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우리 화성시 관내에 민간음식물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열네 군데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열네 군데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처리방법이 사료화한다는 업체가 많아요. 사료화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거기서 음식물을 갖다 건조시켜가지고요.
조오순위원
건조시켜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건조시켜서 돼지나 개 농장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돼지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요즘에는 음식물 갖고 사료화 안 하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요즘에…….
조오순위원
요즘에도 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합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검증 사료 등록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조오순위원
기준에 맞춰서 음식물을 갖고 사료화한다는 그런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민원이 많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악취 민원이 많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악취 민원이 많습니다.
조오순위원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도과에 현황 있어서 제가 정확히 그 현황은.
조오순위원
그러면 악취 민원이 건수가 서른, 38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처리업체가 시설이 자동화로 된 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냥 순수하게 건조 사료화 하는 말리는 시설만 있는 사료 공장도 아니, 음식물 공장도 있고요. 투자를 많이 해서 방지시설도 잘 갖춰놓고 하는 두성이나 이런 데는 사실 큰, 규모가 큰 데는 그래도 법적 기준에 거의 맞춰서 하고요. 소규모 돼지농가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 건조해갖고 주는 데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냥 오픈돼 있는 거의 그런 사료, 음식물 공장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음식물 반입처를 보면 관내보다 타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화성시, 폐기물이라는 게 영업구역이 없기 때문에 서울, 인근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화성시도 들어가지만 가까운 수원, 안산, 서울권까지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반입되고 있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분들이 처리해서 사료화해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처리해서 자가 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거를 상품화해서 외부에 아까 말씀드린 돼지농가나 이런 데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하긴 이런, 환경지도과가 주 업무가 되겠네요, 악취 같은 거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거기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민원이 나오면 악취를 채취해서 규정에 맞춰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어찌 됐든 악취 민원이나 이런 거는 과가 다르지만, 우리 자원순환과도 음식물 민간인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도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것이 맞다, 그르다를 단정 짓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방법을 모색할 때는 우선적으로 시민, 그리고 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대상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처음에 결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가미해서 저희 행정이 결정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오순위원
주곡리 비위생 매립지, 매립장 정비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야 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화성시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안입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사업개요나 추진경위, 검토대책 등은 그동안에 간담회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났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고 기형적인 동물이 태어났고 주민들이 원인 모를 괴질도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페놀, 비소, 납 등 모든 수질검사에서 기준 초과로 나왔어요, 기준치 초과로.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독극물 시안이 기준치 초과로 나왔습니다. 시안은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화칼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주곡리 근방 16개 리 마을은 주곡리 매립지보다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매립지는 동네보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근처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우 및 가축을 기르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농사짓는 분들은 수도작이 학교급식 친환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지하수라는 것이 많이 빨아들이는 것이 먼저 수맥이 관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류 같아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면 더 빨리, 빨리 흐르는 거죠, 지하수 자체가. 목장의 가축들이 지하수를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가축이 한꺼번에 죽는 건 아닙니다. 이런저런 질병이 더 많이 발병되는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축의 일일이 이런저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나열하기 이전에 아마 주민들도 다 그거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지하수를 겁내고 있고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간에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알고 계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곡리 주위에 있는 축산 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장의 농가의 지하수 검사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이번에 조사할 때 그것까지 다 가미해서…….
조오순위원
다 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목장에 있는 몇백 마리 동물들이 지하수를 다 먹고 있는데 여기 시안이 검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번에 전수조사 꼭 해 주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 영향평가 할 때 그 범위까지 다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꼭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들 손으로 뽑은 선출직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눈과 손이 되어서 행정을 살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곡리 매립장 관련해서는 원안 가결이 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3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그린환경센터 내에 에코센터 운영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도 5억 2,200만 원이었다가 4억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도 실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사용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시켰고요. 올해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다 내년에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코로나로 인해 금년도에 미리 제작해 놨던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 부분에서 감액을 하셨다 말씀이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고요. 에코센터가 현재 우리 환경운동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 계약 종료가 언제입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내년도 5월 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2021년도 5월 말?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계약 종료 후에 앞으로 향후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기후환경과의 환경재단이 그 분야, 홍보 분야나 이런 게 있어서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재단하고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재단에다가 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실제로?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 운영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 운영 재단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운영 인력들의 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인력관계도 어차피 그거는 당연히 인력이 그대로 가야 되니까 승계라든가 이런 것도 제반적으로 그래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재단과 인력, 인력문제가 제일 관건이었고요. 작년에, 올해 출범할 때 사실 이 부분도 검토가 됐었는데 이게 기간이, 에코센터 기간이 내년도 5월이 있어가지고 그게 검토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경재단으로 위탁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소속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재단 소속이에요, 아니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재단 소속으로 돼야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재단 소속인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여기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다섯 분, 다섯 분이 근무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재단 직원이 다섯 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인건비가,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5,700만 원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재단으로 넘겨주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 예산만큼은 재단으로 다시 추경이나 이때 그쪽으로 넘겨줄 예정이죠.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어제 밤 11시가 넘도록 우리 박윤환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강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괜찮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자원순환과가 예산이 958억 정도 되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일반회계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특별회계는 또 주곡리 음식물처리장하고 소각 시설하면 그 두 개 사업만 해도 3,400억이 넘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면에 비해서 어제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8억 7천 정도 됐었죠? 자원순환과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서른한 명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서른한 명?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인원은 거기가 어제 서른 명이시라 그런데 인원은 비슷한데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거로 봐가지고는 지금 한 100배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질의, 질문도 많이 드리고 그랬던 것들이 워낙 제가 볼 때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환경지도과도 제가 볼 땐 새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굴이 필요하다고 그랬듯이 여기도 제가 볼 땐 자원순환과도 업무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직원분들의 과부하가 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소장님이 정책적으로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설명, 저는 우리 설명자료 646페이지 보면 화성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정읍 주곡리에 1987년도에 산업폐기물 공공매립시설이 들어와가지고 매립을 시작한 이래로 우정읍 주곡리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라든가 매립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도 아시겠지만, 아침 일찍 9시부터 와가지고 저희 밤 11시 넘게까지 계셨었고 오늘도 와서 계신 거 아시죠,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희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업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행됐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안전성을 담보로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든가 건강권, 행복추구권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그렇게, 쉽게 저희가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주민분들이라든가 어떤 공직자분들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부결시켜가지고 못하게 한다. 이런 오해들도 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지난 10월 8일 4차 추경 때 부결은 됐죠, 우리 경환위에서. 그래도 그 이후에 우리 이강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들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심의에 다시 올라온 거는 두 달 걸린 거거든요. 오늘은 진솔하게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짚어보고 대안도 찾아봐야 되니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주민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랬던 부분을 행정에서 저는 사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민이에요, 우정읍 주민인데. 저희 부모님도 1987년도 이럴 때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런 데 같이 부모님들도 참석하셨고요. 이게 2017년 3월에 유찰이 됐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2017년 3월에 행정에서 이거를 정말 고민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해가지고 입찰을 했으면 2017년 3월에 출발했어야 돼요.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거기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2020년 10월에 올라온 겁니다. 4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두 달이 늦어진 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려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다가 여론이 형성되고 이러는 것 잘못됐다는 걸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게 저도 하도 많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다가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겠는데 2009년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안정화 방법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다 나와 있는데 안정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했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현재 상태에서 안정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적하는 방법, 그리고 선별 이적하는 방법 세 가지로다가 나왔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왜 안정화 방법 중에서 이적 쪽으로다가 결정을 하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때 2009년도 타당성 조사는 사실 졸속으로 야구장을 그때는 목표로 두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야구장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아까 같이 안정화든 이적이든 그거는 빨리해야 되는 그건 동감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타당성 조사해서 두 가지 방법 이적과 안정화 두 개를 검토했는데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두 개가 다 가능한 거로, 그리고 금액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논리는 한 가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땅의 효율성,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행정이 이적으로 결정을 해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야구장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본질은 주민분들이 환경적으로다가 피해를 보고 불안감 때문에 하는 게 본질이지, 야구장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장이라든가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이적으로 할 거냐, 현재 상태로 안정화할 거냐 해서 그런 거로다가 포인트를 주는 것 자체가 주민분들 사실 저거 돈을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나와서 하는 거 보시면 저분들이 얼마나 피해의식이 많은지 고생을 하는지 감이 오시죠,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행정에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주민들이 배제되고 행정에서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만 따진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면 제2안으로다 신규 위생 매립장 매립 이적하는 걸 보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들이 다 있어요, 비교해 놓은 거니까. 굴착 시 매립층의 불안정으로 인한 붕괴가 우려됨으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운반에 따른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 제3매립장 확보에 따른 부지 및 공사비가 요구됨, 이거야 옆에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공사 시 2차 공해대책이 필요함, 소규모 매립지에 적합하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여기, 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게,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굴착 시 악취, 가스, 화재 등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굴착 시 저희가 그냥 얘기했던, 평상시 얘기했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굴착 시 강우로 인한 침출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이 예상된대요. 운반에 따른 민원 발생도 예상되고 새로운 매립지, 위생 매립지 시설 필요, 이거는 매립지 시설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작업 인부의 보건 위생 대책이 필요하고 유해곤충의 서식이 우려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운반에 따른 2차 오염 가능성도 우려가 된대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도 그거를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이거로다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계신 게 아니고 용역 했을 때 이렇게 했던 게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공부들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저희 우리 경환위에서도 공부들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다가 저희도 방법을 찾아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수도 없이 요구해서 받고 그랬는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아니, 여기에도 보면 여기 자료 지하수 침출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는 불검출로 나왔어요. 다요. 보셨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이거 용역비 얼마 주고 한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그때 2009년은 2,500만 원에 했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2,500만 원짜리 용역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2009년도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한 데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합해서 3억 5천에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2016년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2016년도 때.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 자료 주셨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 다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다…….
최청환부위원장
2020년도 것 있어요, 2020년도 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2014, 16년에…….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 거에 대한 것도 이게 용역이 2,500만 원짜리 용역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거는 3억 5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3억 5천.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2020년도에 용역 한 거에 보면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에 용역비 산출, 공사비 산출한 거로다가 그걸 가지고서 산출을 했어요. 아니, 이거 몇백 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2,5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냐고요, 우리 자원순환과 보면 2천만 원짜리, 모니터링 하는 것들도 다 2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참여기술자들이, 기술자들이 환경기술자, 토목기술자, 건축, 기계, 전기 분야해가지고 68명의 기술자가 참여했고 특급기술자만 스물여덟 명이에요. 이거 2,500만 원에 용역하신 것 맞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용역 자료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거는 돼 있어요. 어디서 했는지 하고 기술자들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면 이런 데,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자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용역 사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용역 사에서 만들었다고 이거 확인할 만한 내용 있어요? 여기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를 저희가 검증을 아까 같이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요. 지금 중앙기관에 리맥이라는 1년간 검증을 받은…….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저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를 볼 때 신뢰성이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료에 대한 제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리맥에서 했다는 거 나와 있나요?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타이핑 쳐서 책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갖다 주진 않았겠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리맥에서 아까 같이 2009년도에 2,500만 원짜리 같이 기술자들이라든가 누구 들어가가지고 어디 회사에서 했다는 거 기록돼 있어요, 저희 주신 자료에?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과거에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들이 부실해서, 이게 법이 또 2018년도에 중앙기관에 그런 심사기관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검사비용이 1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1년간 검증한 자료고요.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은 당연히 당초에 그게 돼서 우리가 공사할 때 다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하도록, 그러니까 악취가 나면 당연히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요. 먼지가 나는 부분도 돔을 씌워서 이렇게 해서 그거를 타이트하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데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려가 된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무 공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최청환부위원장
공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집을 짓더라도 설계도면을 가지고서 그거를 공정대로다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1,600억짜리 사업이고 주민분들이 30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환경피해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고 스트레스받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은데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 집 짓는 정도 수준으로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올해,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게 10억에 또, 10억에 담을 거고요. 또 이거 기본설계 하는 거만 23억입니다. 기본설계가…….
최청환부위원장
잠시만요. 기본설계 했죠, 전에?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한 거고요. 지금 그런 자료는 기본설계에, 여기에 사실 일괄 비용이라 세운 건데 43억이 사실 기본설계 비용만 해도 23억이 들어간 거고요. 공사는 그 이후에 내년에는 그런 조사,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서 설계가 나올 거고요. 공사는 그다음 연도에나 추진할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게 사실 신뢰가 자꾸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저번에 2017년도에 이거 입찰, 공사 입찰 설명서예요. 2017년도 3월하고 2017년 7월에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유찰이 됐는데 상식적으로다가 1,000억이 넘는 공사들이, 1,000억이 넘는 공사들이 이거 공사를 안 하려 그러는 회사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이게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으면 입찰 참여들을 안 하겠느냐고요. 이러면서 행정과 공무원, 공직자분들 그때 열심히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셨지만 성과물로다가는 안 한만도 못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너지 다 뺏기고 시간 다 지나 보내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게 아까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응찰을 했던 건데 일부 어쨌든 금액, 과업에 금액이 증액됐고요.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리맥이라는 기관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실수를 인정합니다. 이거를 검증하려고 중앙에도 다른 시에도 이런 게 많이 발생돼서…….
최청환부위원장
리맥 말씀 자꾸 하시는데 리맥에서 한 자료가 2009년도 거보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거기서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이 타당성 검토에 그 자료들이 인용이 많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자료가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비가 전에 1,130억 정도 나왔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1,13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냔 말이죠. 이적하는데 340억 들어간다.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들을 다 검토해 봐도 340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어요. 물론 실시설계,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아주 정확하게 뽑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러프하게라도 이거는 이 정도 돼서 얼마가 들어간다.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여기 산출기초가 여기서 2009년도 용역을 근거로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공사비가 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300억 정도.
최청환부위원장
1,300억 정도를 해가지고 180억 늘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늘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80억 늘은 내용은 뭐 때문에 늘은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하토목공사비, 그다음에 에어돔 이런 설치, 그다음 취수, 악취 이런 이송설비를 과거에는 덤프로 이런 설계 됐는데 이송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3억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리맥에서 검토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 이게 공사 기간, 그러니까 43개월 까먹고서 다시 시작하는 사항인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것도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다 늘었는지,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거 1,620억 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게 또 리맥에서 검토한 게 과거에는 딱 1,100억이면 이건데 예비비로다가 1,400억을 예비비로 또 담아라. 그래서 이게 예비비가 있거든요. 당연히 기본설계…….
최청환부위원장
1,400억이 아니라 140억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140억을 예비비로 담아서 이게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최청환부위원장
폐기물 처리비용이요. 예상대로다가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공사하다가 100% 이상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런 갭을, 10%의 어떤 갭을 주는 이유가 당연히 변동될 걸 알고 준 거고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저희가 설정할 순 없고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터무니없는지, 터무니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기본 가이드라인을 주면 저희가 입찰을 붙일 때 업체들이 또 더 검증해서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감리나…….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저라도 얘기하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을 주고 업체들 보고 해라. 그러는 게 옳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또 두 번에 걸쳐서 입찰안내서라고 경기도의 심의를, 이거에 대한 심의를 또 두 번을 받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43개월 까먹은 겁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그전에도 그런 절차들 다 밟아가지고 입찰 나가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입찰 여기 서류도 보면 계약, 계약관계에 보면 여기 참여자에 대한 조건 중에 이게 보니까 시공능력이 700 몇십 억으로다 한정을 했는데, 741억으로다 한정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담당 팀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담당 팀장 답변하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추후…….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이거 입찰 나가면 이 상태로다 그대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이거를 왜 환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록자로 시공능력평가 741억 310만 원 이상인 업체로다가 이거로 국한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로다가. 그리고 출자비율이, 대표이사도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독소조항을 줘가지고 나중에라도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입찰에 대한 거 제가 조금 알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조건을 주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적어지고 결정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분하고 달라가지고 주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생존권이라든가 건강권,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지. 전 사실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재활용선별장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30년 동안 우리 지역의 문제긴 하지만 시 행정에서 정부에서 행정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제가 이거, 이런 거를 곁가지라 그렇지만 이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몇억짜리 사업 같으면 진짜 공직자분들한테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1,600억 넘게 들어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 돈이 있는데도 43개월씩 행정이라든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저번에 예산통과 됐으면 전에 거 하고 별반 차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해 보자고 저번에 통과됐을 때하고 지금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저희가 서로 과나 우리 경환위에서 공부하고 이런 내용이 똑같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지하수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기술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명이 특급기술자가 28명씩 해가지고, 기술사가 28명씩 해가지고 불검출된다. 그러고 여기 보고서에도 2020년도에도 지하수라든가 이런 게 오염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료가 일관성 있어야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수가 그만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게 유출되면서 유출이 돼서 오염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신 나왔다, 안 나왔다는 그만큼 밑에 수맥이 오픈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비커의 물을 계속 추계, 그 데이터가 틀렸다면 100% 그 말씀이, 우리 성적서가 잘못된 거지만, 거기는 지하수가 거의 수맥이 흘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우리가 공사를 또 해 줘야 되고 주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불안해하는 거를 근본적으로다 해소를 시켜줘야죠.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어디서는 샌다, 그러고 어디서는 안 샌다, 그러고. 그리고 새면 여태까지 그거 방치하면 됩니까? 지금 샌다고 생각을 하면 진즉에 어떤 식으로다 해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화성시에서 환경전문가들이 환경사업소에 있는 분들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어디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거고요. 어쨌든 결과를…….
최청환부위원장
2009년도에 타당성 검토 나왔습니다. 지금 2020년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그렇게 됐고요. 뭘 하나 바꾸려면 또 몇 개월이 흘러가고 이리되는 거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몇 개월을 준, 몇 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9년도에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2017년도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준비해서 했는데 유찰되고 그러는 바람에 43개월 까먹었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번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이게 몇 개월이 가고 그 과정에 또 법이 바뀌면서…….
최청환부위원장
한맥에 대한 이 타당성 용역 3억 5천 주고 했다는데 신뢰합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거 가지고 또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전문가들한테도 검토를 받았던 거고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이분들 저는 신뢰가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여기 지하수라든가 전반적으로다가 다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했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주변 바깥에, 500m 바깥에도 측정을 해 보자. 그래서 지하수 측정했는데 거기는 아직 그런 물 안 나왔고요. 관정이라고 그런, 우리가 관리하는 관정에서 오염물질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데서 왜 안 나왔다고 나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아까 같이…….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3억 5천 주고 용역 하는데 한 번 가서 확인하고 불검출됐다. 그러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경계지역에서만 하는 거지, 그 안에는 항상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나왔을 때는 사실 사용종료까지, 종료가 되는 건데 계속 유출이 되기 때문에 종료도 못 시키고 저희가 그거의 방법으로 이적에 대한 걸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3억 5천짜리 용역치고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데이터를, 2009년 데이터를 적용을 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새롭게 하셨나 보다. 그러는데 인용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료 보셨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런 부분들 2,500만 원짜리, 3억 5천짜리 용역 하는 분들이 2009년도에 한 용역을 2019년도에 10년이 지나서 하는데 그거를 10년 전의 것 2,500만 원짜리 용역 그 자료를 인용해서 할 정도 되면 그거 신뢰가 갑니까? 그리고 이거 자료 주신 건데 이게 사실 서로 신뢰가 가야지 뭔가 효율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라든가 주고받을 때도 이분들이 주는 게 정말 정확한 자료를 주는구나. 그래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환위에서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빨리하고 싶어요. 그 대신 안전한 방법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그리고 이 과에 계신 분들도 그냥 가볍게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말 주민분들 몇십 년씩 고생하면서 잠도 못 자고 시위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생각해서라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진정성이 안 느껴졌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두 달 동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거 짚어볼 거 다 짚어보고 정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 다음에라도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데 반영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단적인 거지만,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준 겁니다. 여기도 보면, 2페이지에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시의 예산심의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2016년에 용역하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기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2016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안 했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했다고 그랬는데.
최청환부위원장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기존에 했던 거 있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전에 했던 거 그거 얼마 주고 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2천만 원 줬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기본계획 용역 2천만 원 주고 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기본계획 변경을 또 한 번 2천만 원 주고 2018년에 또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2018년에 얼마 주고 하셨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2018년에 2천만 원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2018년 대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당초는, 당초는 타당성 기본계획을 같이해서 3억 5천에 한 겁니다, 3억 5천 2014년에.
최청환부위원장
2016년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신 거에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종료를 16년 12월에 준공을 한 겁니다, 이게.
최청환부위원장
사업성, 사업 타당성 용역은 19년도에 한 거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사업성 검토, 적정 검토를 20년도에 했고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은 2002년도에 했다고 줬어요, 노란색으로다가 이게 중요하다고 표시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이게 사실 얼마나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부결돼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이거 사업 빨리 통과시키고 그래야 된다, 급하다 그러면서 저희 경환위에다 자료 줄 때는 2002년도에다가 입찰안내서 작성해가지고 용역 했다고 이렇게 주시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2002년 그건 잘못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하셨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몇 년에 하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 준공을.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보면 여기서 협의됐던 내용 중에 폐수처리시설 용량을 300세제곱미터로 제시하였으나 기존 1매립지 침출수는 침출수 유출 공히 폐쇄 등으로 침출수 발생량이 많아가지고 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시설설계 전에 이런 거 폐수처리용량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거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시설하고 음식물폐기물 같이할 때는 용량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500톤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환경기준부합에 보면 매립 공사 및 운영 시에 매립지 복합악취, 여기서는 악취를 되게 많이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준비하셨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까 같이 영향평가 때 다 데이터해서요. 그게 기준 이내로 당연히 관리해야 되고 아까 그래서 리맥에서 또 보완한 게 180억 늘어난 게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히 마스크 쓰고 이런 세세한 거까지 다 보완이 나왔고요. 그거는 다 시공 때 설계할 때부터 반영을 다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우리 상식적으로다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뭐든지 일을 할 때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도 실제로 미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나중에 공사해 가면서 나중에 사업 진행해 가면서 그때 다 하겠다고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자료는 부실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이러면서 사업을 먼저 통과시켜 달라느니 이게 쉬웠겠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1년간 그 조사 기간이 1년을 또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방지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게 다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 하려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조사를 영향평가 때 담아서 주민한테 공청하고 또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그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행정처분 명령받으셨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받았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침출수 관리를 안 하셔서 받으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하고 주변 정비를 안 한 거 때문에 받았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요. 이렇게 주민분들이 우려하고 그러는데 왜 침출수 관리 안 하고 주변의 관리를 안 하신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변명이지만, 이게 아까 같이 바로 이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43개월, 7년씩 걸리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게 바로 됐더라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 밟고 아까 예산 수립하고 이러다가 이게 다 밀린 거죠. 계획이 있던 건데 그 계획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지금 결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침출장 지을 계획이 다 있는데 그걸 침출수 뺀다는 것도 예산, 우리도 예산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이해하겠지만, 주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최청환부위원장
그분들은 돈만 가지고, 돈 얘기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분들은 생명에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시위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원래대로 했으면 33개월이면 다 끝날 사업인데 그게 자꾸 딜레이가 되므로 인한, 그게 전혀 안 된 꼴이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딜레이 되는 걸 얘길 하시는데 43개월 딜레이 저는, 여기 있는 위원분들은 김홍성 우리 전 의장님만 빼놓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딜레이시킨 게 아니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이거 행정처분 맞은 거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처분이 나온 거는 내년도 5월까지 다 침출 치우라고 내려온 건데요. 엊그제 또 우리 담당 팀장이 환경, 한강청에 가서 협의를 한 게 일단은 정비, 추경에 2억 정도 또 정비하는 거 올려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을 예산이 수립된 거까지 첨부해 주면 그거는 더 연장해 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침출수가 10만 톤이라 처리비용이 한 160억 정도 든다고 하셨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2억 가지고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 같이 차수 매트가 일부 유실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말씀하신 나무 같은 게 막 커서 그게 차수 매트 위에 얹어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게 전부 쓰러질 경우에는 더 유실되는 지역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침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담아지면 그거는 유효한 거로 한강청에서도 협의가 됐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가 비위생 매립지입니까? 위생 매립지입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법적으로 위생 매립지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위생 매립지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왜 비위생 매립지라고 그럽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매립지가 사실 그 당시의 법에는 점토라는 걸로 공법으로 했는데 차수 매트가 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적으로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법정용어는 위생 매립지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위생 매립지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점토 공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신뢰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청환부위원장
점토 공법이 다 그래도 국가에서 하던 거라 검증이 됐기 때문에 했을 텐데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당시에는 검증을 했던 거고요. 데이터상 봐도 2매립지는 수위가 9m 올라와 있는데 사실 1매립지는 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육안에 보이는…….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수위가 다른데 그거는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고 일반인들 시각인 거고요. 지하수로다가 여기 1매립지가 이렇게, 거기 1매립지에 침출수가 있는 것 성분들이 빠져나가고 주변에서 검출이, 지하수라든가 토양에서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데. 육안으로 볼 때, 침출수가 발생이 덜 됐을 수도 있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오수가 투입된 거고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걸 계속 관리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려가 되니까 저는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바깥으로도 가지만 지하로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침출수가 옆으로 막…….
최청환부위원장
여기 용역 결과 보면 위생 매립지라고 그러고요. 본 사업 대상 매립장은 육안조사 결과, 여기도 육안으로다 봤을 때 최종 복토층 차단막이 손상되어서 지속적인 침출수 발생이 예상되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시공사례가 있는 국내 매립장 정비 및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대안 방법을 제시해 준 게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해 지역의 정비에 대한 거로다가 세 가지 정도로다가 하는데 폐기, 굴착 및 이적하는 거에서 굴착형에 대해서 여기 어디에 적합하냐면 폐기물 내의 오염 부하량이 커서 누출 시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부하가 커가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밑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의 원상복원을 해 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신규 매립장 조성이 어려워서 매립용량 확보가 필요한데 재활용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재활용을 위해서 다시 선별해서 하는 거 이런 경우에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검토된 거로다가 보면 현, 이적도 두 가지로다가 나오고 현지 안정화를 세 가지로다가 제시를 해요, 방법에서. 그런데 이게 타당성 검토를 2019년도에 해가지고 2020년 9월에 나온 거죠? 얼마 전에 나온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적하는 걸 반대한다, 안정화하는 걸 조금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거로 해야 된다고 결론을 안 냈어요. 그리고 굴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실시설계,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실시설계, 기본설계할 때 다 이적으로다 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2016년 11월 23일 그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교수님들하고…….
최청환부위원장
과장님, 2020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2016년에 나온 거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분들이 한 거는 다 엉터리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자문회의…….
최청환부위원장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 자체도 안 하는 내용이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때 아까 같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까 이적이 됐든 안정화됐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자문위원을 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같이 주민들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그런 주민 의견을 제시해서 화성시가 이 근거를 갖고 방향설정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모든 부분이 기본계획이든 뭐든 그렇게 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일단 저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돼서.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김홍성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지역,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러한 염려를 갖고 질문하는 부분에서 우리 주민을 생각하지 않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계획에 있어서 침출수 행정 명령받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도 저는 경제환경위원들이 질문하면 최소한 사업부서인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받아서 아니면 이해를 시켜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길밖에 없다는 거를 딱 결론을 내놓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아요. 저희가 그러려고 귀한 시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왕이면 추후에 답변도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바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방향이 제시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또 그것도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질의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안정화 및 굴착과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로다 그 자료로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료들을 이게 한 두 달 정도 제가 계속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해 보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가지 여기에도 굴착이적에 대한 거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선별굴착이적하고 그냥 굴착이적하고. 그리고 안정화에 대한 것도 세 가지, 정비하는 게 세 가지로 돼 있고 그러는데 주민분들이 불안해하고 이러는 게 점토 공법에 대한 게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2, 3매립지는 차수막을 설치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쭉 공부를 해 봤을 때 여기도 보면 굴착이적하고 현지 안정화하고 사업비가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서 데이터를 준 거로다 보면. 345억하고 338억인데 여기서 현지 안정화 비용이, 폐기물위탁처리비용이 100억이 올라가는 바람에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수포와 차수를 안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제가 볼 때 1매립지를, 여기도 1매립지를 이적하는 거로 잡은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매립지를 옆으로다가 옮기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1매립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전부 다 이적하느냐, 안정화해가지고 다른 데다 폐기물 처리하는 거로 했는데 그 옆에 부지에다가 1매립지 거만 옮겨서 매립을 하고 2, 3매립지는 안정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이거 이다음에 사업진행이 어떻게 될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요. 평가를 하면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게 한 8개월하고…….
최청환부위원장
잠시만요. 순서대로 해야지. 기본설계를 먼저 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합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평가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영향평가도 아까 조사, 조사 아까 악취 주변에 화학반응 일어나는지? 굴착할 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기본설계라는 거는 공사를 옮겼을 때 이런 데이터를 넘겨줘야 영향평가조사가 정확히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이 어떻게 팔 건지, 돔을 씌워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 담아서 영향평가 회사에다 던져주면 그게 같이 조사가 돼서 그거를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그거를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기본설계할 때 같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같이해야 됩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야지 영향평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향평가 하는 게, 아까 같이 거기 공사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덮는 거에 대한 영향평가인지, 옮기는 거에 대한 영향평가인지…….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영향평가를 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기본설계 같이 가는 거죠.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제가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잘 얘기하시자고요. 뭐냐면 기본설계가 나와야 그거를 가지고 용역, 환경영향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이게 또 하게 되는데 여기도 안정화 방법으로다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굴착만 하더라도 계단식 굴착할 거냐, 수직으로다 굴착할 거냐? 굴착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무지하게 많이 저기가 돼 있어요, 가능한 방법들이. 그중에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부서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지 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가야지, 모든 게 다 나온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영향평가 업체가 선정이 돼야.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일을 보시자고,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잡히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더라도, 안이 잡히니까 시간이라든가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공정을 같이 가는 공정입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영향평가가 사계절을 봐야 되거든요. 사계절을 보다 보니 거기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 영향, 환경영향 조사 아까 주변 마을조사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공사장에 대한 거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한 주변 바운더리가 매립장 같은 거 5km 반경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건 안 합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교통영향, 이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음식물처리장하고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차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하죠. 그런 것도 다 가미를 해야죠. 그건 예측을 해야죠, 예측.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예측을 하는데 그거 나중에 인허가받을 때 인허가 업무상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들어가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만 먼저 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환경영향이라는 게 시뮬레이션을 돌아가는 거죠.
최청환부위원장
교통영향도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영향평가가 사전에, 사후에 일어날 거를 예측도 하고 그다음에 다 예측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영향평가 할 필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때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죠.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행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턴키방식으로 하신다. 그랬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턴키방식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난 다음에 턴키방식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기본설계까지 해서 됩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기본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설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완료되면 실시설계 당연히 들어가서 그게 다 영향평가 때 반영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자고,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턴키방식으로 하는 거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하고 시공 일괄 입찰하는 방식인 거죠. 원래 기본 턴키방식은 공사라든가 운영 이런 거 토지 매입까지 다 하는 건데 그런 턴키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공사방식인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설계는 어떤 거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기본설계부터 진행되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기본설계부터 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입찰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그다음에?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그게 완료되면 실시설계 또.
최청환부위원장
실시설계하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공사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공사는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 영향평가를 주민공청회하고 끝나고 나서 이게 안전성이 있다.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다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본설계하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턴키방식 기본설계하고 공사하고 해서 설계, 설계들 설계, 시공 다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해요. 언제 제시 금액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311억, 1,314억 공사비.
최청환부위원장
공사비 1,314억?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턴키방식으로다가 입찰을 하면 낙찰 업체가 선정이 되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기본설계 진행되면서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쯤 돼서 환경영향평가 같이 용역 줘서 진행하면 되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영향평가도 같이 가면서 기본설계가 들어오는 거죠. 영향, 그걸 가지고…….
최청환부위원장
자꾸 이렇게 우리 과장님, 고집으로다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입찰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바로 절차 밟을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바로 밟으면 예상을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내년 1월에 계약 심사받고 그러면 한 3월 정도,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볼 때 그리고 처음에, 이거 공사가 언제쯤 들어갈 거로 예상하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공사는…….
최청환부위원장
기본설계 몇 개월 잡으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6개월 정도 잡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실시설계는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한 4개월, 4개월 정도.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10개월 정도 걸리는 거네요, 그냥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간다고 하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얼마 정도 잡으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년 잡습니다, 1년.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어떤 절차들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1년 6개월 정도는 되겠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같이 가니까 1년, 1년 잡고…….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같이 한 번에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게 같이 영향평가 때 그걸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봐보시자고요. 기본설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환경영향 의혹 갖는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혹을 갖고 있어요. 왜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입찰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용역을 세우냐? 그리고 시공비를 왜 벌써 세우냐? 공사는 한 1년 6개월 있다 들어갈 건데. 내년도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세우냐? 이거예요. 왜 세우시는 겁니까, 시공비를 벌써?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턴키방식이니까 기본업체가 선정되면 기본설계비는 저희가 집행이 되는데 실시설계비는 사실 시공업체가 나중에 이건 정산 들어오거든요.
최청환부위원장
나중에 정산하고 그러는데 공사비 왜 책정 하냐? 그리고 예산이 특별회계 사업비 1,620억 정도가 예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급하게 세우고 그러면서 이거를 무리하게 가냔 말이에요. 공사 지장 없이 입찰하는데, 턴키방식으로 해서 입찰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입찰진행까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입찰진행, 공사비는 1,311억에…….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그냥 입찰할 때까지요, 낙찰될 때까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다 끝나는 거는 우리가 총예산이 1,220억.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입찰 모르세요, 입찰? 입찰을 언제 하실 거냐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입찰은 내년에 할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3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3월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3월 쉽진 않을 것 같지만 입찰,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입찰 이런 것도 수정하고 뭐하고 그러면 3월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때 3월에 한다 치고 3월까지 비용 얼마 들어가요? 입찰하는 데까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청환부위원장
없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턴키방식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비용 지급 언제 할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비용은 기본 아까 같이 법에 의해서 기성금 주게 되면 주고요. 그다음에,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금액 주게 된…….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입찰조건에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우리한테 입찰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셨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입찰안내서 그거 다 심의가 끝난 거라, 그것도 다 위원님한테 드렸는데요.
최청환부위원장
언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입찰안내서하고 그거는 다, 일건 서류 다…….
최청환부위원장
2017년도 거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2020년.
최청환부위원장
언제 주셨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주곡리 주민분들이라든가 시민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자꾸 부진하게 하느냐? 아니, 입찰이, 입찰조건이 어떻고 기성이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기본 것도 안 주시고, 2017년도 거 그거 아까 잘못된 자료잖아요. 그거 오죽했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1,000억 넘는 사업을 입찰을 안 하겠어요. 그 진행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일 진행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예산이 올라올 때부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건 신뢰가 간다. 충분히 공직자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것 같다. 이게 벌써 이미 한두 해 전부터 진행된 게 아니고 2009년부터 용역하고 그래서 10년 이상을 준비한 거라 이거는 믿고 해도 되겠다. 이랬으면 벌써 끝났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처음에 우리 할 때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야 상반기에 있었지만, 하반기에 네 분이 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공부하려고 자료 요구하고 이러는데 정확한 데이터 한 번에 온 적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 줘야지. 그런데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를 입찰, 입찰도 안 나갔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같이 세워야 된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법에서 사전입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기본설계 전에 영향평가를 하도록…….
최청환부위원장
사전영향평가 전에 받으셨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받았습니다. 아니, 그건 전략영향평가 받은 거고요. 영향평가는 처음…….
최청환부위원장
이거 사전영향평가예요, 환경영향평가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사전영향평가라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그거는 2000…….
최청환부위원장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사전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영향평가 처음입니다, 이게. 이걸 해야만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최청환부위원장
저는 충분히 제가 의사 표현할 거는 했고 그거는 나중에 예산심의에서 어차피 다루겠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게 예산이 삭감된다. 그래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공기가 늦춰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전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법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전에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에 돼 있어요.
최청환부위원장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으라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사전 환경영향평가.
최청환부위원장
사전이에요, 환경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게 영향평가가 사전에 하는 겁니다. 공사 전에 기본 실시설계…….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시고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게 일반사업으로다 따지면 인허가절차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쭉 돼요. 그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대한 거를 한강유역청 가서 받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거기 가가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지금도 화재위험이 있다든가 침출수 유출의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건들을 다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무슨 계약 당시에 바로 같이하게끔 돼 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청환부위원장
실시계획, 실시계획 얘기 잘하셨어요. 처음에 기본설계 입찰되고 나서 6개월 걸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실시설계 4개월, 그러면 내년, 지금 전혀 문제없이 딱딱 간다. 그래도 9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기본설계 들어가는 게 아니, 실시설계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때 환경영향평가 들어간다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협의를 완료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전에. 협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 법에 아까 실시설계 승인 전 협의를 완료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최청환부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얘기를 잘해 주세요.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년 잡습니다, 1년.
최청환부위원장
저는 한 1년에, 1년 이상 걸려서 1년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가봐야 알지만, 부서에서 얼마만큼 일을 잘 처리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들어보자. 그러면요.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됐어요. 기본설계 들어갔어요. 기본설계 들어가가지고 6개월 걸려서 끝나요.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야 돼요. 그전에 말씀으로 따지면 환경영향평가 끝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네.
최청환부위원장
1년 걸린다며 어떻게 끝나요, 6개월 만에?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승인 전이니까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다 같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1년이 잡혀 있는 거고 아까 같이 실시설계, 기본설계도 1년 잡히니까 그걸 같이 가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두 개를 동시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 문제 이거 나중에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저는 제 생각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이따가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러 가서 거기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는 것들이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아직 모르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일 계속 문제가 되는 안전성에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전성에 아까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담은 영향평가를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되는 그렇게 지금…….
최청환부위원장
부동의를 할 수도 있겠고 거기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들을 사업자가 감당을 못하면 이거는 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점이 아니라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거지, 시간도 또 까먹고 비용도 예산도 낭비가 되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잘 설계에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만에 하나 또 그게 부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래서…….
최청환부위원장
그렇게 과장님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곡리 분들 와서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까…….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가서 부동의를 받을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걸려서 1년 6개월 가까이는 걸릴 거예요. 그때 가서 부동의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타당성 검토하고 또 사업계획서 수립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는 100% 동의를 목표로 또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줘야 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만약에 1,600 한강유역청에서 조건을 주는 게 1,600억이 넘어, 1,620억 우리 특별회계 기금이 넘어가면 어떻게 충당할, 예산을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획한 거는 아까 예비비로 140억을 더 세워…….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624억인가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실제 공사하는 거는 140억을 뺀 금액에서 그게 맥스고요. 거기서 변경되는 금액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과업지시서나 용역이라는 걸, 저희가 그게 하는 업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턴키방식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입찰, 입찰계약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예를 들어서 1,600억이, 예비비를 초과했을 때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폐기물이라든가 우리가 이거를 오픈해 본 게 아니고 그게 정확하게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특별회계 잡혀 있는 1,624억인가 그거를 초과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예비비를 140…….
최청환부위원장
예비비를 넘어서 예비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특별회계 1,600…….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많은 금액을 더 초과할 거라고는 그게 사전절차들이 그래서 이행이 되는 건데 그거를 더 오버한 거를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 이내에서…….
최청환부위원장
턴키방식으로다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턴키업체도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냥 올라갈 거, 내려갈 거를 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최청환부위원장
전에 2017년도 3월하고 7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실시설계 시공하고 같이, 설계시공 같이해서 턴키방식으로 입찰했던 거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들어와서 다 유찰들 됐던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업체가 안 들어오지 지금 말씀한, 들어와서 그렇게 오버될 거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있을 순 있지만 그렇게…….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입찰을 해서 만약에 유찰이 또 되거나 그러면 다시 그때 가서 변경을 하든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그거는 업체들이, 그리고 우리가 감리를 또 같이 뒀기 때문에 감리도 다 검토가 이미…….
최청환부위원장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2017년도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가…….
최청환부위원장
아니, 예산편성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천, 아까 1,111억에…….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를 못 하셨는데 자료로다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팀장님이나 부서에서라도 2017년도에 턴키방식으로 입찰할 때 예산 편성돼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안 되고 나갔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돼서 나갔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거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다가 했었는지. 제가 여기 이 사업비로 봐가지고는 일이 진행되는데 환경영향평가비라든가 공사비는 예산편성이 안 돼도 제 생각에는 공사를,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왜 예산을 한 번에 편성을 안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논의된 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이 중요하고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지금 대화 속에서 과장님도 뭔가 확신이 되는 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거를 쉽게 한 번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워낙 광범위하고 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1,620억을 다 통과시켜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 단계적으로다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일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의, 거의 다 부서에서 결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저희는 예산만 가지고 소극적으로다가 견제도 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안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고 그 대신 서로 불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예산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0%, 한 15% 정도 세우는 거라 또 그다음에, 또 아까 그런 분들 담보 안정성에 대한 담보다. 이거는 얼마든지 추후로도 검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단계는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아까 안정성을 보든 조사가 내년엔 1년간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최청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저번에 이 예산이 부결됐죠? 10월 8일.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오늘 한 두 달 됐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오늘 만약에 부결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 부결된다고 쳐요. 우리 다시 또 20 며칟날 20일도 안 돼가지고 또 추경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거기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거긴 못 올라오죠.
최청환부위원장
내년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내년 추경에.
최청환부위원장
언제든지 가능, 왜 안 될 수도, 안 되게 예산편성, 추경편성 됐더라도 저희가 요구하고 시장님이 동의해 주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이 사업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차질 없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데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는 한 번에 예산 다 통과시켜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사업정책 방향 결정해 주고 예산 다 통과시켜주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영향평가 때 사실 위원님들하고도 논쟁이,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을 다 반영할 수 있고…….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요. 반영하자고 지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아까 2017년도의 거, 예산 편성됐던 거 엄정룡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1, 2, 3매립지를 전부 다 신생매립지 옆으로다가 이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로다가 하는 거로 돼 있죠?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거로 돼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거기 예전에 가서 축구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축구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사실 주민분들이 거기를 자주 찾거나 그런 자리면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다가 지정을 안 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가까운데 주민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발걸음이 가는 데면 선정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지정폐기물이 들어오고 주민분들 지하수도 안 먹는다. 그럴 정도로다가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발길이 많이 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그 이후로다가 기피시설 옆에 청정시설 들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성림산업이라든가 주변으로다 다 기피시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안정화시킨다. 그래가지고 하더라도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건 맞잖아요. 거기다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재활용선별장 이거 냄새나고 좋지 안,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 아닙니다. 그리고 동탄에 수질보건센터 했던 음식물처리장 같은 거로다 지하에다 할 계획이죠. 여기도 냄새나요, 재활용선별장도 냄새나고. 그리고 적환시설 같은 데 소리도 날 테고요. 그런 나중에 계획대로 거기가 이렇게 된 다음에 거기다가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는 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냄새가 안 나고 시끄럽거나 그렇지가 않다고 치더라도 주변에 혐오시설로 가득 차 있는 데서 게이트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거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는 예전에 여기 2009년도 용역에 보면 그때는 태양광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것들도 산업단지 이런 것들도 반영을 했던데 제 생각에는 수소연료발전소 같은 거 그런 거를 집어넣으면 그래도 정부의 어떤 정책사업에도 부합이 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주민분들, 주민분들한테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다가 해 줘야 어차피 사람들이 잘 안 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하려 그랬던 것들은 화수사거리라든가 주민분들이 잘 가고 거기서 게이트볼을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좋아서 기분이라도 좋고 이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거 이적하고 안 하고 문제하고 별개지만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거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도 이게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한 번에 얘기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하여튼 저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나 엄정룡 위원장님부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거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조속히 신속하게 안전하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하는 거고요. 아까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건 똑같은 거고, 지금 이게, 예산을 가지고만 하는 건데 예산이 이 사업에 차질이 저희,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 논의가 아직 안 된 거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다가는 사업이 차질 없이 가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소한으로다 주고 그다음부터 계속 우리 부서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과장님이 즉답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해도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나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쭉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히 지역구이신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이나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일단 제가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우정읍 주곡리 161-36번지 일원에 음식물폐기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논쟁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지 이전 건이 동시에 일괄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여기 지정폐기물 매립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1987년도에 환경부에서 우리 화성시에다가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고 묻어 놓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이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지하수나 주변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해서 이적해서 안정화시키려고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 매립지에서는 저희,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있고요. 1991년도에 침출수가 유출돼서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고 다리가 세 개 달린 강아지가 태어나고 또 주민들이 원인 모를 정말 괴질에 걸려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이미 한 적이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정룡
엄정룡위원장
환경부에서 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금년도 6월하고 10월하고 용역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진행했는데 여기 시안이나 비소, 페놀 등 독극물이 유출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독극물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미루어서 짐작했을 때 내부, 지하 내부에 수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과장님께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난 11월 30일이죠. 화성시는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이 폐기물의 매립시설을 사후관리 기준을 위반했고 침출수 수위를 기준치 이상, 기준치를 초과하게 관리를 소홀히 했고, 그다음에 빗물 제재시설 유지관리를 미실시하셨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런 위험한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냐 하면요. 이런 독극물이 유출되고 있다. 이미 지하수나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런 사항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전해서 안정화시키는데 기간을 38개월로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38개월 동안 기다릴 시간이 있나요, 그렇게 급한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정룡
엄정룡위원장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응급으로 추경에 또 세웠고요. 또 이거 하면서 아까 같이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리에, 관리의 추가 정비 비용은 또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도 돼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계획대로 가야 되고요. 여태까지 관리 안 했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는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어떤 안정적인 방법도,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왜 이렇게 관리를 소홀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묻고 싶어요. 이미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2016년도에 타당성 기본계획용역도 했고 19년도에 또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가 총 사업비가 1,100억 정도로 책정이 돼서 그거를 일괄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다 정리는 해 주셨는데, 어쨌든 기존에 용역을 한 결과치를 저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하는 거고 이 시설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갖다가 현 상태에서 안정화를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인지,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러면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가자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일괄 입찰방식에서 턴키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는 300억 이상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해서 입찰방법을 심의받게 돼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이미 받으셨는데 심의 결과가 이거는 워낙 큰 공사고 그런 안정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부분을 턴키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심의 의견이 나와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 부분 이해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사업비가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설계, 시공, 입찰,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비가 43억 9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10억이고 감리비가 10억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설계, 시공, 입찰, 일괄 입찰비용이 시공비하고 설계비가 되겠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43억 9천만 원 중에 여기에 기본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23억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23억 9천만 원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본설계비가 23억 9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공사, 총 공사비는 1,314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43억 9천만 원 중에 기본설계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3억 9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고 나머지는 시공비에 해당이 되겠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우선 시공 분 가설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철거비용, 현장 지반조사 이런 비용이 또 한 20억 잡혔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그리고 일괄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순서가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설계, 기본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거를 가지고 화성시에서 이렇게 그냥 설계했으니까 이대로 공사 진행해. 이게 아니고 상급기관인 환경부에다가 다시 한번…….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최종 승인을…….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뢰를 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부동의가 날 수도 있고 이대로 하라고 하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일단 공사 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항상 모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든지 하면 교통을 유발시키거나 어떤 유해환경을 유발시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할 때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원인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적, 그러니까…….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원인자가 누구예요? 누가 갖다 묻었어요, 여기다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죠, 국가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국가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만약에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고 간다고 하면 향후에 어떤 원인자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부서에서 동시에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동의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요. 어쨌든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도 받아 놓은 상태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는 곤란한 상황이기도 하고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원인자가 국가라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지도감독이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거는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인정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저희는, 저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안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가급적이면 화성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에서 항상 시장을 보고 사 먹고 그러는데 동부권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한들 서부권에서 이런 거를 알고 나서 농산물이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성시민 전체의 문제고요. 결국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침출수를 우선 처리를 하든 아니면 현 상태로 안정화를 시키든 옮기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일단은 시민의 안전을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시민 입장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 및,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7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심각 등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화성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1.1% 증가되었음에도 네 개 상임위원회 예산 중 유독 경제환경 분야에 대한 본 상임위원회 예산만 2.6% 감소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임위원회 소속 부서장 및 예산 부서장은 향후 예산편성 시 경제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예산이 사전에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소속 부서의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타 부서와의 이중, 예산편성 설명자료의 부실 등에 대하여도 유감의 뜻을 전하며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와 심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결국 화성시민을 위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저희가 뜨겁게 논의를 했던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의 주곡리 음식물처리장 설치 건과 지정폐기물 매립장 이전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에 대한 부분만 일부 감액을 하고 사업은 집행부 원안대로 추진되는바 저희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충분히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 중심으로 시민들을 생각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추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3,642억 3,373만 6천 원 중 94억 2,337만 8천 원을 삭감한 3,548억 1,035만 8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1,870억 4,040만 4천 원 중 22억 3,300,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2억 3,300만 원을 삭감한 1,848억 740만 4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