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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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공원녹지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공원녹지과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정성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설치 부분하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일반 남자 화장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도 2개 정도 대변기도 2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변기가 2개인 경우에 하나는 장애인용이고 하나는 일반용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공원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도구를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화장실에다가 청소도구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분실위험이 있다 보니 대다수 남자 화장실 일반용에 청소도구를 넣고 잠가서 즉, 청소 창고형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용만 하나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도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 청소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현재 청소장비, 비품 이런 것을 넣고 계속해서 잠가놓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화장실을 가서 보면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 2개 있고, 대변기 하나 있고, 장애인용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물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기 쪽이 잠가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데, 지금까지 비품함을 못 만들었습니다. 면적이 좀, 한 칸을 늘리다 보면 예산이 또 수반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신규로 설치할 때는 청소도구함을 별도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청소창고의 크기가 그렇게 큰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면적을 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일정 범위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를 섹터로 구분해서 일정 지역을 ‘A’라는 청소업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도구를 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로 5∼10개를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있는 분은 차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차가 없다 보니까 들고 다니는 것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 차라리 화장실마다 청소도구함을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안에다 설치한다든가, 그전에는 청소도구함을 옆에 별도로 달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면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돼서 철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그것을 안에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외부에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도 건축면적에 포함이 됩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화장실의 용도는 분명히 화장실로 써야 되는데 화장실 2개 중에 하나만 있어서, 남자들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제가 여성 화장실은 가보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실 자체가 소변기하고 같이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것이 화장실 하나를 차지해 버린단 말입니다.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비품창고로 써버리는데, 화장실 청소비품함이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한번 긍정적 검토해서 차후 설치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법률을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공공화장실도 겨울철에 난방을 하게 돼 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제가 법령까지는 안 봤는데 겨울철에 화장실마다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히터 비슷한 거로 해서 하는 것 같던데 그 용도가 과연 정상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특히 겨울에 화장실 문이 다 열려 있어서 따뜻하다는 개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여름에 에어컨도 설치해야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에어컨이 다 설치된 걸로…….

용환

최용환위원

공공화장실에 무슨 에어컨이 설치…….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광렬 최근에 한 것만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냉난방을 하게 된다면 냉난방에 맞게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을 다 열어 놓고 히터를 틀어놔 봐야 춥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특히 겨울에 화장실 한번 가려면 시베리아 벌판에 온 것 같아요. 이왕 관리하는 대상이라면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악취가 좀 난다 해서 문을 열어놓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기간제가 있으니까 점검할 때는 꼭 문을 닫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위탁을 줘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청소할 이유가 없다. 청소뿐만 아니라 별도로 가서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가 뭡니까. 그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관리 아닙니까? 그 관리대상에 청소뿐만 아니라 금방 이야기한 대로 안에 있는 공기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로 하여금 화장실 문에 “겨울철에 난방중이니 문을 꼭 닫읍시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화장실에 청소창고, 비품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화장실을 창고로 이용해 버리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그래서 반드시 화장실이 2개라면 2개 용도의 화장실을 써야 합니다. 왜 하나를 잠가놓고 비품창고로 쓰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화장실만큼은 별도의 청소창고가 있어야 된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신규로 설치할 때는 비품창고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신규설치가 앞으로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건 좀 어렵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내부에는 못하고 외부에 설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2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를 계속해서 비품창고로 잠가놓을 생각이십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도가 너무 많다 그러면 내부에 폐쇄시킨 화장실을 개방하고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비품창고가 자물쇠로 잠가져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사실은 급한 상황 아닙니까. 갔더니 2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있고 한 사람이 사용해 버려요.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한두 번 경험해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본 목적이 화장실에 대변기가 2개 되어 있다면 비품창고는 별도로 하시고 화장실 용도로써 2개가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건데, 기존에 창고로 되어 있는 것을 원 위치시키시겠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조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가 아니고요. 지금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화장실을 풀어서 정상적인 화장실로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일제히 조사해서 필요한 곳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꼭 개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장치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창고나 비품창고는 별도로 구성이 돼야 한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된 시간 내에 저희가 예산심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예산심사가 아닌 다른 기회에 토론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예산에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18쪽, 720쪽을 보면 공공요금에 정화조 청소 있잖습니까. 718쪽에는 정화조가 8개소에 2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720쪽에는 정화조 청소 해서 13개소 12만원이에요. 금액이 다른 사유는 뭡니까? 여기도 정화조 청소고 저기도 정화조 청소인데 단가 금액이…….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718쪽은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이어서 용량이 클 것 아닙니까.

건안

김건안위원

아, 용량이 크다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720쪽은 어린이공원 화장실이어서 용량이 차이가…….

건안

김건안위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용량 차이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720쪽에 전기요금은 90개소고 상하수도는 44개예요. 이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하고 또 다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90개인데 그중에 화장실 설치된 것이 38개, 44개에서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38개고 나머지 6개는 화장실은 없고 음수대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다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721쪽에 도시공원 주민자치 관리활동비 해서 4,100만원, 이게 무슨 성격입니까? 주민자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주민자치하고 관련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자생단체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동의 자생단체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면서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러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각 동에 단체를 몇 개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올해 2020년도에 20개 동에서 24개 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공모를 해 보니까 전체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동만 신청했습니다. 자생단체…….

건안

김건안위원

아, 신청한 동이 20개. 내년 2021년이면 올해 동이 한 군데 늘어서 28개 동 아닙니까? 동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은 100만원 삭감됐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80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지연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시켰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년에 10개월, 10회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관리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고, 아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까라는 의문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제가 문화동 동장을 해 보니까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경로당이라든가 주민 자생단체에서 직접 공원을 관리하니까, 본인들이 피부에 와 닿으니까 열심히 해 주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좋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동의 자생단체들이 활동비 보조를 받아서 활동하는 건데, 일단 우리 구에서 동으로 예산이 내려가서 집행이 되잖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본인들이 집행하겠다고 하면 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동에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해 주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허술하게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과장님,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의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2억 4,800만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잖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의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바로 예산이 책정돼서 의회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이 통과를 시키라는 얘기인지, 이런 사업들이 의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동이나 이런 데서 올리면 다 이렇게 사업을 통과시켜 주는 것인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면 주민참여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절차는 이렇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동이라든가 북구청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예산계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고 나서 각 실·과로 배분을 합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부적정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커트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적정, 부적정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부적정한 것은 커트를 하고 예산계에 올리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또 현장을 나와서 실사를 해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실사를 나가서 다 심의해서 통과를 시킨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좀 얘기를 하셔서 지역구 의원들 있잖습니까. 지역구에 사업이 편성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동에 책정해서 상정하려 하니 의원님, 좀 관심 있게 봐 달라든지, 이렇게 서로 협력이 되고 소통이 돼서 예산이 올라와서 제대로 심의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다 보니 의원들이 예산 심의 하는 데 너무 애로 사항이 많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든 시민참여예산이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의원들과, 그래도 의결권은 구민의 대표를 뽑아주신 의원 아닙니까. 의원들이 자기 동네 사업도 제대로 모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하고 타협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사랑어린이공원 행복쉼터 조성하고 우산근린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사랑어린이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주공3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화장실 불난 곳 말씀하세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위에…….

건안

김건안위원

주공3단지 내에서…….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 위에 있습니다. 화장실 불난 곳은 충효고요. 복개도로 지나서 올라가면 사거리에 현대아파트 우측에 삼각형으로 된 어린이공원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화장실 하나 있고, 그쪽이 사랑어린이공원이에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가서 보니까 조성된 지 오래돼서 수목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우산근린공원 내 산책로 정비사업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산책로 조성은 제가 실사를 해 보니까, 우산주공3단지 있잖습니까. 3단지 주민들이라든가 수영장 위에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노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산주공에서 수영장을 거쳐서 우산초등학교 가는 길의 노면을 정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723쪽에 꽃거리 조성용 자재구입 1,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예산 증액해서 1,000만원을 잡았어요. 이건 어디에 꽃거리를 조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전에 구에서 꽃을 재배할 때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꽃을 재배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길거리에 보면 화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을 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체 북구 관내 화단에다가…….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주기는 하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갔는데 지금은 유관기관에서 많이 가져가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꽃을 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예산 같은데요. 그 밑에 주민주도형 가로녹지 관리활동비, 이 사업비도 주민자치 관리활동비하고 비슷한 예산 같아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까는 공원이었고 이것은 가로녹지, 보도에 가로수 있는 데…….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도 한 20개 동 정도 선정을, 여기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23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는 20개 단체인데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20개 단체인데 하다 보니까 23개 단체로 늘어나서…….

건안

김건안위원

23개 단체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이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올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좀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동에 자생단체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봉사단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각 동에 보면 자생단체가 한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혜택을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자생단체들끼리 불화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동에다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동에 추천만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동장 같은 경우나 사무장이나 난감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왜 저 단체는 주고 우리 단체는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습니까.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라오는 대로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주 2회 했는가, 안 했는가, 인원이 몇 명 참석했는가. 사진을 보고 싹 다 체크해서 어떨 때는 20만원 다 안 주고 3만원 주고, 5만원 주고, 그것은 우리가 해 놨던 것을 한번…….

건안

김건안위원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최고로 20만원을 준다는 것이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작업을 많이 했으면 20만원 다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사진을 다 비교 분석해 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 5만원 줄 때도 있고 7만원 줄 때도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동에 20명이 나와서 작업했다고 하면 식대 지원 정도 되겠구먼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20만원이기 때문에, 주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735쪽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요즘에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시비 예산인데 보니까 50%가 삭감됐어요. 이런 사업들은 더 확장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산이 50%나 삭감됐을까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시비가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시에 사업비를 많이 좀 협조해 주시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시에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더 확장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737쪽에 제가 몰라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노거수) 주변 쉼터정비 해서 2,000만원, 2개소. 보호수(노거수)인데 제가 용어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보호수와 노거수의 차이는 보호수는 오래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하고, 노거수는 얼마 안 된 나무인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노거수로 해서, 보호수는 15개소가 있고 노거수는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거수나 보호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나무가 부러져서 밑에 차라든가 사람에게 떨어져서 위험합니다. 어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작업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개소 정비를 한다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각화동 시화마을 저수지 밑에 보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본촌동 지산마을 앞에 보면 거기도 보호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관리가 안 돼서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7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제초 및 수목관리 작업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시죠. 이번에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예산서에 많이 잡혀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루 몇 시간 일을 하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9시부터 해서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8시간 일을 하고 임금은 시에서 지정한 생활임금 1만 500원 정도 책정해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1만 500원씩 8시간 계산하면 8만 4,000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7만원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1만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안에 풀을 뽑는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하는 단순 노무는 7만원을 주게 돼 있고, 예초 작업을 한다든가 수목을 정비할 때는 녹지관리라 해서 8만 4,000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습니까. 생활임금이라는 기준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그런 기준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이 좀 수월하다고 해서 7만원 주고, 기술적인 부분이면 오히려 8만 4,000원 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할 때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임금체계가 바뀌고 있는데 기준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730쪽을 보면 거기는 6만 8,7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같은 것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단가가 지정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시급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니까 시의 생활임금에 대한 제도와 약간 불균형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임금이 매년 바뀌기도 하는데 혹시 바뀐 생활임금제도 이전의 지침이 아닌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가 있습니다. 540쪽에 있는데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7월 31일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성해서 8월 20일까지 시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임금기준을 마련하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근데 시에서 만들기 때문에 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적용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광산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약간 좀 인상한 요금으로 책정이 돼 있던데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지금 여기만 봤을 때는 내년 2021년 보통인부는, 요새 8,730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6만 9,000원, 거의 7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인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조경원이나 녹지관리원 등 조금 더 정밀하고 업무에 깊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인부의 120% 정도,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최저임금을 적용한 경우가 있고 생활임금을 적용한 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 차이가 난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놨어요.

정철

이정철위원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보험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에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은 4대 보험료가 일부 감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쭉 보험료를 보니까 최고 한 20% 가까이 4대 보험료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적게는 5%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어제 보면서, 지금 5% 된 데는…….

정철

이정철위원

공원녹지과는 거의 없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보통 15∼20% 사이인데, 산림청 같은 경우는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지정돼서 옵니다. 보면 인부임이 있고 보험료 등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에게 간식비를 3,000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그런 것이 보험료 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많고 적고, 그리고 부상치료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험처리는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3만원, 5만원, 그것은 보험처리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율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총체적으로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보험료와 간식비는 누가 봐도 성격이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간식비를 보험료 목에 등 해서 넣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제초장비 이런 것이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도 작업의 위험도, 난이도에 따라서 재해보험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강하게 들게 돼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따로 보험이 추가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보험료 등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위험도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서 보험료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산업재해를 넣어버리면 위험도가 큰 데도 보험료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큰 작업은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기간제 근로자, 공공일자리에서도 그런 요율에 맞는,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더 주더라도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차후에 정리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보험료를 정산…….

정철

이정철위원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들을 쭉 보면,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화단조성, 꽃 조성,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부터 화단조성이나 꽃 조성 사업들을 보면 사실상 처음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사업은 이루어지는데 꽃 관리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계속 해마다 관리를 해야 하잖습니까? 꽃이 죽어버리면 다시 또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관리는 대다수 주민자치회나 동에서 하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했던 자생단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관심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실 수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관심을 좀 멀리하게 되면, 사실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철 지나면 화단이 어디 간지 모르게 없어져요. 심지어 쓰레기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단을 조성했는데, 다음 해에 가보면 꽃은 없고 쓰레기는 그대로 남는, 이렇게 좀 일회성에 가까운 화단, 특히 꽃이나 수목이라는 성격이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들이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적게라도 확보해서 매년 관리를 하면 참 좋은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아까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회성에 가까운 주민참여예산은 처음에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신청한 동하고 협의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일회성 화단조성이나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예,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11억 8,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27%를 차지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구 정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이렇게 집행부에서 분류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5,000만원 이상인 것은 구 정책사업으로 분류했고 그 이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분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신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까지는…….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공원녹지과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부 지역현안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721쪽 태봉어린이공원 힐링화원 조성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수목 밑에 조그마한 꽃이 없습니다. 맥문동이나 그런 게…….

현수

이현수위원

태봉어린이집이 이전하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아니고 태봉어린이공원은 신안동, 그곳하고 다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위치가 어디 근방인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북구노인회 있잖습니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수목 밑에 맥문동 같은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산호수공원 정원가꾸기하고 양산호수공원 연결통로 설치사업하고 분류를 해 놨는데 이유가 뭐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공원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의자가 오래되고 낡아서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공사비입니다. 의자가 있으니까 정원이라고 해놨고, 연결통로는 연제주공에서 양산호수공원을 가려면 뺑 돌아서 올라와야 돼서 데크 계단을 설치…….

현수

이현수위원

양산호수공원 정원가꾸기하고 연결통로 설치사업하고 합치면 5,0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건 구 정책사업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분류해 놓은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723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창초교 정문 방음벽 및 가로수벽 환경정비 3,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내용이 어떻게 되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정문에 광나무 있지 않습니까? 후문을 가서 보니까 김정호거리 하얀나비 해서 많이 활성화됐는데 정문 쪽은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정문 쪽에 수벽을 정비해서 김정호 하얀나비를 형상화하고 싶다, 그런 사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거예요? 현장을 같이 다녔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같이 안 가고 저만 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대동 안 하고…….

현수

이현수위원

선정과정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 밑에 보면 투인아파트 공터 화단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아파트 공터 화단조성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투인아파트 안이 있는 화단이 아니라 담장 밖에 녹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인데 보기 흉해서 녹지를 조성…….

현수

이현수위원

부기 자체가 투인아파트 공터라면 안에 공사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투인아파트 인근이나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안에 공터를 한다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공사잖습니까.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여기에 편성했지 않느냐 의심스러워서…….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공사명을 적다 보니까, 차후에는…….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727쪽 밑 부분을 보면 가로수 보호시설 및 은행 낙과 방지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했어요. 2억 8,200만원, 구비 1억 4,100만원, 시비 1억 4,100만원이요. 은행나무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걸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사업이 참 잘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민생활불편 은행낙과방지 그 분야로 별도로 7,200만원을 하고 은행열매 조기낙과, 가로수목 및 보호시설 정비, 가로수 보호판 정비 이렇게 세분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7,200만원짜리가 낙과방지에 대해서 주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아우트라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전에 동구에선가 했는데 은행이 떨어지면 밟아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꼬깔콘 형식으로 해서 은행이 밑으로 모이면 한꺼번에 수거할 계획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본 위원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특히 아시다시피 임동 서림초등학교 후문 쪽에 접시꽃인가 그걸로 민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운치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722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수, 일정금액이 있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군대생활을 대신하는 분들인데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내무부 소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기본급은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급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60만 7,8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했던 교통지도과의 사회복무요원 보수 금액은 46만 9,72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계급별로 다른 겁니까? 어떤 형태로 책정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계급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내년 3월인가 5월에 제대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높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도 계급이 있나요? 60만원 정도면 병장의 계급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개월 수로 해서 하더라고요. 개월 수로 되어 있는지 직급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여만원 정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녹화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인부임 7만원, 또 723쪽을 보면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관리(보조)라고 해서 인부임 8만 4,000원,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729쪽에 등산숲길 관리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만 2,820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만 4,000원은 예초작업이나 수목작업 하는 것이고 7만원은 단순 꽃 심기나 청소 단가입니다. 그리고 등산숲길은 북구생활임금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만 2,820원이 적용된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하는 일이 좀 달라서 그런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우리 북구에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농업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유지관리를 여쭤보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수지는 농어촌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1개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각화저수지 한 개입니까? 다른 저수지는 없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전부 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왜 저희들이 각화저수지를 관리하느냐면 거기가 옛날에는 농토가 있어서 농업용으로 사용했는데 다 개발되다 보니까 농지가 없어졌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관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농어촌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구청 관할 관리 대상 저수지가 있잖아요. 많이 있죠? 몇 개인지는 모르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녹지과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각화저수지 달랑 하나입니다. 다른 저수지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각화저수지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8만 4,000원이라는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 시설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어서, 별도로 저수지 관리사무실이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부임 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26일을 근무하는데 매일같이 나와서 8개월 동안 유지관리 보수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홍보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수지에 수목도 많고 데크라든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를 한다든가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같은 경우는 혼자 풀을 못 깎지만 저수지 위에 보면 풀이 난 구간이 있어서 제초작업도 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분이 공원녹지과에서 각화저수지를 인수 받았습니다. 북구에서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관할하고 관리하는 저수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몇 개인지 파악은 안 되시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만약에 각각의 저수지들을 관리하겠다고, 각화저수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유지 관리를 하고 일정 금액의 인건비와 사무 부대비를 지출합니다. 그럼 각화가 아닌 또 다른 저수지가 이거 또한 중요하니 관리대상으로 넣어달라고 했었을 때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총체적으로 예산 사무분장을 합니다. 근데 각화저수지를 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느냐면,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세 개 부서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시장산업과 농업계, 건설과 하수팀, 공원녹지과에서 논란이 되다가 김영채 국장님이 오셔서 2020년 9월 13일에 사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디서 관리하든 일원화하자, 물 관리는 나중에 침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자, 일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수지 하류에 농지가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검토해서, 그래서 각화저수지는 올해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아시겠지만 북구에 저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화저수지만 농지가 없어요. 거기를 공원화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각화저수지를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산업과는 빠져나갔고 그 대신 전체를 근린공원으로 봤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가 되고요. 근데 저수지라서 나중에 풍수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냉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라고, 제가 와서 사무조정을 좀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모든 저수지 중에 농지가 없는 저수지가 각화저수지라는 겁니까?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리대상에 저수지는 없을 것이다? 전혀 안 생길 것이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현재까지 없는 거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겠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이 저수지를 관리 감독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으로 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저수지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합니까? 8개월 동안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제초 및 수목관리를 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물 관리는 건설과 하수팀이 합니다. 갑자기 호우가 내리면 저희들이 언제 수문을 내려야 할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단추이지 않습니까? 다른 저수지도 많이 있는데 그 저수지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요청을 했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시설비, 부대비도 나갑니다. 1년에 총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저수지는 농지가 있는데 농지가 없는 저수지다 보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저수지에서 중요성이나 관리의 대상이라고 제기했었을 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비용 청구가 늘어날 것인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계속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사무분장을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공원 쪽의 성격인가 아니면 수리목적인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공원 목적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예를 들어 보는 건데요. 저수지에서 익사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저수지를 관리 감독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 여부가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익사사고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각화저수지는 공원시설도 아니고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마지막으로 각화저수지의 면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수지 수량 면적이나 전체 면적이 있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와 북구청 관리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대상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지정리가 안 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는 보통 북구청에서 관리한다?

농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 쪽에서 모든 관리를 합니까?

면적 여부에 따지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양산호수공원이나 중외공원도, 아까 성격은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산제, 중외공원도 안에 저수지 성격 같은 제, 또 대야저수지, 또 망월동 가는 길에 있는 저수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물론 용도에 따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양산제나 중외공원 같은 곳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각화저수지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거기도 기간제 해주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다른 부서라도 관리할 때…….

기간제 있어요?

양산제도 있고? 중외공원도 있고?

다 기간제가 있다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운암제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양산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각화저수지는 제가 볼 때 관급봉투 같은 것 200만원이면 30ℓ짜리가 몇 개라고 생각하나요? 쓰레기를 일주일 내내 버려도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꼭 관급봉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물, 각화저수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오면 조끼나 그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해서 2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면 시대적으로 주민의식도 많이 향상되고 있는 편이죠?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그렇고 애완동물 출입금지나 흡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질서가 많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민의식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도시공원 관리에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쭉 보니까 증액된 부분을 알겠는데, 방금 주민의식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717쪽에 관급봉투, 공원에는 공무직 관리요원도 있고 관급봉투를 나눠주잖아요? 작년에 봉투가 1만 1,000개였어요. 주민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관급봉투가 줄어야 되는데 4,000개가 늘었어요. 근데 여기에 봉투단가는 어떤 걸 적용합니까? 1,83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ℓ에 1,830원이 어디서 나온 산술치인지…….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관급봉투가 시대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줄여가도 되는데 그런 비용을 늘려가는지, 아까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눠서 거기도 좀 혜택이 간 것인지, 71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바닥분수 수질검사 있죠? 5만 5,000원 3개소 4회 66만원, 왜 수질검사를 하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를 하면 사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수질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주 1회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 피부병이나 그런 게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지하수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상수도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상수도인데 수질검사를 한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발을 담그고 하니까 물이 오염될 것 아닙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니까 주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상수도를?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용 장비 유류구입, 작년보다 대폭 올랐어요. 두 배 이상, 350만원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작년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까 1억 4,000만원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721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10건이에요. 시가 1건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셨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되더라도 타당하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이것만 넘어왔던 건 아니고 더 많이 넘어왔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더 많이 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건이 왔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많이 왔는데 그럼 어떻게 검토합니까? 예를 들어 20개가 왔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순위, 현안사업들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제안서가 오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각 실·과·소에 배부되면 그것을 제안했던 제안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안자를 만나서 사업타당성을…….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과장님은 9건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동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기획조정실로 넘어와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루고 있는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나서 제가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첫째는 그래도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전부 다 잘 몰라요. 1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넘어왔으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20개가 넘어왔다면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우선순위도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기준이 있죠? 건설과나 교통지도과나 사업설명 내역서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제출이 없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현장까지 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차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실·과·소로 검토가 넘어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다음부터?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 축조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다주세요. 타당성…….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의견서도 주라는 얘기예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화저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각화저수지를 다녀왔어요. 주무과장님은 그 지역에 얼마 전까지 동장을 하고 올라오셨고, 또 전에 각화저수지 관련 사업을 주관하셨어요. 아침에 제가 각화저수지에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왔어요. 9시경에 거기를 둘러보고 있는데, 요즘에 노인일자리를 하죠? 두 분이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경관 조성이 잘됐어요. 팔각정자 지어놨지, 저수지 옆으로 해서 쭉 데크길을 만들어서 돌 수 있도록 해놨지, 저수지 댐 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 또 먼지털이까지 다 조성됐고, 군왕봉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형태가 뭐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콘크리트로 도막포장해 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너무 잘 조성되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참 운동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각산, 일곡지구, 군왕봉,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에 인력과 관급봉투 투입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아까 부분은 지적만 한 것이고요. 시설비 2,000만원 있죠? 거기에 운동기구고 뭐고 다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각화저수지 법면 있지 않습니까? 뚝방, 거기를 1년에 2∼3번 풀베기를 해야 됩니다. 올해 한번 해 보니까 3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데크나 시설물 설치된 데가 파손될 때 그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제 사업이 끝나서 너무나 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관리가 통합으로 돼 있어서 보수할 예산이 따로 잡혀있는데, 전부 공원마다 따로따로 예산이 분리돼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하나하나 답변하시고,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 됐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734쪽에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유아숲 체험원 운영이요. 국·시·구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도 문화근린공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봤어요.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거기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일부 갖추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미비점들을 잘 보수해 가면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원 음수대 관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까 분수대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안전요원들이 다 비치돼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청소행정과에서 시민참여예산제였지만 부지 미확보로 해서 명시이월된 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든 시민참여예산이든 꼼꼼하게 목적과 이런 것을 살피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민 간에 사업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도 사건이 한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사업을 통해서 통장님과 입주자단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제지만 모든 주민이 다 동에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잘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736쪽을 보면 명상숲이 있잖아요. 5개 구별로 경쟁을 해서 명상숲을 하죠? 올해 북구에서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광주과학고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가 공문을 보냈는데 3개소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광주제일고, 각화중학교, 전대사대부중, 3군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에서 진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까 전대 어디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전대사대부중.

일옥

양일옥위원

사전에 지역구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내용을 소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734쪽에 유아숲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북구에 유아숲이 몇 개가 있을까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문화근린에 하나 있고 산동교 밑에 하나 있고 지금 2개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지금 국가정책이 유아숲을 계속 늘려가는 중인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는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국비가 감이 되다 보니까…….

일옥

양일옥위원

예, 국비가 감이 됐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5쪽을 보면 세입 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개발제한구역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2억 6,000만원 정도로 많이 삭감됐거든요? 작년에 정책으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생태마을 진입로 해서 2억 6,000만원, 내년 2021년도에도 4개 사업 2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서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GB사업 4개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추후에는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717쪽에 보면 장비임차료, 공원작업 굴삭기 등 공원정비기계 임차 60만원에 5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굴삭기는 건 바이 건으로 거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업체를 지정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재해가 발생됐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업체를 지정해 놨습니다. 단가는 지정 안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신속하게 쓰고요. 실·과·소에서 조금씩 쓰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별로 건 바이 건으로 해서요. 그럼 지정했을 때와 건수가 있을 때 아무 데나 해서 했을 때와 단가 차이는 없나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혹여 연 계약이 가능하면, 연중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 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설, 건축, 타 과들은 장비를 쓰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업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718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해서 문화, 첨단, 한새봉, 이렇게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할 건물들이 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문화는 어떤 거고 첨단은 어떤 거고, 한새봉은 개구리논…….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개구리논이고 문화근린은 초등학교 건너편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단도 체육공원 안에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이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관리사무소 내에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 공무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경비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만한 시설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장비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720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재료비에 유지관리 자재구입 해서 600만원 정도 증액된 2,000만원 예산을 짰어요.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공무직이 관리하다 보니까 사소하게 의자가 파손됐다거나 난간이 파손된 경우 바로 바로 보수하기 위해서 자재대를 넣어 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주 자재가 뭐예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목재입니다. 의자나 난간이기 때문에 주로 목재를 많이 구입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의 목재류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 722쪽을 보면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 청사 화장실이나 공기정화기에 대한 부분인데, 청사는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공원녹지과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시설지원과와 공원녹지과 청사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청사 별관이 어디죠? 옆에를 이야기하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2층에 공원녹지과, 3층에 시설지원과가 있잖습니까. 그 층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자체 하신다는 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727쪽에 식목일 행사 있잖아요. 어차피 식목일은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400만원 책정해 놓은 게 식재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수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안 정해져 있는데 잠정적으로 첨단 시민의 숲에서 할까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는 행사를 했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올해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은 안 썼겠네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행사는 안 하고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해서 첨단에 애기동백을 심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어떤 수목을 심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애기동백을 심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400만원 정도 해서 수목은 식재했다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는데 728쪽 각화저수지, 이 부분은 올해부터 관리비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공원의 성격을 가지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월 13일에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좀 아쉬운 부분은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에 다른 데는 세목이 관급봉투 해서 3,640원, 몇 매, 12개월 해서 단가가 딱딱 나와요. 여기도 보면 관급봉투 20리터, 740원, 1,000매면 74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통으로 200만원 잡아놓은 부분들은 좀 세목을 하는 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익숲이라고 있잖아요. 이 용어가, 작년 예산에 보면 정책숲, 도시숲, 공익숲. 명상의 숲이나 유아의 숲은 어느 정도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올해는 유독 공익숲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정책숲, 도시숲, 공익숲,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어찌 보면 용어는 큰 차이가 없고요. 공익숲이라는 것은 고사목이나 풍토목,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무너져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어느 지역이 있나요? 여기는 공익숲이다, 여기는 정책숲이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칭상, 예를 들어서 올해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많이 쓰러진 데, 그런 데를 가꾸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산안 부속서류 184쪽에 공익숲 가꾸기를 보면 북구 관내, 임야 100ha, 태풍피해목, 동이 있든지 지역이 있으면 가는데 막연히 2억 7,1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비보조로 매칭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서 이 정도 예산이 형성된 것인지…….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산림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이름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심기, 관리하는 예산인데 유아숲이니 공익숲이니 굉장히 다양한 경향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태풍피해목, 고사목을 제거하는 건데, 이번 피해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올려서 국비가 내려 와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로 예산이 된 거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현황들은 다 있는 것이고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그러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738쪽을 보면 인력을 운영하는 데 근무자들 피복비 부분이 있어요. 방한복, 우의, 장화, 작업복이 연 1회예요. 안전장갑은 4회인데, 작업하시는 분인데 장화나 작업복 등을 1회 해도 가능한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편성기준에 무조건 1회로 한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위원님들하고 쟁점이 됐던 것이 자치단체에 근린사업 하는 것, 올해도 4,100만원, 2,000만원 해서 6,000∼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 법제처에다가 이게 인건비로 가능하느냐 해서 질의응답 받은 것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에 의해서 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북구의 환경을 위해서, 미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예산들을 투입한다고 하셔요. 그런데 달리 보는 사람들은 이게 선심성 예산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사업들이 눈에 보이게, 구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게끔 그게 와 닿아야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충분히 사업하시는 데 눈에 보이게 좀 해 주셨으면, “선심성 예산이다.”, “예산 낭비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대야제 용역조사,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삭감됐어요. 과연 올해도 이게 올라갔을 때 혹여,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타당성을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대야제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9월에 하는데 환경과는 11월 27일에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결정은 올 12월 말에 됩니다. 216개 단체에서 20개만 선정한답니다. 대야제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9∼10월에 94명을 설문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96%가 대야제를 개발해야 된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설문조사 96%요. 그 설문조사는 지역에 한정돼서 했나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 면적이 13만 3,000㎡, 한 4만평 정도로 엄청난데 거기에 물만 가둬놓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데크를 한다든가, 또 거기가 수질이 안 좋으니까 정화를 한다든가, 그것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나윤 시 의원님도 관심이 있으셔서 농어촌공사 호남지사장을 만났답니다.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답을 해줬고, 대야제를 잘 관리만 하면, 또 거기서 한새봉으로 연결 산책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멋진 저수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용역에 타당성이 나와서 그 주변을 공원화한다면 거기에 대한 업무협조를 해 준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예산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시설은 안 하고 업무를 협조, 왜 그러냐면 거기 땅이 농어촌공사…….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적인 처리만 해 준다는 거잖습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수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대야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많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은 형태로 주변 사람들이 “이 저수지는 예초, 수목관리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해서 건의사항도 듣고, 또 주변의 평가를 받아보니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저수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각화가 아니고 “A”라는 저수지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A”라는 저수지에 대해서 예초, 관리 인건비 나가고 홍보비 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수지는 어디 부서든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산업과든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저수지를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부서만 바뀌고 어차피 구비로 예초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도 유지 관리해야 되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예초 이런 부분은, 지금 관리 감독하는 별도의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인건비를 받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위탁 개념으로…….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탁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위탁을 빼고 일정 금액의 지속적인 인건비가 나가는데,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많은 저수지가 타당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요구한다고 했었을 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장산업과에서도 농업용 저수지는 풀베기라든가 유지보수를 다 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가 공원으로 바뀌었을 때 과만 전환됐지 어차피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니까 구비가 투입될 것 아닙니까. 구비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단지 과만 “A”과에서 한 것을 “B”과로 옮겼다. 예산은 똑같이 투입되는데 단지 예산만 “B”과에서 편성하는 것이지…….

용환

최용환위원

전혀 공원녹지과 관리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시장산업과나 이런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저수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을 때 저수지에 인건비가 계속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 예측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수지를 과 전환할 때 단순히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싹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공원 목적으로 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판단했을 때 농업용수로 사용하니까 안 된다 그럴 때는, 그것이 용도에 따라서 어디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모 저수지가 있는데 그 용도가, 농지가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공원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각화저수지는 공원녹지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수지라는 개념은 농업용수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과도 바꿀 수 있잖아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서로 이 업무를 가지고 논쟁할 겁니다. 당초에 각화저수지를 3개 과에서 논쟁했다고 했잖습니까. 최종적으로 3개 과의 의견을 들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이 업무는 어디 과에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해서 분장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책정은 대야저수지라는 환경적인 주변 여건이 워낙 좋아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한 것이고, 거기에 합당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5% 이상 찬성이 나온 예산이다, 그거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20쪽을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대해서, 90몇 개인가 전체 공원을 다 인증 받는다는 건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라는 것은 건물에 하는 겁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신설된 건물, 저희 같은 경우는 화장실 총 13개가 해당됩니다. 4개는 올해 했고 9개를 가지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근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고 한 개소당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한 개소당 7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 이상이어서 계약계에 의뢰해서 입찰할 겁니다. 업체에서 그것을 인증하는데 내용은 건물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는가, 없는가, 화장실에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들어갈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원 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인증을 받으면서,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인증받기 위해서 보수도 하고 그래야겠네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보완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인증만 받기 위한 건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꼭 좀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균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환경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4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주호수생태공원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운영비로 1,000만원 세워져 있고 피해예방 관리에 1,4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이 운영비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예산이 쓰이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광주호수생태원 지구센터는 사단법인 나무 심는 사람들하고 3년간 위탁계약이 돼 있고요. 올해 재위탁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공요금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공공요금으로 1년에 약 700만원 내에서 사용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기라든지 무인경비라든지 이런 돈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차량 렌트비용이 월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구에서 차량 렌트를 직접 하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몇 년째 이걸 하고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최근에 멧돼지 출몰량이 많은데 저희 과에 다른 단속반이 있어서 차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작년부터 차량 렌트를 사용해 왔던 사항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차량이 아닌 이 용도로 쓰는 특별한 차량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차량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 승용차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반떼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차에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싣고 다니는 트럭이나 그런 용도가 아니고, 어찌 보면 주로 순찰 용도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개념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매달 50만원씩 렌트비를 주고, 1년에 600만원인데 몇 년 지나면 소형차량 한 대 값 나올 것 같은데요. 렌트로 하는 게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때 당시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은가, 렌트를 하는 게 더 나은가. 우선 렌트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협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렌트가 나은지 차량 구입이 나은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이게 단일 사업이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차량을 활용하는 용도도 그렇고요. 렌트가 1일 렌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렌트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구입했다는 얘기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후자입니까? 구입과 거의 같은 형태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 차가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1일 계약이 아닌 1년, 2년 계약으로 해서요. 그건 잘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747쪽 미세먼지쉼터 위탁관리비 1,113만원이 세워져 있죠. 거기에 보면 위탁관리비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세워진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재작년에 미세먼지쉼터 3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위탁관리비로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총 1,870만원을 작년에도 받았고,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요. 세 군데를 관리하는 위탁비용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계약해서 지금 3개소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구에 재정적인 큰 부담은 없으나, 지금 제가 알기로 미세먼지쉼터가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탁업체 말씀입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요, 이 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탁업체에 관리를 줘서 매일 2회 이상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위탁관리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셨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업체를 지정했죠. 그래서 매일 2회 이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건데, 혹시 사업했던 업체가 위탁관리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청소업체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청소업체에 위탁관리를 다 맡기셨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쉼터들이 문을 개방하고 그 안에 있는 냉난방기기라든가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 작동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래서 밀폐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개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위탁까지 줘서 따로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는 전부 다 오픈되어 있고요. 광주다움 버스정류장도 그러듯이 코로나 상황이라 시민들의 요구는 더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오픈돼서 냉난방기는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미세먼지 쉼터를 버스승강장용으로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 모든 승강장들이, 물론 밀폐형은 아닙니다마는 유지관리 위탁업체를 통해서 승강장 청소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용도가 미세먼지 쉼터역할과 승강장 용도를 같이 쓰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승강장이기 때문에 교통과로 관리 이전을 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환경과에서 이 3개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실 거예요? 승강장이기도 한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용도는 승강장이기도 한데 애당초 미세먼지 쉼터로 해서 건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 부분에서 나중에 승강장으로 가버리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묶여버리니까…….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얼마라도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 교통과로 합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분이 조금 더 약해지지 않느냐…….

정철

이정철위원

조금 애매한 성격이긴 해요. 미세먼지 쉼터 승강장 내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객들이 대기를 할 건데, 승강장으로 관리 이전이 되면 승강장 유지관리 업체가 이것도 같이 청소업무를 할 건데,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세 군데만 청소를 관리한다? 운영방식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밀폐된 공간이니까 청소라든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승강장 관리를 교통과로 넘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고요. 담당자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우리 쉼터를 교통과로 넘긴다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버스승강장이기 때문에 승강장 일련번호까지 해서 교통과에서 관리하잖습니까. 그럼 이것도 승강장인데 교통과에서 관리 이전을 안 하시고 계속 환경과에서 유지 관리하실 건가……. 제가 교통과에 알아본 바로는 내년에는 미세먼지 승강장이 교통과로 관리 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직까지 정식으로 저희한테 요구 온 사항은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시에서 예산이 오면 관리가 일원화가 돼야지, 승강장 기능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교통과에서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예산도 더 잘 하시겠지만 반납하지 않고 교통과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할까요? 그런 형식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유지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749쪽입니다. 대기장비관리 및 환경기술인 교육에서 사무관리비에 빛공해측정장비 교정검사 해서 28만원씩 5대, 연 1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측정장비라는 것은 교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빛 공해는 분명히 측정장비이기 때문에 교정검사를 하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환경과에 여러 가지 측정장비가 많죠? 혹시 큰 틀로 소음공해 이렇게 해서 몇 종류나 되나요? 지금 측정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제가 지금 따로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소음측정이나 매연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측정기가 굉장히 많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주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밀 의뢰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를 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환경측정장비는 13가지가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중금속 간이측정기, 빛공해, 매연측정기라든지…….

용환

최용환위원

다 측정기란 말입니다. 측정기는 교정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2년, 거의 주기적으로 측정기의 교정검사가 필요한데, 지금 빛 공해 측정기 교정검사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측정기의 교정검사 비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도검사도 측정기 교정검사의 일부분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가지 이상의 측정기가 있는데 내년도에 교정검사를 할 수 있는 측정기는 이 2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밑에 유지비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운영비의 유지비하고 사무관리비의 정도검사 또는 교정검사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같은 맥락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히 구분하면 밑에 소음측정기 유지비는 대부분 센서 수리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센서가 고장이 잘 나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밑에 유지비는 센서 수리비이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도검사를 말씀하시는데 소음측정기하고 빛공해측정기 이 두 가지가 주로 정도검사를 필요로 하고, 중금속 간이측정기라든지 이거는 정도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악취포집기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가 없고요.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주로 정도검사를 실시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빛공해 측정장비 교정검사와 빛공해 측정장비 유지비의 구분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도검사 개념이고요. 빛공해 측정장비 유지비는 센서 수리비 개념입니다. 센서가 고장이 잘 나니까 수리비로 예산을…….

용환

최용환위원

그건 교정검사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속품의 소모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속 교체…….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교정검사 이런 것들은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측정기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받으려면 교정검사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빛공해밖에 해당 되는 게 없다.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측정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소음기하고 2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개 밖에 없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측정기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측정기는 교정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측정기의 가치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교정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748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이 있어요. 석면피해자 보상금입니다. 석면 피해로 인해서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합니다. 이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20년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현재 2명이고요. 내년에는 예산으로 보면 3명입니다. 월급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1년에 147만원을 매달 받고요. 그리고 병원치료비로 400만원, 개인당 2,16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약 6,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7,200만원이냐면 한 분이 최근에 와서 올해 5개월 치를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니까, 이분에게 내년에 5개월 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200만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사람이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올해.

용환

최용환위원

죄송합니다. 올해 2020년도.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이분들은 대다수가 어떤 일을 하신 분들입니까? 석면피해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를 봤다는 건 석면 일을 했거나, 어떤 일을 해서 석면피해 요양수당과 급여를 받을 텐데, 어떤 일을 하신 분들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이분들은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 중에 자기가 어떻게 석면 피해를 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중피종이라는 병명이 나오니까 이걸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석면 피해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강원도 광산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산에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단지 이쪽으로 전입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공단전입금이 90%고 시비하고 해서 100% 나가거든요. 그 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석면피해자는 없으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단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럼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일정 금액을 책정해서 계속,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공단에서 저희 북구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급한다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본인이 석면 피해자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석면 피해자의 자격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얻게 되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한국건강보험공단에서 석면이 원인인 중피종이라는 병명을 확정판결 받아야 합니다. 그걸 받으면 석면 피해로 인정을 해 주고요. 그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기금에 연락이 되고 거기에서 돈을 주게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공단에서 석면 피해자라는 내용이 파악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 북구는 피해자한테 정해져 있는 금액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당과 급여를 지급한다, 이 말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석면 피해에 관해서 우리 북구는 다행히도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석면을 제거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옛날에 설치한 것은 닥트, 이 위에를 뭐라고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석면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이것도 석면이죠. 그러면 오래된 석면이 건물 내에 돼 있는데 이걸 철거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맨 마지막에 이게 석면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석면이라는 것을 저도 인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석면을 처리하고자 한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올해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67개소를 철거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처음에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노동 환경에 가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러면 노동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5,000루베 이상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돼 있고요.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자체적이라는 게 집주인 이야기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니요, 공사 사업자가요.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 청소행정과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비용도 들어갈 텐데 우리 구에서 석면을 처리하는 데 비용처리는 없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30만원 내에서 일정 부분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환경과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구에서도 비용을 책정해서 석면 처리하는 데 돈을 지급한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청소행정과에서 일정 조건이 돼야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물론 조건에 맞아야 되겠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조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게 해서 집주인의 석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을 때 국가 예산으로 일부 도와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석면이 처리되는 것은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왜 최종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사업자가 석면 폐기물업체에 정식으로 가서 처리하고 확인증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으로 체계화 돼 있죠. 노동청하고 세 군데에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주로 석면 철거작업을 할 때 환경에 맞게 하는가, 예를 들면 방진망을 쓰고 하는가, 비닐로 보존하는가, 저희들은 환경을 점검하러 가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 피해자 보상금에 관련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2011년부터…….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두 분 계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북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신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이 된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듯이 한 분은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중에 한 분이 강원도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두 분은 언제부터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가 나갔습니까?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746쪽이요. 반딧불이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사업을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인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것은 여름에 학생들 방학 때 주로 추진하게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반딧불이 도자기체험 등 해서 인원이 30명*10회 이렇게 하잖습니까. 여름에 하면 월 몇 회씩 해서 이걸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약 2개월에 걸쳐서 주말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반딧불이가 여름에 생성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주말에 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개월 동안 주말에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로 거리두기 2단계가 꾸준히 지속된다면 사업이 추진될까요? 혹시나…….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사업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 여름이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있잖습니까? 이 예산이 내년에 5억 8,500만원이나 증액해서 6억 2,500만원이나 예산이 세워졌잖습니까? 이게 원래 저소득층에 사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안 돼서 일반인으로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올해 2020년도에도 저소득층에 예산을 50대 배정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 50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런데 차상위계층들이 34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일반인으로 돌렸고요. 내년에도 50대를 해놨는데 아마 채우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저소득층이 더 신청을 하면 일반인 것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시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일반인이 3,000대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아무튼 국·시비 사업이니만큼 대상자 선정을 잘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계획을 세웠으니 사업을 이렇게 다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의 신청이 많으면 일반세대 것을 저소득층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저소득층에 신청이 많으면 저소득층에 배정을 많이 하고 일반을 그만큼 더 줄이고, 저소득층이 적으면 일반이 그만큼 또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저소득층, 차상위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749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있잖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거든요? 두 대 설치하는데 한 대는 현재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구청 앞에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작년에 모 단체에서 기탁을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하고 모 의원님께서도 그러고 효과는 좋은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홍보 차원이 더 강하다 할까요. 오존도, 날씨 예보도 돼 있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오존 수치도 거기에 다 뜹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건안

김건안위원

저도 구청 앞 신호등을 지나면서 관심 있게 안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근데 두 대를 신규로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인파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754쪽에 장애 없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것도 시비로 하는 신규사업 같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8,000만원이나 시 보조금 책정이 돼 있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이거 시민참여예산이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우리 북구가 아니고 시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장애 없는 공중화장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8,000만원이 별도로 배정됐고요. 저희들은 5개소에 대해서 안심 스크린이라든지 점자블록, 세면대 안전바 등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몇 군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5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8,000만원이니까 한도 내에서 더 할 수도 있겠지만 5개소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사전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이면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결정되어서 우리 구로 내려왔나 보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사안을 여쭤봤습니다. 왜 공중화장실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주는가. 시 시민참여예산에서 확정돼서…….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도 여기에 부기로 표기를 해 놨으면 저희들이 ‘아, 이게 시의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잡혀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하고 이중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예 표기를 안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752쪽 위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에 LPG가스통 및 보일러 설치지원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화암마을에 5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9,0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용도로 지원해 줄 것이냐. 마을 회의를 거쳐서 이 내용을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LPG가스통하고 보일러를 마을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마을은 대상지역이 어디에…….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제4수원지 위에 화암마을입니다. 화암부락에 5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52세대가 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내용이 미진해서, 747쪽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에 위탁관리비 있죠. 이 시설이 지금 세 군데가 있잖습니까. 월 전기료가 20만원씩 발생되고 있어요. 미세먼지 쉼터에 기본시설이 뭡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미세먼지 쉼터 안에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무송

최무송위원

공기청정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기조화기가 아니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정식으로는 공기정화장치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공기조화기, AHU.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열의자하고 CCTV, 냉난방기, 에어커튼까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위탁관리비라는 것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 공조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공기정화장치.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중요한 시설인데, 이걸 얼마 만에 한 번씩 청소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기정화장치 말씀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예, 위탁업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3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필터 청소를?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걸 전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특히 여기는 생명이 공조기 관리, 물론 청소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이 있죠. 국·시비가 50 대 50인 것 같아요. 8,644만원이 있는데, 주로 인건비이고 미세먼지 등 측정장비 유지비 해서 25만원씩 4대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감시원들이 활동하는데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이고요. 인원은 4명인데 8개월 활동을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적이, 이 사람들이 4명이나 뛰고 있으니까 미세먼지 단속을 해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 이런 부분…….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분들이 단속할 권한은 없고요. 신고 권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현장 사업장이라든지 공회전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가서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홍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하, 그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회전을 많이 하고 있으면 좀 자제해 달라든지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사업장에 가서 안내, 홍보 개념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떻게 보면 진짜 무의미한 답변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홍보를 물론 잘해야 하지만 그래도 단속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고발이라도 한다든가 신고를 해서 실적이 좀 나와야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그러지, 그냥…….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 대신 공사장이라든지 불법 소각이라든지 순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충분히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단속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단속 권한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단속이 많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같이 동행하기도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실적을 좀 올려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투자한 만큼 최소한의 실적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749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관리 있잖습니까? 부속서류는 189쪽이고 신규사업조서 18쪽에 나와 있는데요. 한 대 기증을 받아서 북구청 앞 광장 건너편에, 옆에 가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설치돼 있는 걸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방송, 언론매체가 너무 발달해서 진짜 방송사마다 TV만 틀면 일기예보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까지 방송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시민들 99% 다 거기에 의존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고정경비가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해서 월 2만 5,000원씩 계속 발생되는데, 시각적인 효과는 있어도 앞으로 권장해서 계속 지역에 설치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없던 것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얼른 남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요. 그다음에 754쪽 장애 없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민참여예산으로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다른 데에서 온 예산은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올해 재해로 인해서 침수피해지역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요금 있죠? 그것은 어떻게, 물이 많이 들어가서 퍼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침수가 발생했을 때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2개소 요금을 책정해 놨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저희 화장실은 침수된 곳이 없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만 편성해 놨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발생될지 몰라서…….

무송

최무송위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8개를 관리하는데 한 번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8은 24로 잡으신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 음원 비상벨 서비스 이용료, 이것은 매달 고정비로 8개소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통신사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말하자면 전용회선료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이걸 누르면 제일 먼저 파출소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바로 출동을 하게 돼 있죠.

무송

최무송위원

전용회선료예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전용선이죠.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한은 회선비니까, 한국통신에 내는 거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작년도에 9,300만원, 미세먼지 관련하든지 저녹스 관련해서 이 부분이 3억 5,916만 1,000원 정도 증됐어요. 올해만 이렇게 정책적인 사업들이 있어서 증이 된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9,3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4억 5,200만원, 3억 6,000만원 가까이 증이 됐는데, 내년 2021년도에 특별하게 사업이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건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 돈이 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 금액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74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북구의제21 실천사업비 600만원, 올해도 편성됐고 내년에도 편성시켰는데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북구의제를 2003년부터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차 기간이고요. 그리고 600만원은 실천의제인데 수곡천 정화활동하고 영산강 깨끗이 만들기하고 미세먼지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이 세 가지 꼭지를…….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니, 지금 745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업비를 600만원 세워놨는데 민간이전으로 어디에 주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방의제가 총 950만원인데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세 가지 실천사업을 하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름답고 깨끗한 영산강 만들기, 또 하나는 수곡천 생태환경 조성에 200만원, 미세먼지 환경 관련 실천사업에 150만원, 이것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래서 3개 사업에 대해서 600만원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750쪽에 보면 온실가스감축 코디네이터 운영이 있어요. 올해도 시비로 400만원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한 것 같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온실가스감축 코디네이터는 환경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비 개념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 탄소포인트를 가입하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상가 같은 데 어떻게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지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코디네이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한 분인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네 분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네 분이 일정기간을 두고 상시적으로 활동하시는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네 분에 대한 활동비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752쪽에 보시면 약수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약수터 소모품관리에 보면 비축물자 구입 해서 5,000원*250kg 해서 125만원이 있어요. 비축물자가 뭐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 약수터가 2개소 있습니다. 비축물자는 염화칼슘 소독약입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게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염화칼슘 250kg을 비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1년에 그 정도 다 들어가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보통 그 정도 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753쪽 시외버스정류소 개방화장실 관리에 1,000만원 있잖습니까. 용역을 해서 한 업체가 계속 청소를 하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 한 곳만요. 시외버스정류소라면 무등도서관 앞을 이야기하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참고로 개방화장실이 한 200개소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시장님 민원이 들어와서 시장님이 현장 방문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문화동 시외버스정류장 청소를 구에서 책임지고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면, 구비는 30%를 할 수 없고 100% 시비를 주면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관리는 하겠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365일 청소를 말끔히 해서 만족도는 괜찮으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 뒤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하루에 2회 청소를 하거든요. 그곳이 일반 개방화장실이지만 일반 공중화장실보다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아직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화장실이 남녀 구분돼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구분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나씩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저희들도 매번 보면 화장실 때문에 공원녹지과고 환경과고 민원도 가장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1,000만원 시비를 받아서 청결하게 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 754쪽에 장애 없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8,000만원, 이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화장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던데, 그러면 이 장애 없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라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인증도 받고요. 인증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전부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거든요? 설치를 그렇게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개보수 공사가 끝나면 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까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법을 이야기하시던데, 인증을 받아 놓으면 저희 구에 무슨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무조건 받게 돼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신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 권고사항…….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작년에도 금곡마을에 했고, 지금 드론공원 화장실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 예산은 화장실과 관련해서 개보수나 청소 부분도 많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4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올해 한 건에 22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500만원 정도 세워 놨는데 평균치에 비해서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석곡동 마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는…….

정철

이정철위원

일반 주민분들이 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는지 몰라서 혹시 보상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홍보가 돼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주로 농촌동, 아까 말씀드린 석곡동 마을회의라든지 그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곡동에서 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현장조사도 나가서 실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인지 확인도 하실 것 같은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주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거의 다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주로 멧돼지고요. 2018년도에는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야생동물 종류에 대한 피해보상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죠?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어떤 유형이든 다 보상이 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농가 쪽에는 충분히 홍보가 돼 있단 얘기이신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한두 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751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6,300만원 정도가 시비 보조금이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중에서 시설비로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마을회관은 구 재산이잖아요. 화암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태양광 설치를 하면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6,3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용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물 따뜻하게 하고 그런 건가요?

전기요금 나오는 것은 자체 내에 공공요금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을회관 자체가 우리 구 재산인데, 예를 들면 시설주는 구청장이란 말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설치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산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실은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회계과에 확인을 해 보셔서, 500만원입니까? 간단한 돈인 건지, 구 재산에다가 현재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양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 중지

15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청소행정과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769쪽입니다. 관리감독이라는 편성목에 부기가 봉급이라고 돼서 6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급 10호봉부터 7급 22호봉까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6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6개월, 5개월, 4개월 해서 호봉 승급이 되니까 6명.

용환

최용환위원

여기 보고 6명인 줄 알았는데 3명이군요. 현재 이분들의 직책이나 직무를 알고 싶은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차량관리하고 작업근무지 조정하는 작업반장 그다음에 노무관리 그렇게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저는 간단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773쪽에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운영이 있죠? 뒤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단 보상금 지급으로 20만원씩, 28개 동. 올해는 전 동을 단체로 해서 일률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6월만 했고 12월에 할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3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7, 8월은 폭염 때문에 중지하고 9월에서 12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고요. 773쪽은 자율청소단 운영에 따른 청소용품이나 종량제봉투 공급, 사무관리비이고 774쪽 기타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봉사단 운영에 따른 실비 성격의 실비보상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8개 동에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나누어드릴 예정이잖아요. 28개 동을 20만원씩, 이것도 절차상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1, 2월에 한 동에 한 개 단체만 할 게 아니라 참여단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특정단체에 집중되지 않고 많은 단체는 월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동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포상금이 있어요. 이걸 다 하게 되면 금액은 350만원이고, 일을 잘했으니까 상도 줘야 되는데 13개 동에 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1동만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왕에 하는 거니까 2년에 한 번씩 주도록, 이렇게 되면 1개 동이 빠지니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추경에 20∼30만원이라도 더 해서 쓸 수 있게, 대상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것도 어차피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격려라면 격려잖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쪽을 넘어가면 776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장비 설치가 있어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수리 해서 40만원*30대, 이거 수리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카메라가 한 대에 얼마인데 수리를 40만원 주고 하는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게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이 224대가 있거든요? 이동식이 30대 있고요. 근데 고정식은 카메라가 오래된 부분도 있는데, 수리하는 품목이 경광등이나 불법투기 고정식 옆에 전광판이라든지 녹화기, 내장하드 등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장비당 30∼40만원씩 들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되고 문제가 되면 신품으로 교체해서 깔끔하게 하지 뭘 또 수리를 합니까? 가격 차이도 없을 텐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이 장비당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254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그건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가격이 비싸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두 군데는 이전설치를 해요. 50만원씩 들여서 20대를 이전한다는 말이죠. 그쪽은 불법투기가 좀 근절된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개 CCTV는 고정식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요. 이동식은 이전비용이 안 들거든요? 지역에 대해서 불법투기가 좀 잡히면 이동하면 되는데 고정식은 한전 수전을 해야 되거든요? 수전비용하고 이전비용, 이 부분이 있고, 또 고정식을 설치하려면 통신장비 설치예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비용이…….

무송

최무송위원

전용회선도 받아야 되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고정식에 대한 이전설치비가 대당 50만원씩 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고정식이요. 그래요. 하여튼 이전 설치되는 건 주민의식이 그만큼 성취돼서 옮기는 건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780쪽에 1회용품 줄이기 폐현수막 장바구니 있죠? 이게 개당 얼마씩이나 들어서 어떻게 제작할 예정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회용품 폐현수막 제작은 광주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 깨끗한 폐현수막을 공급해서 제작을 하면, 시비보조 사업까지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센터에 개당 2,000원씩 비용을 줘서 약 5,000장을 재래시장과 도소매점에 공급하는데 공급지 주체도 자활센터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달해 주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시장이나 도소매점에서 비닐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장바구니를 공급해서 거기에 주게 되면 시장이나 도소매점에서는 이용객들한테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폐현수막으로 제작된 장바구니를 활용하게 되니까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닐류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62쪽하고 772쪽을 보면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비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가정환경관리원 사기진작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로환경관리원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사기진작비는 실비로 수당 성격으로 개별로 나가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해서 실비 성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목 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서 행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기진작비는 환경관리원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야유회를 가는 경우도 있고 체육행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야유회는 연 2회 가고요. 야유회나 체육행사 때문에 실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이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행사비로 지원도 가능하고 행사가 없게 되면 실비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실비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가정환경관리원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용역업체에 관리원들 사기진작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럼 용역업체한테 이 비용이 가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업체한테 가서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럼 근로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 정산해서 확인하시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776쪽을 보면, 제가 안전도시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폐기물 자원화하는 데 우리 구비예산이 52억 3,000만원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재활용 처리도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리비에서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업체가 비용을 수익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처리비용보다 훨씬 못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폐기물 자원화 전체 53억 5,000만원에서 선별창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1억 4,900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기료나 기타 선별창고 임대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고…….

정철

이정철위원

세부적으로 목을 쭉 정리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맞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선별창고에서 선별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정철

이정철위원

모든 시설이나 지원은 우리가 직접 예산으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

정철

이정철위원

시설까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시설 운영에 따른 감용기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 현재 19명이 있거든요? 19명에 대한 인건비는 위탁업체에서 재활용품 선별품을 선별해서 판매한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처리하면 수익이 생길 건데 얼핏 생각했을 때 수익은 부기상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고 또다시 이걸 세출로 정리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하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현재 금광공사에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매립장,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처리장으로 가는데 재활용품은 선별창고로 가서 계근을 합니다. 그래서 계근된 양이 kg당 3원씩 해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세입에 보면 1,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kg당 3원씩 팔아서 각 유가품목별로 분리 선별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근로자 19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재활용품을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정책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로 비용처리하고 산개시켜 버리면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재활용을 어느 정도 선별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것에 대한 통계나 집계를 낼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느냐, 매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진견학 갔을 때 일부 지자체는 직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통계를 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이번에 재활용을 선별해서 일정 부분에 재활용 실적이나 수익이나,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매년 재활용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월별, 지역별, 품목별 유가품 판매단가를 전부 다 공시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 직영하는 자치단체나 시설공단을 운영하는 데는 대개 보면 연 단위로 품목별 단가를 공고해서 입찰하는 업체에서 그 단가를 계속 가져가요. 세계적으로 재활용품 단가는 월별로 날짜별로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근데 입찰 응찰한 업체에서는 최소 단가로 응찰을 할 거예요. 그러게 되면 구에서 얻는 수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항상 어느 정도 보관했다가 수익이 높을 때 판매를 하니까 훨씬 더 운영의 묘미를 구할 수 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위탁 운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부담을 갖지 않으려면 최저가로 해서 업체가 계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기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북구가 재활용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데이터 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통계치를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실제 어떻게 얼마에 어느 정도 양을 재활용하는지, 또 재활용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큰 관심은 없고 우리하고 계약된 금액가지고만 생각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통계를 내는 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할 때 타 자치단체, 양이라든지 톤당 위탁 처리하는 비용, 그런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비교 검토를 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주의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고 업체의 회계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닐류, 기피품목 수집장려금에 대한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 재활용품 발생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위탁업체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기피품목 수집장려금도 어느 정도 보존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 요구를 했듯이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해서…….

정철

이정철위원

물론 가격적인 측면도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재활용되고 여러 종류의 폐기물들이 배출되는 변화, 그런 게 어딘가에서 집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에서도 시기적인 변화에 따라서 쓰레기 종류, 폐기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비닐류가 많아지는지 다른 폐기물이 많아지는지, 이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 한번 참고를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에 관한 정책을 할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예산서 761쪽이요. 가로환경관리원 봉급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게 1회라는 게 1년에 한 번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비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로환경관리원 인건비는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연간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연간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1회에 200만원 지급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530만원.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뭐냐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이고 업그레이드 비용이 330만원이거든요? 가로환경관리원 급여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번에 한 번, 300만원에 부가세 30만원 해서 330만원인데 암호화화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330만원이고 매달 연 단위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해서 530만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업그레이드비라고 쓰여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774쪽에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수동 포상금 있잖습니까. 여기는 13개 동에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350만원 올렸는데,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는 14개 동을 해서 28개 동이니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끔 하면 어떤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포상을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실적을 받아서 평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포상을 어떻게, 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포상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클린북구 활성화 우수동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 평가항목은 클린북구의 날 운영이라든지 취약지 관리를 위한 노력,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신고, 불법투기 단속실적, 쓰레기 배출 교육 및 홍보, 이런 것을 이미 연초에 이러이러한 평가항목을 정해서 평가를 하겠다 해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평가를 해서 우수 동에 시상금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대상 1개 동에 50만원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업이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포상제를 안 해도 각 동에서 아까 주민자율청소단 해서 28개 동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잖습니까. 굳이 포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포상을 함으로써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고 이런 게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포상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해서 의욕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보면 각 동이나 동장님들이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청소행정이나 동 행정을 하는 곳이 있고, 또 그러지 않는 동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는 동은 그만큼 성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성과보상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 지역이 깨끗해지고…….

건안

김건안위원

깨끗해지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포상금제도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없다고 해서 안 하고, 과연 주민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그렇게 하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게 좀 의구심이 든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자율청소는 단체에다 주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한 포상금은 동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건안

김건안위원

아, 직원이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단체가 아니고 직원들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78쪽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다가구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거치대 설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가구주택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에서 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가구주택이면 주인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님이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하셨어요. 매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는데 구비를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셔서 금년 5월 29일부터 설치되어 있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9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그리고 일정 면적 이상인 업무시설은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존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함 설치가 안 되면 상당히 취약지가 되거든요?

건안

김건안위원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원룸도 포함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조례가 개정돼서 5월부터 시행됐다고 했잖습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가구주택에 주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건축주, 관리주체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해서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비로 다 지원해서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73쪽이요. 예산안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하단에 보면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운영에 보면 쓰레기봉투 50ℓ 단가가 있잖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단가가 관급봉투 가격은 아닌데 어디서 나온 가격입니까? 예산 표준안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까? 50ℓ를 1,830원으로 적용했는데 이 금액이 편성지침인지 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조례로 쓰레기봉투…….

무송

최무송위원

조례에 1,83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세입에는 50ℓ가 1,670원인데…….

무송

최무송위원

작년에는 1,660원이었고 올해는 10원 올랐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도 보니까 50ℓ봉투 구입단가를 1,830원으로 적용을 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판매가격이 1,830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판매소에서 판매가격…….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1,670원은 우리 제작 가격이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제작 원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거기에 이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제작원가는 아니고 저희가 세입으로 받는 부분이고 20원 갭이 생긴 것은 판매점의 수수료구먼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 3%, 판매소 9% 해서 12%가 거기에 빠져있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1,830원에서 1,670원이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160원인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게 12%죠.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넘기는 원가, 보급가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759쪽에 있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판매하는 가격은…….

무송

최무송위원

구입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구입가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우리는 관급봉투 판매소에서 그 가격을 주고 또 구입을 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으로 해서 동에 재배정을 해 주잖아요. 그럼 동에서 판매소에서 그 비용가지고 50ℓ를 1,830원의 비용으로 사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예를 들어서 롯데슈퍼나 그런 매장에서 1,830원을 적용한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제작가격하고 그거하고 혼동이 돼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세입은 부가세 제외한 거고 세출은 부가세 포함된 가격 같은데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759쪽 세입은 말 그대로 원가 100원에 12%는 새마을금고하고 판매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작 판매 원가만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12%는 판매소에 가는 것이고 88%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원장님이 부가가치세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부가가치세가 없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 잡혀있는 예산이 1,024만 8,000원인데 이 돈 일부를 28개 동으로 나눠서 재배정하면 거기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쓴다? 우리가 봉투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아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에 25매 해서 8개월 잡혔는데 결국은 동에서 집행하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집행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5매로 잡혀있는데 관급봉투가 낭비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에서 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산서 776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습니다. 여기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창고의 관리주체가 누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관리주체는 북구청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북구청에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북구청 직원이 파견식으로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선별창고에서 근무하는 공무직하고 운전원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여기서 몇 분이나 일을 하게 됩니까? 북구청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운전원이 2명 있는데 2.5t차 1대하고 11t 압축차 1대 운영하고요.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가전을 수거하는 공무직 두 명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상시 네 분이 계시네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선별창고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삼소로 205번지거든요? 금광공사 차고지 옆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리 직원이 매일같이 파견을 나가서 거기에서 일을 보신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상시 근무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운전원 두 분하고 공무직 두 분 해서 총 네 분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시겠네요. 그러면 선별창고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부지임차료가 5,000만원입니다. 이게 월세로 지급되는 것인지, 1년 예산이니까 월세로 지급되겠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1년에 지급합니다. 1년 예산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년 예산이니까 월세로 하게 되면 400여만원 되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한 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현재 이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854㎡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이 부지의 주인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법인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 법인을 제가 좀 알 수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 금광공사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금광공사 땅을 저희들이 빌렸다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금광공사 땅을 빌려서 거기서 폐기물작업을 한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에 부지를 폐기물 부지로 확보, 즉 어떻게 보면 사업상 갑을의 관계가 되어 있는데 위탁자와 수탁자, 위수탁자의 관계인데 수탁자의 부지를 활용한다, 임대를 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성우환경입니다. 선별창고 운영하는 곳은 금광공사가 아니라 성우환경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성우환경이든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부지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금광공사라고 했잖습니까? 맞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법인이니까 얼마든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금광공사의 부지인데 위수탁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부지를 빌리는데 위탁자와 수탁자, 특히 수탁자의 부지를 저희 위탁자가 땅의 임차료를 낼 수 있는지, 제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금광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것이고요.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선별창고 운영에 따른 토지는 별개거든요? 물론 금광공사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 선별창고를 건립하고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데 그 땅은, 물론 그 시설 부지가 필요해서 금광공사 땅을 임차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성우환경한테 위탁을 하기 전에는 금강공사가 일을 했잖아요. 거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성우한테 이전이 되잖아요. 맨 처음에 금광공사에서 이 업무를 했죠? 작년 재작년까지인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계속 성우환경에서 했어요? 몇 년부터 했어요?

용환

최용환위원

한 3년 됐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우환경한테는 지금 연도를 정확하게…….

형수

김형수위원장

북구청에서 몇 년부터 얼마나 계약해서 쓰고 있는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답이 오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지가 그렇게 없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아까 863평 정도 되는데 북구 외곽에 찾아보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제가 한번 찾아봐드릴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연 부지사용 임대료를 제공하면서까지 800여평에 5,000만원, 월로 환산하면 월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만원이면 그 외진 데 가치가 충분히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를 임차하지 않고 우리 구나 시에 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찾아보지 않고 과거에 해 왔던 관행대로 수십년간 이 부지에 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1,000평 정도의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굳이 구비 5,000만원까지, 제가 볼 때는 임차료가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나 이용시설은, 선별창고는 토지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자원순환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지정된 데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자원순환 이용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매립장, 소각장, 자원순환시설 부분은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인허가 하기가 어렵고 이 자체를 임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부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소를 확인했는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료 부분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려면, 이 면적에 이 규모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거기 부지 용도가 뭐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이용시설이죠.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요,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소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부지의 용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물론 재활용품 선별은 지하에 묻는 공간이나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재활용이다 보니, 여기 봐보세요. 어떤 일을 하느냐. 감용기, 캔 압축기 이런 기계장치가 있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들만 들어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필요한 곳에 판매하고 이런 공간인데 그게 대단하게 폐유가 흐르고 땅을 못 쓰게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재활용품의 부지예요. 재활용품 부지가 그렇게 많이 오염을 시키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곳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지를 임차했잖아요. 임차를 북구청에서 했습니까, 성우환경에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북구청에서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북구청에서 임대를 했어요? 임대는 우리가 별도로 하고, 사용은 성우환경에서 하는 거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원래 위탁사업 내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위탁계약을 할 때 부지를 별도로 구해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성우환경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요? 저는 아까 성우환경이 했다고 얘기하셔서 성우환경에서 금광공사와 임대계약을 했는지, 북구청에서 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임대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북구청하고 임대계약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몇 년간 썼을까요? 계속 써왔을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00년 1월 1일부터…….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대형폐기물 재활용만 성우환경으로 분리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는 업체가 부지까지 마련하면서 입찰이 들어와야 되는데 북구청에서 장소는 제공하는 조건으로 여기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할 때 부지나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춰가지고…….

현수

이현수위원

북구청에서 환경조성을 이미 해놓고 나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다는 말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공개모집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가 부지 같은 것을 다 마련하는 조건으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아는 바는 아까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부지는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데, 본 위원은 아까 말한 대로 자원순환 이용시설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 선정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지를 구입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은 사실상 별로 해 주는 것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내용하고 달리 지금 부지 임차료나 창고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임대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료는 우리가 내야 됩니까? 주인이 안 낸가요? 임대인이 내게 되어 있나요? 350만원이 있어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선별창고가 땅은 금광공사 땅이고요. 건물은 저희 북구청 건물이고요.

현수

이현수위원

북구청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2개 동에 대해서는 북구청이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는 성우환경이 설치한 겁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런 현황을 과장님이 나중에, 좀 복잡하니까, 토지는 금광공사, 건물은 북구청, 장비는 성우환경, 이렇게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이 부지에 대해서 운영하는 관계를 나중에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양일옥 의원님께서 요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세입 부분인데요. 759∼760쪽이에요. 보니까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있고 사업장폐기물 배출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올해 사업장폐기물 배출 위반과태료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 배출 위반과태료가 2017년도에는 69건에 9,176만원 정도…….

일옥

양일옥위원

사업장폐기물 위반 과태료에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62건 1억 3,940만원이고, 2019년 42건 4,950만원, 금년에는 25건 4,25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하고 관리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7대 때는 사업장 폐기물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2019년도 현황을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도 세입에 1,000만원 정도 감됐어요. 그 이유가 사업장폐기물 위반과태료를 작년에는 20건을 기준으로 했다면 올해는 15건으로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도 세입 부분을 이렇게 적게 했다는 말씀인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일옥

양일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이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관련해서 24억 정도로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일반쓰레기도 4억 4,90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도 19억 정도 늘었습니다. 왜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세입 759쪽을 보면 전년보다 일반용 30ℓ가 1억 7,500만원 정도 세입이 늘었고요. 재사용봉투 10ℓ, 20ℓ가 2억 4,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소매점, 슈퍼에서 비닐봉투를 무료배부 못하도록 굉장히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사용봉투 10ℓ, 20ℓ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에 비해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용도 보니까 매수를 상당히 많이 증액해서 하고 재사용봉투도 보면 판매량이 16만 7,000원인데 내년에는 50만매 판매량을 보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음식물 부분에 단가들이 많이 올랐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금년 3월에 수수료를 50% 인상했거든요? 공동주택하고 가정, 상가,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50%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생활과 밀접한 부분인데 해마다 쓰레기나 음식물에 대한 단가 인상이 계속되는지 아니면 3개년이면 3개년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일반쓰레기봉투 내년에는 음식물이에요. 그리면 내후년에도 전체적으로 오르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은 2007년도에 현실화시킨 다음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됐고요. 2007년도니까 13년간 인상이 안 됐고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분리배출한 것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분리배출하면서 처음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단가 산정할 때는 지자체마다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상 기준이 연 단위로 하는 것인지 무슨 기준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주민 부담률을 80% 적용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현실화시키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광주는 5개 구 다 같이 가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이 주민부담률 70% 정도 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장

음식물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31∼33%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50% 하니까 주민부담률이 48% 정도로 늘어났어요. 환경부 권고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주민부담율이 5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30% 정도 더 오르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음식물 재매립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인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쉽진 않죠.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80%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 대비해서 인상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인상 시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쪽 가로청소 관리에 체력검정 측정장비 대여 해서 전자식, 윗몸일으키기, 이게 신규채용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하루 빌리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 환경관리원 신규채용이 없었는데 올해는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내년도 예산인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내년에 5명이 퇴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내년도에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측정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자식 측정장비(달리기)를 하루 빌리는 데 250만원이나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전자식 장비가 세팅이 됩니다. 전자식인데, 예를 들면 국가 선수 규격기준에 딱 맞춰서 출발하면 센서가 감지되고 도착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자식으로 개인별 역량에 따라서, 측정자의 역량에 따라서 변동이 없도록, 말 그대로 전문 전자시스템이거든요? 그 세팅비가 달리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아까 재사용봉투나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이 올랐는데 772쪽을 보면 관급봉투 제작 단가는 떨어졌어요. 이거는 해마다 제작 단가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연 단위로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실례로 작년에는 5ℓ에 31.9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31원, 10ℓ는 41.1원이었는데 올해는 38원, 제작단가가 떨어졌어요. 해마다 제작 단가계약을 해서 관급봉투를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관급봉투 제작, 인쇄소일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계약했던 서류를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걸 해주세요. 단가계약 부분하고, 지금 단가가 떨어졌으면 전년 대비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상당히…….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오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5ℓ가 당초 예산서에 50%만 반영이 됐고 10ℓ는 80%만 반영이 됐고 20ℓ는 90%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100%가 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단가가…….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이 금년 예산에 요구할 때는 %가 반영비율이 굉장히 낮았고 올해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773쪽에 보면 취약지역 환경정비 해서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뒤로 넘기면 행복홀씨 입양사업 참여단체 현판제작, 초화류 구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취약지역 129곳은 기동반이 관리를 하고 있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관내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왕봉지킴이라든지 영산강 어메니티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광주북구협의회라든지 아재아재 자원봉사단, 풍향동 통장단이라든지 거기 입양구간에 현판을 한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화분을 한다든지 해서 그 구간을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복홀씨 입양이라는 단체가 있나요? 이 용어가 어떤 의미예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고 해서 전에는 이런 단체를 공모할 때 그 지역에서 화분이나 꽃을, 화단을 만들거나 화분을 놓으면 불법투기가 한결 개선됨으로 인해서 불법투기장이 안 됐거든요?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입니다.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도 이걸 했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777쪽에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대료에 대한 최초 계약서하고 현재 계약서하고 지금까지 매월 임대료가 얼마 나갔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활용품 선별창고 개보수공사비가 올해 2,000만원, 내년에 1,000만원이에요. 저번에 예산을 2,000만원 세울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닥공사를 한다고 했었어요. 올해 또 1,000만원은 어떤 공사를 하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선별창고는 대행회사 청소차량 25t 차량이나 지게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하고 재활용품…….

형수

김형수위원장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왔다 갔다하는 차량들에 의해 뭐가 파손되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차량으로 인해서 선별창고 바닥이 굉장히 훼손이 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훼손이 심해서 올해 2,000만원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내년에 또 해야 된다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올해 상반기 때 아스콘 포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게차로 계속 바닥을 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는 아스콘 포장을 하고 하반기 때는 시멘트 포장을 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 공사를 했으면 공사 전 사진, 공사 후 사진, 또 아까 아스콘 포장할 때하고 시멘트 포장, 이번에 2번 했네요. 아스콘 포장하고 또 그 위에 시멘트 포장하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훼손이 심해서 또 하반기 때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한 번에 두껍게 해야 되는데 얇게 2번을 하면, 서로 다르니까 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스콘 포장을 한 다음에도 또 훼손이 되니까 시멘트 포장할 때는 그것을 다시 다 긁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공사를 했는데 또 훼손되니까 긁어서…….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홈이 패이고 훼손이 되니까 그걸 또…….

형수

김형수위원장

현장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그 당시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전후 사진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778쪽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동 해서 폐가전제품 공공집하장 임대료 1,210만원,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매년 지급했던 임대료인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세부사업명이 폐가전제품 공공집하장 임대료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에 있었던 것을…….

형수

김형수위원장

매년 있었다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이것도 최초 계약서하고 현재 진행된 계약서, 그동안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다음 쪽 위에 보면 공공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홍보라고 있어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이건 해마다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홍보하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매년 시에서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사업 확대추진계획에 의해서 재단법인 국제기구환경센터에서, 예를 들면 전년 대비 감량이 많은 아파트에서는 공모를 해서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5개 구에서 많은 데를 응찰했는데 시상한 16곳 중에서 저희 북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1군데가 선정돼서 전체 시상금 1억 1,500만원 중에 8,400만원을 받아왔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홍보를 해서 많은 데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이게 많이 하게 되면 음식물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음식물 처리비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럼 올해 홍보했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780쪽 저희 지역구인데 일곡동 비위생매립지가 주변에 6∼8군데 있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비위생매립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동아아파트 건너편 한 군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곳인가요? 그거 때문에 나와서, 이게 올해…….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넘어가는 우측에 그 한 곳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침수처리장이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매립지 보수 해서 60만원, 어떤 것을 보수하는 거죠? 매번 하신다면 올해 했던 사항을 좀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