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30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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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김명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과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성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전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언론보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현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 많은 민원 스트레스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아닙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여전히 고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민원은 많아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우리가 뒤지지 않아야 되고 속초시 전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前의회때(제7대)도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때는 속초시 전 지역에 탄력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그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교통관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통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이 최고인데 또 그에 반해서 또 지역에 어떤 상경기 활성화에 어떤 기반도 다져줘야 할 책무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보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점심시간만큼은 다소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더라도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탄력적으로 주차단속 관련해서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과 예산은 결국 정책을 보는 부분인거죠.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교통약자 그리고 시민편의시설 관련한 부분들이 좀 신규로 사업들 또 준비하셔가지고 올리셨다 이런 부분 확인이 됐습니다. 하여간에 집에서 나오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교통의 문제는 시민들과 정책 하나가 바뀔 때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지난 1년 동안 정말 애써주신 부분들 도시가 굉장히 훤해졌어요. 제가 타도시를 가서도 정류장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단적으로 제가 지난번 춘천을 갔을 때 보니까 춘천보다 훨씬 저희가 밝고 좋고 애쓴 만큼 보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81쪽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변화가 좀 있어요. 이번에 휠체어차량 외에 콜택시 도입을 좀 하게 되시는 부분이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갑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택시 4대를 임차해서 운행하는 걸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내년도예산은 4대 규모에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는데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4대를 충족해서 교통약자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충족기준은 충족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참 어렵사리 이 부분들도 저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통정책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교통약자특별수단이 저희가 그동안 휠체어 6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유혜정위원

휠체어용 차량. 그러니까 휠체어용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교통약자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이 정작 필요할 때 좀 운영의 부분이 어려웠던 상황들, 이런 부분 좀 호소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콜택시도입과 그리고 또 휠체어차량 좀 더 증대가 된 거죠, 2대 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저번 추경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계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약자에 어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통계를 보면 휠체어장애인분이 한 61% 정도 이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비휠체어 장애인분들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이용자분들이 그 이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그러면 비휠체어 이용자분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있으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도 한번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12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준이 12대인데 기존에 6대 있고요, 휠체어용.

유혜정위원

휠체어 장착차량.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다음에 내년에 2대 추가예산을 올렸고요.

유혜정위원

그래서 총 8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8대고 나머지 부족한 4대는 비휠체어분들이 탈 수 있는 이런 운송수단을 강구하려고 해서 도비는 확보가 됐고요. 내년 초에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조례를 재정비해서 체계화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장애인들의 복지는 결국은 얼마나 본인들의 이동권이 확보되느냐에 따라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 교통과의 이 정책이 발이 되어서 정말 좀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또 되기까지 국비, 도비 대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85쪽에 지금 보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청초지구대 건너편 메가박스 앞인가요.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시에는 여기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2021년에 어디 예상하고 계신 설치장소가 있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2,7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1개소가 한 1,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혜정위원

1개소가 1,900만 원.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청초지구대 앞에 했는데. 내년에는 속초관광수산교차로. 거기 네거리 그쪽에, 어차피 거기가 관광중심지고 그래서 이용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유혜정위원

그런데 그곳이 야간에 많을까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유혜정위원

야간에도.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글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장소를 생각하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적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붐비는 거랑 야간보행자들을 위한 부분. 특히나 아동들이 좀 더 많이 청소년들이 많이 보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하여간에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48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구매가 10개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21년도 예산을 보면서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음향신호기가 속초시에 한 몇 대가 설치되어있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총 62개소가 도입돼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현재. 음향신호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체계를 바꿔서 가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외곽 같은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86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있죠, 3억 9,200만 원해가지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의 시설비 부분들이 기존에 해오던 상황들이 주로 올라와 있는 거고. 이중에 신규사업이 사계절 다목적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 이게 6,000만 원이에요. 1개 승강장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요구가 되는 건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부서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승강장을 새로운 트렌드로 다 바꾸고 있는데 이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어떠한 냉방, 난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냉난방도 되고 그 속에 또 어떤 IT기술을 접목한 무선인터넷이라든지.

유혜정위원

스마트도시가 되는 거네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이런 것을 넣고 휴식공간도 넣고 편의시설도 넣는... 그래서 이거를 1개소를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혜정위원

이거 설치한 어떤 도시에 뭐 사례를 보셨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봤습니다. 부산시, 정읍시, 진주시에서 이렇게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 그 속에서. 그다음에 시내버스 올 때까지 휴대폰 충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 속에서.

유혜정위원

휴대폰 충전까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한번. 관광홍보 트렌드도 그 속에 같이 담아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게 대략 몇 평쯤 되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들이 3M에 6M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크기는 다소 틀리지만 저희들이 속초관내에 이런 시설이 도입되려고 하면 가장 적당한 곳이 체육관 앞에, 생활체육관 앞에 거기가 부지가 가장 여유 있더라고요.

유혜정위원

그렇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부지가 여유가 없는 곳은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그런데 또 거기가 환승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용객도 워낙 많고 그래서 거기다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유혜정위원

이동인원이 좀 많기도 하고 또 장소가 여유도 있어야 되고 이런 최적지를 찾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에 좀 도입의 부분에서 저희 관광도시니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성이 담겨져 있다하니, 시범으로 해보시겠다 그러니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먼저 위원이 물어 보셨어요. 저는 빠진 부분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승하차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쓰고 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이영순위원

승하차장들. 그러니까 차를 입고시키고 이런 데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어디 위치에 있나요. 그 차들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들 로데오1주차장에 차고지와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로데오1주차장에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이영순위원

하여튼 승하차장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수도 많아지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앞으로 승하차장을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 부분을 제가 와서도 현장을 방문해 보고요.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여건은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가 또 2대가 증차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로데오2주차장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빌딩을 건축중인데 그 건물에서 저희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업무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겨울철 동절기 때도 차량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야외에 차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종사원들의 어떤 근로환경도 개선하고 그래서.

이영순위원

그렇죠. 종사원들이 쉼터가 없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그쪽에 공간을 좀 활용해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앞으로 12대 정도 더 많이 하면 체계적으로 종사원들도 쉴 수 있고 그래야지만 될 것 같으니까 물색해주십시오. 요즘 로데오2주차장 건립 때문에도 공사중이고 또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공사하는 중에 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당분간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이 그동안 쭉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건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부는 사용 못하더라도 절반씩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라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로데오1주차장은 저번주에 개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부대사업만 남아가지고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주차장이용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해서 금, 토, 일은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중앙시장주차장도 꽉 차가지고 거기 중앙시장 들어가려면 몇 바퀴씩 돌다가 결국은 30분, 40분 소비해가지고 주차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차공간이 생겨서 요금주차로 변하면 원활한 소통이 되겠지만 지금 시내에는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시내종사자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당분간 그 공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공사를 빨리 당겨서 개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말씀과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엑스포장에 포장공사하는 것도 금주에 포장하면 내주부터는 정상개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주부터는 석봉도자기 앞 주차장도 정상적으로...

이영순위원

조금 댕겨졌네요. 12월말까지였는데.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공기는 원래 내년까지 인데 로데오1주차장은 저번주에 벌써 개방을 했고. 석봉도자기 앞에는 이번주에 다 끝내서 이번 주말부터 는 개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은 조금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가 와서 조금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참 그래요. 차를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주차를 못해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도기적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운전자분이 지금 몇 세부터 자진납부를 받나요. 자진보상금이 있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65세요.

이영순위원

65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떤가요, 상황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금년에 처음 도입됐는데요. 15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1,56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8월말 기준으로 속초경찰서에 자료를 조회해 보니 운전면허보유자가 6,468명이 있더라고요, 금년 8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영순위원

65세 이상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156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도도 홍보가 잘되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영순위원

물론 보상금 때문에 반환하지는 않겠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돈 1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대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만 준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환하라 그랬더니 “뭐, 한번만 줘”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에 10만 원 주죠?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차 생각 좀 해 주세요. 노후택시가 대차비용으로 지원사업이 또 1,350만 원 나가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현재 우리 속초시는 과다보유자 지금 603대인데 지금 용역의 결과는 우리가 택시가 503대 정도 있으면 적절하다 그래서 100대 정도가 감차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차 개인택시는 실제 거래한 금액이 있겠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에 경영사항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택시라면 사업주가 나이가 고령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는 모범운전사도 있을 텐데 이 방향은 어떻게 조절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택시업에 종사하신 분은 꿈인데 개인택시 갖는 게 꿈인데 면허를 받기 위한 노력도 있고 그동안에 꿈이 있고 그렇고 또 우리는 택시가 너무 많으니 또 증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는 조절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물론 자연적인 감차가 많이 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년이 없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될 수 있는데 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년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끌고 가실 건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이게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법이 강화되면서 면허발급권이 중앙으로 올라간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진짜 그분들 법인택시운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간절한 말씀은 맞아요. 오랫동안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개인택시 하나인데.

이영순위원

그렇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들이 603대에서 100대를 감차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택시 감차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감차비용은 지침에 나온 게 과거 2년 동안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액의 평균가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영순위원

지금 136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시세에 몇 프로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아니요. 136...

이영순위원

아니 1억 3,600(만 원). 1억 3,600(만 원)으로 개인택시는 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으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시세에 이게 몇 프로나 돼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거의 현재 시세에 평균가로 갔을 겁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야지만 응하지 않을까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래야지만 응하지 않을까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래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적정한 보상가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영순위원

그래서 올해 감차보상지원으로 2억(원)을 잡아놨더군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이영순위원

올해 처음 감차지원보상 예산을 잡았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것은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감차보상규모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같이 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감차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감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감차금액과 연도별 감차 규모가 정해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건데요.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영순위원

이게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렇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이영순위원

왜냐하면 새로 발급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라서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인데 있는 면허를 감차를 한다는 것은 그건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정책이다.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나이제한이 없잖아요. 노동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또 월급쟁이 운전기사로 고용도 할 수 있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안 됩니다.

이영순위원

안돼요. 아무튼 여러 모로 정책을 좀 신경 써서 이 문제 적절한 택시가 서로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나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일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바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한해 힘든 교통정책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강원일보를 보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감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속초 유동인구가 얼마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일보사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생활인구라는 명칭으로 있는데 정확한 속초의 수치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양양군의 2.8배해서 인구 2만 8천(명)에 7만 명이 넘는 생활인구가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발표를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속초는 얼마나 될까요. 속초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 8만 2천(명)을 대상으로 한 교통정책과 예산 이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에 2021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한 게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2억(원) 정도가 증가된 78억(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승강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과 그다음에 교통체계에 대한 또 예산투입 그다음에 교통안전에 대한 또 보강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도 보다 많은 시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관광객이 많이 오면 관광객들의 지갑이 열리고 그것이 곧 관광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반면에 속초를 많이 찾아오시라고 우리가 관광홍보를 하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는 교통 불편을 줘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정책과 고민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시설과 교통지도의 정책은 어찌 보면 차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올 초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감염이 되면서 한 연말까지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를 코로나 공포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회의 첫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교통정책에 있어서 평상시와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시기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지도계장님께서도 이 민원 한 6개월 전부터 저한테 들으셔서 상황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동부아파트 입구에 있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꽃집도 있고 이 한 상가 내에 여러 가지 지금 점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지만 여기 이렇게 규제봉을 설치를 해 놨어요. 물론 이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없을 경우 차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법정차도 하고 그다음에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측면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없다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집이나 이 택배 여기에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이분들은 차를 어디다 대고 물건을 내리고 또 물건을 싣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더 이해시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지금 하루하루를 정말 이 고통 속에서 폐업을 하니 마니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왜 시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울분을 토하고 계신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해요. 이걸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화도 나고 어쩔 수 없어서 또 이렇게 파손도 하고 또 그러면 시에서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양면성 있다. 양면성이고 참 이게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듣고 행정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런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비단 저기 뿐만 아니라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드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통과에 이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울부짖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버스 유용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해학교에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북부교도소 개청을 앞두고 그쪽 부근에 마을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신 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조금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놓쳤냐면 아침 출근시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청해학교나 교도소, 개인택시지부 다 똑같은데 퇴근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퇴근은 북부교도소는 당연히 6시에 퇴근하는데 특수학교에 교사와 학생들은 하교 퇴근시간이 좀 달라요. 보니까 아직 정확한 시간을 받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3시 반인지 4시 반인지 아마 그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퇴근시간 때 한번만 더 운행을 해 주게 되면 교통약자의 불편은 해소가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잘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시간이 남았지만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질의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교통정책은 조금만 더 하면 아주 좋은 속초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포커스를 관광지라는 포커스에다 맞춰서 시민 안전과 그렇게 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하고 민원 2가지를 제기를 할 텐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페이지대로 가겠습니다. 480페이지에 고령운전자 이건 제가 조례를 발표했는데 큰 호응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50명이 넘었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현재까지 156명이 신청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앞으로의 향후에 방향은 어때요.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셨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연초에는 이분들이 2번을 방문했어야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 시에 제출해야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원화된 행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거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어떤 민원인들이 원스톱서비스 일처리 되게끔 제도개선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장님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노인회라든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는 안 되겠지만 이 상황이 좀 해결된다고 하면.

방원욱위원

홍보 좀 하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오는 방법.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동에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처리를 해 주는. 그래서 행정을 민원인 위주로 민원인의 이동동선이 최대한 적게 내년에는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원욱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나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경찰서는 안가도 되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저희과로 신청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BIS시스템인데 겨울이 다가오자 늦가을쯤 버스정류장에 의자들을 만지고 다녔었거든요. 발열의자 때문에. 역시나 몇 군데가 있어서 수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워낙 멀리 계시니까 오는데도 일주일 걸리고 이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발 벗고 의자 올라가서 위에 보면 조그마한 뭐라 그러나요. 차단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차단기가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금방 우리가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내년에도 할 때도 좀 속초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같이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내년에는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 걸려있는 건 그 업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방원욱위원

보니까 큰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업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역시도 점검횟수를 강화시켜서 횟수를 늘려서 자주 점검을 해서 조기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너무 멀리있다는 거니까 지역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부 맡기는 게 아니고 계약한 곳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지역 내에서 점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BIS는 그렇게만 되면 아주 이용률이 좋아요. 추우면 거기 다 앉아서 모이는 것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넘었나요, 한 열흘 됐나? 아주 새 버스가 하나 다니기에 봤더니 저상버스예요. 1대 들어온 건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아닙니다. 3대 들어왔습니다.

방원욱위원

3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저번주부터 운행개시를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버스도 커졌고 저상이잖아요. 장애인노약자,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 저상버스인데 지금이라도 3대가 들어왔다고 하시니까 아주 그러네요. 그러면 저상버스도입에 지금 3대는 말고 이게 1억 8,000(만 원) 올라온 건 1대 가격인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2대를 내년에 더 증차할 계획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럼 총 5대 되는 겁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방원욱위원

노선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관내노선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노선하고 시내순환 노선. 가급적이면 관내에 확대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 버스회사가 2군데가 있는데 보니까 한 대는 강원여객이더라고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동해상사입니다.

방원욱위원

3대가 다 동해상사입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게 버스회사에서 충전소설비가 구축이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동해상사가 이번에 충전소설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방원욱위원

앞으로 2대도 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2개소)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민식이법 때문에 엄청나게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2대이면 보호구역은 다 끝나는 건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거를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끝날 거...

방원욱위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다 끝난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관내에 초등학교가 12개소거든요. 소야, 조양, 중앙은 제외하고 나머지 9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균특회계 50%가 지원이 돼서 이거까지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원욱위원

이제는 거의 다 된 거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신호기하고 무인단속카메라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가지는 민원을 전달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설악슈퍼 앞이거든요. 과장님, 여기 민원이 뭐냐면 이 버스가 한 대가 서있는데 뒤로 좀 가볼까요.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버스 2대가 못 들어가요. 버스 2대도 못 들어가도 되는 곳인데 버스 2대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 차가 민원이 뭐냐면 이 정차선을 한 2m 정도만 앞으로 그어주면 버스도 2대가 세울 수가 있고 승하차를 하는데 내리고 올라서는 데 있어서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피해가면서 타고 승하차가 가능하다 지금 이 민원이거든요. 이 민원인데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쯤 서있으면 노점상들이 사람이 많이 내리면 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감안을 좀 하셔서 앞에 2m 정도만 앞으로 정차선을 그어주면 2대가 댈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1대가 와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사거리 거기서 정차를 하거든요. 거기서 정차할 필요 없이 내려와서 2대가 정차해도 된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민원을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교통지도계장 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위에 사거리 거기는 과거에는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정류장을 만들었던 이유 2가지 있었는데 여기에 버스가 항상 시간을 대기하고 서 있다 보니까.

방원욱위원

제 생각에도 그랬을 거예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너무 교통정체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 ‘그걸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버스운행노선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차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기 정차를.

방원욱위원

맞습니다. 지금은 편해 보이지만 이게 우리 성수기 때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도로이거든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사거리 그 위에 정류장을 만들면서 거기가 덜 복잡하니 거기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내려가라는 취지였고요.

방원욱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 민원을 적극 검토를 해 줘보십시오. 그리고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방원욱위원

시간이 지금 다돼서.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시간을 마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아시죠, 과장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방원욱위원

여기는 뭘 놔도 인도가 좁으니까 작품이 안 되죠. 뭘 해도 좁고 BIS도 설치할 데도 없고 뒤도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과감하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옮기면 안 됩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 부분은요.

방원욱위원

이거 좀 옮기면 안 됩니까? 또 코너에 있고 가장 좁은 데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좀 편안한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뒤에다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림막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비는 그대로 맞고 있고 여기가 참 취약해요. 여름에는 덥고 그다음에 저기 앉아서 서있다 보면 욕을 많이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좁기도 하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와서 할 만큼은 다 했어요. 공간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할 만큼 다 했는데 시는 너무 좁으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넓은 데로 옮겨주시면 오히려 같은 돈을 들여도 더 시민들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편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시내버스 위치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선정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바로 뒤에다는 시내버스정류장 설치하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승객이 내려서 바로 횡단보도를 뛰어 나가다보면 뒤에 오는 차가 전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횡단보도를 등지고 있는 위치에 승강장을 선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놓은 것 같은데요.

방원욱위원

인정합니다. 과장님, 제가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인정하는데 여기는 진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시간 좀 남았는데 그냥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방원욱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질의순서가 마지막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기준으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우리 속초모범운전자회 추진 사업으로 돼 있는데 500만 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484페이지 하단에.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모범운전자회 추진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모범운전자가 매년 교통안전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주로 쓰는 비용하고 급식비하고 홍보비, 플래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운행하는 모범운전자 운행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 사무실 난방비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설도시과 질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건 건설도시과 업무고,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건 교통과 아닌가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량을 봐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건설도시과 예산 질의할 때 우리 관내 회전교차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지금 수복탑 앞에 회전교차로가 하나설치가 돼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회전교차로로 인한 교통량흐름에 대한 원활함.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적 효과,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다. 회전교차로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주도라든지 관광지들 가면 간선도로에 거의 다 회전교차로입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척산온천삼거리라든지 이런 곳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회전교차로 추가설치에 대한 고민은 부서에서 한 적이 없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시는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 역시도 회전교차로 도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교통업무 실무를 볼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회전교차로 시설기준이 있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시설기준이 따로 있었습니다. 생활형 회전교차로라 그래가지고 건교부에서 나온 기준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완화시켜서 나온 기준이 있고 과거에 그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시 제가 이 부서 와서 알아보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생활형 회전교차로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가까운 고성군이나 양구 이런 데서도 많은 회전교차로를 도입을 했습니다. 속초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 그래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기술자문도 의뢰하고 그랬었는데. 어제 건설과장님 답변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설기준에 맞출 수 있는 현장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종현

최종현위원

대단위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여러 군데를 생각해 봤는데 이게 회전교차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적정양의 교통량 범위에 들었을 때는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효과가 큰데. 그 기준 이상의 교통량이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 하는 것으로 또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되는데 대상시설이...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그 정도에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체험관이 작년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육을 위해서 우리 엑스포에 조성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안타깝게도 제대로 운영이 못됐어요. 그렇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물론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예산이 9,9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내년 2021년도에도 사실상 전반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운영이 쉽지는 않겠다. 그 이후 사태는 또 시간경과를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예산은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억 500? 1억 500(만 원)이 올라왔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됐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우리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줬잖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3년 계약이 돼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거의 예산은 소진이 안 된 것 같고 정산 받아야 되겠지만. 올해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고정비입니다. 전부 대부분이 시설투자비보다는.

종현

최종현위원

체험관은 고정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인건비가 주입니다. 사무실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주이고 그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체험관에 상근인력이 있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3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이랑 고정비라는 거죠, 6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개인자가용운전자가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매매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택시면허발급자격이 되는 겁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면허발급자격은 아니고요.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매매가. 일반인들도. 그러면 5년 동안 무사고인 개인자가용운전자가 5년 이상 무사고면 개인택시를 쉽게 얘기를 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매매가격이 상승하겠네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 매매가격의 어떤 시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인자가용운전자도 5년 이상 무사고면 개인택시 매매가 가능하다.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483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이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도 3억(원) 정도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 저상버스가 관내에 몇 대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3대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총?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동해상사, 강원여객 다 포함해서.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금년에 나간 3대가 전부입니다. 전기차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전기차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조금 전에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상사 쪽으로 나가나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걸 저희가 저상버스라 그럽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승객이 타는 높이 거기가 일반버스보다는 낮죠, 그게. 낮고 또 저상버스가 거기에 휠체어라든지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같이 겸용으로 탈 수 있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저상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했을 때 저상버스 차 높이랑 그다음에 도로변에 뭐라 그러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경계석.

종현

최종현위원

경계석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휠체어자체가 이용하기가 어렵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서 가이드가 나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나오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높이가 안 맞으면 이게 뭐라 그러죠. 높이가 안 맞으면 뜨는 거예요, 중간에서. 휠체어가 현실적으로는 이용을 못하고 거의 장콜(장애인콜택시)을 부르지 저상버스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이게 기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한번 시간 나실 때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세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저상버스 도입의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장애인교통약자 이용을 하지만 저상버스라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목적인데 거의 이용률이 제가 보기에는 제로예요. 목적취지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들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제가 직접 한번 승차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보고 느껴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우리 희망택시 있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추가질의까지 계속 좀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도입 취지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 자연부락들 버스가 들어가더라도 노선이 이렇게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들어가는 곳들 이런 곳들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효과가 좋아서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희망택시 해당지역들은 한 달에 쿠폰 10장씩 주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15장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5장씩 입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도시용교통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을버스 운행하잖아요. 지금 사실상 희망택시가 먼저 시작이 됐고 마을버스가 나중에 시작이 됐다는 거죠. 지금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곳에 희망택시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취지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질문을 마무리 할게요. 정책의 효과가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취지는 버스 안 들어가는 데를 희망택시를 넣어줬는데, 지금 버스가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도시형공공버스개념으로. 그러면은 지금 한번 씩 이 조사를 통해서 버스를 1대 오히려 1대 더 증차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희망택시를 계속 운행하는 게 효과적인 건지 이걸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희망택시가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시돼가지고 원점에서 또 짚어봤던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희망버스와 마을버스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데까지 연계 교통수단으로만 운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희망택시든 마을버스든 간에.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정상적인 시내버스 노선에 있으면 노선버스를 탈 수 있는 거기까지만 연계시켜주는 게 이 사업에 목적인데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원스톱으로 다닐 수 있게끔 많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분명히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개선점은 재정합리화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어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두 개가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도...

종현

최종현위원

둘 중 하나는 손실이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손실이 발생도 하고 이게 계속 재정적인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LED 바닥형 신호등 관련해서 조양동 청초파출소 앞에 설치를 했는데 저도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나 관광일번지로서 야간에 화려한 조명이 있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시민들의 안전을 같이 담보를 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치가 관광수산시장 쪽인데 저도 이 설치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입구에 횡단보도가 하나있고 20m 위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한 군 데만 설치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한테도 보기에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설치를 하려면 “다 하지 한 군데만 했느냐.” 이런 또 민원성 비판이 제기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보다가 한 군데를 보니까 황소광장 앞에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괜찮지 않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황소광장 바닥에 LED등이 설치가 돼있어요. 야간에도 LED등이 켜져가지고 환하더라고요. 그 연계선상에서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 옆에 바로 LED 바닥 등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장소를 거기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위원회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2가지만 건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연관된 부서에다가도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질의 전에 우리 김기중 도시안전국장님 매일 장시간 입회하셔서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풍철에 우리 진입도로 불편 없애기 위해서 교통수립대책을 많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단풍철 시즌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설악동 주민들께서는 시즌이 지금 대한민국명산아래 첫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 소공원주차장이 B, C지구 이전과 관련된 문제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 C지구에 소공원주차장이 이전을 하려면 사찰에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건지? 그리고 B, C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해 줄 건지 이게 같이 선행이 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관리를 책임지시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서 소공원주차장이 B, C지구로 내려오게 되면 교통관리 대책이라든가 우리 관광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현재 도로체계구성을 보면 소공원에 주차장이 없어진다 그러면 교통흐름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면 B지구에서 차를 회차하면 도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회차에 그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흐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A지구는 단방향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 위에서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다 그러면 조금 경우는 달랐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B지구 주차장으로 내려오고 소공원을 폐쇄시킨다는 건 저희 사적인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신흥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은.

명길

김명길위원장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게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소공원주차장이 내려오려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려오게 됐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화로써 잘 풀어져서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돼서 소공원주차장이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교통관리대책이라든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여쭌 거고. 단정 지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일주문까지 가서 그쪽에 지금 내부에도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 B, C지구의 상가 우리 지역주민들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한번 여쭸고요. 화면 하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어려운 민원인데요. 우리 전반기 최종현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에 몇 번이고 나갔다왔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 당시에 이쪽아파트는 정문이 건축 허가될 당시부터 조성이 됐었는데요. 여기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장님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는 후문입니다. 맘스테이션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아파트의 구조상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곳이고 맘스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침등교와 학원차량들이 항상 이쪽에 밀집하게 되는데요, 오전시간 때.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유턴할 수밖에 없고. 현장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께서도 하시는 게 차량 동선 때문이라도 시간 때문에 아이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마음먹고 이 자리에 와있는다고 한다면 단속당할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유턴장소는 그때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제일 꼭대기에서 유턴하는 대안도 찾아보시려고 해주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이런 게 나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만 가능하다면 비보호 지역으로 좀 만들어서 유턴이라든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을 써주십사 하고 건의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스마트 요즘 신고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마음만 먹고 서있으면 다 단속 당하실 거예요.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이런 체계라면. 아침 오전시간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 상당히 취약한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와 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고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저도 오자마자 거기 민원이 하도 많아서 현장도 보고 또 제가 현장 보는 그 순간에도 불법유턴하는 사례를 제 눈으로도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용이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효성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포켓이 그쪽에 연결되다 보니까 중앙선을 자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교평(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도로구조 여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유턴을 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 것 같은데 효성에서 한 차선을 쭉 넓혀서 올라가다가 맨 위에 교차로에서 땅을 매입을 못했는지 몰라도 거기에 후문이 하나있는데 그쪽은 전혀 매입을 못해서 차선이 한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매입을 셋백을 다 해줬으면 이런 문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현재 도로 구조 여건도 그렇고 경찰서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뭔가 개선이 없이는 대안을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그래서 비보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보호야 뭐 사고위험시에는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중앙선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아이들이 항상 차를 타는 곳인 맘스테이션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스럽기 때문에 건의의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장

계속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오전 예산심의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부서에 계시면서 부서장으로서 많이 좀 힘드셨던 부분들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엽

박만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통과 업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생활민원에 바로 직결되고 다른 업무하고 달라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즉시보고 느낄 수 있는 업무가 저희 교통과업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를 하나하나하면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까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 뭔지는 부지런히 찾아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11시 2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행정팀에 고희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팀에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팀에 한정수 담당입니다. 공원관리팀 이경임 담당입니다. 공원보상TF팀 최민영 담당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속초 만들기에 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불방지기간이란 말이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보통 우리가 산불진화대와 감시원분들을 선발할 때 봄철, 가을철 산불근무를 하시고 그다음 내년 1월까지 가을철 산불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새로 선발된 감시요원분들이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월달에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원 평가기준을 강화하면서 나름대로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세밀한 정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산림청이 지금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어요. 열흘 만에 3명이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경남 창원시, 울산 북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15kg에 등짐펌프를 메고 어느 지점까지 빨리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우리 속초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고시공고를 보니까 산불 이게 없어졌어요. 전에 고시공고에 떠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네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강정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익히 알고 있고요. 산림청에서 감시원선발기준 체력검증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거기에는 한 2km 정도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인명사고로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도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강정호위원

완화 지침을 주신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운동장에서 400m 트랙이거든요. 감시원들은 한 바퀴정도 그리고 진화대는 3바퀴정도 측정을 할까 합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2km를 뛰라 그래서 사망한 것일까요. 거리가 줄어들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오히려 400m라는 구간이 단축이 되면 더 많은 속도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낄 텐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결국은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원기준 체력검증을 만든 것은 분별력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정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익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15kg 등짐펌프를 지고 400m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진화대장하고 같이 한번 돌면서 제가 한 바퀴 도니까 2분 45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대원들은 산불을 진화하기 때문에 트랙 한 3번 정도 도는 게 적당할 거 같고요. 그리고 감시원들은 아무래도 고령일 수도 있고 이래서 한 바퀴 정도로 측정하는 게 분별력을 두기 때문에 체력에 대한 측정을 반드시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완화하는 지침을 주고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상책임도 올해는 처음으로 가입을 해서 배상책임도 들고 속초소방서에 응급차량 및 구조사를 배치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강정호위원

체력검정을 할 때 400m를 기준으로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이 체력시험을 보실 거 아닙니까. 체력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400m 지점을 누가 더 빨리 도느냐가 선발기준인 거 아닙니까? ...., 그게 기준입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체력검증이 저희들 10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그러니까 20점에서 20점, 10점 이런 식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체력검증이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강정호위원

순위를 매기냐는 얘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체력검증이 되는 거죠.

강정호위원

순위를 매기게 되면,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체력검증에 대해서 100점에 20점 부여됐기 때문에 큰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미화원을 뽑을 때 젊으신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면서 나름대로 체력훈련을 하시면서 그런 경우와, 지금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면서 이분들에게 등짐펌프를 메고 400m를 달리라고 하는 건 다르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잘 좀 생각해보시고요. 속초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위원

우리 예산서 490쪽에 보면 가로수 관련된 예산이 편성 되어있고요.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라든지 관리병해충 방제 등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에 뿌리돌출입니다. 보행환경에 저해될 수 있는 뿌리돌출로 인해서 인도가 올라와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로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5,000만 원 책정을 하면서 이게 과연 속초시 지금 전역에 발생하고 있는 가로수 보행환경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수복로입니다. 수복로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많은 곳들이 지금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역에 다니시는 시민들, 특히 어르신 분들이 이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실 경우 상당히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5,000만 원으로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뿌리돌출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전 구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죠.

강정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디를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는 쪽은 양호한 편이고요. 저보다 더한 영랑호 근처에 보시면 최근 그것 때문에 배상도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속초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기존과 다른 예산을 확보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일단 조사를 하시고 순위를 정하셔서 예산부서와 의회와 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보행자의 안전에 위해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어디어디가 지금 시급한 곳인지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오늘 제가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저도 기분이 이상한데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해 내내 고생하셨고 또 연말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엑스포잔디구장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순위원

외지사람들이 유럽 같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내지 운영비가 들어가죠. 관리인이 1명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관리인 1명 두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보니까 거기에 또 보험도 들었네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사전에 미리 방지해서 자그마한 보험이라도 누구라도 다치면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잔디광장은 정말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 꼭 어디라고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미리 시가 행정을 하면 더 살기 좋은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속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볼게요. 494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가 있어요.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도비랑 매칭해서 50%씩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우리 청초호유원지 북측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있는데 그게 노후되고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것도 맞물려서 어린이공원에 노후 시설물 정비가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시비로?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17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계속 연차별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주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교체하려는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혹시 모래바닥 있죠. 모래바닥은 그 모래를 어느 정도 교체를 해 주고 보충을 해주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모래시설을 소독하고 하는 것들이 17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에 11개소가 지금 말씀주신 모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모래도 소독도 하고.

이영순위원

전부 11개소를?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소독도 해야죠, 물론. 그게 1,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100만 원씩. 아무튼 유아들이 와서 모래에서 놀기 때문에 모래를 소독도 자주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속초시 꽃묘장에서 꽃을 다 재배를 하고 그 꽃이 커지면 공원 곳곳에 쓰여지죠. 굉장히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4억(원) 정도 드네요,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아무튼 꽃묘장은 잘 이끌어져나가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꽃묘장은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18동이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또 일용인부로 한 14명씩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국화가 여기는 좀 안 나왔어요. 다년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를 잡았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국화전시와 관련해서는 이게 가을철 행사 다 보니까.

이영순위원

추경에 올라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국화가 빠졌군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영순위원

504페이지에 보면 숲해설 운영이 있어요. 운영비가 2,56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럼 숲해설가는 지금 현재 속초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속초숲법인이 5월달에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약 50명에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리더로 움직이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죠. 회원 말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순위원

강사로 하시는 분이?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 회원들 50명이 다... 그중에 한 강사로는 속초숲이 지금 5월 달에 생겼기 때문에 저희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숲 해설가가 양양에도 가고 고성도 가고.

이영순위원

그런데 아직 저희 속초시는 숲해설가에 대한 수당 내지 활동비 같은 거 쉼터 같은 거 이런 게 전혀 되어있지 않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똑같은 회원이 뭐냐하면 양양에 있는 강원도 숲해설 거기도 같이 이중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올해 창단했으니까 올해사업부터는 속초숲해설하시는 분들이 저희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영순위원

체계가 아직 덜 잡혀있다는 얘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조례도 없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저희 속초시에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러한 조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영순위원

저번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아직 미비해서 그런지 앞으로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실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이거 작은 금액이에요. 500만 원인데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목 그리고 도시공원에 있는 수목들을 민간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수목진단을 해서 병해충에 걸렸으면 병해충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이영순위원

보니까 25만 원씩 20개소를 해주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민간업자들 공동생활권에 대한 그런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이건 나무병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한 20군데를 표본으로 나무를 진단하는 거죠?

이영순위원

제가 이게 뭔가 했더니 수목에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수세가 약한 나무를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해주는 관리방안인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우리 속초시 전역에 20개소가 있다는 얘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20개 정도.

이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공동체도 있겠네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속초시 관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금요. 해마다 조금씩 해나가는 것들이.

이영순위원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원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나무병원이라는 민간법인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단을 해서 A아파트를 한번 진단을 했더니 “ 지금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처방전을 내려주는 거죠.

이영순위원

그게 고정돼 있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진단이 났을 때 움직여지는 그러한 컨설팅인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방역 비슷한 거군요. 식목일 행사가 지난번에는 못했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못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제 식목일 행사하고 묘목들을 무료로 드리는 거죠. 이번에 묘목 값이 1,000만 원 올라왔고 행사비로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식목일 행사쯤 전에 저희들이 판단할 거지만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식물행사도 개최하기 어렵겠죠.

이영순위원

그런데 나무모형 나눠주는 건 시민들이 기대하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것도 대면이라. 식목일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만 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그쪽에서도 예산 들여서 묘목도 같이 나눠주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내년 개최여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묘목을 받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수십채 가져가서 자기네 정원에도 심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원욱위원

예,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산불감시 아직 안 끝났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올해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요즘 건조주의보라 본위원도 많이 불안하고 그런데 이 건조라는 단어가 요즘은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는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녹지과는 더욱더 수고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노심초사 그 수고에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산불진화대가 14일까지인가 일을 하고 16일인가 17일 체력검증을 받는데 있어서 걱정이 한 걱정이거든요. 아까 보니까 대책이 좀 완화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와도 조금 더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터넷상에도 보면 산불감시요원 사망소식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60이 넘어가면 50대 후반이나 60이 넘어가면 체력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장담을 못한다. 그럼 우린 과연 속초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얼마 안 남았지만(체력검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화대가 35분(명) 계시고 감시요원이 66분(명)이 계시는데 우리가 진화대는 이제는 조금 발 빠른 행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어야 되고 체력도 조금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많이 못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시요원 분들 중에 주업으로 본업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배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배려, 퍼센티지는 있으셔야 되지 않냐.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한부모,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중증장애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약간의 장애와 여성분들에 대한 배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현재 장애 있으신 분들이 5분이 감시요원에 포함돼 있고요. 그분들은 청각 약간 그다음에 나머지 4분은 지체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여성은 몇 분이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여성은 지금 한 12분(명)인가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여성분에 대한 배려도 이 정도는 수주를 가지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단순 여성은 아니고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방원욱위원

그 취지는 갖고 가시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확실하게 가져갈 겁니다.

방원욱위원

가장 또 가슴이 아파요. 장애를 가졌다고 그 일도 못하게 하면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이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장을 튤립 심을 때도 가니까 참 열심히들 하세요. 열성을 가지고 해서 국화랑 할 때 보면 참 감사를 드려요. 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칭찬도 많이 하고 참 열심히 하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사람들도 그래서 꽃이 더 아름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엑스포타워 옆에 보면 군장병 쉼터 있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이 옆에 화장실이잖아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이 화장실을 우리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더는 많이는 못 보여드려도 문이 벌써 이렇게 돼버리면. 암만 청소를 잘해 놔도 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남자화장실이지만 여자화장실도 좀 살펴보셔서 우리가 그 건물에 상태는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칸막이랑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타일이 이렇게 꼭 쪼가리로 이렇게 가야되는 건지.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속초를 대표하는 이 호수에, 청초호수에 있는 화장실이 가야되는 건지 내년에는 해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전에도 또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회추경에 아마 다시 또 이번주 금요일날 제가 설명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제가 유심히 봤더니 신축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506페이지에 산림재해방지조림 사업비가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벌채를 하고 조림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조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00ha 정도 되는 데에서 올해까지도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추계조림을 끝마쳤고요.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향후 계획은 몇 분이나 인건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원욱위원

이거 인건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 조림사업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주를 줘야 되나요. 계약을 해야 되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급시행할 겁니다.

방원욱위원

1억 4,000(만 원)이면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참석을, 14억(원)이네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14억(원) 입니다.

방원욱위원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피해는 고스란히 속초가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외지에서 와서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조림사업도 올해도 그렇겠지만 권역별로 좀 나눠서 우리 관내 가까운 인근 이렇게 가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속초에 산림법인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잘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방원욱위원

일단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해결이 된 부분 있고요. 하여간 코로나 상황에서 5회 추경까지도 검토를 해 보니 사업에 큰 영향이 없이 아주 행정중심으로 빠지지 않게 일들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목했던 사업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올해사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하게 저희들이 개최를 안 한건 식목일행사 하나만 못했을 뿐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걸 찾는다 그러면 자생식물원이 부각되지 않았느냐, 새롭게. 그게 조금 더 속초시를 자생식물원을 소개하는 한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커다란 관광지보다는 즐겁고 다정하다 그럴까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즐겁게 찾고 있고 그 부분에 많이 그동안에 애써주신 어떤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박물관에서 주체를 했었지만 숲속마켓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숲박물관이 아주 좋은 인프라가 되어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의 행사를 얹어서 가다 보니까 그 효과가 대단했고 참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들이 조금 더 정착하기를 바라는 정착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잘 시작해나가기를 바랄 때 공원녹지과에서 숲박물관에 대한 좀 더 가꿔야 될 거 이런 부분 좀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일단 커다랗게 눈에 띄는 상황은 496쪽에 있는 청초호유원지 시계탑 조형물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상징적인 또 속초시 관광의 메카이고 청초호유원지에 시계탑이 들어서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특히 우리 다목적광장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전화오는 것들은 좀 우리 스마트폰도 있고 시계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맨몸으로 툭 나오기 때문에.

유혜정위원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런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거 손목에 있어도 쳐다볼 수 있는 것들 차원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시계탑을 해 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럼 위치가 분수광장입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분수광장 앞쪽에 맨 앞쪽으로 보려고 하고요. 거기에 조형물들 있는 것들 불필요한 조형물들, 오래된 조형물들은 다 철거를 하고요.

유혜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저희가 속초시 불축제 때 했었던 빨갛고 파란 용상도 철거가 되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조금 할까말까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앞에 있는 돛대 2개하고 그다음에 자연석 돌로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들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유혜정위원

거기가 좀 많이 들어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는지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느라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형물 하나가 시계탑이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조형물이 하나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냥 덧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렵지만 거기에 애써 들어갔던 것들을 정리해내야 되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고. 더불어 시계탑 역시나 좋은 조형물로서 저희에게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그것 또한 또 같은 부분일 거예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9,500만 원 가지고 좋은 디자인과 그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새롭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잘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감에서 저희가 엑스포 잔디광장 안내 방송장비 설치관련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은 예산서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5회추경에 특별교부세 2억(원)에서 4억(원) 정도를 해서 화장실 하나 정도를 저희들이 새롭게 변모를 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통신장비 그래서 지금 주셨던 것들 이걸 저희들이 CCTV카메라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네요. 그럼 추경을 받아봐야지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 올해의 그림들 또 저희가 요구했었던 엑스포 잔디광장으로 정말 많은 활동들이 모여지고 있지만 편의시설의 부족. 그리고 앞서서 말씀들 나눴지만 정말 화장실 너무나 노후가 되거나 경사져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들 하여간에 개선될 수 있는 것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노후시설 정비도 있고 시설교체 및 복구도 있고 모래정비도 있고 이런 다각도의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과 설비재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총?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총17개입니다.

유혜정위원

17개소인 거죠. 어린이놀이공원을 보다 보면 이런 제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 공동주택의 상황으로 우리가 거주의 상황들이 가 있고 엑스포공원이나 열린공원 같은 데는 가족단위의 나들이 이런 상황이지만 때로는 조양동이나 삼환아파트 밑이나, 주택단지 단지가 개발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됐던 상황으로 지금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오히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면 거주의 상황이 어린이보다 노약자들 오랫동안 그냥 생활거주 이런 부분으로 훨씬 더 좀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쉼터휴식의 상황으로 노년층, 가족단위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놀이시설 아이들 들어가는 미끄럼틀하고 시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너무 고전적인 거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이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주신 말씀처럼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했는데 말씀주신 어른들 특히 또 어르신들에 쉼터로 공유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밤늦게는 음주 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해마다 숲조성에 대해서 어린이공원들을 하나씩하나씩 좀 더 밝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나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두 곳을 하려고 공모에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삼환아파트 밑에 어린이공원하고 청봉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두 개소는 올해 또 새롭게 변모를 시킬 겁니다.

유혜정위원

특히나 중요한 게 청봉초등학교 앞에 놀이시설 말씀을 해 주시니까 거기가 공원의 개념으로는 제가 잘 나무를 몰랐고 회양목인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회양목입니다.

유혜정위원

회양목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인도를 걸어가면서 보행자 내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다니다 보면 그 놀이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어르신이 휴식하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놀 때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눈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열린공간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런 부분들 같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 일단 질의는 여기 까지 마치고 한두 가지는 추가질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과장님.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초호유원지 시계탑 조형물 설치사업 관련해서 제가 올 가을에 한 3달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녁 때 다목적인조잔디구장 운동을 나갔습니다. 물론 마스크 다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잘 못 알아볼 정도의 무장을 하고 나갔었는데 매일 나가서 보니까 시민의 입장으로서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몇 가지 느껴지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공공와이파이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와이파이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공공와이파이가 거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 얘기를 들으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달라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면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현재 쓰레기통이 거기에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음식물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본인들이 수거해 갈 준비까지 다하고 오셔서 그런 부분들은 잘 설득을 해나가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시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챙겨서 정책제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찰나에 이렇게 또 시계 조형물 설치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위치가 다목적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닌 청초유원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어느 각도에서나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잘해 주시고요. 이게 경관심의에 들어가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경관심의대상인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만일 경관심의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설계할 때 어느 각도에서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산불감시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해서 통합관제센터에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현장 가서 보고, 보고도 받았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제 기억으로 한 550여 대의 CCTV가 있다고 그럽니다. CCTV의 목적은 주로 방범, 감전 이런 것들이고. 지금 통합관제센터 CCTV범위에 우리 산불감시 CCTV도 들어가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4시간 관리체제로 들어가서 3명의 직원이 3교대나요? 4명의 직원이 3교대인가.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의 감시와 더불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한 산불감시를 통해서 사전예방효과가 확대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쪽 통합관제센터업무는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산불과 관련해서 감시카메라는 무인감시카메라는 총 5대 있습니다. 올해 2대에 대해서 새롭게 신형으로 바꿨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총 6대가 지금 있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총 5대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앞으로 확대계획은 없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위치에서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는 그런 것들인데.

종현

최종현위원

잠깐만요. 우리 속초시 전체 산불감시전용 CCTV가 총 5대라는 말씀인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더 늘려야 되겠네요. 지금 5대 가지고 다 커버가 되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우선 영랑호리조트 옥상에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촌 그쪽에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청대산, 그다음에 장재터, 그다음에 목우재 이렇게 5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5군데 쪽에서 커버를 하게 되면 속초시는 크게.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가 그때 2019년도 산불 때 전선스파크를 통한 발화가 됐을 때요. CCTV나 산불감시요원이 아닌 지나가는 차량에 의한 신고로 최초 인지가 됐거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를 하고 인력에 의한 감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인력 플러스, CCTV 플러스, 기타 알파 감시제도를 통해서 완벽한 사전예방에 대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CCTV확보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쌍다리 있는 데 (구)소방서 앞에 속초광장이라 그러나요. 거기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인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거기 싹 밀고 우리 광장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저쪽 지금 그쪽 길 (구)소방서에서 지금 새로 아라비안나이트 앞쪽으로 샛길 있잖아요. 그걸 아예 도로를 없애버리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광장이라서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몇 개 부서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즉흥적인 게 아니고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그 공간을 단순히 성탄트리라든지 석가탄신일 행사 때만 잠깐잠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구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다가 시민들의 의견이 ‘광장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책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정비사업이 11군데 10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요즘에 추세가 모래로 하는 게 맞나요. 모래로 하게 되면 관리가 힘들고 오염에 노출이 되고 그래서 충격흡수제를 주로 많이 까는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지금 말씀한 탄성포장재로 할 것이냐, 일반적인 자연친화적인 모래로서 교체를 해주고 소독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종현

최종현위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또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어떤 모래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친환경적이다, 모래가.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깔끔하게 원하시는 어머니들께서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모래를 깔아놓으면 지금 정기적으로 그 모래를 이렇게 정비를 해 주는 예산을 잡아주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매월 안전점검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매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먹거리촌 완도횟집이라고 아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완도횟집 뒤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우리 수복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숲길 있죠. 가보셨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거기 식사를 하러 갔다가 숲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도로변에서 안 보이던데 가봤더니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숲길이 왜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정비도 안 돼 있고 데크는 깔려져 있고 흔적을 보니 길은 길인데 숲길인 것 같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를 다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오히려 도로변인데 마치 가로수 뒤편에 보이지 않는 활용도 안 되는 숲길을 안고 간다는 건 저희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그것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 2021년도 당초예산이 일반회계가 3,700억(원) 정도 그다음에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4,500억(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78억(원). 78억(원)이면 일반회계 대비하면 2%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녹색성장 이런 걸 하기에 속초시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2%라는 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가 새롭게 시작된 지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계속 증액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 과에 앞으로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원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하면 2024년도에 가보면 지금에 있는 공원의 한배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증액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2년 전 의회에 와서 첫 회의를 할 때도 인근 고성군과 양양군에 산림과의 예산을 비교를 하면서 비록 우리는 타시군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라는 것은 그건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없다. 나름대로 우리는 또 공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환경 속에서의 공원녹지과로써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일을 더 많이 만들어야죠. 일을 더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장기미집행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에서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또 조성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 부분들도 한 번에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예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유시설은 그렇게 20년 동안 방치해 놓고 유지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 놓고 예산부족 때문에 또 계속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과장님. 계속 무거운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서 속초지역에 많은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산사태복구는 어느 정도 됐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쪽에 제일 많이 된 것들이 산사태 12개소 정도. 그다음에 자생식물원 쪽에 토사 많이 밀린 것들 이렇게 해서 아마 다음 주 되면 공원녹지과에 태풍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마을별로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던데요. 제가 장천을 한번 가봤더니 이렇게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태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중에 2곳 정도가 토지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산주 동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강정호위원

산주분들 입장이 어떠신 건데요. 사태가 났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이런 마을별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산림재해라는 게 이런 산사태가 났을 때 빨리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제2차 피해가 또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김기중 국장님도 와계신데 속초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강정호 위원님께서 산사태 말씀을 하셔서 503쪽 중간쯤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저 이렇게 작은 용역비 처음 봤거든요. 140만 원인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이게 올해 처음 사실은 국·도비에서 내려왔고요.

유혜정위원

처음 내려왔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140만 원을 가지고 누가 용역을 할 것인지?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이건 산사태 우려하는 것들에 아마 측량정도. 이 정도 아직 이게 비용이 내려와서 국가나 도에서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 가요. 저희 지난번 여름철 홍수나 태풍 때 펜션이나 막 이런 데들 무너져서 어마어마하게 진짜 고통스러웠던 상황들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그동안 예산서에 용역비 치고 이렇게 작은 용역이 없는데” 일단 쓰임새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인거죠, 규모나.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예.

유혜정위원

이 부분 하여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하나 지난번 제가 과장님께 뵙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저희 속초시에 여러 가지 가로수에 전경들이 있는데 동해대로 이 조양동 쪽에 이쪽은 저는 가장 제가 사랑하는 볼수록 여름이면 여름대로 또 요즘 겨울에는 이 사진이 안 됐는데 밀짚으로 쫙 이렇게 본 상황들을 해놔서 참 관리가 잘되고 있다. 그리고 꼭 큰나무만이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것과 반해서 이게 저희 다 동해대로네, 그렇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이게 해맞이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포항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속초를 만나고 있는 이것도 가로수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민이 좀 깊어진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자꾸 저기가 위험지역이라 그래서 저거를 다 없애고 그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자꾸 주시는데. 저희는 위원님 같은 생각으로 거기에 계속 조금 더 조성을 해서 속초에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좀 더 환하게. 경찰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거를 심게 되면 서로 안 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관목으로 해서 병풍가로수 했던 동해대로 그쪽에 한 것처럼 그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그쪽이 시야를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좀 더 다양한 수종들이 있어서 훨씬 따뜻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매일 양양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정말 이건 아닌 거 같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가보니까 참 죄송하지만 열심히 가꾸기는 하지만 약간 이 빠진 듯이 이런 환경이다. 이거 한번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혜정위원

자, 그리고 504쪽에 임업인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보니 농업인수당, 어업인수당 각과를 통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들이 올라와 있는데 임업인 수당이 140만 원이면 70만 원 인당 두 분 인건가요, 저희 지역에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2곳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네요. 하여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들 하여간에 각 과를 통해서 반갑게 받아보고 있는 거 공원녹지과를 통해서도 좀 보았습니다. 515쪽 한번 잠깐만 보시죠. 뭐 보시지 않아도 속초해변 송림보호 단속원인데 무슨 말씀을 드렸으면 하냐면 지금 공원녹지과를 통한 여러 공공근로, 기간제 뭐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죠, 각 사업별로. 송림보호 이 단속원이 6명이나 92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를 조금 송림보호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조금 확대될 수 없을까요? 속초해변 쪽 전체 송림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공원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유혜정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측면으로 확대를 해야지 송림들 때문에 두 눈에 긴장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걸 보긴 했거든요.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위원장님,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산불진화대나 산불감시원 경력자 가점제도 이 부분 개선하시는 걸로 답은 받았는데.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산불감시원은 경력자점수 배점 삭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삭제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진입하는데 장벽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공원녹지과가 일 년내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굉장히 많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매월 230명 정도를 씁니다. 연간 한 4만 5천에서 5만 명이 저희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저희 과만큼 많이 쓰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저희 또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 성비 또 한부모가족들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이 꼭 확보가 되어야지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잡음이 없고 정말 신나는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현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방원욱 부의장님 하시죠. 먼저 질의하셨으니까(방원욱 부의장님). 하십시오(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보지 못했는데 우리 다목적잔디구장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관리는 1명인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기간제관리자 1분(명)에다가 공공근로 3분(명).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우리 그때는 3명 쓰고요. 그분은 오후 1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고요. 오전에는 엑스포유원지 공원 관리하는 3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분이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엑스포공원 관리하는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엑스포공원 관리하시는 3분(명)에 다가 기간제근로자 1분(명)인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근무시간이 기간제 관리원은 오후 1시에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오전 부분은 엑스포공원 하는 공원팀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야간에도 3분(명) 나와서 근무를 하시던데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공공근로일자리 차원에서 한 적도 있고요. 그때 조금 운영원들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목적잔디광장을 나와 있는 동안은 나와 있는 동안만큼은 시간대가 근무시간인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도 요즘에 그 주변에 타 직군들 보면 근무여건을 개선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10분이라도 쉴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거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대산 산림욕장 환경정비 예산이 매년 지금 올라오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옮기면서 구)쉐르빌 앞에 주차장이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주차장 길로 해서 등산로가 있었죠.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쉐르빌 구)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를 업무상으로는 폐도를 시킨 건가요, 사실은?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 지금 살아있는 등산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청대산 관리가 참 어려운 게 청대산 정상에 있는 정자 빼놓고는 다 개인사유지입니다, 99.9%가.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저쪽 지금 신설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데도 다 사유지인가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다 사유지입니다. 최근에 이런 신라장에서 올라가는 것 저희들이 데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토지주가 또 철거해 달라 그래서. 철거하고 저희들도 안내판도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종현 前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꽤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게 개인사유지인데 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사용하느냐 자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 안타깝네요. 과거에는 처음 시작할 때 테크 깔아놓고 해서 참 정비가 잘 됐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태풍 이후에 복구도 안 돼 있고 등산로가 골이 파여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도 그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은 또 한편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보면 청초호유원지 관리사무실 일반운영비 2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초호유원지에 관리사무실이 어디예요, 과장님?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남측에 있는 화장실 중간 말고 오른쪽 편에 있는 화장실 옆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관리사무실에 상근자가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 있죠? 아무리 둘러봐도 못 찾아서.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 남측에 2개 있지 않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가운데 상단 옆에 하나있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옆에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구구절절이 외쳤던 게 백두대간 설악산이 있어도 공원 우리가 완충지대. 그다음에 녹지, 공원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얘기를 했고 그래도 올해 사업 중에는 공모사업으로 명상숲, 생활환경, 신포마을 쪽에 녹색쌈채소, 만천어린이공원들에 활발한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는데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이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향후 어떻게 되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꽃묘식재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운동기구가 있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런데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우리가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다리도 하나있고 잠시 쉬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휴게 이렇게 잠시 숨을 돌리고 갈 수 있는 시설 내지는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과장님?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뒤에는 습지가 있고. 이 운동시설이 내년에는 많이 낡고 써서 내년에는 조금은 개량되게 싹 거의 바꿔요. 거기에 맞춰서 이 공원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걸 뭐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이냐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늘 고민 중에 하나가 속초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숲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은 완충지대하고 녹지를 지켜가야 된다, 더 확대해나가야 된다는 것과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뭐가 부러웠냐면 어느 도시에는 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가지고 몇 천억씩 예산을 확보하는 도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거기다 산불까지 났지, 또 그런 예측을 못하고 예산도 못 채우고 있지.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다 이구동성이 그런 쪽이라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 다른 도시는 큰 도시도 아니에요. 2,100억 원씩 확보를 한다는 건 완충지대하고 도시녹지를 만들겠다는 의지거든요. 백두대간을 제가 항상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불도 난 것도 있고. 안타까운 분도 있고 어디선가는 나무를 심어줘야 도시일몰제를 하더라도 그만큼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는 자생식물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많이들도 다니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용역을 넓히는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초화류도 좋고 관목도 좋지만 교목 위주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화단은 화단이고 나무는 나무고. 그리고 제가 숲에 대한 건은 중요하게 있어서 피톤치드라는 걸 거의 다 아는 거고요. 숲이 주는 게 면역기능이 향상이 되고 자연정수기랍니다. 공기정화기고, 산사태 막아주고 쉼터가 되고 국민 1인당 혜택이 연간 136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쉼터도 재검을 해주고 건강도 찾게 해 주고 속초는 작지만 강하게 그렇게 알차게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과장님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2,100억 원을 확보했다 기억해 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하시고 이영순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강정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랑근린공원 관련돼서 보상업무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 부분은 또 공원부분대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건 사업자하고 토지주의 관계니까 이분들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이의신청을 하고 또 재결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그래도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써 시민들께서 이러한 보상에 관련돼가지고 감정 및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문이나 시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항상 시민의 편에서 친절하고 최대한 많은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추가발언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힘드시죠.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볼게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목재펠릿보일러는 올해도 2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2개 정도 허가하는 건데.

이영순위원

어떻게 보급을 어디다 한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이건 국비로 나오지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개인이 한 12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400만 원 정도.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20만 원 부담해야 되나요, 시에서?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개인이. 나머지는 저희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요.

이영순위원

보통 1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저희 시는 많이 해주나보죠. 이게 얼마예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400만 원.

이영순위원

400만 원 정도 돼요, 1대당?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순위원

보급은 어디다 하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아, 개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면.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2대 보급하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형태예요, 이거를?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목재화목보일러 있는 분들을 좀 더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서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목재로 재활용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2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화목보일러 있는 사람들이 이걸로 교체를 할 때는 좀 지원금 주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안전하다고 나와 있죠?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포항에 파고라를 설치를 해요, 2개를. 대포항 일원인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나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대포항 주차장 옆에 공원 조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공원 안에다가 파고라 2개를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쉼터에 좀 더 파고라 2개 정도는 더 좀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 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래도 관광객들 좀 쉬어갈 수도 있고요.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교통섬 활용방안 관련돼서 본위원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그 안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교통섬이 정비되기 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진을 하면서 우회전하는 우회차선이 있어요. 이것 사실 특별히 필요가 없는 차선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먹거리촌에서 나오는 차선 때문에 차선과 관련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는 차선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여기 초가집 설치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이곳과 같이 연결해서 확장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리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지금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형성이 되는데 종교단체에서 만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교통섬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명설치 완벽하게 해 주셔서 이곳을 지날 때마다 상당히 맘적으로 온기를 느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지금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야 될 부분,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안전요원, 관리요원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 이 길 건너에서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도 안을 말씀드렸던 게 무대뒤편 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에 의자 2개 정도 갖다 두시고 손난로 정도. 대기하고 계시면 바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말이라든가 바쁜 시기에는 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 감시카메라, 방송장비 나중에는 영상장비까지 포함한 시민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15시 0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먼저 어촌지역발전과 어업인복리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 해양개발TF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번의 태풍을 겪으면서 우리 어민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하셨을 때 현장에서 빠른 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한 모든 사업이 정지 상태 아니면 정말 자연적으로 도태돼 있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 해양수산과가 101% 증액을 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 16개나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고갈되어있는 상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도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일단 어업인 수당 지원이 올해부터 들어가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그게 어업인이 조치가 다 돼 있는 상태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순위원

대상이 되는 가구 수가 260가구라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등록대상이 되는 분들.

이영순위원

모든 어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가구당 이렇게 돈을 들이는 건가요, 일괄?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경영체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연소득 연간 12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종사자. 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경영체 등록을 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소득상관 없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연소득이 120만 원 이상.

이영순위원

이하 이런 건 없고. 고소득자도 다 포함?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고소득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순위원

영세 어민 중에 사업성이 있는 분이 해당이 되겠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어업에만 종사하면 상관없는데 어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겸비하는 것 중에 타 업종의 소득비중이 높으면 해당이 안 되고.

이영순위원

연 1회인데 70만 원 지원하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영세어민들이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당을 준다는 게 굉장히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일단 긍지죠. 어업에 종사한다는 긍지.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 2,270만 원인데 그동안에는 이런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비라는 게 나가는 게 없었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게 올라왔어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연간 50만 원 정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우리 시에는 51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이러한 해난어업인이 나오지 않는 게 좋죠. 유가족이 나오지 않는 게 좋지만 그렇지만 세상일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갑자기 유가족이 되신 분들 생활안정비가 나가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게 올해부터 나가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해난사고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417명이 사망을 하셔가지고 양양해난위령탑에 위패가 봉함돼 있는데. 요즘에 어선장비가 현대화로 그런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위폐실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하여튼 사업사업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을 다 가지고 왔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산물이 덜 팔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활성화를 지원을 한다고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80%를 부담해 주고 20%는 실사업자들이 부담하나요. 비대면(온라인) 활성화 지원?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20%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자부담, 20%.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온라인판매를 하게 되면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배송비요. 할인에 대한 것은?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할인은 그다음페이지에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

이영순위원

상생 할인지원이고. 이것이 두 사업이 같이 하는 거네요.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은 원가에 50%를 할인해 주면 거기에 대한 상응된 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이게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 입점 판매하게 되면 행사 품목에 대한 할인을 최대 30%까지.

이영순위원

이게 수협에서 하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속초시 수협하고 대포수협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영순위원

수산물 배송하시는 분 비대면으로 판매업체 하시는 분들 다 해당되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이건 수산물유통가공업체면 가능합니다.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 판매저조하기 때문에 그동안 재고가 쌓여있고 재고소진에 목표 2곳, 수협 재고를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수산물 비대면(온라인) 활성화는 택배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 그런 사업이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얘기도 있어요. 525페이지 보면 생분해성어구 보급지원 8,000만 원이 있어요. 자연분해가 되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재질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사용실효성이 있다면 앞으로 어구보급을 다 이걸로 해야 하는 것도 되겠네요, 그러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어구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잘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자연성 성분에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이영순위원

일반어구보다 얼마나 비싸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배 이상의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나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것을 보존을 해가지고 일반어구비로 구입할 수 있는 돈으로 맞춰주거든요.

이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8,000만 원에 한도는 모집을 해서 당첨된 사람들만 해 주겠네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희망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한번 앞으로는 이런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그런 어구들을 사용하는 게 앞으로 맞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홍보도 하고.

이영순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차차 이것으로 다 100% 바꿀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정책이기 때문에 자금보다도 소비자들은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정책적으로 부담해 주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해 보고 장려할 계획입니다.

이영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다음 추가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영금정 정자 쪽에 단층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 부분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조속히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31쪽 보겠습니다. 531쪽 보면 맨 밑에 연승어업인 어구보수·보관장 신축 4억 원 있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속초시에 지금 어구보관소는 대부분 거의 완료가 돼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전에 지은 어구보관소에 대한 수리와 보수 문제는 또 남아 있겠지마는. 신축에 있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가 청초수 물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유람선.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강정호위원

여기 라인에다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건물이 컨테이너인데 불법으로 지금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이 주차장 안에 있는. 이 부분에 만드신다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걸 정비를 하면서 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강정호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동으로 18개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된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우리 속초시 전체 어구보관소?

강정호위원

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마무리 완료)

강정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뭐가 있냐면 여기 맞은편 청호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어구보관소가 다 있는데 여기 지금 기가 막히게도 이 위성사진에도 배가 지금 5대가 여기 서있습니다. 이 5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 말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어구보관소 신축할 때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겠지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드릴까 하는데요. 그 부지에 연승어업인들 협회에서 그 바로 앞에 부지에 문어직판장 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다음에도 계속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 그러면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적합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항상 같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업인들과 어업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설명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올해 이렇게 협의과정을 보면서 “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어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항상 회의 때도 지역의 대표자분들도 같이 참석하시고 어촌계장님 어업인들의 목소리 들으시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협의된 만큼 정말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위원

521쪽에 어업인수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좀 많았었죠. 강원도농업인수당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원래는 이게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게 되면서 각 지자체, 광역단체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에 농업인들 예산, 농업인수당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냐면 1,240명을 대상으로 금액은 같죠, 70만 원이니까. 그래서 8억 6,800(만 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수당이라 해서 1억 8,48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대상은 264가구로 되어있어요.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60:40. 원래는 50:50으로 가려다가 지자체상황을 감안해서 60:40으로 됐는데. 이 어업인과 농업인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경영체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사업자등록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숫자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촌계장님들 오셔가지고 회의를 해서 한 분도 빠지지 않게끔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안 한 사람 있으면 동요를 해서 하라 해가지고 어업인 수당이 생기기 이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한 인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200, 한 20명 몇 명이였는데.

강정호위원

그러면 이 수당 관련돼서는 매년 파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강원도 발표에 의하면 어업인은 2,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어업이라는 게 바다만 어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면 쪽도 어업인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래도 주어업인은 강원도 6개시군에 동해안쪽 권역인데 속초시가 해양수산도시로서 264가구만 지금 대상이 된다는 게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단 말이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 부분 해양수산과에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할 때 강원도 의원님의 발언이 기억이 나는 게 어업경영체는 현실적으로 선주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선주가 아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배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인데 물론 요즘은 선주분들도 힘드시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될 어업인에게 가지 않고 일부 선주에게만 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원칙적인 찬성을 하나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의원님의 말씀이 참 경청이 됐어요.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발언기회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복된 말은 빼고 어업인 수당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업인 소득에 맞춰서 줄 수는 없나요. 우리가 소득계산이 되죠. 수협하고 연계를 하면 이 배가 며칠을 조업해서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벌고 되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위판실적이 나옵니다.

방원욱위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선주만대상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오징어가 좀 났어요. 그래서 소득길이 있어요. 그런데 배를 타는 사람들이나 우리 어민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너무나 없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기를 못 잡아오는 배는 선택의 대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 돈인가요, 이 돈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일단 이게 농정국에서 처음에 농업수당으로 지원이 됐고.

방원욱위원

예, 그 얘기 들었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환동해본부에서도 할 때 어업도 포함시키자 이래가지고 거기 맞춰서 들어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라서요.

방원욱위원

불평등하다니까요. 주고도 욕먹고 이럴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노후선외기 대체 사업이 있는데 선외기만 대체사업을 하나요. 선내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우리 선외기는 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리고 지원내용에 보면 마력당 15만 원이면 척당 100마력이면 1,500만 원이에요, 척당.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지금 2,400(만 원)에 도비가 1,100(만 원)에 총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도대체 배가 몇 척인데 선외기가 이렇게 많은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인들이 쓰고 있는 선외기가 현재 고마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척수는 몇 척이 안 됩니다, 위원님.

방원욱위원

이걸 우리 연중으로 이렇게 연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외기에 대한 엔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내연기관은 수명이 길어요. 그런데 이 선외기는 수명이 3년에서 5년으로 짧다 보니까 그다음에 교최시기가 빠르다 보니까 또 이용자들이 배가 작은 영세어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배가 작으니까 선외기죠. 기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분해성어구 보급은 문제가 많죠. 고가에다가 이게 생분해성이라는 게 뭐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물을 쓰게 되면 그걸 3년 쓴다 그러면 생분해성이라하면 한번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분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수명이 엄청 짧아지는 거죠? 어민들이 이걸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비싸기는 비싸고 보급을 하되 지원은 나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쓰는 그물로써는 한 10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생분해성 어구는 그렇게 오래 못쓴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내구성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봉돌을 암만 지급해도 납을 쓰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차이가 있으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분해가 되고 망가지고 코가 넓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생분해성 어구거든요. 시작은 이게 맞아요. 나중은 이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내구연한을 좀 높이든지 이렇게 가는 방법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자율관리어업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대창조선소 분진막은 어렵게 도비도 하고 준비가 됐어요. 대창조선소라는 건 이수산업에 한 360척 정도 되는 속초에 하나밖에 없는 조선소로 남았습니다. 조선 사업이 자꾸 안 되는 통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민원도 자꾸 들어오고 조선소 주위에는 자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자구책으로 이것마저 없으면 수산업에 큰 타격을 입을까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협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자부담을 내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우리가 2억 4,000(만 원)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자부담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20%.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해가지고 3억(원) 책정이 된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설계도 나왔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산확정하고 난 다음에 속초수협하고...

방원욱위원

그러면 이 3억(원) 안에 설계비도 이제 들어가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충분하겠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또 시공을 했던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3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방원욱위원

설계비 포함이잖아요. 부가가치세 다 포함이잖아요. 실질적인 실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이것마저 또 없으면 속초는 수산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어디 좋은 그 말을 도크라고 그러는데 도크하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좀 민원이 더 이상 안 나오게 완벽을 취해 주십시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대창조선소 상의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어서식산란장 조성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도 주위에. 이거 제일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문어가 2017년도에 대비를 하면 반 정도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산란장 조성이 필요하다. 문어가 원래 은신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단지 같은 그런 것들을 바다 속에다가 은신처를 만들어 주고.

방원욱위원

실질적으로 도자기도 바다에 집어넣고 했어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건 지양을 할 것입니다.

방원욱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가두리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문어철하고 전문적으로 만든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식처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방원욱위원

양식이 절대 안 되죠. 좀 키워서 집어넣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바다에 맡겨야 되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道수산연구원에서 문어를 종묘생산을 시도한지가 꽤 몇 년이 됐는데 자로 한 1cm 까지는 키우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먹이붙임이 안 돼 가지고 성장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기술개발이 안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가두리 아닌 가두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참 방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게 동해나 고성은 문어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거기는 이미 시작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동해, 삼척이 문어조업이 엄청나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속초보다는 대규모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사례도 좀 들여다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분 남았는데 1분 남은 동안만이라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관리어업이 이제 시작이 돼요. 속초시 4개 어촌계를 보니까 금호, 동명 그다음에 청호, 교동 이렇게 같아요.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속초는 자율관리어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거예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 사업비가 이번에 확보된 것은 4개 어촌계에서 자율관리활동실적에 대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두 번씩 자료제출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평가실적이 좋아가지고 5,300만 원 사업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촌계 소득사업에 관계되는 일들을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됐는데.

명길

김명길위원장

추가로 마무리하세요.

방원욱위원

마지막 질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자율관리어업이 육성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 등에 관한 규정 이것 찾아보니까 충청도 쪽, 그다음에 호남 쪽 이쪽에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이런 사업이 어업소득증대와 연결을 시킨 사업이잖아요, 자율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관 주도에서 민관 주도로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활성화 시키려면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방원욱위원

관 주도, 반 민관주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암만 찾아보고 뭐 이렇게 좀 뒤져보고 공부를 해 봐도 주도적으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이지만 어업도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이윤을 내야 되고 책임도 같이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작이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 관 주도하에서 좀 하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을 수 있으면 맡겨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 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방원욱위원

3,000만 원이라서 시비하고 도비하고요. 자부담도 있네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어민들이 낸다고 동의를 하셨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자율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청단계서부터 알고 계십니다.

방원욱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아마 이거 관련해가지고 4개 어촌계에서 면담을 신청할 것 같기도 한데 준비 좀 해놓으셨다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22쪽에 보시면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으로 8,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은 어떤, 업체로 들어가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외국인을 집단으로 고용하고 있는 협회가 우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강원붉은대게통발선주협회하고 근해오징어채낚기속초지역협회가 있는데 그 2개 협회에 외국인공동숙소를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립된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운영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면 이건 외국인선원 거주하고 있는 그쪽에 관리운영비로 주고 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외국인공동숙소.

유혜정위원

한편으로 이게 이제 원안적인 어떤 말씀일 수 있는데 이 협회가 그분들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해소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3D이런 상황으로 일자리를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들에. 이럴 때 협회가 외국인선원의 집 운영비 말고 선주들이 자체적으로 뭐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개인적으로 산발적으로 개인이 외국인 고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개인고용은 자신들이 좀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하겠지만. 이 붉은대게랑 채낚기 협회에서는 이 선원들에 대한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어떤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시비로 이건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 지침에 따라가지고 외국인공동숙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나머지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면 시비로 따로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원들이 고용돼 와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일하고 있는 터도 그렇고 이런 해결들을 위한 부분이겠지요. 525쪽에 중간쯤 보면 수난구호 수색장비 구입이 1,000만 원씩 5대 이렇게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연중 저희가 뭐 태풍, 또 태풍이 아닌 상황에라도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랬을 때 구호 업체들에게 이 수색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관내에 해난인명사고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경으로부터 요청받는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라고 강원북부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하러 나가게 되면 수중스쿠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수색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그래 신속한 수거를 위해서.

유혜정위원

그 바다위에 뜨는 스쿠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물속에.

유혜정위원

그게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1,000만 원. 더 싼 것도 있는데 성능도 감안해서.

유혜정위원

그 정도는(된다). 그렇게 해서 그 구조협회 쪽에 이 부분은 아예 넘겨주시는 거죠. 소유권을 이후에 예산 받아서 장비한 소유권을 그럼 구조협회가 가져가는 겁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위탁 체결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위탁협의를 했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어려움 처했을 때 이런 구조협회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포항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532쪽에. 대포항이 속초에 가장 유명한 사실은 항구인 거죠. 전국에서도 꼽히는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그 대포항이 조성이 되다 보니 계속 인공적인 부분으로 뭔가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유혜정위원

지금 현재 이 비가림 휴식시설 경관조명은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업.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경관조명은.

유혜정위원

야간경관조명을 위해 비닐인가 플라스틱으로 쭉 넣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안을 끼고 이렇게 있는 것.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호안에서부터 외곽 들어오는 광범위하게 경관조명 설치되어 있는데. 낮에 좀 흉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항의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새로 싹 걷어내고 대포항에 어울리는 그런 경관을 계획하려고 지금 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를 통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기타 어업인들이나 활어회센터 상인분들이 원하는 시설들 의견수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게 정말 흉물이라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과 개선을 좀 요구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조명이라는 부분은 야간에 불을 밝혔을 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항들은 낮 시간 동안 많은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흉물이고 시야를 가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껏은 배웠으니까 이번에 설계가 나오는 부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인데 이 경관조명 설치가 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셔서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할 때 시민들 의견을 갖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반드시 좀 그래져야지만 지금부터 속초시에 계속 들어오는 어떤 경관에 관한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끌고 가야지만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참고로 당초예산은 5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5회추경에 보니까 5억(원)으로 균특비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여기저기 확보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과 이렇게 됐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셨군요. 저는 검토를 하면서 5회추경에 이 5억(원)을 받아서 넣은 걸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똑같은 5억(원)인데.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같이 합쳐가지고.

유혜정위원

총 10억 정도니까 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네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하여간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에 있는 어항내 공중화장실 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원이 6분(명)이세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유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11개소.

유혜정위원

다 대포항에 있는 부분이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대포항 6개, 속초항 5개. 그다음에 대포어촌계 회센터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개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모두 다가 저희가 관광객과 관광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곳인 거잖아요, 그렇죠? 항구중심에. 여기가 결국은 대포항에 회 맛보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화장실이 얼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에 이미지, 시작과 끝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여행에 대한 관광에 대한 것들이 점수가 매겨지고 그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써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문제는 이전에 벌써 몇 번차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상황에 요구를 하고 사진 자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좀 이 부분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혹시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연중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맨 마지막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해가지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깜박하고 못하는 것들을 제가 살을 좀 붙이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자원고갈과 경영난에 어려움으로 우리 속초시 어군세력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업 쪽에 쇠퇴가 되는 것은 이미 벌써 시작됐고요. 그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광적으로 이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또 특이한 게 추이를 보니까 영세어업인들이 작아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귀어하시는 분들은 좀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애석하게 우리가 볼 때는 속초가 어촌어업활동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속초시에서는 공업, 상업지역에 있으면 귀어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공업, 상업지역인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귀어실적이 좀(미비).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속초가 어업도시였는데 이제는 어업도시보다는 관광도시라는 도시브랜드 자체가 더 앞서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대창조선소 건. 지금 분진, 소음 때문에 인근에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오고 대형식당가들이 포진을 하면서 잦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자, 경영자께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력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극한직업이다 보니까 선뜻 누가 일을 배우려고 그러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대창조선소 경영자를 만나봤더니 “본인은 사실상 매입자가 나타나면 매각의사가 있고 더 이상 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270척, 80척 정도를 수리를 하시는데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고성에서도 오시고 양양에서도 오신다 그래요. 영북지역에서는 규모가 최대 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진막 설치를 해준다 그래도 이분이 경영의사가 없으면 결국에는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하고 또 특히나 조선소가 없으면 사실상 여러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공공에서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공공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책적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단순히 분진막을 자부담 20%까지 시키면서 지금 설치하는 건 응급처치고. 이걸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야, 우리 지역에 배가 있는 한 그래도 고칠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사람으로 따지면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는 이분 개인기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공공개념으로 가서 정책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면밀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손실 부분에 있으면 손실보존을 해 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경영을 하실 수 있거나 정 안되면 결국에는 시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고 수협에서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건 지금 조선소의 경영안정을 시켜주고 이런 민원발생을 최소화시켜주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분진막이 완전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려면 주변에 더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조선소 운영하는 분들이 의지가 많이 껶여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

의지가 없으시죠.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수협이랑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으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원방법을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가 되겠지만 강구를 해 주시고. 5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문어방류 올해가 몇 년째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이게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018년도부터 하는데 이제 뒤늦게 문어 서식 산란장을 조성을 하고 산란장 적지조사 용역 주는 거죠, 이거 2,000만 원. 조사라는 게 뭡니까? 문어 서식 산란장 적지조사. 산란장이 어디가 적지인지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이거 지적 좀 받으셔야 되는데 문어방류사업을 ‘18년도부터 하셨는데 산란장조성은 2021년도에 하신단 말입니다. 적지조사도. 그러니까 순서가 좀 안 맞다. 방류사업 전에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거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은 그냥 아무데나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적지조사하고 산란장 조성을 한다는 것은. 물론 뒤늦은 감은 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어 어획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지만 이런 산란장 조성을 통해서 우리 문어 종사자들한테. 지금 문어가 통발이 있고 연승이 있고 2개가 있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연승.

종현

최종현위원

속초가 전부 연승입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양양 쪽이 통발이고. 지금 문어연승이 몇 척이나 되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등록돼 있는 게 칠십 몇 척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다른 조업도 하는 분들도 있고.

종현

최종현위원

문어연승이 다른 조업도 하시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허가를 복합어업만 가지고 있으면 연승을 하시는데 유자망도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면허가 2개인가요, 배가 2개인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배 하나에 허가가 2개 이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총 우리 속초에 등록된 낚싯배가 몇 척이죠? 대충 기억나시는 대로. 관광객들 타고 다니는 낚싯배 말입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양레저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동해안에도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요트 마리나 사업이라든지 낚싯배 사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낚싯배 그러니까 레저가 목적이잖아요. 이분들 생계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낚싯배들이 문어를 잡는 바람에 한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낚싯배에 대한 문어포획금지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려다 낚싯배 레저인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낚싯배들 때문에 실제로 문어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잡는 건 아니잖아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잡는 것은 아니고 낚시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생계 일부가 해당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분들이 낚싯배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문어를 잡으러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낚시를 하려고 나갔다가 문어가 잡히는 겁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낚시인데. 계절적으로 문어가 많이 몰릴 때 그때는 또 낚시어선...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문어산란지에 포인트를 가지고 나가서 낚시를 한다는 얘기인데.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에서는 낚시어선으로 인한 연승어업인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전히 하느냐 아니면 제한적 규제를 하느냐 거기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규제로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돌이 돼가지고 일단은 보류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은 우리 시군간의 형평성에 맞게 도에다가 우리 시 의견을 제출하는데 약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일단은 낚싯배를 타고 레저활동을 하는 분들의 입장도 반영이 되고 문어연승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보장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돌출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목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화면 좀 하나 켜주십시오. 아까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32페이지입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그때 본 위원이 초선 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때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흉물 중에 흉물입니다. 아름다운 대포항에 이런 흉물을 그것도 예산 4억(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5년 전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죠.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고 또 여기다 경관조명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은 대포항 야간경관조명 정비 사업을 하면서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정비사업 2,000만 원은 뭘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새로 경관조명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지금 5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경관조명 비가림 휴게시설. 이것 철거하고 이 자리에 5억(원) 플러스 5억(원)해서 10억(원)짜리 다시 하겠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대포주민들의 현장의견청취를 해서 잘 좀 추진하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은 세워놓되 진행을 좀 제2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전문가한테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을 의뢰를 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5년 전에 4억(원) 들인 거예요. 그런데 철거를 한다는 게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전반기 의장님 마무리 안되셨으니까 계속 이어가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저번에 청초호 어구보수장 쪽도 가보고 갔는데 주변에 폐쓰레기들을 많이 쌓아놓고 어구보수장 안에도 많이 쌓아놓는 것도 있고. 그럼으로써 관광객들한테 미관상도 안 좋고 악취도 나고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것을 수거는 해가잖아요. 그런데 수거업체가 강원도에 없다면서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

외지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수거해 가는 기간도 길고. 그래서 타 항구 도시에서는 이런 인양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던데 우리 속초시도 집하장이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2개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속초항에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청초호는 어디 있어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청초호 인근에 우리 수협 옆에 보면 붉은대게.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거기다 갖다놓고 인양쓰레기 집하장에 수거하는 업체서 와가지고 갖고 가면 되는 시스템인데 어민들이 왜 안 갖다놓죠, 거기에다가?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불편한 것도 있고 수시수시 발생할 때마다 갖다 놓는 것도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현장에서 지도관리를 잘 하셔서 집하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집하장을 활용해 줘야지. 그 인근에다가 쌓아놓고 어구보수장에다 쌓아놓고 그럼으로써 악취도 나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감독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올해 해양쓰레기 때문에 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풍도 많이 있었고 집중호우도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걱정을 해야 됩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게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강원도에 떨어진 양이 적기 때문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인식이 다른 시군에서 속초시만큼 따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걸 분배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를 더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 업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본질의 때 단청예산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영금정 및 보도교 유지관리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국장님도 와계시지만 국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단청시설 예산이 아니면 영금정 및 보도교 유지관리비용이 670만 원이에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우리 속초가 전국제일의 관광도시이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인프라시설도 갖추고 있고 한데 지금 이 위성사진만 보더라도 상당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 영금정의 바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멋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속초등대전망대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맞이등대가 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금정 등대가 또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청 관광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보시겠지만 전망대가 5군데가 소개가 돼요. 대포항전망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대전망대 그다음에 설악산케이블카 권금성전망대, 엑스포타워전망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금정 정자 전망대와 해돋이 정자가 나옵니다. 지금 속초 동명항쪽은 많은 횟집들도 있고 그다음에 속초수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활어센터도 있고 정말로 지금 속초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코로나로 인한 현재 동명항 일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년에 예산 670만 원 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등대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을 했다고 관리하고 있는 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맞지가 않다. 국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물론 등대전망대는 속초시 소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두 개 전망대와 등대전망대를 연결해서 속초에 바다가 가장 가까운 등대전망대 3개를 관광상품화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양수산과에서 빨리 관광과에다가 이 업무를 넘기시고. 그다음에 또 관광과에다가는 제가 다른 주문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도 많은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휘부와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단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신경 쓰다 보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대포항에 반야트리호텔 건설하잖아요. 이 바로 바다 옆이어서 어떤 문제들이 예측이 되냐면 통상적으로 토사유출이 걱정이 되고 분진도 바다로 가서 해양오염을 통해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많은 토목공사들이 이루어질 텐데 진동 때문에 또 피해가 오는데 바로 반야트리 앞쪽이 대포어촌계 어장입니다. 아시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약간만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분진까지도 지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사유출이나 분진뿐만이 아니고 진동까지도 어촌계 어장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와 관련 돼서 반야트리와 어촌계 쪽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거 하나만 갖고 협상이... 협상을 하긴 하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번영회 쪽이랑 상인회 쪽이랑 뭐 어촌계 쪽이랑 다각도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당장 가장 직접적인 피해로 와 닿는 게 어촌계 쪽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냐 이거예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종현

최종현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금 아마 어촌계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민원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면 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측을 해서 잘 중재를 하고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고 어민들입니다, 상인들이고. 그분들의 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31쪽에 하단쯤에 보면 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수협부지 매입으로 1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수협부지매입비요?

유혜정위원

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게 (구)속초수협 부지를 매입할 때 저희들이 같이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속초수협부지 매입은 다 마무리 짓고 모자란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그 땅이 한성기계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요. 지금 현재 한성기계는 철거가 된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저희 갯배ST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고 조성을 위한.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었고요.

유혜정위원

아닌가요. 있었나요. 있었던 부분에 그럼 매입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군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거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유혜정위원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게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낚싯배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잡는 어종 중에 문어가 들어오는데 이 문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뒤에 우리 이승현 계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던데. 이 자망통발에서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다행히 속초는 낚싯배들이 많지가 않아서 고성처럼 아직은 큰 문제없는데 대비는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양양 배들이 우리 대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어업인도 피해안 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건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자율어업이라 가능할는지.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양군 해양수산과 가서 낚시하시는 분들 만나서 “자제 좀 해달라, 서로 마찰 없게 해 달라” 그렇게 현재는 구두 적으로 협의 하에 원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대화를 좀 나눠보다 보면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데 낚싯배는 400g 이상은 잡지 말고 이런 대책 구체적인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가 우리가 바다환경지킴이와 공중화장실관리, 해양쓰레기정화 이래서 총 바다환경지킴이는 12분(명). 바다환경지킴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2분(명)인데 14분(명)에서 12분(명)으로 줄어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선두적으로 속초시가 예산확보에 치고나갔던 부분이 있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줄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실정을 잘 설명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까지는 부족예산은 우리가 추경에 시비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정화도 16분(명)에서 14분(명)으로 또 줄고요. 중요한 게 우리가 해양쓰레기정화는 이번이 태풍 2개 태풍 큰 거 왔을 때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시가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수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요.

방원욱위원

맞아요. 그분들 없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 했어요. 치우지도 못하고 다 썩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확보는 해야 된다. 올해 내내 과장님하고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끝내는 내년예산이 책정이 깎였다라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우리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참 이 귀한 분들이 열심히들도 하시고 좋았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암만 예산이 그렇다 그래도 5분(명)에서 6명으로 1분(명)이 느네요. 느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화장실 관리수가 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습니다.

방원욱위원

댓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는 양미리가 나기 전에는 수협에서 관리하던 컨테이너를 썼어요. 그런데 양미리가 지금 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어디가 계실까요. 그분들 어디가 계실까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협에 컨테이너 뺏겨버리니 양미리 작업하던 것을 빌려서 썼으니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당장 아주 춥습니다. 당장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길

김명길위원장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번의 태풍이 연이어 일주일 간격으로 찾아왔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항입니다. 지금 항구에 역할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지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상황을 현장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옹치에 방파제 20m, 30m 연장에 대한 건의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 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같이 고민을 하자고 보여드린 것이고 방파제로써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아닌 어느 정도 수온상승만 돼도 이렇게 외옹치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가어항종합개발계획에 신속하게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 속초의 시작과 마무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장사어촌뉴딜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설악항에 어촌뉴딜사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양수 국회의원님, 김철수 시장님, 과장님과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요. 꼭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온 얘기 중에 연안지킴이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지킴이 중에 해경출신들 수십 년간 공직에 계시다가 지금 경우회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조금 전 낚싯배 유어선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연승어업인들께서 가장 어획량도 줄어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가보니까 “단속보트를 하나구입해 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직접 나가시겠다고. 그런데 어항지킴이에 이런 분들이 좀 같이 하시게 되면 이런 분들이 유어선 단속까지는 아니라도 계도할 수 있고 현장에서 해경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분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잘하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낙산에서 실종자가 생겨서 우리 속초지역 수난구호자들이 낙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스쿠터가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단 말씀드릴게요. 지금 10명이 1시간을 작업 못합니다, 반경 내에. 오늘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왜 이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분수대에 분전반이 여기 이거잖아요. 그렇죠? 분전반이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되다 보니까 계속 시민들께서는 왜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작동을 안 하느냐 하지만 이게 지금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낮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이번에 높이는 작업을 하셨죠. 이건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선행이 안 되면 분전반이 분수대 운영 자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경관조명과 관련 돼서 지금 총 10억(원) 확보가 됐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국가어항이잖아요. 국가어항 지금 정온도사업이 마무리 시점인데 이제 랜드마크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예산확보하시고 시행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호간에 많은 의견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유독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올 한해 지나시면서 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외옹치항에 태풍올 때마다 범람하지 않습니까. 문제해결하려고 정부에다가 국가어항기본계획에 반영을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년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아, 수고하셨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수년 내에 곧 해결 될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실시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들어갑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산은 9억(원)이 확보됐고요. 내년 초 동해지방해양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계획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도 마련해가지고.

명길

김명길위원장

원하는 계획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방파제와 연결이 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사항들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기본시설 외에 경관이라든가 편의시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