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사업 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개발 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가. 총괄보고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4시08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예산 5,153억 7,705만 8,000원보다 266억 7,131만 원이 증액된 5,420억 4,83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33% 증액된 4,671억 4,73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57% 감액된 749억 103만 3,000원입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52%이며, 지방채 1.0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3%이고 의존재원은 7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10.3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8.89%, 교육분야 65.29%, 환경분야 23.50%, 농림해양수산분야 17.91%,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3.27%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문화및관광분야, 교통및물류분야의 예산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억 3,15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상수도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모두 49건으로 최근 재정 투자규모가 큰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계획적인 연차별 사업비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진천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규모와 계획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 예산안은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항 등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성.시혜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 폐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과 관행적이고 점증적인 재원배분에서 벗어나 핵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예산편성으로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1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히 살펴서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정을 배분하는 만큼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14시15분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 팀장님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심사
14시16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법무행정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3,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310만 원인가, 31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진천군을 상대로 소송이 걸리게 되면 소가가 특별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소가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가를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변호사 수임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송 건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소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런 변호사 수임료를 310만 원으로 생각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부터 넘어와서 사건이 계류 중인 게 50건 정도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 30회로 예상을 해서,
동현
장동현위원
이거 30회로 계상을 한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럼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성공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별도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겼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저희 쪽에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문에 따라서는 원고가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승소수수료 관련된 부분 건은 이번 예산이 아니고 모자라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세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거는 지금 산수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잖아요. 이걸 이기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변호사도 한 분 더 선임을 했고 산수산단에서도 한 명 더 거기서도 선임을 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강을 해서 할 텐데, 이걸 꼭 이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공을 하면 성공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요 소송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보편적인 단가를 썼지만 단가를 높여서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단가 이외에 소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수임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지급을 이 목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소송비용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별도로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4쪽을, 위에 편성목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주요현안사업 개발연구용역으로 풀비가 1억이 섰습니다. 이 풀비는 어떤 저기로 해서 풀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당초부터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긴박하게 진행이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사안이 생겨서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용역이 들어갈 경우에 이 풀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중간중간마다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연구용역 결과가 필요한 건 때문에 조금 예산을 갖다가 많이 세워서 한 1억 6,000까지 올려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공모 관련된 부분 건도 내부적으로 거름장치를 마련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용역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1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한가 아닌가 이걸 연구하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그 업무를 따기 위해서 용역회사나 어디에 이런 용역을 해달라고 위탁하는 용역이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공모사업 관련된 부분 건에 사전 용역이 필요할 경우에 시기를 못 맞춰서 예산순계에 안 맞으면 이 용역비를 활용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용역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없죠.
양규
박양규위원
할 때는 용역회사나 이런 데다 해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것을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억을 가지고서 용역이 가능한가, 아니면 타 실과에 담당 실과에 국과에, 과에도 이게 돼 있는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잡혀 있는 용역비는 해당 목적사업에 의해서 당초부터 예산이 서있는 거고 중간에 용역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각 부서에서는 없고 저희 부서에서만 갖고 있는 풀비 이거 하나입니다. 저희가 연초가 되게 되면 기준금액을 정해서 사전에, 기준금액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잡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50% 이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해 갖고 해당 부서 쪽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이걸 가지고 용역 하나만 하는데도 보면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1억 가지고서 몇 개를 하겠어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준금액이 연초에 계획 잡을 적에 하나당 2,000만 원씩을 잡고 있습니다. 5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억 6,000 돼 있는 거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인 기준이 2,000만 원 안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8건 정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는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1년에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보면 통상적으로 제가 용역하는 회사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두서너 개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억짜리 몇 십 억짜리 용역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훨씬 저기가 올라갈 텐데.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걸 가지고 예산을 그냥 세워놓고서, 그럼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추경을 또 세우겠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공모 시기나 공모를 하는데 용역이 필요했을 경우에 공모시기가 하반기로 많이 몰려 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1억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는 금년도에 예정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는 건데 그런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저기가 불확실한 어떤 것을 가지고 현재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안 되고, 또 나는 그래서 이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편성이냐, 아니면 각 과에서 거기 용역 의뢰를 했을 때 용역비를 별도로 따로 책정을 하는 거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쪽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용역비를 진행을 하지 않고 공사가 들어갈 경우에 시설비 같은 걸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던 건데 만약에 공모 같은 게 계획이 1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공모가 필요할 경우에 용역비를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용역심사위원회에나 내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9쪽을 좀 봐주십시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중간에 보면 규제개혁추진 홍보 등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런 용어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액수는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떤 목적으로 세운 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정부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포인트를 두기 시작한지가 한 2∼3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도 규제개혁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기 이전에 홍보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비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양규
박양규위원
현수막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는데 이런 걸 다른 저기로 해서 금액을 통합하든지, 액수를 80만 원 가지고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죠, 나는. 홍보비라고 해서 홍보 통상하면 최소한 다른 데 홍보를 한다고 해도 200만 원씩 드는데 이걸 가지고 8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걸 자체로 용어가 다른 거에 우리가 언론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매월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런 계획이 됐을 때는 이런 문구를 각 언론사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홍보 관련돼서 대국민 홍보가,
양규
박양규위원
이 80만 원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냐?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대국민 홍보 같은 게 필요하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문화홍보체육과를 통해서 언론 홍보라든가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 건은 홍보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조금 적기는 적은데 금년도에도 100만 원 가지고서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맨다는 생각으로 20%를 감액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계상할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는 효과를 해야지 조그맣게 돈 세워 놓고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시설비로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버스승강장 설치를 4개소를 해서 전년도에 3,200만 원을 계상했다 금년에 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에 시내버스 노선을 지금 증설하려는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노선이 확정되면 송두산단 주변에 시내버스승강장 CJ공장 주변으로 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노선은 확정이 안돼 가지고요.
이재명위원
노선이 안 됐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이재명위원
전년도 예산액 3,200만 원인데 몇 군데 승강장을 설치한 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그 당시에도 네 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는 조금 5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금년도에도 4개소 설치하면,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아직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아직 못 했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이재명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설치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많이 승강장이 필요한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저희들 입주업체협의회나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혁신도시 쪽에서 진천까지 운행하는 구간에 송두산단을 거쳐서 갔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을 교통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설치를 4개소를 확정해서 예산안을 올린 게, 노선이 확정돼서 진짜 실제로 필요한 데 승강장 위치가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면 모를까, 노선도 설치 안 된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 군비라기보다는요,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로부터 저희가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태영건설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 중의 일환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 주변의 산업단지에 수해를 좀 입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재해복구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우수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용역으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재명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용랑이 몇 톤 짜리죠? 아시나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자세한 거는 담당팀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노장호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노장호입니다. 용량이라기보다도 개소수로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유지관리는 28개소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장호
노장호산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올해 그럼 처음으로 사업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장호
노장호산단관리팀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하던 사업이이에요?
장호
노장호산단관리팀장
예.
이재명위원
전년도에는 금액이 유지관리비가 없었나요?
장호
노장호산단관리팀장
이번에 저희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 시설비및부대비를 예전에는 풀비로 1억 5,000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팀에서 세부 사업명을 명시를 해달라고 해서 나눠 놨습니다.
이재명위원
풀비에서?
장호
노장호산단관리팀장
예.
이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나 이런 과정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산업단지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단지에 부담금을 어느 정도 군에서 전적으로 100% 풀비로 해서 하는 것보다 산업단지에서 일부 부담시켜 주는 것도 어때요? 모든 시설에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전량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단지에 어느 정도 일부 부담 원칙을 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이런 거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나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저희 군으로 다 관리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관리권자인 진천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군으로 다 이관이 돼 있다고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다 돼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가 다 이관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특화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부지가 클러스터 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16억이 별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토지 사업부지가 확정된 건가요, 혹시?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키움센터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로,
임정구위원
키움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키움센터사업으로 갔다가요, 예산이 지금 국토부에서 행안부 균특으로 변경이 되면서 SOC생활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꾸게 되면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부지는 진천군에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부지는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래서 클러스터 용지를 저희가 한 1만 6,000평 정도 16억 정도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임정구위원
클러스터 용지에다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클러스터 용지입니다.
임정구위원
그 토지매입비가 대략 16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16억 정도,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2023년도까지라고 해서 3개년이시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21년도부터 23년까지?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3개년에 하신다면 내년도에 그러면 착공이 되나요, 아니면 설계비만 반영이 되나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준비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국비만 내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설계를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임정구위원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국도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향후에는 군비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매칭금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매칭으로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있습니다. 50%가 국비이고요, 50% 가지고 지방비에서 3대 7로 또 나눕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초평은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차수별로 사업을 하다가 설계 변경돼서 감된 게 좀 있고요. 또 국비나 도비에서 내시가 변경된 부분을 정리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총액에서 내년도 사업비만큼만 저희들이 줄여서 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내년이 준공이잖아요, 그렇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준공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에 준공이 되겠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서 정산을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요, 준공은 가능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준공 가능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장에 저기하면 문제가 없겠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습니다, 폐수처리장은.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3쪽에 도 보면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구축지원으로 해 가지고 17억이 감액이 됐어요. 1억만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이것도 지금 현재 금회 저희들 기 투자분이 군비가 56억이었고요, 올해 1억하고 내년도 1억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17억이 감액이 돼서 당초예산에는 18억으로 돼 있는데.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이건 모든 국도비 내역이 전부 다 변경이 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군비 부담액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거네요, 국도비가?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지금 이제 군비만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이게 계속사업이라요,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설계만 하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개방형 혁신센터 오픈랩은 현재 건축물은 준공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맞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내년부터 기계시험설비, 시험장비가 구축,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 많이 들어간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32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4,610만 원이 책정됐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공장 구축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이렇게 했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 관내에 중소 중견기업 중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을 할 경우에는 7개소에 최대 700만 원을 군비로 지원을 하고요. 고도화를 할 경우 6개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충청북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기존 공장에 어떤 면을 스마트화하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구축이라고 하면은 현재 스마트공장이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솔루션 구축이라든가 연동화, 자동차 화 장비, 그다음에 제어기, 센서 구입 이런 거를 최초로 구축할 때는 구축사업으로 가고요. 고도화 사업일 때는 기존에 스마트공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능개선한다거나 이럴 때는 고도화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소프트융합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했는데 이게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앞장에 보면 32쪽에. 국가직접지원인데 국비도 아니고 이건 어떤 지원인데 여기에 계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국비라든가 도비라는 표기가.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이것도 소프트융합은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라고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과학기술혁신원에서 국비하고 도비,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전체 177억 정도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매년 1년에 1억 원씩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청주시하고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서 국가직접지원하면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비가 저희 관내에도 청주시하고 특별하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 군만 특별하게.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는 게 1억이에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군비부담 1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국비는 얼마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는 내년도에?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총 국비는 18억 7,000이고요. 도비가 10억 5,900입니다. 그중에 군비를 저희가 1억 부담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계속사업이에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2024년도까지입니다, 5년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하는데 플랫폼 사업은 뭐를 어떻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이것도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5년 동안 저희들이 3억 원을 매칭비율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기업이 아니고 이거는 바이오 헬스산업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인재양성이라든가 기술개발, 네트워크구축 양성비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것도 저희들이 각 시군당 충청북도 11개 시군이 공동부담을 하는데 저희 군은 3억 원을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도에서 공동으로 저기하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군비 부담이 3억이라고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9억 원인데요, 저희가 3억 원을 부담을 합니다. 국비 3억 원, 도비 3억 원.
양규
박양규위원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 지금?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공동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자제하고 대학하고 충북 간에 플랫폼 사업을 선정하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비였는데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각 시군당 공히 똑같이 다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4쪽 제일 아래 지역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는데, 호수공원 경관조성인데 금년도에 경관조성 했지 않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경관조성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선 투자한 부분이 5억 정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5년간 1년씩 계속 분할납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도 좀 저희들이 편성을 받아 가지고 이자 내는 것보다 5년치를 한꺼번에 내서 이자 부담이라도 줄이자는 목적에서 예산팀하고 협조해서 5년치를 일시 상환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해서 하는데 그 이자가 비싸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이자가 비싸다는,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거는 우리 기채 쓰는 거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기채까지 일부러 쓰면서 이거를 일시불로 갚으려고 굳이 지금 다른 사업을 줄여 가면서 하는데, 다른 데 예산을 절감시킨다고 줄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다가 5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어쨌든 크게 이자는 금액적으로는,
양규
박양규위원
이자는 그렇지만 우리가 기채도 지금 금년도 쓰는 걸로 요청을 했잖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5억 5,000만 원씩이나 한꺼번에 우리가 굳이 갚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 계획대로 5년 상환이면 5년 동안 갚는 게 낫지 않냐. 이거를 그리고 다른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지.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 판단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이 50억 이상 큰 사업비가 아니고 5억 정도라 일괄 상환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해서 예산,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35쪽에 복합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이거는 충북혁신도시에 복합혁신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부지에다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좀 따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균특으로 하는 겁니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대 정도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혁신도시 건립하면서 지하에다 같이 넣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복합혁신센터는 주차대수가,
양규
박양규위원
혁신센터에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하 옆으로 같이 하는 거죠, 건물 밑에서 왼쪽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지하 1층을 짓고 거기에다 옆으로 또 주차장을 한다 이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추가로 그렇습니다. 연결시키게끔 공원부지에다 저희들이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공원 위에다 지상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하에다가 복합혁신센터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공영주차장을 같이 만들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지하에 몇 대나 들어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주차대수는 100대 정도 더 들어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00대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지하에다 건립하는데 3억으로 된다고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30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0억으로 된다고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추가로는 저희가 20억을 좀 더 따야 되는데요, 현재는 원래 50억 공사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1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에 공사를 하려면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하에다 하는데 이거를 30억 가지고 한다니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총사업비는 5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그럼 계속사업이에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산을 다 못 따왔으니까 계속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30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시군방문 주민과의 대화 운영비로 해서 3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는 있겠어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행사를 운영을 하겠지만 증가된 상황은 저희들이 행사장에 LED스크린 설치를 통해서 영상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못 했지만 그때 할 때 LED스크린이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거기 참여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시설비로 증액을 한 거예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비로 하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듣기로는 도지사님이 와서 방문할 때는 도에서 다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다른 시군 단체 다 똑같이 공히 그렇게 하겠죠?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이 동일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행정업무지원 단위사업인데요. 지방선거 기타부담금을 1억 1,063만 8,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공통경비하고 고유경비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계로 이렇게 우선해서요, 공통경비로는 계도라든가 홍보 그리고 위법행위단속 그리고 예비비 이렇게 사용이 되겠고요. 고유경비로는 위법행위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되면 다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내년 선거가 아니라 후년에 2022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22년 선거 때 그럼 20대 대선하고 같이, 날짜가 3월 9일이고 또 8회 지방선거 날짜가 6월 1일인데 같이 다 합쳐서 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제8회 지방선거,
이재명위원
선거만?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추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대선하고 관계된 저기는 아니에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지방선거 관리 경비에만 모든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거기서 저희들이 1원이든 10원이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거는 추계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향후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다시 돌려받고 부족하면 조금 더 계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을 환급받는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내년에도 보궐선거가 또 있는데 보궐선거하면 경비가 지방에서 다 내는 거잖아요? 내년 서울하고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지역 단체에서 모든 경비를 다 집행하는 거잖아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두 번 다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시면요. 아니, 페이지 63페이지.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사업규모가 좀 줄어들었네요, 이쪽에서. 관내에 우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한테 지역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을 하셨는데, 사업금액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37호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재 34호 정도 지금 입주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관내로 전입신고를 해서 140명 정도가 공무원들이 올해도 많이 진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저희들이 줄인 이유는 기존에 했던 직원들 말고 신규공무원들 임용하면 그 정도 될 거로 계획을 해서 20명 정도로 우선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응이 더 좋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전입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인데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게 우리 지역 정착 유도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나요? 유지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신규공무원들이 입주 공무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지역인구에 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감액을 해서 이 부분에서 아쉬워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47쪽 봐 주시겠어요? 하단에 보면 4급이 공로연수 및 장기교육 등에 다른 데는 다 정수로 돼 있는데 왜 4급이 1.5명으로 돼 있어요? 1.5명 해서 12월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계상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급 1.5로 한 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구분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지금 상반기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 상반기에 퇴직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있어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상반기에 되는 사람 작년도,
필표
홍필표행정팀장
행정지원팀장 홍필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관련해서 4급 그러니까 이번에 이종찬 국장님 같은 경우 공로연수일 경우 거기에서 공로연수 기간 1년 동안 급여를 주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1년.
필표
홍필표행정팀장
그리고 하반기에 이종하 국장님이 계십니다. 이종하 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0.5인분이 책정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장 중에서 한사람이 또 나갈 계획 아니에요?
필표
홍필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2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표
홍필표행정팀장
그분이 지금 현재는 5급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현재는 그래도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걸 기준으로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표
홍필표행정팀장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예산은 766명으로 예상을 했듯이 뭐냐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했어도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되는 인건비를 지금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필표
홍필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람이 변동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퇴직이 되거나 공로연수가 되는 이런 거는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된 인원에 대한 저기를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표
홍필표행정팀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다시 필요하면 하는 겁니까?
필표
홍필표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이 766명으로 돼 있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792명이 됩니다. 향후에 26명에 대한 것도 지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준 자체가 올해 10월 달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계상이 나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60쪽에 중간에 보면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부담금은 이게 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공무원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들이 사망했을 때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5배 정도를 사망조위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개인 저기에?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재해보상에 대해서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걸 어떤 보험에 들어서 보험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군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는 생각하기를 부담금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걸 해서 들어주는 거 아닌가 나는, 이게 당사자가 아니고 가족들 뭐 했을 때도 해 주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의 가족도 포함해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가족들 포함해서?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배우자라든가 부모, 자녀까지 해당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61쪽에 여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 여비를 했는데 여기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물론 전년도보다는 9,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교육훈련 여비는 어디에 어떤 저기에서 1억 3,000만 원씩?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장기교육자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런 여비도 포함되고 또 저희들이 직무 관련돼서 위탁한 그런 기관도 다 포함돼서 공무원 교육 여비는 풀로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교육훈련 여비에 몇 명이 가는데 이렇게, 1년에 1명 가는 거 아니에요? 1∼2명?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3명이 장기 교육,
양규
박양규위원
3명이 가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장기교육은.
양규
박양규위원
3명이 가도 그럼 4,000만 원이 넘네요, 1인당?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3명뿐만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훈련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가는 그 여비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교육 대상뿐만 아니라 교육위탁기관으로 가는 공무원들 그 부분 여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일반 기관에 가서 교육 받는 것도 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교육기관으로 위탁으로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은 그 여비는 같이 이렇게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특수한 교육인데 한 사람당, 아까 말로는 한 사람당 봉급에 가까운 저기면 그 사람들 따로 교육 간다고 봉급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자치연수원에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교육 대상자라든가 이렇게 자치연수원에서 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2쪽에 우리가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공개재분류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우리가 공개재분류 하는데 2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기록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DB구축은 저희들이 1년에 약 17만 면 정도 이렇게 하고요. 또 공개재분류는 4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현재 중요 비전자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공개요청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영구라든가 영구대상기록물 이런 것들을 스캔이라든가 DB구축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DB구축을 할 때 공무원들이 모든 자료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물관리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를 정리해서 줘야지 아는 거지?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록사가 담당자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주는데, 줘서 그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면 되는데 그렇게 매년 하는데 이걸 2억 원 이상이 이렇게 드는 게 적당한 저기인지.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이것들은 기록물들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완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70쪽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2,2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거는 사업이 어떤 걸 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폐비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이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폐비닐 수거라든가 아니면 농약병 같은 거 이렇게 수거하고 보급하고 그렇게 하고 또 청소관리 이렇게 해서 새마을에서 현재 다양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새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계상이 보면 새마을하고 별개로 이렇게 여기에 계정이 돼 가지고. 그리고 71쪽에 여기 보면 화랑무 교재 제작이 액수는 569만 원밖에 안 되는데 화랑무 교재하는데 화랑무를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주민자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화랑무 교재를 하는데 우리가 화랑무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천에서 화랑무를 할 어떤 저기가 있어요, 계승할 게?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와서 거기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분류할 때 부서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단체에서 이렇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은 우리가 참여예산을 풀로 세워서 그걸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거기서 참여예산 심사를 해서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팀에서 총괄을 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 업무담당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산팀에서 사업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계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참여예산으로 이게, 이게 어느 지역에서 들어온 거예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진천읍에,
양규
박양규위원
진천에서요?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위원님, 복지행정국장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이 사항은 사석 상계리, 문봉리, 연곡리 그분들이 이 화랑무라는 게 기능보유자가 진천읍에 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진천읍에서. 그래서 아마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을 올려서 또 이 책자도 제작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서 할 거예요?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진천읍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화랑무를?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네, 전수자가 직접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전부 60∼70대 이상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있는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것이 적은 거라도 내가 봤을 때 실효성이 있는 데 예산을 해야지, 그냥 책 만든다고 해서 책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대상자도 없고 뭐해서 사장되면 그 사람한테만 그냥?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화랑무.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종하
이종하복지행정국장
예, 진천읍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첨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이 사업은 경상보조로 주면 나중에 저희가 부서에서 정산서류를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집행이 된다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이게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셰어하우스 임차보증금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37호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34개까지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외 사는 직원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한 3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는 신규공무원들이 희망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다 찰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그래도 할 만큼 직원들은 거의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공무원들 위주로 한 20호 정도 운영다가 만약에 효과가 좋고 직원들이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셰어하우스를 운영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직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인원이 신청자가 많으시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정책사업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지원에 2억, 이거는 직원들 월급하고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주민자치 68페이지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네, 여기는 주민자치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이 지금 현재 3개 면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4개 면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총회 같은 거를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3개 면만 금년도에는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7개 면으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렸고요.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이런 부분도 1회에서 2회로 하고요. 특히 주민자치 핵심 리더 역량강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2억 4,400만원 계상이 됐어요. 지금 거기 운영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일곱 분인데요. 센터장님은 명예직으로 계시고 사무국장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무요원 세 분 그리고 국비로 지원하고 교육이랑 전산코디가 두 분 해 가지고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여기 이 예산은 거기에 그런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계속적으로 매년 업무나 그걸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무실이 지금 상당히 제가 몇 번 방문해도 굉장히 적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옆에 보면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확장을 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사무실도 좀 조정을 하고는 거기에 필요 없는 복지와 관계없는 사무실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건물로 이전을 시켜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도 있지만 공간 확장에 따른 사무집기류도 한 500만 원 세우고요. 복합기도 노후화가 돼서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것도 좀 조속히 해서 쾌적한 데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어떻게 보면 급여를 안 받고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야 물론 상근을 하기 때문에 소액의 월급을 받고 있겠지만, 그래도 기타 자원봉사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쾌적하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회의나 이런 것도 하려면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내년에 선거비용이 지금 계정이 됐잖아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그거는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다 세운 이유는 뭐예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청이랑 저희들,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에 이렇게 각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도하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위법하는 행위를 단속,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 선거비용으로 돼 가지고 내년에 보궐선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 우리 지역은 보궐선거가 없는데 왜 이 예산이 계상이 됐나? 아까 질의하는데도 보니까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도 알아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그 보궐선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사전 이렇게 저희들이 선거사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선거가 없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기에 무슨 목적으로 한 건가 정확하게 답변이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여러 가지 선거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지금 현재 추계를 해서 일단 이렇게 각 기관별로 분담금을 해서 저희 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정도로 추계한 부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로 해서?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자본이전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행이 만약에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다시 진천군으로 반납을 하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옥
남기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의 안정적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단위 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서 지원대상자가 176명인데 사업비가 1억 7,23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으로 무공수훈자 미망인 월 8만 원, 그리고 공상군경 미망인 월 8만 원, 참전명예수당으로 6.25참전유공자 13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8만 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12만 원∼15만 원, 그리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13만 원, 그리고 전상군경 유족에 10만 원, 전몰군경 유족에 월 12만 원, 그리고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에 월 12만 원을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만65세 이상 공상군경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자수가 증가를 한 겁니까?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범위는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금액이 증감액이 4,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지원대상자수가 증가가 돼서 여기에서 지원대상자 176명,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지원대상자수가 증가했다 해서 더 많이, 좀 나이 드셔서 우리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줄어드는 쪽이 아닌가요, 이제?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 대상자 중에 줄어드는 부분이 독립유공자 부분하고 참전유공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족이나 미망인 이쪽 부분에서는 전입도 있겠지마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명위원
늘어나는 쪽이 어디 쪽이 늘어나는 쪽이에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유족 부분하고 미망인.
이재명위원
미망인?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입니다.
이재명위원
공상군경 미망인하고, 그런데 무공수훈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도,
이재명위원
늘어나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역 중에 이제,
이재명위원
현역 중에서?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수훈을 세워서 훈장을 타신 분들 전역하면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지에서 전입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명위원
증감액이 4,332만 원에 대한 지원대상자수가 몇 명이나 증가된 거죠, 그럼?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
이재명위원
4,332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계상하셨는데 지원대상자수가 몇 명이나 증가됐길래 이렇게 대상자수가 증가를 하셨다는데 어느 정도 대상자가 증가됐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4,332만 원 증가부분은 인원수 증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개년 계획해서 계속 보훈수훈자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수당을 인상을 하면서 단가 인상분도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이재명위원
단가 인상분도 되고, 그러면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 주로 증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증가폭이 돼요,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공수훈자는 늘어난다지만 줄어드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인원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비교 자료가 없어서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그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자료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노인돌보미 사업규모를 97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부라든지 이런 서비스 플러스 요양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기관에서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맞춤 돌봄 활동지원사들이 9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1인 월 교통비 8만 원 그리고 통신비 월 2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내년도부터 97명에 1인당 10만 원이 인상되는 거네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전년도까지는 여기 지원이 안 됐었나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계속 지원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이재명위원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내년도에 9명이 더 증가가 되네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작년까지는 기본형 돌봄서비스, 종합 돌봄서비스로 분류를 해서 기본형 서비스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했고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가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동지원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돌보미분들하고 가끔 만나면,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은 일정 금액을 주시는 거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지원 단가는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다 똑같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분들이 성토하는 부분이 내가 10년차가 됐는데 그래도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고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어르신을 상대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고 경력 같은 게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신규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보이지 않은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퇴직금제도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돌보미들한테? 그렇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원단가가 복지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추가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오래된 분들한테 어떤 대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안도 우리가 그분들이 오래된 숙련도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이 그런 여유가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돌보미 역할을, 그래도 오래된 분들한테 기본적인 대우 차원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돌보미 활동을 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걸 한번 다음에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물론 정규직화 해서 호봉을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돌보미 처우개선으로 기존에 교통통신비 외에도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퇴직금도요? 퇴직금은 없잖아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퇴직금은 올해 첫해기 때문에 올해 근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근을 했을 경우 1년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퇴직금을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다고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입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아쉬움을 성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우개선 쪽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에 냉동탑차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이라든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밑반찬 배달사업을 저희가 3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초평에 있는 성공회 세 기관에서 밑반찬 배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달할 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임정구위원
지금까지는 냉동탑차 운영을 안 하셨는데,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냉동탑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탑차가 연수가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임정구위원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정구위원
음식이니까 하긴 여름철에는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동탑차가 필요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미등록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4개소면 우리 지역에 미등록경로당 해소는 다 되시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임정구위원
우리 관내 지역에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미등록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임정구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등록,
임정구위원
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지 않으셨나?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네?
임정구위원
운영비는 조금 지원해 주지 않으셨나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운영비는 지금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장차 앞으로는 이제 미등록경로당도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시니까 이제 운영비도 좀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많은 예산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이 여건이 안 돼서 등록을 못 하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을 차별 없이 지원격차를 줄여 주면 나중에는 미등록경로당이 또 양산화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기본적인 서비스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특화형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을 안마사로 파견을 하신다는데 파견이라는 곳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파견이 되시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안마협회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안마사협회 충북지부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2명 정도 파견을 받아서 수요자 조사해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구위원
이분들이 사단법인 안마협회로 파견을 가시면 그쪽에서 이제 근무지는 정해 주시겠네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충북지부에서 아마 근무처나 활동할 안마사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부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혹시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이분들의 파견을 안마사협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쪽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안마를 해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우리가 진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억 2,300여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위탁하기로 했던 거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저희가 위탁을 검토를 하고 위탁 법인 공모하고 심의 절차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위탁할 때는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했던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위탁할 때 보조금으로 5억에서 6억 정도 저희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우리가 직영을 하면 더 적게 들어야 되는데 3억 이상이 더 증액된 건 제가 봤을 때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이 사업비 증액 부분은 위탁 운영비로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4층 어르신들 이용하는 탁구장 바닥 교체사업을 계속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하고 시설 내부에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그 부분 리모델링, 1층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 리모델링 예산으로 6억 정도가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탁구장 보수가 있어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4,000 정도 반영한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번에 시설 거기 보수하는 게 전부 리모델링 및 보수가 그거 하나 하는 데만 지금 6억 4,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설계비하고 리모델링하고 포함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복지관 운영 전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얼마 드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거 빼고서 하면 2억 정도 가까이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역으로 위탁했을 때보다 3억 이상이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이익이네요, 그렇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법인에 위탁시설에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해서 저희가 계산했던 5∼6억이 지금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체제로 가면 그 부분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 시설비는 내년에 일회성 예산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프로그램,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2억 정도밖에 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굳이 처음부터 위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럼? 지금 현재로는 위탁했다가 대상자가 자격미달 뭐 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직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계획을 해서 직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비교해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직영을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저기가 없는데 위탁을 한다고 모든 계획을 했다가 대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행정에 뭔가 오락가락하는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계속 평가에서도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그래서 위탁을 해서 본연의 복지관 기능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고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1개 법인밖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전국지역으로 타 지역도 그렇고 복지관 사업이 지금 활성화라기보다는 좀 사양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저희 과가 이전을 해서 복지관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직영해서 운영할 걸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항상 무슨 계획을 할 때는 모든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 효율적인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88쪽에 거기가 6,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운영비에는 급여까지 포함이 된 거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간사 급여까지 포함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간사가 1명인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간사 1명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급여 빼놓고는 지금 운영비는 얼마예요? 운영비는 위원장 활동비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운영비에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일부 위원장 활동비하고 또 분과 운영 사업비 또 회의비라든지 이런 운영비까지 해서 1,000∼1500만 원 정도는 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4,500이 인건비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간사를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호봉을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매년 임금상승분까지 해서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가 올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을 하고 신규채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 부분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근이 아니고 수시로 또 바뀝니다. 그렇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간사가 모든 일을 다 해서 하는데 지금 그렇게 바뀌면 업무 연계성은 사업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올 연말까지는 근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인턴식으로 채용을 해서 한 달 동안은 배우도록 그렇게 했고요. 정식 교체는 내년 1월 1일자로 간사를 교체를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인식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를 않았어요. 지금 활동을 하는데 각 읍면마다 있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간사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급여가 4,500만 원 정도면 일반 다른 사회단체 간사보다는 고액인 것은 사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숙달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한두 달 해서 모든 업무 인수가 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도 신중히 고려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성의 효율성이나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쉽네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침체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과도 이전을 했고 그래서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89쪽에 지금 푸드뱅크 운영비가 기초푸드뱅크에 5,000만 원, 나눔과 기쁨에 1,470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지원이 틀리다고 했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사업 운영실적.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 운영 금액에.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이면 사용처가 어디에요? 사용처.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무실 운영비면 거기 음식물 저기가 들어오는 거 저장하는 창고가 저온창고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냉동창고.
양규
박양규위원
냉동창고로 돼 있어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네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공과금하고 사무실 내의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는 독립으로 됐다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저기로 들어가 있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산하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 운영이 내가 봤을 때 여기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사무국장.
양규
박양규위원
사무국장이죠? 그런데 이 사무국장하고 지난번에 회장하고의 어떤 갈등이 발단이 돼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전에부터 어떤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대두돼서 지금 이런 저기가 났는데 발단은 아마 사무국장하고 발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국장이 이거는 정말 봉사하는 위치에서 진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두 사람들은 앞으로 인원 선정할 때 우리 복지과에서는 철저히 인성을 좀 검증을 해 가지고서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징계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9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4억 5,600여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제가 다른 데도 어디서 보니까 긴급복지 저기로 또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왜 업무를 분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건 왜 그런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맞춤형 복지 쪽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수급자 선정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선정은 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지원을 하고 추가로 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맞춤형 지원사업이고요. 또 긴급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위기가정 지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건 예산과는 조금 별개인데 오늘까지 복지관장이 지원자가 오늘 되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네, 오늘까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복지관장의 급여는 얼마나 돼요, 연봉이?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복지관장 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경력 인정하는 호봉 인정체계이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현재 받는 사람이 얼마 받고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본 위원은, 전에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전부 거기를 들어가려고 지금 아마 호시탐탐 전부 하고 지원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박충서 자원봉사센터장인데 공무원을 정년퇴임한 사람 연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봉급이 있는 그런 단체에 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순수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사회 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저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갔지 하고서.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을 할 때는 복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선별해서 정말 순수하게 복지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직업이 저기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봉사 겸 해서 또 자기 생계도 유지할 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충분히 그거 안 해도 생계가 유지되고 사회에서 자기 품위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욕심내면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그건 지금 법으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외에도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분야 근무를 했던 공무원은 퇴직 후에 3년 이내에는 관련 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퇴직공무원 재취업 규정에도 아마 그런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112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에도 3억 3,400여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도 위탁을 줄 때 여기도 그런 것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니어클럽에?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감사팀하고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감사 했죠, 자체감사로?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수시로 좀 이런 것이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사후감사를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늘 강조하지만 사전에도 관리를 수시로 해서 제대로 된,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것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7쪽에 진천군 수어통역센터 운영인데 2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어디 보니까 수어교육 뭐 하는데 거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페이지를 체크를 안해 가지고 찾기가 그런데, 그 수어통역센터는 어떤 걸 주로 하는 일이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지금 수어통역센터에서는 농아인들 청각장애인들 대상으로 이분들의 민원업무처리라든지 또 개인적인 용무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화통역을 지원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 같은 데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지체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 단체마냥 단체를 운영하는 거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시설입니다, 센터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시설이면 어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화통역사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농아인들의 언어 수화를 통역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지원하는 데 2억 2,0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거의 인건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센터장하고 수화통역사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04쪽에 보면 제일 위에, 항상 복지관에 봉사도 나가고 보면 그런데 경로식당이 우리가 4,000원씩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200일에 100명?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급식단가는 4,000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저소득자한테 주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무료급식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하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1,000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1,000원씩 받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그 외에. 무료급식대상자 외에는 1,000원씩.
양규
박양규위원
이 사람들은 4,000원이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급식대상자들은 4,000원을 무상으로. 그 사람들은 먹는 게 무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게 4,000원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그 재료 단가가 4,000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재료 단가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먹는 사람들이 그 외에 사람들은 1,000원만 내면 와서 먹잖아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분들도 저소득 어르신들 해 가지고 200일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글쎄 그건 형식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와서 제값 내고 3,000원, 4,000원 내고서 먹는 사람들 별로 없고 거의 1,000원만 내고서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그렇게 먹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왕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저기한다고 하면 여기 금액을 우리가 더 증액을 하든지 정확하게 이 저기는 이 사람들만 해서 거기에서 나머지 차상위 1,000원 이렇게 하는 것 그 외에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서 식사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사람들 밥 먹는 것 가지고 들어와서 또 뭐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안 들어오는 거라는 걸 좀 인식시켜 가지고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돼지, 가서 보면 서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왜 왔어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밥 한끼 먹는 걸로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대상지원자 기준을 한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92쪽에 보면 주거급여로 해 가지고 5억 6,926만 9,000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22억 이렇게 나가는데 23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 군에는 한 1,500가구 정도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해 가지고 증감요인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수급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계상이 그러면 그 수급자 들어가는 걸로 해서 5억 6,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자가가구 같은 경우는 현물급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수선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한테 자가가구 같은 경우 주거수선비를 지급을 하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주거급여로 지원을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 주택이기 때문에 현금지원급여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내시할 때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그렇게 확정을 해 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인력파견형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75만 원이면 도비는 7만 원이에요. 이것도 매뉴얼에 의해서 매칭이 된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3, 3, 4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매칭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도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매칭비율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도에서 주는 대로 하고 나머지 거는 우리가 다 보탠다고 하면 정부에서 주는 예산지원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건의 좀 해서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군비나 도비나 엇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민원에 보면 노인경로당에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정산할 때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찾고 있나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복지부에 직접 건의도 하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개선사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른들이 정산할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통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증감내역 자료를 내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