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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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환경국 행정사무감사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소관 과장의 보고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문화교육환경국장 고영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교육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운영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조정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광현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일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인사) 송승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윤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 【참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오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르면 문화관광과가 먼저이나,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들 혹시 이번에 수능 응시자 몇 명 정도 했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수능 응시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아……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대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로 많이 가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검정고시 보고 대학입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몇 분이나 하셨나, 타 구에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셔서…… 저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급식 예산 지원, 올해는 없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있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올해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구 본예산 보니까 올해 예산은 없었던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 말씀하십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예.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관련 자료 확인)

경아

황경아위원

아마 내년부터 구에서 편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센터 안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센터 안에서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이나 그런 곳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올해 지원을 받아서 몇 군데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한 곳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이들에게 급식이 지원됐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센터에도 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방황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급식을 지원할 때 센터에서는 급식을 조리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쿠폰으로 지급이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타 구의 사례를 보셔서 소독제부터 시작해서 위생용품, 햇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꾸러미로 해서 지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내년에 운영하실 때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희 구 학교밖지원센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오니까 4000원 씩 하는 키트(kit)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저희 남구에서 3개의 학교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밖지원센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학기 초에 요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남구 센터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타 구 센터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데요. 그만큼 타 구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밖지원센터도, 과장님이 수능 응시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학기 초에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저희 남구가 먼저…… 세 학교가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급식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능 응시자가 더 많을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좀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관계를 파악해서 타 구를 벤치마킹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리고 저희 농촌학교 영어ㆍ수영체험활동 지원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처음에…… 제가 7대 초에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이 요구하셔서 시작한 프로그램인데, 꾸준히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들이 많이 취소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만약에 농촌 아이들이 농촌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운영해서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새롭게 발굴해서 예산을 취소해 버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무학초등학교만 했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하셨더라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물론 다른 데도 영어나 수영체험도 있지만, 요즘 대세인 드론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서 해 봤는데, 저희가 계속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결정이 늦어져서 결국은 학교 자체에서 포기한 것으로 해서 올해는 반납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것도 미리 예비로 생각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드론 괜찮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요즘에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요즘 아이들이 드론 좋아하잖아요. 학부모들, 학생들, 교장선생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농촌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사업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올해 휴관을 한 8차까지 했나요, 9차까지 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8차까지 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남은기간에 또 9차, 10차 할 수도 있겠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도영

황도영위원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 활동 비용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휴관을 했다면, 2019년도와 다르게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휴관 아닌 기간에 진행을 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봉선동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오영순위원장

문화의 집.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문화의 집, 거기에서 해서 양쪽에 컨소시엄(consortium)을 했는데, 당초에 한번 정도는 같이 토털(total)로 하려고 했는데 세 번, 세 번 해서 지금 한 번 남은 것으로 알고, 다 진행을 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점검도 중요하지만, 3억 6000만 원 가량 되는 비용 중에 작년과 대비했을 때 분명히 휴관이어서 다 충족을 하지 않거나, 분명 남은 ― 잉여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 분명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무리하게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환수조치라든지, 다시 명시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지원과에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에서 나중에 정산이나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수련관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목적 외 사용이나 그런 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데,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는데,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교육지원과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저의 임기 내에 세 분이 바뀌셨는데 다들 힘들어 하셨고, 또 본인들이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또 다른 과로 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매우 잘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다른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어떤 질의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고 업무에 대한 습득력이 대단하다고 판단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아직 더 많다는 거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된 것이 전혀 없잖습니까,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 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도영

황도영위원

‘예,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구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고요. 시와 협의를 했는데, 절차들이 시에서 지금…… 청소년일시쉼터가 양림동에 있는데, 그것이 올해 폐쇄가 됐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벌써 말씀드린 지가 1년이 넘었잖습니까. 어쨌든 남구는 쉼터가 없어요. 다른 구는 있는 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동식이 아니고 단기나 중장기, 장기 쉼터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로만…… 아까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담만 백날 받으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1388 전화 돌려서 전화로 상담해 주고, 다른 구에다가 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남구에 그냥 단순하게 상담만 해 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서 쉼터도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복잡하겠죠, 행정적으로. 그리고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감사를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을 다…… 저는 과장님이나 교육지원과가 업무에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이 놀고, 즐기고, 그런 수련관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외의 소외되어 있는 가정환경의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고 고민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황도영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청소년쉼터 관련해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질의할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면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남구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몇 쪽……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쪽, 보셨죠?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지원과는 운영하는 대상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부모예요. 그렇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게 명시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2200만 원 사업이고, 운영 실적을 잠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특성화 동아리 운영 지원’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지원을 해 주셨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초ㆍ중ㆍ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하셨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그것은 1000만 원 지원을 했고,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1174만 원인가요?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운영 대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상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프로그램의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교육지원과에서 하시려면 유안초등학교나…… 남구에 중학교가 몇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겨우 초등학교 네 곳만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에요, 실적이. 그렇다면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되도록이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이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부모님과 같이 와서 발명이나 체험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그 계획이었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하기 힘들어서 이번에는 담당자가 “원래의 어린이집을 빼고 유치원 대상으로 마술이나 요리교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주아

하주아위원

그 사진은 봤어요, 사진 올리시고 마술교육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얼마든지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나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좋아요. 사업은 가족사랑 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교육지원과마저도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그 쪽으로 직접 가서 이런 것들을 하셨잖아요. 고생하신 것, 수고스러움은 알지만 되도록이면 운영…… 맞는 대상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다음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을 상대로……

주아

하주아위원

학생들을 위주로, 쭉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옆에 비고란에 그러한 부분 설명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이렇게 지적을 안 받지 않겠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이 꾸준히 이 금액으로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혜택 받은 학교만 계속 특성화 동아리 운영 지원만 되고 있어서, 다른 학교나 다른 특성화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데도 조금 더 찾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 학교에 공모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할 때도 가급적 예산을 적게 분배하더라도 신청하는 학교를 다 해 주는 것으로 올해도 선정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여러 곳 선정하셔서…… 몇 곳 하셨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방과후 말씀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방금 선정하셨다면서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10개교입니다, 10개.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도 그냥 10개교로 끝나시는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도…… 그러면 2021년도, 내년 지원신청을 받으셨다면서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 하셨다고? 아니, 방금 받으셨다고 하셔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올해 할 때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10개교 이상이 혜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학생들이 옛날과 수업하는 방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의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지원해 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조금 전에 황경아 위원님도 드론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특성화동아리 운영 지원에 넣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좀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좀 더 알찬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광주근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시고 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이 거의 100% 됐나요? 아니면 전혀 되지 않으셨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지금…… 한 70회 정도?

주아

하주아위원

70% 정도?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70회 정도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70회? 어디를 갔는데 70회나 하셨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를 가시는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시와 저희 홈페이지 보고 외부 타 시ㆍ도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설사를 매칭(matching)해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해설사 매칭하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어떻게 보면 문광과(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해설사와 중복이 좀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400만 원이?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1회당 4만 원씩 저희가 해설사에게 지급을……

주아

하주아위원

해설사지원금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관련 자료 넘기며) 아니요, 그것 맞습…… 잠시만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문화탐방을 운영하셨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은…… 문화탐방 운영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오영순위원장

338쪽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338쪽, 말씀드립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관련 자료를 넘기며)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도 그렇지만, 대부분 문화탐방이나 이런 사업들이 전부 취소가 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근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해설사들을 매칭해 주면요, 저희한테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들이 그 일지를 작성해서 사진과 함께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구비 3400만 원이 다 지출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현재 11월까지 해서, 70회에 922명이 탐방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280만 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4만 원씩이면……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금액이 그 정도…… 집행하고 남는 것이 그 정도……

주아

하주아위원

3400만 원은 해설사에게 드리는 비용은 아니신 것 같고…… 다른 프로그램 같은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전액 해설사이기보다, 저희가 문화 활동과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비로도……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인지 여쭙는 거예요. 제목을 보세요. ‘광주근대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굉장히 규모가 거창하고 크잖아요. 순수하게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고,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서 운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은 탐방에 따른 해설사 지원금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평생학습 특화모델 개발사업 해서 근대역사문화활동가 심화교육, 교육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평생학습 부분은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것 말고…… 여기는 거의 다 문화해설사지원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비용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3400만 원이라면? 해설사 비용이라고 하신다면.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 한번 확인 좀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주아

하주아위원

3400만 원…… 아마 반납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그 부분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혹시 보고 계시면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자료 요청합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동에서…… 동 센터에서 하는데도 있고요, 배달강좌를 신청한 사무실이나……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던 것 아닌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배달 강사를 매칭해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매칭을 해 주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보시면, 거기에 배달강좌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곳이 평생학습센터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닌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평생학습센터에서 매니저들이……

주아

하주아위원

매니저들이 찾아 가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배달강좌를 찾아가서 수업 관리나 보조해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학습매니저가 네 분이신 거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학습매니저가 직접 가서 하는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강사는 따로 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강사는 따로 계시고, 매니저가……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보조.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에 보조로, 강사는 별도로 있으시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습매니저가 네 분이시고…… 평생교육사 공석은…… 이번에 왜 해고하셨는지?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전에 공금횡령이나 그런 것을 해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평생교육사 분께서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런가요? 공금횡령이라는 게 돈이 얼마 정도…… 말을 하시는 건가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공금횡령까지 할 정도로 사업비용이 있으신가요? ○

웃음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별도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검찰에서 아직 최종판결이 안 났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평생교육사는 학습매니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3명이시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사는 매니저가 아니라 공무직으로 있었던 직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여기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러면 공무직으로 계셨던 이 분이 공석으로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이랑 운영하는데 차질은 없으신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 대신 저희 팀에 있는 직원들이 대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 배달강좌 프로그램 같은데,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때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사업비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성과.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성과는 지금……

주아

하주아위원

결과보고를 할 때 서비스 받은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피드백(feedback)을 하실 것 아니에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 어떻게 나오시나” 이 말이에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수강생들을 따로 모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취미나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만나서 배우면서 화합도 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호응도 좋고. 매년 경쟁이 심합니다.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하는데도 조금 애로도 있고……

주아

하주아위원

많이 들어오면 선별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조금 더 혜택을…… 다른 데에서 못 했던 것들, 다른 데에서 조금 절감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호응 좋은 쪽은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대부분 보면…… 에를 들어서 작년 같은 때는, 서류나 이런 게 좀 미비한 곳은 선정에서 제외시키고…… 가급적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강좌에 60만 원선까지밖에 안 가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한 강좌에……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또 수능이 끝났잖아요. 전체적으로 청소년들 캠페인을 한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하시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하고 계시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민관이 함께…… 민관합동캠페인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민관합동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고요. 저희가 주로 캠페인 활동하는 곳이 맛집 위주로 4개 지역이 있습니다. 진월동, 백운동, 봉선동, 그런 식으로요. 그 해당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추천받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도위원?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도위원들이 동에 있거든요. 추천을 받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경찰도 협조해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순수하게 캠페인 4회를 했다고 하시니까, “4회 어떻게 하셨느냐” 여쭙는 것이고. 혹시 과장님도 함께 동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나가봤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나갔을 때 거기에 몇 분이나 같이 동행해서 캠페인을 실시하시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대개 한 15∼20명? 나가보면 그 정도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0명, 열다섯 분. 그럼 그분들이 위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도 점검할 수 있는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담배판매 게시대에……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청소년 유해포스터 같은 게 붙여져 있는가를 하고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께서도 캠페인할 때 함께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에 가시는 분, 청소년쉼터에 관련된 위원 분들 자료를 요청했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 방금 이야기하실 때 여쭤봤는데 ― 시에서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함께 가셨던 분들은 누구와 함께 민관협동캠페인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는 안 나갔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봉선동사업에 대해서 현수막이랑 피켓 들고 같이 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분들은 누구셨을까요? 시에서는 구성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해서 지금……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 단체가 있습니다. 유해환경……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인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감시단 구성 위원회 명단이 없는데요? 시에서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데? 잘못된 정보인가요? 저는 방금 그렇게 전달받았고, 혹시 있으시면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유해환경감시단은 이번 12월에 진행하실 거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니, 예전에도…… 지금 쭉 지속적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예전은, 작년이나 재작년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니, 올해에도 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시에서 구성이 안 됐다고 했는데, 방금 요청을 해서 급하게 위촉되어 있는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20년도에 남구유해환경캠페인 12월 시에 파견 참여명단이신 것 같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데, 방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에서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늦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12월 언제 함께 파견하실 건가요? …… 진행캠페인을?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현재 한 번…… (집행부 직원에게) 며칠날…… (

주아

하주아위원

12월 3일에 하시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12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10일.

주아

하주아위원

10일이요? 그럼 3일에 하셨던 분이 지금 유해환경감시단 명단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참여를 하셨을까요? (자료를 보며) 셋, 넷……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글쎄요, 명단과 매칭은…… 아니지만,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2월 3일에는 열여섯 분이 나오셨다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히려 이분들이 현수막이랑 다 제작해서 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우리 남구는 옆에 그냥 따라가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피켓 제작해서 같이 들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남구에서도 먼저 주도적으로 캠페인라든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래도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업소 가서 하는 것 보다 유해환경감시단, 이 사람들은 좀 더 완강하게,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처럼 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단속 부분이. ○

웃음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이 분들은 거의 좀…… 심하게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류라든가, 담배, 이런 부분 금지하는 것을 육안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이분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학교폭력 예방 근절 관련해서…… 이것은 캠페인에 관련된 것이고요.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거기에서 하나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강의…… 학교에 직접 찾아 가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관련해서 강의를 하지 않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관련 자료 넘기며) 잠깐만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인가요? 올해 그곳에서 한군데 가서 한 200명 강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서 했던 학교폭력 강의가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이왕이면 진행하실 때 위원회 내용으로만, 회의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서 나가시는……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곳에서 200명 대상으로 강의했던 것들을 많이 늘려서…… 지금 학교에서도 진행은 하고 계셔요. 그런데 구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이 소외된 곳, 강의가 되지 않은 곳들을 찾아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한 강의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복지센터와 연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것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요청드려봅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구 장학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남구 장학회 장학금 총액을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올해 남구 장학회 지급액 총액.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올해요?

오영순위원장

예.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올해 4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4000만 원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독지가 분…… 장학회 이사되시는 분들이 1000만 원씩 두 분이 내 주셔서…… 코로나 희망장학금 해서 2000만 원 한 번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올해 정기장학금으로 해서 나간 것으로……

오영순위원장

지금 저희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총 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영순위원장

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쓰는 장학금을 원금에서나, 아니면 출연금에서 빼서 쓰는 구조잖아요, 후원금에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기본재산은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기본재산은 안 건드리고 있으나…… 해마다 들어오는 후원금 수입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구의 출연금이 있지 않으면 적립이 되지 않는 구조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럼 다른 지자체 장학회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다른 장학회도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기본재산이 많기 때문에 보통 장학금 규모도 좀 더 크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장학금의 출연금 플러스(plus) 해서 이자비율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자수입이 거의 없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워낙 이율도 낮고 저희 기본재산도 적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까 장학회 이사님들께서 1000만 원씩 특별히 내 주셨다 했는데, 제가 타 구를 한번 보니까 이사님들 중에 1억 원 이상을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정을 하셔서, 지정기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저희 이사님들도 거기에 대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라는 것이 그냥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남구의 장학회 이사여서 명예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향후에 임기가 다 된다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발굴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장학회를 엊그제 했거든요. 거기에서 모 이사님이 위원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분들이 좀 각성을 하자”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반응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스스로 느끼셨다니까 행동의 변화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연번 5번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제가…… 향후계획 해서 ‘청소년 이용률 제고’라고 쓰셨거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원론적으로 해야 될 시급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원론적으로요?

오영순위원장

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을 이렇게 50%라고 목표를 적으셨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원론적으로는 청소년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인프로그램을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현재 성인프로그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53%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특별히 청소년프로그램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저는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꼭 해야 되는 국가시책사업인데 지자체에 맡겨 놓고 있는 이 구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시 운영비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곳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과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들이 다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시와 계속 이런 이야기는 할 겁니다. 5개 구청이라든가, 시 수련관, 수련원 소속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것들이 결국은 말만 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변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더라도 꾸준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청소년들이 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든, 광산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든, 남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든, 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거든요. 똑같은 지원을 받고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해 주시고,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련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청소년 이용시설들이 들어오잖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해서 아마 소액이나마 이용료를 받으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5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돈을 내고 사용한다는 것은…… 본인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죄송한 말씀으로 무슨 복지관,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복지관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료를 내고 쓰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이 엊그제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받자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애들이 가는 코인노래방이나, 이번에 공사해서 청소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면 애들이 그것만 하러 오면 안 되잖습니까.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해야 되는데…… 그곳을 하나의 놀이공간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가면 수련관 목적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하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해 준다든가, 그런 것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수련관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이용하든, 동아리방을 이용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하면 조금 더 유해환경이라든가…… 저는 원래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본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수련관을 운용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노래방을 하고, 동아리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도 500원 내고 하는 코인노래방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관리 주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 의식을 세워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서는 한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연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 시설이 아니잖아요. 500원 받아서 또다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법령과 관계된 것과 검토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을 찾아 주십시오. 다른 복지관, 청소년수련관과의 이용률을 분명히 고려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그리고 연번 11번을 보시면, ‘평생학습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내리사랑 교육봉사단’이 있습니다. 내리사랑 교육봉사단을 보시면, 제가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내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도 수업을 연계하셔서 강의를 나가시더라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수업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강사님들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째 계속 이분들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분들과 아이들의 갭(gap)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파악을 하셨으니까 변화를 좀 주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파악만 하셔서는 안 되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코로나 이전에 7개 기관 6명을 배치해서 몇 번 운영하고,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 6명 외에 다른 분들은 아동센터 자체에 신청을 안 하는 게…… 일단 정리를 한번 시키는 과정입니다.

오영순위원장

금방 신청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아이들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반응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오영순위원장

예, 필요성도 없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안 맞고 그래서……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변화된 사회에 맞는 내리사랑?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내리사랑) 내리사랑 교육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하주아입니다. (청취불능)

오영순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켜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청소년, 보고 계시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련 소송 추진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원고 측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변호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간에 분담금에 대해서 채권 포기 동의안을 왜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잠깐 통화했어요. 여기에서 1차 변론을 하셨고, 2차 변론은 들어갔고요. 그리고 3차는 피고 측에서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임의조정이나 요청을 했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법원에서 판결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여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기간이 왜 이렇게 길었느냐’ 여쭤보니까 “법원에서 판결한다는 게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채권이 걸려있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길어져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기일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있고, ‘우리 구의 생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을 안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2차 변론에 증인을 세웠을 때 다른 내용이 있어서 지금 임의조정을 들어간 것인지.’ 그것을 여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일단 피고 측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지…… 판결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어떤 요인이 있어서 임의조정을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 동의안을 왜 올렸는지.’그게 궁금해요. 결국 이것을 의회로 다 떠넘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 동의안을 올린 이유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소송절차에 의하면 조정은 송원대 측에서 최초로 3월에 조정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한테도 “조정을 할 것인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조정절차를 들어간 건데…… 올해 제가 교육지원과장 업무를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전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조정을 하자, 말자.’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양 기관이 명분 있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판결까지 갔을 때 예전에는, 꼭 전임자를 탓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승소한다.’는 판단이었는데, 실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꼭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결단하시면 안 된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결론적으로 그렇게 안 된 쪽, 부정 쪽으로 지금부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저도 방금 변호사님과 통화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먼저 그렇게 안 된단 쪽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 민사판결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셨고.” “사례들, 판례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주었을 뿐이지.” “다른 판례, 사례 부분은 유리하게 우리 손을 많이 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볼 때는, 지금 우리 같은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이런 유사한 공공요금에 대해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민사 같은 경우에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공공요금에 대해서 미납한 부분은 당연히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판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판례가 없는 것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 소송비나 착수금이 다 들어갔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관계직원 하주아 위원님에게 가서 직접 설명)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따른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추가행정사무감사(남구청소년수련관)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따른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남구청소년수련관 김목 관장님과 김정숙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요구로 참석해 주신 증인들께서는 준비가 되시면,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소년수련관장 김목 청소년수련관과장 김정숙

오영순위원장

과장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ㅇ전문위원 양영호 전문위원석에서 ― 이름만.) 이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남구청소년수련관……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남구청소년수련관 과장 김정숙.

오영순위원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하주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황도영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현황과 기관 연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호심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인력은 정규직 15명, 비정규직 6명, 시간제 및 용역 등 15명으로 총36명입니다. 운영인력은 별표의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0년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은 15억 115만 8000원이었으며, 코로나19상황 발생으로 1차 예산 변경은 세입이 9억 6022만 7000원, 세출은 11억 4543만 6000원으로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4분기(추정) 세입은 8억 9946만 3000원이며, 세출은 10억 2690만 7000원으로 약 1억 2744만 4000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항을 보시면, 청소년활동증진사업 등 세입의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나항,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 등 지출의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항, 보조금 교부 현황도 청소년울림마당 등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0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활동증진사업은 방과후 아카데미 등 6개의 중점사업이 추진 중이며, 보조금 예산은 22억 19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사업은 어린이ㆍ청소년사업 등 약 3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총 1,270명이 이용하였고, 코로나19 및 기능보강 공사 예정으로 2월 21일부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 사업은 새벽 수영 등 약 5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8,90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 신규 인력 배치 운영은 청소년팀 인력(1명), 건물 청소 용역(1명), 남탈의실 청소 용역(1명) 등 3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총 39명의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항, 2021년 청소년 이용률 제고(목표: 50%) 달성 및 제고하고자 진로ㆍ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증진사업을 중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항, 홍보 방안은 온ㆍ오프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0년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ㆍ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저는 업무현황과 근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관장님이 근무하신지 거의 만 2년 돼 가시잖아요. 관장님이 근무하신 뒤로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된 공모에 대해서…… 혹시 신청을 하거나 선정된 사례가 있나요?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담당해야 할 직원들이 전문화가 좀 미흡하고, 담당할 직원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새롭게 무엇을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신 직원이 36명이에요.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36명 중에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모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1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타 구와 비교해 봤어요. 동구나 광주시와 광산구는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변명이라면 변명입니다만, 직원이 이번에 출산휴가를 가서, 이번에 한 분이 오셨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맡아서 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옆에 계시는 과장님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갖고 계시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몇 분 갖고 계시나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저희 총 5명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다섯 분 중에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모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1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업무가 다 다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다르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다섯……

도영

황도영위원

다른데, 그 업무를 청소년팀에서 하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팀에 1명밖에 없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청소년팀에 청소년지도사를 몇 명 두게 되어 있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제가……

도영

황도영위원

대통령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4명이요.

도영

황도영위원

4명이죠? 지금 기관에 4명이 충족되어 있습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그런데……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 청소년팀에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아니요, 충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 대통령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충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안 되어 있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앞으로 시정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도영

황도영위원

먼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은 2019년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배치지원 사업에 두 분이 계셨어요. 결론적으로 그 두 분이 “할 수 없다.”고 하셔서 그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한숨)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가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직원들이 동원돼서 청소년들에게 만족을 시켜주는 기관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 말이 맞나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청소년지도사가 근무하면서 편안한 환경과 근무를 하고 싶다.’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관장님의 몫과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직원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100% 남구청만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청한 거예요. 지금 남구청소년수련관이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신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수년 동안의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부 인력 운영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그래서……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공모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직원에 대해서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직원은 36명이 있는데, 직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회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달라.”고 수십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서명을 받고, 문서화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먼저 지금 객관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본인의 입장도 있으실 거니까. 지금 36명 근무하시는데, 약 3년 동안 28명이 퇴사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개인적인 사유로 열다섯 분이 퇴사를 했어요. 물론 저는 관장님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종료돼서 퇴사하신 분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3년 동안 15명이 그만두셨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여기 서른여섯 분 중에 기타 시간제와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배제하면 21~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도영

황도영위원

예.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그리고 2018년도는 인원이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29명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퇴사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에 위ㆍ수탁이 변경되면서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퇴사한 직원은 계약직, 그러니까 배치지원 사업에 들어왔던 분들이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 중에 계약직 있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그 계약직이 2년입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아니요.

도영

황도영위원

계약기간이.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1년에 한 번씩 해요.

도영

황도영위원

1년 단위?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청소년지도사들은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돼요. 나중에 경력을 보존하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계약직, 청소년지도사들한테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보다는…… 나중에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계약기간을 연장시키면 정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고,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입사를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아니요.

도영

황도영위원

없으세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며) 올해 국회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 금지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보 들어온 내용이, 세 가지에 모두 충족되는 인원 8명이 제보를 했어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두 번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정의 여부를 넘었다. 세 번째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여부.’ 귀하에 대한 내용이 접수된 부분만, 퇴사자 또는 제가 그 사람에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현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총 여덟 분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접수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비슷하게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스트레스 받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계약직으로서 정말로 모멸감을 당한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접수받은 것을 말씀드리니까,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번……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 저는 과장님의 마음속을 모르니까요. ―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정식적으로 컴퓨터 타자가 아닌, 직접 개인이 작성한 제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람이 많이 그만두고, 청소년지도사가 취직하기도 힘들고 면접을 통해서 발탁되기 힘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많이 그만두고…… 올해 그만 뒀었죠? 남자 직원도 1명 그만 뒀었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올해 2명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청소년 지도사가 3명 중에 2명이, 아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명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중에 2명이 그만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퍼센트(percent)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만둔 직원을 포함해서 많은 직원들이 근무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퇴사했다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라면, 자기관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36명 중에 수용…… 임기제 계약직 다 제외하고, 계속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이게 지금 직제가 안 맞거든요. 청소년팀과…… 운영 과 밑에 청소년팀이 있지 않습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다른 조직 직제를 보시면 원래 청소년팀을 산하에 둘 수 없어요. 현재 기형적인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청소년팀의 직원이 수영 관련한 전화문의를 받거나 업무대응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고, 업무가 배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그 부분 설명드려도 될까요?

도영

황도영위원

예, 하십시오.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그 부분은 청소년 배치 지도사는 관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지침사항에.

도영

황도영위원

지침상 되어 있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청소년 지도사의 본분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하고 청소년 함양개발이에요. 근데 수영장은……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수영장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다는 것은 원래 정상은 아니에요. 김 과장님께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수영장은 범주 내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장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직위에서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법사항을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수련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러 팀을 만듭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저희도 그것을 원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맡으셨으니까 그쪽 위탁업체에서 약간 자문을 구하시고 해결을 하셔야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런…… 아까 직제가 안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 직제가 안 맞는 것은 저도 의문이 있기는 해요. 수영장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팀제로 가면 그만큼의 청소년활동팀이라든지 운영팀이라든지 청소년기획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 지도사를 가지고 있는 인력이 5명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도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인력을 더 채용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도영

황도영위원

원론적인 말씀하시면,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지도사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을 포함한, 시설직까지도 청소년 지도사를 가지고 계시죠. 맞죠? 그분들 포함이죠?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게 기형적입니까, 정상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팀에 청소년 지도사가 채용되어서 원활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통령령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몇 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도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격증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업무해야 될 사람보다는 그냥 지도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명수로 채워져야 되니까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폐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공모선정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은 청소년 지도사 가지고 있는데 그 업무를…… 아까 말씀하셨죠. 그 청소년 지도사는 수영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운영지원 과장님은 청소년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할 수 없습니까?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앞으로 저도 공모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때까지 안 하셨는데, 지적하니까 이제 하신다고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저희 총무팀에 2명밖에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것은 오해가 안 생기도록 말을 해야 돼요.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송원대학교 시절과 지금 인원이, 총 인원 봤을 때 변화는 없습니다,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많은 변화는 없다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지금 들으면 마치 사람이 확 줄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안에 있는,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보고 진짜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조직이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역삼각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수영강사부터 해서 밑에 직원을 그냥 팀원으로 다 넣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은 청소년 업무와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관장님이나 그 위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수련관장님과 위탁기관의 산업협력단에 계속 이야기하고, 제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과장님 모든 것을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내년에 1년 뒤에 다시 봤을 때, 정말 360도 바뀐 모습이 있을까요?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 내부의, 직원의 운영방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또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둔다는 거죠. 그것을 고칠 것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청소년팀에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해서, 청소년 지도사를 몇 명 배치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일할 사람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옳은 지적이십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적이 아니라, 현재 이것은 현실이니까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도 전혀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처럼 그런 문제점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서 광주대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두 분은 계속 “큰 문제가 없다.”, “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서화 되어 있는 결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조직에서 50% 이상이 퇴직을 했고, 이게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그 어렵게 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취업했을 텐데, 계속 주기적으로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팀장이나 과장이 그만뒀다면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것을 검토해서, 교육지원과 논의해서 문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또는 조직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는데, 바뀌지 않는다는 문제가 보인다면,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관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리나 운영이나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은 황도영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제보를 받으셨고, 또 보시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잠깐 살폈거든요. 방금 조직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과 조금 달라요.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수영이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지 않지 않아요. 눌러서 보면, 시간표가 수영장 위주로 안내가 되어 있어서는…… 아마 홈페이지 부분이 소홀하신 것 같아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위원회 구성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두 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집대상은 만 9세에서 만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인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위원회는 17명으로 잡아 놓으셨거든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이라는 조례를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 거기에 인원이 맞지 않잖아요. 올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만 24니까…… 24세가 올해로 넘은 친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위원회 생년월일 잠깐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바뀌면, 이번에 새로 구성하게 되면, 이것을 참고하셔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0명 이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전체적인 개편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위원회와 여기 위원회가 같은 분이 겹쳐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로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재판 중에 있다지만, 관련해서 공무직이나 안 좋은 사항이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라든지 이용하시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 저희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위험한 것들 그리고 안전한 관리 그런 부분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예. ○

정숙

김정숙남구청소년수련관과장

혹시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없으셨겠지만, `19년도 같은 경우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흑자로…… 있으신가요?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18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주아

하주아위원

`18년도요? `19년……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18년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후유증이 `19년도까지 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9년까지 왔다……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연말에 결산해 본 결과 약간의…… 4000~5000만 원 정도 남았다 이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수익구조는 이익이 좀 있으셨네요.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라든가…… 마지막에 결산보고 하실 때, 구청에 보고해 주셨나요?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매 분기마다 감사를 받고, 수시로 교육지원과에서 와서 점검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요금은 다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사업수임계획서에서도 보면 공공요금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사업수익…… 다각적인 재원조달방법을 확보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별도의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황도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 참고하셔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영을, 관장님이 딱 잡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목

김목남구청소년수련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와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조직구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원수를 대통령령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합당한지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들이 계속…… 개인의 이직인지, 개인이 다른 더 좋은 직장으로 간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도 같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구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주아 위원님께서도 교육지원과에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사와 관련해서요, 과장님. 평생학습사가 그만둔 것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전임 평생학습사도 같은 이유로, 이런 불미스러운 이유로 그만 뒀거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평생학습사를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공무직으로 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오래 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생긴 병폐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결론은 위원장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개선방안을 현재 방향으로…… 타 지자체 사례로 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평생학습사가 공석이라고 나와서, 저희도 그것을 알고, 현재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되면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원론적인 것인데, 또 어쩔 수 없이 평생학습사를 공무직으로 선발해서 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보수교육을 하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보수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ㆍ감독 차원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순위원장

이유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변화로 이어질까…… 그게 가장 큰 몫인 것 같습니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오영순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잠사중지를 선포하며,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 일정으로 오후에 함께 하지 못함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문화관광과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302쪽에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신축’ 건이요. 이게 `19년 11월에 준공됐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19년 12월에 준공…… 그때 건물만 준공이 됐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19년 10월에서 `20년 5월까지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와……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5월에 전수교육관 개관을 원래 하려고 했었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원래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잖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과정과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보통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한 4월 정도에 운영계획을 시작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잖습니까, 과정이.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영상체험관을 짓고요, 그 때 당시에 운영계획을 얘기했던 것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작년…… 이것을 짓기 전에 D등급 받았던 건물에 대해서는 영상…… 고싸움놀이 보존회에서 그것을 직접 관리하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본인들은 사용만 하지 건물 관리는 구청에서 바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 돼서 운영 조례 얘기 나올 때 저희는 건물 관리만 하고 본인들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 하면서 행정절차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들이 좀 늦어지면서 이제서야 건물이 설계까지 다 완료되고, 이 안에 있는 전시물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수교육관 같은 것은 보존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화재청에서는 누가 하든지 상관없으나 건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좀 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칠석 고싸움놀이가 국가 재정 무형문화제 제33호잖습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4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직영 여부나 국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건물들이 지어지고 나면 문화재청에서는…… 관리 전체는 저희 구에 있습니다. 관리권이,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사용하는데 그게 보존회에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영

황도영위원

국비 비율이 있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매년 나오는 말인데, 더 과중됐잖습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원래도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임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관리는 구가 전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비 보조는 전혀 없다. 현재 그것을 당연히 떳떳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국가적인 문화재이니까, 국가라든지 또 시에서도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소유자가 저희 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 매년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7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고, 국비 관련해서도. 그런데 전수관까지 생겨버려서 이게 더 아마…… 뭐 채무라고 하면 채무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에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것을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주체를, 노력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막∼ 지금 뭐 국가에서 가지고 와서 도시재생사업이니 플래카드(placard) 걸어서 교육…… 이런 것도 10억 원 따왔다느니, 이런 것 다 좋다 이거예요. 대촌도 수백억 원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 재정 상태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점검.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특히 문화사업 같은 것,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일단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일단 구민들이 만족감, 포만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문화가 생각나는 것이고, 그 예산을 썼을 때 일반 주민들이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공감하시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우리 삶이 현재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보도블록 바꾸고, 백운광장 활성화 되고, 이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불어 문화까지 예산 쓴다고, 적자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현재 과장님이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당과에 과장으로 계실 동안에라도 이것을 시비나 국비로 어떻게 조율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아니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다른 것은 다 그냥 관리 주체예요. 그런데 하나만이라도 “내가 직접 이것을 해서 바꿨다.” 그런 자부심은 느끼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련해서 황도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ㆍ과에서 그 부분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그것과 맞물려서 파남구 그쪽에서 오고, 또 우리가 가는 고싸움놀이 축제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그런데 혹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외협력관실에서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하는 문제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알고 계시네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그 전에 고싸움놀이 축제로 서로 왕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전자에 깔려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아요. 그러면 이왕에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이 생겼으니까 그 안에다가 양국 간 자매결연한 정보 같은 것 있죠. 파남구에 대한, 우리가 함께 했던 유래라든지, 파남구 도시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은 그런 부분으로 여지를 남겨 놓아서 파남구에 대한 소개, 자매결연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본인들도 여기 와서 본인 도시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같이 어울려서 서로…… 대외협력관과 교류하셔서 그 내용이 전달되셨다고 하니까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장대리

잘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