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아까 맞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 원 있고요 본이 11억에서 13억 원이 본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예산에 그 공공청사가 시청이 11억 원 합해서 13억 원이 본관에 들어갑니다.

예, 현재 내년 예산 갖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월 예산은 그 3회 추경때 삭감해가지고 내년예산에 추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짓……

지금 현재 24억 원을 반영했었거든요, 광석면 청사가. 약간 평수로 한 300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건축비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거든요. 그 약간 예산이 적은 것 같고 또 주민들이 그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그 리모델링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34억요.

34억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24억이 그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중이고요,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구 건물에 대한 철거라든가 약간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에 달라 할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줄기침)

그러니까 약간……

(기침)

뭐라고?

저희가……

읍ㆍ면ㆍ동……

센터하고 보건소는 저희가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공공시설사업소 하고요.

예.

예.

행안부 봉급지침에 따라서 수당은 다 산정되게 돼 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저희가 이제 간호직 있는 데가 읍⋅면⋅동 맞춤형 있는 데가 있고 100세과에 그 방문간호팀하고 여기 간호직있는 그분들만 저희가 급여를 계산하고 보건소라든가 다른 곳은 그 보건소 자체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예.

간호직 4분……

(자료 검토 중)

저희가 100세과에 4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예, 주고요.

예.

예.

많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급여를 별도 주고 있습니다.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한 분하고 과장님 3분에, 4분.

예, 따로 줍니다.

예, 일괄적으로. 서울사무소도 저희가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직책급 10만 원은 저희가 직급보조비가 아닌 직제급은 각 실⋅과 별로 다 서 있어 가지고요 그쪽은……

10만 원씩 과장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체에서……

예.

의회는 국장하고……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는……

의회랑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게 약간 그 조명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청사가 저희가 이제 전체적 읍⋅면⋅동 청사 노후된 청사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내진보강 공사를 다 해가지고 약간의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청사가 이제 신축에 대한 또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좀 더 판단을 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로는 내진보강공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읍ㆍ면ㆍ동 상황에 따라서 신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환경과 본예산은 기정액 309억 5142만 원에서 1억 5760만 원이 증액된 311억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본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5쪽, 환경오염 감시를 위한 드론 운영 관리용역 및 보험은 드론을 활용하여 환경 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환경감시 선진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드론 운영을 위한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가 없어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맑은공기관리지원센터 상황실 설치입니다. 축산 악취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상황실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중간부분,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은 악취다발 축사의 부지경계선에 고정식으로 설치하여 민원발생시 즉각적으로 악취를 포집하기 위하여 2대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입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방지단 출동 및 포획보상금 1억 원과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대상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은 관내저수지 및 하천의 전문 퇴치인력을 투입하여 생태계 교란 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1248만 원과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확대보급, 친환경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기자동차 300대 42억 원과 전기화물차 30대 7억 5000만 원, 전기이륜자 60대 1억 800만 원, 수소전지차 2대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고자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배출가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95대 1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인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부분,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시 마스크 착용 등 건강보호에 대응코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 그 아래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223쪽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그 아랫부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맨 끝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대기 오염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130대 6200만 원,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 113대 4억 5200만 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12대 1억 80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380대 14억 44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35대 5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시설개선 및 신규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27개소 11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 미세먼지 감시 장비 구입은 비산먼지 사업장, 공사장, 악취발생 사업장 및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을 단속하는 장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방치폐기물 처리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은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을 틈타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비 1000만 원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CCTV 확대보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76억 7695만 원과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6억7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잔류폐농약 수거함 50개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천 쓰레기 위탁처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행사지원금 2000만 원과 수집장려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쓰레기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자원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중인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회계감사 용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연간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할 경우 ㎏당 단가를 적용하여 처리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처분분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재활용 선별 콘베어 보수공사 등 11건 5억 800만 원 중 신규사업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 분뇨처리시설 관리사 철거 및 신축공사는 성동면 개척리에 위치한 관리사로 1982년에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화되고 건물 외벽 훼손 및 누수가 심각하여 전기 합선 등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아 신축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부분, 환경자원화센터 암롤박스 및 컨테이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공사장 폐기물 선별시설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신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5톤 미만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품,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로 선별하여 그동안 전량 위탁 처리하던 예산을 절감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30쪽 하단,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은 신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주도의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성을 부각시키고 에너지 전략을 도모코자 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5000만 원, 공중화장실 2개소 1억 6000만 원과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이동형 무인악취포집기 구입은 기상기후 변화에 따라 악취포집이 어려운 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3대를 구매하여 민원인 요청 장소에 따, 요청 장소에 설치하고 요청시간엔 실시간 원격으로 악취를 포집하여 민원 해결을 하고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부분, 공중화장실 논산 2호 어린이공원, 충령탑 2개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2쪽입니다. 2021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 1029만 8000원이 증액된13억 2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1억 920만 8000원과 예비비 1억 8504만 1000원, 맑은물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인근 5개 마을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민복지와 주민편의 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산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그게……

저희 환경과에서 그 화장실하고 CCTV는 일괄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읍ㆍ면에서 협의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예.

예.

그 저희가 쓰는 부분하고 그 맑은물과에서 쓰는 부분을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 쓰는 거는 저희만 받고 저희가 굳이 전출금까지 받아가지고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팀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거 건의해가지고 그 고쳐질……

예, 예.

그 사업성격이 이제 그렇게 돼서 하는 것 같은데요 보면은 전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 받고 직접 가면은 일 자체도 한 단계 안 거쳐가지고 또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뭐 금강청에서 이렇게 돈이 그렇게 내려오는 건 그거에 대해선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동지역만……

지금……

지금 청소관계하고요 공중화장실 관계는 그 위임 조례에 의해서 동지역하고 읍지역은 저희가 청소를 하고 화장실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면 위임사무로 돼 있어가지고 면에서 정상적으로 해야 맞은데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지적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번 그 가야곡면사무소 같은 경우 화장실 신축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공중화장실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예, 화장실 관계하고 청소관계는 저희이제 그 위임 조례에 있듯이 확실히 그……

예, 알겠습니다.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중화장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지금 54개 하고 있습니다.

54개요? 논산시 전역에?

예, 읍하고 동지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6억 8000 정도 이렇게 되네요?

예, 예.

지금 반장 2명하고 지금 30명이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예. 금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27명이 있었고요 이제 화장실 2개 더 늘어가지고 이제 2021년은 30, 30명 이렇게 기간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화장실 1명이 2개 관리하는 꼴도 안 되는데, 그죠?

1인당 보면 화장실 하나에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4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요?

예, 예.

예.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관리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데 좀 효율성 있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큰데 하여튼 이렇게 큰 예산 큰 지금 한 30명 정도 32명 정도가 투입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정도면은 아주 깨끗하게 잘 이게 화장실이 정리가 돼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예, 예.

아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 1대당 얼마씩 지원돼요?

경유차 이제 차종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틀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유차 지원해 달라고 하는 신청자보다도 예산이 덜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의는 많이 환경부하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대수가 한, 1년이면 100대도 안 되는데 내려온 예산은 뭐 300대씩 내려오고 노후경유차 같은 경우는 890대 정도 이렇게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자는 지금 노후경유차가 한 9000여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관계를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그 전기자동차 예산을 그 경유차 같은 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지금.

1대당 얼마를 지원해 주시냐고요?

노후경유차가 이제 1톤짜리 같은 경우는 1대당 300만 원까지고요 노후, 그 이제 1톤 이상 같은 경우는 상한액이 이제 3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요?

예, 예.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그 경유차는 대부분 생계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폐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차를 살려면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지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 해 달라, 이제 그런 뜻이고 그 검사받을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경유차를. 그런 민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이야기?

예, 들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경유차 폐차 사업할 때 조기폐차 사업할 때 좀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이해하셨죠?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혹시 유해동물 출현하는 그 지역의 표지판 같은 것 그런 것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아직 없으시죠?

……

그것도 한번 검토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