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3회 제7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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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함을 미리 양해 구합니다. 꼭 필요한 추가 질의가 있을 때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2동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좀 준비하시라고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59페이지를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올해 많이 늘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나 복지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많이 늘어나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가운데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가내시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내려와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관이 우리 해운대구에 7군데가 있는데 반송에 4군데가 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묶어서 그냥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내린 건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유형에 따라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관 한 군데에 6억 원 정도를 지원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개소당 6~7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복지정책과를 심의하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줄 몰랐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가운데에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900만 원인데 이게 재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 기초푸드뱅크는 내용이 뭡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예산 지원이 4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3,9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게 이 전체 액수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기업체나 개인한테서 식품을 기부받아서 결식 아동이나 복지시설, 여러 소외 계층에 배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맞습니다. 아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좋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효과가 굉장히 있어서 저소득 결식 문제 해소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푸드뱅크를 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빵집 같은 데 아니면 식당 같은 데에서 남은 음식을 줬는데 그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야기했다고요. 왜냐하면 먹다가 남은 것을 준다, 빵 같은 것도 그렇다, 물품도 싼 것을 주고 이렇게 되면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같이 우리나라의 소독이 1만 달러 이하 같으면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3만 5,000달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초창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돈으로 하면 되지, 굳이 물건으로 할 필요가 있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돈으로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하는 게 부담도 덜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비슷한 거죠, 이것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은 일반 소매점 형태로 해서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급여를 이야기하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보상금은 중식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점심값, 중식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상금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급여랑 교통비는 뒤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 이름 자체의 네이밍(naming)을 ‘보상금’이라고 하면 급여 쪽으로 가는 거죠? 사회복무요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급여라기보다 중식비, 그러니까 수당으로 보셔야 되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수당으로... 그런데 가운데에 보면 복지마켓 지원하고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600만 원이 줄었어요, 유일하게 줄어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어디가 줄었다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위에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전금 이게... 460페이지 위를 한번 보이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줄었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600만 원 정도...

성군

김성군위원

사회복지업무 보조하고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조금 줄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재활시설, 노인 이용 시설 같은 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나 동, 이런 데에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공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든 것은 동에서 복지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복무요원이 2명 정도 감소가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 예산은 늘어났는데 여기만 줄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복지시설의 복무요원이 40명에서 75명 정도로 늘어나서 전체 예산은 늘어났는데 업무보조는 저희들이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61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본 건데 현수막 20매, 5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미터당 1만 원이죠? 그래서 5만 원짜리면 5m밖에 안 될 텐데 사이즈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면 충분한... 복지시설 앞쪽에 거는 거라서 너무 크면 오히려 효과가 없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어떤 과는 보니까 12m, 하나에 12만 원씩 하던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가로변에는 큰 사이즈가 필요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가운데 보면 재해 구호물품 관리, 이것은 태풍 때문에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건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재해 구호창고를 저희 청사에 뒀다가 이제 우2동 고가도로 밑에...

성군

김성군위원

옮긴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창고를 다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게 되어서 생기는 예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음, 그렇구나... 467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가운데에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53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있는데 이게 1억 8,000만 원이 줄었어요. 우리 해운대구에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조사가 돼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550명 정도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자활근로사업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15억 원 정도, 14억 원 정도 증가됐는데 자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의 소득에다가 30%를 추가 지급하는 부분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이 줄었으니까 제가 의심이 들어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생계급여 지급자한테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조금 줄어든 이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자활이라는 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격려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그리고 차상위 계층, 또 일반 수급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 임금이 늘어나면 생계비를 받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참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71페이지, 여기도 보면...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것도 해당자가 줄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받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471페이지, 맨 밑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주민 생활 지원 말씀이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471페이지,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500만 원이나 줄었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의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 안에 세목별로 조금씩 조정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 좀... 한 마디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를 구분해 보면 서울 같은 데는 브랜드 자체가 서울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는 무엇을 안 해 줘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같은 수도권이지만 예산을 따오기가 힘들어요, 서울로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도 중동이나 센텀이... ‘센텀’은 해운대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내버려둬도 사회적 인프라나 이런 모든 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송, 반여는 힘들어요, 사실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관을 이야기한 것도 다른 데서는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송, 반여 쪽의 주민들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0페이지, 맨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당’ 해서 1,850만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461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그다음에 46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서 1,8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알기는 잘 아는데 이 사업들이 사업명세서에 너무 쭉 나와 있어서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이 사업별로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460페이지의 운영 수당은 저희 구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민간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여기에 지금 회의수당이 나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각 분기마다 1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위원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461페이지의 지사협 운영 지원은 저희 구에 사무국이 올 8월에 설치가 되어서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비 900만 원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구나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똑같은 걸로 해서... 그 뒤에 보면 463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1,800만 원이 들어 있고 해서 너무 중복적으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구의 지사협, 동의 지사협이 각각 운영되고 있고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8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을 18개 동에 1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은 혹시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관리가 잘... 그래서 사무국이 설치가 된 건데 지금은 동 지사협을 중심으로 해서 동별 특화라든가, 지역돌봄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은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구보 같은 데라든지, 제가 아는 데도 운영이 잘 되는데 간혹 조금 변질이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야유회를 간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가지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그런 성격은 아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사협의 회의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자기네들이 자체로 회비를 내서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은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명세서 473페이지, 여기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해서 5,520만 원, 또 ‘주민복지국 공무 관외출장여비’ 해서 2,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복지정책과 직원들의 관내출장여비이고 그 밑의 주민복지국 공무 관외출장여비는 저희 과가 주민복지국의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에 있는 전체 직원들의 공무 관외출장여비를 저희 부서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관외는 조금...?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내년 4월로 이월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월은 아니고 전부 다 잔액으로 불용 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01페이지를 보면 ‘주민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해서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는 국·시비로 해서 1억 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로 2,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국·시비 1억 원에서 구비 2,000만 원으로 왜 감액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를 한 주민 생활현장 공공서비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1억 원의 국·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2019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은 다 되었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라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구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각각 1,000만 원 지원해 줘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1억 원에서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너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데 시설비가 들어간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 2,000만 원씩 편성하게 된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재료비 구입, 이런 운영에 관한 예산을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하실 거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주민들이 지역사회돌봄 서비스에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커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요사업설명서 415페이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415페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것도 ‘청년저축계좌’ 해서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신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75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말 현재 759만 4,000원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7,594만 3,000원이 8월 말 현재 집행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상위 계층이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들이 실제로 기업이나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본인이 3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조건을 다 충족하게 되면 매칭해서 장려금을 드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759만 4,000원,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된 거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 뒷장에도 보면 417페이지에 ‘생활안정 지원금’ 해서 이것도 연도별 예산액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1억 원씩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50%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집행액도 1,385만 7,000원밖에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417페이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417페이지... 이것은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에게 생활안정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8월 말 현재까지는 1,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이 전부 다 소진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2019년도의 1억 원에서 지금은 5,000만 원으로 왜 이렇게 50%가 줄었는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아마 전체 예산을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지원액이 적을 거라고 수요 예측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생활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구비 말고도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오히려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구비 5,0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앞으로 5,000만 원으로 예산을 맞춰서 하실 계획이시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구비는 계속 5,000만 원으로 하는데 대신 국·시비 보조금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예산을 먼저 소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국·시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팀장님한테 어제 여쭤본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이게 올해는 지금 얼마나 집행됐죠? 잘 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예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해서 거의 다 집행했고 2,000개 정도 물품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제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것에 의하면 자가격리자가 3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1명만 자가격리자가 되면 구호물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니...

기훈

박기훈위원

전 세대원이 다 자가격리자가 되어야만 물품이 지급된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세대원 중에서 보통 한 사람만 걸려도 접촉을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니까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데 구호물품이 안 나가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구호물품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있는데 거의 다 전체 자가격리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가족 중에서 세대원 1~2명만, 그러니까 일부만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파악이 안 됐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만약에 자가격리가 되었는데 자기한테 구호물품을 안 줬다고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민원은 거의 없었고 또 그런 민원이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보건소나... 그리고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생활비를 주는 게 있잖아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부나,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준다던데 이게 맞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외 대상이 고용된 회사나 정부에서 유급 휴가가 나오는 경우는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지원금은 고용 여부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지역 확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주부도 준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부든, 청소년이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씩 지원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가구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인 가구일 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인 경우에는 45만 4,900원이고 4인 가구일 때는 123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4일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14일 이상일 때...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459페이지의 푸드뱅크에 대해서 아까 전에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푸드뱅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운대푸드뱅크이고, 다른 하나는 해운대복지관 안에 있는 푸드뱅크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밖에 있는 게 푸드마켓, 안에 있는 게 푸드뱅크...?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위에 있는 푸드뱅크는... 395페이지를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호봉은 통상 군필자에 해당한다.’, 이러면 한 달에 가져가는 게 2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오래 근무했나요? 지금 해운대복지관에서 운영하지 않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복지관에서 다시 그분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계속 돌아갑니까? 이 한 분에 대해서 계속하는가요, 안 그러면...? 그것은 잘 모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를 전담하는 인력을 저희들이 따로 고용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해운대복지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원은 아닌데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로테이션(rotation)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푸드마켓이 5,720만 원인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다 합해서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인건비는 495페이지하고 똑같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3,000만 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임대료랑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460페이지,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460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7만 원씩으로 하다가 올해 10만 원으로 인상됐더라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2005년도에 구성이 돼서 15년 정도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존에도 계속 40명이었습니까, 그전에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32명 정도 되고, 실무협의체는 34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 위원한테만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 운영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다 했습니까? 올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원래는 분기에 1회 정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회의를 8회 했고 올해는 3회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올해는 3회를 했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잘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사협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공공에서 하는 서비스보다는 지역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뒤페이지를 보면 동에 지사협이 또 따로 있잖아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적으로 돼 있으니까 좀 뭐랄까, 상당히 중복 사업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동에서 올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일단 동에서 지원해서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중복이라서 약간 미스 매칭 아닙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데가 동이라서 구청과 동주민센터가 역할을 분담하듯이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가 역할을 분담하되 서로 네트워킹(networking)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는 지사협의 회의를 구에서 다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동은 동대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게 미스 매칭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대신에 저희 대표...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나 안 그러면 발전 사항을 구에서 번호를 매겨서 이런 사업은 하자, 그리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구에서 협의체를 따로 하고 또 동의 협의체도 따로 하는데 예산은 팍팍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461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예전에는 3,7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은 사무실을 운영해서 대폭 인상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운영 수당이나 모든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동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구 대표협의체를 하면서 동을 아우르는 거고요. 그리고 동 지사협과 구 지사협은 사업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구 지사협은 구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업을 하는 거고 동은 그 동의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 된 모범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복지리더 아카데미 부분을 계속해서 동 지사협의 위원들이나 회장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도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0분이 지났어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463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이 나간 게 2019년도부터 새로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회의수당도 주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도 주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 지사협마다 조금씩 다른데 월 1회 정도 하는 동이 있고 분기에 1회 정도 하는 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동 지사협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 운영도 매뉴얼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올해 동에 1,800만 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다 받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자료를 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청이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우리 조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각자의 조직, 각자로 배분을 시켜서 이렇게 들어보고 저렇게 들어보면서... 일단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수당과 돈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은데 꼭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요즘 나아가는 21세기 시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 후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4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는 392페이지고...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의 대상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 지원이 아까 생활안전지원금처럼 7,5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됐는데 ‘생활비 지원’ 해 갖고 464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12억 9,100만 원의 국·시비가 있는데 이거는 좀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가? 464페이지 보면 12억 9,100만 원 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자가격리자 구호 물품)랑 이거(생활비 지원)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단 464페이지의 생활지원비라는 거는 입원이나 격리된 분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은 비상식량을 드리는 겁니다. 격리 이탈을 금지하고 지역에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가격리 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마트에 구입하러 나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에게) 드리는 구호물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8,000만 원과 3,100만 원은 올해 8월 말에 썼는데 이건 다 썼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예비비 8,000만 원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2,000개를 지원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다 썼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생활지원비는) 입원, 격리된 분한테는 현금으로 드리는 거고 이거(자가격리자 구호물품)는 비상식량이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구나... 그 옆에 46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1억 원이라는 게 편성됐는데 이 사업이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억 원 중에서 동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특화사업을 하는 게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고독사라든지 은둔 이웃을 발굴하는 그런 특화사업을 하는 게 1,000만 원이고 동에 9,000만 원 나가는 거는 각 동마다 지역별로 조금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0~600만 원 정도 복지 수요라든가, 저소득 비율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지원해서 총액이 9,0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동에 9,000만 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 공모로 해 갖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동별로... 그러면 공모해 갖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겠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 동에 다 배정은 해 드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배당을 골고루 해 줍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대신 금액적인 부분으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또 이번에 8월 말 현재 8,800만 원, 20만 원씩 1,300만 원 이것도 다 소진됐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8,000만 원 다 소진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도 그러면 꼭 필요한 건가 보네, 예?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요즘은 지역의 복지 수요가 다양하고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전액 구비인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상담이라든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의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이거는 국·시비가 왜 안 오고 구비로 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국·시비 부분은 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것만 쓰면 안 되나, 또 구비로 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다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지, 안 그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4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활가족 어울림 한마당’ 해 놨는데 이거는 행사... 이것도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자활사업...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코로나19인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삭감을 다 했고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연말에... 이게 연말에 한번 성과보고회 겸 격려하는 그런 행사인데 연말에는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또 올해처럼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550명이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예상 인원이 550명 정도...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이 550명 정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되면 그때 돼서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한데 매년 저희들이 편성을 해 왔던 거고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또 추경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우선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11페이지하고 412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Ⅰ·Ⅱ 이게 다른데 지원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가입 대상이랑 지원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가입대상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고 희망키움통장Ⅱ 유형은 그다음 단계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다든지 차상위 계층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굳이 그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묶어서 하면 오히려 능률이 더 안 올라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약간 선택적으로 이렇게 핀셋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차상위 계층도 같이 하고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도 이렇게 해 갖고 하면 그게 더 안 나아요? 따로 구분 딱 해 가지고 하는 게 낫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정부 지원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소득 수준이나 이런 적용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 사업명세서 473페이지 한번 보지요. 복지정책과에 이 차량이, 트럭이 필요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 트럭은 저희 복지정책과만 쓰는 건 아니고 전체 4개의 복지 부서가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트럭이 없다 보니까 올해처럼 코로나19 구호물품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다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잠시 쓸 때는 재무과에서 배치를 좀 받아 가지고 쓰면 안 돼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필요할 때 항상 상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렵고 다른 복지 부서에서도 행사라든가 물품 배부가 많은데 트럭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희 과의 4개 부서에서 공통으로 해서 트럭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4개 (부서)가 같이 쓸 수 있다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전자복사기는 언제 구매했는데 또 이렇게 구매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전자복사기하고 노트북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페이지에 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담 인력이 정직원 1명으로 배치가 되면서 인건비가 편성됐는데 설명서를 보면 보조인력이 또 2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보조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고 복지관 자체 인력으로 쓰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보조는 이제 봉사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원봉사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자라서 활동비로 해서 연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인당 200만 원 정도요, 아니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토탈(total)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토탈 2명...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인당 100만 원 정도 되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냥 식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61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문, 답변이 나왔던 건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구하고 동하고 지금 별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당을 보면 아까 거기에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다 하셨는데 대표협의체가 혹시 그러면 구 차원이고 실무협의체가 동입니까? 아니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는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센터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32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같은 기관인데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35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실무협의체는 35명이고 대표협의체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32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2명, 제가 거꾸로 적었네요. 그러면 지금 양쪽 다 보면 복지관 전문 인력들이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전문 인력 이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분기별로 처음에 거의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회를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2019년에는 8회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합쳐서 8회...

현신

문현신위원

아~ 대표협의체도 분기별로, 실무협의체도 분기별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별한 안건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서로 네트워크로 해서 협업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461페이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 8월에 구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직원 2명이 상주한다 하셨는데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게 똑같습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다른 구도 상주 직원을 2명 정도 두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기본적인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 위에 보면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지난 3회 추경에서 전액 반납이 됐고 지금 이런 행사들이 앞에 보면 2, 3회 결산에서 다 그렇게 반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활가족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산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을 했었는데 아까 연말에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잡히지 않겠느냐 해서 하셨는데 상반기나 그런 경우에도 지금 상으로는 지속이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이 부분을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기존... 그런데 이 추경이라는 거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본예산에 기본적인 거를 다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해 놓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런 행사성 사업이 만약에 큰 축제가 돼서 많은 예산 부담이 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도 더 많이 고민하고 추경 확보 같은 부분도 검토를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꿈꾸는 마을축제 같은 경우랑 다 하반기에 개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그냥 확보해 놓고 상황에 따라 삭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일단 올리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복지장터 운영에서 이것도 역시 코로나19하고 관계가 있긴 한데 그거를 일단 떠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개 복지관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은영

최은영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461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문 봉사자 보상’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복지관에 순서가 오면 해당하는 복지관에 봉사자들이 와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보면 의료도 있고 생활이 있는데 특히 생활지원 부분에 우산을 수리한다든지, 칼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문 숙련자가 있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고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우산 수리나 그런 재능기부 파트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전자제품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이 복지장터 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거의 하루 종일 하십니다, 중식을 포함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종일이라고 하면 8시간 정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행사가...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많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 수당을 이번에 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 10만 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보면 저희 위원회 실비보상이 기존 7만 원에서 그게 너무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지속이 됐었는데 올해 보니까 전 부서가 공히 다 위원회 수당을 다 1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실비 쪽으로 가서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의 찾복서비스(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보면 아까 동별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고 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동으로 9,000만 원이 배정돼 있고 구 특화사업이 1,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거를 지금 기존 행정사무감사 때랑 이번 편성 때랑 보면서 이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행정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거(사업)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서는 39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설명서에도 민관협력사업이고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까 구 특화사업으로 보면 1,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보면 1,5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5개 동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좋게 봐 가지고 각 동별로 특화사업을 해서 ‘셰프라고 불러줘’,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런 특화사업명을 뽑아서 중년 독거남성들이나 아니면 은둔형 고위험 독거가구 그런 분들을 다 발굴해 가지고 특화사업을 동별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하고 이 예산편성 기준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기준이 다른 거하고 사업이 이제... 저희들이 2019년에는 고독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데 굉장히 행정적인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5개 동에 300만 원씩 해서 (지원)하게 된 거였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연도별로 해마다 그 특화사업에 해당하는 주제가 바뀌는 건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씩 주력할 수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주력하는 사업은 어떤 거를 예정하고 계신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 돌봄사업’을 좀 주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하되 올해 저희들이 새로 발굴한 게 은둔이웃 지원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그러면 1,000만 원을 특화사업으로 하면 몇 개 동이나... 형식은 지난번하고 똑같은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편성 요구한 9,000만 원을 보면 동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본적인 사업들이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제 동별로 특화해서 그거는 특별하게 신청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하는 거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시스템은 같은데 제가 여쭙는 건 작년에는 고독사라는 주제로 해 가지고 동별 특화사업을 1,500만 원 사용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1,0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라서 그게 지금 비율이 더 줄어서요, 특화사업에 대한 비율이 더 줄었길래... 저는 이 특화사업이 굉장히 좋게 보여 가지고 그걸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특화사업이 제대로만 되면 지역에서 오히려 정형화된 그런 공공복지사업이 아니라 각 동별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도나 참여도가 더 올라가면서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2019년 같은 경우는 고독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동을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동이 일단...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돌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특화사업에 대해서 동의 (수를) 축소하신 건 맞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473페이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짚겠습니다. 지금 관내출장여비가 7,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찾으러 다니고 하려면 외근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지출 총 금액은 얼마였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잔액은 반납을 하셨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납이 나중에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우리가 4차 결산 추경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지금 2,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다는 건데요, 지금 복지정책과가 주민복지국의 주무 과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거는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관내출장여비 이 부분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부서가 있고 지금 반납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나중에 또 따로 요청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의 명세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괄성 있게 전체 통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관내출장여비에 어떤 부서는 반납을, 삭감을 해서 결산 추경에 올라오고 어떤 과는 이거를 그대로 뒀다가 그냥 불용액 처리를 하고요. 불용액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몇백억 원씩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사기업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곧 그게 영리가 플러스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지만 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회계연도에 어떤... 특히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발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목표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전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기획조정실은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일관성 있게 다 반납을 하게... 왜냐하면 10월 말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저는 불용액 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증액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불용액 처리와 플러스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이 증액되는 부분에서 이게 계상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주민한테 그만큼 몇백억 원 되는 돈이 많게는 400억 원 이상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금액입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봉사하는 단체는 자기 주머닛돈 털어서 이 추운데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책을 보는 데 편의성과 모든 부분을 어느 누가 봐도 이 부분에 일관성을 조금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의 전체 회기 때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꼭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 정정 사항이 있어서... 저희 관외출장 부분은 2회 추경에 1,300만 원 삭감을 했다는 것 다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내를 말씀하십니까, 관외...?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관외출장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관외...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사용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전 복지 부서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관외출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관외출장은 1,300만 원 삭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관내출장여비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대로 그냥...

말숙

임말숙위원

그대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삭감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지금 5,8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내년 예산에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지원’으로 해서, ‘자체 복지사업 운영 지원’으로 해서 그다음에 308-11번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지역사업보장조사’, 이래서 1,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거는 뭐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이게 4년 단위로 하는 지역복지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5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2023년부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말숙

임말숙위원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4년에 한 번씩 하는 중장기 계획인데 이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인식조사나 지역의 복지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선행조건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조사하는 비용을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따로 위탁...?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위탁인데 이거는 부산시에서 출연한 보건정책전문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우리 직원들이 못 하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직원들은 할 수 없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게 1년간 진행되는데다가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조사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해서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5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4기에 네 번째 보장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 책자를 제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책자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있으면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조사한 내용을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쭉 얘기했지만 461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비, 307-10 협의체 운영이 8,000만 원이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이거든요, 시설은 아니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역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전년도에 신설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8월에 사무국이 설치되어서 내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무국은 올 8월부터였고 그전에는 인원 1명이 기간제로 대체를 하고 있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단위 업무로...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사업인데 지금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옆에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정책과 옆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별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간을 마련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 지금은 전 구가 다 있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전 구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부터 전 구에 다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전 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답변 준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전 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인력도 다른 구는 1명인데 수영구하고 저희만 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고요. 사무국이 설치가 안 돼 있었고 이게 지금 국비 지원으로 해서 사무국을 설치해야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 급하게 기간제를 먼저 국장님실 옆에, 그렇죠? 국장님실 옆에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두고 1명이 근무했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직원은 이제 저희 부서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하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한 운영지원금이 올해 한 8,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한 7,300만 원이고 운영비가 650만 원 정도 해서 편성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인건비가 7,000만 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7,350만 원이고 운영비가 65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463페이지, 지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과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다른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한 어떤 부분, 지금 올해부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463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이래서 201-01에 복지 서비스 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 지역사회 운영 활성화 이래 가지고 지금 밑에 1,800만 원 있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운영경비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동하고 구에 하는 사업인데 동이 9,000만 원, 구가 1,000만 원 나누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18개 동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거는 알고 운영경비 9,000만 원을 가지고 전 동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동 자체에서 못 하니까 이 단체, 민간이 같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지역보장협의체하고 같이 하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건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협력은 있어야 되겠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사협이라는 게 지역보장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주는 돈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예, 죄송한데요, 이게 같은 사업 건이라서 다른 위원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 이래서 301-01입니다. 동 사례관리사업비에 1,500만 원이 삭감되고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동 사례관리사업비... 이러면 이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지역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니고 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가구당 50만 원씩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라고 해서 저희 동에 있는 복지직들이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다양하게 수요가 창출돼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직접 지원하는데 이 부분의 사례관리를 우리 직원이 혼자서 할 수 있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동의 복지 직원들이 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서 18개 동에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고 많게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전년도에 했던 자료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지금 그동안 쭉 지역보장협의체에서 100만 원씩 주고 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1억 원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앞에 사무국 부분도 짚었는데 이것뿐만이 또 아닌 게 기금운용 계획안 3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기금에 ‘취약계층 지원’,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 이 부분이 아까 1억 원으로 하는 부분하고 약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모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도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공모를 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밑에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해소를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지원 이거는 직접적으로 1억 원이라는 돈을 200가구한테 주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선발할 때는 우리 사례관리라든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같이 협동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의 연계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동 복지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일반회계에 편성된 부분으로 다 충당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기금으로 또 1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보니까 비슷한 사업을, 그렇죠? 비슷한 사업을 꼼수로 해서 기금에도 넣어놓고 우리 예산에도 넣어놓고 예산 부분에서는 조금 삭감하는 부분을 지금 기금 부분에서는 이렇게 전년 대비 8,000만 원이나 더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금은... 전체 8,000만 원이고 수혜금은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전체 8,000만 원이 증액된 거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전체 이 부분이 아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4,000만 원 가는 거 1,000만 원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수리 부분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리고 지금 보장적 수혜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이 전년도 5,000만 원에서 지금 1억 원이 됐고요. 예산 부분에서는 운영경비라든지 1억 원이 지금 전년 대비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수혜가 되는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하고 이런 중복 사업을 기금에서 또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당당하게 그만큼 필요하면 예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넣어서 예산에만 하시고요. 기금은 정말 기금에 맞게... 물론 기금에 맞게 다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해서 그 사업을 같이 이렇게 플러스해서 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복지기금 자체의 설치 목적이 저소득층 주민 지원과... 또 여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은 전체적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지원 못 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금사업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사업에 기금은 얼마 있고 예산은 얼마 있고 이거를 한눈에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관내출장여비를 어떤 부서는 반환을 하고요, 삭감을 해서 올라오고 어떤 부서는 그냥 그대로 둬서 불용액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을 높이고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적십자 봉사회 취약계층 활동 지원에 400만 원이 올해 처음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불용액 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그만큼 정확하게 계출을 하지 않으면 이 단체에, 지역 적십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추운 데 나와서 헌혈이라든지, 직접 반찬을 해서 지금 발품을 팔아서 자기 돈으로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만 원으로 올해 처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헌혈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해 보고 하니까 늦었기도 하지만 400만 원이 너무 적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십자사의 도움도 실은 많이 받았고 해서 신청한 900만 원을 다 올려주고 싶었지만 또 이게 처음 편성하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같은 거를 고려해서 일단 첫 출발은 4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고 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조금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단체라는 게 다른 단체도 있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일반 다른 단체는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 적십자사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크게 다른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보장협의체에서 개별로 할 수 있는, 자기 돈을 안 내도 할 수 있는 돈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몇억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하면 여기는 돈을 하나도 안 갖고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게 그냥 4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1개 동에 뭡니까? 사업 말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1,800만 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900만 원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현장에서 직접 뛰어드는 우리 단체에다 해서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해 주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 분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밥 먹고 해요」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식사를 맛있게 하신 것 같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오전에 여쭤볼 게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적십자회비, 사업명세서 464페이지입니다. ‘적십자봉사회 취약계층 활동 지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대로 조례 제정 후에 지금 첫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첫 예산 편성인데 혹시 산출 기초를 어떻게 하셨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다른 단체에 초창기에 처음 지원되던 것에 통상적으로 맞춰서 평균적으로 하신 건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단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있었고 사업계획안도 대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부분은 뺐었고 그리고 타 구의 조례 제정 현황이라든지, 보조금 지원 내역을 상호 비교해서 적정한 선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 기초가 금액도 적어서 그런지 전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타 구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시고 그리고 적십자봉사회 측에서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 내역서를 받아보시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걸로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타 구의 평균액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조례 심사를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해 가지고요. 적십자봉사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6개 동에서 28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6개 동에 280명 정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적십자회에서도 따로 지원되는 게 또 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지사의 지원금이 있고 자기들 회비도 있고 또 외부 후원금도 있어서 이때까지는 그걸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지사 회비하고 외부 후원금하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후원금이나 지사 지원금이 200~3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두 군데를 합쳐서 토털(total) 200~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각각 200만 원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각각 200만 원 정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4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원이 됐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회비가 400만 원 정도 됐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 그간의 수익 내역이...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적십자봉사회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제출한 것에 따르면 기존에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조례 심사를 할 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게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여쭤봤는데요. 왜냐하면 평소에 헌혈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적십자회에서 헌혈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중1동, 우1동의 수해 복구 현장에 가보니까 어김없이 적십자봉사회가 나타나시더라고요. 항상 현장에 계시고 또 코로나19로 긴급 지원을 위한 카드를 나눠줄 때도 보면 한 번에 몰려오고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난리였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도 적십자봉사회에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물론 자체적인 게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실질적인 봉사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여나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크게 반대되는 그런 의견은 없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올 한 해의 활동 실적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해가 끝나고 분석이 되는 것은 마무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사업 수행 인력 지원’이 있는데 이 수행 인력은 어떤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지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장강박은 주로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실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식비나 목욕비 같은 거...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의 단순 식사비, 그 정도의 지원인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목욕비인데 아무래도 목욕비가...

현신

문현신위원

끝나고 나면 목욕...?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목욕비하고 중식비 정도 해서 1인당 1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의 봉사자가 오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저장의...

현신

문현신위원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 가구의 실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20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 가구를 할 때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몇 톤씩 나오니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한 가구를 할 때 20명 정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한 가구를 할 때 얼마 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수행 인력 지원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니, 이 수행 인력 실비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경우에 따라 다른데 작년...

현신

문현신위원

평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평균 200만 원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1회를 할 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전체요. 1회를 할 때는 한...

현신

문현신위원

1회를 할 때 200만 원 정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회 할 때는 한 30~40만 원이고 많으면 5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라길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연...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식사비 정도가 아닌데 싶어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연간 지출이 200만 원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회에 2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인당 2만 원 정도...?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인당 1만 5,000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20명 정도 하면 회당 30~4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9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그전에 46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반여/반송 공유 공간(희망플러스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이야기가 언급됐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는 401페이지입니다. 보면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받아서 공간을 확보하는 시설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리모델링비였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돌봄센터나 그런 데처럼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리모델링하는 지원비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두 군데의 공간을 확보했는데 운영비하고 재료비,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각 개소당 1,00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공간 임대료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임대료 없이 그냥 무상 지원된 공간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돌봄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상으로 보면 반여·반송이 있는데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또 반송동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아동 돌봄, 주민 동아리 활성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반송 같은 경우에 방과 후 아동 돌봄이면 아동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옵니까? 돌봄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은 반송지역에 있는 3개 초등학교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동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도 간식이 없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공유 먹거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공유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필요한 것을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주민 관계망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간식은 200인분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200인분이면 아이들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먹거리 나눔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80명 정도인데 그 80명이 다 같이 오는 것은 아니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80명...

현신

문현신위원

나눠서...? 80명이라는 게 한 달 기준인가요? 하루 기준인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80명이고 프로그램...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서는 하루라고 그러는데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주 1회에 8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10명 정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공유 먹거리, 이런 것은 늘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 1회만 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공유 냉장고 안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는데 먹거리만 주면 아이들이 또 어색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현신

문현신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화요일...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에게) 마저 조금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에서 수용을 다 못 하는 아이들이 오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나 복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마을의 아이들을 그 마을이 돌보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서 주로 먹거리나 부모랑 함께하는 특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돌보는 프로그램, 그런 것은 전문 강사가 투입이 되는 건가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중요한 게 동네 주민이 훈련을 받아서 강사로 활동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주민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친근한 이웃 아주머니가 강사가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시켜서 자기들끼리,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지역 안전망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제도 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커버해 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딱 하나만 간단하게,.. 반여희망, 여기는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는 특별히 아이들, 그런 게 아니라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여동은 인구 구조가...

현신

문현신위원

예, 어르신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물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40% 이상이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 중에서도 중·장년 남성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안전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센터 같은 것으로 해서 건강 지도도 하고 반찬도 같이 만들고 하면서 고독사도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지금 40% 이상이 중·장년층으로 이루어진 1인 가구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계층의 분들은 나오는 것을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잘 나오십니까? 오셔서 잘 어울리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실은 계기가 있어야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같이 반찬도 만들고 하는데 일단은 관계망이 형성되어야만 나오실 수가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인 가구로 사시는 분을 그 마을 주민이 방문도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으니까 관리나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 복지 업무의 주무 부서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사업명세서 46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까 장성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잠시만요. 46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로 12억 9,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46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7,500만 원을 구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예산 7,500만 원을 코로나19 사업으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는 생활지원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구호물품비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안에 구호물품을 포함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다시 말해서 7,500만 원 정도의 구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12억 9,000만 원이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병행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사업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활지원비하고 구호물품은 지원의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일단 갑자기 자가격리가 된다든가 해서 아무런 준비를 못 해서 식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며칠만이라도 버티면서 일상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또 구입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상식량을 드리는 이런 부분이고요. 생활지원비 같은 부분은 일단 격리를 하게 되면 회사원이라든가, 고용보험에 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생활지원비를 드리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목적과 대상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생활지원비하고 구호물품이 세트로 가게 되면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재원 부담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냐, 아니면 구호물품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국·시비이고 구비라서 예산 항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생활비든, 물품이든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7,500만 원에 대한 구비 절감 차원에서, 또 예산 집행의 목적성으로 봤을 때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46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역개발형 바우처 시설 운영’ 이래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4억 원 정도 되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비교증감 부분이 24억 원으로 돼 있는데 회계상 이게 맞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보시면 위에는 비교증감 부분이 없는데,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면 지금 현재 2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 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단위 사업 편성 목을 바꿔서 편성을 해서 그게 2020년도 예산에는 어떤 목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24억 원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편성 목을 바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대신 당초에 편성된 목에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단위 사업이 지역 개발형 바우처 사업 운영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 아, 2020년도에는 민간 위탁금으로 24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1년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예산 항목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거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자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자활은 유형이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50명 정도 하고 계시는데 자활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이 되기 위한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고 또 공공성이 있는 사회 서비스 사업이 있어서 유형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세분화돼서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30%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예산은 57억 2,500만 원이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2020년도 8월에 71억 6,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천... 잠시만요. 예산액이 좀 차이가 나던데 (사업명세서) 46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을 보시게 되면 올해 예산이 55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57억 2,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 차액이 좀 발생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2020년도 당초에는 본예산에 55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에 100명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20년도 추경으로 해서 전체 71억 6,3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내시액에 의해서 2020년도 추경에 확보된 71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9년도의 집행액이 57억 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2020년도 8월까지 예산이 71억 원인데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현재 55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020년도 본예산이 55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추경에... 아, 예.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상대적으로 자활사업비가 70%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자료를 보시게 되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자활 장려금 사업 말씀이시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런데 10~20%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야 될 특별한 명분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의 전체 숫자를 반영해서 국비가 내시액이 돼서 내려오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5억 원 정도가 내려왔고 2020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를 해서 지급을 받는 분들의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시액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에 따라서 증액 폭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서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유동적은 아니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2개년도 사업 결과를 보는데 8,9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의 소요액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8,000~9,000만 원 정도 선에서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과다 책정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국·시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아, 국·시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박기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무실에 가야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 예. 그러면 나중에 추가 서류를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6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771만 원에 직원이 1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시비를 받아서 2명이 된 이유가...? (집행부 자료 찾음) 46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몰랐는데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직원이 2명으로 늘었다, 그래서 예산이 8,000만 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협의체나 기관 단체들은 다 담당이 1명이라서 1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지...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2명으로 하게 된 것은 동의 지역 복지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인구수나, 저소득층,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건데 1명으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이 많아져서 많이 집행될 것 같으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동 협의체도 만들고 구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별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준비가 상당히 덜 된 것 같다, 그전처럼 한 분이 해도... 복지정책과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사협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직원 1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비가 2,520만 원, 구비도 이 정도로 편성해서 전년도하고 같이 하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사협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배치 기준에 대한 가드라인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은 동 지사협이나 구 지사협이 필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지역사회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맞잖아요. 지금 동 협의체도 충분히 있어서 동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 그런 것들도 취합을 해야 돼서 이렇게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맞죠? 일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2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칩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62페이지에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편성 목만 바뀌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307 민간이전’ 목에서 ‘308 자치단체 등 이전’ 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관리를 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기관이라는 데가 지금 민간에서 자치단체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이 제공 기관이 어디, 어디인가하고 이 바우처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 심리 치료, 서비스 9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자료 요청에 대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 조사와 관련되어서 이번이 5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4기 계획 책자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동 사례관리 사업에 있어서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문현신 위원으로부터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의 제공 기관과 사업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기훈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팀의 왕미양 팀장입니다. 도시조명팀 김흥철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전병원 팀장입니다. 하천하수팀 김덕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1년 도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도시관리과) ·2021년도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장에 집행부가 최대 11명, 부서, 팀별 주무 한 분씩까지만 참석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심사 관련 질의 위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며 중복 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꼭 필요한 추가 질의 시간은 전과 마찬가지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혹은 꺼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반송1·2동 김성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간단하게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예산안 설명서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셨어요? 그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12.45% 늘었다, 그렇죠? 조금 우려되는 게 예산이나 돈이 곧 일 아닙니까,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행정운영경비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그렇죠? 많이 줄었는데 이 정책사업하고 도로 관련 이거는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괜찮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주로 사업이 지금 기후 이상으로 여러 가지 올해에 겪었던 어떤 폭우를 대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크게 하천, 하수, 구거 정비에 대한 각각 예산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지금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구비를 동원해서 정비하고 있지만 이면도로에 안전시설물이 부족한 곳에는 올해부터 정비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또 조명시설이 지금 현재 LED로 교체되고 있는데 지금 반송하고 재송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송동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내년도에는 순차적으로 LED 보급률이 낮은 곳을 조금 밝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업 방향을 그쪽으로 약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동원하는 바람에 어떤 보수정비가 늦어진 부분을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준설이라든지 각종 피해에 대해서 정비를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하고 하천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별 문제없겠죠, 문제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거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감안해서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사업명세서 621페이지 맨 밑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두 건이 있네요, 그렇죠? 소송에서 패소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반송에도 하나 있네요, 그렇죠? 이게 어디쯤 됩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송2동에 대송교회 맞은편에 반송발전협의회 들어가는 골목길 위입니다. 그게...

성군

김성군위원

길 맞은편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은편 들어가는 골목길 입구인데 그게 1933년도부터 도로로 써 왔기 때문에 그 소유주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까지 공짜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 물어줬다는 얘기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물어줘야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저희들이 사든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 계속 관습적으로 쓴 도로에 관해서는 소유권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는 법원 쪽에서 소유주의 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동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반송에는 이런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사용료 주는 거는 건설과의 보상팀에서 지급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관해 소송을 통해서 어떤 결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거는 현재 여기 2건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0페이지하고 6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석대천 산책로 조명시설 정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명이 어두우니까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계단 난간 정비, 이것도 같이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석대천 계단 난간하고 거의 같이 하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석대천 산책로 조명시설 정비는 석대천에 총 89등이 있는데 2020년도에 37등을 교체했고 지금 현재 노후된 15등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LED라고 해도 수명이 5~6년 정도 지나면 한 번쯤 교체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어둡다고 민원이 많았는데,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 어두운 부분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나마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행입니다. (사업명세서) 63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35페이지 가운데에 관내 하수시설 정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6억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반송은 없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도 이게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빠졌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반송은 지금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아랫반송에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송2동 쪽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비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한 재송동, 반여동 쪽은 측구 뚜껑 중에서 예전 형태로 콘크리트 돌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전부 다 현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수(改修)해 나갈 건데 그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반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하수관로 정비 때문에 제외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반송1동은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위에 반송2동은 정밀조사 용역을 지금 마쳤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 정비사업을 신청할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용역까지 했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금액은 88억 원 정도 되고 연차별로...

성군

김성군위원

88억 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88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연차별로 2개년 내지 3개년에 걸쳐서 지원받아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보면 하수관거 기계 준설, 이 준설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했습니까? 이번에 비 피해 입은 것도 반송 지역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반 정도 막혀 있어서 이게 자기 역할을 못 해 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너무... 이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몇 년 만에 한다기보다는 준설 예산이 2019년도에 2억 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1억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기 대비 특별 준설로 2억 원, 그리고 기계 준설로 1억 원을 편성해서 3~6월 사이 우기 전에 일제히 기계 준설을 한 번 하기 위해서, 특별 준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의 1억 원은 연중 사용하는 예산이고 앞의 2억 원은 우기 전에 일제 준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만 하는 거 아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구 전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 전역이죠, 이게 구 전역에 3억 원 가지고 됩니까?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돈 100만 원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기계 준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보다는 퍼낸 물량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물량으로... 반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준설하러 들어왔는데 시끄럽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몇 번 나가고 이러던데, 보니까 쫒아내 버리던데 그거는 다 해결됐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예산은 구비로도 편성하고 시비로도 신청해 갖고 준설하고 있지만 실제 준설을 하러 가면 반여·반송·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좁다고 준설하는 작업을 못 하도록 하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내년 언제까지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기 대비 특별 준설은...

성군

김성군위원

5월까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내년 상반기 우기 전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도로조명시설 달맞이길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6,0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잡으셨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3억 원 들여 갖고 공사하셨고 엊그제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에 경관조명에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60등이 설치되어 있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투광등이 60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수목 투광등 해 갖고 20개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6,0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림을 보니까 뒤쪽에 별도로 20개소를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개소를 별도로 세워서 벚꽃을 비추겠다, 이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20개소만 하면 각 나무마다 경관조명이 1개씩 배당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거리가 처음에 가로등 설치할 때 존이 A부터 E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A·B·C·D·E존까지 그거를 5개 구간으로 나눠놨어요,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5개 구간 중에 경관조명을 설치한 구간은 C존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C존,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C존은 거리가 얼마나 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120m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0m... 그러면 앞에 60등 설치하는 존은 어느 존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밑에 오거(auger) 리프트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앞의 경관조명 60등 해 놓은 것은 B존이고요. C존 바로 밑에... B존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이번에 설치하는 곳이 C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설치하는 거는 20개소에 1개당 3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20개소의 거리가 아까 전에 120m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20m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120m 거리가 벚꽃이 가장 울창한 곳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구역만 지금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다른 지역구도 울창한데 거기에만 특별히 조금 울창하나... 달맞이 미포 입구에서 팔각정까지는 다 울창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관조명이나 가로등이나 보행등 정비 사업은 이 구간만 하고 그 외 나머지 가는 구간의 어떤 가로등, 이런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구간을 다 설치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거리가 120m면 조금 짧아서... 120m면 거리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앞에도 경관조명 60등을 설치했는데 별 표가 없었고 이번에 또 20개소에 해 가지고 120m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찔끔찔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왜 그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디자인 관련 교수님 입회하에 저희들이 다 테스트를 거쳐서... 그리고 각 나무마다 경관조명 하나씩 들어가야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경주라든가 언양의 작천정이라도 한번 가보신 적은 없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가봤습니다, 이 건 때문에 경주에 갔다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주에는 갔다 왔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경주 어느 쪽에 다녀오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보문단지 있는 쪽에 갔다 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경주의 보문단지도 잘되어 있고 반월성도 그렇고 특히 가까운 데 잘된 데가 작천정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벚꽃 터널로 딱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이 지금 예산이 이왕 하실 것 같으면 돈에 맞추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 놓고 뽀대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자꾸 돈에 맞추어서 6,000만 원으로 하실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상이 먼저 저는 중요하다... 거기에 교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교수님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만나보니까 자기 생각이고요. 전문가는 아니시고요. 자꾸 그쪽으로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버려요. 그래서 구에서 하려면 찔끔찔끔 할 게 아니고 구성을 해서 제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앞의 60등 그것도 이번에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도 이거 하면서 작업하실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다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서 제대로 한번 비춰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왕 하시는 거는 조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마치고 나면 아마 잘했다 할 정도로 잘해 놓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꼭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하수관로 개보수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651페이지를 보면 아까 재송동하고 반여동은 지금 개보수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까 반송도 그렇지만 송정동은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송정동도 지금...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2동하고 송정동 전체에 대해서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반송1동, 재송동, 좌동 일부이고 현재 정밀조사 용역 시행 구간인 지역이 반여1·2·3동, 중2동, 송정동, 우동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반송2동, 재송동 일부이고 지금 현재 정밀조사 미시행 구간은 반여1동하고 중1동 일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정밀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을 마치고 나면 시에다가 예산 확보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주민들의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렇게 시달리는 경우가 송정에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민원 넣은 적이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차들이 워낙 많이 다녀서 옛날 시멘트 하수관로다 보니까 그게 차가 지나다니면 탁탁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나요. 그래서 그때 구청에서 임시방편으로 처음에 나무를 끼웠다가 또 나중에 고무패킹했는가 모르겠는데 또 끼웠다가 며칠 안 되니까 그게 또 다 떨어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집에 있으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그게 공구리가 덜커덩 덜커덩 차바퀴가 지나가니까 소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달리고 있으니까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 정비할 때 돌 뚜껑,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산 이쪽을 보니까 용역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시에 건의하면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순차별로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역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광안대로 화장실은 꼭 개방형화장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금 행정적으로 열심히 접근 중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해운대 구비를 아끼면서도 수영천에 화장실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방금 이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게 있어서... 7페이지 ‘도로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집중 수거’를 하겠다,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다 수거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이런 전동킥보드 사고가 안 나겠네요? 이거 지금 어차피 밖에 있는 도로에 있는 전동킥보드가 다 방치된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벤처사업으로 후원하고 있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도로상의 무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안전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게 전력을 이용한 개인 이동장치로 보기 때문에 견인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업체 측에 요구하는 것도 타고 난 다음에 아무 데나 방치하지 말고 구의 여러 곳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그러니까 한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장으로 타고 다니도록 해야지 아무 데서나 잡아타고 또 자기 편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놔두면...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의 업무계획을 들은 바에 의하면 도로 위에 무분별히 방치된 전동킥보드 집중 수거라서 해운대구는 불법으로 생각을 하니 집중 수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 다른 지자체를 불문하고 해운대구는 이거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집중 수거만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지금 이 업무계획서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주차장 확보라든지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저희들이 집중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군 중에서도 단속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의견은 분분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속해야 된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지금 송정동·중동·반여동·반송동 LED 교체사업 조명등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628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지금 송정·중동·반여·반송 등에 대한 이 조명시설 개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조명등과 지금 앞 페이지를 보니까 반송동은 또 보안등 LED 교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볼 때는 조명등과 보안등이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보안등 몇 개, 가로등 몇 개, 조명등 몇 개, 지금 이거는 가로등이 아니라 조명등입니다. 그러면 조명등과 보안등은 다르다는 말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가로등과 보안등은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다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황도 따로 구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거 혹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동의 보안등 몇 개, 조명등 몇 개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파악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법정동별로...

기훈

박기훈위원

법정동...?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되는 대로 좀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전체 등수와 LED로 개조한 등수 교체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안등도 같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본 위원이 보면 일반 조명등과 LED조명등이 다르죠, 조명등과 LED 교체... 지금 바꾸는 건 다 LED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는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메탈등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소하고 있는 거는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19페이지 지하차도의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2동 지하차도는 이제 이게 자연배수인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619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619페이지, 우2동 지하차도는 빠졌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우2동 지하차도 빠졌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자연배수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평행화 사업을 해 가지고 선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차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보지도 않는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배수펌프장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잠깐 의문을 가지는 게 이 비율로 보면 지금 전기세가 약간 수수료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금액을 조금씩 올리던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대행수수료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이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용량에 의한 표준 수수료를 매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비율이 일정하게 한 10~15% 올랐는데 센텀지하차도와 수영강변지하차도는 약 50%씩 수수료가 올랐거든요.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방식이 다른 겁니까? 이 2개는 상당히 비율이 많이 올랐어요, 2개만 50~60% 정도 올랐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지하에 있던 시설물을 지상으로 이전하면서 용량을 증설시켜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용량을 증설시켰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전기시설물들은 침수의 위험이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센텀지하차도와 수영강변 지하차도는 옛날에 지하에 있었는데 지상으로 옮겼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상으로 옮기면서...

기훈

박기훈위원

지상으로 옮기면 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용량을 올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용량을 올리고... 용량은 똑같은데요? 용량은 똑같은데, 아닙니까? 전년도와 표기된 것 용량은 똑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621페이지의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 사업은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이거 유압식으로 안 할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로프식으로 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로프식으로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또 유압식으로 교체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리고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출훈련 운영비 이래 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 586페이지에는 이게 센텀육교로 되어 있던데요, 맞죠? 이게 1회당 2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200만 원이 들어가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출훈련은 각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국비 5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2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에 200만 원이 나오는 산출 근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119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직접 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200만 원이 나오는 산출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산출 근거는 따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리고 뒤페이지인 622페이지, 이번에 재해복구 중장비 임차에 대한 계약이 새로 올라왔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지금 혹시 안전총괄과 예산서가 보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폭우가 왔을 때 피해복구를 위해서 중기 임차를 저희 과에서 거의 다 쓰는데 늘 안전총괄과에 가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감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만큼 안전총괄과에서 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 652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시면... 혹시 안전총괄과 볼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총괄과에도 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좀 안전총괄과에 의지를 많이 했는가 이게 예산의 산출기초가 조금 다르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안전총괄과는 굴삭기가 66만 원, 덤프트럭이 44만 원, 스키로더는 71만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도시관리과가 이렇게 올렸냐고 보니까 이 금액이 작년의 안전총괄과 금액이었어요. 똑같이 안전총괄과에 그대로 금액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협의를 했다고 하면 올해 예산대로 좀 맞춰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 예,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지금 안전총괄과의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는 이번에 또 올렸어요, 안전총괄과의 금액 봤죠?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했다고 하면 같이 예산을 올리든가 같이 예산을 적당히 맞추어야 되는데 그렇고... 과장님, 제가 장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서 그런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데 보면 차량을 할 때는 차량하고 협약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덤프트럭을 하려면 덤프트럭 사업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긴급재난이 났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협약을 하고 굴삭기 업체하고도 몇 군데 협약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전화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내년에 확보하고 나면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어쩌면 우리 예비군도 그렇고 동원도 그렇듯이 여기서 다 협약을 해 놓고 긴급할 대응 시에 연락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지금 처음이니까 아직은 예산을 받아 놓고 하겠다, 이 말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내년에 처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산출기초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물어보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단 기준 단가를 못 맞춘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저희들이 많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삭제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하고 또 계약을 체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바로바로 불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협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을 받는다 하면 이 협약서를 꼭 해 가지고 2~3개 정도는 협약서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5페이지, 해운대구 침수대응 하수관로 조사 용역입니다, 맞죠? 이거는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을 예상해서 한다...? 안 그러면 안에 하수관로를 보는 겁니까? 이게 전체 하수관로를 보려면 2억 원 가지고 택도 없을 건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체의 각 수계별로, 그러니까 하천이나 골짜기 부분으로 전체적인 물이 많이 흘러가는 곳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침수방지 대책을 세우는...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 전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의 침수대응 조사용역은 2억 원이 전체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수구 하나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계, 물 흐름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원이면 가능한 걸로...

기훈

박기훈위원

가능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잘은 모르겠으나, 취지도 잘 몰라서 침수되는 지역을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든 딱 파악이 될 거거든요. 그 파악되는 부분만 하면 상당히 예산이 더 절감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주민센터에 물어보는 침수예방,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용역까지 안 가더라도 바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잠깐이지만 잘 쉬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635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침수대응 하수관로 조사 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천이나 골짜기에 따라서 각 수계별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도 정비 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하천·하수 쪽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변이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길을 따라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우수의 흐름을 수계...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하수관인데 그 하수관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침수가 되는 게 각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마다 보면 골이 생기게 되고 그 골에 빗물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사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하수의 골짜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의문점이 약간 들어 가지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골짜기를 통해서 모여진 물이 도심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하수구로 딱 들어오는 초입 부분... 그러니까 골짜기나 하천, 그런 데서 모여지는 초입 부분의 하수구를...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많이 몰려 들어오면 충분한 관경이 확보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수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비가 나오면 연차로 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공사비가 크면 이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용역을 하고 나면 당장 급한 것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확보하겠지만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비를 많이 요청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과연 2억 원으로 해운대구 전체가 제대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던 게 바로 위에 보면 중동 그린힐 주변 하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는 이 한 지점에 대한, 딱 일부 지역에 대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린힐이라고 해서 달맞이에 가보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달맞이언덕 제일 높은 데 딱 그 부분만... 달맞이언덕의 모든 물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고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지대가 약간 낮아서 달맞이언덕에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일대의 하수 흐름을 다 조사해서 방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힐 앞에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힐 앞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달맞이언덕 전체를...? 그 일대 전체에 거의 다 해당하는 사업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에서 물이 모이는 지점을 분산시켜서 침수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이 좀 넓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공사비를 대략이라도 산정하지는 않으신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예측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총 공사 금액에 대비해서 퍼센티지로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개략적으로 용역비를 잡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원인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한 지역에 대한 게 2,200만 원인데 구 전체에 대한 것은 이 2억 원으로 제대로 잘 될까,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품으셨던 의구심을 저도 비슷하게 품었거든요. 모쪼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때 한 번에 확실하게 제대로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621페이지에서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달맞이길... 아, 621페이지가 아니라 62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627페이지인데 아까 달맞이길 관광지 경관 조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은 올라가는 도로가 있으면 그 올라가는 오른쪽에만 데크가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로등주 83본을 했다는 것은... 지금 2억 3,000만 원으로 가로등주 83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 쪽의 것만 한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시작은 달맞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둡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로등 83본을 세운 것은 차도 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것만 해서는 보행로 쪽에서 야경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로등에다가 보행등까지 같이 달아서 그게 83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현신

문현신위원

가로등에다가 보행등까지 같이 달아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도로 쪽을 비추고 있었다면 그 안쪽을...?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도로 쪽은 가로등, 인도 쪽은 보행등...

현신

문현신위원

보도 쪽으로 해서 보행등 83본을 추가로 달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같이 달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달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보도 안쪽으로...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니까 보도 안쪽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딱 순수 경관 조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투광등만 20곳에 설치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보도용 투광등으로만 활용을 하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수목을 비추는 건데...

현신

문현신위원

수목을 비추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투광등은 경관 조명으로 수목을 비추는 건데 사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땅 밑에서 전기를 뽑아서 나무를 비추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달맞이고개는 인도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밑에 전기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지장물이 될 수도 있고 설치할 장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뒤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눈에 안 거슬리게끔 별도로 지주를 세워서 나무 한 그루마다 하나의 투광등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도 경관등이면 경관 조명이기 때문에 나무를 비추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행자용도 그런 용도로만 보여서 이 사업에 부합되는지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투광등 경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총 80본이 필요한데 일단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3억 원을 받아서 가로등하고 보행등을 다 하고 남는 예산 가지고 투광등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지역구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도록... 아까 ‘찔끔찔끔’이라는 표현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실 때 눈에 확 들어오게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628페이지를 보면 하천 유지 관리 정책 사업에 수영강변 쪽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 천이라서 나중에 추경 때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지금 현재 가내시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가 와 있는데 그것은 돈이 내려오면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4페이지에요. 아, 그전에 짧게 하나만... 도로관리원 대기실이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627페이지에도 가로등 현장 직원 대기실이 있는데 이 대기실들은 지금 구청 내가 아니라 각각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원 대기실은 구청 후문 쪽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불법 건축물...?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후문 쪽 2층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불법 건축물로 돼 있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현장 직원 대기실은요?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센텀 우수 저류조 건물 안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센텀 우수 저류조 안에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잘 안 보이는데 들어가 보시면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실, 정비실, 그리고 대기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도로 보수원은 26명을 별도 배치해서 주야로 한다고 하셨는데 가로등 현장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몇 명이나 대기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도로 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 보수, 준설, 단속, 야간반, 이래서 총 26명이 편성돼 있는데 가로등 보수원은 기사하고 짝으로 해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62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승강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승강기가 지금 13대입니까, 15대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13대였는데 지금 반여 삼어교가 넘어오게 되면 15대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금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 삼어교가 생김으로써 2대가 늘어난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준공되고 나면 전기시설은 저희들이 이관을 받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7,000만 원씩 해서 해림 육교 승강기 3대를 교체한다는 말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대에 7,000만 원...? 이게 몇 층까지 있습니까? 층수 높이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육교 높이입니까? 몇 층인지 층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육교 높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육교 높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육교 높이 1대에 7,000만 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견적서를 받을 수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구입하는 것은 전부 다 조달 등록이 돼서 사입을 하지 않고 관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달이라서 비싼 것은 맞는데 그래도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층수처럼 20층 높이도 아니고 5층 건물에 있는 것도 보면 3,500~4,0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육교 높이 하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7,000만 원이라는 자체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견적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내년도에 승강기 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16만 3,000원씩 해서 15대,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밑에 보면 또 승강기 시설 유지비가 200만 원씩 있는데 이 시설 유지비는 뭐예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유지비는 수리도 하고 관리를 위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리...? 아니, 지금 대행 수수료를 보면 16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 FM이거든요. 그래서 유지하고 수리하고 부속품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계약은 6만 원, 8만 원밖에 안 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원 정도 된다면 여기에는 부속품을 포함해서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FM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지비가 또 들어가느냐는 말이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관리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엘리베이터가 너무 비싸서 의구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 봤는데 실내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와 실외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구조적으로 밀폐라든지, 방수,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조달 금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풀(full) 관리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 관리하고 오일(oil), 구리스(윤활유)를 바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풀 관리도 아닌데 16만 원이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어디든지 대행업체 몇 군데에 전화를 해서 수수료를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 계약을 하면 6~8만 원 사이에서 주로 하는데 풀로 해서 16만 원이니까 여기에 모든 부속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몇 군데를 더 알아보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일반 사입을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수수료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안전하고 다른 데서 하면 불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곤란하고 승강기 안전에 대한 것은 다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사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들이 안전도 검사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반 업체들도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잘 하고 있으니까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도 말했는데 승강기 교육을 200만 원씩 해서 5번 한다고 한 게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62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621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 하는 데... 그런데 이게 모의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출 훈련 운영비’가 있는데 1,000만 원 같으면 200만 원씩 해서 5회를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1회 훈련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1회 훈련비인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200만 원, 그래서 1회에 1,0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1회에 1,000만 원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 58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00만 원씩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뭐예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국비 500만 원, 시비 300만 원, 구비 200만 원 해서 1회 하는 데 200만 원씩 들어가니까 1,000만 원이 되려면 5회를 해야 될 거 아니가, 5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작성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구비가 1회에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표기할 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1회 훈련하는 데 구비가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산출기초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때 민방위 훈련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을 전문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관련 시설이나 장비들도 다 동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회에...

성철

장성철위원

승강기 높이가 30층, 40층, 100층도 아니고 지금 육교 높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냥 뛰어도 되겠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각 구별로 순회를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62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405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더블 캡 도로관리 작업용 차량 구매... 624페이지의 405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더블 캡 차량을 6,0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1대가 6,000만 원이에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6,0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더블 캡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근거가 어디에 6,000만 원이라고 나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8t도 아니고... 이게 톤수가 몇 톤인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2.5t 봉고 더블 캡에 물품을 상·하차할 수 있는 리프트 시설까지 다 고려해서 설치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2.5t...?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더블 캡이 1t인 줄 알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실은 8t 트럭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승차 인원도 너무 적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게 1t 더블 캡인 줄 알고... 2.5t 더블 캡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것은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627페이지를 한번 보면 지금 주민 건의 지역 보안등 설치 및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성철

장성철위원

627페이지를 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안등을 설치하고 교체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지역 민원이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데를 딱 정해서 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달 수 있는 지역인지, 못 다는 지역인지 먼저 검사를 한 다음에 달 수 있는 지역 같으면 바로 달 수 있는 단가 계약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달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달고 나면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달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항상 현장에 나가서 주변 조사를 해야 달 수 있는지, 달 수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신고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130개소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어느 쪽에 단다는 것은... 그러면 일단 130개소로 만들어 놨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단다는 말씀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가로등은 지금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대비해서 수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쪽에만 뭐랄까... 요즘 신형 가로등은 위에 가로등이 있고 뒤에 인도 쪽에 이런 식으로 있죠? 등이 쌍방으로 있던데 저쪽 지역에는 잘 안 보이던데 이쪽에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달맞이고개라는 상징성이 있고 거기를 관광지 명물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한 거고 실질적으로 다른 도로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로등을 달면서 보행등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보행등은 없고 가로등만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그것도 편파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봅시다. 갑 쪽에는 보니까 전부 다 보행등에 같이 붙어서 양방향으로 돼 있던데 을 쪽에는 해 놓은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나중에 좀... 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달맞이에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달맞이에도 있고 해수욕장 앞쪽으로 해서 중동, 우동 쪽에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가로등 가지고 커버가 되는 경우에는 가로등만 하지만 보도가 넓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가로등이 보도를 못 비추기 때문에 보행등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로등이 예를 들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반여동이라고 해서 적게 달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보행 도로가, 인도가 좁다 보니까 가로등만 해도 밝기가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인도를 넓혀야 되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말씀해 주시면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너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고 좀 밝게... 그래서 지역도 전체적으로 해서 을 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나중에 가로등 정비 예산을 보시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역마다 2억 원씩 똑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갑 지역, 을 지역, 어느 쪽에 많이 설치해 준다, 설치를 안 해 준다가 아니라 그 돈만큼은 그 지역에 다 투자하기 위해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잘라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29억 5,900만 원, 이게 도로 조명에...?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과라 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바로 직관되는 직접적인 민원 부서로 봐지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해운대온천길 지중화 사업을 보시게 되면 분담금 납부 관련 부분이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받아서 납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사 마감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아스팔트 마감 부분을 보니까 위에 덧칠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현장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마감 부분이 공정상 정확하게 시공이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당초 계획에도 스탬프를 찍은 다음에 스텐실 작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공사 시공 과정상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감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시공상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하자하고 100%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어떤 마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마감 부분에 있어서 아스팔트 자체를 보면 자갈하고 아스팔트를 믹싱(mixing)해서 기계로 깔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 공간 부분이 상당히 넓어요. 쉬운 예로 재송동 농협 올라가는 쪽에 가보시면 아주 조밀하게 돼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시공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 일자가 언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준공계는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번에 행감을 할 때도 이런 말이 있어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공을 내주시기 전에... 우리 구청 쪽의 일부는 안 하다가 어제아래 보니까 덧칠을 해서 마감 부분에 주차 선을 그어놨던데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든지 해서... 지금 마감 부분은 하자하고 연관이 됩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콘크리트 입자가...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마감 부분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납품 업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기는 대형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입자가 좀 큰 것으로 해서 하중을 많이 견딜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영진

조영진위원

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밑에 하부나 아니면 중간 부분에 들어가야 될 마감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입자하고 입자 사이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하자하고 연관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할 때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다른...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자 관련 부분하고... 아니, 뭡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재송동 농협 같은 경우에도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시내버스라든지, 그런 통행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 관련 부분은 준공을 내주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아스팔트는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고 개질 아스팔트라는...

영진

조영진위원

뭐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개질... 그러니까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하중을 더 견딜 수 있는 조금 비싼 아스팔트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한 부분을 입자하고 시험 성적서를 연관시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시공하고 나면 시험 성적서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시험 성적서 자체는 실내의 문제라서 육안으로 보는 부분하고... 하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의논을 한번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자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은 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면 시간이 지나가서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강 준설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국가 하천이 되다 보니까 지방 하천하고 여러 가지 최종 집행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설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국가 하천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지방관리청에다가 현재 준설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준설 자체를 이해하기가 조금... 석대천이라든지, 송정천 같은 경우는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게 몇 년도에 준설이 된 것으로 구청 자료에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한번 챙겨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춘천이나 송정천 같은 경우에는 시 하천이다 보니까 시비를 지원받아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국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국토청에서 직접 준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방문해서 부탁도 드리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직접 기관까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주민들이 준설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를 빨리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62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60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좌동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한 지 지금 몇 년 됐죠? (집행부 자료 찾음) 주요사업설명서 60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625페이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예산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매년 5,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진 5,000만 원으로는 부분적인 땜빵식이지, 전체적인 정비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동의 주민분들이 자전거도로 부분을 거의 전체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마트에서부터 문화회관까지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어느 동의 자치 예산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중동역 교차로에서 해운대문화회관까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역은 뒤에 보니까 604페이지에 있어서 알겠는데 어느 동의 주민참여예산인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노후가 많이 됐습니까? 벗겨진 데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많이 패이고 벗겨진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중1동 주민참여예산이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중1동입니다. 차후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때까지는 자전거도로에 5,000만 원 정도를 배정했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부분 정비가 아니라 왕복 구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건데 2,130㎡에 6만 원으로 했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2,000㎡로 돼 있습니다, 130㎡ 정도는 그게 그거니까... 일단은 노후가 됐다니까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605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온천길 지중화 사업인데요. 이게 해주면옥에서 소문난암소갈비까지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거기하고 또...

말숙

임말숙위원

온천사거리에서 해운대초등학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온천사거리에서 해운대초교 입구까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중화 사업을 하면 여기... 그걸 변전함이라고 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변압기하고 개폐기가 설치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세부 설계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위에 전선이 있는 것을 지중화 사업을 해서 다 넣으면서 배전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몇 년 이상이 되면 우리하고 5:5로 하지 않고 한전에서 100%를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지중화...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구남로에 할 때 보니까 배전함 장소 변경 부분도 몇 년이 되면 5:5로 이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원해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6~7월 사이에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하면 그 지역의 차도 폭이라든지, 인도 폭,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한전에서 50% 지원을 해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모뿐만이 아니고 구남로에서 배전함을 이동할 때 보니까 몇 년 이상 지난 도로의 배전함을 이동할 때는 5:5... 5년인가, 20년인가, 이렇게 있던데 만약에 그 기간이 넘으면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 기간이 넘지 않고 이전인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비를 100% 대야 된다는 부분이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구남로에 할 때 그랬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변압기든, 전봇대든 저희 구에서 요청해서 옮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액 부담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어디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7대 때 구남로에 배전함이 참 많아서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100%를 내야 되는지, 안 내도 되는지는 공모가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100% 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규정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백선기 구청장님께서 직접 한전의 지사장을 만나서 몇 번의 미팅 끝에 이루어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한번 알아보십시오. 630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하천 청소관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사업명세서 630페이지에 있는 청소관리용역은... 사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정비에 임하는 반면에 하천 같은 경우에는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면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분들한테 봉사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만 요청할 수 있지...

말숙

임말숙위원

하천, 이러면 전체 다 들어가는 거죠? 석대천하고 춘천하고 우동천하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집중호우가 와서 쓰레기가 내려왔을 때 처리하기 위한 관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빨리 해야 주민분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매년 5,000만 원씩이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없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쓰레기가 한번 내려오면 2~3달 청소를 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증액 표시도 안 돼 있네요? 630페이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630페이지...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서 401-01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사업명세서 630페이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항목 자체는 새로 생긴 거고, 다른 사업비하고 합해서 항목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올해 사업 같으면... 그래서 이 책으로 봐서 매년 한 거냐고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옆에다가 증액으로 5,000만 원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어주셔야죠. 총 금액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피해가 발생하면 조속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이래서 1억 9,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도 증액했고 그리고 구거 시설물 정비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집중호우나 태풍이 앞으로 계속 올 텐데 파손될 때마다 예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그런 피해가 발생되면 바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해 보니까 많이 부족했나 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엄청 부족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8페이지요. 질의할 게 너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나 할까 하고 조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6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좌동 조명 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2억 원씩 배정이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명등에 29억 원 정도가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체 사업 부분의 예산이 어떠냐고요. 지금 비교 증감에 증액으로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실은 동의 조명 시설 정비 사업을 각 사업장별로,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사업비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해야 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정, 좌동, 중동, 우동, 반여동, 재송동 해서 각각 2억 원씩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송동 같은 경우에는 LED 보급률이 낮다 보니까 별도로 떼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이 대충이라도 다 나와 있습니까? 어느 곳에 해야 되겠다는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2억 원은 그 동의 관내에서만 쓸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비 형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7분 남았죠? 7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문현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좌동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1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되게 자주, 예전에는 자전거를 매일 타고 다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파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현장 파악을 미리 하셔서 상황이 어떤지, 그런 것을 충분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6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401 항목에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이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도시관리과는 아주 많은 예산이 풀(pool) 예산 형식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 파트별로 풀 예산 형식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런 형식으로 잡힌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파 보수가 아니고 소규모 정비 예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지급하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필요할 때마다 소규모 공사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증액 편성이 안 되고 예산이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나 유턴 방지 중앙분리봉, 그런 게 이번에... 특히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는 추가 설치가 아주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도로 시설물 중에서 신규 개설은...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신규 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건설과인데 지금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 파트가 도시관리과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많아져서 작년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타이트(tight)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파손된 지점이나 아니면 반사 형광 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벗겨져 있어서 설치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파손이 돼서 오히려 그게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멈춰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나사를 조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도로의 흉물로 남으니까 지난번에 모자랐다면 예산 편성에 부족함이 없게 신경을... 그런데 지난번에 타이트했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모자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모자랐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제 정비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관리원 기술자가 있어서 재료를 사서 저희들이 보수 정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도로의 흉물이나 아니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으로 남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길면 잠시 쉬었다 하고 아니면 5분 이내에...?

기훈

박기훈위원

더 없으면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끝내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63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수도 정비 부분에 하수도 시설 정비 공사가 재송, 반여, 중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지역이 달라서 사업명에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보면 하수도 관로 개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아예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풀 예산으로 전체 하수시설 정비 공사로 잡혀져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재송동,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돌 뚜껑으로 된 아주 노후된 시설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잡은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정비 공사가 66만 6,000원 곱하기 300m인데 재송동은 150m, 반여동은 라지(large)가 150m이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측구 개수 공사이기 때문에 미터당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나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소규모 형태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미터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것은 지금 장소가 지정돼 있는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반여동,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미터 숫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게 되면 그쪽 지역의 민원은 아마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의 관내 하수 시설 정비 공사는 전역이고 밑의 재송동, 반여동은 그 해당 지역을 딱 찍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터가 있어서 보니까 지역이 돼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침수대응 하수 관로 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뭐죠? 이름만 봐도 조사 용역이 뭔지 대충은 알겠는데 이것도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금액이 2억 원이나 돼 있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사실은 저번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단편적으로 잘라서 달맞이고개의 그린힐이라든지, 반송동의 동부산역,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용역을 다 확보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했는데 그것 외에 해운대구 전체 계곡에서 내려오는 우수의 수계를 조사해서 침수를 예방하겠다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집중호우를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에 대한 흐름 용역, 이런 부분이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있듯이 법적으로 상위법에 혹시 침수대응 하수관로 용역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리 계획이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침수대응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억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2억 원이라는 근거는 지금 현재로는 추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산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막연한 추산이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막연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계곡의 길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이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서 한 가지 더, ‘하수관거 기계 준설’ 이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금 3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하수관거 기계 준설은 원래 1억 500만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1억 원만 신청한 거고 그리고 위에 있는 우기 대비 특별 준설 2억 원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것은 올해에 겪었다시피 집중호우 전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특별 준설을 실시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기 대비 특별 준설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우기 전에 3월부터 6월 사이에 싹 다 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용역하고 준설이 같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목이 다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하수관로 개보수, 하수관로 기계 준설, 목이 다른데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는 마치는데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동별 보안 조명등 개소 현황과 함께 LED 교체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 대응 구출 훈련 운영비 중에서 구비 2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라고 했는데 전체 1,000만 원의 매칭으로서 구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의 산출 근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한 건당 1,000만 원이라면서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1회에 1,000만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1회에 1,0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가능하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노후 육교 승강기 교체건과 관련해서 대당 7,000만 원입니다. 아까 조달 등록 단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견적을 요청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가로등이 양방향으로 된 현황도...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가로등 양방향 현황도 가능합니까?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을 간의...

성철

장성철위원

설치 장소가 몇 군데이고 또 어디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가능합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드리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설치할 때 견적을 받아서 양방향이면 양방향, 이런 데이터가 딱 안 나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신설 시에 가로등 등주 하나에 양방향으로 보행과...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기간을 정해 주시면 몇 년 내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른 분들도 다들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장성철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설명을....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장성철 위원님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영강 준설과 관련해서 준설 계획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죠.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자료 요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영숙입니다. 긴 정례회 기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안전총괄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사 관련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 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로 1차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꼭 필요한 추가 질의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며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답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박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안전하겠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합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라는 재난영화를 보고 예전에 해운대 집값이 많이 떨어지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럴 때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48페이지, 방재단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늘 가입을 하고 있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우리가 소통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료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겠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제가 소통협력과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비슷하다 하면 이 방재단원도 또한 자원봉사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 개념이 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복인데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그에 대한 실비라든지 상해라든지 혜택을 다 보고 있거든요. 혹시 소통협력과... 지금 660페이지를 보면 예산 1,327만 2,000원이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된 것 같으면 이 안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내역은 잘 모르겠으나 금액도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래서 중복 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구분되어질 필요가 있는 게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어떤 행사를 하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불특정다수가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의 자율방재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 우리가 조례나 위원회나 이런 거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소통협력과의 자원봉사 조례에 준한다.’ 그렇게 해서 거기의 상해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금액이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그러면 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그거하고 소통협력과 가입한 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질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십시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비슷하다면 이게 중복 적용할 필요 없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왕이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조례에다가 그렇게 넣어 놓으면 안 됩니까? 만약에 그 조례를 보지 않았는데 있다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준하는 조례에 의한다.’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649페이지에 방재차량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올랐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올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른 김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650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이 600만 원이 안전점검이었습니다. ‘점검’이란 거는 그냥 순수하게 지원이 아니라 가서 혹시나 소방이 있냐, 없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고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지원이 어떤 거예요,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제 소화기라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예? 소화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소화기... 이것도 재난취약계층인데 그동안 사실 작년까지 전기안전점검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사실은 내년에 소방 쪽으로 우리가 한번 지원을 해 보자 해서 편성했던 부분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소화기만, 소화기도 보고 안전점검도 하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소화기하고 화재방재기도 구입해서 놔두고 보통 아파트는 몰라도 일반 주택은 거의 다 없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화기도 놓아드리고 안전점검도 하고... 아~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100가구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취약가구... 동에 공문을 뿌려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재송1·2동 238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씀, 뭐라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238가구...

기훈

박기훈위원

238가구...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재송1·2동에... 그러면 동에서 가구 선정이 올라오면 그 가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아~ 동네에... 그러면 전체 지금 올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집행한 거는 총 몇 가구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소방시설 점검에 1,125만 원, 이거는 시 보조금도 내려왔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올해 지금 6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올해 600만 원 예산으로 안전점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실적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이 600만 원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게 구비인데 작년에도 전기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몇 가구에 어떻게... 금방 재송동에 대한 238가구를 점검만 했다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시 보조금하고 이 돈하고 해 가지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구비하고 합해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가구 수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내나 238가구...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재송1·2동...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다른 동은 안 하고 재송1·2동의 238가구만 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다른 동은 이제... 그러니까 점검을 못 하니까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동별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나는 과장님이 제 지역구가 재송동이라고 재송동만 파악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송동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과장님, 651페이지의 보험 공제비, 이게 내년에는 예산이 1억 원이 좀 넘었다, 그렇죠? 홍보물 제작비용 해 가지고 1억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구민 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보험 공제비... 이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라든지 만약에 10월 기준해서 이게 얼마 나갔다, 아~ 감사 자료 있죠. 이게 어떻습니까? 올해 1년을 해 보고 그 1년 치를 봐서 우리 해운대구 예산이 8,700만 원이 나갔잖아요. 8,700만 원이 나간 거하고 구민들한테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러니까 현금을 말할 때 비교해 봤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참 사실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동차 보험이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에 대한 이익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대비를 위해서 해 놓겠죠,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대비를 위해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대비를 위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대비를 위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8,700만 원이 나갔으면 과연 구민한테 혜택이 피부에 와 닿도록... 현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갔을 때 현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비율을 봤을 때, 딱 1년 치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거 계산 안 해 봤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1인당 200만 원 정도만...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급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급된 게 지금 우리가 익사사고에 한 1,600만 원, 얼마 전에 대중교통 상해비에 100만 원이 나가고 그랬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거의 없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그래도 우리 부산 시·군·구를 조사해 보니 우리 구에서 지급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시간이 10분이라서 빨리 물어보고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652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를 보고 굴삭기나 덤프트럭에 대한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조금씩 올렸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 올렸죠, 다른 시중가가 오를 것 같아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올해 너무 재난이 많이 닥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요가 굉장히...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굴삭기에 대한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5~8일이 올랐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임차료가 전년도는 6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를 생각해서 6만 원을 올려서... 그런데 시중에 나가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 조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하도 일이 없으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계약할 때 좀 현실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올해에 굴삭기라든지 임차를 얼마나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올해요?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해 봤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올해 얼마에 계약됐는지는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계약이 아니고 올해에 집행된 내역, 집행액을 말하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집행액... 위원님, 잠시만 조금... (집행부 답변 준비)

기훈

박기훈위원

시간 갑니다. 하도 우리 위원장님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기금 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기금 빼고 2,710만 6,000원, 올해 그렇게 나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는가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용 내역을 보고... 그런데 과장님, 혹시나 이번에 우리 재송동에 물난리 났을 때 굴삭기가 상당히 필요했어요. 필요했는데 06굴삭기보다는 왜냐하면 재난이 나면 큰 재난도 있겠지만 작은 재난도 있거든요. 요즘 말하는 02, 03굴삭기는 고무 달린 바퀴이고 그래서 사람의 인력으로 못 하는데 구멍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또한 굴착기 임대 예산에 다음에 한번 반영해 놓으면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으면 부를 수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 과에 편성된 거는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한번... 그런 경우에 작은 게 필요하지 큰 거는... 큰 대로도 필요하지만 작은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스키로더 이거는 다 업체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리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업체를 저희들이 확보해 놨다가 그렇게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비군 동원이나 안 그러면 지금 광안대로 사업소를 가면요, 지금 그 사업소의 명단을 보면 지게차 긴급 연락처 계약을 해 놓고 그다음에 포클레인을 계약해 놓고 페르다도 계약을 해 놓고 연마다 계약을 늘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계약을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단가계약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가계약 말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시에 부르면 당신이 와야 된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계약 다 해 놓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계약서, 협약서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협약서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협약서가 굴삭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협약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명을 하든지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올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계약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죠. 그러면 언제든지 밤이라도 달려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 업체가 지금 4개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1개...

기훈

박기훈위원

1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1개 업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 1개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굴삭기하고 덤프트럭하고 스키로더하고 이게 한 업체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한 업체에 하는데 중기업체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단가계약 해 놓고...

기훈

박기훈위원

중기업체... 그렇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안대로 사업소가 다른 시설사업소에... 옛날에 업체 할 때도 등록하러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각 개인이 하는 업체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받아 놓고 협약을 딱 해 놓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은 한 업체에다가, 그냥 중기회사에 해 놓겠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중장비...

기훈

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중기회사가 다 이런 걸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굴삭기는 굴삭기 중기가 있고 덤프트럭은 덤프트럭 중기가 따로 있고 또 스키로더는 스키로더협회가 따로 있고 또 스키로더는 바가지하고 똑같은데 3가지 다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회사에 덜렁 해 놓는다는 거는 아주 포괄적인... 왜냐하면 다 개인사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사업자가 있으면 중기회사는 하나의 굴삭기 중기업체, 또 덤프트럭협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중기협회가 되어 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그거 한 부 주시고요.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명이나 전화번호 있겠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계약된 내용이라든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의 말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실용적입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러면 덤프트럭이 필요할 때 덤프트럭협회에다가 전화번호 개인당 해서 한 다섯 사람 하면 이 사람도 억수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운대구에 살면서 비상시에 내가 비상대기 덤프트럭이다, 거기다가 붙여 놔요. 우리 해운대구의 안전총괄과에서 스티커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억수로 자긍심을 느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시겠죠,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에 영업을 하고 있는 덤프트럭이나 해운대구에 있는 굴삭기에다가 마크를 붙이고 나는 무슨 재난 시에 해운대구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거 붙여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횟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도 안전총괄과가 재난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해운대구에 사는 그 덤프트럭 사장님이 자긍심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주요투자사업설명서 67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주요투자사업서요, 경상사업설명서...?

상수

김상수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676페이지... 구민 안전보험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억 원 정도 잡혔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내년에 이대로 시행하실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지난해 예산 중에 전체 항목이 몇 개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12개였다가 올해 14개로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4개로 바뀌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14개 바뀐 것 중에 2019년도를 보니까 5건에 총 1,700만 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1,7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7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나왔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올해까지 해 가지고 1,7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까지 누계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 올해까지 누계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누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항목의 일부는 구청장님이 구상하는 안전보험 생각도 따로 계시죠? 올해 이 1억 원 속에 14개 항목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구상하고 같이 접목시킵니까, 어떻게 되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이 앞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다르게 한번 세팅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르게’라는 게 지금 이 1억 원이라는 것에서 전에 14개 항목에 인상된 것이 1억 원입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항목수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획한 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의 큰 방향은 주민들이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보험 항목을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항목 수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보험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 실비보험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길을 가다가 다리를 좀 다쳤는데 구민안전보험이 있다던데 하면서 그런 문의 전화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주로 또 최근에 많이 오는 것은 버스 타고 가다가 접질렀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구민들에게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라고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1만 부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만 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민들 구민 안전보험에 관련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뭐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민이 요구하는 쪽으로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많이 올라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라는 게 얼마나 올라가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 1억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한 몇억 원 안 되겠습니까?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몇억 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몇억 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4억 원은 돼야 구민들이 진짜 좀 만족... 물론 저도 현대해상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뭐 딱히 얼맙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또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요율도 다르고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전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착각해서 올 수도 있는데 혜택을 많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민이 혼동이 돼서 올 수도 있고 착각을 해서 오실 수도 있는데 실제 4월경에 이번에 저쪽 지역에도 그랬지만 후유장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후유장해 미발생분이라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후유장해 미발생분, 어쨌든 그 장애라는 게 등급을 받아와야 되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글쎄요, 참 받기가 또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문의가 왔을 때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병원에서 꺼려하면서 발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어서 지금 다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민간하고도... 지금 민간 자기들끼리 컨소시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즘 많이 늘려가고 있는... 지금 남구가 부산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고 어쨌든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저희들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꼭 실비보험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험 자체가 저희 과에 이렇게 한 것도 재난안전 업무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재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보험으로 처음에 세팅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큰 틀은 저희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얼마 전에 김정욱 의원의 구정질문에 보면 구청장 답변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구정질문에 구청장 답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후유장해 미발생 건에 대하여는 위로금 형식의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위로금 형식 보장 방안을 검토하시겠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구민혜택 위주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보장 항목 재정비로 실제 보장 사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큰 틀만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이번 예산 1억 원에 반영이 됐냐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이, 참... 과장님, 이게 반영되면 1억 원 속에는 다른 게 다 줄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를 불렀을 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14개 항목하고 구청장님이 구상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하고 같이 이렇게 항목을 엮어서 보험 견적을 한번 가중치를 뽑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보험이 1억 원인지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우리도 나름대로 이거를 검토해서 진짜 구민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난해 해운대로 1억 원 해 왔으니까 올해 또 1억 원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 갖고 짜깁기해서 맞추어서 갈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뽑아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보험회사하고 얘기할 때 자기들이 한 12월 말까지 늦으면 1월까지는 그런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그게 마무리 작업이 되면 한번 다시 받아볼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구 전체, 사실은 좀 천차만별 차이도 조금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는 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별로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한번 다 같이 통합해서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물론 구청장님이 과장님하고 얘기는 됐겠지만 위로금 형식의 보장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보험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관계없이 구청에서 위로금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거는 보험 항목에 그런 거를 한번 넣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거는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돈을, 저희들도 당장 그거를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기에는... 사실 8월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올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너무 촉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이 보험 1억 원짜리가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혜택도 없고 도움도 별로 안 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14개 항목이 별 혜택이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금액이 통과가 되면...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은 100% 다 통과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기서 더 삭감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알아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삭감이든, 추가든 뭐든지 나와야 될 텐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14개 항목 중에...

상수

김상수위원

14개 항목이 뭔지도 몰라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항목에 보면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폭행, 상해, 청소년 인질 그런 부분은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과감히 없애고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여동을 보시게 되면 300억 원 국비를 올해 2020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뭡니까,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소관 부서는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주무 소관부서는 또... 공사 관련 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시비는 11억 5,000만 원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국비가 7억 5,000만 원...

영진

조영진위원

아~ 국비, 구비...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시비가 지금 3억 7,500만 원이 지금 현재 아직...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은 없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내시가 아직...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공사 관련 부분이라서... 그거는 나중에 건설과 쪽으로 내가 질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6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폭염관리 대책비라는 이 사업이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신규 편성된 걸로 되어 있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편성, 이게 개편이 됐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사업명이 작년에 다른 목에 있다가 새로 하나 만들어 넣은 건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목 자체가 아니라 보니까 단위사업 자체가 아예 바뀌었던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단위사업 내에서 찾다가 보니까 지난번에는 재난복구 능력강화 그 단위사업 밑에 있다가 지금 이번에 재난 사전 예방체계 구축 단위사업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거는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정정을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폭염시설 관리로 해 가지고 그냥 개소당... 지금 38개소잖아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그늘막... 예, 현재 45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늘막 기준으로 된 거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파라솔형으로 구성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37개, 그러니까 개당 10만 원씩 해서 책정이 되어 있었던데 이번에 지금 용역으로... 그러면 지난번에는, 기존에는 용역이 아니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용역했었습니다. 지금 관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보면 표현이 단위사업 체계가 이쪽 단위사업으로 바뀌면서 이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그늘막 관리용역’이라는 표현이 됐어요. 예전에는 보니까 그냥 폭염시설 관리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 안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용역이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용역을 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산출 근거가 너무 달라져 가지고... 산출 방식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출 방식을 조금 설명을... 수선유지비는 그냥 수리 재료비를 따로 표현하신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파라솔을 피고 접고 하는 그 용역이거든요. 원래는 동 직원하고 구 직원하고 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준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는 동 직원들이 하셨다는데 ‘원래는’이라는 게 언제까지 그런 거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작년까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가, 2020년도 올해부터 용역을 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가 작년이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 게 그러면 2020년부터 용역이 시작된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2019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하기 시작했나요? 처음 설치가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2018년부터 설치가 됐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설치 후에 1년 반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용역으로 들어간 거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20회 5,000원 이라는 게 이 위에 수선유지비가 말 그대로 수선하는 수선재료비나 그런 거를 산출해 놓은 거고,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늘막 관리용역 20회 5,000원이라는 게 가서 펼쳤다 닫았다 하는 그 용역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1회당 5,000원으로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스마트는 자기가 알아서 어떤...

현신

문현신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그러면 수선유지비에도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선할 일이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이런 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보통 2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65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 여름철 재난 대비 자재 구입이 있고 겨울철 재난 대비 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모래 마대가 올해 2020년도에 많이 부족했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서 추가로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2,500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2021년도 본예산에는 5,000개로 2배 증액이 됐더라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많이 부족했었던 게 현실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다른 우의나 그런 건 혹시 더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까? 우의도 아마 이번에 보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우의도 많이 필요한데 일단 저희들이 산출을 이렇게 놓고 필요하면 또 구입을...

현신

문현신위원

기금에서 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기금에서 할 수도 있고요. 긴급으로 해 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 친환경제설제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친환경제설제로 바뀐 게 언제부터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친환경제설제는...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옛날에는 염화칼슘으로 했었는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올해는 사실 거의 구입을 못 해서 산출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도로 부식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단가는 조금 비싸긴 한데요. 친환경 제설제도 100%는 아니어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나 도로, 그런 금속시설물이나 그런 것도 부식도 많이 되고 또 하천오염도 되고 부작용이 많아서 친환경제설제로 바꾸신 건 잘하셨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는데 작년에 쓰긴 쓰셨습니까, 한 포라도 사용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겨울에... 보통 매년 한파에 대비해 가지고 겨울에 다 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한파에 대비해서, 한파 대비라기보다 눈이 왔을 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적설이 됐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작년에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친환경제설제요?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은 얼마나 사용하셨고 2020년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친환경제설제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구입 말고 사용이요. 구입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똑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량은 틀림없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부산 지역에 눈이 오는 거를 감안해 보신다면... 이게 제설작업이지 않습니까, 제설용이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2년 정도까지는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액상입니까, 아니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일반 모래처럼 그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사용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건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어쨌든...

현신

문현신위원

보관 상태는 어떤지... 보관은 잘 되고 있는 게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방제창고가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방치하듯이 두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동에 방제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잘 보관되고 있고 무인경비시스템까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게 항상 일어날 때를 대비해 갖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이 없으니까 재활용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했던 양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방제창고에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사용 안 했다고 해서 해가 지났다고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폐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폐기 기준이랑 다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적재량이랑 그런 것 좀 저희 심의 기간 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53페이지하고 그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시비 전액 지원인데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위험구역의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해수욕장 입욕시간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천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연안 지역 쪽에... 여기에 있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은 폭포사에 보면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폭포사 계곡이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해수욕장 바뀐 부분이 여기로 지급되는 건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윤영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6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있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놨고 또 여기에는 ‘안전교육 콘서트’라고 해서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해 놓았는데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삭감했는데 내년에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370만 원을 했네...? 올해는 8월 말까지 37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370만 원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사실 아시다시피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다 했고요. 내년에도 물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속은 되겠지만 이 행사를 못 하리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올려놓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을 안 하면 삭감하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삭감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주요사업설명서 672페이지를 한번 보죠.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3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사업명세서는 649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6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8월 말 현재 370만 원으로 해 놨거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현재 다른 것은 다 삭감했는데 이것은 8월 말 현재 예산액이라서 홍보물 구매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성할 때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홍보물을 구매한 부분은 다 집행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안에...

성철

장성철위원

1,000만 원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370만 원이라는 것은 이미 다 삭감하고 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도 이럴 거라서 콘서트도 안 될 거니까 미리 삭감해 버려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지속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지...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일단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651페이지, 구덕포 해일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보면 총예산이 80억 원이고 지원이 24억 원인데 국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14억 원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국비 10억 원은 교부돼서 편성이 됐는데 시비 14억 원은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게 풍수해처럼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내려온다고 확정이 돼 있네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던 사업인데 시비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준공 기한도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추경을 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내려오면 우리 추경에 넣는다는 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려온다는 말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시비 14억 원이 된다는 말이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안전보험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해서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지금 4월 말까지이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고 추경에 올리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또 얻는 게 정말...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민간업자도 알아보고 또 시에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굳이 지금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4월 말까지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보시고 나서 그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이 정말로 구민들한테 괜찮게 돼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한다고 하면 재원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부서장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구민한테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어디를 하든지... 안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확보하려는 이유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 그런데 4월 말까지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꼭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정말 70%까지 와 닿도록 지원을 같이 하자, 그런 뜻이지, 보험회사 좋은 일은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65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화생방용 방독면, 이것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각 동에도 다 배부돼 있고 또 우리 민방위교육장에도 일부 보관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유사시 보관’이라고 돼 있는데 민방위대원들에게 방독면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배부를 할 예정인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개인한테 배부한다기보다 만일에 대비해서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원들한테 나눠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보관 상태가 조금 안 좋던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어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민방위대원들한테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먼지도 많던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650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생활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안에 있는 게 생활안전체험관 맞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기간제가 1명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나는 이분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던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채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는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웃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백신도 나온다고 하고 치료제도 나오고 하니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올해에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은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 올해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운영을 안 했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아시다시피...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 삭감했고요. 내년에도 올해에 준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람만 계속 채용해 놓고, 기간제를 채용해 놓고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미리 채용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 안전달력 제작에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안전달력이요? 지금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뭐든지 홍보물을 주민들한테 많이 배부하면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달 달별로 안전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기재해 놔서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사업을 올린 거 아니겠나...?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00페이지의 자율방재단, 거기는 지금 방재단원이 200명이 넘는데 한 벌에 10만 원씩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는 1,000만 원인데 그러면 100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배급하는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100명은 해마다 신규 인원...

성철

장성철위원

신규...?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촉되는 인원을 계산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100명이...?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전체는 200명이 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신규 인원은 대충 몇 명인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신규가 해마다 그렇게 계속...?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위·해촉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변동이 진짜 많네, 심하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방재단원이 그렇게 자주 바뀌어도 괜찮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뭐든지 오랫동안 있으면 좋기는 한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다 보니까 자주 이탈이 되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임말숙입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50페이지, 사업명세서 67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672페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72페이지, 사업명세서는 650페이지인데요.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하이 콘서트 개최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8월 말 현재 37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70만 원은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물품을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교육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4회 해서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콘서트 개최를 안 해도 이런 부분은 하셨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사업명세서 안에 보면 10월인가, 그때 취약계층 안전교육 전담자를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심폐소생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 사례관리사라든지, 담당 직원, 또 동의 사례관리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면서 교육물품도 구입해서 행사를 간단하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몇 회를 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 번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4회를 할 계획이에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내년에...?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는 4회 한다고 돼 있는데...? 안전교육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안전교육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이것은 행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올해는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가 다 중단이 돼서 못 했는데 보통 보면 큰 행사를 4회 정도로 잡거든요. 작은 행사는 다 참석을 못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도 안전교육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을 똑같이 4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370만 원에 대해서는 행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썼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370만 원은 예산 산출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할 때 지금...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금하고 똑같이 돼 있거든요. ‘안전교육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에 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4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회를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다 삭감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삭감을 안 했다니까요. 1,000만 원만 삭감을 하시고 안전교육 홍보 및 체험부스, 이 부분은 삭감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370만 원이 집행이 됐다면서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홍보물을 구입하는 데 저희들이 세부 사업목 안에서 조금 더 썼던 부분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전교육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을 4회 하겠다고 해서 50만 원씩으로 2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거고 또 나머지 다른 예산도 쭉쭉 있는데 원 취지가 안전하이 콘서트 개최 행사비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1,0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거기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해서 부스도 차려서 4회를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올해 본예산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다른 교육으로, 지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1회만 하셨다면서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취약계층...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1회만 하셨다면서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1회만 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4회 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것을 4회 한다는 것은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4회로 돼 있다고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안전교육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이 따로 있고, 취약계층 안전교육 전담자 육성도 따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전교육이 안전하이 콘서트하고 전체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올 8월 말까지 370만 원이 그냥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 370만 원으로 홍보물품하고... 당초 취약계층, 그 부분보다 조금 오버(over)는 됐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자꾸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받으실 때는 4회를 하겠다고 해서 받아갔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변형해서 원 취지인 안전하이 콘서트 행사는 개최를 못 하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머지를 변형해서 한 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어쨌든 집행은 그렇게 교육을 1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월에 1회를 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하고 우리가 심의했을 때의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사업명세서 648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주요사업설명서는 669~6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설치’, 이래서 지금 보니까 송정하고 또 다른 장소가 있던데 지금 장소는 다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올해 그냥 교체 부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8년 지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몇 년 됐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가 딱 8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딱 8년입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게 수시로 고장도 일어나서 1개는 앞에 행감 때도 설명드렸는데 아예 불능이 돼서 지금 막아놓고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의 산출 근거에 2개소를 하고 방송 장비도 교체하고 13군데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세부내역을 나중에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기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94페이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94페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중간에 응급복구사업 추진에 재난대비 응급복구사업이 1억 원에서 지금 4억 원을 증액해서 5억 원이 됐고 그다음에 예방 추진이 6,4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상황으로 봐서 예방보다는 복구 부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나라는 어떤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을 빨리 낫게 하고 치료를 잘하는 의사를 가장 명의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예방의, 그러니까 병에 아예 안 걸리게끔 예방하는 의사를 가장 명의로 쳐주거든요.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낫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병에 걸리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6,400만 원을 보면서 올해는 복구 피해도 많이 있어서 복구 사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잘 아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재난이 기후변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5배 정도를 해 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냥 그렇게 추산을 한 겁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올해 돈을 집행...

말숙

임말숙위원

5배 정도는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집행한 내용을 기초로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냥 추산한 거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더 자세한 내역이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응급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억 원의 편성으로 잡았을 때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게 일종의...

말숙

임말숙위원

막연한 추산으로 5배, 이런 거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아니라도 전년도를 보면 충분히 예비비를 많이 당겨서 썼는데 예비비 성격을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이다...? 그리고 그 위에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936만 원, 이게 전에는 시비로 얼마가 내려왔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비가 1,400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400만 원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1,400만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1,400만 원이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1,440만 원인가,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살수차 같은 것도 올해는 긴 장마였지만 더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019년도보다는 더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마지막에 남았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기는 했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나요?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시비도 내려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비가 몇 회 추경에 내려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빠르면 보통 1회, 아니면 2회, 이렇게... 왜냐하면 폭염이 8~9월까지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2회 정도에는 내려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회 정도에는 내려온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시비는 1,440만 원에서 100만 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살수차를 가장 많이 운행하는 데가 해운대 백사장 앞의 그 도로라든지, 구남로,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해안도로에 쿨링 사업을 했죠?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시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살수차 이것은 저희들이 2개 코스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쪽도 하고 저쪽 재송, 반여, 반송도...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장비 임차료 관련해서 계약 내용하고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문자 전광판과 재해예방 경보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 살수차, 응급복구, 이런 부분의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늘푸른과,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류영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