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 건설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8억 4562만 3천 원이 증액한 252억 50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일반운영비 600만 원, 건설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 사업관리에 공공건축가․공공건설혁신단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기계화경작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3개 지구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3개 지구해서 총 7개 지구에 대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정비사업 7개소에 14억 원, 용배수로 긴급 정비 외 18건의 사업을 위하여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농업용 송수관로 매설에 3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사업에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 사업에 3억9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본촌지구, 장전2리, 흥사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수선 및 관리에 2억 7800만 원, 세천정비에 일반운영비 및 11개 지구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에 농업기반 정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감곡․관동하․대야곡․덕석하저수지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합동설계단 운영 1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 무고․중항지구 논 밭 기반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30건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개보수를 위하여 3억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객방․한재골․어정곡․이곡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3건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초전지구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지역주민 건의 사업 사천읍 두량지구 배수로 설치 1억 원, 정동면 만마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1억 원, 사천읍 청심 세천 마무리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5건에 6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28개소 유지관리 2억 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사업에 1억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 3건에 85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8000만 원, 하천 환경정비사업 인건비 3000만 원,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6억 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건에 2억 8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일반 하천 정비사업 2건에 5억 5000만 원, 노후 배수문 정밀 점검 7000만 원, 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에 6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년보다 90만 원이 감액한 3억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2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예산 집중 관리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3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2023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첫 단추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삼천포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6년도에 공모가 확정되었지만, 삼천포 기본계획이 올해 5월 1일 고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당초 2016년에 수립한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도에서는 기본계획을 변경 중이고, 승인되면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내년 3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4월인가 6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이 도에서 아직 안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자꾸 딜레이되는 이유가 도에서 그런 것인지?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은 경남도에서 삼천포천 하천용역수립이 올해 5월 1일에 고시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당초 삼천포천 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먼저 기본계획변경이 선행해야 하므로 다소 지연됩니다.

언제쯤 되겠습니까?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쯤 생각합니다.

올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내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심도 있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용현면 청사 설계가 다 끝났지요?

착공되었습니다. 1․2층은 행정동이고 3층은 오동지교류센터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곤양면 청사를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드림입니까? 난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민들도 그렇고,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한번 점검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예산 확보는 행정과에서 하고, 부속적인 건설 관련 업무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만 된다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농어촌공사 위탁관리비 3억 9000만 원이 통으로 그대로 들어갑니까? 사업지로 지정한 게 있습니까?

통으로 넘어갑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농어촌공사 예산이 적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지역에 긴박한 부분을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제가 봐서는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증액보다는 현재 수준대로 3억 9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농어촌공사관리 구역이라도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관리 구역으로 우리 관리구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농민들의 민원만 계속 쌓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촌지구 밭 기반 정비는 본촌하고 제방 2개를 묶어서 진행하죠?

예.

무고․중항지구 밭 기반 정비는 올해 신규이지요?

예, 신규입니다.

사업지가 어딘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도면 자료를 주시고요. 교행 불가와 급커브 구간 개선은 매년 하고 있지요?

예.

사천 관내 여러 군데가 많을 것입니다. 대포동 쪽이 기반 공사 관리 구역이지요?

예.

거기에 농로가 파손되고 깨어진 내용이 많고, 트럭조차 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혀 손도 보지 않은 실태인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부분이 신규입니까?

올해 신규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계측기 강우량계, 수위계, 변위 계측기 하고 상관제 모니터링, 마을 세대별 무선방송, 아마 이홀동과 동지역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대비 무선 방송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지금 이 예산도 국비, 도비 포함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마 장전 쪽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에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문화․내구․온정․객방․신벽, 다섯 군데 관련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54억 5600만 원 정도 감액된 151억 74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도 확포장사업의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신평마을 도로확포장사업 2억 8000만 원, 시도 1호선 LIG 앞 삼거리 –병둔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 10억 원, 통정마을 앞 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구암 텃골마을 우회도로 개설 사업 5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3000만 원, 시도 교통량 1500만 원, 유천-KAI 간 도로개설 4억 원, 신기-구룡 간 시도 5호선 확포장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정비의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557페이지입니다. 제방-성방마을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3억 원, 곤명면 금성교 인도 교량 설치 2억 5000만 원, 지방도 1001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도로 정비 행정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700만 원, 급량비 200만 원, 임차료 4000만 원, 각산터널 전기시설 안전 관리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각산터널 전기요금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 700만 원, 차량 선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제설 자재 구입 500만 원, 도로 유지 자재 구입 1000만 원, 도로 보수용 도구 구입 20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구입에 1000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용 자재구입 3000만 원, 청소차량 브러쉬 및 소모품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 1000만 원, 청원시설인 길평 건널목 위탁관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의 도로 긴급 보수 3억 원, 노후 교량 보수 1억 원, 시설물 성능, 내진평가용역 1억 원, 시설물 정기정밀점검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덕정 진입도로 급경사 정비 1억 원, 대방동 제일조선소 앞 도로 재포장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의 도심지 보도블록 정비 1억 5000만 원,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동림현대아파트 앞 인도 탄성포장재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재포장의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 2억 원, 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재포장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갓길 포장의 도로 갓길정비 1억 원, 춘추계 도로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의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000만 원, 터널 관리 5000만 원, 삼천포대교 내진 보강 외 유지관리 1억 원, 삼천포대교 항해등 유지 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외 5개교 유지관리 업무 위탁관리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삼천포대교 외 2개교 항해등 위탁관리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 정비의 도로 배수시설 정비 5000만 원, 두량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 공사 5000만 원, 동서금동 노산 초등학교 앞 도로변 우수 정비 2000만 원, 동서금동 2통 청운각 앞 우수관로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 1억 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2억 원, 보차도 안전휀스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풍경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1억 원, 미지급행 용지 보상 1억 원, 환덕-동명초교 간 도로 확포장사업 3억 원, 사천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용현면 선진유치원 도로 확포장사업 5000만 원, 농어촌도로 310호선 미지급 용지 보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관리의 비법정도로 긴급복구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자전거 보험료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억 원, 소규모 도로 긴급보수비 3억 원, 자전거 교육장 설치 5000만 원, 정동면 감곡마을 안길 재포장부터 562페이지, 563페이지 사남면 가천마을 진입로 재포장까지는 소규모 주민 건의 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비법정도로 개설사업에 태산빌라-예비군훈련장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2억 원, 서포 자혜 도로 개설 1억 원, 선구동2통 삼천포천 보도교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비법정도로와 확포장사업의 침곡마을 안길 확포장 1억 원, 다솔사 진입도로 확포장 3억 원, 서포면 신소마을 안길 확포장 3000만 원, 용현면 용남고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 5000만 원, 정동면 침곡 바느실마을 안길 확포장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관광자원개발은 뚝방길 녹색탐방로 조성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의 피복비 200만 원, 급량비 200만 원, 가로등 관리 표찰 구입 500만 원, 가로등 관리 표찰 유지관리용 토너구입 200만 원, 가로등 안전 표시 야광테이프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전제품 및 보일러수선 재료 구입 500만 원, 생활민원 처리용 재료구입 500만 원,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참석자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2억 원,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 1억 원, 방범용 보안등 설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에 가로 등 분전함 전기안전진단 대행 수수료 20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8억 원, 가로등 무선 원격관리 통신 요금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 마대구입 200만 원, 삼천포대교 경관 조명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로등 수선 전기 자재 구입 9000만 원, 가로등 수선 유지 철물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공사 2억 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배전함 교체 공사 5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긴급수선 및 표찰 제작 교체 공사 5000만 원, 가로등 상징 캐릭터 또록이 교체공사 3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 공사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제세 200만 원, 관내출장여비 66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어느 과는 예산이 몇십억 원이 늘었는데, 도로과는 54억 원이나 줄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년도 국비가 2500만 원, 특별회계 4억 1500만 원, 도비 4억 4000만 원, 올해 도비가 그렇게 깎이더라도 시비를 이렇게 많이 깎았습니까?

매년 시행하는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가내시가 늦어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확보해 놓은 게 많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1회 추경이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각산터널 LED 교체사업은 다했지요?

예.

지금 더 할 게 남았습니까?

예, 보수가 남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LED등 교체사업을 몇 년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좀 했습니다.

등이 몇 개나 되기에 지금 사업비가 적은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닌데, 과장님 됐습니다. 그만큼 교체했는데도 전기요금이 전년도 9000만 원, 올해도 9000만 원으로 똑같네요.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얼마 정도 절감될지 정확하게 몰라서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감액될 것으로……

담당 팀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예.

각산터널 LED등 교체 첫 시작이 언제이고,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 들었으며, 몇 개의 등이 교체되었는지? 몇 개를 더 교체해야 하는지? 교체 후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었는지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는데, 전부 가로등 신규 설치가 다 LED등을 하지요?

예, LED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LED등이 아닌 것을 달아서 또 교체하지는 않겠지요?

예.

보안등 1억 원, 방범등 1억 원, 해마다 이런 예산이 몇억 원씩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또 LED등 교체하는데 몇억 원씩…… 신규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에 대해 계획을 얼마나 세우고, 앞으로 얼마나 교체할 것이며, 올해 편성한 예산으로 어디에 교체하려는지, 지금까지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에 대해 지난 3년간 예산 반영이 얼마이며, 교체지,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감합니다. 다솔사를 몇 번 가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오르내리는 길이 천천히,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산터널과 관련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 정비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매년 업데이트하는 게 있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고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공유를 부탁하겠습니다. 그중에 빈번한 접촉사고가 나는 곳을 한두 군데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아주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몇 년간 일어난 교통량을 다 파악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동림교 주변 신호가 오작동이 아닌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새로 정비하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니까 공유 부탁하고, 또 하나는 올해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공공건물 앞에서 접촉사고 등 도로 확장이나 주차시설 부분에 대해 건의가 많이 있었지요?

예.

내년에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정해서 약 5개 정도 하면 한두 개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는 계획을……

사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결부된 도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책임진 과장님은 막중한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후년이라도 긴급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자전거 보험료 2500만 원은 자전거 도로에 보험료를 준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험을 들여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민 누구나?

1년에 홍보를 두 번 정도 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홍보하면 주변에서 알아서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다면 예산이 더 편성될 수 있겠다?

추이를 보고.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앞으로 자전거 타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자전거도로를 신규로 개설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3페이지, 비법정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와룡산 등산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태산빌라에서 예비군훈련장 간 연결도로 개설에 1억 9800만 원 정도 약 2억 원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거기 보상비는 다 책정되었는데, 보상이 안 된 1필지를 수용할 계획이고,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내년 언제 가능합니까?

수용만 되면 4～5월까지……

4～5월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전에 수용을 다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 안으로 개설된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시장 앞에 가면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남해읍에 가서 보면 주차장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벌리 주공 로터리 주변 갓길에도 1대씩 주차할 수 있도록 점포를 가진 사람이 엄청 건의합니다.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한번 보고, 될 것 같으면 실행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업의 예산 규모를 파악하여 현장조사를 하여 우선적으로 설계해서 추경 때나 그 이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공 로터리부터 운동장까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임도 쪽으로는 넓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폐쇄했습니다. 한번 답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술회관으로 가다 보면 좌측 난간대 바닥재가 비틀어진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해결되었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흉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챙겨 주시고요.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 사업이 신규입니까?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사천시 관내에 가로등이 갑자기 고장이 나면 신속하게 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하는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예.

3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과에서 판단을 하고 사업하셨을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직원들이 가서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수리가 안 되니까 주민의 불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삼천포, 사천, 읍지역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단가와 맞는 업체와 계약하여 야간에도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2개 업체이고, 한번 출동할 때 15만 원이라고 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설계해서 입찰할 것입니다. 설계해 놓은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에 가장 적합한 업체에 맡기는……

3억 원은 포괄예산이고요?

예.

전년도 가로등, 보안등, 긴급 수선 공사 100개소에 50만 원씩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네요. 여기에 가로등 현황이……

5000만 원은 수선비에 들어갔는데요. 그것하고, 이것이 많다고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가 수리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무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다른데 가서 일할 수 없으니까……

기존 방식보다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회전교차로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평면도를 한번 보여 주시고. 관덕정 진입도로 급경사지 정비 4억 원 현황도 설명해 주시든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상조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22억 원이 줄어든 176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비를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전체 예산이 2억 2000만 원으로 세부 항목별로 지역역량 강화 교육 운영 2000만 원, 현장포럼 및 지역역량 강화 5000만 원,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참가 40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현장포럼 및 지역역량강화 지원 1000만 원, 하단부에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에 마을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올해 공모로 선정된 박재삼 문학의 거리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 전체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체 단위사업 15개 사업에 3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00만 원,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방 굴항 도시재생사업으로 전체 32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 인건비 8500만 원, 57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의 사무관리비가 26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 1억 원, 행사 실비보상금 3000만 원, 시설비 9개 단위사업에 3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계속사업으로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으로 안도 마을만들기 5000만 원, 점복개 마을 5500만 원, 예동마을 2억 3900만 원, 원두마을 1억 500만 원, 대곡마을 2억 6900만 원, 구룡마을 1억 1400만 원, 576페이지에 대산마을 4700만 원, 신기마을 1억 6200만 원, 사남 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용수․흥사․용치․석계․사다․은사마을 해서 총 6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내년도에 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으로 진도 해양 산책로 조성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마도 관광지 조성사업 5억 3000만 원, 신수도 관광지 조성사업 8억 1600만 원, 신수도 유어장 설치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진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1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진행 과정을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면 이해도가 높겠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으면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설명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100억 원이 넘게 삭감되었고, 올해는 균특회계가 20억 원 빠졌네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챙겨 주시고.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앞으로 자꾸 올라가겠지요?

예.

주민주도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예, 준공되고 나서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그런 식으로 협약합니다.

협약은 했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큰 금액인 수리비는 실제로 마을에서 하기가……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예.

참고로 대곡마을 방송 시스템은…… 지금 타 부서에 이런 예산들이 몇억 원씩 묶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을만들기 사업 중 소공원 조성 외 1개 S/W 사업을 제안 설명할 때 제대로 못 들었는데,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드웨어라는 사업인데……

팀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용역하면서 주민들하고 정할 겁니다.

아마 바깥에서 기획실 직원이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재생이 쉽게 마을만들기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 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읍면지역에 각종 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각종 공모사업을 특별 관리해야 되겠다, 쉽게 국도비 매칭 사업은 시비가 같이 붙여야 하니까 과다한 예산이 든다,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느냐, 특별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중심시가지형 공정률이 40%입니다. 2017년도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낼 때 2020년도 12월에 완료하겠다고 되었습니까?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서 2020년도로 잡은 겁니까?

당초 할 때 5년간 그렇게 한 겁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

현 공정률이 40%면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중심시가지형 자체 재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하겠다, 현 공정이 20%이고, 5년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주거지원형 사업도 제대로 절차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읍 중심지 사업, 용현 중심지 사업도 기간 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지체되었는데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지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달리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내용이 조금 있지만, 그 기간 내 대부분 완료되고 있지요? 혹시 안 된 곳이 있습니까?

대부분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중심지 활성화 관련해서 계획대로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공모사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했는지? 선정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진척이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공모사업을 특별관리하겠다는데, 자료에 대해 기획실에 따로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저희도 부담 비율이 적은 편이고, 쉽게 말해서 큰 공모사업이면 시비 부담분이 늘어납니다.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첫해는 설계로 지출이 거의 안 된 실적입니다. 그것이 누적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고 다른 문제는 없단 말씀이지요?

예.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시비 56억 원, 올해 55억 원입니다. 시비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저희 과만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하는 과가 많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올해 예산이 어려우니까 각종 공모사업 부분들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해서 왜 그런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엊그제 총괄 제안 설명할 때 사천시에 당장 어떤 문제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설명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풀려진 것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주무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발언하십시오.

올해, 내년, 내후년에 발주하는 사업 시행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발주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주변의 모 단체, 모 조합 등 보이지 않은 힘에 많이 흔들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초심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사업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 573페이지에 대방 굴항,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운영비에 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1억 원씩 잡혀 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1억 원이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박람회 행사 때 현수막 제작 등 주로 그런 행사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소모성 경비네요?

예.

해양관광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 사업, 해양 산책로는 어디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행안부 도서개발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합니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공모사업입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

국비 확보에 노력했다?

예.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도 관광지 산책로 조성 사업은 한꺼번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합개발사업서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