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사업 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개발 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을 냉철하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2021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예산 5,153억 7,705만 8,000원보다 266억 7,131만 원이 증액된 5,420억 4,83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33% 증액된 4,671억 4,73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57% 감액된 749억 103만 3,000원입니다. 12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5.52%이며, 지방채 1.0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3%이고 의존재원은 7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증가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10.3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8.89%, 교육분야 65.29%, 환경분야 23.50%, 농림해양수산분야 17.91%,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3.27%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문화및관광분야, 교통및물류분야의 예산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3억 3,15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상수도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모두 49건으로 최근 재정 투자규모가 큰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계획적인 연차별 사업비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진천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규모와 계획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 예산안은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항 등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성.시혜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 폐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과 관행적이고 점증적인 재원배분에서 벗어나 핵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예산편성으로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1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히 살펴서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정을 배분하는 만큼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담당관 이종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법무행정수행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3,1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310만 원인가, 31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보통 저희가 진천군을 상대로 소송이 걸리게 되면 소가가 특별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소가가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가를 5,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변호사 수임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송 건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소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런 변호사 수임료를 310만 원으로 생각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부터 넘어와서 사건이 계류 중인 게 50건 정도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 30회로 예상을 해서,

이거 30회로 계상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성공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그것도 별도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겼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저희 쪽에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문에 따라서는 원고가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승소수수료 관련된 부분 건은 이번 예산이 아니고 모자라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세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거는 지금 산수산단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잖아요. 이걸 이기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변호사도 한 분 더 선임을 했고 산수산단에서도 한 명 더 거기서도 선임을 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강을 해서 할 텐데, 이걸 꼭 이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공을 하면 성공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요 소송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보편적인 단가를 썼지만 단가를 높여서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단가 이외에 소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고 수임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지급을 이 목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소송비용이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별도로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이재명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에서 시설비로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 버스승강장 설치를 4개소를 해서 전년도에 3,200만 원을 계상했다 금년에 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케이푸드밸리 산업단지에 시내버스 노선을 지금 증설하려는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노선이 확정되면 송두산단 주변에 시내버스승강장 CJ공장 주변으로 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노선은 확정이 안돼 가지고요.

노선이 안 됐어요?

예.

전년도 예산액 3,200만 원인데 몇 군데 승강장을 설치한 거죠?

그 당시에도 네 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는 조금 5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 설치하면,

아니요, 아직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죠?

예.

그러면 버스승강장 설치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많이 승강장이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들 입주업체협의회나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혁신도시 쪽에서 진천까지 운행하는 구간에 송두산단을 거쳐서 갔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을 교통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설치를 4개소를 확정해서 예산안을 올린 게, 노선이 확정돼서 진짜 실제로 필요한 데 승강장 위치가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면 모를까, 노선도 설치 안 된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 군비라기보다는요,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로부터 저희가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예산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태영건설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정책 중의 일환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저희 주변의 산업단지에 수해를 좀 입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재해복구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서 우수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용역으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세운 겁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용랑이 몇 톤 짜리죠? 아시나요?

자세한 거는 담당팀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팀장 노장호입니다. 용량이라기보다도 개소수로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28개소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럼 처음으로 사업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던 사업이이에요?

예.

전년도에는 금액이 유지관리비가 없었나요?

이번에 저희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 시설비및부대비를 예전에는 풀비로 1억 5,000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팀에서 세부 사업명을 명시를 해달라고 해서 나눠 놨습니다.

풀비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나 이런 과정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산업단지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단지에 부담금을 어느 정도 군에서 전적으로 100% 풀비로 해서 하는 것보다 산업단지에서 일부 부담시켜 주는 것도 어때요? 모든 시설에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전량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단지에 어느 정도 일부 부담 원칙을 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이런 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나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저희 군으로 다 관리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관리권자인 진천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군으로 다 이관이 돼 있다고요?

예, 다 돼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가 다 이관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특화공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내용을 보니까 부지가 클러스터 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하단에 보니까 토지매입비 16억이 별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토지 사업부지가 확정된 건가요,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키움센터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로,

키움이요?

예, 키움센터사업으로 갔다가요, 예산이 지금 국토부에서 행안부 균특으로 변경이 되면서 SOC생활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바꾸게 되면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부지는 진천군에서 내게끔 돼 있습니다.

부지는요?

예, 그래서 클러스터 용지를 저희가 한 1만 6,000평 정도 16억 정도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클러스터 용지에다가요?

예, 클러스터 용지입니다.

그 토지매입비가 대략 16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16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2023년도까지라고 해서 3개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까지?

예.

3개년에 하신다면 내년도에 그러면 착공이 되나요, 아니면 설계비만 반영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준비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국비만 내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설계를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향후에는 군비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칭금이 있습니다.

매칭으로요?

예, 있습니다. 50%가 국비이고요, 50% 가지고 지방비에서 3대 7로 또 나눕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초평은암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차수별로 사업을 하다가 설계 변경돼서 감된 게 좀 있고요. 또 국비나 도비에서 내시가 변경된 부분을 정리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총액에서 내년도 사업비만큼만 저희들이 줄여서 한 겁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내년이 준공이잖아요, 그렇죠?

예, 준공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에 준공이 되겠어요?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서 정산을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요, 준공은 가능합니다.

준공 가능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장에 저기하면 문제가 없겠어요?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습니다, 폐수처리장은.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3쪽에 도 보면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구축지원으로 해 가지고 17억이 감액이 됐어요. 1억만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개방형 혁신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현재 금회 저희들 기 투자분이 군비가 56억이었고요, 올해 1억하고 내년도 1억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게 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17억이 감액이 돼서 당초예산에는 18억으로 돼 있는데.

예, 이건 모든 국도비 내역이 전부 다 변경이 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군비 부담액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거네요, 국도비가?

아닙니다.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군비만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사업이라요,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예,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설계만 하고.

아니요, 개방형 혁신센터 오픈랩은 현재 건축물은 준공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내년부터 기계시험설비, 시험장비가 구축,

거기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시군방문 주민과의 대화 운영비로 해서 3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는 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행사를 운영을 하겠지만 증가된 상황은 저희들이 행사장에 LED스크린 설치를 통해서 영상홍보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못 했지만 그때 할 때 LED스크린이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거기 참여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증액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비로 하는 거예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도지사님이 와서 방문할 때는 도에서 다 지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단체 다 똑같이 공히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이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행정업무지원 단위사업인데요. 지방선거 기타부담금을 1억 1,063만 8,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공통경비하고 고유경비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계로 이렇게 우선해서요, 공통경비로는 계도라든가 홍보 그리고 위법행위단속 그리고 예비비 이렇게 사용이 되겠고요. 고유경비로는 위법행위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되면 다시 반납이 되겠습니다.

내년 선거가 아니라 후년에 2022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22년 선거 때 그럼 20대 대선하고 같이, 날짜가 3월 9일이고 또 8회 지방선거 날짜가 6월 1일인데 같이 다 합쳐서 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만?

예, 그거에 대해서 추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선하고 관계된 저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관리 경비에만 모든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1원이든 10원이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추계로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향후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다시 돌려받고 부족하면 조금 더 계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을 환급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내년에도 보궐선거가 또 있는데 보궐선거하면 경비가 지방에서 다 내는 거잖아요? 내년 서울하고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 지역 단체에서 모든 경비를 다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시면요. 아니, 페이지 63페이지. 생거진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사업규모가 좀 줄어들었네요, 이쪽에서. 관내에 우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한테 지역정착 유도를 하기 위해서 사업 목적을 하셨는데, 사업금액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37호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현재 34호 정도 지금 입주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이 관내로 전입신고를 해서 140명 정도가 공무원들이 올해도 많이 진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저희들이 줄인 이유는 기존에 했던 직원들 말고 신규공무원들 임용하면 그 정도 될 거로 계획을 해서 20명 정도로 우선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반응이 더 좋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전입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인데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게 우리 지역 정착 유도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나요? 유지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신규공무원들이 입주 공무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지역인구에 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감액을 해서 이 부분에서 아쉬워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이게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셰어하우스 임차보증금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37호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34개까지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외 사는 직원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한 3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는 신규공무원들이 희망을 하는 직원이 있어서 다 찰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많이 그래도 할 만큼 직원들은 거의 해서 내년도에는 신규공무원들 위주로 한 20호 정도 운영다가 만약에 효과가 좋고 직원들이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해서 탄력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셰어하우스를 운영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직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인원이 신청자가 많으시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정책사업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단위 사업 중의 일환인데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서 지원대상자가 176명인데 사업비가 1억 7,23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으로 무공수훈자 미망인 월 8만 원, 그리고 공상군경 미망인 월 8만 원, 참전명예수당으로 6.25참전유공자 13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8만 원, 그리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12만 원∼15만 원, 그리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13만 원, 그리고 전상군경 유족에 10만 원, 전몰군경 유족에 월 12만 원, 그리고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에 월 12만 원을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만65세 이상 공상군경에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자수가 증가를 한 겁니까?

만65세 이상 공상군경 범위는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금액이 증감액이 4,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지원대상자수가 증가가 돼서 여기에서 지원대상자 176명,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지원대상자수가 증가했다 해서 더 많이, 좀 나이 드셔서 우리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줄어드는 쪽이 아닌가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대상자 중에 줄어드는 부분이 독립유공자 부분하고 참전유공자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족이나 미망인 이쪽 부분에서는 전입도 있겠지마는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쪽이 어디 쪽이 늘어나는 쪽이에요?

유족 부분하고 미망인.

미망인?

예, 이런 부분입니다.

공상군경 미망인하고, 그런데 무공수훈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도,

늘어나요?

예, 지금 현역 중에 이제,

현역 중에서?

예, 수훈을 세워서 훈장을 타신 분들 전역하면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지에서 전입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감액이 4,332만 원에 대한 지원대상자수가 몇 명이나 증가된 거죠, 그럼?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

4,332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계상하셨는데 지원대상자수가 몇 명이나 증가됐길래 이렇게 대상자수가 증가를 하셨다는데 어느 정도 대상자가 증가됐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예, 4,332만 원 증가부분은 인원수 증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개년 계획해서 계속 보훈수훈자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수당을 인상을 하면서 단가 인상분도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단가 인상분도 되고, 그러면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지원대상자가 어느 정도 주로 증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증가폭이 돼요,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공수훈자는 늘어난다지만 줄어드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원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비교 자료가 없어서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서 그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노인돌보미 사업규모를 97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부라든지 이런 서비스 플러스 요양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기관에서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맞춤 돌봄 활동지원사들이 9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1인 월 교통비 8만 원 그리고 통신비 월 2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97명에 1인당 10만 원이 인상되는 거네요?

예, 그 정도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여기 지원이 안 됐었나요?

계속 지원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예.

내년도에 9명이 더 증가가 되네요?

예, 이게 작년까지는 기본형 돌봄서비스, 종합 돌봄서비스로 분류를 해서 기본형 서비스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했고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가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동지원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돌보미분들하고 가끔 만나면,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은 일정 금액을 주시는 거죠?

예, 지원 단가는 같습니다.

다 똑같죠?

예.

그분들이 성토하는 부분이 내가 10년차가 됐는데 그래도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고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어르신을 상대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고 경력 같은 게 전혀 인정이 안 되고 신규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보이지 않은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퇴직금제도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돌보미들한테? 그렇죠?

지원단가가 복지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추가를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래된 분들한테 어떤 대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안도 우리가 그분들이 오래된 숙련도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이 그런 여유가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돌보미 역할을, 그래도 오래된 분들한테 기본적인 대우 차원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돌보미 활동을 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걸 한번 다음에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해 봅니다.

물론 정규직화 해서 호봉을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돌보미 처우개선으로 기존에 교통통신비 외에도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요? 퇴직금은 없잖아요?

퇴직금은 올해 첫해기 때문에 올해 근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근을 했을 경우 1년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다고요?

예.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입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아쉬움을 성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우개선 쪽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에 냉동탑차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이라든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밑반찬 배달사업을 저희가 3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초평에 있는 성공회 세 기관에서 밑반찬 배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달할 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지금까지는 냉동탑차 운영을 안 하셨는데,

냉동탑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탑차가 연수가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예,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음식이니까 하긴 여름철에는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동탑차가 필요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미등록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4개소면 우리 지역에 미등록경로당 해소는 다 되시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지역에요?

예,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으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등록,

운영비 조금 지원해 주지 않으셨나?

네?

운영비는 조금 지원해 주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운영비는 지금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앞으로는 이제 미등록경로당도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시니까 이제 운영비도 좀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많은 예산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이 여건이 안 돼서 등록을 못 하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을 차별 없이 지원격차를 줄여 주면 나중에는 미등록경로당이 또 양산화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기본적인 서비스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특화형일자리 사업을 하시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을 안마사로 파견을 하신다는데 파견이라는 곳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파견이 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마협회요?

예, 저희도 안마사협회 충북지부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2명 정도 파견을 받아서 수요자 조사해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사단법인 안마협회로 파견을 가시면 그쪽에서 이제 근무지는 정해 주시겠네요?

예, 충북지부에서 아마 근무처나 활동할 안마사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부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본 위원 생각인데요. 이분들의 파견을 안마사협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쪽에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안마를 해주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92쪽에 보면 주거급여로 해 가지고 5억 6,926만 9,000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22억 이렇게 나가는데 23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군에는 한 1,500가구 정도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해 가지고 증감요인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수급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계상이 그러면 그 수급자 들어가는 걸로 해서 5억 6,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자가가구 같은 경우는 현물급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수선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한테 자가가구 같은 경우 주거수선비를 지급을 하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주거급여로 지원을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차 주택이기 때문에 현금지원급여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내시할 때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해서 그렇게 확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인력파견형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75만 원이면 도비는 7만 원이에요. 이것도 매뉴얼에 의해서 매칭이 된다고 하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3, 3, 4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매칭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도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매칭비율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도에서 주는 대로 하고 나머지 거는 우리가 다 보탠다고 하면 정부에서 주는 예산지원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거는 건의 좀 해서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군비나 도비나 엇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민원에 보면 노인경로당에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정산할 때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찾고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복지부에 직접 건의도 하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개선사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법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른들이 정산할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통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증감내역 자료를 내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