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복지국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4호 2020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550억 원으로 전년대비 3.85%인 2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6,5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4%인 15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0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94%인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항목별 세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6,5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 수입은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9억 5,5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2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3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214억 2,70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억 8,81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예산 총괄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 계 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46.62%로 전년대비 128억 9,983만 9천 원이 증가한 3,519억 5,315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경천호 녹색한반도 공원 조성, 보훈회 관 건립, 청소년 문화의 집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15쪽에서 20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부서별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부담금, 민선 문경시정 25년사 학술연구용역을 편성하였고 미래전기획단은 국도비 확보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실내 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지역정착 맞춤형학과 학자금 지원, 문경시 장학회 재단 출연금, 문경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등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과는 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소형 공기 살균기 구입, 부동산 등기 특조법 보증인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클라우드 가상화 시스템 구축, 행정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 공사,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구입, 읍면동 마을 무선장비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조성,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 유물 주변정비, 문경 김룡사 영산회 괘불도 주변정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문경찻사발 축제,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는 영강체육공원 내 부지매입, 필드 하키장 조성, 문경 야외 체육시설 개보수, 씨름전용 훈련장 체력단련장 및 운동기구 설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회 계과는 문경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탑 부지매입,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시 청사 천장 보수공사비를 편성하였으며 사회 복지과는 보훈회 관 건립,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문경시 재향군인회 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목욕비 지원, 경로당 건물 매입,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가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전년도 127억 5,272만 9천 원에서 7.05% 증액된 136억 5,234만 4천 원으로 보건사업과는 시립문경요양병원 환자 호출기 교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비를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예술회 관은 대공연장 방수 및 지붕 보수공사, 대공연장 노후배관 교체공사, 문희아트홀 객석등 교체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 계 예산은 전년대비 2.42%인 4억 3,811만 5천 원이 증액된 185억 1,745만 6천 원으로 호계면 청사 석면제거 등 리모델링 공사, 산북면 청사 석면해체 및 텍스 설치공사, 마성면 청사 창고 신축, 점촌1동 청사 석면 해체공사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지방교부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 증대 및 각종 공모사업 시책발굴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복지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로서의 문경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및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적정예산 편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기타 특별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49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또는 융자 회 수금으로 충당하는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1.25%가 감액된 2억 9.908만 7천 원이고 보조금은 11.6%가 감액된 3억 8,757만 3천 원이며 일반회 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38%가 증액된 42억 1,634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5.71% 증액된 7,523만 8천 원, 사무관리비로 소요되는 물건비는 0.3% 증액된 3,960만 8천 원이며 자치단체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사용되는 경상이전 경비는 1.21% 감액된 14억 8,420만 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은 15.79% 감액된 3억 2,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48%가 감액된 29억 8.395만 4천 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금,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건강생활 유지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2021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37억 1,987만 3천 원, 보조금 3,400만 원, 예치금 회 수 145억 4,279만 3천 원, 이자수입 6,933만 4천 원, 기타 4,900만 원이며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4억 2,715만 8천 원, 예치금 149억 8,784만 2천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5개 사업에 2020년도 말 조성액으로 40억 6,723만 8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 14억 2,876만 2천 원에서 1억 520만 원을 지출한 2021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32.54%가 증액된 53억 9,08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2021년도 조성내역은 자활기금은 4억 7,9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4,78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6,4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9,200만 원, 출산장려기금은 39억 800만 원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며 자활기금은 예치금,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2021년도에는 문경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활기업 육성사업, 예치금 등에 예산을 편성 사용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과징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 수입금으로 2021년도에는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개인별 반찬용기 지원사업 등에 예산편성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신문대금 지급,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일반회 계 전입금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13억 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일반회 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39억 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85%인 280억 원이 증액된 7,5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 계 6,550억 원, 특별회 계가 1,000억 원입니다. 특별회 계중 공기업 특별회 계가 753억 원, 기타 특별회 계 247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2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입니다. 2021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총 898억 7,500만 원이며 일반회 계 831억 1,200만 원, 기타 특별회 계 1억 7,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 계 6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6,79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60억 원보다 1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율은 2.06%입니다. 항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355억 원, 세외수입 428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3,235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20억 원, 보조금 2,119억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6,550억 원으로 전년도 6,400억 원보다 1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율은 2.34%입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247억 원으로서 전년도 260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5%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78억 4,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3억 6,000만 원, 교육 분야 54억 2,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07억 7,800만 원, 환경 분야 636억 5,300만 원, 사회 복지분야 1,536억 4,400만 원, 보건 분야 112억 1,400만 원, 계속해서 2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1,090억 6,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6억 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25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03억 8,500만 원, 예비비 155억 8,000만 원, 기타 87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06억 9,100만 원, 물건비 486억 6,200만 원, 다음은 26쪽 경상이전 2,558억 7,900만 원, 28쪽 자본지출 2,253억 800만 원, 융자 및 출자 3억 2,000만 원, 보전재원 22억 원입니다. 29쪽, 내부거래 353억 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13억 3,4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5억 원이 증액된 355억 원으로서 이중 보통세는 350억 원입니다. 세외수업은 전년도 2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4,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8억 6,500만 원입니다. 53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1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23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3억 원이 감액된 120억 원, 보조금은 21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08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지원 등 사회 보장사업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밭농업 직불금 등 농촌진흥사업 생태하천복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9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1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속해서 103쪽,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예산은 196억 819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3,922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관리에 3억 6,0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27억 2,8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쪽에서 105쪽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를 위하여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에 3,000만 원, 합동평가 지표 담당 워크숍에 2,000만 원, 민선 문경시정 25년사 학술연구용역비 6,000만 원 등 2억 6,8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성과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 원, 성과지표 고도화 컨설팅 1,800만 원 등 6,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5,140만 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맞춤형 청년교육 2,200만 원 등 9,1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제 및 소송 지원에 소송수행비용 1억 5,400만 원 등 2억 4,9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예비비는 재난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일반 예비비 40억 7,549만 6천 원을 포함한 155억 7,5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109쪽에서 110쪽 2억 2,21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360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185억 1,74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0억 7,934만 1천 원보다 4억 3,81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율은 2.42%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읍면동 행사축제는 영순, 산양, 호계, 동로, 농암, 점촌2동, 점촌3동 등 5개 면과 2개 동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면 지역은 각 1,500만 원, 동 지역은 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예산은 14개 읍면동 총 73억 원으로 읍지역 6억, 면지역 5억, 점촌1동 1억 5,000, 점촌2동 2억 5,000, 점촌3․4동 3억 5,000, 5동 1억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에서 11쪽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활기금 등 전년도와 같은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도 운용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서 운용 총액은 18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 2021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자활기금 4억 8,400만 원을 포함한 149억 8,800만 원입니다. 이하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보육 등 균형 있는 투자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기획예산실, 읍면동, 기금 총괄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7쪽에 임대수입 있지요, 재산임대수입, 47쪽에?

예.

임대수입에 새재주유소는 뭡니까, 새재주유소가 뭐 어디입니까, 새재주유소가?

문경 그 저 약돌돼지 옆에 거기 아닙니까, 거기?

예, 맞습니다. 새재한우타운 옆의 주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임대 줬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새마을회 관은 임대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회 관?

일반 마을에 있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여기 문경 새마을회 관 그 있잖아요, 그 안에 저 뭐라 안에 많이 들었던데 그 안에, 거기는 있습니까, 지회 는 없습니까, 그게?

새마을지회 ...

새마을지회 는 무상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무상임대인데 그 안에 들어간 그 회 는 받잖아요?

예, 바르게 하고...

아니요 바르게는 여기 뒤에 있고요, 새마을회 관 아니 새마을지회 관 안에 들어있는 뭐 그 안에 많던데 그 뭡니까, 거기 뭐 많이 있던데 거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요 예총은 아니고 예총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거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안에...

예, 지역발전협의회 하고...

그런데는 받는 것 같던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새마을지회 는 건물 자체가 여기 지금 없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예, 파악을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건설이라든지 이런 예산 전체가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다. 여기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도 문경 같으면 16억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11억도 되어 있고 이거 어디에다 맞춰가지고 했습니까, 이거?

읍면 전체 새마을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매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수합을 해서 새마을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마는 그게 일부 읍면동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다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일단 1차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렇게 하시며 안 되고 기준을 정해주시든지 12억이면 12억, 13억이면 13억 이렇게 정해주셔야지, 저 문경 같은 경우는 도시과도 있지요, 건설과 있지요, 안전재난과 완전히 60%가 문경입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는 예산을 짜주시고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형평성이 없잖아요, 지금 형평성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 의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좀 조정을 하도록...

아니 그러면 처음에 읍면동에서 받아올 때 어떻게 얼마 선에서 맞췄습니까, 새마을체육과 같은 경우는...

금액의 정확한 기준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을 올려주시든지, 맞출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괄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은 잘 써놨네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미래장기발전 지향적 예산편성이다, 여기 잘 써놨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야되지 여기 써놓기만 해놓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 지금 언론이나 이런데 신문 상에 보도되고 있는 정부종합 합동감사 결과...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거 저희도 그거는 언론에 나온 거는 봤습니다만 이게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사항인데 벌써 이게 경찰에 뭐 수사의뢰까지 나온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혐의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환수, 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 조치를 지금 하는 중에 있고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보도가 좀 늦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깐 언론 상에 자꾸 이런 게 나오면 문경시...

예, 저희들도...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이거를 잘 대웅하시고요.

예.

감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관광진흥공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진흥공단은 우리가 7대 때부터 예산심의라든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뭐 기회 가 있을 때마다 이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래도 뭔가 개선이 되겠다, 되겠다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도 안 하고 의회 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아, 의회 에서 그러려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의회 를 무시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자 그래서 한번 자료를 쭈욱 빼봤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뭐 상세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를 인제 집행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시·군·구에서는 군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지만은 시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이런 거를 관리하는 그런 공단은 많습니다. 이거 없는데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가지고 직접 시에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광진흥공단, 관광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경하고 단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데 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단양이, 단양관광관리공단으로 해서 이 관광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지만 이 관광이라는 거를 붙이면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요. 우리 문경시의 관광진흥공단의 설립 배경과 목적을 봐도 문경시장이 지정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사업과 공공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게 설립배경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경시가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조사는 안 해봤지만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관광진흥공단에 전출금 투입한 게 740억이 넘어요, 740억이... 매년 한 74억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온 게 92억 8,200만 원 합쳐가지고는 기획예산실하고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여성청소년과, 유통축산과, 산림녹지과, 새재관리사무소 이렇게 전출금이...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보면은 인제 제일 많이 지금 전출금이 관광진흥공단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1년에 돈이 90억이 이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때 2016년도라 7대 때 그 기능성온천 그게 왜 매각이 됐어요, 우리가... 이게 매년 적자를 3억씩 내고 이래서 공기업법에 걸린다고 해서 제3조에 위반되고 해서 행안부에 패널티를 먹는다고 해서 그거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90억이 넘는, 지금 현재 저걸로 해가지고 90억이 넘는 금액을 계속 투자를 해가면서 이게 어디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철로자전거, 국민여가캠핑장, 단산모노레일, 가은역 열차체험은 보니깐 2021년도에 아까 전에 새로 예산을 1억 4,800만 원 세웠고 관광사격장, 국민센터가 인제 관광진흥공단 하다가 이 국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해도 되요. 이거는 시설물 관리하는 거지 이거는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새재유스호스텔, 농·특산물 직판장 뭐 전부 다 돈을 벌어야 되어서는 최소한도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 월급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마저도 시에서 돈을 해주니깐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올해 지금 저거 했지요, 용역 예?... 타당성 용역 했었지요?

올해는 별도로 용역은 안 했었습니다, 1,900만 원 예산에...

왜 용역을 안 했어요, 예산 세워줬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니 사정이 뭔 사정이 있는데 여기 매각이나 위탁 때문에 그 타당성 용역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인제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타당성에 대한 그런 용역을 작년도에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일단은 예산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도 그렇고 우리가 의회 청사 용역도 그렇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보고를 해야 되고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진흥공단은 자꾸 이야기 해봐야 잔소리 같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 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가지고 이거 내년도에는 매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의회 에서는 일단 손을, 진짜 집행부에서는 경영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광진흥공단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수차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안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자생력을 키우든지 아니면은 위탁을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거 계속 끌고 가다가는 문경시 망해요. 이거 시민들이 한번 알아봐요, 1년에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입이 되어가지고는, 그러니깐 거기 다니는 직원들은 철가방이라고 하고 손익을 내고 이익,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업체에서... 수익을 창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뭔가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영업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도 밑져도 그만이고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깐 그냥 물먹는 하마라요, 물먹는 하마...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무슨 결정권이 있겠어요. 시 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님이 안 되면은... 시장이 우리 문경시 살림을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광진흥공단은 제가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보니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뭔가 방법을 제시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예비비 어느 정도 썼습니까?

예비비는 지금 42억 정도 썼습니다.

올해 썼는 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 지금 기획예산실에 뭐 감 됐는 게 예비비만 감 됐지 다른 감 된 게 아닌데 지금 사실은 뭐 내년에 해지고 150억을 세워놓습니다마는 실제 올해 다 써도 소진되어야 될 돈이라면 돈인데 우리 시민들 해가지고 손길이 닿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정말로 이런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긴급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데에 있을 때에는 예비비 소진이 다 되어야 되는데 40억 밖에 안 썼다니깐 좀 안타깝습니다. 150억 남겨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 또 이월되어가지고 숫자만 올라가는 거지 예산 자체 해가지고 우리가 더 증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 쓰고 난 뒤에 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우리가 돈이 증이 되지만 지금 현재 또 이 돈 그대로 이월되면 그 돈이 맹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은 말이 8,500, 9,000억 시대 간다고 하지만 막상 결산은 7,000억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혹시라도 내년에 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예비비를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러면 기금에 대하여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은 실장님,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영 되는 게... 이거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일반회 계나 특별회 계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기금인데...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 도 있고 집행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제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기금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금액이 쌓여져 있는 부분도 그 주민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우리 담당계에서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걸 보조금 형태로 해가지고 돌리다보니깐 주민들한테 상당히 기금으로 마련해 놓고는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맹 공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자기네들 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울 때 주민들 해가지고 이번 그 주민들 연세도 많아가지고 곧 돌아가시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기금 조성한 피해봤던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도 못보고 돌아가시게 된다. 지금 있는 주민들한테 이 기금을 사용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기금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엄청 힘들게 만들고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 이걸 왜 담당 환경보호과에서는 담당계장은 해가지고 자꾸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전환시켜가지고, 이거 국가보조금이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이거 하기에 저도 기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해가지고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말씀 드렸어요.

아 그런데 여기 기금 페기... 금방 말씀하신 그 기금에 대해서는 재원을 모집하는 세입으로 잡는 게 폐기물 반입료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매년 받아서 지금 기존의 당초 폐기물관리법상 공공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래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자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난방비를 1년에 해당 지역 5개 자연부락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립장을 소각장하고 짓기 전에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해가지고 아마 저도 훨씬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로 해가지고는 그 소각장, 매립장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금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도 되어 있고 조례로도 만들었던 부분인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기금을 쌓아놓으니깐 우리 의회 에서 의원님들 봤을 때 그 폐기물 기금은 해가지고 70억씩, 100억씩 가까이 된다고 하면은 자꾸 기금을 해가지고 법적으로야 적립해놓겠지만 사용하는 부분을 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보조금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실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예, 단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입니다. 실내촬영스튜디오가 지금 우리 새재 촬영장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애시당초 이게 35억짜리 아니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미래전략사업추진 신규사업 등 미래선도과제 발굴... 뭐 발굴한 내용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앞으로 질의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정책자문단 수당하고 영상진흥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 2019년까지는 참석 여비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 참석 여비가 4만 원씩 50명 해가지고는 있는데 이 기본료하고 참석 여비하고 뭐가 틀려요, 이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1,926만 7천 원이 증액된 303억 3,257만 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청사관리, 청사 방역 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 1억 1,6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억 483만 3천 원으로 업무용 수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1,65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지문인식시스템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8,824만 4천 원, 주요 시정업무 협의 등을 위한 국내여비 5,1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제행사 등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극기 게양 등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원활한 기록물 열람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전년 대비 1,477만 4천 원을 감액한 2,9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지하서고에 보존 중인 건축 및 건설 기록물의 전수조사 및 시정홍보용 시청각 자료의 보존용 스토리지 이관을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강화입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28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등을 위해 19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문화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여비 1,000만 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운전직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미 클럽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비 6,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양 전문지 구독, 알림마당 제작 등 일반수용비 9,758만 7천 원, 공무원 미래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6,000만 원, 의식교육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500만 원, 문경시 행정수요 및 시정 발전방안 조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여비, 이통장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실비지원금,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등 일반보전금 5억 1,2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통일 안보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위해 6,54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법정운영비 1,900만 원, 이통장 한마음수련대회 3,270만 원, 이통장 상해보험 2,0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1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 실비지원에 700만 원, 지역 치안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780만 원, 한마음 체육대회 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제안채택에 대한 보상금 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더문경-지혜를 논하다! 강좌 운영을 위해 3,000만 원, 범죄피해자센터 운영에 2,000만 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를 위해 1억 1,0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고향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6,98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등 인건비 9억 1,5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노무사 선임수수료, 자문수당 및 공무원 행정종합배상 공제회 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근로자 위험성평가 연구용역비 660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암호화 및 유지관리비 731만 3천 원, 차세대 표준인사 정보시스템 구축비 2,246만 5천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4,2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문 사회 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교육 축소 및 화상교육 진행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관리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1억 5,7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배달 학습가마 강사료 1,500만 원을 포함하여 평생교육협의회 관련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비 4,449만 2천 원, 지역정착맞춤형학과 학자금을 지원 및 평생교육박람회 참석 등을 위해 일반보전금 1억 805만 원,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20억 원,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교육경비보조금 1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25억 6,6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액 2억 5,7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9,876만 원, 성인 한글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2,000만 원,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도민대학 운영에 6,000만 원, 제8회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7억 5,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4대 보험 부담금 14억 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31억 원, 공무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부담금 132억 7,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억 2,0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시민의 행정요구에 부응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문경을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 중간쯤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올해 시행을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4박5일 수준 아닌가요?... 보조자료에 보면 4박5일로 되어 있던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진행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예, 저희가...

5학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매년마다 영어체험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타 도시에 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마을에 원어민 교사분들이 저희 문경시에 각급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 그래요?

방문해서 2박3일 동안 심화학습을 했습니다.

지금 6,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처럼...

초대해 가지고?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예,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효과는 좀 있어요, 그 2박3일 뭐 4박5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저희가 또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하고 1:1로 또 화상교육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 화상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화상으로 좀 배우고 또 원어민하고 직접 생활하면서 그 마을에 체험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수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또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 그 다음 쪽에 보면 130쪽입니다. 상단부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하는데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거지요,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개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코로나19가 심해져서 당초에 도비 2억, 시비 2억 해가지고 총 4억으로 올해 개최 예정이었었는데 8월 달에 도에서 올해 예산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켜가지고 저희도 정리추경에 지금 4억이 감액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사업비를 축소시켜가지고, 2억 900만 원입니다. 2억 900만 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보니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좀 더 축소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거 하루 하는 행사지요?

예?

하루 하는 행사?

아닙니다.

며칠 합니까?

2박3일 합니다.

2박3일 동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여기서 숙박하고 인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숙식까지 다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쪽에 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민들도 뭐 50명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람회 에?

예.

그 7만 원씩 지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여비하고 뭐 다 지급을 해야 되는가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타 지역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또 평생교육 기관이 일반학교 뿐만 아니고 인제 어르신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교육 부분에 종사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타 시도 견학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행사가 인제 시민들하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뭐 참석 인원은 보니깐 거의 20만 명을 적어놨는데 뭐 인기가 좀 있나요,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고 가정교육, 사회 교육까지 모두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학습박람회 참석하는 계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제 유소년뿐만 아니고 어르신들도 참석하시고 중년층도 참석하시고 모든 계층이 골고루 참석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저희 교육 그러니깐 평생교육박람회 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오미자 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예정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오미자 축제나 사과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뭔가가 좀 볼거리가 있을 때...

예, 맞습니다.

이거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층도 오고 그러면 아동들도 오는가요, 어때요?

예?

아동들?

아동들도 다 포함되어서 합니다.

그래요?

학교도 참가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박람회 ... 그거는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작년만 참석 안 하고 제가 계속 참석 해봤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니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여기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활력적인 조직운영 이래 놨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인제 가급적이면 각 과별로 그러니깐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인력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직렬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숙련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6개월 어떤데 보면 3개월짜리도 있었고...

예, 맞습니다.

특히 면 지역, 읍면 지역에는 토목직을 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이란 것은 좀 이렇게 경력이 좀 있어야 되지, 너무 밑에 진짜 말해서 9급 바로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가장 필요한 게 읍면지역에는, 동 지역도 맹 사실적으로 앞으로는 토목직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읍면지역에는 토목직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공무원 인사할 때도 너무 이렇게 뭐 3분의 1씩 해야지 한번에 확 바꿔놓으니깐 안돌아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고향쉼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인제 이용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한 네 달 정도를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지만은 그 외의 용도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지요, 누구가 활용합니까, 거기?

예, 예를 들면 저희가 민간단체에서도 인제 그 보면 좀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학연구회 라든지 그 다음에 어반스케치 동호회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제 기타 여러 시민단체에서 모임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통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의 어떤 모임장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단·과·소에서 보면 회 의실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청사가 좀 좁아가지고 그래서 회 의 같은 것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5급 승진자 과정 교육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가 아무래도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게 농촌개발과에서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인제 운영을 하는데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고향쉼터하고 같이 복합적 운영을 해가지고 지역에 저 뭐지요, 향우회 라든지 아니면 출향회 이분들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문경시 관광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취지하고는 안 맞네요, 그죠?

예, 저희가...

처음에는 고향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출향인들이 내려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하고 커뮤니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취지하고 지금 전혀 맞지 않네요, 그죠?

저희가 인제 처음 취지보다는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1,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1,600만 원 감 해놨는데 지금 뭐 주민자치위원회 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올해 회 의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올해 3월, 4월경에 인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뒤로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이번 12월 달에 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을 위한 교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언택트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깐 뭐 영상교육으로 해가지고 그걸 인제 저희가 한 20분 정도 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각 읍면동을 순회 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난리날줄 알았어요, 개발자문위원회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진짜 뭐 난리날줄 알았는데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지금 읍면동에도 잘 활성화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회 비를 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영어, 우리가 평상시에는 저쪽 칠곡 거기로 가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도비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아니 시비가 70%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30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갑니까, 우리 여기 글로벌이나 할 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니깐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마을로 가고 그 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름방학때 하려고 했는 게 교육부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합숙해서 영어 체험하는 활동을 좀 하지 말아 달라,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제 직접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제 그걸 못하고 내년은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도비 30%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게 이해도 안가고요, 차라리 도비 50%, 5:5 같으면 제가 뭐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비 30%, 시비 70%나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외부에 가서 돈을 다 지출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거 다 해주면 다해줍니까... 그러면 지금 한 개 남았지요, 거기 뭐 관광 뭐 요리학교인가...

관광고등학교 있습니다.

조리학교 있지요, 그쪽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또 지원해줍니까?

지금 그거는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지금 여기 초등학교를 하고 있지요.

예.

이번 중학교 하지요?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당포초등학교 그쪽에도 뭐 한 개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초등학교 다 해주고 문경 그 저 문경읍의 인구가 7,000도 안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해주면 뭐 됩니까, 이거... 국민체육센터 쓰면 되지...

예...

이런 거는 진짜 제고를 해야 됩니다. 뭐 다 들어올 것 같으면 뭐 산북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줘야 되겠네, 앞으로... 이쪽으로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경대상 선정에 대해서 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누차 얘기를 해도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합당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고 또 상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에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아, 받을 사람이 받고 뭔가 이래 좀 합리적인 선정을 했구나’ 하는데 뭐 예를 들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어느 해는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단독신청이 되다보니깐 그냥 문경대상이 되고... 보통 보면 문경대상이 끝나고 나면은 시민들이 말이 많아요. ‘뭐 저런 사람이 대상을 받았니’... 예?, 결국에는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라요. 지금 2018년도라 효행상이 한 2년 정도 없었지요, 효행상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효행상은 왜 없냐고 물어보니깐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왜 신청을 안 했냐 물으니깐... 추천하는 사람도 없었냐고 물으니깐 추천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추천을 받은 사람이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부모를 모시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내가 뭔 상을 받냐’ 이래가지고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상이라는 거는 값어치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걸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는 줄 저게 되면 줘야 되는데 본인은 사양을 하는 사람은 안 주고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그래서 문경시의 문경대상이라고 하는 거를 시민들이 다 받고 싶고 남들이 물론 뭐 100% 시민들이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아,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럴 정도로 심사위원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는 내년부터는 좀 문경시에서 정말로 받을 사람이 문경대상을 받도록 그렇게 좀 선정을 해주시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에 전입 이사비용 이래가지고 뭐 3억, 그 다음에 주택 수리비 임차료 뭐 1억 4,4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뭐 1백 1천 원 뭐 이래 나오는데 작년 보다가 1억 5,6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입 이사비용이 20만 원 곱하기 125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5명이 오면 5명으로 쳐가지고 이사비용을 주는 거라요, 가족단위로 하는 거라요?

네 명까지 줍니다, 네 명까지 80만 원...

네 명 넘으면 안 되고?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3억 400만 원 세운 게 예산이 딸려가지고 올해는 증액을 시켰다, 이말이라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니깐 2019년도까지는 전입 이사비용이 1인당 10만 원이였습니다. 올해부터 인제 2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 수리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작년도에 우리 문경시에 전입 이사비용을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올해 지금까지?

올해 저희가 지금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올해 그러니깐 세대수는 961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지출이 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 수리비가...

1억 3,900만 원?

2억 3,900만 원입니다.

2억 3,900만 원?

예, 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택 수리비가 55세대에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9세대에 600만 원 됩니다.

그래 여기는 지금 전입 이사비용은 어지간히 예산이 맞아 들어갔는데 다른 거는 돈이 다 과다 책정된 거 아니라요?

아닙니다, 과다 책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사실 11월 달, 12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신 분이 좀 계십니다.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 인제... 그러니깐 11월, 12월 달에 신청하신 분을 내년 1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인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 놨습니다.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그래?

아무래도 이 분들이 전입을 하려면 어떤 혜택을 좀 이렇게 많이 찾고 합니다. 왜인가하면 교육시설, 문화시설도 이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문경에 오면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보고 문경시에 이사 오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가, 다른 시에도 하니깐... 다른 시에도 하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니깐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산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보면 우리가 인제 내년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대형 공기살균기 구입하는 게 1억 3,000 넘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는 지금 다 지원을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기살균기예요, 살균기는 뭐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거 다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대형이라고 했는데 한 대당 몇 평 정도를 커버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공살균기 본청하고 읍면 구분해서 했는데 읍면동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 커버하는지는 잘 모르시나...

평수가 지금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수가 상당히 큰데 한... 150평정도...

한 대가요, 150평 정도?

예, 우리 시에 설치하는 거는...

그래요, 그게 인제 관리나 이런 거는 좀 기존에 우리 공기청정기 보다는 좀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제 이런 거는 설치를 잘 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 의회 청사에도 한 대 들어오는가요?

의회 는 아마 회 계과에...

여기 본회 의실에?

본회 의실에, 그거는 회 계과 쪽에서 아마...

회 계과요?

예, 계상을 해놨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이게 대중화가 될 수가 있는데 금액도 비싸지만은 그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데에서 지금 살균능력까지 해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공기청정기 어디 뭐...

어린이집이나 지금 노인정에 우리가 지금 다 해줬잖아요?

예.

또 뭐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작은 데는 한 대지만 큰 데는 두 대씩 다 해줬는데 그거가지고 지금 또 뭐 이게 살균기가 나왔으니깐 그 살균에 대한 것도 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세우는 걸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해당 부처에서요?

그거는 아마 여성청소년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예, 그래 인제 과별로...

예, 과별로 아마... 저희들은 읍면동에 민원실이 있으니깐 아마 예산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세우라고 해서 그래 아마 읍면동까지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잘하는 시책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면적증감 조정금, 이게 뭡니까 면적증감 조정금이라는 게, 142쪽...

예, 다시 한번 좀...

142쪽에 면적증감 조정금?

면적증감 조정금...

예, 3,75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작년보다.. 일반보전금 301...

예.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250필 이거 뭐 조정하는 겁니까, 면적 크고 작을 때 뭐 증감되는 거라요?

아, 예... 지적재조사하면은 측량 경계가 결정되는데 그러면은 각 현황별로 인제 이게 측량경계가 결정되다보니깐 개인별로, 가구별로 인제 면적이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필지를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 같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불부합 되는 데가 많지요?

예?

불부합 되는 데가 많지요, 지적재조사하는 데?

예, 지적재조사 대상지가 지금 불부합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불부합 지역이 많지요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불부합 되는데 이렇게 크고 작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는?

그러니깐 현황대로 측량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성측량을 현황대로, 위성측량도 하고 하여튼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측량요원들이 가서 직접 측량도 하고 또 드론으로도 측량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확정 되는대로 하게 되면은 아마 정확하게 측량이 되어가지고 이게 현황대로 측량경계를 결정하면은 사전에 인제 협의가 되어야 되죠, 협의가 되면은 그렇게 결정하는데 지적확정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깐 옆집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측량해보면은?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옆집하고 틀릴 때요?

예, 이렇게 경계가 한 3미터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러니깐 인제 서로 협의를 봐야 됩니다. 현황대로 하는데 옆집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현황이 이렇게 나왔으니깐 이렇게...

사고 팔고 합니까?

예, 주고 받고 하는 거지요.

아, 예... 그러면 됐고요. 143쪽에 부동산등기특조법이 있는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특조법요?

부동산등기특조법이라고 있죠, 그죠?

예.

지금 이렇게 2022년까지 하는 거,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에 하는 특별조치법이 더 쉬운데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현재 그러니깐 먼저 번에 할 때보다도 이게 더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이 특조법이... 왜 그런가하면 먼저 번에는 법무사라든가 이런 변호사 이런 사람 선임이 필요없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사람까지 보증을 서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또 그 뭡니까 저게 매매를 전매를 했다거나 이러면 또 처벌을 받아요 또 이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처벌 받을 각오를 하고 특조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먼저 번에 비해서는 많이 좀 까다롭고 어려워졌어요, 이게.

그러면 법무사 도장 찍어주는데 한 건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대략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70만 원 정도...

그러면 건별로 만약에 필지가 5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건건마다 70만 원 주는 겁니까, 한사람이?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필지마다 이렇게 한 건이 들어오면 한 건으로 되는데 두세 건 들어와도 한 건으로 묶으면 한 건이 안 되겠나... 그래 인제 한도가 450인데 하여튼 묶어서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판단해보고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조건이 까다롭고 이러면 조금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인제...

예, 하여튼 우려하는 바가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예... 시작 금액은 70만 원인가 시작되는데 450이 한도니깐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예, 법무사만 돈 벌어준다, 이런 말도 들리고...

예, 약간 제가 봐도 약간 그런 면이 약간 있어요.

예, 그러니깐 이게 자체가 옛날에는 쉽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깐 뭐 또 기다려 보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종합민원과는 지적이나 이런 거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깐 좀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조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남기호의원님이 질의를 했지만은 이번의 특조법은 좀 이상해요. 저도 옛날에 두 번이나 보증인을 내가 이장할 때 해봤고 했는데 그런데 보통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현행법에서 해결을 못해서 말 그대로 특별히 법을 하나 정해가지고 어느 기간 내에 해결을 해주는 게 특별법인데 제가 인제 얘기 듣기로는 뭐 그래서 인제 10년 전에 하고 20년 전에 특별조치법이 있을 적에는 웬만한 거는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 들어보니깐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하면은 특별조치법 기간에는 현행법이 배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특별조치법은 특별조치법대로 하고 현행법에 적용을 하니깐 그만큼 어렵다는 거라요. 거기다가 보증인을 또 다섯 명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보증인들은 교육을 다 받았지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아쉬운 거는 보증인들은 그렇게 활동을 안 해요. 말 그대로 오면 보증서는 도장만 찍어주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이통장들인데 이통장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특별조치법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무슨 모임을 못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회 가 되면 우리 이통장님들한테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면 안 좋겠나, 왜 그런가하면 상당히 까다워로요 이게요.

예.

옛날에는 모르면 예를 들어서 종중 땅이 있는데, 종중 토지가 있는데 누구 개인 명의는 있는데 벌써 죽고 없고 뭐 이미 오래된 거 같으면 보증인들이 동네에서 보증 서가지고는 이거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종중 토지다, 그래가지고 회 의록 작성해가지고 도장 찍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 재적등본 다 떼고 웃대 어른 다 찾고 안 되면은 뭐 형제 찾아가지고 형제도 가지 벌여 가지고 하니깐 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우리 이통장들한테 기회 가 되면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가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지금 특조법이 사실상 까다롭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개정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진해야지, 우리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사실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해놓아 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별조치법은 특별히 법을 만드는 거는 현행법이, 현행법 때문에 지금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는 그거를 우리 국민들한테 해결을 해주기 위함인데 특별조치법은 조치법대로 있고 현행법은 현행법대로 적용을 같이 하니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특별조치법이지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면이 좀 모순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걸 좀 기회 가 되면 우리 이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뭐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회 의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안 되니깐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간단한 거...

예, 저희들이 혹시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최정묵입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21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7,293만 9천 원이 증액된 85억 6,59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정홍보로 우수프로그램 제작 및 유치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와 노후화된 촬영용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등으로 20억 2,22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으로 자유총연맹 관리에 민간인 보조 사업비 2,800만 원,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4개 채널 운영에 1억 6,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유명 인플리언서를 활용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기획 콘텐츠 제작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0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클라우드 가상화시스템 구축으로 6억 4,1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정보보호기반 조성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웹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등으로 5,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2억 1,223만 6천 원,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등으로 1억 75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 일반보전금 및 행사지원 보조금으로 1,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으로 문경오미자 정보화마을 등 3개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에 6,47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로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으며 통계관리에 인건비와 통계연보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3,369만 9천 원,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 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인건비 및 사회 조사 홍보용품 구입비 등으로 3,17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경제총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1,357만 원을,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로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통신서비스 회 선료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5,50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에 행정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설치공사 등 시설비 등으로 3억 9,230만 원,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에 마을방송장비 유지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 등으로 12억 3,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59쪽, 도비지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1,216만 4천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CCTV 회 선료,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5억 1,25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도비지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와 전용회 선 사용료로 8억 6,500만 8천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비 지원에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장비 구입비로 2억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보수로 2억 1,36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1억?

예.

예, 거기는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문경도 있고 동로도 있고 호계도 있는데 어디에 할 건가요?

예, 저희들 계획은 호계 우로실 마을.

우로실 마을이에요?

예.

아, 거기 지금 뭐 사무실이 있었나요?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장.

별도로 되어 있어요?

예.

사무실 하나가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 회 관 2층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2층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실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우로실 정보화마을 소득증대를 위해가지고 도비 지원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장 비슷하게 이렇게 빈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깐 어디에다가, 그 우로실에다가 하긴 하는데 지금은 거기 어디 2층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하고 지금 어디 별도로 만드는 거에요?

예, 별도로 그 저 예...

그 부지매입 같은 거는 되어 있나요?

부지는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리모델링하고 해서 거기 안에 기계 집어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거기 어디 무슨 노인정 같은데 2층에 있지 않았어요, 마을회 관이나...

예,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수익사업으로 두부, 고춧가루, 기름 가공시설 이런 기계를 들여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아 수익사업에 사무실을 크게 만들어서 가공시설 하는...

예, 2차 가공시설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CCTV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하는 거 지금 2억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 예, 도비도... 이거는 완전 도비인가요, 2억 1,200만 원?

예, 완전히 도 교육청 예산입니다.

아, 교육청 예산이에요?

예.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학교가 우리 관내에 지금 18개인가요?

예.

그러면 내년에 18개 다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체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우리 통합....

통합관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 예... 내년에는 그게 잘되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무선방송장치 있잖아요?

예.

내년도 사업에 3억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예산조정 과정에서 감액됐습니다.

어디 홍보전산과에서 감액해서 올렸어요, 어디 예산실에서 어디서?

예, 예산작업 과정에서.

그럼 예산실에서 감액했네요, 이거 저희들이 취지가 처음에는 사실 동 지역보다는 읍면지역 그죠, 읍면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 지역 가보면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무선시설이...

예...

그런데 아파트에도 달려 있더라고요, 아파트에도... 이런 거는 지양하고 읍면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원래 취지가 그런 데에... 그리고 비행 소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산양하고 산북 쪽으로 우선적으로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취지하고는 달라요. 이거 취지가, 공통적 분배해서 하시는데 이 취지 자체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 진행할 때는 마을 구분 없이 하다가 지금 향후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산북이나 산양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2019년도하고 올해는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집중적으로 거기 가보면 비행기 한번 뜨면 들리지도 않아요, 사실적으로... 무슨 방송을 하는 건지 그때 뭐 비행기 지나갈 때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방송할 때 하면은 진짜 한 개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7쪽에 네트워크 백본시스템 구입 이거는 뭡니까, 이게... 홍보전산과는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예, 이게 백본이라는 게 저 영어인데 등뼈라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들 랜선이라든지 광역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케이블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블들을 한꺼번에 모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통신 간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곳으로 모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클라우드 가상화시스템 이것도 맹 그런 맥락인가요, 올해는 3,200만 원 섰는데 1,600 증 되어가지고 2억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일종의 저장 공간입니다.

저장...

이게 하드디스크처럼 저장 공간인데 이게 워낙 이번에 빅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공간이 인터넷상에 가상공간을 마련하는 건데 하여튼 저장 공간입니다, 일단 데이터 저장 공간.

저장 공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좋은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죠... SNS상이나 소셜미디어 부분 그죠?

예.

그런데 예산 자체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버스나 뭐 택시 이런 데에 관내에 사실적으로 그것도 좋지요, 관내에 하면 관내 사람들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니깐 거의 다 SNS상으로 하지 요새는 뭐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자체가 뭐 천만 원 더 세우고 이렇게 놨는데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우리 기획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가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뭐 1억 남짓하게 세워놨다가 2017년도부터 5억을 세워가지고 줄곧 해오다가 2018년에 3억 5,000 증액을 해가지고 8억 5,000만 원 하다가 또 19, 20년도에는 다시 5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3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네, 증액을 해가지고... 이 3얼 5,000은 어떻게 해가지고 증액을?

아까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깐...

예, 그게 지금 8억 5,000...

그러니깐 5억에서 3억 5,000 증액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재작년에 그랬었는데요.

그래 18년도에 8억 5,000만 원 한 번 세웠고 19, 20년도에 다시 5억으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3억 5,000...

5억 했다가 저희들 추경에 다시 증액되어가지고 8억 5,000으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는 거 보면 이거 뭐 주먹구구식 같아요, 이게... 제가 봐서는 2019년도 그전에 2017년도 이럴 적에 5억 해도 충분하게 광고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1억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