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문위원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공석으로 단장을 대리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보다 1억 6840만 원보다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2020년도 보다 400만 원을 감액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2020년 6월 도시정책과에서 업무이관으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는 2020년도보다 2억 65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0억 1928만 2000원보다 106억 3720만 5000원이 증액된 216억 5648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비 1600만 원, 도시계획관련 자료 및 홍보물 인쇄비 200만 원, 도시계획관련 우편물 발송비 100만 원, 도시계획관련 용역비는 2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정비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에 140만 원,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감사수당에 60만 원, 공동주택관리 교육위탁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보수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9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에 5600만 원, 슬레이트처리사업에 12억 9768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주거급여비로서 기초보장,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50억 2677만 2000원, 주택개량사업에 1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5000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안전점검 제3종시설 실태조사에 각 2000만 원씩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빈집재생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재생 철거활용사업에 15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논산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해 500만 원,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에 1133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보상에 1억 원,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0억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1000만 원,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8000만 원, 관촉건널목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1억 원, 부창초등학교 인도설치공사에 2억 원, 강경 채산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3억 원, 연산 천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3000만 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덕지지하차도에서 계백교 보도개설공사에 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도시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8억 6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8억 60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2880만 원에서 172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2707만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8688만 4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10만 원, 주택융자금회수수입 500만 원, 지난년도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96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 연체자 물건 경매비용 및 개나리아파트 관리비 및 융자금 관리 프로그램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 공공요금및제세, 노후시설 노후관리 및 내외부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2억 1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707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202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뭐 보기, 요 근래 보기 드물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예, 금년에 작년대비 90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뭐 신속집행 때문에 그 분기별로 소진 가능한 예산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편성해서 가잖아요?

예, 연도별로 사업 그 예산계획을 세워서 주로 현재 대다수가 사업진행을 다 설계까지 마친 상태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갈 사업들입니다.

예, 근데 이 지금 보면 뭐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풀려서 예산이 금방금방 소진돼서 없어서 또 다음 예산 편성까지 기다려야 될 경우도 생겼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좀 감안이 돼 가지고 예산 이게 편성이 된 건가요?

금년에는 예, 아직도 전체사업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년대비 좀 그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저희도 사업추진하는 데 큰 애로사항 없이 조기집행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위원님들도 이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지금 좀 발 빠르게 바쁘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이 취암ㆍ부창쪽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그쪽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토로하셨는데 수정예산에 좀 더 반영되는 게 있나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정발의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

몇 건이나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건인가요?

지금 총 5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예산부서하고 그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바쁘게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특별회계 그 장기미집행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건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장기미집행 물론 지금 현재 실효되는 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토지소유주들이 또 희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보다, 전 정도 8억 6000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요 금년 또 추세를 봐서 다음연도에 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특별회계로 구입해 논부지에 대한 현황 파악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건 목록에 다 있습니다. 저희 그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 파악되셨어요?

예, 다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번에 감사 때는 그거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다 돼, 목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다고요?

(직원과 대화 중) 예, 목록이……

그 양이 워낙에 방대해 가지고……

아, 그 보상하면서 저희도 그 목록은 컴퓨터 목록대장에 쭉 갖고 있기 때문에 항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현황파악이 안 되신다고 전수조사 한번 하신다고 그렇게 감사보고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 감사 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그것 좀 한번 저기, 현황파악 된 것 좀 한번 좀 자료 좀 한번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왜 지금 수정예산으로도 몇 군데 한다고 그러는데 왜 지역구 거기 시내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지금 여기 보면 시내에 지금 도로가 여러 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데 어째 위원님들이 원하는 데는 계획이 없었나요? 그래서 불협화음 나는 거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그 시내구간에 현재 설계가 끝난 부분들, 그 부분들은 다 예산 반영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하질 못하다보니까 또 그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지역이 또 빠지지 않았나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간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안 된 거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안 된 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서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어떤 것이 급한지를 해서 해야지 지금 와서 의원님들이 뭐 조례를, 평생교육과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주니까 이제 와서 수정예산에서 세운다 이렇게 하면 좀 계획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미리미리 좀 협조를 서로 구해서 어디가 1순위고 2순위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평생교육과 불협화음 나니까 이거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서 급하게 수정예산을 한다는 건 좀 의원들하고 서로 평소에 좀 유대관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기 여기 위원님 보니까 강경, 연산, 연무는 도시계획이 우리 이계천 위원님, 최정숙 위원 우리는 도시계획이 아니잖아요, 지역구가.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진짜 불합리한 게 많거든. 이거 도시계획 일하면 막 10억, 20억씩은 그냥 하는데 우리는 10억짜리 하나만 하려도 시장한테 가서,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겨우 될똥말똥인데 이런 사업할 때 어차피 뭐 안 된, 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구 의원한테 어디가 먼저인지, 실지로 그거 과장님보다 그 지역구 의원은 막 골목골목 다 돌아다니시니까 어디가 급한지를 알거든요.

예.

그렇게 앞으로 하실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시내 쪽에도 그렇게 도시계획도로로 편성을 해서 하시는데 그 면지역에 빈집재생이 있잖아요?

예.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밑에 아랫부분은 남겨둔 그 부분을 예산을 그런 데에다가도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다른 데는 그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 보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도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슬레이트만 걷어가고 모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예산을 더 해서 이거를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비에 비해서 주택 빈집주택 철거사업 지원사업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주 적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 좀 그런 언밸런스가 나는데요 금년에, 금년부터 그 빈집철거재생사업으로 뭐 주차공간이라든가 휴식 쉼터공간으로 제공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15억을 계상을 하였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15억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도 보조사업에서 다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토지주나 건물주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붕 슬레이트는 없고 몸체가 없는 부분들을 좀 소화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보조사업으로도 그 대상자, 대상을 기존에 슬레이트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해서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농촌지역에 너무 보기흉한 그런 몸체만 있는 빈집을 볼 때에 마음이 나름 아파요. 그러한 부분도 잘 챙기셔서 예산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일몰제로 금년도 6월달에 폐지가 됐잖아요?

예, 예. 7월 1일부로……

7월 1일부로?

예, 완료됐습니다.

그 장기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그 개인의 그 재산권 침해가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으면 그 장기간 동안 재산권을 침해를 한 내용이 그대로 그 손해를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는 원인행위, 말하자면 뭐 그 설계라도 떠놓고 해서 앞으로 꼭 해야 될 도로는 그 원인행위라도 한 부분이 난, 내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동안에 못 담았던 건 원인행위라도 해 논 도로에 대해서 추경이나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7월 1일날 실효되는 대상자, 대상지 중에 여러 곳을 설계를 해 놓고 5년간 유예를 시켜 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5년 안에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못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들간에 아니면 그 사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못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원인행위라도 해 논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계속적으로 그 도시계획도로 꼭 재산권침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 있잖아요?

예.

590페이지,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사업하고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 이 내용이 큰돈은 아닌데 조금 궁금해서 설명 좀,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또 삭감이 됐네. 두 가지 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처음 접하는 거라서.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590번.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 거기 보면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이 있어.

예, 그런 사업도……

이 사업이 그게 대상자가 많이 있나?

이게 제 주거급여사업 현재 일환인데요 주거급여사업이 있고 또 고령자 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 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체가 다 그 급여대상자……

급여대상자?

예, 예. 그……

취약계층……

취약계층들인데 이제 그 사시는 주택들에 따라서 이제 그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이게 매년 이게 경상사업비로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 700만 원이 줄어들었어, 보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보니까 고령자나 또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왜 줄었나 물어보려고 내가 질의를 한 거고요……

주원인은 이제 아마 지원 도비가 좀, 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비가?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있잖아요?

예.

그 지금 그 환경으로 보면 슬레이트가 가장 석면이 많이 나오고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농촌환경에 슬레이트가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이 사업이 언제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매년 지금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이것도 슬레이트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도래되면 어느 정도 없어지지 않나? 매년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직도 그 슬레이트가 아직 있는 각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정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그동안 많이 했다고도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 슬레이트사업이 2018년도 그때부터 했어요? 그전에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일부씩은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주로 이제 저희가 한 200가구 이상 그렇게 한 거는……

그럼 많이 못 했다는 얘기네.

2018년도부터 좀 주로 많이 200가구, 300가구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만 원씩인데 뭐 부족하다는 얘기여.

앞으로도 좀 더 저희 그 시 관내의 현황을 보면 더 추진이 진행이 돼야,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개, 1개소에 300만 원인데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사업을 했으면 내용을 좀 아실 텐데 그 3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 뭐 이렇게 불만이나 적다고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게 일부……

1개소에 300만 원이네?

아니 1동당 해서 동당 350만 원, 최대 350만 원 지원인데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농가에서 주로 그 자부담 하는 분들이 몇 십만 원에서 뭐 1, 200만 원까지도 자부담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도 문제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도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요.

하여튼 농촌환경 경관이 이 빈집 때문에, 저기 슬레이트 때문에 또 건강도 그렇고 잘 좀 이 사업비 갖고 좀 더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그다음 장에 빈집정비 내내 같은 맥락인데 이 계획 수립이 5000만 원인데 정비사업이 1억 5000인데 5000만 원이 무슨 계획을 하는데 계획수립이 5000만 원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 그건 빈집실태조사 5000만 원은……

아니 이건 매년 뭐 5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실태조사를 해?

아뇨, 매년……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매년은 아니고요 1억 5000만 원은 그 350만 원씩 지원하는 그 보조사업이고요 5000만 원은……

위탁사업비네, 보니까. 근데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15개 읍ㆍ면ㆍ동에 예를 들면 연산면이 뭐 빈집이 몇 집이나 이런 걸 지금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5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겠다는,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현재 실태조사용역을 지금……

그전에 한 게, 그전에 한 게 없어? 그 전에 빈집정비사업에서는 어떻게 끝내겠어, 그럼.

진행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전에는 읍ㆍ면에서 읍ㆍ면에 홍보해서……

받아, 접수받아서?

예, 여기 이장님들 통해서 그거 수집을 해 논 상태고 지금 현재는, 현재 용역 중인 것은 결과가 전국에서, 중앙에서도 다 볼 수 있게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는……

이 처음 하는 거네요, 이 5000만 원은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도에서 각 시ㆍ군 회의를 했는데 각 시ㆍ군에서 자체 조사한 것보다 월등히 적게 나와서 지금 도하고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방법을 지금……

그러니까 얼른 얘기하면 데이터 없이 그냥 이장님들 통해서 빈집철거를 할 테니까 원하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은 거지 그간에는 어떤 데이터가 없었다는 얘기라는 얘기야.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5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계천입니다. 전자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내내 얘기하는 건데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지금 다년간 많이 해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민원을 받는 것 중에 좀 애매한 것이 뭐냐면 농촌빈집 그 정비사업 중에 슬레이트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오랫동안 안 살아서 거기에 나무도 많이 우거지고 막 대나무밭에 이 빈집이 있다든지 해서 그분들 원주인들은 도시로 떠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 혹시 뭐 부락의 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노인회장, 부녀회장 해서 여러 분들의 그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서라도 이렇게 철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그런 것이 안 되면 조례로라도 한번 개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게 현재 빈집철거 재생 재활용사업으로 그 15억 안에 이제 그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가 있으면 3년 이상으로 해서 주차공간이나 쉼터공간으로 현재 정비를 해 나가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개인 사유재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또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그 대상이 대상지 선정을 해 달라고 읍ㆍ면에 통보를,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읍ㆍ면에서 그 마을별로 타 지역에 나가있다 하더라도 뭐 아는 지인이라든지 친인척들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면 저희가 직접 또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달에도 저희가 읍ㆍ면에 이런 협조공문을 발송할 건데요 그래서 읍ㆍ면에, 읍ㆍ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사항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500여 가구, 아니 500여 그 부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그렇고 빈집 그 정비사업도 그렇고 사실은 돈을 아무리 세워본들 언제까지 또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빈집 놓은 상태로 오랫동안 두었던 보기 흉물스러운 데 우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물론 그 가족들은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락이. 그래서 지금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일가친척들의 동의로라도 받고 하면 동네부락에 일을 보시는 분들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확인서라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 우선으로 좀 해 줘서 흉물스러운 집부터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방안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매한 것이 본채 말고 사랑채라든지 허청채는 또 슬레이터를 철거를 안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라도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한다고 하면 어디다 쌓아놓으면 좀 이렇게 치워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현재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게요 현재도 환경부에서 그, 그러니까 적치슬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석면이라는 그 어떤 유해물로 그게 분리되다보니까 어떤 개인이 별도로 이렇게 철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주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나 그 전문업체들이 그 모든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철거하는 걸 원칙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어디 방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지양하라고 이렇게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를 할 때에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땅에다 묻지 그걸 굳이 안 해 주는 거를 갖다가니 돈을 몇 배를 주고 그분들이 장거리, 이 논산에는 예산 같은 데로 가져가야 되더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장거리를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는 혹시나 본인들이 처리를 했을 때 그걸 어디다 수거를 해놨다고 하면 그런 건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사항은 현재 주택위주로 하지만 주택위주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부속건물까지 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안채는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논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사랑채라든지 허청채가 지금 많이 돼 있다. 그것도 좀 점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건데 빈집철거 보기 흉물스러운 거 우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원칙……

원칙이 자체철거가 원칙이고요, 100% 지금 시설비로 하는 경우는 그래서 단서조항이 3년 이상 그 주차공간이나 쉼터공간 활용하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시뿐만이 아니고 예, 도 지침에도……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