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관맹
이관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행복나눔과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중간부분 맞춤형 하우스 클린사업 40가구 이거는 그러면 저소득층도 아닐 거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소득층입니다.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해가지고 대상자하고 또 장애인 1급에서 3급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안의 청소라든지 방역 그런 부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일자리를 만드는 거네예?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경자
추경자위원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줍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해갖고…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 40가구 선정해서 주는 이 자체는 자활센터의 위탁처럼…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대상선정은 우리 읍면에서 하고 사업은 위탁해서…
경자
추경자위원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네예?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218쪽에 이태준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배재성위원
독립유공자 이태준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6천만 원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 이태준기념관 준공일자는 언젭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시설 건립 관계는 1월 중순이고예, 그리고 내부 전시시설 설치는 3월말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탭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3월달인 것 같으면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편성해놓은 것은 기준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2021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어떤 유물, 유적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기념사업회하고 좀 논의도 하고 하는 부분에서 한 5월 정도는 돼야 개원이 안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태준 열사님 돌아가신지 내년에 백 주년이 됩니다. 서거 백 주년이 되다보니까 기념사업회에서 보훈처에다가 사업비를 좀 신청을 해가지고 행사도 코로나가 있지만 비대면 쪽으로 해서 좀 의미있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 돼야 위탁을 하든지 어떤 운용 주체가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탄생 백 주년도 되고 우리 개원도 되고 이러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일단 운영위탁금은 지금 손양원 기념관이 위탁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질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사업회를 준다는 전제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관장님 정도는 비상근 정도를 해서 우리가 좀 지출되는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도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을 미리 짐작해서 말씀을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거는 그렇고 그다음 위에 있는 손양원 목사 기념관은 이걸 지금 보수하는 것도 6600인데 작년에 보수 안 했습니까? 우리 8대 의원들이 개원하고나서 보수는 처음 하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올 1월에 오다보니까 작년에 개원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배재성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혹시나 아는 내용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전에 다른 거 한 그거는…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개보수한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손양원 목사 기념관 이거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언젭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내년 12월 31일.
배재성위원
매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또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좀 분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가계산과 더불어서 하는 부분인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사실…
배재성위원
과장님, 1월에 와서 고충이 많겠습니다만 한번 더 이 부분은 앞으로는 민간위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 제가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를 했고 내년도 업무추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칠원복지관 정비를 할 때 소공원 식으로 꼭 좀 꾸며주십시오. 분수대 보수가 올라와있는데 이걸 전환을 해서 의논을 해서 좀 사업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복지관 측면 쪽으로 양귀비도 좀 심었고예, 그리고 앞에 필요없는 물 흘러가는 그 부분을 메꿔가지고 지금 튤립도 좀 심어놨습니다. 모양있게 심어놨는데 내년 봄 돼야 그게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이렇게 복지관 운영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지역 의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분수대보다 옆에 또 물놀이장이 여름에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또 코로나가 완화되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데 그럴 때는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행사할 때는 행사를 하고 이러면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사업비 전환을 해서라도 좀 의논을 해서 하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민간위탁금 맞춤형하우스 클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명하실 때 기금에서 기존 지급되던 걸 일반회계로 변경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기금에서 몇 년째 이게 사업을 하고 있던 내용이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기금에서 년수는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담당계장님,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차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기금에서 3년 지급하고 올해 일반회계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금금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죠?
아니, 그러면 원래 기금을 만들 때는 그 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어서 기금으로 했을 건데 일반회계로, 지금 기금이 줄어든다 해서 일반회계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을 다 쓰고나면 다시 기금을 확보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기금이 줄어든다 해서 일반회계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금을 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금이 내년도에 9억 정도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예, 저희들이 기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창업을 할 때는 창업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기금보다는 우리 저소득층의 어떤 생활안정자원이니까 일반회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기금에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기금에서 했던 부분은 그 때는 솔직히 기금은 이율은 낮은데 저희들이 적립한 부분은 10억 이상 적립을 좀 과다하게 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기금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쪽으로 해서 맞춤형 클린사업을 거기 기금쪽으로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따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원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261페이지 어르신센터사업 여기 보면 치매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치매관련사업 해가지고 하는데 보건소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 보면 종사자가 네 명 돼있거든. 그러면 1억 5천 중에서 4명 종사자 인건비 빼고나면 실제 사업비 들어갈 거는 내가 볼 때 한 2∼3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그거하고 그다음 272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 여기도 예산이 1억 5700만 원 돼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지원, 수사지원 여기도 종사자가 4명 돼있거든예.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4명 인건비 빼고나면 실제 사업비에 들어가는 돈은 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인건비도 중요하겠지만 인원을 좀 축소해가지고 인건비를 좀 줄이면서 사업비에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면 안 될까요?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대민서비스이고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상담이라든지 인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형태의 사업이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보호하고 그다음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에 입소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들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련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하는데 현 상태로 유지해서 원만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사업예산 짤 때 혹시 특히 도로개설이나 이런 거 도시과하고 협의한 적 한번도 없지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1센치문화마을 칠원 예곡 이거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분명히 도로부터 개설하라고 이래 했는데 문화마을 이거는 우리 복지과에서 하고 도로개설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여기 부서간 협의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도시과에도 보니까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하루빨리 도로 확장을 해놓고 운영을 해야지, 왜 도로 확장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리 질문을 하길래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에서는 물론 문화마을 그것만 운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협의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도시과에 건의한 적 없지요?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건물 들어서고 하면 이용객이 늘어나고 차량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마을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 포함해서 도로 개설 저희들 건물 짓는데 좀 급해가지고 그런 부분 미처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후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도시과에 꼭 좀 건의해서 추경에 잡더라도 주차장이나 도로나 꼭 확보를 해놓고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설장사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있는데 이게 어디를 보상한다는 말입니까?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하늘공원을 지을 때 제가 그 때 실무자였습니다. 그 때 필지가 25필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23필지는 소유자가 나타나서 다 보상을 했는데 한 분은 그 때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 밑에 다른 유족분이 있어서 연결이 안 돼가지고 관련 서류 구비를 못 해가지고 보상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관련 특조법도 있고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두 필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추가 보상비가 17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계속 보상한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공설장사시설 건립할 때 추가부지 매입비가 17년 3월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중복돼서 지급하는 거 같은데.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장례식장은 절대 뒤편에 건축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일부 내용은 조금 편입을 시켜서 추가보상을 하면서 장례식장 뒤편에 좀 매입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지금 나와있는 내용은 자연장지 부분에 개인 땅이 소유자가 불명확해서 보상이 안되고 있다가 소유자가 나타나서 보상협의 과정에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확인해서 중복 보상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 보면 거의 다가 뭐, 거의 다라고 하면 안 되고 부분부분이 지금 현재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사업 이걸 이래 보니까 볼 수가 없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는데 재정비하려면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내역을 전체적인 목록을 한번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주
유원주주민복지과장
예.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그리 해주이소. 그래야 우리가 조정할 거는 조정도 하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랍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희숙입니다. 2021년 산림녹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도 아마 우리 안 과장님이 준비를 단단히 했으리라 생각하고 조금은 해야 안 섭섭할 것 같아서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8쪽에 백대 명산 폐기물 처리 수집단 인건비 7명 이래 놨는데 백대 명산이라 하면 우리 함안군에도 백대 명산에 드는 산이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함안에는 백대 명산은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왜 백대 명산을…?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백대 명산은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 백대 명산 살리기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 사업비를 주고 저희 여항산 등산로라든지 청룡산 등산로 부분들 주요 등산로의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밀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명에 그렇게…
경자
추경자위원
아, 정책명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여항산이 백대 명산에 들어가는 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곱 명이 여항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항산에만 다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한 일곱 명이 하면 12일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봄철과 가을철에 등산객이 많은 계절에 주요 등산로를 따라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쓰레기 수집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또 하나 371쪽 아랫부분 보면 스마트가든몰 조성 이래놨는데 스마트가든몰이라는 게 뭡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스마트가든몰이라는 게 이름을 스마트하게 붙여서 그런 거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 공장지대에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야외공간 말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공기로부터 차단을 시키는 이런 한 3∼4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카페를 조성하는…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공단내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할 때는 가든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서 물어봤습니다.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냥 작은 가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러면 이 조성에 2억 1천이 들어가는데 몇 곳에서 합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1개소에 3천만 원 사업비를 산출해서 7개소에…
경자
추경자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칠서공단이나 무슨 공단 그런 내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하겠네요?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올해는 칠서산단에 1개소 조성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예, 356페이지 산불방지지원센터 있지예?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예산이 9억 8200이네요?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산림녹지과 항목별 설명자료에 이걸 좀 계획서를…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에 보니까 주택 수목 제거하라고 제가 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 거 같은데…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주택 수목 말씀입니까? 주택이라 하면 어떤 수목 말씀이신지?
동정
김동정위원
전번 담당자한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좀 시행하게끔…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주택 내에 있는 수목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마을에 있는 수목 말씀이신가예?
동정
김동정위원
대부분 보면 임야하고 인접해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주택이 위험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아, 예.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예산을 좀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혹시…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위험목 제거사업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험목 제거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지속적으로 연중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보면 숲 위험목 제거 장비임차비와… 이 장비임차는 조금 나무가 너무 고목이라든지 컸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장비임차비가 없어서 장비임차비까지 포함을 했고 그 앞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험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 359페이지에 혹시 다목적파쇄기 이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임대입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다목적파쇄기 지금 한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방제단하고 숲가꾸기 사업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산림 파쇄목들의 파쇄를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숲가꾸기 하는데 보니까 기계가 파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수리비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임대냐, 보유냐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베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355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안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도비가 다 있다 그지예?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거기 밑에 보면 이게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33명입니다.
배재성위원
이분은 그러면 상시 일 년 내내?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 11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일자리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서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10월부터예? 거기 지금 운영하는 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저희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4개조로 편성을 해서.
배재성위원
밑에 보니까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가 있어서.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아, 이 임차료는 산불진화 기간중에만 저희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대 임차를 합니다. 기간 중에만 운영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차량만 하고 기사는?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배재성위원
직원이 합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 임차료는 자꾸 증가합니까, 고정돼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임차료는 계약을 할 때마다 조금씩은 증가를 하는데 크게 업체에서 계약을 하는대로…
배재성위원
차 한 대 사달라 하면 안 됩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연중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그래도 해마다 약 2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뭐…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임차료를 반영합니다.
배재성위원
아, 보험료라든가 다른 거 하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우리 산불예방 안 있습니까? 산불방지. 그건 지금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지역산불감시원 85명입니다.
배재성위원
85명예?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 거기 매년 내가 묻습니다만 이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지는 못 합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지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산불 진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50%가 진화대원 인건비가 6억 2700이면 지금 저기 산불예방이 12억 9천이면 약 13억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 이런 것들을 위에서 볼 때는 산불은 안 해도 되고 진화대만 있으면 된다해서 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사업에서 이 중요사업에서 국도비 자체사업을 하는 게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보면 국도비가 다 따르지,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가는데 이걸 한번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깎으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거 삭제 싹 다 해버리면 우찌 됩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삭제를 다 하면 안 되고예, 존경하는 배 위원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건의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모시고 산림청 가서 한번 건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걸 꼭 한번 금액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가 한 개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긴 합니다만 함안군만 아니고 전체 일괄적인 게 아니겠습니까만 그러면 군수라든가 다른 데 다시 한번 해서 이걸 어떻게 하든 국도비가 반영돼야 되지, 이걸 안 하고 이 많은 금액이 자꾸 해마다 증액이 될 건데 이걸 자꾸 그리 한다는 거 같으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한 50% 정도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안 됩니다.
웃음
배재성위원
안 돼요?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줘야 될 거 아니가 이말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애쓰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약속했습니다?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제안설명 잘 듣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에 보면 편성항목별 설명자료라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각 부서에서 자료 전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따로 책을 만드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아, 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아, 그래예? 오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보니까 자료 나온 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설명을 했거든예. 설명자료에는 표기가 돼있는데 제안설명할 때는 여기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여기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예. 여기는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빼고 일부러 하신 건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설명 들어가지고도 이해될 수 있지만 또 일일이 설명하는 게 메모가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예.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 책자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참조
관맹
이관맹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71페이지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하고 또 40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사업 특별회계 지원액에 이차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가계가 어려워가지고 지원규모를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적절한, 예를 들어서 금리대책이 말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그래서 내가 전번에 감사할 적에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금리가 높으니까 좀 챙겨가지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신용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 떼여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거는 3년 동안 있었는데 두 건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떼일 염려가 높으면 금리를 좀 높게 받아도 되는데 그럴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상당히 높거든.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 가거든. 우리 예산만 지원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래야 기업이… 사실은 3%쯤이나 우리가 보전해주면 본인들한테는 안 받아도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 받아도 뭐 요즘에는 금리가 내려가지고 한 3∼4%에 받는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금리가 평균하면 내 생각에는 한 5∼6%까지 될상 싶은데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용순 위원께서 하신 말씀 이해는 되셨죠?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장
제가 2년 전에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예. 왜냐하면 지금 3%라고 하는데 또 기본금리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금리를 높게 또 측정한다고예.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또 여기서 수수료를 받아. 1.5%인가 또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자율을 낮게 내는 사람들은 혜택이 하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은행 좋은 일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혈세를 써가지고 이리 많은 예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혜택보는 분은 군민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혜택보는 사람은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만 사실은 혜택보는 사항이거든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