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1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상하수도과등6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상하수도과,상수도관리사무소,토지정보과,농업기술센터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신규사업위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김봉철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대하여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21년도상하수도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상하수도과2021년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규모가여느사업부서하고달라가지고기본이억원이다,그죠.

1,000억원입니다.

중요한것은수도급수구역확장을연차적으로계속해나가고있는데급수구역확장이앞으로몇년차까지가면다공급이됩니까?

남아있는급수구역확장대상지가전부사업하기열악한부분들이고,너무산재되어있는부분들이많기때문에예산에비해서그렇게많은효과를내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충분히그것은이해를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해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투자대비영업수익이거기에미치지못하지만하지않으면안되는사업이고,미래에후손들이살아야할땅에도가능하면수도관로는설치해주는것이맞을거라고보고요.미래를보고투자하는사업이니까철저하게해주시고요.상수도급수시설이되는데하수도는따라가지못하고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의견드리고싶은데요.하수도관로를매설할때일정량의하수도회수까지할수있는시설들을같이하는방안들을모색하면어떨까.왜냐하면환경에대한문제는현재점점더강화되고있습니다.멀리떨어져있는독립가옥들이점점더많이들어선다고보고그분들이생활하수를처리할수있는것이합법적으로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는준비를우리시가상수도설치하면서같이갈수있는방안들이지금도늦었지만같이병행해서하는것이맞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사업시행할때어차피상하수도업무를동시에일을하고계시니까가능하면그런쪽도적극검토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현재우리시설하는데따라서세상이점점투명해지고있잖아요.공사하는데따르는시비,이런것을과장님오늘도보고를하셨는데요.GIS구축하는것들은납품을받을때그냥서류만받는것이아니라면밀하게검토해서깊이나매설할때관로들이적절하게매설되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를기하실필요가있다.

검수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서에보니까요.마을상수도신설이몇군데들어왔습니다.그죠.대부분한곳당약1억원전후로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저번에본위원이잠깐말씀드렸는데요.시상수도도급수확장하고있고,예산서보니까관로를설치하고나서시멘트로복구하잖습니까?신설관로했는것은아스콘으로하든지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린적있죠?

예.

오늘도지역현장에몇군데갔다왔는데요.민원이보니까마을상수도들어가고시상수도도들어가고,가보니까다내려앉은거예요.그러면또다시들어내고다시포장해야되거든요.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신설급수하고난후에시멘트포장으로복구하고그위에다시전반적으로그구간만이라도아스콘포장을하실의향이없으신가요.

현장여건에따라전면포장이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죠.시범적으로해봤으면좋겠는데요.

한구간도있습니다.상수도매설구간에일부침하가되어있는민원에대해가지고전구간전폭으로시행한구간도있습니다.보기도좋은데예산이수반되어야하기때문에.

과장님이예산부서와의논해보셔서점차확대하는쪽으로고민해보시면나중에더예산절감하는효과가있지않겠나싶은데요.과장님계속해서신경써주시고요.두번째예산서갖고하겠습니다.442페이지인데요.지방상수도공급지역관정폐공및배수지철거사업에한곳에1,000만원8개소해서8,000만원올라와있습니다.철거하는데한곳당1,000만원세워놨네요?

예.

2021년도에는8곳하신다고예산편성하셨는데마을에서사용하기로하면과에서인정해주시죠?

예.그렇습니다.

배수지라고그러죠.물통은현재까지는철거하잖습니까?

현재까지는철거했습니다.

스텐으로해서굉장히고급스럽게되어있어요.설치할때는.

먹는물이다보니까요.

예.그렇죠.철거할때는고물값으로철거하는데사실은시상수도가들어가다보니까마을상수도용도폐기되니까철거할수밖에없다는뜻인데요.그것을관정도농사용으로전환시켜주잖습니까?과에서그죠?

예.

그것도안전에큰문제가없다면유지시켜주신다면지역에서는유용하게쓸수있는시설물들이거든요.그것을한번더과장님과에가셔서의논한번해보시고.지역에서계속쓸수있는방안을,안되는것은없잖습니까?연구해보시고거기에대해서적정하게대책을세우시고요.되는쪽으로연구해보시면어떻겠냐라고제안드립니다.

검토해야되는그런사항이거든요.

여러가지로사안을검토해보시고요.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상수도관리사무소에대하여예산안상수도사업특별회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신규사업위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상수도관리사무소장박종국입니다. 평소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평소상수도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것에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상수도관리사무소사업예산은앞에설명하신상하수도과와함께편성되어있습니다.그럼으로상수도관리사무소사업예산중에서2,000만원이상신규사업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상수도관리사무소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상수도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617쪽에시설비전기차충전시설설치2,500만원이있는데요.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전기차충전시설은한전이나환경관리공단에서설치를무상으로해주고있습니다.왜냐하면설치는한전이나환경관리공단에서해주고,전기세를따로받고있거든요.굳이상수도관리사무소이과에서예산을들여서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위원님의견을존중하고요.내부에서차한대를처음으로구입해서설치하려고하고있고,연차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우리가비용을부담하고,용량이큰것으로설치하는게좋을것같다고판단해서그렇게했습니다.위원님말씀확인해보고그렇게되면비용을부담하지않는쪽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전하고환경관리공단에서적극적으로시설을추가로설치해주기때문에요.이것은반드시시예산으로하지마시고요.한전예산으로.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수도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토지정보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유창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바쁜의정활동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 2021년도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토지정보와2021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시내지적정리가안된곳이있죠?옛날에6.25사변때불타고해서.신시장하고몇군데있죠?

일부입니다.신시장7필지.

그런데어려운데과장님이용기를내서정리를해주는것도그분들한테큰기쁨이되지않나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어떻습니까?

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야그런것을빨리정리하고싶은데토지소유자들의동의가되지않아서못하고있습니다.언제라도할수있습니다.

그런부분을해결하면과장님이름석자남지싶은데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예.알겠습니다.농촌지원과장권순하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시고농업발전을위해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1년도농촌지원과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농촌지원과소관주요사업에대하여보고드렸습니다.이상설명드린사업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끊임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1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배도환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기술보급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1년도기술보급과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설명드린사업들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끊임없는관심과예산지원을부탁드리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신규사업이올라왔는데요.신규사업중에요.신품종포도간이비가림재배시범사업2,800만원인데요.찾았습니까?611페이지입니다.신품종포도나무샤인머스켓이라했죠?

예.그렇습니다.

샤인머스켓을심고그위에비가림을하는건데2,000만원에서2개소,1개소1,000만원,몇평정도하는사업이에요.

300평기준으로예산서상에는2,000만원되어있는데2,000만원가지고부족합니다.당초계획단계에서는개소당3,000만원인데예산조정하면서마지막에2,000만원으로변동되었기때문에이번추경때예산확보해서사업을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내년사업인데요.2021년도1회추경이언제할지모르는데,과장님께서예산편성하실때이런사업은얼마정도의예산이필요하다라고설명을하시죠.

예.그렇습니다.

충분히설명하셔야죠.이렇게해서약300평정도하는데예산부족하면할수없는거죠.최소한시범사업은시험을할수있는면적으로해야되죠.예산팀에서는이런것을모르겠죠.우리과장님께서충분히설명하셔야죠.이래되면신규사업못하는거죠.

예산협의가끝나고마지막.

어쨌든간에과장님께서이사업의필요성을예산팀에충분히설명하시고예산을확보하셔야되는데그부분에부족했지싶고요.511쪽유망아열대작물재배시범사업1개소에1억5,000만원입니다그죠?이정도예산이면가능합니까?아열대니까시설비가상당히많이들겠네요.

이것은기존에지열난방시스템이갖추어진하우스단지에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예산상으로는충분하다고생각됩니다.

작물에따라서비교할부분이어떤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런시범사업은예산이어느정도되는데위에포도간이비가림재배시범사업이런부분은안되는거죠.이렇기때문에과장님예산을편성하시고예산협의하실때충분히사업의필요성을설명드리고예산팀에서이해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되죠. 그럼신품종포도간이비가림재배시범사업은추경에확보하실계획이라고하셨는데추경보통3월말,4월에한다면이사업을진행하기에시기적으로어떻습니까?

시설하는데시기적으로조금늦어집니다.늦어지지만어차피봄에재배를하더라도사업이선정되고시설다지으면4월말,5월이됩니다.그렇게되면그때심으나,가을에심으나생육에큰차이는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

추경에확보할자신이있나요.설명을해서.

예산부서와충분히협의해서올렸던예산이확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되도록해야그다음에평가를해서유통특작과로넘길때확실한근거자료가되니까필요한예산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해서시범사업이성공적으로될수있도록과장님예산확보에총력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

과장님께서는농촌지원과과장님도하시고미래농업과공석중이어서대리도하시는데요.제가미래농업과만보지않고농촌지원과부터보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매년반복적으로하는시범사업도있고,또새로운농업기술연구분야도하셔야되는데새로운농업기술연구보급하시는분야는조금미미하지않느냐.전반적으로봤을때는농촌지원과예산도실비지원금,시설비,운영비이런게많고요.전체예산이102억원인데요.농업기술센터전체예산을봤을때말씀입니다.시범사업은매년하는사업이라고하더라도시설비라든가운영비는많은것같고요.농업기술연구분야의예산,이것이상당히미흡하지않느냐. 방금말씀하셨습니다마는지황종묘,실용화재단에서전량보급받잖습니까?이런게법적으로,기준적으로어떻게되는지모르지만우리도농업기술센터에서조직배양실이라그럽니까?상당한예산들여서구성되어있죠?그런데서만약에조직배양하는것은안되나요?직원능력을떠나서규정상로열티이런법적인부분에는문제가없나요?

그런부분은,국내육성품종같은경우는문제가없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과장님께서는권순하과장님,배도환과장님,파견나간김후자과장님,전부1년차가과장님이신데요.제가한말씀꼭드릴게요.과장님부터세분이1년차과장님으로보직이배치되어있고요.뒤에팀장님들도우수한팀장님들이많으신데요.2022년도예산편성할때는요.농업기술연구분야이쪽에서요.새로운신기술이뭔지,신기술을몇개는꼭해주십시오. 해마다하는시설비나운영비,이런것은조금줄이시고,매년반복되는농업농촌시범사업은어쩔수없이하는것으로하되농업기술연구분야,신기술,그역할하셔야죠.신기술을개발하셔서그것을농업,농촌에보급시켜줘야농업농촌이부자가되는거죠.그역할을농업기술센터에서해주시고.권순하과장님이주도적으로해서두분과장님하고,농업기술센터전체공무원들이56명이십니까?전체힘을모아서새로운신기술을개발하셔서농업농촌에보급하셔서농업농촌이부자될수있도록그역할을꼭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오늘심사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