사업 예산들이 시기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9쪽에서 2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면 268쪽하고 269쪽까지 연결된 부분인데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성에서 5,000만원 기자재 구입비가 들어가 있고, 특별교부금을 쓰지 못해서 다시 지출하고 다시 받아왔나요?

특교 받은 것은 저희들이 불용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여입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자재 5,000만원 구입비는 순수 우리 예산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5,000만원 기자재 구입비는 순수 저희 구비에서 하는 겁니다. 사무실 공간 노동자종합센터가 설치가 되면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 대한 집기들 구입비입니다.

시비는 못 갖고 오고요?

예. 그 부분은 시설비 쪽 설치비나 이런 부분 13억 5,000만원만 받아왔습니다. 다만 향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액 시비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업무추진 시설비 부대비가 또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리모델링이에요?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일반 벤처중소기업이 24개 들어가 있고, 그 일부 공간에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10개를 조성했었는데요.

거기 1,200만원 리모델링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2개 기업만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싼데 왜 그럴까하는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거기 구조가 칸막이 형태, 파티션으로 칸막이 형태의 개인책상 하나 놓고 하는 구조로 10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공간으로 협소하고 부적절하고 그래서 아마도 입소하려고 하는 청년기업들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5개 정도로 기존의 2개를 하나로 합쳐서 5개 정도로 구성하면 조금은 더 쾌적한 업무나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서 그것을 5개로 조정하는 내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5개로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칸막이를 해요? 똑같이 파티션이에요?

그래도 각각의 사무공간이 독립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부분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무실 구조를 새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271쪽에 문래동 금속제품 전시회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270쪽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지원 강화에서는 박람회 같은 것은 줄였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270쪽에 우수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인데요. 우리 여의도 봄꽃축제 할 때 거기 공간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해서 내방하는 구민들이나 외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문래동 금속제품 전시회는 우리 문래동에 소공인회가 1,400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시회 부분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가업승계 2세 및 청년 소상공인 육성 과정이 2세들이 기계 하는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도 일부 기존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교육들, 캐드라든가 조달구매라든가 금년도에 이 교육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소공인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하나의 조금 더 거기에 통상 사장님들이 연세도 많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청년들이라든가 가업 승계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에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은 동일하고요 사업 내용은 좀 바꿨습니다.

온라인 컨설팅 지원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노란우산공제회 지원이라는 것은 원래 본인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회에 원래 그냥 스스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산우산 제도가 공적부조 해서 본인들이 월 한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이렇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공제도 받고 기타 대출도 받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입하는 부분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희망장려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월 2만원씩 인당 1년에 최대 24만원 이내 범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희망장려금을 지원해 주면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을 독려도 하고 나중에 사회 폐업이라든가 퇴직에 따른 고용 안전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4쪽까지죠. 274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농지 지원 및 임산부 건강증진이 있어요. 국·시비인데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네요.

이 사업은 실은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작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하반기 시작했을 때는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일부 보조비율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28%를 부담하면서 올 하반기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5쪽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소상공인 역량 지원 강화가 있고요 소상공인 온라인콘서트 지원이 있는데 온라인콘서트 지원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이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구분하자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부분은 코로나19라든가 그것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비대면 구매라든가 디지털 쪽을 활용한 판로 개척 부분들이 계속 이뤄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부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어느 경로를 통해 하는 부분에 의한 교육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뒤에 신규 사업 5,000만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는 부분들은 각 소상공인 중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음식이면 음식, 다른 분야 영등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분야별로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경영진단컨설팅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판매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네이버를 활용한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통해서 하나의 분야별로 영등포의 대표기업 하나씩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컨설팅 지원은 10개 대표기업을 지원하는 거고.

예, 분야별 1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비대면의 온라인.

보편적인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10개 대표기업을 선정했다 할지라도 이 두 항목이 유사하고요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회 쪽을 활용해서 보편적 일반적인 대상자를 희망자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온라인 디지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본인들이 제안서를 내고 그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주력으로 할만한, 대표기업으로 할 만한 것들을 선정해서 특정 어떤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좀 역점적으로 키우는 대상이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에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74쪽의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에, 이번에 아직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세요.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구비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사업은 예산서에도 보면 큰 틀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부분은 큰 예산 부분은 아니고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및 위탁처리 부분 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부분인데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20%, 시비가 40% 그리고 구비가 40% 이렇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리 부분은 내년도에 이 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당초 예산에서 추후에 추경 부분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라서 전체 마리 수 560마리에 대한 것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큰 추경 부분까지 반영하면 내년도 큰 폭의 예산증가분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드린 바는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에 국비가 1,200, 시비 5,700 그런데 구비가 5억이기 때문에요.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길고양이.

이 매칭비율이 2 대 4 대 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매칭비율의 거의 90%가 우리 구비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274쪽.

아, 구비 비율이 높은 것은 그다음 부분에서 저희가 순수 구비로 하려고 하는 276쪽의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의 순수 구비 4억 3,700이 아마 같이 포함돼서 조금 구비 전체 사업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어디에 지금 건립되나요?

지금 대상 자체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못 했고요. 다만, 규모라든가 어떤 공간 내에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목적들이 들어갈 것인가란 정도만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예, 장소는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내년도에 대상지를 물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271쪽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을 했는데요. 올해는 17억을 발행했어요?

올해 본예산에는 17억이었고요, 추경을 통해서 100억에 따른 또 예산 2% 부분 해서 전체 올해 같은 경우에 350억 정도가 발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로테이션되는 것 아닌가요, 발행이 되면? 그분들이 사갖고 가면. 그 돈이 다시 들어와서 로테이션 되고 그 할인금액만 빠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200억 발행을 해서 1월에 판매를 한 결과 완판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해서 수요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어차피 발행 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 통해서 저희들이 7월에 100억을 추가로 발행했고요. 그때 추경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경에 또 추가적인 수요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발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일부 변경을 통해서 추가 예산 확보해서 총 금년도에 350억을 발행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역화폐 할인보전금이 지역화폐를 사면 할인해서 주는 보전금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시는 분들한테 할인보전금을 주는 건데, 원래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보전금 빼고 남는 돈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판매를 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고?

아, 이것은 투자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인보전금이라고 해서 통상 10만원어치를 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5% 지원해 주고, 구비 2% 해서 7%의 할인보전금을 할인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는 10만원의 상품권을 9만 3,000원에 사고 나머지 7%에 해당되는 것은 시비와 구비로 해서 상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 보전금이에요?

예, 거기에 보전금 부분입니다.

그게 보전금에 대한 예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5쪽에서 28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연결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구에 유기동물지원센터가 다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3개 구청이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거고 내년도에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아마 4개 정도 구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지금 설치를 독려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지원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몇 마리를 할런지는 모르지만 유기동물지원센터를 만든다면 굉장히 주변에 동물의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지원센터 찾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께 보완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유기동물의 입양이라든가 그런 기능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센터 안에 입양을 위한 동물은 보통 5마리에서 10마리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주된 기능들이 팻티켓이라든가 반려견주에 대한 교육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5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500건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반려견주와 비반려견주 사이에 아파트 소음, 반려견과의 이동에 따른 민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대부분은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기본 교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을 위주로 해서 하는 부분 쪽으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반려견 인구가 전체 국민의 한 26% 그 정도 되는 상황에서 그 분들의 일정 부분의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3가지 목적에서 지금 센터를 설치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3개 구청에 사전답사를 갔다 왔을 때 운영에 따라 소음 발생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민원 발생 건수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거의 4억 6,000 이렇게 되는 건데 만만치 않은 거고 보증금으로 임대를 해서.

기본적인…….

한다고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이런 시설을 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 지금 그런데 왜 갑자기 유기동물 지원센터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내년부터 이런 반려동물이라든가 지원시설 부분에서도 행정 쪽에서 서비스라든가 운영을 통해서 반려견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시점이 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1억 5,000 인테리어 공사도 만만치 않아요. 1억 5,000이 어떻게? 그래도 대강 해봤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앞전에 있었던 예산서에 방송통신대학교에 중장년일자리플랫폼 거기 조성규모가 한 173㎡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최소한 16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타구에서는 3곳이 하고 앞으로 4개 구도 할 것이고 천만시대가 됐어요, 동물을 키우는 세대가요. 본 위원이 동물 보호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조사한 것도 많이 있는데 영등포 관내에는 애견 숍 같은 것이 많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기되는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바도 있었는데 현재 동물을 내 가족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아지가 있음으로 해서 고양이가 있음으로 해서 치유도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것이 있는데 산책이나 이런 걸 다니는 게 다른 타구는 산이 있으니까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또 산도 없다 보니까 이래서 아무튼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77쪽까지였죠? 277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영시설주차장 이용을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국·시비도 있고 한데 우리가 20%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주차장은 주차문화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을 관리하다보니까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자 중에서 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고 그것에 대한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이고요. 구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경영지원 사업도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국·시비가 있는데 이런 사업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책자에 이 사업을 보면 동물센터가 7월부터 개관한다고 들었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는 두 달 치만 여기에 잡혀있나요?

저희가 내년 7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설치시기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두 달 정도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임차료만 잡는 걸로 했습니다. 전액 내년도 말까지 해서 6개월 치나 7개월 치 부분은 아니고요. 설치하다 보면 당초 7월보다는 좀 더 앞당겨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신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나 설치시기가 당겨졌을 때 비용부분, 발생하는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부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미리 앞당겨서 개소를 하게 되면 임차료가 더 늘어야 되는 게 상식인데 설명이…….

이것은 전액 내년도 연말까지의 부분으로 임차료나 운영비를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도 설치라든가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일부 운영비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불확실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획은 7월달부터 다섯 달 잡혀 있는데 두 달이 잡혀 있으면 그렇게 계획대로 되면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매니저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시장바우처가 서울시 뉴딜 일자리 부분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사업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두 가지 루트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매니저인 경우에는 실제로 시장상인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적인 경험이나 마케팅 부분이 조금은 민간 영업하시는 상인이라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 지원인력입니다.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에 시장매니저 5,600이고요 상인교육 1,700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일자리로 생각해야 되나요, 시장매니저?

예. 서울시에서 매니저 지원 사업의 정식명칭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시장 회장이 왜 또 일자리가 필요한가요? 이것 굉장히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산이 잡혀서 들어 왔으니까 알겠는데 70%죠?

예.

70%로 국비 지원, 시비 있고 구비 있고 그렇지만 일자리라고 이해하더라도 지금 설명을 들으면 시장의 상인대표 이분들이 직업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고객쉼터 관리 부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인력 운영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예산이 지원되고…….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운영 결과를 가지고 중기청에서 심사해서 계속지원으로 결정이 되면 지원이 되고, 운영이 부실하다거나 그렇다면 중단되는 공모에서 탈락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보고 공모가 내후년에 되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은 아니시네.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는데요. 지금 276쪽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해서 운영현황 했는데 서울시에 하고 있는 데가 3개 구가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3개 구가 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동물복지지원센터가 마포구에 있어요. 지금 동물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비에는 유기견 이런 것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과연 해야 될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보다도 지역에 많은 분들이 반려견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양평동에 공원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굉장히 협소하다고 들었어요. 주민들의 얘기가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를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고 앉아서, 왜냐하면 거기 한 서너 마리만 넣으면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터를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포구가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마포구에서는 오히려 진료까지 다해 주니까 오히려 구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7쪽 세부사업 영등포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37쪽 세부사업 대림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에서 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쪽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발생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실제적으로 대출, 대하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원하는 기업이라든가 총 나간 가용재원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회수채권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은 대출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계속 회수되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안 1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 1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세입예산안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81쪽부터 2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에서 1,542만원인가 올랐는데 보험료가 오른 겁니까? 물권이 올라간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 들은 게 1,819건 정도 되는데요. 자연 증가분하고 영조물, 내년에 신길4동 같은 경우 준공이 되니까 이런 시설물을 추가로 하는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화재보험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283쪽에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분담금이 8,823만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방재정시스템을 명칭대로 한다면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은 총 사업비가 1,089억 정도 소요되고 국비가 439억, 지방비가 650억입니다. 이걸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총 정부의 243개 기관의 공무원 수, 결산,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시, 지자체를 1등급에서 8등급까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뽑으니까 저희가 5등급이 나와서 2억 6,000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내년에 8,800 정도 1차분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한 사업비예요?

예.

그다음에 직원들의 여비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다 감이 됐어요.

저희들이 식구가 1명 줄어드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3쪽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5등급이라고 했는데 2억 얼마라고요?

2억 6,399만 5,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에서 2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0쪽에서 2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900만원 정도가 우편료인지 반송료인지 문자발송인지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료가 전년도 보다 300원이 인상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여의도 파크원부터 해서 대형건축물 11개가 준공이 났고, 신길동에 아파트만 4,695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상승이 되고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 발송하는 등기 건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건수도 늘고 요금도 오르고.

예, 아파트 준공도 나고요.

2020년도 예산에도 올렸거든요. 그렇죠? 올해 예산도 올라갔죠? 우편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네요, 건수가 늘어나서.

예, 공시가격이 계속 상향되기 때문에 등기우편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294쪽 상단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죠? 1,400여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다소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내 여비는 구 전체에서 80% 수준으로 해서 다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밑에 부서운영 추진비는 인원이, 현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비가 1,400여만원이나 줄었어요?

재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원들이 출장 가는 여비인데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출장을 가지 못하고 해서 원래는 작년에는 90%, 여기 산출 보면 28만원×12개월×80%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0%까지 줬는데 올해는 계속 반납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히려 여비가 더 늘어야 될 텐데, 여비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사실 더 증액이 되어야 할 텐데 보니까 1,400만원 감액이 돼서.

출장 가는 횟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이 전년도에는 왜 없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평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예요.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것이 없냐고요?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부동산평가위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다 보니 그쪽 부동산평가위원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추진비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은 2020년 1억 7,100만원 대비 823%가 증가한 15억 8,1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14억 200만원이 증가한 15억 5,1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으로 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와 관리비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33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11억 1,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내·외 교류, 사회공헌, 남북교류협력 등 대외교류 활성화에 5억 3,700만원, 국제금융특구 활성화에 8,500만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 3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8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회공헌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2021년 신규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310억 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학력신장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센터, 창의예술센터, 장학재단 출연 등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 사업에 25억 7,200만원, 학교 특색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친환경 급식, 고교무상교육 지원 등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109억 7,100만원,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조성 사업에 5억 9,700만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관 조성 등 글로벌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8억 6,300만원, 과학문화 기반 조성 사업에 4억 5,600만원, 구립도서관,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조성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에 140억 4,2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 사업에 11억 2,000만원, 스마트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원 등 책 읽는 영등포 조성 사업에 2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혁신교육빌딩 운영, 학교환경개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및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9.6%가 증가한 16억 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 발굴·육성, 문화브랜드 구축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7억 7,4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과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 환경 조성에 7억 5,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회적경제플랫폼 사업,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 육성, 로컬콘텐츠 기반 문화브랜드 구축 등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비전협력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 5,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 130만원이며, 나머지 1억 4,98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비 27억 3,000만원,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1억 1,000만원, 마을도서관 조성 67억 9,000만원, 총 3개 사업 136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1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 경과, 제안 이유, 예산 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안은 15억 8,179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안 대비 1억 7,142만원이 증가한 14억 1,0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은 9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은 337억 3,233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301억 9,875만원 대비 35억 3,3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사업은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비전협력과입니다. 비전협력과는 11억 1,843만원으로 2020년 7억 9,905만원 대비 3억 1,9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국외 도시 교류사업은 2020년 대비 3억 1,370만원이 증액된 3억 6,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제지구 등 유치 제안서 작성 및 입주기구·기관 심사비 등 7,300만원, 국제기구 등 공유사무실 설계비 1억 3,700만원, 임대계약비 1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남북교류사업 협력사업은 홍보물 및 자료집 제작, 평화통일 창작뮤지컬 공연, 아카데미 운영, 세미나 개최비 등 3,75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 전출금이 2020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는 2020년 대비 1억 8,982만원이 감액된 3억 1,7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홍보물 제작비 및 연계상품 개발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778만원 및 의료관광 국내·외 설명회 운영비 등 7,4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미래교육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10억 843만원으로 2020년 279억 3,539만원 대비 30억 7,3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혁신교육빌딩 운영,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내 무상귀속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혁신교육빌딩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5억 5,000만원이 소요 예정으로 2021년에는 설계공모비와 공공건축심의용역비 등 7,70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지원은 2020년 대비 10억원이 증액하여 40억 15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조성은 방송통신대학교 남부학습센터를 리모델링하여 평생학습강의실, 동아리실, 융복합인재교육센터, 맘든든센터 등을 갖춘 평생학습관 조성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 8,000만원 중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0년 대비 5억 3,985만원이 감액된 2억 9,1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길복합문화체육도서관 건립은 신길11구역 무상귀속부지에 2022년까지 387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0년 대비 18억 3,512만원이 증가한 38억 4,512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공사비 18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구 MBC부지 도서관 조성은 여의도동 31번지 복합개발사업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시설 지하1층에 2023년까지 62억을 투입하여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도서관 조성 타당성 용역을 하였으며, 2021년에는 설계비 등 4억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도서관 조성은 관내 유휴건물을 재생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도서관과 청소년독서실을 통합한 마을도서관을 각 동별 1개소씩 총 18개 조성 예정이며, 2021년에는 대림1동, 대림3동 마을도서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가구 등 집기 구매비로 46억 6,4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은 직영 마을도서관 2개소 건물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3,427만원과 영등포문화재단 위탁 3개소의 운영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 7억 9,951만원 등으로 8억 5,77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억 547만원으로 2020년 14억 6,432만원 대비 1억 4,1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사업은 골목상권 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스토리를 발굴하고 공동마케팅 브랜드 구축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중 구비분담금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주거개선 관리기업 모델 구축은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수료생을 포함한 지역 청년 대상 건축 인테리어 시공 분야 기능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3,690만원 중 구비 분담분 4,10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는 청년 거버넌스 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청년의 정책 제안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 중 구비는 대관료, 공공운영비, 청년정책 홍보채널 운영비 등 행사비로 총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7쪽에서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안 1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안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7쪽부터 3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7쪽 중간에 보면 미래비전추진단 현안 및 주요사업 추진해서 750만원이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미래비전추진단이 2019년 1월 1일에 소통기획과하고 사회적경제과, 미래교육과가 있다가요 2020년 1월 1일 저희 비전협력과가 주무 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3개 하면서. 그래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추진비가 전에는 소통기획과에 있었다가 올해부터 주무 과인 저희 비전협력과로 바꿔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외도시 교류로 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토털을 보면 굉장한 액수예요, 예산이. 국제교류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례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통과되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계약금 정도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초청도 해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기구 공유 사무실 설계비도 우리가 해야 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지식센터가 정상적으로 그대로 추진된다면 2021년 6월이나 7월 정도 개관 목표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것은 어제께도 말씀주신 것처럼 재원은 국비를 제1순위로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시비도 같이 관련부서나 이런 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비와 국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구비 같은 경우는 7월에 정상적으로 한다는 가정 하에 그전에 정비작업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도 만들어서 뿌리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되고 관련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임대 계약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일단 임대보증금을 10% 정도만 주면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쓸 수 있게끔 가계약이죠. 가계약 정도로 해야만 우리가 그 안에 시설도 맞추고 하는데 그 시설 임대계약금이고요. 그리고 설계비는 그 안에 어떤 걸 꾸미려면 설계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설계 단가요율에 의해서 최소비용을 넣어서 일단은 사전작업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보니까 국비로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인데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계약금 정도로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설계비도 들어가야 되고 집기도 넣어야 되고 교류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사회공헌 활성화에서 보면 1,900만원이 증액됐어요. 행사운영비도 5,000만원이 있고 어떤 행사인데 5,000만원이 행사비로 있어요?

사회공헌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이윤 창출도 하지만 사회공헌사업이라고 같이 더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그런 활동을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하고 우리 관하고 민하고 해서 지역사회 문제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자 그런 게 요즘 새로운 트렌드이거든요. 기업체들에 있던 그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영등포쪽으로 많이 흡수해서 지역사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분들도 공헌 사업으로 자기네들 이미지도 개선도 되고 저희 구에서는…….

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경기가 어려운데 사회공헌사업이 이 시점에 과연 얼마나 업체들이 와 닿고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은 전사회적인 문제로 코로나19는 다 영향이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기업은 사회공헌사업을 해요.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영등포구랑 파트너십 관계로 해서 영등포 관내에 본사라든지 있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경기도라든지 다른 타 지방에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영등포 소재에 있으니까 영등포에 관련된 사업을 해 달라. 그러려면 저희가 그들하고 밀접하게 어떤 관계를 맺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완전히 행사성인데.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아카데미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체가 있는데 A업체 보고 영등포에 뭐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게 쌓여져서 차차 돼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베이스로 밟아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 좋은데 지금 현실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힘들고 한데 과연 이게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도 그래요. 신규 사업으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사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남북교류에 대한 분위기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작년에 통일부에서 서울통일교육센터라고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에 MOU를 체결했어요. 이들과 같이 해서 남북교류에 대한 협력사업을 저희가 어렵지만 토대를 만들어 가자 그런 의미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어쨌든 신규 사업도 좋긴 하지만 기존에 사업도 성공적으로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신규 사업만 몇 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신 국외도시 교류사업 이 부분도 임대 계약금 외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98쪽에 사회공헌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299쪽 남북교류협력사업, 그리고 302쪽에 기금 전출금이 있죠?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네. 그것도 신규 사업인가 본데 일단 고려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297쪽에 가운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금년에 750만원 예산을 인상했는데 작년에는 1,600만원인데 금년에 보면 40, 50% 인상 편성을 했는데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 비전협력과가 주무 과라서 전에 기획예산과에 추진단의 업무추진비가 있었던 것을 다시 원위치로 저희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알았어요. 다음 298쪽 중간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금년에는 300만원 인상이 됐거든요. 이것도 상향조정해서 편성한 이유는 뭐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아까 글로벌지식센터 업무 추진에 의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타자본예산 있죠? 1억 2,100만원 구비로 신규 편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공헌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기타자본이전 있잖아요? 1억 2,000만원.

298페이지 기타자본이전 임대계약금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지식센터 10% 임대보증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국외도시교류에 전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시 보조금이 조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성화에 사회공헌 컨퍼런스와 사회공헌 아카데미 운영이랑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대상이 좀 다르고요. 포럼이나 컨퍼런스는 더 큰 개념이고 사회공헌 실무자들하고 100여명 정도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는 과정이고요. 아카데미 과정은 말 그대로 실무자들 기업체에서 실무를 할 수 있는 40에서 50명 정도 아카데미에서 이분들이 사회공헌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305쪽에 혁신교육빌딩 운영 있죠? 신길5동 재정비촉진구역이 있는 데 그쪽이죠?

미래교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있는 기부채납 부지가 맞습니다. 전체 평수는 약 300평 정도 규모 되고요.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혁신교육빌딩을 만들려고 현재 용역 발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306쪽에 학교특색 프로그램지원 인성개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하는 거예요, 학교 어느 쪽에?

인성개발 프로그램은 2018년도에 학생과 주민들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제안사항이고, 또 한편 영등포 홈페이지에 1번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제안 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을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좋은 내용이다 해서 사업으로 정책을 입안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인근 가까운 곳에 학생들을 집합교육 하는 테마 기술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지원은요?

이것은 전환기 자기개발 프로그램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은평구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시험이 끝나면 학교 학사일정이 중단됩니다. 2주 기간의 공백 기간 동안에 강릉에 있는 펜션에 야외 체험수업을 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현상으로 3명의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사회 진출하기 전에 수능시험 이후에 학사일정 공백기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6쪽에 학교 환경개선 지원이 10억이나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10억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현장이 대면수업 보다는 온라인이나 비대면 수업으로 가는 것이 대세가 될 거라는 것과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그린스마트교실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라든가 4차 산업에 대비한 교육환경을 첨단기술로 바꾸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쪽에는 입학 지원금도 해줘요? 물론 20%로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준비금 지원도 해 주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다른 말로는 교복 지원금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4개 구청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하는 신입 학생들에게 교복 준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복만 사는 게 아니고 기자재까지 살 수 있게 방향을 넓혔고요. 금년 10월경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라는 데에 협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와 교육청, 영등포구가 매칭으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308쪽에는 평생학습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온라인폼 구축도 해주고 마을대학 권역별 캠퍼스를 구축해 주고 기자재도 사야 되나 봐요, 물품.

예.

물품도 해 주고 하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원래 예산이 이렇게 짜여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는 새롭게 마을대학이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단위사업들은 그동안 영등포에서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추진했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사업이 각 지역별로 산재돼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대학으로 만들자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1평생학습센터와 제2평생학습센터를 통합해서 가칭 YDP평생학습관을 대림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에 리모델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4쪽에 보면 방학 기간 캠프 운영 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코로나19 대비 해가지고 여름방학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예상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들이 겨울방학만 예산 반영을 해서 그래서 예산이 약간 축소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추경이나 편성해서 여름방학 때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보니까 20% 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인상된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

부식비가?

예, 맞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교육복지센터 운영에서 설계 용역 준 것 같은데 주로 어떠한 빌딩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갑’ 지역에 양평2동에 구 청사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가로 비어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창의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하지 못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되어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 ‘을’쪽에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에 빠르게 변해가는 4차 산업이라든가 AI 관련해서 학생들의 케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케어 기능이 들어가는 혁신교육빌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필요한, 학교가 아니고요 학교 밖 사업을 지원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4페이지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지금 이 창의예술교육센터는 내년 6월 정도에 개관하는 걸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 위탁이 2억 6,795만원에서……. 문화재단에서 한다고요? 아, 예. 그러면 혁신교육빌딩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혁신교육빌딩이 언제 개관하게 되는 거죠?

혁신교육빌딩은 현재 지금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현재 설계비 추정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검토에 대한 심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끝난 후에 설계와 공모를 통해서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공사를 착공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2024년 12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비 그래서 용역비가 7,400정도. 아니, 얼마인가요 이게? 7억 4,000?

7,400입니다.

7,400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4쪽 MBC 도서관 조성이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설계비가 3억 7,000이에요?

4억입니다.

4억이에요?

예.

4억이네. 총 사업비가 620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73억 정도 추정하고요 부담 조성323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323억은 MBC에서 기부채납한 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1,100에다가 총 얼마예요?

323억은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요, 총 사업비가 인테리어 비용인데 약 7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73억?

예.

인테리어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7억 엄청 크네요. 아무튼 315쪽에 보면 마을도서관 조성이 있죠. 지난번에도 대림3동에 갔었는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 왜 그렇죠?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길1동, 대림1동, 대림3동은 구비와 국비 SOC사업으로 부지는 다 매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그런 관련 비용입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요?

예.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출연금은 저희들이 공사 완료 후에 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문예교실, 평생학습관 운영비,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 그래도 다 절감이 됐어요. 예산액, 행사비가 줄어든 거예요, 뭐예요?

행사비가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가 2월에 완료가 됐는데 내부시설 인테리어 완료 시기가 5월말쯤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각종 예산 편성을 2, 3개월 치만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물어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따로 구입을 해놓고 못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앞으로 방송통신대학 자리에도 시설이 들어가고 하면 그 부지를 도서관을 굳이 할 일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 관리 DB프로그램 구축으로 인해서 1,198만원 치 2개소예요.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 2개소가 어디예요? 315쪽.

315쪽요?

맨 밑에 도서관 DB프로그램 구축.

이게 마을도서관을 구성하게 되면 대림1동과 신길1동에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거기에 구축하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과가 교육적으로 도서관은 좋은데 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실, 구립도서관 너무나 많은 사업들이 지금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구의원 자체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연 이 그림이 어떻게 마을별로 잘 돼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있고 또 당산1동 거리에도 도서관 비슷한 게 있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영등포구가 진짜 도서관으로 다 싸여지겠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는데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도서관 자체가 작은도서관이 뭔지, 독서실이 뭔지 구립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 줘서 마을별로 구분해서 표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발전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저희들이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 체계를 정확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다양한 독서문화 공간 조성 1억 8,600에서 주민참여예산은 1억, 본예산은 8,600. 이건 뭡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제안사항으로 지하철역 주변에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스마트도서관 3대를 구축했습니다, 금년에요. 제1·제2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여의도역 6번 출구에 했는데 인근 주민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집 앞에도 좀 해 달라 해서 신풍역이라든가 영등포역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해야지 주민참여는 1억, 본예산으로 8,600.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요. 알겠고요.

예.

그다음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대행 해서 전출금이 있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저희 영등포 관내에 구립청소년독서실이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11개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례는 개정을 했습니다. 문화재단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립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운영을 놔두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관리비입니다. 11개소 관리하는 운영비를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킵니다.

운영비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곤충체험학습장 인건비가 지금 1억 넘게 잡혀 있는데요. 인건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명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주는데요, 만천사라는 곳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곤충체험관 학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벅스카페라고 바로 옆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게 1억이 넘는 거죠?

예, 저희들이 보험료까지 다 해서 주기 때문에.

위탁금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2,000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위탁인데.

여기는 민간위탁 형식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인재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인건비까지 포함된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업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저희들 융합인재교육센터를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관 청사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규모도 작은 것 같은데 사업비가 그것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6쪽에서 318쪽입니다. 참고로 316쪽 상단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대행 11억 1,633만원은 제9차 회의 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서 3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봉희 위원입니다. 320쪽까지예요?

318쪽까지입니다.

316쪽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책 읽는 영등포 조성해서 주민참여로 해서 스마트도서관 구매하고 부스 제작하는 것도 있고 반납기도 있잖아요?

예.

반납기, 부스 제작 이런 것은 1개, 1개, 2개, 2개 요소요소에 했나 봐요?

저희들이 스마트 도서관은 현재는 3개가 구축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2스포츠센터, 여의도역 6번 출구인데, 밑에 부스 제작이 뭐냐면 시설물 안에 설치할 때는 부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밖에 둘 경우에는 부스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각종 비나 자연재해에서 예방하기 위해서요. 지금 제2스포츠센터는 밖에 있기 때문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가 추가로 많이 안 잡는 이유는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SOC사업이나 공모를 해서 몇 개 정도 신청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저희 구비는 하나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오랫동안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문고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최근에 우리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지켜 오셨던 문고 회원님들이 많은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고와 도서관 다 같은 맥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미래교육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8쪽 세부사업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38쪽 세부사업 신길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38쪽 세부사업 마을도서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9쪽에서 3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영등포시장역에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등포시장역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업은 올해 추경에 반영돼서 하반기에 시범운영에 참여한 사항이 있었고요. 시범운영 기간이 1년이어서 내년 6월까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예산을 다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뭐에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제약은 있었지만 미디어월(media wall)을 활용해서 계속 홍보는 할 수 있었고 플리마켓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를 피해서 소규모로 3회 정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플랫폼에 지하에 내려가 보면 베이커리 카페가 있잖아요.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일정기간 인원이 어느 정도는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은 좀 있는데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거라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내년에 굉장히 신규 사업이 많아요. 다 신규예요.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 발굴육성 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이게 뭐에요?

주민자립형 지역관리기업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설립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사무 같은 것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공공사무의 영역이 청소나 무단투기단속, 주차계도 분야라든가 공공시설물 관리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걸 기업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 분야인데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죠?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일단 공공근로 같은 영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업화가 되고 조직화가 돼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성 있게 사업이 갈 수 있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아요. 예산이 중간조직 운영이 8,000만원이에요.

저희가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발굴하고 기업화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을 시행하고 사업화하는 아이템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서포터를 전문조직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그분들에게 맡겨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막연하네요. 중간조직 운영 해서 8,000만원이라는 게 인건비예요? 뭐예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교육운영 경비도 들어갑니다. 주민대상 교육비도 들어가고 컨설팅비도 들어갑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콘텐츠 기반 문화브랜드 구축사업은요? 말을 어렵게 해서.

로컬콘텐츠 기반 문화브랜드 구축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서울미래유산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공간이고 저희 문래예술창작촌이라든가 영등포시장역 문화공간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자원을 가지고 지역특색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이 지역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문화상품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 분야도 해당이 되고 지역경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연구용역비가 또 2,800이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성이라든가 공간성에 대한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사업은요? 5,000만원이 신규 사업이네요.

이것은 2021년도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 대 50 비율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비 50%가 이미 반영되었고요. 저희 구비 50%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왜 안 넣었어요? 넣어 줘야지.

예산서에는 구비만 반영되도록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미디어 플랫폼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것도 신규네요?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59개소에서 81개로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다 보니까 집합 교육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올해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분들한테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올해 홈페이지를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사업 해서 8,0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재정지원사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한테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이고요. 기존에 7,000만원이었던 사업비를 기업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에 공모하는 기업이 계속 늘어나서 올해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을 해 주되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라든가 결과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없죠?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합니까?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점검도 하고요, 그것을 지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철저히 해야 되고요. 사회적기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중까지 과연 잘되고 있는지 결과론까지도 저희 구에서 철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게 맨 처음에는 잘 나간다고 하다가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 발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눈먼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재정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나 향후 점검하는 것에서도 꼼꼼히 잘 썼나 하는 사항까지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문인력 지원도 있어요.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도 있는데 맨 지원이에요. 전문인력 지원 다…….

전문인력 지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사업 명칭이 디지털 전문인력이라고 바뀌어서 새로 신규처럼 보이는데 기존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사업명이 바뀌어서 예산서에 표현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이 힘든 줄 알아요.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아지면 일도 많아지고 관리할 것도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보면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이게 마땅하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신규로 한다고, 다 하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회적경제과는 신규 사업을 계속하면 뭐합니까? 보면 320쪽부터 322쪽까지 다 신규 사업인데 사실 이 신규 사업이 다 혈세 낭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영등포시장역 사회적경제 플랫폼 사업부터 주민자립형 그리고 로컬콘텐츠, 골목상권, 미디어 플랫폼, 청년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까지 모두 다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좀 더 많이 연구도 하고 국·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국·시비라도 똑같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세금 낭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것은 다시 연구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예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개 사업입니까?

순수 구비 신규 사업은 네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시·구 상향적 일자리 사업이든가 청년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규 사업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이렇게 쉽게 사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혈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회적경제과 부서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12명이서 이 많은 사업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나 똑 부러지게 하면은 의회에서 열심히 밀어주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하실 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과연 제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 환경조성에 청년 목공인 양성 2,200만원, 이것은 인원을 몇 명을 보고 양성하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322쪽.

올해 청년 목공인 양성은 1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왔는데 찾을 수가 없네. 찾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3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3쪽에 우리 동네 주거개선 관리기업 모델 구축 해서 주거개선 관리기업에 대한 건데요. 우리 동네 주거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은 저희 영등포에 청년건축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수료생들하고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 인테리어기사라든가 관련교육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쪽에 당산역에 있는 무중력지대 영등포가 몇 년차죠? 방수공사를 왜 해요? 벌써 해요?

올해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

지금 현재 사업한 지가 몇 년 됐죠, 여기가?

작년 10월 1일 개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 만에 방수공사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중력지대를 개관한 거지, 건물이 생긴 것은 전에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 돼 있죠? 거기에 리모델링할 때 다 했잖아요? 방수공사 안 했습니까?

방수공사는 외부의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내부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옥외, 본 위원도 아는데요. 이 방수공사를 그전에 했어요, 처음에 할 때. 그렇죠? 그런데 방수공사를 또 하느냐고요?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수가 생긴 것이 확인되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자 보수 안 했어요, 원래? 원래 그 건물 자체가 하자보수가 있는데. 모르십니까? 일단 그렇고요 324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있죠? 프로젝트도 있고 열린 공간 교육 프로그램. 설명 좀 해 보세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은 청년정책에 주민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제안을 들어서 그 제안을 통해서 청년사업을 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온라인으로 하나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