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문화의 거리에 지금 현재 TV가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회 에 걸쳐서 2대가 설치되었는데 이게 노상에 있다 보니까 고장이 사실 잦습니다, 잦아서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예, 다 해서 유지관리를 업체에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들이 그걸 틀어놓고 있는데 맹 문경시 홍보 동영상도 있고 중요한 뉴스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15개에 우리가 6,40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자꾸 생기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중앙시장 내에 주차장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요인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주차비를 지원하는 거를 조금 더 편성을 더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많은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도비도 많이 이번에 줄어든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3,000세대 가까이를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민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해소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세대 정도를 서민층에 더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에너지 정책을 잘 폈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7,500만 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이머 콕 독거노인들 특히 70이상 되신 분들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층에 저희들이 700세대를 올해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상사업비가 추경에 편성...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노점상으로 하시다가 어울림마당에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중앙시장에 빈 점포로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지원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 예산편성하시면서 폐광기금에 내년에 산출금액을 계상하고 하신 거예요, 전제를...

올해 우선은 그래 해놨습니다, 124억 정도를...

그거를 우리가 124억이 온다는 거를 가정해서 이렇게 폐광기금을 활용한다고 하신 것 같고 다른 부서에도 이 폐광기금이 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124억 전체 활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편성에 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도록 하시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탁대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청년일자리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나간 청년들도 다시 문경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데 정책을 우리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래전략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미래전략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정책계가 생긴다 그러면.

올해 청년기본법이...

기본조례를 했잖습니까?

조례도 우리가 처음 생겼고 그리고 청년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조례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계가 생긴다면 일자리경제과에 생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원활한 청년정책을 펼칠라 그러면 청년정책계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과에서 논의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에 20억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같이 신청 기준이 계속 바뀌면 안 돼요, 처음에 신청기준을 정해놨다가 중간에 또 바뀌고 바뀌고 해가지고 신청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난처하게 신청을 못했어요.

예.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내년에는 20억에 대한 신청을 할 때 한도 금액하고 어떠한 매출금액, 지원 금액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기준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게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기준도 의회 에 통보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염려하신 일성리조트는 앞으로는 도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안 돼요. 어차피 공사는 일성리조트 측에 독려를 하셔가지고 진행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에 7억하고 그 다음에 8억을 도에서 확보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도비 반납은 분명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소형 저장탱크 보조하는데 올해인가요, 하괴에 했는가요.

가은 하괴하고...

내년에 고요 잡아 놨지요.

예, 고요1리 했습니다.

단가를 한번 잘 보세요, 유심히.

예.

시중에 있는 단가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자꾸 비싸다는 말이 나오니까 단가를 점검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직원들 다 계시는데 문경시에 필수 노동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문경시에 필수 노동자 말입니까?

예.

문경시 전체...

필수 노동자가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필수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문경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필수 노동자 보건부터 다 해서 택배기사들까지 뭐 이러한 부분이 많잖습니까?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한번 강구해 보자 그것도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함께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 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시고 염려하신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새겨들으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환경보호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21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69억 7,737만 2천 원 증가한 339억 6,56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에 인건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342만 원,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1,8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오염 총량관리 비용으로 7,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 2개소, 자체사업 1개소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연구개발비 8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비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양심울타리 및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임으로 4,168만 2천 원을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및 단속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청소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243만 2천 원,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2억 1,919만 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비 2,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음식물수거용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청소 등 인부인건비 2,778만 9천 원과 홍보전단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87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등 재료비 7,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원가산정 용역비로 1,400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2,778만 9천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7,3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홍보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분 소각분에 대한 부담금 1억 9,000만 원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2억 3,000만 원, 에너지타운 처리비 7억 9,641만 6천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12억 4,830만 원, 어린이 환경교실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비로 9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관리 사업으로 방치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16만 4천 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슬레이트전수조사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6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시료채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34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전기사용량 등 절감률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에 1,600만 원을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사업 위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비 28억 5,4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3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5,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인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 경유차 DPF 부착지원 사업 9,5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8,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7,000만 원, 내년에 신설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홍보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입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320만 원, 환경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환경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문경21 증진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 원과 74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2,100만 원,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관리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방지단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218만 5천 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불법포획 감시원 인건비 1,900만 원, 야생동식물 진료센터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야생동물포획포상금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운영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생태지질보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인건비 1억 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660만 원, 78쪽입니다. 생태지질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내리 삼엽충 화석 학술조사 용역비 1,900만 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75만 원을 문경돌리네습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위해 8,000만 원,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160만 원을 하내리 삼엽충 화석산지의 보존 및 정비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진입도로 주변 경관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 습지 전동차 보관소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전동차 구입, 돌리네습지 야생동물 모니터링, 흙먼지털이 에어건 구입에 6,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 사업비 14억 8,571만 5천 원,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비 17억 5,7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인 문경돌리네습지 착한풍경길 조성사업으로 자연환경 해설사 활동지원비 3,300만 원,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1,900백만 원,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축제 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활성화지원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건립 사업으로 18억을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의 깨끗한 시가지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및 청소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억 1,0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매립장 관련 국내여비 2,46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38억 8,600만 원, 맑은누리파크 운반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안전장치 구입비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매립장운영 사업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34만 6천 원, 불정매립장 부지임차료, 침출수 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4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 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1,4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불정매립장 창고 철거로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선별 사업입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인부 인건비 5억 1,7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935만 원, 압축기 철사 등 재료비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공평매립장 증설공사비 2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 회 수센터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로 43억 4,3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낙동강수계기금지원금으로서 전년도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하여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6만 3천 원, 국고보조금 29억 5,672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1,521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7,500만 원입니다. 96쪽, 세부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등 연구개발비 7,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쓰레기정화 사업 시설비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9억 6,7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점촌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50%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9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53억 6,079만 7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11억 3,920만 3천 원이며 지출은 18억 2,795만 8천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7,2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재원조성 및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조성은 시 출연금 10억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 예금이자 등이며 지원 대상지역은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5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보다 7억 원이 감액된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3,470만 3천 원, 예치금 회 수 53억 79만 7천 원, 기타 회 계전입금 11억 450만 원으로 수입총액은 지난해보다 7억 원이 감소된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65억 원이며 주민협의체위원 회 의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558만 8천 원, 주민감시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해외환경기초시설 자료수집 및 주민대표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4,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금에 17억 5,432만 원으로 마을 및 복지회 관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 사업보조 4억 9,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주민소득증대,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12억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46억 7,2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까지 전입금이 총 189억 1,496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8억 104만 원, 기타수입이 11억 1,741만 3천 원으로 총 조성액이 208억 3,341만 3천 원입니다. 집행금액은 168억 947만 원이며 잔액이 40억 2,374만 3천 원입니다. 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0년도 말 현재 30억 2,248만 2천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비상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군데가...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에 올해 연말로 마지막으로 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소각으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이 매년 4%에서 5%가 소각료가 물가상승분으로 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각장하고 음식물하고 주민지원 부담금이 올랐는 만큼만 지금 현재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불정매립장은 지금 현재 매립이 완료가 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불정매립장 관리가 저희들이 향후 계속 관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료 후 30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잡종지로 바꾼다고 해서 완료되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께서 그 부분을 잡종지로 바꾸셔가지고 다른 사업을 용도로 쓰시게 되면 그 사업의 면적만큼만 제외해서 우리가 임차료는 30년 동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예,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만큼만 저희들이... 면적만큼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매립장 전체를 잡종지로 해달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그거는 추후에 아직 소유주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예.

그거 지금 저희들이 4개 읍면에 지금 현재 위탁을 주잖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정년퇴직이 4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환경과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돌리네습지입니다.

예.

500억 가량 투자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만 400억이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건설과부터 다른... 제가 보기에는 5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돌리네습지가 향후에 자연 상태를 갖고 이용하는 관광코스가 될 것 같아요. 교육의 장소가 될 것 같고 문경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권영세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 고생하시는데 도에서도 관광지역 프렌즈 맹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섯 군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관광프로그램을... 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생활폐기물 대행지정 됐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 예명기업이 1구역 거는 확정이...

1구역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2, 3, 4는...

나머지는 적격심사에서 다...

안 됐어요.

부적합을 받아가지고...

폐기물대행 지정하는데 뒷말이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고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새로 설치하신다 했잖아요.

예.

여섯 군데 라요.

예.

현재 몇 군데 라요.

지금 정확하게...

현재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몇 개 있어요.

92개소 정도입니다.

다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환경을 위해서 영농폐기물집하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엉성해요. 비닐을 갖다 넣는데 우리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적재를 착착 쌓으면서 해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환경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날리고 흉물스럽다 이거라, 보기에, 관리를 영농폐기물 있는 집하장이나 새로 하는 데는 아까 탁대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비가람막 위에 지붕이 필요하다든지 안 날리게끔 우리 농민들이 갖다 놓을 때 적재하는 그런 부분이 보기 좋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환경단체가 푸른문경하고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녹색회 는 빠졌는가요.

녹색회 있습니다.

거는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가요.

거는 연 4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목록에 없던데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 있습니까?

예.

저번엔 표시를 따로 따로 해놨기 때문에... 녹색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요. 환경 관련된 단체들이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14개 읍면으로 다니면서 하천정비도 많이 하고 쓰레기 수거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환경보호과에서 여러분들 대신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예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악취, 폐기물 이러한 부분에 또 생활폐기물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깨끗한 문경, 살기 좋은 문경을 구현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역점을 두고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 계 총 예산은 2020년 대비 29억 183만 7천 원이 감액된 106억 4,32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지원의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148만 원, 차량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0만 원, 특별 사법경찰업무 참고인 실비 배상금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먼저 대중교통문화개선의 교통시설관리 예산으로 3억 1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억 9,500만 원, 공공운영비 9,870만 원, 교통시설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관리 예산은 2억 9,167만 2천 원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업무 처리 인부임 1,734만 3천 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1,3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입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71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부품 구입과 자전거 및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야광태클 구입 등 재료비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설치 7,000만 원, 공영 및 공공기관 청사 CCTV설치 4,000만 원으로 시설비 1억 1,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휴대전화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5억 4,720만 원, 택시이용 지역축제 홍보료 1,197만 원, 사람중심 교통문화 범시민 운동 홍보 전단제작 12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5억 8,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공공와이파이 회 선료 및 전기료, BIS 차량 단말기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1,5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내버스업체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 1,900만 원과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1,200만 원으로 용역비에 3,100만 원, 교통질서 계도 및 예방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총 50억 2,2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은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인부임 및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 1,257만 원,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금 9,664만 5천 원,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업계 보조금 48억 9,888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2억 4,0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3억 7,14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금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 보조사업인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억 4,300만 원, 균특 보조사업인 도시 공공형 버스 운영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06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인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차량구입비 4,2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사업에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예산 12억 4,900만 원으로 5030시행에 따른 신호연동화 용역비 1,900만 원, 5030속도구역 정비사업 2억 원,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 6,000만 원, 차선도색 4억 원, 노후신호지주교체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등 시설비에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교통안전 시설 보급 사업은 3억 9,000만 원으로 스마트교차로설치, 발광형표지판, 활주로형 횡단보도설치, 횡단보도 투광기설치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의 선진화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경비는 인건비 2억 4,784만 7천 원, 기본경비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행정과 2021년 본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는 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7월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용역 금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비말 차단형 버스 승강장 설치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마이크로 필터를 소독하고 UV항균장치라고 있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1대만...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