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4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노인,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고령화 시대에 편안하고 따뜻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활동 지원을 다양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주력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는 등 감동 주는 복지 구현과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복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274억9,698만 원과 세출예산 409억8,586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5천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4,193만 원이 증액된 274억9,698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 31개 사업에 국비 보조금 196억4,439만 원,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5개 사업에 기금 4억6천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95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78억5,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6천만 원이 증액된 409억8,858만 원이며, 정책단위별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234쪽 노인복지증진은 기초연금 지급에 99억8,207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51억345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2억9,72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에 5억8,904만 원 등 총 예산의 48.8%인 183억900만 원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 복지 증진은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억2천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억1천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7억2천만 원 등 총 예산의 4.7%인 19억4,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 청소년 활동지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1,6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8,371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2,200만 원 등 총 예산의 1.1%인 4억7,160만 원입니다. 256쪽입니다. 보육복지 증진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6억6,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1억448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520만 원, 시 보육 특수시책사업에 3억9,421만 원 등 총 예산의 35.6%인 146억1,594만 원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8,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192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31억2천만 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7,411만 원 등 총 예산의 12.6%인 51억782만 원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은 총 예산의 0.9%인 3억8,163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에 2억3,163만 원, 재무활동으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5천만 원, 양성평등 전출금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7억308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보다 5,38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치금 이자수입이 적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노인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5천만 원씩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신규 조성액은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단체 사업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및 촉진을 위한 것으로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1억 원씩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민들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부록) ㅇ2021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18쪽 가족행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2억6천만 원 증액된 409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첫째, 상록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협소한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신규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곡초등학교 부지 내 건립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7,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감성체험장 운영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5,300만 원 증가한 7억300만 원으로 이자수입 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존 예치금과 합산하여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가족행복과장입니다. 먼저,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상록어린이집 이전에 따라 협소한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신규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노인복지관은 2008년 3월 31일 개관 이후 3,500여명의 회원들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경로식당의 경우 1일 평균 300여명이 넘게 이용하였고, 공간이 부족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은 임시 시설에서 운동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실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계룡상록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노인복지관과 동일부지 내에 있는 (구)어린이집 건물을 당초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보육실 등 공간이 내력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변경이 어려웠고, 화장실은 어린이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어른용으로 교체 불가하며, 건물 뒤쪽으로 기울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리모델링이 불가하여 신축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 인구 및 복지관 이용 인원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별관 증축(안)으로는 (구)어린이집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사무실, 관장실, 상담실, 2층에는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3층에는 당구장, 탁구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과 건물 철거 6천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 등 조리실 확장, 프로그램실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27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입니다. 도곡초등학교 부지 내 건립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사업비로 2억7,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감성체험장 운영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신축 공사는 2020년 9월까지 준공 완료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9월 수탁체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어 2020년 9월까지 12월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으로 확보하여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물품 조달, 프로그램 개발 및 추가 직원 모집을 진행하여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어린이 감성체험장 운영계획 및 사업비로 2억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총 5명의 인건비로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관장 1명, 프로그램 관리사 2명, 장난감 도서관에 직원 1명, 시설관리 인원에 1명 등 총 5명의 인건비가 되겠고,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12개월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프로그램 사업비와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외부 강사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 업무보고 시에 1차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감성체험장이 1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확정을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항이 법규에 위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나름 1주일여 동안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아!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법규에 만약에 위규가 되어 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규에 위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공고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지금 벌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지금 다 인건비도 나갔습니다. 그랬죠?

예.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인건비 나간 그 사람들, 어떻게 하죠?

아니,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절차상에 이게 위규가 되어 버리면, 무효 아닙니까? 이거.

글쎄요.

왜 그러냐!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 주에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방계약법에, 계약법 시행령 12조에 보니까 입찰의 성립은, 입찰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입찰을 할 때는 2개의 참가자격이 있는 2개 업체 이상이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지방계약법에 입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1개 입찰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입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서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그냥 갈음해서 계약을 다 해버렸다. 이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가 들어왔는데, 입찰 이 담당부서나 이런 데에 확인을 해서 ‘입찰 이거 하나만 들어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하고 문의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일단 지방계약법을 찾아보니까요. 계약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위수탁계약은 계약법에 의하지 않는다고 그 예산실무라든가, 그 큐엔에이(Q&A) 답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에요. 공개입찰에 따라 있는데, 어떤 것들이든지 계약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영리든, 비영리든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법규에 어디에 그런 법규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법규에는 그게 없습니다. 분명히.

일단은 위원님!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나온 조항을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저희는 그 부분을 찾지 못했고요.

아니,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 이게 ‘비영리사업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오세요. 어디 법령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한 것을 갖다가 찾아서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 저희가 큐엔에이에서 찾은 결론은요. 그 계약에는 일단 계약조항과 기간과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이 위수탁 부분은 운영만 위탁 한 것이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찌됐든지 계약을 한 거예요. 입찰공고를 해서, 예. 공개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의 감사위원실에도 전화도 드려봤고, 그래서 위수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면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법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공개계약 입찰을 한다든가......

어디에 그게 안 나와 있으면, 이 법률을 갖다가 다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지방계약법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있습니까? 모든 계약 입찰을 해서 공고한 것에 대한 계약에 다 준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계약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리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계약이 영리가 아니라 둘이서 서로 약속하는 것도 계약이에요.

아니, 근데 이것은 협약입니다. 업무를 협약하는 겁니다.

아니, 협약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죠. 협의......

계약이에요. 전부 다 계약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둘이서 서로 약속을 해서 협정을 맺고 하는 이게 다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지, 협약은 계약이 아니고, 비영리는 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희가 찾다보니까 그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이거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잘못된 이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공식적인 이것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이거 무효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명확한 것을 갖다가 이것은 이런 사항으로 해서 계약을, ‘이거 공고 안 해도 됩니다.’하는 이 사항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공식적인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본 위원에게 다시 설명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그 윤차원 위원님에 따라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금방 윤차원 위원님께서 입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적용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이게 계약 당시에 이런 사항을 한번 뒤져보셨나요?

예.

그런데 계약 법률에는 입찰 성립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2인 이상이 유한 입찰로 성립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데도 지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입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래서 저희가 계약법상에 조항을 못 찾아서 인근 대전어린이회관도 모집 공고할 때 저희랑 유사하게 했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무 문제없었다, 이런 답변......

법상 그것을 못 찾으셨다고?

예.

법률에 있는데, 이렇게. 제3장 제......

위수탁에 관해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계약이냐, 협약이냐, 뭐 이런 절차상. 또 영리냐, 비영리냐 이런 얘기를 계속 주문하시는데, 그런 전체적인 총 틀을 재검토해서 그 결과를 윤차원 위원님이나 저에게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해서 만약에 그게 법규 위반을 했다면 위반 절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타당하다면 그런 정당한 어떤 사유와 어떤 준용의 원칙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계약법을 시행령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행령은 모법의 밑이에요. 그렇죠? 모법 읽어드릴게요. 지방계약법 모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며) 제9조입니다. 지방계약법. 계약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칙이고. 그 밑에 그 시행령은 이게 모법이에요. 모법.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리고 또 이것은 위탁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시행령. 아까 그 12조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률적으로 모법인 지방계약법이 모법이고,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계약법은 수익을 담보로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계약의 원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 감성체험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비영리법인이죠?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이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하고는 정확도가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모법인 지방계약법, 지금 불러드린 그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 말이 맞는지, 윤차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지,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자문변호사. 거기 변호사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위원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처럼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사회를 보세요. 심판을 하지 마시고요.

나는 사회를 정당하게 위원님들이......

아니, 잠깐만. 잘못된 시행령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방계약법 모법을 말씀드리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지금 이것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리고 심판장이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위원장 하시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저도 위원으로서 발언할 권리가 있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격 한 적도 없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다시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아까 계약의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질이 뭐냐! 규모, 지역의 특수성 이것을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상이 감성체험장의 성격이, 계약 대상물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쉽게 영리법인적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법인적 성격이 맞기 때문에......

영리냐, 그게 어디에 있나요?

이 성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질.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성질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영리라는 게 어디 들어있나 이 말입니다. 나도 그거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법규에는 뭐 비영리다, 뭐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 그것을 공식적으로 문의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최헌묵 위원은 집행부서의 지금 대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잘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딱 볼 때는 어? 대변자 역할을 하고 다시 나를 반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들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삼가 했으면 좋겠다.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나도 아니, 왜 나한테 반박을 하나? 집행부서도 아닌데. 의원이 의원한테 반박을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을 갖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면 꼭 그것이 의회의 위상을 자꾸 깎는 것 같아서 사실 공식적으로 이거 참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제를 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멘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이 얘기는 이제 발언권 안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종료하고, 나중에 토의를 합시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썽이 나니까 그래요.

멘트 잠깐만 남길게요. 아까 비영리라고 하는 게 바로 계약의 성질에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논의를 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서로 말싸움밖에 안되니 우리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질......

어떻게 표현을 말싸움이니,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자! 다른 내용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시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남성인구가 어떻게 되죠? 남성인구 비율하고 여성인구 비율이 몇 %, 몇 % 정도 나오죠?

거의 반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50 정도.

예.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4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성별수혜분석, 사업 수혜자 해가지고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성 비율이 약 70%대 되고, 남성이 약 30%대 정도밖에 안되세요. 그 성별 격차 원인분석 한번 좀 보시겠어요? 남성의 경우 고령 참여자 외에는 고소득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자료가 나온 거죠?

제 판단에는 그 남성이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잖아요? 그래서 남성비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성비율이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서......

아! 그 부분요.

예.

그 부분은 대부분이 여성, 노인 인구가 더 오래 수명이 길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수명이 여성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그 사회활동에 여성 다수가 지금 노인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좀 젊으신 분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일을 많이 나오는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은 다른 고소득을 찾아서 일을 나간다는 얘기신가요?

이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남성들은 대부분 연금생활을 한다든가,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독거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여성 어르신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성 참여율이 70%, 남성 참여율이 30%대 밖에 안돼요. 우리 노인 일자리에. 성인지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한번 남성들이 혹시 역차별 받는 경우가 있나, 없나. 확인 좀 한 번 더 해보시고. 좀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감성체험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시설관리에서 이제 우리가 감성체험장의 운영인력이 총 5명이죠?

예.

이 5명하고 프로그램관리사, 장난감 관리사, 시설관리.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나요?

아니, 현재 이 어린이 감성체험장은 우리 계룡시의 유일한 어린이 이용시설이고요. 어떤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나......

인원은 저희가 용역보고.

예?

저기 당초에 설계했던 용역보고에 의해서 ‘이 정도면 이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

감정체험장 같은 경우 연 인원. 우리 감성체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연 인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지금 대략 6천여명.

6천여명.

저희가 3개월에서.

몇 세.

12세까지.

3개......

3개월.

3개월부터.

영아 3개월부터 12세까지입니다.

12세까지요?

예.

그러면 6천여명이면, 연 6천여명이면 일 약 몇 명 정도.

그런데 사실상 거기 규모가 138평이라서요.

예.

약 150명 정도 일 인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것은 3월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개관을 해서 지금 대략 그렇게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런 사용.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 인원, 일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이 정확해야 인건비 쪽에서도 예산 절감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 한번도, 원년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요. 일단은 1년 운영해 보고, 이것은 이제 용역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운영해보고 그때 절감, 뭐 증액 그런 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예산 절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한번 판단 좀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171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4천만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예.

개원한지 얼마나 됐죠? 우리 시니어클럽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런데도 벌써 4천만 원을.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제 이것은 도, 시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반영......

도비 따라서 그냥 같이 우리 시비도 올라가는 건가요?

예, 이것은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오. 일자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일자리 사업하는 우리 노랑풍선처럼 그런 사업을 다 진행하셨다고요?

이제 그 시장형 사업이 수익이 많이 발생을 안 했을 뿐이지 하기는 다했습니다.

그래도 1년 6개월 만에 이 4천만 원. 뭐 도비라는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4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게 너무 크지 않나요?

일단 당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형 사업이 3개 사업이었는데, 금년도 5개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 소요를 올려서 소요 파악을 해서 이렇게 증액되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뭐 잘 하려고 해서 3개 사업에서 5개로 이제 더 확장은 하셨는데, 우선 예산에 있는 그 부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추후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위탁업체에 4천만 원을 이렇게 증액이라는 액수가 조금 너무 크지 않나. 1년 6개월 만에 그것도. 많이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증액이 됐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위탁업체가 4천만 원이라는 이 증액되는 부분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일 하면서 돈이 여유분 있을 때 도에서도 수요파악을 하거든요. 그때 반납조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할 때 많이 검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인구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4만2천 인구 중에 약 8천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행복과 세출예산 409억8,500만 원 중에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1.1%죠?

예, 그렇습니다.

4억7천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이 예산을 기계적으로, 또 도식적으로 예산 배분, 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너무 낮은 비율을 보여줘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향후 어떤 무슨 방안이나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청소년 예산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한 결과 저희가 청소년 육성 재단에서 시행하는 해외문화 탐방이라든가, 진로탐방 같은 예산을 올해 이제 2천만 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며, 이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들어오면 사실 예산은 좀 증폭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용을 빼면, 0.몇%밖에 안돼요. 그렇죠? 이것은 계룡시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 소외, 박탈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 청소년수련관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이게 약 80억 이상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도비, 국비는 이제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확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도비 약 40억. 균특 15억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업비를 확정해줌에 있어서 착공을 한 상태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 뭐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9월에 착공할 예정이라서 추후 추경에 구체적인 확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억으로 보자고요.

예.

당초예산이, 우리가 당초 제작년에 80억이었으니까.

예.

좀 플러스알파가 되겠지만, 80억으로 볼 때 몇 % 정도 재원을 도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지금 저희가 특교로 10억 정도 받아오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특조로 25억. 지금 도에서는 균특으로 매년 5억씩 준다고 해요. 그래서 3개년에......

그러니까 15억, 그다음에 5억?

25억. 5억씩 3개년에 걸쳐서 15억.

예.

그다음에 25억 정도 특조로 좀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를 통해 특교.

예?

특별교부금.

가능하겠어요? 이 사업이?

예,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금 40~50억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그러니까 미니멈 40억, 멕시멈 50억?

예.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미니멈 30억에서 멕시범 40억.

예, 그렇습니다.

약 50억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건축비 이런 것들이 인상됐으니까.

예.

이렇게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아까 금방 예산 확보 방안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균특 예산은 그렇게 못 받게 됐으니까. 그래서 도비, 국비 최대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GIS 구축 사업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디지털 가서, 일일이......

예.

하는 것을 밖에다 디지털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 연동해서 같이 추진하면 안되겠어요?

아! 이게 지금 같이 하고,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망 관리라든가, 그 상수도 각자의, 통합은 저희가 통합을 하고 있고.

예.

시스템은 갖고 있고. 각자 각자의 사업마다 지금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쪽에는 스마트 관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저기 그러니까......

같이......

연계망 링크한다는 얘기지요?

예, 같이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쪽 예산이 따로 또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예, 그쪽 예산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쪽 국도비를 그쪽으로 또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통합망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그 하드 쪽을 저희가, 머리 쪽을 갖고 총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이거 순차적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신규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도로명을 만들 때......

예.

어떤 절차로 도로명주소를 우리 계룡시는 만드나요?

아, 이게 그 종적과 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하는 건데요.

예.

그거는 지금 제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도로, 기존에 했던 것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규 이제 이쪽 대실지구 같은 데 개발되면서 도로명주소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름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런, 다른 데 어디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예쁜 이름들 많아요.

예.

아주 산뜻한 이름도 있고 그런데.

예.

어디 가면 그냥 좀 듣기 거북한, 어감도 안 좋은 지명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새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규 그 도로명주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 누가 결정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또 거쳐서 지금 마련을 하고요. 내부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해를 해주시면 팀장 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를 바라보며) 나중에 오세요.

아! 예, 나중에 그러면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또 민원봉사과 두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는 그 부동산 미등기라든지, 소유자 행방불명이라든지, 뭐 멸시가 된 경우......

예.

지금 약 어느 정도 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미등기되어 있지요?

미등기...... 이게 지금 미등기보다는 부동산을 각각, 지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 하는 거는 미등기도 물론 미등기도 있겠지만, 그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그간 정리 안된 부분을 또 정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리 안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나요?

아,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지금 신청을 막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필지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처음에서부터 해갖고 이게 ’22년도 8월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뭐 하반기 정도부터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제도가 지금 바뀐다고 해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그건 통과는 안됐지요?

예,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부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부분을 보증인으로 전환한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변호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각 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변동사항에 맞게 저희가 바꿔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유주하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적용범위가 ’95년도 6월 30일 이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 매매라든가, 증여, 교환, 상속을 해서 사실장으로 이게 지금 이동이 됐는데.

예.

이게 지금 부동산 공보에......

법적으로 근거......

예, 공보가 정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몇 건이다’ 이런 부분은 현재 들어와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방부 유지가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 갖고 특별히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관련 지침이라든가, 또 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미등기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7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무인민원기 사용이 많이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계룡대 1정문, 2정문 거기도 우리시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데가 총 7군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 4개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여건에 맞춰서 대응할 사항입니다.

예, 내구연한이 거의 똑같은데......

예.

계룡대 2정문 같은 경우는 빠졌네요? 그럼?

예?

계룡대 2정문이 내구연한이 비슷한데......

아, 2정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됐고. 이 2정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 센터 그 안에, 민원 그 센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태를 파악한 결과 아직 활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교체하면서 장애인 편의사항 제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카드 활용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안됐었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또 업그레이드할 겁니다.

이 발급기가 신용카드도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새로 하면 신용카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맡은 바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43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426억 원보다 27.4%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사유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안 재원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3% 증가한 총 262억 원으로, 재산세가 4억 증가한 47억 원, 지방소득세는 14억 증가한 74억 원, 자동차세는 7억 원 감소한 60억입니다. 세외수입은 8.4% 감소한 총 22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111억 증가한 139억입니다. 보조금은 71% 감소한 7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8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4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81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1억2,400만 원이 감소한 22억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억3,800만 원 증가한 275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세무행정 운영지원 및 지방세 과세자료가 2억8천만 원, 능동적 체납액 정리 및 세입금 관리 2억5,600만 원,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 3천만 원, 투명한 회계 시스템 운영 1억2천만 원,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14억8,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으로는 세무행정 운영 지원 및 지방세 과세관리는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한 2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능동적 체납액 정리 및 세입금 관리는 전년도 대비 4,400만 원이 증가한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은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원,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은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이 감소한 1억2천만 원,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6,900만 원이 감소한 14억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세 소액 체납징수단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 구축, 차량탑재용 다목적 방재기 구입, 시의회 옥상 방수공사, 3D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구입 및 설치,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공사 총 8개 주요사업으로 4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20쪽,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12억5,100만 원 증액된 294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차량탑재용 다목적 방재기 구입 2,400만 원과 3D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구입 및 설치비 6,500만 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비 8천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26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사 1층 로비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을 위해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조성위치, 규모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서) 검토보고 21쪽, 예산서 305쪽입니다.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은 청사 1층 로비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을 위해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조성위치, 규모 등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청사 1층 로비 현관 입구 측면에, 민원봉사과 방향에 환경정비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청사 방호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청사 1층 로비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홍보물 정리와 시설을 개선 즉 시설 철거, 인테리어를 하여 로비 입구 측면에 청사 방호 근무자 사무실을 약 35㎡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비는 1천만 원, 청사 방호 사무실 조성 3,500만 원, 환경정비 3,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계약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 내용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건강원이 배수로 복개공사 따내고. 수천만 원 계약 따냈다. 이 기사.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그것은 엄사면에서 준 걸로, 지금 보도자료는 엄사면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좀......

아, 주무과장이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세무회계과에서.

저희들은 지금 언론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엄사면에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사면에서 계약했다고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기서는 저희들은 그 계룡대 중앙분리대 제초사업하고요. 중앙대 분리대 둥근향나무 전지만 저희들이 계약한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면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예, 맞습니다.

세무회계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까 가족행복과 시간에 어떻게 참 법률적인 얘기가 나오고, 무슨 뭐 계약법이나 하고...... 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

예.

이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할 말...... 제가 부서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계약의 방법이 있잖아요?

예.

아까 시행령 말씀하셨는데......

예.

이 시행령...... 이게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여기에서, 이게 이중에 하나 항목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2천만 원 이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부터 제가 불러드릴게요.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상황,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호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안부의 재난복구 등의 경우」. 3호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거 다른 지방자치단체끼리예요. 4호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제5호 나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여기에 「용역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계약. 따라서 1호부터 4호까지 대상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가격이 2천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공사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이 부실공사! 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험증권 끊었어요?

......

끊었습니까?

......

자! 그리고 이거 계약할 때 건건별로 누가 와서 계약했어요? 계약 당사자! 누가 와서 계약했습니까? 이 업체 사장이 와서 계약했습니까?

......

누구 와서 계약했냐고. 이거 건건별로 계약을 할 때 계룡시하고 누가 와서 계약했냐고요!

지금 저희들은, 금방 위원님 말씀 그것은 엄사쪽이고,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을 구분해야 되고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게 천재지변이었습니까?

예.

특허였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 계약을 누구랑 했냐고요! 이 회사 사장이랑 했습니까? 그게 원칙이지요?

......

누구랑,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고요! 과장님!

지금 거기, 그것은 지금 엄사면 쪽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계약을 와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장 찍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회계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예, 회계팀장 김평환입니다.

누구랑 계약했어요? 이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은 그 사업자 대표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까? 배수로 공사할 기술력이 있어요? 그 대표 또는 직원 중에? 본인 또는 이 회사 직원 중에 이 배수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또 제초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계약할 때는 그 기술력보다는 일단 계약할 수 있는 상대자가 그 조건에 맞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조건이 맞습니까? 지금? 계약 지금 시행령하고 이 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하고, 이게 타당합니까?

예, 타당한 걸로 저희는 검토......

달랑 하나. 2천만 원 이하, 그거 하나 맞지요? 위에 1, 2, 3, 4호는 다 안 맞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 놓고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몇 조를 얘기하는, 얘기해 보세요. 몇 조?

제25조하고 제30조입니다.

그러니까 25조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제가!

예, 거기에 보시면,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주무, 그러면 이걸 주무팀장이 본인이 했어요? 계약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예,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

그 부분은......

(목소리를 높이며) 아! 문제없다! 계룡시 행정이 잘한 거다! 그런데 왜 잘못된 게 없는데 의원이 왜 지적하냐! 이겁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공무원 양심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나오잖아요! 청렴도를 본인이 판단할 때 ‘야! 이거 아무 문제없이 우리는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결말이 됐는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계약부서, 엄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사면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오후에 엄사면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제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사면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면장이 됐든, 담당...... 계약 당사자 오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후까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면사무소 오시라고 해요.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9쪽에 차량탑재용 다목적 방재기 구입하는데, 여기 사업위치가 시청사라고만 써 있어요.

예.

이 차량을 구입해서 시청사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우리 계룡시 다 관내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나요?

지금 그 방재기는 저희들이 수목이 큰 것은 농약 소독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경관리에도 사용하고, 타 부서에서 또 혹시라도 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하면 공동으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구입하시면 좀 다각적으로 방안 찾아서 사용했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사면 올 때까지 정회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건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세무회계과장을 바라보며) 이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무회계과는 관계가 없이 면사무소에서 했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 어차피 그 계약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최종 계약 당사자!

예.

도장을 딱 찍은 사람이!

예.

면은 아니지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했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진에 스크랩된 부분은 면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만 면에서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에서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배수로 공사만 면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예.

아까 제가 불러드린 대로.

예.

주무팀장으로서.

예.

적법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예.

그러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러셨어요?

예.

자! 그럼! 이 관계 인사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다. 그렇지요?

예.

수의계약을 할 때 이 건강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았으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건강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갖고 있는 면허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면허 얘기했는데.

예.

이거를, 이런 걸 따내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에 면허는 없어요. 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증 있잖아요?

예.

사업자 등록사항에.

예.

업태, 업종 중에......

예.

하나를 넣은 거예요. 이 수의계약 체결 며칠 전에 사업등록증 변경했는지 아세요?

......

사업자 변경등록증 변경을 이걸 따내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사업자 변경 이후에 며칠 이후에 이 계약이 체결됐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며칠 됐어요?

한......

사업자등록 변경하고 며칠 후에 이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며칠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인가, 2일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한, 보면, 저도...... 2~3일 정도밖에 안됐지요? 그러고 나서 이 계약을 딱 체결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이게 동종업계, 동종업종하고 있는 계룡시 많은 업자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등록증에다가 업종 하나 추가해 가지고! 이 업체에서 그런 거 사업을 하는지, 팀장이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 와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 공사 달라! 우리도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하나 추가했다! 그래서 이거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제가 이제 이런 말 할 수, 외람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자에 대해서 자격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농림과하고 계약한 범위 내에서는 착실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다 완료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

이게 사업 완료가 된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은 엄사면사무소에서 계약한 부분이라 제가 이 시간 후에 한번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그 회사. 거기 사업장을 가봤어요. 사업장을 직접 제가 가봤다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펜싱부. 운동복. 제초작업. 배선공사. 등등등. 이런 사업을 계룡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따낸,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계룡시 이러니까! 행정이 이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압력 넣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공사 달라고 하면 공사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다른 말씀하세요!

아!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과한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회계팀에서는, 물론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일반 사업자분들한테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가게......

이 업체에서 이틀 전에......

예.

사업자 변경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종소리) 최헌묵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와 맺은 계룡에 면이 됐든, 시가 됐든...... 계약서 사본 다 가지고 오세요. 거기 첨부서류, 만약에 추가로 지금 끼워 넣으면 안됩니다. 그거 계약이 제대로 체결됐는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첨부서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 사본해서, 복사하는데 얼마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저한테 즉시 가져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는 계룡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좀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미안하고요. 경종을 높여서, 경종을 울려서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는 계룡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약이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계약 관련된 서류 다 가져오세요. 저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뭐 엄사면이든, 다른 면동이라도 계약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조 좀 하고, 또 앞으로도 더 한 번, 두 번, 세 번 더욱더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저도 우리 최헌묵 위원에 좀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당사항 이런 것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준수해 주시고.

예.

금방 최헌묵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