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김만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국, 직속기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2억5,900만원 감소한 5,182억5,6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1,366억4,800만원 증가한 2,60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성과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754억5,700만원,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운용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1,765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73억4,900만원 감소한 1,59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자료개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262억6,800만원,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 진흥에 187억1,900만원, 특수교육 운영 및 복지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135억7,200만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96억3,800만원,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157억2,400만원, 정보 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ICT 활용 교육에 129억8,700만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194억4,800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38억8,900만원,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58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으로 전년 대비 321억원 감소한 66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에 305억7,300만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238억2,600만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 20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전년 대비 1,042억원 감소한 15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내실화와 위생적인 급식을 위한 급식관리에 20억4,200만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95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8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에 전년 대비 22억6,800만원 감소한 3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8억9,300만원 증가한 2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8억600만원 감소한 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보안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에 3억9,200만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교육국 6개 과 부서 운영을 위한 본청 운영에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소한 10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 총규모는 2020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7억7,700만원과 2021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1,200만원을 합하여 총 8억8,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8억8,900만원으로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원, 운송료 8,900만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1억원,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사업 6억원입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추가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억200만원이 증가한 6,181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 교원, 학생 교육교류 6억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원, 운송료 3천만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3억5천만원으로 10억7,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육교류사업은 불가하나 인도적 지원의 필요로 지원한 3억원을 제외한 지출 예정이었던 7억7,700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내 유치원에 놀이시설이 부족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야외 놀이시설을 만드는 사업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돼서 왔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실외 놀이시설 환경개선은 유치원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좋은데 예결위에서는 어떤 문제로 예산안이 조정되어 왔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설명을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서 사립유치원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사립유치원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사립유치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도 유치원으로서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사립유치원은 시설비 이외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일반론적으로는 사립보다 공립에, 병설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은 편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못해 사립으로 아이들을 보냈는데 이런 데서까지 차별대우 받는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형편도 있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시니까 상임위에서 하지 못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번째로, 사업별설명서 제일 뒤편이네요. 905페이지, 907페이지. 도내 일부 시·군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설립하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지난 회의 때 부교육감께도 도내 학생들을 비롯한 도내 주민들에게 우리 교육·학예 행정의 공평한 기회 제공이 균형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같은 의미에서, 위원장님! 이 2건 김제와 완주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305쪽 혁신학교 운영 지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왔고 우리 조동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혁신학교, 혁신교육 이것이 이제 몇 년 됐죠? 한 10년 됐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0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딱 10년 됐네요? 그러면 우리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질적인 뭔가 도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이었나요? 덕일중학교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그래서 졸업생들도 와 가지고 자기 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들 나누고, 뭐가 얼마나 좋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자기 삶에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눈물도 나더라고요. ‘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한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표준이 만들어져서 다른 학교로 또 이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과 어제 조동용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에 내년도에는 100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혁신학교가 모델학교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혁신학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136개, 111개, 내년도에는 100개로 줄여갈 입장이고요. 그중에서도 혁신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가 혁신학교 중에 전북 모델학교가 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24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도 30개 정도의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정책방향에 저희들이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혁신교육이 지금 10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혁신교육을 총정리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그다음에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단연구와 함께 각종 연구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나오면 아마, 결과도 성과가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방향에 맞춰서 혁신학교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처음에 전라북도가 시작을 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대통령 공약까지 간 정책인데 저는 어쨌든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런 학교를 만들고 이런 교육내용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교육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화, 그래서 이것을 성과,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적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런데 이것도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왜, 위원회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왔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저희가 상임위원회 심사 끝나고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추가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48쪽 보면 특수학교 방과 후 학교 운영도 이게 감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왜 조정이 됐는지,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막 가고 있어서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특수학교 방과 후 운영비로 1인당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방과 후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는 조금 상황이 그래서 학교에서 아니고 밖에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왜 학교에 방학이 있는데 12개월을 편성했는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는 조금 특수하고 그다음에 방학이라도 애들이 어떤 기관에 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개월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추가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방학을 빼고 편성을 하지 않고 왜 12개월로 편성했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랬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특수아동들은 방학을 해도 계속적으로 기관들을 이용해야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은 본 위원하고 비슷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공감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차적으로. 다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뒤집는 거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뒤집을 혁 자 쓸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차 길게 전략적으로 가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기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전년 대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유가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학교 수가…….
동용
조동용위원
학교 수를 줄여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줄였고요,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10개소에서 98개소로 줄인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방금 자료를 보느라고 정확히 질문을…….
동용
조동용위원
몇 개소로 줄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11개에서 100개로 줄였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줄었던데. 전년도 60억에서 올해 39억으로 줄었으니까 비율 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2,700만원에서 학교 연차별로 4,7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학교로 일단 배정되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700만원부터 차등 4,700만원까지 운영비로 학교로 가는 돈인데 일단 학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4억7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 운영 지원 총괄 예산은 어쨌든 회계를 다르게 편성한 건가요? 그런데 저희 보고자료에서는 60억에서 39억으로 21억이 삭감 조정돼서 편성된 것 같은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보기로는 2020년도에 40억에서 34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예산을 서로 잘못 본 것 같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리고 또 많이 준 이유가 학교혁신 아카데미사업, 그다음에 혁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 그다음에 수업혁신 차량 지원 이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하고 겹쳐서 이런 사업을 이번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회계를 다른 쪽으로 편성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혁신학교가 내년도에 직접사업비가 40억 정도 되잖아요? 30억1천몇백만 원이니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양적인 팽창을 급격한 속도로 줄여야 되냐고 주장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복지사의 확충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군산의 모 학교가 145명으로 취약계층 자녀들이 줄면서 교육복지사 배정기준에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145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151명이었을 때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케어가 되어 있던 시스템에서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규정이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교육복지사를 확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군산에 있는 모 학교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전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교육복지사의 배정기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숫자를 오히려 높게 책정해 놔서 상대적으로 그런 사회적 케어나 취약계층 자녀들이 케어를 못 받는 현상들이 생겨났어요. 그거뿐만이 아니고 돌봄시스템이라든가 무기계약 종사자들이, 예를 들면 조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훨씬 더 많은 노동량이 증가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죠? 식당에서 아이들 밥 먹을 때 훨씬 더 많은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보완하는 것들은 없어져요. 다른 건 다 아니에요, 예산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에서 교육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면 차상위, 중산층 대상 자녀들에 대한 지원책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있지만 중산층과 차상위층 사이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혜택이 또 없어요. 다 예산 문제입니다. 그런 요구들이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을 양적으로 팽창해 놓으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혁신학교 숫자를 만약에 30개소로 줄이면 혁신학교를 10억이나 20억 갖고도 알차게 내실 있게 진행하고 30억, 40억 아낀 돈을 갖고 그런 취약계층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 자체를 양적으로 팽창하는 거에 대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저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학교 문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혁신학교가 아닌 곳과의 또 새로운 차별이 생겨납니다. 또 혁신학교 내에서의 교사들과 혁신학교가 아닌 교사들과의 새로운 차별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게 과대하게 양적팽창을 하다 보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수준에서 그걸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교사들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점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양적팽창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무한정 양적팽창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부가 교육부에서 혁신학교를 양적팽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혁신학교 숫자 대비해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특교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오지만 교육부 전체 규모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우리는 혁신학교 관련해서 교육부 예산은 받지 않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보다 이미 전라북도는 십여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하고 위배되는 정책을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늘리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냥 막 늘려야 된다는 어떤 기준 자체도 저는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제가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깊이 봤으면 전체적인 조정을 요구했었을 것 같은데 이미 세워진 학교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니까 현재 수준에서 연착륙시키는 방식으로 이 예산을 계속 끌고 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사실 교육감께 아직 전달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수조정이 며칠만 더 남았어도 그런 개선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자료를 제가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결단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예산 삼진 않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요구하는 혁신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혁신학교를 정말 도교육감께서 최고의 교육적인 자기 목표로 삼고 계시다면 사실은 과장님이 저기 끝에 앉으면 안 되고 제일 옆에 앉아야 돼요. 제가 이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권한과 힘이 집중되어져야 그것도 성과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과를 또 하나 만들었고 민주시민과의 일부 업무가 혁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치활동하고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포괄적으로 이번 차제에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1차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905페이지, 907페이지. 가칭 김제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립, 그다음에 완주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 이런 게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다음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받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해당 지원청에서 받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문 중에 유치원 놀이공간 시설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이 조금 그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답변 듣지 않고 반드시 제가 따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같이 짚고 갈 부분만 네 꼭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쪽 설명서,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아마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2020년도까지는 마이스터고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2022년도까지는 특성화고, 2025년까지는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학점제가 도입하기로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2020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의 마이스터고에는 이것이 다 도입이 완료돼 가지고 시행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마이스터고는 시행하고 있고요, 특성화고도 계획대로 하고 있고 일반계고등학교도 2025년까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 시행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고교학점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큰 학교에서는 별 무리 없이 계획대로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적은 일반 군 단위의 학교에서는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나요? 애로사항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작은 학교일수록 학교과정 운영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순도순 교육과정이랄지 그렇게 몇 개 학교를 묶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달지 아니면 원격으로 한달지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고교 학생도 군 단위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학생 수가 적은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추가 설명을 요청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88쪽 설명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내용인데요. 금년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친환경 농산물을 했던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2021년도 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가운데를 보니까 학생 수가 벌써 6,014명이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추계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업설명서가 몇…….
훈열
최훈열위원
588쪽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지금 작금의, 신학기가 3월달에 개강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금년과 같은 또 애로사항이 발생할 거라고 예단이 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하튼 간에 이 사업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저희가 농산물꾸러미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하면 생산체제를 갖추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산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키워내고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공급자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걸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공급이 차단되고 뭐 하면 생산자들이 무너져버리면 생산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농업의 특성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공급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급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시일뿐만 아니라 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한다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703쪽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역량강화사업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엄청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엄청 안 좋으면 그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업예산이 7억4,300이나 감소했어요. 한두 푼 감소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업계고등학교의 존폐와 관계되는 문제인데. 자,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감소됐다고 하는 내용으로 요약이 돼요. 특별교부금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 감소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필을 못한 것 같고, 국가에서 감소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취업 지원을 하고 취업해서 일선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목적인데 그 예산을 이렇게 감축한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답변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취업 지원관 인건비가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래적인 목적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825쪽 환경교육 지원내용입니다. 825쪽 설명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하니까 국장님이 다 못 따라오는데 환경교육 지원내용입니다. 보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은 꾸준히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고, 그리고 환경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어릴 때부터 해야 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확대하고 지원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좀 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부사항으로 가서 보면 환경교육 동아리 운영이라고 하는 쪽에서 예산이 감소되고 있고 또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이 감소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깎자고 하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의 취지와 달리 예산이 되고 있어서,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강조하지 않아도 익히 다 아실 텐데 그런 사업예산이 깎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우리 예산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교육 지원 페이지 825, 826, 827, 828, 829에 있는 환경교육예산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설명과 우리 예산 담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애쓰시죠? 사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예산심의가 있어서 발언 안 하려고 했으나 어제 오후 늦게 도민의 한 제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음주운전 제로화 캠페인을 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1월경에 익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사립.
용구
강용구위원
예, 사립고에서 음주운전이 적발이 됐고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으로 나왔는데, 보통 0.08 이상이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 중징계 이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견책을 받았어요. 그 사실은 알고 계세요? 혹시 이것은 감사…….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실 감사관이나 이렇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쪽 부서에 교원인사과도 있고 충분히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께도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심 요청도 했는데 또다시 견책을 결정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1월 초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다시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징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육부에 어떤 제재조치를 할 것인지 질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 후에 혹시 추가 그런 진행상황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그 후에 추가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고, 또 우리 교원인사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된 업무가 어떤 게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교장선생님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립학교에 대해서 인사상으로, 일단 징계 권한은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불법으로 재취업을 한달 때 이런 때 저희가…….
용구
강용구위원
교장 승인 관련돼서 그러면 핸들링할 수 있는 분명히 권한은 있잖아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법은 모든 국민한테 평등해야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공립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음주 관련해서 견책은 1명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데 사립학교라고 해서 아무리 이사회의 결정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위배된 게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곳이 중학교까지 같이 운영하는 재단이에요. 법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혁신학교+ 사업에 또 선정이 돼 있어요. 어떠한 경위로 이게 선정이 돼 있는지 한번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제대로 가야 된다. 이 혁신학교+ 사업도 저는 취소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경우고요.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학교가 급식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급식 담당은 또 어디에서 하죠? 이쪽 아닌가요? 학교급식을 또 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고등학교, 중학교 모두 급식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그곳에서 밥을 안 먹고 주변 식당으로 다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급식실태가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혁신학교+ 사업도 이러한 예산이나 교사 채용도 5명 더 한다는 내용도 있고 해요. 그런 것도 분명히 이번 계수조정 때 다룰 거니까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교육국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육국, 그리고 행정국은 끝났지만 그 내용을 전달해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질의 짧게 짧게 할게요. 사업설명서 75페이지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2025년에 전면 시행 앞두고 환경조성 보니까 사업비로 39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학생들 수업에는 지장이 없겠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영규
최영규위원
여유 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한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3개 고등학교가 교육부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옛날 교과교실제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잘 준비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절대평가로 하는 건가요? 고교학점제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학생들이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절대평가.
영규
최영규위원
절대평가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절대평가해서 패스를 못하면 그런 학생들은 어떡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조금 공부가…….
영규
최영규위원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급?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차 미달이 되면 우리가 대학처럼 F를 맞으면 재수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둡니다마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F를 받았을 때는 유급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도 고민 중이면 어떻게 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부에서도…….
영규
최영규위원
아직?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부에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조성규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만기위원장
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조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만한 것이 일단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때에 재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해서 또 미달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학생은 전면 유급을 시켜서 학년 진급 또는 졸업을 못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국민정서상 진급을 안 시킨다거나 졸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교육부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단계가 A, B, C, D, E 5단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I단계를 하나를 더 추가해 가지고 A, B, C, D, E까지는 성취를 완료가 된 것이고 끝에 진급이나 졸업은 시키되 그 과목에 대해서 I단계 평가를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수했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이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절대평가로 하다 보면 등급을 이수를 못할 경우에 유급이 되고,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어찌 됐든 의무교육이고, 지금 중등까지는요. 더군다나 무상교육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했을 경우에 유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절대평가에만 너무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절대평가에서 패스를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말씀하셨듯이 I등급이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대학 입학할 때 그런 부분들이 꼬리표로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또.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그것이 I등급이라든가 이런 제도화됐을 때 대학에서 사정관이라든가 이런 때 평가를 할 때 충분한 참고가 되겠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충학습이라든가 특별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채우면 그런 방법도…….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아마 그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재 대입입시제도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것이냐?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시험이 전부가 아니다 이러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그런 시험의 하나잖아요?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한번 평가해 가지고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면 유급이 되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성규
조성규학교교육과장
3년간 이수해야 되는 그런 학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위제라고 하지만. 그 학점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학점, 예를 들면 3년 동안에 25학점이라든가 그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학점 범위 내에서는 설령 패스를 못하더라도 일단 졸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까 A, B, C, D, E에다 플러스 I등급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또는 재수강을 해 가지고 일정 시간 이상을 수강을 하면 패스를 해 주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고, 또는 이 분야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됐는데 잘못 선택해서 내가 흥미가 없다 그러면 대체과목으로 해서 대체이수를 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보충교육 충분히 시켜서 일정 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면 패스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준비상황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위원장님! 어떻게, 여기서 끊고 추가로 다음에 질의할까요, 아니면 좀더 질의하고 마칠까요?
김만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국장님!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91페이지 컨설팅 장학사업인데요, 이게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연찬회를 코로나19 시대상황에 맞게 정책포럼으로 변경추진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것이 전에는 다른 목에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명목으로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전문직이 1년에 한 번 연찬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연찬회가 코로나 문제도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단체연수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일단은…….
영규
최영규위원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단체연수 맞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작년의 예를 보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유치원 컨설팅 연수하는데 운영용품이 10만원 3종 이렇게 돼 있고 초중등 연수 운영용품은 1만원이고 5천원입니다, 초중등 연수 운영용품은. 유치원 연수 운영용품이 왜 이리 비싼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운영용품…….
영규
최영규위원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뭘 지금 제작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99페이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실내 누리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8억 신규로 편성했어요. 이게 공사립유치원 40개교, 맞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한 유치원에 2천만원씩 배정된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2천만원으로 암벽 오르기, 줄사다리, 그물놀이대 이렇게 세 가지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유치원 실정에 따라서 일단 기본으로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2천만원에 이 세 가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개 유치원당.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저희가 지금 단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암벽오르기가 1천만원, 줄사다리 500만원, 그물놀이대가 500만원 해서 2천만원이면, 4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이 3개를 설치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40개교에 똑같이 암벽오르기, 줄사다리, 그물놀이대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양하게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484페이지 체육 교육과정 운영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운영교 시설 지원비로 19개교에 5억7천만원. 그런데 492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지원비로 5억7천만원. 그리고 583페이지 전문스포츠클럽 위탁 용역사업비 지원으로 교육지원청 재원배분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중복된 사업들이 아닌지 해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중복은 아닌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중복은 아닙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5억7천만원, 5억7천만원 공교롭게도 금액이 같은데요, 뒤에 5억7천만원은 한 번 이번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시설개선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앞에 5억7천만원은 축구와 야구를 운영하는 학교가 앞으로 5년 뒤에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했을 때 그 준비금으로 3천만원씩 한 교당 지급하는 예산이고, 뒤에 5억7천만원은…….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은 아닌데 좀더 자료 요구합니다, 부탁드리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89페이지 위(Wee)프로젝트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가운데 마음치유·생명지킴 운영 학교 지원비 이게 당초에는 인성건강과에서 351개교에 10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하는 걸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민주시민교육과로 내년에 이관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학교는 줄었고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늘었어요, 산출내역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전체 금액은 감액이 됐는데 학교당 지원금액은 늘었거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그때 교육위원회에 계셨었을 때도 이 사업이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자살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처음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먼저 우선적이다 해서 100만원씩 351개 학교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민주시민교육과로 이관이 됐는데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똑같이 일단은 교육이 한 번이 됐으니까 이번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금액을 늘려서 큰 학교 그다음에 위험성이 많은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학교에서 위험이 높거나 큰 학교 위주로 50개 학교인가 정해서 30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줄었어요. 전체 금액이 줄어서 왜 전체 금액을 줄였고, 사실 그렇잖아요. 더 많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이 예산이 줄었는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했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그 사업예산은 줄었으나 저희가 병원연계형 마음치료센터를 개설을 하고, 아직 병원은 저기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전문의사들을 구성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895페이지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 미집행 그다음에 반납교,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사실 현장체험학습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가지고 그 학교에 계속 반납을 어떻게 보면 요구를 했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갖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이게. 몇 %나 되나요? 현장체험학습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때 2회 추경인가요? 그때 삭감을 했었죠? 일부 삭감하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2차 추경 때 했고요. 전체 우리가 지원한 학교가 605개 학교였는데 2차 추경 시 미반납교는 374개 학교가 아직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반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 돈은 내년도에 그대로…….
영규
최영규위원
이월해 가지고 쓰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월해서 쓰고,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월해 가지고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납받으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못 받고 다시 또 그대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도 존경하는…….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청에서 왜 그런 거 하나 정리를 못해요? 일선학교에.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이월 없이, 그때도 분명히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고 어차피 못 가니까 그렇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반납한 학교는 반납을 했는데 반납하지 않은 학교는 끝까지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월되는 사업이잖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그때도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반납받지 않은 학교는 그 돈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반납한 학교는 금년도에…….
영규
최영규위원
이 예산 문제예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저는 좀 의구심이 든 게, 의구심보다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게 533쪽에 보면 2021년도 미편성 사업 해 가지고 이걸 인성건강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532쪽에 정신건강 전문 컨설팅 지원, 학교방문 심층평가 및 치료 지원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이 저는 인성건강과에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민주시민과로 이관하겠다고 하는지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내용적으로 볼 때 코로나 이런 것들을 인성건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민주시민과로 가야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531쪽에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업무 성격상 인성건강과에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왜 민주시민교육과로 이것을 이관하겠다고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제가 세세하게 듣기보다는 왜 그랬는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인성건강과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 성격상. 그다음에 426쪽에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조정이 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학교가 50개교에서 53개교로 늘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53개교로 늡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줄었어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제가 2,800만원씩인가 2,600만원씩인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이 줄었어요, 어쨌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그런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원도심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를 감액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큰 틀에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 지원금액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학교는 늘었어요. 그런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학교별 지원금액이 줄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신뢰기반을 구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교육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정말 내용들을 만들어야겠다고 한다면 고민을 교육청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협의회 운영이 있더라고요, 원도심학교 관련해서. 그거 거시기 좀 주세요, 명단.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협의회 명단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죄송합니다. 학교 성교육·양성평등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어쨌든 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서 왔어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정이 돼서 왔는데 저는, 아니 그 협의회는 원도심이 아니고 이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성교육 관련해서 양성평등 전문가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이 된 게 양성평등교육·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직접적인 그런 거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디지털성범죄도 있고 그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불법카메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교육청에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7월 21일인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교육부에서 와서 일단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태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도 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로 한 걸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요. 지금 학교에 운동부가 있잖아요. 그거 전수조사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조사를 하면 뭐가 나올 수도, 증언도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처리 이것도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갈수록 성 관련한 범죄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법카메라 이것도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교 탈의실 같은 경우는 불법카메라 이것과 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탈의실 같은 경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옷을 갈아입을 때 체육복 갈아입을 때 저희도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법카메라가 화장실 같은 데에 많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은 진짜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지금 자체비잖아요, 이게. 그렇죠? 탈의실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더라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줄일 것이 아니고 탈의실이 없는 학교들은 이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이것도 어쨌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내용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게 물론 학교 내 전문가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보다는 밖에 있잖아요, 여성인권 하는 그런 데하고 저는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양성평등교육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68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변완섭 과장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렵니까?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자원 및 생태환경보전기금이에요. 이 기금에서 1,335만원, 쉽게 얘기하면 남생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크게 나 있더라고요. 보셨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남생이 구입예산은 저희 예산상에는…….
김만기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5일날 뉴스1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감사 진행 중인가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미래인재과에서 안 하고 계십니까? 직업교육담당 맞는데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감사는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감사과에서 할 일이고요.
김만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진행상황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특별히 감사 같은 것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아,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남생이나 교잡종을 불법 거래했을 때 법령은 알고 계시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2021년도 사업에도 지금 이것을 넣어놨는데 2021년도에도 이걸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2021년도 사업에 특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아, 2020년도 사업에도 들어있지 않았는데 구매를 했어요. 남생이 구매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NCS 교육과정 운영비는 국가표준 직무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NCS 교육과정 운영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제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김만기위원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자라 한 마리 사면 얼마쯤 할까요? 얼마면 살까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멸종위기종인데 자연 상태에서 있는 남생이하고 김제마이스터고…….
김만기위원장
마이스터고에서 구입한 게 보니까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어요. 그래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도 만약에 생태환경을 위해서 아니면 애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세워놓은 예산은 뭡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예산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예산이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직무능력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런데 1억3천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만기위원장
NCS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 말이죠.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산림자원 및 생태환경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기위원장
예.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산림자원에 관한 그런 연수도 시켜주고 교사들도 산림자원에 관한 연수시켜주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억4,1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변완섭미래인재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인성건강과장님!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정찬입니다.
김만기위원장
58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88쪽이 아니고 569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예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개설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과 스포츠클럽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지원 정책개선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세우실 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걸 세우셨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지원은 맨 처음에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해서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회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도 단위 대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 단위 대회로 운영이 되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물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체육특기생 감소도 감소지만 그 대안으로 학교운동부를 공공형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서 육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학생 운동선수 전문스포츠클럽 내용이고요,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은 일반 학생 스포츠클럽 내용이거든요. 좀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은 일반 학생 스포츠클럽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학생 선수 전문스포츠클럽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 선수 전문스포츠클럽은 일반 학생 스포츠클럽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일반 학생은. 학생 선수 전문스포츠클럽은 아까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보충설명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지역형하고 위탁형이 있습니다. 지역형은 학생 선수 수급이 어려워서,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장전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일반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구하고 축구 종목에 한해서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한꺼번에는 다 전환을 못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려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위탁형…….
김만기위원장
학교스포츠클럽 내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학생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건 일반 학생 스포츠클럽의 부분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또 7560+ 실천운동 있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7560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7일에 5일간 하루 1시간 운동하는 이런 운동이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이런 운동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잘 돼서 이해가 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7560이나 여학생 이 부분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김만기위원장
초중고 30개교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1개교에 200만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그 30개교를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 사업은 14개 지역별로 해서 잘 실천한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 학교를 다음 해에도 또 주는 게 아니고 학교를 옮겨가면서 모든 학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김만기위원장
희망학교에 의해서 배분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학생들의…….
김만기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권장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장종목 있습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스포츠클럽에 관해서 특별히 권장한다기보다도요,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요즘은, 한 10여 년 됐을 겁니다. 뉴스포츠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된, 특히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형돼서 많이 운영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아, 학교계획에 맡기겠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올해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도 있고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전개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프라인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온라인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스포츠클럽대회를 치렀습니다. 물론 밖에서 활동이 가능한 접촉이 적은 종목은 저희들이 실제로 했고요. 온라인으로 실시된 종목은 아이들이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걸 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걸 금년에도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7560이랄지 여학생스포츠클럽 이런 예산들이 잘 세워진다면 현장에서 충분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김만기위원장
지도는 누가 합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학교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포츠…….
김만기위원장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감독이나 코치가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감독하고 코치가 있는 데는 육성종목 운영 학교가 있고요, 일반 학교에는 모든 학교에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스포츠클럽 강사가 있습니다. 수업 보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 7560이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금 코로나19가 왔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예,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이걸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왜 자체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다가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왜 중단이 돼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왜 중단됐는지까지는 제가…….
김만기위원장
예산과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예산과장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몰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기위원장
예산편성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길래 미반영했다고 여기에 써 있길래 왜 미반영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궁금하거든요.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 부분은…….
김만기위원장
특별교부금이 미교부된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정찬인성건강과장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몰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김만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여학생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3천만원, 7560 6천만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685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개선지원비로 6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답변드리도록…….
김이재위원
했는데 이거 편성한 이유가 뭐죠? 6억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안전보건관리 개선 지원 예산인데요. 일단은, 아 이것은 신규로 사업 된 이유가 뭐냐면 특성화고 실험실이 안전한가 아닌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다 같이, 교사하고 같이 특수건강진단을 받나요, 아니면 학생들만 받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니요, 학생과 선생님들 다 받습니다.
김이재위원
둘 다, 전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지금 선생님들 전체에 대해서 결핵검진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특성화고에 대해서…….
김이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할 때 병원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여기서 교육청에서 정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학교별로 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게 어려우면,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결핵검진을 학교에다 일임을 했더니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선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 또 하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재학생 대상으로 20억2,500만원을 신규로 이것도 편성을 하셨네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몇 페이지?
김이재위원
페이지가 잠깐만요, 690쪽 직업역량강화 지원.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직업계고…….
김이재위원
포인트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 꿈키움 성장지원 말씀…….
김이재위원
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걸 세운 목적은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는 장학금 형태로 수업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이재위원
전체적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랬는데 고교가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해당하는 50%의 학생들에게 뭔가 연수를 통해서 자격증 같은 걸 취득을 하면 취업지원금이라고 해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그러니까 특성화고 50%의 학생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수립한 예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서 지원이 하나도 없으면 특성화고등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특성화고에게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거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김이재위원
예능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미디어 508페이지. 농어촌지역 영상교육사업을 신규로 여기에 또 2억5천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영상문화 소외지역이 보니까 남원·순창·임실·고창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걸 다 활성화할 건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궁극적으로 활성화를 할 거고요. 일단은 도시지역은 전주·군산·익산지역은 청소년영화캠프랄지 청소년영화제랄지 해서 영상미디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고창·임실·순창·남원지역은, 또 무주지역은 무주 반딧불영화제와 연계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창·임실·순창·남원지역이 영상미디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우선 이 지역부터 조금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줄곧 위원님들께서 지역균형, 아이들의 혜택이 골고루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혁신학교 306페이지네요, 성과분석 종단연구라고 돼 있는데 이 3개 기관은 어디죠? 어디어디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혁신학교 10년을 평가하기 위해서 종단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3개 학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구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이재위원
예, 종단연구기관.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주교대, 전주대, 전북대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에 했고요.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참학력기반 혁신교육과정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거기 개발연구 3개 기관 거기는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참학력기반에서는 저희가 전주교대하고요, 그다음에 우석대, 전주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대학은 저희가 해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편중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지역대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지역대학을 먼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공고를 해서 공모한 대학들 중에서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운 대학들이 많이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문제예산 위주로 해서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0쪽에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 신규예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98쪽에 수석교사 컨설턴트 역량강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27쪽 교원 자격연수 있는데 유초등 교원 자격연수 이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229에 중등 교원 자격연수 작년 대비 연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262쪽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해마다 10억 이상 비용을 내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대책자료로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55쪽 중등 국어과 현장 실천 역량강화 세미나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로 가서 했는지. 국어학자가 정인승 선생이라고 장수에 아주 유명한 한글학자의 쌍벽을 이루는 학자가 계시는데 거기를 다녀왔는지 자료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377쪽, 중고등학교 영어듣기능력 평가 약 3억 이상이 돼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어떻게 자료를 여기서 운영을 하는지 5번하고 6번 실적을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외국어 교사 직무연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82쪽에 보면 테솔연수경비 관련된 것이 있어요. 테솔을 40명이 어떻게 이수를 해서 7,200이 들었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항에 외국어 교육 관계자 협의회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383쪽, 이게 전에는 특교지원금이 돼 있었는데 금액이 아주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원어민장학생 지원하고 384쪽에 문화체험프로그램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건 삭제를 해도 문제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483쪽에 1번에 문화예술교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어떻게 22억을 주는지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예산 지적할 수가 있으니까요,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에 문제예산입니다, 12번 근현대 전북체육 발전사. 그다음에 492쪽에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지원(신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02쪽에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19쪽에 학생 성교육 집중프로그램 운영,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 채식식단 부식비 지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53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관리감독자 및 현업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급식관리 쪽에 있어 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가 여기에 돼 있다 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571쪽, 7560+운동이 뭡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7560+운동이라는 건 학생들의 옛날 같으면 중간체조 비슷한 것인데요, 일주일 7일 동안에 5일, 한 번에 60분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거 실천은 많이 합니까?
김만기위원장
잠깐만요, 박용근 위원님!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7560에 대해서 누누이 여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591쪽 학교급식운반차량 구입비, 지역에 내려간 건데요. 이거 문제예산,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651쪽 전북과학축전 지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665쪽 온라인 과학콘텐츠 창작 지원(신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796쪽 신규예산 대안교육지원센터 인건비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98쪽 (신규)위기지원단 전문인력 인건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893쪽 생명존중 및 위기예방, 여기까지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실내 누리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262페이지인데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올해부터 처음 내기 시작하는 건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1월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주는 유예기간이 있는가 봐요. 맞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1억쯤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계산 방법대로 하면 22억인데 3년 동안은 부담금의 반을 감면해 주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3년 후에는 22억씩 내는 거예요.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장애인공무원을 고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 공무원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들을 장애인교원을 채용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2배수로 모집공고를 했고요, 여러 가지 가산점도 주고 혜택을 줍니다마는 사대, 그러니까 교원자격증, 교원양성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출신 교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대에서 장애인 신입생을 모집하게끔 더 확대하게끔 노력한 흔적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교육부한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그런 직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원도 거기에 넣어달라고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게도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서 일단 교원양성기관에서부터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장애인교원을 채용을 하는데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500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관련해서 인조잔디와 우레탄의 유해성 검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도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신규 설치하고 계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신규 설치를 하고 계시죠? 우레탄과 인조잔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우레탄도 안 하시는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작년에는 우레탄 신규 설치했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
운동부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우레탄과 인조잔디를 신규 설치를 하냐 안 하냐 제가 여쭤봤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안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않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형석
진형석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바로 자료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유해성 검사를 하는데 안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오나요? 유해물질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러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일단 기준이 환경단체하고 저희가 정부 기준하고 다르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부 기준으로는 현재로는 유해성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준이 강화되거나 하면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유해성 검사 관련한 1억7,400 문제예산이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520페이지인데요, 우수 농축수산물 부식비 지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중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1식 급식비가 3,500원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은 틀리고, 그죠? 중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3,5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이라고 해서 얼마를 플러스해 주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1인당 50원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채식한다고 하면 얼마를 플러스해 주고,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이 520페이지 예산, GMO 식품을 쓰지 않으면 얼마를 또 플러스해 주고, 지금 그 외에 또 있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거 말고는 더 없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전체 1년 예산에 학생들 급식과 관련한 예산이 학생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과연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식사와 관련된 인건비, 식생활관 시설관리비, 그다음에 영양사 교육과 관련한 비용, 연수와 관련한 비용, 그다음에 식재료비,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친환경 추가분, 채식 추가분, GMO 식품 추가분에 대한 전체 예산, 식사와 관련된 급식과 관련된 전체 예산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32페이지인데요, 다문화 학생과 관련한 한국-베트남 교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시기가 2021년 11월달로 돼 있어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2011년…….
형석
진형석위원
2021년 11월달로 돼 있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게 되면 학생들 가서 2주 격리, 다시 오면서 2주 격리 맞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것을 굳이 지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저희가 해외연수 예산은 무조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MOU 체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국가 간에 어떤 협약에 의한 예산은 우선 편성을 하자고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현지연수 예산과는 다른 성격의 예산이어서.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밥 먹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현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1,900만원 증액된 293억4,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32억1,100만원이 증가한 7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로자인건비에 36억7,700만원,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역량강화에 28억7,100만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에 8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2억1,600만원이 감소한 8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중심 과학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2억2,100만원, 다양한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15억7,500만원, 알차고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련 및 봉사활동에 22억4,800만원, 전북교육포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21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2억9,300만원이 감소한 2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평생교육 운영으로 삶의 질과 자존감을 높이는 평생교육 등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4억4,300만원, 독서활동 지원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에 22억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억8천만원이 감소한 4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성을 담은 정책연구를 통해 중장기 전북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정책 공유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기획관리에 1억7,400만원,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및 나이스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에 39억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의 세부사업 이동 등으로 전년 대비 20억300만원이 감소한 6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개 직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와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2,800만원 증액된 305억9,200만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서 1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4세대 나이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99쪽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리더십 특강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운영, 설문조사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199쪽 학생수련원에 관한…….
동용
조동용위원
예. 이게 대상이 어떻게 결정나나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리더십 특강. 199쪽 같은데 잠깐만, 201쪽.
김만기위원장
201쪽입니다, 201쪽.
동용
조동용위원
예, 201쪽.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크게 고등학생 정규과정 있고요, 2박 3일. 그다음에 중학생은 1박 2일 진로캠프라든가 이런 캠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2박 3일 동안 고등학생들이 와서 수련활동 할 때 첫날 저녁은 리더십 특강을 하고 둘째 날은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리더십 특강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대상자는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희망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희망자는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거의 3년에 한 번꼴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수련하는 곳이 저희 학생수련원하고 또 해양수련원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대로 다 못 받고 거의 3년 주기로 한 번씩 입소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또는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특강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율 신청입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학교 단위별로 하는 겁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학생들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 요구가 있을 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학교 단위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그렇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있어야지 많이 들어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 강의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탁사업인가요? 강사나 레크리에이션이.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강사를 직접 선정하시나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연수원에 문의를 해가지고요, 리더십 특강을 잘하시는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강의를 한번 들으러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유익하고 흥미로울 것 같으면 강사풀을 정합니다, 한 다섯 분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강사하고 일정이 맞았을 때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회기를 몇 회기 정도로 하세요? 이거 할 때. 한 팀이 오면 2박 3일이면 몇 팀 정도 하나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1년에 한 100회기 정도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강사료는 45회로 책정이 돼 있어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45회기로 하는 것 같은데요, 100회기가 아니고. 그렇죠?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45회기. 그런데 또 여기에 중학생 캠프도 있으니까 조금 더 들어갑니다. 고등학생 정규과정 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용 산출에 보면…….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45회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정강사와 보조강사를 두어서 45회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겠네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방학이 아니고 정규교육과정…….
동용
조동용위원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과정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올해는 어떻게 됐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나요?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올해는 많이 취소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취소하는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방역과 안전을 철저히 할 테니까 제발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올해는 19회기 530명이 입소해서 수련활동을 마쳤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전년도 거.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올해 거요?
동용
조동용위원
전년도 2019년도 거. 2019년도 것만 초빙강사하고 강의내용하고 레크리에이션 지도강사하고 어떻게 실제 했었는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질의가 여러 기관에 중복돼 있어서 대표적으로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요, 예산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8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통째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관장님.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예산안 가지고 계신가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안 1,34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전년보다 950만원 감축된 8,200만원 예산 요구하셨네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문화회관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8천만원, 3천만원, 물론 2020년 예산에 비해서는 대폭 줄여서 요구하셨어요. 쭉 같은 페이지를 보다 보면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는 예산의 규모가 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곳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곳에서는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에서 어떤 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평생 이거 프로그램을 돌려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컨대 다는 아니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그 지역의 글자를 모르시는 할머니들 모셔다가 문해교육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종의 평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학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학교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라도 있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억에 의하면 어디 학교가 그런가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국장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요, 특정 학교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있었거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꾸로 말하면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평생교육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네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답변에 의하더라도 문화회관에 상설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의 문제를 들어서 예산안 1,342페이지부터 1,347페이지 교육재료비까지 통으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관장님이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해서 오셨고요, 또 직전에 행정국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예산안 778페이지부터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한 것과 같은 취지의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화회관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숫자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예컨대 정읍 같은 경우도 정읍교육청 소속으로 학생회관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저희 교육문화회관과 똑같은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학교에서 예컨대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방과후 활동이나 방과후 재능교육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예산심의 중인 우리 교육문화회관이 여섯 군데인가요? 여섯 군데 교육문화회관에서 돌리는 자료를 단시간에 만들려면 시간이 부족하실 테니까, 물론 사업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6개 교육문화회관에서 현재 진행하거나 내년에 진행하려고 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요목, 어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읍에 있는 학생복지회관은 정읍교육지원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건 미리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자료를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안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대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이라기보다도 각 직속기관장님들하고 공통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차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집합교육이나 행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작금에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지금 오히려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미래의 우리 교육환경이 그만큼 여러 가지 가변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착실히 전부 다 같이 구축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특히 전북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합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히 학생해양수련원이나 뭐나 다 그런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든 또 끝나고 차후가 되든 간에 또 다른 위기 속에 우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잘 검토하고 거기에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통된 부분이고요. 길영균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해양수련원에 학생 해양안전체험관이 거의 준공 단계 됐나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건축 분야는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안에 체험물 분야는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제 2021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한 4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체험관이 준공되기까지는. 준공되는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준공이 되면 결국 그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체험활동장으로서의, 체험활동장으로 85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죠?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것이 훌륭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해놓고 또 잠깐 반짝하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문제인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학생 해양안전체험관에 별도의 어떠한 사업내용이나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해요. 없어요. 사업내용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찾을 수 없었거든요, 227쪽 잠깐 언급만 돼있지.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안전체험관이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해요, 활용이 돼야지. 그것이 원장님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나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들이 해서, 그래서 2021년도 운영계획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훈열
최훈열위원
준비 중에 있나요?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큰 틀에서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소중하게 만들어진 시설이니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균
길영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학산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원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올해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교육들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2-1 111페이지 보면 지역교과서 발간보급이 있는데요, 지역교과서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송입니다. 교재는 초등학교 사회과 4학년 교재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학년부터?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4학년 사회교과 하나만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회교과 하나만 합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내 아이들이 지역교과서를 4학년 거 하나만 하고 다른 학년은 없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과정에서 4학년 학생에 대해서 지역화 교재를 발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요, 저희는 함께하는 전라북도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에서 나와 있는 사회교과 이외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함께하는 전라북도라고 하는 사회과 교재를 보급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전라북도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편찬위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편찬위원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들, 선생님들이고요. 이분들은 일과시간 이후나 또는 방학 동안에 모여서 교재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정보원 영상팀에서 가상체험 할 수 있는 자료도 개발하고 있어서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균형 있게 선생님들 추천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천도 받고 해서 교육과정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편찬위원으로 모셔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요, ICT활용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EBS에서 주최를 하는 데에다 예산을 주시는가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구대회인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대회. 그래서 교육방송 연구대회 여기는 우리 전라북도 선생님들께서 ICT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해서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서 준비를 해서 전국대회 나가는 겁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정보원에서는 동아리팀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좋은 자료를 개발해서 등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아니고요. 125페이지에 사이버학습 서비스 운영, 이 학습도 사이버학급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이버학습 지역특화모델 이것은 문제예산이니까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설명합니까, 나중에…….
용근
박용근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해양수련원인가요? 복합모험시설 설치 신규로 돼 있는데 중거리 짚라인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부안군하고 협의가 잘된 것들인가요? 짚라인을 설치하고 그러면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허가사항들이 좀 많을 텐데.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강석곤입니다. 저희 학생수련원에 모험시설 설치를 위한 외부환경 개선을 올 추경에 37억을 투자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거기에 짚라인, 트리어드벤처, 짚트랙 세 가지 모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요. 그 예산이 19억인데 짚라인은 400m 정도의 거리 계곡을 2개를 건너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인데요, 전문 업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짚라인이 여러 군데 설치된 곳이 있잖아요.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튼튼하고 좋은 모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기존 시설은 완공을 했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저희 수련원의 모험시설은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줄 타기, 두 줄 타기, 세 줄 타기 같은 그런 복합모험활동 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궁, 세 번째는 스포츠클라이밍이 있는데 갈수록 학생들 신청률이 적어집니다. 물론 자연감소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가 있으면서도 모험을 즐기고 극기심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모험시설이 필요해서 그 세 가지를 설치하면 2023년도에 잼버리가 새만금에 있는데 거기서는 해양체험을 하고 우리 수련원에서는 산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청에 있는 잼버리지원단이 몇 번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중고등학생하고 유치원생은 모험시설이 있어서 우리 도내에서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만은 용인 에버랜드랄지 서울 롯데타워까지 가서 모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모험을 해서 경비도 많이 들고 학부모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험시설을 설치하면 초등학생이나 특수학생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잼버리 때도 산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다고 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석곤
강석곤전라북도학생수련원장
하여튼 안전상 문제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에 보면 321페이지예요. 1일 학교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 4회 32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만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콘셉트를 달리해서 아침부터 담임선생님이 한 학급씩 와서 1일 학교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이런 콘셉트로 제가 7월 1일날 부임해서 두 달 동안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그림책을 활용한 책 놀이랄지 활판을 이용해서 책표지 만든다든가 스토리텔러가 돼서 무대에서 얘기를 해본다든가, 그러니까 저희 교육문화회관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이런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377쪽에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수선 이전 경비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은 중에 보니까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가장 큰 조직이에요. 전산센터가 그쪽으로 가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늘었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예산액도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줄었는데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84억 정도.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2페이지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대회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업은 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은 실천사례 연구대회라고 해서 지난해, 지금 올해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12월달에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다음 심사를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모든 예산이 쓰이게…….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겁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연구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적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그다음에 전라북도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대회는 학교교육과에서 연구학교 그 승인과정은 하거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가 또 이 부분 일들을 다꿈지원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연구정보원에서는 연구대회 전체 전라북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대회는 단위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 사례를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단위 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요, 연구편수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학교 수가 95%가 넘더라고요, 지금 전라북도 모든 학교의…….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하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실천사례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선생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마다 하고는 있는데 과연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는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어서 저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민주시민과하고 만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도 정보원이지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연구도 되고 결국에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과도 있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 사실은 태동할 당시에 다문화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맨 위로 올려라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 사회적으로도 앞으로 굉장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연구정보원에서 그동안 이 사업이 효과가 좀 적다고 하면 굳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민주시민교육과가 이 연구대회를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연구대회는 연구정보원에서 연구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든지, 과제로 해가지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 부분은 제가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 위원님께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관리사업 있는데 이게 K-에듀파인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로 6억5천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단위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꾸준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K-에듀파인 이전에 에듀파인이 있었죠, 행재정 통합시스템인데요. 이제 새로운 K-에듀파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구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됐어요. 됐는데 작년 1년 동안은 유지보수 기간이 아니고 서비스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1년 동안은 서비스 기간이어서?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발생하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비가 새로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유지보수 업체는 어때요? 도내 업체예요, 아니면 도 외 업체가 하는 겁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KERIS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발주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각 시도 교육청에 주관 직속기관에서 이 업체하고 개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은 그렇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1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덩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4～5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컨소시엄을. 그러면 도내 업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대개 그런 업체들이 아마 지역 쪽으로도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나이스 시스템 관리, 이게 지능형 나이스 교육공공 클라우드 구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고교학점제 이것도 포함이 됩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가정평가, 교사별 평가제 이런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세대 나이스에 관련해서 이런 자료들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은 교육공공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축 중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구축이 되는 겁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구축이 되고, 그러면서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부터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2022년부터요.
영규
최영규위원
2022년도부터 내년부터? 아니, 내후년부터?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년 동안 구축이 되고 그 뒤에 2022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거기에 저희 자체 사업비가 11억이 투입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동사업입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공유가 됩니까?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클라우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자료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 저장장치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을 연결해서 중앙 컴퓨터 저장장치에 접근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중앙 서버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겁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KERIS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 사실 전에부터 중요성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조금은 뭐랄까 관심 밖의 그런 기관이었다가 지금은 사실 예산도 가장 많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 여러 가지 관련 시스템들, 아무튼 e학습 관련된 그런 분야로 앞으로 예산이 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사업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래의 그런 교육사업을 전담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의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정책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발휘해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각별히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정보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전에보다는. 그러니까 직원들 잘 독려하셔가지고 문제없이, 전에도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관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예,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연구원에 우리 도교육청 전체 인터넷 선을 어느 회사에서 하는가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쿨넷이라고 하는데요, 업체를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해도 괜찮죠. 스클넷이라고 합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스쿨넷.
용근
박용근위원
예, 스쿨넷.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메인 스쿨넷의 인터넷 전환은 현재 KT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청도 KT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KT에서 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 상반기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새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47쪽에 인터넷통신 이용요금이 약 6억7천인데 이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스쿨넷 관련돼서. 이게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산정표를 어떻게 6억7,400이 나왔는지 여기 세부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보다 세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예산이고요, 이거. 검토하고 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4억8천 정도 했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이 서비스 기간이라고 하는데 장비에 따라서 서비스 기간이 몇 년까지 돼 있는지 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51쪽 기관 홈페이지 개편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26개 기관 홈페이지 개편이 돼 있는데 홈페이지별로 방문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26개 기관 파악해놓은 거 있어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 26개 기관은 대개 직속기관…….
용근
박용근위원
예, 직속기관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방문자는 1년 치 통계를 말씀하시는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야 되겠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해서 주시고요. 요즘에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많은 기관들이 필요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여기 홈페이지 개편은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를 접속 가능토록 하는 반응형 앱이라고 해서요, 접속방식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메뉴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PC 상태에서 홈페이지를 접근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거의 모바일로 하죠, 요즘에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 바꿔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기관들을 누가 방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유튜브라든가 SNS를 이용해서 많이 알아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편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번같이 동영상 스트리밍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규 홈페이지 개편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반응형 앱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은 모든 학교가 다 됐고요, 26개 기관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작업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럼.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전부터 연차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기존에 홈페이지 개편했던 자료를 하나 더 주시고요.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169쪽에 나이스 시스템 관리는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쭉 하고 있는데 구축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도 특교로 받아야지 왜 자체비를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입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대개 시스템 구축까지는 국가에서 하지만 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은 각 시도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도록…….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도 다 그렇습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수혜는 우리 지방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교육부에서 유지보수비까지 50%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그렇게 해 주면 지방교육재정이 훨씬 여유롭게 되겠지만 예산 교부하는 것은…….
용근
박용근위원
요청을 하세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옛날에 자체적인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그것 다 정리하고 새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여러 가지 메뉴들이 추가 개발되고 교육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량들이 커졌죠. 또 정부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집권 시스템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173쪽에 나이스 보안강화 해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이것을.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게 저희가 나이스가 있고요, 2014년에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됐고요. K-에듀파인 이게 2020년부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에 보안강화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 이 관련된 작업은 위탁기관인 KERIS가 대행을 하고 17개 교육청이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요, 참 이건.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중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외부 기관에서 싹 관리를 합니까? 시도 분담금 이렇게 해가지고.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구축이 된 거거든요. 잘 알다시피 중요한 정보는 또 국정원에서 관리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각 시도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교육부 차원 그다음에 국가와의 중요한 정보나 자원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은 국정원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자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은 아닌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이재송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