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164억 3,09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9억 9,029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3억 9,105만 9,000원이며, 보조금이 10억 4,959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거사업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1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299만 7,000원, 거여2구역 시유지매각 대금 1,412만 6,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1억 4,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47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로 및 체비지 사용료 등으로 7억 4,541만 9,000원, 체비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억 3,653만 3,000원,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시비보조금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억 7,2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억 4,360만원, 시비보조금 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87억 9,524만 4,000원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및 병해충방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6,950만 8,000원, 시비보조금 3억 6,4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1억 6,976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이전경비 842만 2,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176억 2,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158억 5,157만 7,000원에 비해 11.17%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쪽부터 36쪽,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거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868만 6,000원으로 전년도 5억 5,526만 5,000원 대비 36.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품격 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1,98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2억 6,245만 4,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2억 9,579만원 등 정책사업비로 5억 9,53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부터 61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7,723만 3,000원으로 전년도 13억 8,217만 8,000원 대비 0.3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8억 8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5,780만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2,116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2,640만원 등 정책사업비로 9억 4,07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3,651만 9,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93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8,359만원으로 전년도 11억 7,152만 7,000원 대비 35.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1,28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2,650만원,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6억 7,713만 8,000원,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억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8,052만 8,000원 등 정책사업비로 14억 1,21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부터 109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6,3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4억 4,178만 6,000원 대비 50.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건축민원 현장조사 1억 653만 6,000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1억 1,307만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1억 8,000만원 등 정책사업비로 5억 1,59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8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부터 20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1,119만원으로 전년도 118억 665만 6,000원 대비 7.6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 27억 4,616만 8,000원, 공원유지관리 52억 2,097만 5,000원, 가로녹지 확충 7억 1,3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25억 5,388만원, 산림자원 관리 6억 3,372만 5,000원 등 정책사업비로 121억 4,27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6,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28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796만 5,000원이며, 전년도 4억 9,416만 5,000원 대비 6.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1억 4,351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3,151만 9,000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 3,553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1억 3,779만 2,000원 등 정책사업비로 3억 5,67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통합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5쪽에서 172쪽,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포상금 부대비용 등으로 3억 4,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2억 2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경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0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4,182만 3,000원이 늘어난 총 164억 3,094만 9,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겸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7,103만 5,000원이 늘어난 총 176억 2,261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안입니다. 주거사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42만 1,000원이 늘어난 7억 5,868만 6,000원이고, 신규사업으로는 재건축 등 공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4만 5,000원이 줄어든 13억 7,72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206만 3,000원이 늘어난 15억 8,359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216만 2,000원이 늘어난 6억 6,39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지진 안전시설물 인정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453만 4,000원이 늘어난 127억 1,119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천마공원 생태 명소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22개 사업입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전년 대비 3,380만원이 늘어난 5억 2,79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유지보수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16만 9,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하나만 먼저 질의 드리고 다시 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제안설명서 내용 중에 주거사업과 마천동 토지사용료 10만원 이게 눈에 띄어서 먼저 질의 드립니다. 10만원인데 굳이 제안설명서에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뭔지 우선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주거사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 나와 있는데요. 4개의 아파트 단지가 나와 있는데 오금현대 1,316명 이런 걸 보면 세대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뒤에 보면 분류별 세대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지원금액으로 나눠봤을 때 단가가 다 다르더라고요. 지원 단가가 다 다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명수가 세대수가 맞다면 대림가락아파트는 여기에 48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443세대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138페이지 보시면 석촌호수 서호 주차장 무인화 시설설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시설설치가 되면 6시 이후로는 주차요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설치되면 24시간 주차요금을 받는 건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153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후년 예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설치되고 나면 그때도 어떻게 인력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공원 4개소는 미리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140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공공미술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5억 가운데에서 공공미술 설치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70페이지에 구의회 옥상정원 구‧시비를 매칭해서 2억 5,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답변 듣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3 책자, 주거사업과입니다. 27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세 곳의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사업 등의 시행여부 결정을 위해 안전진단실시를 하기 위한 용역비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주택과 4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2명 10회에서 나가는 활동수당 내역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76쪽입니다.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사업으로 전액구비로 사업하는 데 연구용역비인 것 같은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80쪽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영주차장 3곳과 거주지 우선주차장 5개소, 합 8개소의 335면에 대해서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비를 하실 것인지. 다음 81쪽입니다. 송파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사업으로 해서 시구비 같이 50대 50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서울을 이끄는 송파’ 도시발전 도모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구용역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100쪽, 건축민원 현장조사 하시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1,75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136쪽입니다. 개롱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로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공원사업이 중점적으로 내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커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린뉴딜 안심공원 조성사업,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방죽어린이공원 등 4개소 그냥 이렇게 단순히 나와 있어서 4개 곳이 어느 곳이고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도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0~141쪽 계속 늘푸른공원, 공원녹지 만들기, 매미공원 등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원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볼거리 가득한 띠녹지공원 조성 사업으로 지금 1억 3,000만원, 가로변 테마가 있는 띠녹지 조성이라고 볼거리, 쾌적한 가로수 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170쪽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송파구의회 옥상공원 조성, 송파구의회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위에 옥상조성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어떻게 공모를 해서 서울시하고 이런 계획을 하시게 됐는지 자료도 있으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6개 과 중에서 유일하게 주택과만 예산편성이 0.36% 감액으로 편성됐습니다. 건축과가 지금 50.29%가 증액됐고요. 그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 발전기금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라든가 운영비, 포상금 이런 걸로 지출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옥외광고 정비기금 사용목적이라든가 용도 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예산만 끝나면 올해 한 해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끝까지 질의에 답변 좀 성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를 가지고 제가 감사 때도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 주거사업과에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예산이 있어요. 그거는 구의회하고도 협력관계, 유관기관하고도 협력관계, 주무과다 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도 집단민원대책업무추진 예산이라고 있고요, 건축과에도 건축민원업무추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고 건축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 간의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적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2개 다 연간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만원이라는 게 심의위원이 보통 25명 이내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간담회를 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봐진다면 제 생각에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몇 시간씩 걸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1년에 한두 번씩,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회 같지 않게 이 심의위원회는 자주 열립니다.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두 번 이렇게 자주 열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 68쪽에 보시면 가로환경유지관리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제가 업무추진비를 확인해보니까 가로정비 단속하시는 분들의 업무추진비 같아요. 그런데 이 단속이 송파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가서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몸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몇 달째 대치상태에 있는 새마을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좀 더 일할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이 업무추진비가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하고 밀접한 민원해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타 기관하고 협조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의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는 지금 제가 12년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일괄되게 똑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똑같아서 인상이 안 되고 증액도 안 되고 일괄적으로 똑같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관리국하고는 상관없지만 교통환경국의 도로과 같은 경우에 고가사용료 이번에 세종시까지 직원들이 가서 감액을 받아왔더라고요. 그것도 1억 3,000이 넘습니다. 그런 거 하나 하려고 하면 자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과에 5개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금을 하고 있는 매직아일랜드라든지 공원시설 공단위탁 수익금이라든지 5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 104쪽에 보시면 건축물 안전점검 검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안전센터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센터장으로서는 건축과장님이 대리 겸임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직원을 더 보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외부인사를 고용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166쪽입니다. 가로수 수종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송파구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항상 그걸 지적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166쪽하고 167쪽만 수종교체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170쪽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이거는 책자를 일일이 넘기기가 그래서 공원녹지과 처음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산림자원보존이라고 해서 쭉 그 뒤로 126쪽부터 132쪽까지 사업도 많고 많은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볼게요. 산림에 관한 거는 산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구는 특별하게 산이 남한산성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 내용마다 어떤 사업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도 전문직이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기간제근로자예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계속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연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때문에 저단현수막을 설치했어요.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반에 40개하고 후반에 40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송파구를 전역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정말 저 같아도 거기에 현수막을 안 걸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하나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을 게첨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거기 사용을 하면 사용료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면서 거기에 게첨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2개를 게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하나를 게첨하면 폭이 딱 맞더라고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장점검을 하셨는지, 앞으로 향후대책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중복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70쪽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 제가 자료를 받아보질 못해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요. 보고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 목적이 뭔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휴게시설 설치라고 그러는데 조성을 하고 나서 휴게시설을 어떤 식으로 쉬길래 이렇게 2억 5,800이나 들여서 하는 건지, 그리고 구의회가 제가 이전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4층짜리였다가 5층으로 증축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데 만약에 옥상에 정원이 조성된다면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성을 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상이 없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듣고 싶고요.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 실효성,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건지, 또한 옥상정원이 조성됐을 때 구민들이 바라보는 정서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실지 부정적으로 보실지, 그리고 옥상정원이 조성됐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구민들도 자유롭게 와갖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인지 아니면 26명의 의원들만을 위한 옥상정원 조성인지, 26명의 의원 플러스 의회직원이 있겠죠. 그런 건지, 이용자가 어떤 이용자들이며 연간 이용은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혹시 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건지 그것까지도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인데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KRAS 유지보수라고 해서 현재 부동산 공부시스템 KRAS 개인정보 암호화 스위치를 유지보수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능이고, 여태까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해서 이거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는지,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게 유리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아까 170쪽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아마 공모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서울시 공모 제안서, 제안서를 그대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유일하게 공단 전출금이 공원녹지과에 있어요. 115쪽을 보시면 공원관리 이렇게 공원 내에 주차장 관리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성과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내역을 좀 뽑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 자산취득비가 뭔지 자료도 주시고요. 136쪽에 보시면 개롱공원 다목적 운동장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주 보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도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국비 가져와서 보수한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 4년간 이 다목적 운동장 정비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답변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시간과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14시까지 정회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예산 중에서 주거사업과 마천동 토지사용료 10만원 제안설명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제안설명은 세입의 목에 따라 설명드린 것으로서 주거사업과의 경우 마천동 638-3번지의 토지사용료가 기타사용료로 1건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1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끝으로 해당 토지사용료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마천동 638-3 토지는 서울시와 사용자의 공유토지로서 지적측량 한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의 시유지 점유면적이 4.4㎡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부족에 대한 담당 국장의 의견을 질의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도시관리국은 업무특성상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에 대해 서울시나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또 관련 전문가들과의 회의, 집단민원의 대처 등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거사업과 신규사업인 재건축 등 공정관리지원회의 및 간담회 운영이라든가 도시계획과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안전센터가 새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안전센터 운영이라든가 부동산정보과의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등 도시관리국에서는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유관부서와 협의 등에서는 어려운 점은 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부족한 건 아닌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2018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묶어서 1개 사업으로 운영해왔고 그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이 다르고 운영팀도 달라서 분리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8년 당시에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을 각각 40만원씩 나누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과의 교류도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다과 정도를 준비하면 다 소진되는 예산으로서 위원들과의 간담회나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로정비 단속업무 시책업무추진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로정비 단속업무의 시책업무추진비도 2016년까지는 425만원을 책정해서 사용을 했는데 2017년부터 32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갖고 2017년부터 320만원으로 고정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오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 단속은 노점상인들과의 몸싸움은 물론이고 말싸움도 많고 해서 단속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업무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새마을시장 주변 노점의 정비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상인들이라든가 관련 노점인은 물론이고 송노련 등과의 많은 마찰도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업무추진 강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빈번한 협의와 민원인들에 대한 대책마련 등으로 이것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일단은 예산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주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알차게 더욱 유관부서와 협의도 잘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죠?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에 심의위원들에 관한 업무추진비 40만원에 관해서 다과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다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간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해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하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서울시 심의위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그분들과 식사라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그동안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갖고 하셨나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열악한데 국장님 그 예산 깎였을 때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필했지만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써 이거를 편성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노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택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이미 업무추진비 얘기를 하다 보니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건축과나 주거사업과에는 집단민원에 관한, 주거사업과에는 또 재건축에 관한 집단민원에 관한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주택과 39쪽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이게 혹시 공동주택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업무추진비인가요?

130만원이 책정된 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송파구의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적 갈등이라든지 사업체하고의 갈등 이런 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쓰인다는 얘긴가요?

주로 그런 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우리 직원 분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업무추진비 성격상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간담회비 형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라 구청 전 부서가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이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기타 직원과 직원 간의 관계라든지 직원과 주민, 주민과 주민이 참석하면서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끔, 사정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현재 우리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위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여, 마천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는 전문가들의 상담,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상담이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주택과 내에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하게 없다 보니까 분쟁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 물론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적은 업무추진비로 우리 송파구 내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서 이런 민원해결이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지 간담회, 지역 간의 분쟁 때문에 이런 비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정말 감사하고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택과 내에 있는 공동주택분쟁위원회가 사실상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이 분쟁을 갖다가 그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들어온 건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분쟁위원회는 공사나 용역 이런 것들을 해서 아파트에서 각종 그런 게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조정역할과 감리역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한 실적이 있지,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한 실적은 전혀 없더라고요. 전에 2016년 이후에는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민간인들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공사했을 때 이 공사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우리 구청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아니면 공사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그런 조정위원회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조정위원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민간인들하고는 그런 공동주택의 분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지역 및 대림가락 세대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 공공지원 대상 구역은 현재 정비구역 안이 서울시에 제출하여 내년도 구역지정이 예상되는 구역이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송파 미성, 대림 가락, 오금 현대, 가락 우성1차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대가 기준으로 근거를 해서 토지소지 등 소유자 1인당 약 8만 7,500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별로 곱해서 나온 예산액입니다. 2021년도에는 4개 구역을 지원할 예산안 2억 9,57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림가락 480세대를 표기한 것이 틀린 것 같은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림가락’이 있고요, ‘가락대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가락은 방이동 271번지고요, 방이역 주변에 있는 480세대가 맞고요. 가락대림은 가락동 70-19번지 가락본동 신가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443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별로 8만 7,5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세대별로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금 현대 같은 경우는 8만 6,000원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지정된 게 아니라 약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 미성 같은 경우는 12만 6,000원이거든요, 그냥 나눠 봐도.

그래서 1,000명당 8,750만원 정도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 8만 7,500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을수록 좀 감액이 되고 세대가 적을수록 이 금액에 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원금액이 4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면 좀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50% 하고요, 구비 50%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요구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몇 페이지 답변하시는지 같이 위원님하고 볼 수 있게끔 쪽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요구 하셨습니다.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에 관련한 예산은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문인 수당과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문위원 수당은 전년도 안전진단 실적 및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 현황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예산 규모로 했으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비용은 신규 증액예산으로 관리규정 신설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진단자문위원회는 2009년도에 안전진단 매뉴얼을 참고하여 송파구 방침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재건축 안전전단 신청 시 현지조사 참여 및 진단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매년 고시한 특급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2018년 3월 5일 자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개정 시행 되면서 안전진단결과 조건부 재건축 D등급 판정 시 의무적으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신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여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비용은 우리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검토비용을 산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송파 한양1차 아파트, 풍락 미성아파트 적정성 검토비용을 한국시설 안전공단과 사전협의하여 2억 5,270만원을 증액된 검토비용으로 내년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용역비에 3개 아파트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하신 게 6개소인데 그중에 3개만 먼저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3개입니다. 내년 2~3월 달 되면요, 올림픽아파트, 풍납 미성, 한양아파트가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다 D등급이 돼서…

아니, D등급이 나올지 C등급이 나올지 모르는데 D등급만 나오면 적정성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위에 현지조사 중인 5곳은 이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5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중에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곁들어 나봉숙 위원님께서 이들의 자격요건과 사업내역 그리고 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요. 끝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유일하게 주택과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각종 마을축제나 문화강좌, 나눔과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입주민 스스로가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지원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해서 단지별로 맞춤형 컨설팅이나 회계상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실적을 잠깐 보면 14개 단지에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단지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축소하고 있는 실정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커뮤니티 전문가에 대한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내의 주택과 연계해서 사업기획서 작성을 지원해드리는 게 있고, 공동주택 현황과 특성에 맞게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 날 대부분의 아파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직원과 함께 지원업무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이나 행정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커뮤니티 공동주택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일주일에 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10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하루에 보통 6시간 근무하면서 1일 임금이 평균 한 9만원인데 1인당 1,300만원씩 2명해서 2,600만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격기준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과정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수료한 자여야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 관련업무와 마을공동체 관련업무에 대한 유경험자입니다. 좀 해본 분들이 채용되고요. 끝으로 간단한 전산작업, 컴퓨터, 워드, 엑셀 활용능력을 갖춘 자, 그다음에 보조물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사례를 입력할 수 있고 정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국 예산이 감액된 거 살펴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는 지금 설명드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연관된 사항인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비와 구비로 해서 3대 7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가 2,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1,165만원이 내려와서 약 금액이 절반 정도가 감액돼서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시에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5개 구 공히 전체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감액했는데 예측을 해봐도 내년도에도 역시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고 사업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서 25개 구 공히 반액 정도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매칭비용인 구비를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9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외향적으로 봤었을 때 주택과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가 감액됐지만 1,900만원과 대비해봤을 때 약간 소폭 상승해서 편성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 수준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한 광고물 정비하는 거나 기금의 용도, 주로 포상금이나 불법 광고물 정비에 사용되는 것들 그리고 정비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이란 정의를 살펴보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에 계속 노출되어 대중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됐듯이 이렇게 규정이 안 된 부분들,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게첨이 됐다든지 노출된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규정되는데 대표적인 게 도로나 보도에 설치해서 차량이나 행인 등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광고물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허가받지 않는 간판 같은 게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금에 대한 수입, 기금수입을 보면 전부 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금에 대한 수입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고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분 이렇게 2개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불법 간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현수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대한 집행은 대부분 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약 5억 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금이나 포상금 이런 부분으로 편성되어 돼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단형 광고물, 게시대죠. 금년도 10월에 설치를 마쳤는데, 예산 대비해서 조금 홍보 효과가 미흡하고 거기 게첨을 안 해서 효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현장점검을 했는지, 향후에 대한 이런 부족한 점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단형 광고물을 설치한 목적은 공공용 현수막과 정당용 현수막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불법 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단형 현수막을 제작할 당시의 사이즈를 보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사이즈로 가로 5m, 세로60㎝로 광고물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치현수막과 대비해보면 정치현수막은 대부분 주요사거리에 걸려있고 폭이 넓습니다. 세로 폭이 거의 80㎝에서 1m 이상 되고, 가로 같은 경우는 8m에서 10m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이 맞습니다. 홍보효과가 미흡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할 때는 구비만 갖고 자체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구비와 시비를 통해서 35 대 65의 비율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시비로 3,200만원을 지원받았고 구비는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들이 인근의 광진이나 강동 이런 부분에도 공히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점검하면서 봤었을 때 대부분 주요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이 주로 볼 수 있게 돼있고 하단에 설치돼서 비가 온다든지 먼지가 분다든지 낙엽이 불면 좀 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봤었을 때 일단은 근처에 있는 상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왜 우리 가게 안 보이게 앞에다 설치했느냐. 또 운전자들이 운전에 대한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운행에 지장이 있다 이런 사항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 상인이라든지 운전자들의 이해관계가 되지 않게끔 설치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단이냐, 2단이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사실은 1단으로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세로로 따지면 120㎝니까. 하지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지면에 1단으로 하면 40개 지면밖에 안 되는데 너무 예산투입 대비해서 홍보할 수 지면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부족해서 대부분 2단으로 설치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현재 지정게시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개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답변은 같습니다. 일단은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1월 달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태를 조사한 후에 상업용으로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으로 게첨비용도 어느 정도 늘려가면서 확대 운영해서 구 수입도 좀 증대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현재 관내 주요사거리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당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지금 수능이라든지 또 국정감사,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붙어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서 이런 현수막들이 가급적이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게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 핸드폰 안 보이시죠? (관련자료 제시) 이게 뭐냐 하면 저단현수막입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저단현수막인데 옆에 거는 폭이 지금 현재 2단이니까 1단에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단 전체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역만 달아놨을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의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단은 2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게 상인들이 민원제기할 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 폭이 좁아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달고 사거리에 달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폭이 지금 전 사거리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활용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미 설치한 거를 다시 철거는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2단을 1단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은 들여서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은 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보시라는 얘기고. 이게 현재 이렇게 하나로 찍었을 때는 보입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찍은 거니까 그렇지 안 보여요. 여기 계시는 분들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를 보세요. 여기다가 해놓은 거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2개 폭을 같이한 거는 눈에 잘 띕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견 고맙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토해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51쪽 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예산이 2회에서 1회로 삭감된 내역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갈등이라든지 해결차원에서도 교육 강화를 제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대면으로 강의라든지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내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것이 예상돼서 내년도에도 역시 2회씩 계획된 것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서 1회로 일단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교육을 줄여서 온라인교육으로 하게 되는 걸로 방침을 정했고요. 그래서 1회로 줄인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은 그래도 현실성 있게 접근하려면 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전달력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팀에 작년부터 공동주택관리사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코로나19의 사정이 지금은 2.5단계지만 단계가 축소돼서 하향조정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사가 지역의 현안을 들어보면서 갈등을 해소하려는 그런 교육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앞장을 보시면 분쟁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49쪽에 있는 자문단 운영이죠, 그렇죠?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49쪽에 보시면 자문단 운영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 아파트 내에, 여기 사업내용도 있지만, 공사나 용역업체의 문제점 이런 것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나봉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공동주택에 관한 다양한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유독 주택과에서만 내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줄였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더 비대면으로 하시든 어쨌든 간에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자문단을 강사로 활용해서 그 뒷페이지에 있는 구성원들 교육 시에 활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지. 지금 현재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사 2명을 채용했잖아요. 채용하셨죠?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그거 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보면 외부강사 초청이 있잖아요? 방법이 외부전문가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이럴 때 다양한 공동주택에 관련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옥외발전기금하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물론 세수원에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세수원은 뭡니까? 발전기금하고 정비기금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옥외광고 발전기금하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명확한 차이를 알고 싶었던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는데, 세수원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출은 인건비라든가 포상금으로 지출되는 걸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뭐냐고요. 그러면 광고정비기금의 세수원은 뭐예요?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세수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전기금하고 정비기금의 차이를 정확히 정리해 주시라고. 아까 제 질의내용이 그거예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명칭이 바뀐 건가요?

예.

지금 보니까 혼용해서 쓰는 거 같던데.

현재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같은 돈입니다. 어차피 기금에 하게 되면 수입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수입재원은 과태료 수입과 이행강제금 대부분 그걸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발전기금하고 정비기금 같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뭘로 바뀌는 건가요? 정비에서 발전으로 바뀐 건가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비는 없어지는 건가요?

예.

확실한가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주신 거는 올해 사업을 했다는 거죠?

올해 사업한 게 아니고요. 올해 최종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시작할 때 신청 들어온 사업이 14개 단지에서 45개 사업이 들어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고 또 아니면 축소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12월 말이면 정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고 이 부분은 금년도 3월에 선정한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내년도 결산 시나 연말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에도 각 공동주택에서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또 서류가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예산이 좀 나가네요, 우리구 예산도. 그랬는데 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 아파트에서는 지역구 위원한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면 적든 많든 간에 우리 주택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 지역구 의원한테도 ‘이런 행사를 어느 아파트에서 합니다.’ 하고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이헌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봉숙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70쪽,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예산 중 시설비로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유지보수 예산이 개소당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규모가 줄어든 게 아닌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5개 사업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신설 사업은 없고요. 기존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보수 공사내용으로는 담장 및 바닥 재도장 그다음에 쏠라표지병 보수 등으로, 사업지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연 1회 일괄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 별로 2018년부터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평균 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해서 8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유지보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4명입니다.

계속하세요.

예.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76쪽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사업내용이나 설명과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고요. 내년 2021년에 확정되면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디자인의 정책기준으로 활용될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금번 용역에서는 2018년 수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과 2019년에 수립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2017년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 변화된 각종 여건을 반영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실질적인 실행지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제정 조례안 심의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종합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련해서 체비지 주차장 시설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은 가락동 2개소, 문정 가로공원 1개소 해서 공영주차장 3개소가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가 있으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체비지 주차장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설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제 시스템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정비 그다음에 주차구획선이 좀 불량하면 거기에 대한 정비하고 있고요.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환경개선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된 부분 증감해서 올리신 부분은 지금 가락 1‧2동 주차장 운영비하고 장지동 주차장 운영비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보수는 아니고 이 두 곳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계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돼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검토하게 됩니다. 거기서 정해준 대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으신 자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송파구 송파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은 어떤 연구용역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계획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토록 도시기본계획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201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주민들이 ‘도시생활권 계획을 수립했는데 뭘 했냐?’ 라고 체감을 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실행계획이라는 걸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석촌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지금 실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에는 송파지역 생활권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랑 5대 5로 매칭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무원과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진행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SOC 시설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요.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1~2개 사업은 반드시 하자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처음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내용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제목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했던 경험이 있나요?

없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석촌지역 생활권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제목부터 봐도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송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이래서 하는데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권유해서 내려와서 시비랑 구비랑 같이 매칭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송파구에서 위로 올려서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생활권 실행방안을 수립하자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고요. 각 구에서 그러면 어디서부터 할 거냐고 문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송파구는 7개 지역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해…

송파1‧2동하고 방이1‧2동만 우선 하신다는 거죠?

예, 거기가 송파 지역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27개 동이 있는데 송파 다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송파가 27개 동입니다. 그런데 이 동을 권역별로 가까운 동으로 묶어서 우리 송파구는 7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거기에 송파 지역생활권이 송파1‧2동, 방이1‧2동이고요, 잠실1지역 생활권, 잠실2지역 생활권, 석촌지역 생활권 그다음에 거여‧마천지역 생활권 이런 식으로 해서 7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츰 올해는 여기만 이렇게 시행하고, 아니면 올해 또 다음에 이런 계획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다른 생활권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 서울시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방안으로 해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할 수도 있는데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면 기간을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7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같이 하셔서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116개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16개 생활권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만 해서 무작위로 하시는 겁니까?

예, 각 구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제출받고 있고요. 각 구에서 우선순위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계획대로 각 구별로 하나씩 정도 진행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해서 가는 사업이라서 같이 동참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할 수 있을 때 포괄적으로 그런 결과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참고해서 나머지 생활권을 다 같이 하든지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런 걸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현주 위원님께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현장조사 검사원 수당 감액된 사유, 이 내용은 우리가 준공 신청이 되게 되면 특별 검사원이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300건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내년에는 한 50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한 1,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경기가 요즘에 별로 안 좋고 했기 때문에 한 50건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두 번째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전체예산 작년 대비 50.29% 증액된 주요사유 내용이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이 ’21년도 6억 6,000만원이 되겠고요. 전년도가 4억 4,000만원이고, 결국 한 2억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증액사유는 국비가 1억 1,700만원이 늘어나게 되고 시비가 한 5,100만원 늘어나게 되고 구비는 5,376만 2,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비만 계산했을 때는 한 14%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300만원은 주로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 지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그다음에 건축민원에 관련된 검사원 수당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건축 안전점검 검사원 수당 편성됐는데 우리 건축안전센터에 채용된 전문가가 있으면 거기서 검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라면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검사원 수당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외부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그다음에 우리 건축안전센터의 전문가는 내부전문가라고 해서 합동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외부전문가를 지정해 주면 그 사람하고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3종 시설물 실태조사도 마찬가지로 2년마다 한 번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빠져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년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외부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외부전문가 지정에서는 우리 송파구에서 그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사람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센터에 몇 분이나 건축직 직원이 증원됐죠?

지금 센터 내에 팀장 하나에 일반 직원 1명, 그다음에 내부전문가라고 해서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이렇게 두 사람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 외에도 이 두 사람은 해빙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계속 투입돼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즉각 즉각 나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작년에 증원된 사람이 두 분이라는 거죠?

직원은 한 명이고요.

한 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관련인데요. 저희가 건축법 4조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야별로 건축위원회 내에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분야, 굴토분야, 철거분야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 건축위원회 56명인데 이중에서 굴토분야는 네 분, 구조분야는 네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분야는 5명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 3명, 굴토 2명 되어 있고요. 또 굴토분야는 구조 2명, 굴토 3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분야는 구조 2명, 굴토 3명 구성되어 있고요. 결국은 총 건축위원회 풀에서 굴토, 구조 그 심의위원이 굴토분야, 구조분야를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공원녹지과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10분만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업무추진비 편성사유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부동산 관련 고민과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마을공인중개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창구역할 및 자원봉사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행정동별로 우리마을공인중개사 27명의 상담관을 위촉하였고, 원활한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간담회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7년부터 시행은 하고 계셨던 거고.

그렇죠. 3년 동안 무상으로 한 건데 ’19년도 11월 달에 예산책정 하라고 와서 저희가 예산책정을 못하고 작년에는 정보통신과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면 도입하신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유지보수 비용이…

이거는 계속 갈 거죠.

이 금액으로 계속 비슷하게 가는…

이거는 단가가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죠.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질의한 제 목적은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도화해서 하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셨을 것 같은데 처음 금액이 잡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해결이 됐고. 과장님, 그 소프트웨어사 어디인지 같이 계약한 서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글로벌시스템’ 부동산정보시스템입니다.

그냥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어떤 것인지 주시고요. 금액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여태까지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킹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코드화시켜서 해킹이 안 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보수를 하셔야 되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는 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청직원들은 하기 힘든…

이건 왜 그러냐면 모든 정보통신과나 이런데 보면 거의 다 이런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저희가 못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그런 거지요. 우리가 핸드폰도 보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 서호 주차장 무인화시설에 따라 변경되는 운영방식 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서호 1호, 2호 주차장 현재 10시에서 22시까지 운영 중이었는데요. 무인화시설 이후에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증가는 약 7,000만원 늘어날 것 같고요. 무료 주차시간은 없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4인 기간제가 원래 필요한데요. 각 장소마다 2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아서 1억 2,0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 주차장 무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편성사유는 무엇인가, 152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1년 주차장 무인화시설 완료시까지 주차장 관리를 위한 3개월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석촌호수 서호에 위치한 3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서호 1호, 2호 또 서울놀이마당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3개를 무인화하면서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인력이 통합관리할 예정입니다. 무인화설비완료 이후에는 주간에는 1인의 인력이 청소나 서류관리 및 민원응대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야간에는 공단의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과장님, 서호 주차장 1‧2가 3개월치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예, 3개월. 지금 저희가 무인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3개월 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문화예술어린이공원 공공미술설치 예산금액은 어떻게 되느냐의 건인데요. 문화예술어린이공원의 경우 우리구에서…

과장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14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어린이공원의 경우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공원 내 공공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시설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문화예술분야를 공원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서 향후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설치비용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공공미술설치가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떠한 형태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지금 정해서 A라는 제품을 쓰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요.

앞에 보시면 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는 대략 2억, 2억 5,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성사업이니까 그러면 새싹어린이공원도 조성사업에 한 그 정도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2개로 나눠진 겁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 가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물들이 너무 노화돼서 이용을 못한다거나 바닥포장이 다 부스러져서 그렇게 시설물 노후화가 돼서 그냥 일반적인 교체하는 것 빨리빨리 교체해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 하나가 있고요. 5억에 대한 돈은 실질적으로 송파구 어린이공원에 분야별로 요소를 조금 더 강화해서 주제가 있거나 문화예술의 어떤 가미가 새롭게 들어간 창작이 들어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창의어린이공원이라든가 각 자치구별로 약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좀 더 송파구에 색깔이 있는 공원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항목이 나눠져 있으면 질의를 안 드렸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놀이조성하고 공공미술설치 합쳐서 1식으로 해가지고 5억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 보시기에 당연히 공공미술설치 금액이 얼마 정도로 쓴 건지 예상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예산서에도 없고 이런데?

그러니까 공공미술설치라는 게 어떤 어린이놀이시설 구조물에 대해서 창작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예 조형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1억을 쓰겠다, 5,000만원을 쓰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드리기가 어려워서…

공공미술설치라고 그러면 조형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거를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거에 관련된 업체가 선정되고 또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례가 제정돼서 관련 자문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의 전문가님들 다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장소도 설정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장소는 설정이 됐습니다.

어느 공원?

지금 저희 1차 위원회를 했고요. 위원회에서 새싹어린이공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장소 부분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건가요?

예, 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 위치 좀 알려주세요.

새싹어린이공원은 송파1동에 있고요. 송파1동 10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양1차아파트 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장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내용이 ‘놀이시설 조성 및 공공미술설치’잖아요. 그러면 놀이시설도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놀이시설은 뻔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거를 하겠다, 대충 가격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놀이시설에 얼마를 투자하고 공공미술설치에 얼마를 하겠다는 게 김장환 위원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대충은 나와 있어야지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과장님이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위원회를 해봐야 압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한 공원에 2개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있어야죠. 놀이시설은 얼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공공미술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냥 판단하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1,500㎡의 어린이공원 내 그냥 일반적인 시설을 지금 하듯이 어린이 놀이시설 들어가고 바닥 들어가면 보통 3억 내지 3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금액 내에서 좀 더 창의적인 아까 말한 공공미술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은 공공미술설치를 하겠다? 그 범위 내에서?

예, 그 범위 내라고 보여 집니다.

보여진다는 거는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과정이 거쳐지면 확실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공원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거라 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향후에 이런 부분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하는 걸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새싹어린이공원을 정했다고 그랬죠?

예.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송파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수십 개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공원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과정이라든지 심의위원이 누군지 그런 것도 자료로 줘보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십시오.

과장님, 자료는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사항입니다. 136쪽 개롱공원 다목적 운동장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개롱공원에 위치한 다목적 운동장을 대상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재 교체 및 주변녹지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7월 21일 진행된 학교장‧학부모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민의견으로 기존 개롱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의 모래 포장을 인조잔디 또는 다른 재료로 교체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현재 모래 포장인 다목적 운동장 바닥재를 안전한 포장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이유는 개롱공원에 전에 새벽에 운동하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공원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수도 그런 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길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는 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주로 공원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리스트로 저희가 제출했는데, 20년도에 주민참여 된 주민 분들이 사실은 ‘진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사업이잖아요? 거기에는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과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주민참여 예산이요?

아니, 개롱공원 다목적운동장, 학부모단체에서 왔다고 하셔서 주민들이…

예, 주민 분들의 학교장하고 학부모 간담회 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불편하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좀 교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접수받으신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간담회에 가셔서 저희한테 지시를 내리신 사항입니다. 다음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과장님, 136쪽에 지금 답변하신 거죠? 개롱공원 답변하신 거죠?

예.

거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최근 4년간…

그거 말씀 이따 드릴 건데요.

아, 예.

그린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건에 대한 139쪽입니다. 그린뉴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노후 포장 및 놀이, 휴게 시설을 정비해서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기 놀이시설 안전점검 불합격으로 놀이시설을 임시폐쇄 조치한 공원이 있습니다. 방죽 어린이공원과 어사어린이공원이고요. 또 노후시설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돌마리어린이공원 그다음에 오동나무어린이공원 등 정비가 시급한 공원 총 4개소에 대해서 일단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대충 4개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과장님 구상은 되어 있죠?

예.

예산은 통틀어서 10억원 뭉뚱그려서 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현장 가보면 지금 교체될 리스트들이 딱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줄 수 있죠?

예.

예.

과장님 그 서면자료 저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목록제출 141~147쪽입니다. 우리 부서 주민참여예산은 늘푸른 친환경공원 만들기 사업 등 13개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10억 4,300만원입니다. 목록은 지금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163쪽 볼거리 가득한 띠녹지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변 훼손된 띠녹지의 고사목을 제거하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한강공원 입구부터 잠실새내역까지 석촌호수로 약 500m 구간과 올림픽공원 사거리에서 오금 사거리까지 양재대로 약 700m 구간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현재 키가 작은 나무인 회양목으로 단조롭게 식재되어 있고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고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풍이 들고 또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나무,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나무 등으로 선정해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서울시 공공 조경가 등 자문을 받아 설계하여 주변 여건에 어울리도록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가로정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띠녹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171쪽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주민민원도 있었고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지방에 가서도 보면 시군구 이런 데 가로수 정비를 보면 모양 있게 그 가지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뚜렷한 모형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모형도 보시고 경관도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 가지치기할 때 모양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특색 있는 가로를 위해서 가지치기 정도…

그런 모형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 한 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매직 아일랜드 사용료 수입은 건축물 및 토지사용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3억 6,68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익금은 위탁관리 시설인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서호1‧2호 주차장, 아시아공원 주차장, 천마 축구장과 오금 테니스장 등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원녹지 점용료는 공원 내 한전 전선이나 전주 개폐기, 도시가스 정압시설 등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공시지가 상승 및 점용개소 수에 대한 내용으로 3,74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은 롯데에서 부담하는 물 이용분담금으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해서 4,4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위탁시설 토지사용료는 ‘제이바웃’ 카페 1‧2층, 또 후면 데크 및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내용입니다.

과장님, 송파나루공원 위탁 이게 지금 동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호, 동호.

예.

우리가 서호에서 받던 거는 이제 우리구에서 관리하니까 받지는 못하고 동호 것만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66~167페이지 백제고분로 노선만 가로수 수종 교체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건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므로 주민들께서 직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셔서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구청 주민참여예산 절차에 따라서 최종 선정되어서 반영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나무 암나무 65조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러니까 신천중학교에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이쪽 부분이면 잠실7동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잠실7동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한 건가요?

예, 신청하시고 또 주민 분들 위원회 열어서 심사해서 다 최종 선정된 겁니다. 저희 공원녹지과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아니, 공원녹지과가 안 한 건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굉장히 많죠?

예,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걸 체크하셔서 그걸 다 이식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지금 한 3,500여 주가 암나무라고 생각하고요. 한 주당 약 1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35억원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암나무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20년도 예산을 봐도 서울시에서 연초에 한 20주 정도 바꾸는 예산뿐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구비나 별도로 편성된 게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오래 가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26~132쪽, 산림자원보전 주요사업내용과 기간제 채용방식 및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보전 대상은 임야 132.47㏊, 생태경관보전지역 127만 9,941㎡, 가로수 2만 2,858주, 하천변 수목 1,660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보전 사업은 대부분이 해당 자치구 관리면적에 따라 산림청 지원을 받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사업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 사업명이 중복되는 등 혼란을 주는 점 먼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페이지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과 127쪽,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사업과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사업은 산불진화장비, 근무복 등 방제 관련 자재구매 예산이며, 127쪽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 사업은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반입⸱반출⸱단속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운영 예산입니다. 127쪽~129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사업은 산림에 주로 발생하는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129쪽,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사업은 산불진화 인건비와 관리물품 구매 관련 예산입니다. 130쪽, 수목 병해충방제 사업은 도심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흰불나방 및 방패벌레,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한 수관주사 등 가로녹지대 방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130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및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 운영 사업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원조사 및 생태 모니터링을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과 생태 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131쪽,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은 식목일 나무식재 및 수목육림을 위한 예산입니다. 132쪽,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사업은 방이동 생태학습관 운영 및 주민헌수로 식재된 송파둘레길 교목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타구에 비해 산림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시비 지원도 적은 상황으로 국‧시비 매칭 산림보전 및 생태환경 보전사업임을 감안할 때 구비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보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산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채용방식은 공업 및 조경 분야와 동일하게 매년 12월 공고 후 1월 공개경쟁 채용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는 산불진화 및 예방,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환경정화 등입니다. 전문분야인 산림서비스 사업에 도시녹지관리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원조사, 생태프로그램 운영 보조, 생태 모니터링을 위하여 매년 1년 산림분야 자격증 또는 산림생태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공개경쟁 채용하고 있으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15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항입니다. 아시아공원 주차장 인건비는 2억 3,000만원으로 현장 기간제 4인의 인건비와 공단 일반직 2인의 보수 및 퇴직급여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인건비는 5,265만 9,000원으로 현장 기간제 2인의 인건비이며, 서호1‧2 주차장 인건비는 6,199만 7,000원으로 현장 기간제 4인 3개월 인건비입니다. 이는 무인화 시설 전까지 인건비이며, 천마공원 축구장 인건비는 3,273만 4,000원으로 현장 공무직 1인의 인건비입니다. 경비에는 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4대 보험료 및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하고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비를 보시면 일단 아시아공원부터 한 번 보세요. 사무용품, 복사용품, 화장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화장지 금액도 9만원이에요. 그런데 복사용지가 거기 복사할 것도 없는데 11만 3,000원이에요. 제설용 염화칼슘은 30만원, 30만원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 수수료도 이해합니다. 거기 조그마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서호1‧2 주차장을 한 번 보실까요? 거기 인건비에 보시면 기간제 시간외수당이 평일 있고 휴일 있고 또 시간외수당이 있어요. 아니, 이게 시간외수당을 평일, 휴일 주면서 또다시 시간외수당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까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 공단에 위탁 줬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 안 하시고 그냥 금액을 이렇게 통틀어서 주는 거죠?

예.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건 공단에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과장님이 받아서 저한테 주신 거죠?

예,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 측하고 사실 기획예산과하고 저희 과랑 다 협의하고 사실 이게 시설공단이 당장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어떤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평균적인 그거나 부족하지 않게 그런 상태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도…

자,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과하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우리구에서 사주는 단체복 안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복, 방한복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 4개잖아요. 그렇죠? 4개에 한 번 나가보세요. 정말 이 예산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경비가.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순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마축구장 성과급 364만 5,000원은 공무직 1인에 대한 성과급 예산이며, 아시아공원 주차장 성과급 924만 5,000원은 공단 사무직 직원의 성과급이 주차장에 분할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호1‧2 주차장이 저희 위탁시설로 들어옴에 따라서 에어컨 구입비입니다. 개당 6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136쪽, 최근 4년간 개롱공원 다목적 운동장의 정비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020년 개롱공원 다목적 운동장 스탠드 및 주변 배수로에 대해서 ’20년 개롱공원 정비사업에 5,00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지금 개롱공원에 또 1억 5,000만원이 예산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4년 이내에, 그전에는 빼고, 굉장히 제가 알기로 보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는 보수한 게 없어요. 그 주변에 스탠드라든가 배수로는 올해 연도에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없으면 제가 다시 확인하고 예결위 때 한번 질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에 대한 의견인데요.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김장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통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이고요. 옥상녹화사업은 건축물 등 옥상에 수목·초화류 등 식재해서 환경적 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 속에서 녹지자원을 확보하고 지금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옥상녹화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한 40여 개소 지금 옥상녹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단 1개소만이 조성되는 등 조금 송파구의 옥상녹화사업이 약간 부족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대상지 발굴이 필요했습니다. 21년 옥상녹화조성사업은 송파구 구의회에 옥상정원을 조성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며 내방한 주민들에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의원님들과 직원들에게는 쌓인 피로를 덜어줄 수 있는 휴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의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을 위한 텃밭조성 등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옥상정원이 단순 흡연공간으로 전략되지 않도록 흡연부스를 지상에 설치하는 계획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옥상정원 조성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옥상녹화에 필요한 하중을 계산하고 건축물에 적용하여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한 후 옥상녹화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 구조내력 등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경량형, 중량형 등 적용 가능한 옥상녹화 유형을 선정하게 됩니다.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후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앞서 2013년 송파구의회 건물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수행한 결과 종합평가 B등급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건축구조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옥상녹화사업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으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약 1,5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공사비 약 2억 2,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심 속 녹지확보가 쉽지 않은 여건에서 구에서 앞장서서 공공건축물에 옥상녹화를 실시한다면 탄소적립도시 송파실현 등 생태적‧환경적으로 다양한 가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과 옥상녹화 공모사업 제안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상녹화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 조경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21년도 사업을 위해서 7월에 서울시에 예산 설명서를 제출하여 현재 21년도 서울시 자치구 보조예산으로 서울시 예산에 3개 구청 약 6억이 편성 중에 있고 그중 우리구에서 1억 2,900만원이 지금 확보돼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은 50:50 매칭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구비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녹화 관련해서는 김장환 위원님, 윤정식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걸 보니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문제성도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안서를 쭉 살펴보니 자치구 평가순위 1위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제안서 1쪽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나만 제출했거든요. 자치구에서 대상지가 5개도 있을 수 있고 10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순위를 우리 자치구에서 1순위…

하나니까 하나라고 된 건가요? 2차 순도 없고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이 조사응답자가 송파구의회의 김명광 주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조사응답 작성할 때 혼자서 독단적으로 작성한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저희 직원이 이거 관련해서 조사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직원들 의견이 같이 반영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과장님은 혹시 옥상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여기 사진보니까 강진영 선생님께서 다녀와서 사진을 찍었네요.

같이 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까 과장님께서 옥상녹화라든가 녹지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탄소저감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또 안전평가에 대해서는 B등급을 받았지만 내구성에는 별 문제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여기 여러 가지 답변서, 제안서 내용자체를 보면 상당히 엉터리 또는 명확하게 판단해서 작성한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옥상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1일 200명이 방문…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들었죠? 200명이 찾아옵니까? 무슨 근거로 200명이라고 해서 이용현황에 올려놨습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옥상녹화사업 지원의 대상은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오픈하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주변에 학생들을 유치해서 지금 부족한…

과장님, 바로 옆에 공원 있죠? 옆에 무슨 공원입니까?

삼전…

공원이 있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1층에 있는 식당이 잘 됩니까, 2층에 있는 식당이 잘 됩니까? 당연히 1층이죠? 그래서 권리금도 비싸고. 자, 여기는 5층입니다. 한참 올라와야 되고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이게 뭐 볼 게 있다고 지금 여기 보면 무슨 나무도 아니에요. 초화라고 해서 풀 종류의 꽃 아니에요, 자잘한 것들? 이게 학생들한테 크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가요? 무슨 근거로 200명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도심에 어린이들이 자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460㎡면 130평 아닙니까? 130평에서 뭘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십 개의 화초를 식물원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옥상녹화 지금 저희도 40군데를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옥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올라가서 정서적으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자연이라는 것은…

또 인간이 이용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경청을 하세요. 들으러 오셨으니 들으세요. 자연이라는 것은 흙이라든가 경관 그런 측면에서 생태조성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옥상 콘크리트에다 흙 깔아서 이게 2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녹화 희망사유가 휴게공간 확보예요. 무슨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쉬는 공간이에요? 일반 주민들인가요?

일반 주민도 되시고요.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들 또 구의회에 찾아오시는 시민들…

이런 것들이 용어 자체가 타당성이라든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휴게공간 확보, 제가 지금 구의원 7년째 들어가지만 옥상 가본 적 지금까지 다 합쳐서 1분도 안 될 거예요. 잘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층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소파 깔려있고 오히려 화분도 고풍스러운 것도 있고 고급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휴게공간이 2층에도 있고 하는데 2억 5,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데 460㎡ 이 평수를 가지고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용도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중에 대해서 아까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 자체가 증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대형 덤프트럭이라든가 레미콘차가 지나가게 되면 울릴 정도로 상당히 기반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흔들흔들합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거 보셨죠? 물론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흙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1일 200명씩 온다고 하는데 이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절차에 따라서 이 건물의 안전에 관한 걸 다시 한 번…

과장님!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열통이 터져서 못 있겠어. 거짓말 좀 하지 마요, 거짓말 좀! 구청 옥상은 사람들 가요, 안 가요? 그곳도 개방된 곳이에요, 안 된 곳이에요? 개방된 곳이죠? 거기 몇 사람 가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안 해! 여기는 의회라는 특수한 곳이야! 막 일반적으로 개방할 수도 없어. 여기는 열쇠, 출입증이 있어야 돼. 일반시민들 완전개방 10점 받았어. 의회라는 특수한 곳인데 여기에 일반시민들이 막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왔으면 현실적으로 판단을 똑바로 해야지! 아닌 건 아닌 거지!

김형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주변에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역주민들, 일반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10명이 안 옵니다. 저희도 안 가는데요, 외부손님이 오겠습니까? 무슨 식물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더 찾아보십시오. 그 예산 쓸 곳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구 예산 1억 2,900만원 정도를 더 많은 구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다른데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옆에 삼전공원도 하루에 200∼300명씩 안 올 거야. 옥상에 누가 200∼300명 온다는 거야!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가 나온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과장님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방수상태, 표면상태, 누수현황은 아무 답변이 없어요. 누수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누수방수공사도 했고요. 그리고 방수공사는 자주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증축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윤영한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김형대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참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서울시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죠? 지금 심의 중에 있죠?

예.

심의 중에 있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조사, 빌딩풍 영향적음, 이거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윤영한 위원님 말씀하셨죠. 일조조건, 일조조건은 옥상이니까 좋죠. 대기오염 영향적음, 미세먼지 있으면 대기오염 500% 받습니다. 그리고 소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변녹지, 우리 구의회에서 1분도 안 걸려요. 30초만 있으면 삼전근린 녹지 있어요. 수목관리 양호하다, 이거 누가 할 건데요? 해놓으면 누가 합니까? 3쪽에 보시면 유지관리 있어요. 건축주 및 관리자가 직접 관리한다.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직원들 수시로 바뀝니다. 의회 직원들 바뀌어요. 이거 관리하려면 한 사람 인건비 써야 됩니다. 과장님, 대부분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놓으면 수시로 관리를 해야 돼요. 비가 안 오면 물도 줘야 되고 흙이 제대로 되어 있나, 마르지 않았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나무가 낙엽이 있나 없나 수시로 봐야 되는데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그리고 3쪽에 체크리스트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옥상을 엘리베이터로 가야 된다 해놓고 어떻게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고, 우리 의회 있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 지문인식이에요. 의원들도 지문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지문인식도 없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체크리스트도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 이 체크리스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만일에 과장님 뜻대로 이거를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크리스트 제일 마지막에 구민을 위해, 아이들의 생태학습을 위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체크리스트를 한 번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 의회를 개방해야 되겠다, 5층에 공원을 조성해서 개방해야 되겠다 하시면 그때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윤정식 부위원장님! 지금 옥상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인가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나왔고 질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시 위원들끼리 말씀하시는 걸로…

아닙니다. 얘기해야 되겠고요.

하셔야 된다고요?

예.

반복되는 얘기를 자꾸 하면…

아니,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그러면 하세요.

어떨지 들어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예산을 줄 건지 말 건지 그 부분이잖아요.

반복된 얘기가 될 때 발언을 제지해주셔야지, 얘기도 안 했고 제가 질의를 하고 한마디도 않고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반복된 얘기인지 뭔지 어떻게 알고…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윤정식 위원님 답변 안 하셨어요?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추가질의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하고 있고, 반복되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제 말씀은 위원님한테 질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윤영한 위원님이나 이혜숙 위원님이나 공원녹지과의 옥상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충분히 디테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발언으로 과장님 이거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아무리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 위원님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또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죠.

막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 여덟 분이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한 사안을 가지고도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요지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게 놔둬야 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 나온 것 같고, 일단 제가 윤정식 위원님한테 말을 막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질의‧답변이 나온 상태인데 이 부분 또 반복되는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하세요, 질의. 하실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은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왜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왜 거기다가 ‘중복된 질의를…’ 뭐 이런 얘기, 제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중복된 질의를 했습니까?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부분 여기 다 되어 있거든요.

아니, 제가 했던 얘기 또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일단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이 건은 끝났는데 나봉숙 위원님 거 남아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아니 왜 자꾸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해놓고 10분간 정회해놓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러세요? 아니, 얘기도 안 했는데 말을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번에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갔고 한편으로는 황당하기까지 했는데, 또한 전반기에 행정보건위원회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얘기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정말 제가 발언 자제하고 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짓 한 것도 아니고 듣고 있음에도 그래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복질의 안 하고, 또한 본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얘기한 거 다 체크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 선까지는 안 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선 안 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진행할게요. 의회에 관한 사업이면 사전에 의원들이나 의회 직원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고서 이 사업이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기다가 옥상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의회라는 건 의원들이 반, 여기 근무하는 직원이 반이면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없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겠고요.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사업 추진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민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녹지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발점이 뭐냐 이거죠. 이 옥상정원을 함에 있어 의회에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구청에서 정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옥상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일단 구의회 건물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의견수렴 과정이나 설문조사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옥상녹화사업이라 하면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발점이 뭐예요? 의회에서 이런 거 한 번 해보자고 얘기가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올라간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의 그거를 구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된 건지 그거예요.

사업의 시발점은 일단 구의회 측에서 요청이 왔고요.

그렇죠? 의회에서 간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요.

원래 대상지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극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지를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요청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예, 의회에서 아마 얘기가 가서 이게 진행이 된 거고요. 의회에서 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의향을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듣기 거북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선 안 넘을게요, 그 이상은. 자,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질의하는데 서울시 25개 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옥상녹화를 해서 구민들한테 완전히 개방한 구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현재 시점으로?

구의회 건물에 옥상녹화 해서 한 데는 저희가 지금 총 조사를 안 해봐서 그거는 조사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요?

예.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준 거에 중복된 거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여기서 74점이 나와서 이걸로 송파구에서는 하나만 올라갔다고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결과를 정해놓고 평가 점수를 낸 거예요. 그리고 절차 상도 문제점이 있고, 이게 그냥 좋은 거 장점만 생각하고서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한 건데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B등급 무슨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건물은 20년 이상이 된 건물입니다. 26년인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방성 20점에 있어서 옥상녹화 후 계획에 따라 일반 시민에게 완전 개방이라고 했는데 1층에 저희는 지문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또한 다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 해제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거 없고요. 완전 개방이면 24시간 개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시간만 개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혹시 의회가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권위주의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권위주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안이나 또는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게요.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비슷한 사례겠지만 구청에도 옥상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구청에 옥상녹화 할 때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녹화 전에는 예상인원을 굉장히 많이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몇 명이라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녹화되고 나서도 일반인들이, 또는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사용은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구청에 갈 때마다 어느 때는 창문을 통해서 보고 가보기도 하지만 몇 분 있지도 않아요. 또한 의회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옥상녹화가 되고 나면 1일 이용인원이 여기서는 8점을 줘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론 내고서 했기 때문에 맞추느라 일부러 이렇게 한 거 같고요. 이 인원이 올 수가 없어요. 없는 게 뭐냐면, 접근성을 한 번 볼게요. ‘엘리베이터로 옥상까지 연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5층까지만 되어 있어요. 5층에서 내리면 의원연구실이거든요. 문을 열고 다시 올라가서 옥상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옥상층까지 연결…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하나 더 늘리신다는 얘기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항목이 맞지만 현재 엘리베이터를 옥상까지 안 연결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평가거든요. 그러면 5층에서 내리면 의원연구실인데 의원연구실이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200명, 300명 오시면 화장실도 이용하실 거고 그대로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문 열고 옥상으로 갈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게 몇 시까지 개방할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숨어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 6시까지만 개방을 한다. 5시쯤에 들어와서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그대로 꼼작도 안 하고 있다가 6시 되고 나서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성 의원님들도 있고 여성 직원들도 있는데 이런 건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또 휴게공간이 점수가 5점인데 5점을 다 줬어요. 휴게공간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올라가 보셨다고 했죠, 과장님? 이 뒷면 사진에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의자도 있어요. 테이블도 있고 또 햇빛 가리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우리 구민들이 오면 올라가서 거기 테이블에서 커피 마시고 합니다. 이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 사진이 없이 그냥 전혀 휴게공간이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잘못된 평가예요. 그러니까 결론 내놓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저는 이 체크리스트가 전혀 부작용이나 단점이 검토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또한 만약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이렇게 옥상녹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용성이나 효용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나봉숙 위원님 것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근린공원 연간단가 사업의 연간 정비물량 및 사업규모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근린공원 47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정비 및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구비 8억 5,000만원을 활용해서 노후 계단석 65개 정비, 라인벨트 673m 추가설치 등 88종의 시설공정을 시행하였고요. 이팝나무 등 7종 1만 3,263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1년도에도 구비 8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신속한 민원해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치유숲 프로그램 운영물품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 치유숲 프로그램 하는 데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노르딕을 한다든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 매트를 깐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하는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노르딕은 올해부터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올해 연도 10월 26일부터 저희가…

아,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포함돼서 한 번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가서 어떤 건지 시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운동효과도 있고 건강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도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 질의하신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이 3명인데 예산서 상 2명인 이유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무직 1명이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21년도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총 근로자는 2명인데 저희가 3명으로 잘못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공무직이 2021년 1월 1일에 만 60세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착오로 21년 1월 1일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21년도에 퇴직금과 퇴직 격려금을 별도로 또 책정해서 지금 1억 9,52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관해서 여기 전출금이 공단으로 위탁 준 거죠?

예.

6억 7,070만원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아까 공원녹지과처럼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다 포함해서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경비, 성과급 이렇게 나왔더니만 여기는 뭉뚱그려 놔가지고. 그리고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도 있어요.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마천동, 거여동 해서 5개 정도 됩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총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가락1‧2 주차장 해서 4명이고요. 그다음에 장지동이 1명, 거주자우선주차 다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받아보면 알겠고.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입니다.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그 자료는 공단에서 온 자료하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왕 자료주실 때 공원녹지과처럼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공원녹지과장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회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