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유튜브 사업입니다. 유튜브육성반 해서 그게 지금….

그렇죠.

센터에서 해서.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미디어크리에이티드.

1,0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는 보장은 없고요. 그것을 지금 해서 활용을 전체적으로 서산동 보리마당하고 1897을 유튜버를 육성을 했어요. 여덟 분을. 그래서 그분들이….

예, 드리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전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아직까지.

공모사업에서 말씀하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쪽에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79억 정도 되는데, 금년 편성이. 왜 그러냐면 그게 지금 재정집행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집행하고 조기집행하고. 그래서 추경에 아마 2월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9억을 지금 편성해도 2월까지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월에 다 79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섯 분 정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98% 받았다고 아마 그렇게….

그렇죠. 아, 지금 2차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한 다섯 집은 내년도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거리부터 저쪽 가는 것은 총….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집은 두 집에다가.

자기들이 합니다.

지침으로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생사업팀장 정봉채입니다.

새로운 신규업소가 들어오면 그쪽은 간판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간판사업을 하는 그런 지침에 맞게끔 일반적인 간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간판시범정비구역에 맞게끔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추진했던 간판사업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출간판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앞에 평면간판 업소당 하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허가가 그쪽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나갑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7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예.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비의 2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지침은 15%에서 2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소금액인 15%을 적용했습니다. 금년 사업이죠. ’20년 사업은 그렇게 했고요. 내년 ’21년 사업은 지침상 20%을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추후에 하게 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모사업절차에 의해서 다 유치하고 그 내용하고.

그것은 할 수 있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포차만 하지.

포차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포차에 대한 시설용역비지, 전체 옮기고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뭘 해야 쓰겠다, 태풍이 온다든가 그런 것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지 포차를 옮기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왔습니다. 어제 국토부 갔다 왔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전부 다 하고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수 위원께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성과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못 챙겼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대형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은 듭니다.

성과보고서라든가 평가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897이나 서산보리마당이나 이런 사업이―한창 진행되고 있는데―방향이라든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마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문화재과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1억 4,400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253페이지까지는 문화재 활용 및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은 총 15건에 21억 4,3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은 총 19건에 16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존전승지원금을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따른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금 세입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목포일본영사관 외벽 보존처리공사로 2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외관 외벽에 벽돌 백화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탈락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가 안 된 부분인데 이번에 국비 70%와 도비 15%, 시비15% 해서 일괄적으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일본영사관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일본영사관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부분에 지붕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보수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구)청년회관, 지금 현재 남교소극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년회관이 종합정비계획수립이 미반영돼 있는데 내년도에 종합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용역비를 국비와 도비, 시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심상소학교 보수공사로서 1층 바닥과 2층 강당무대 출입문 보수 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 경동성당 안전진단용역으로 원형 회복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난해 1월에 보물로 지정된 달성사 보물이 현재 있습니다. 그 보물이 있고 또한 여러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달성사에 대한 화장실이 기존 화장실이 가건물로 되어있어서 현재 활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실 신축과 또한 배수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으로 2억 9,000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정밀진단 및 기록화사업으로서 1억 7,200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달성사가 보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국비 70%와 도비 15%를 지원받아서 화장실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삼존불상 세 분과 시왕상 열 분에 대한 보물임대,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와 과학적 조사, 정밀실측 및 3D스캔을 통해서 기록을 잘 보관하고 관리함으로써 보물을 앞으로 잘 정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목포진지 보수공사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목포진지 홍살문 우측이 거의 훼손이 되어 있고, 객사 기단부 판석이 일부 침하가 있어서 도비 50% 지원받아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소방시설 설치공사로 7,890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에 지금 현재 이충무공 유적지 부분뿐만 아니라 소나무숲이 잘 보전되어 있는데 화재 발생 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옥외소화전 2개소를 설치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목포시사 방범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사는 목재건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가 필수적인데 2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도비 지원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보존처리를 위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가 172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조사와 과학적 분석 그리고 보존처리, 3D스캔 등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정밀진단 기록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 유형문화재 제228호로서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기록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50%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심상소학교 방재시설, 소방시설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해서 옥외소화전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시설 유지 관리비용으로 8,235만원을 일반관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시설관리인 보상금으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6개 문화재시설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운영 지원으로 690만원, 그리고 연날리기, 전통문화 강강술래 전승 등 이에 따른 보조금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문화축제 등에 따른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로 600만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사업으로 보조금 500만원, 기타 1흑 3백 체험, 그다음에 유달산 민속문화 발굴 등에 따른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6,96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관 관리비 운영예산으로 5,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근대역사관 공공요금으로 2,520만원, 그리고 구)일본영사관 재난방지 관련해서 매년 지원되고 있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구)일본영사관 관람료 문화재 보조기금으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대역사관 유물 구입비에 따른 2,000만원, 역사관 1관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내년도에 신설을 위해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야행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문화재 사업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3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생생사업으로서 이 역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이에 따른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추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고하도 이충무공 주변 정비가 사실은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케이블카 개통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를 지원받아서 내년도에 이 일대를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근대역사공간 지원센터 인건비로 9,0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이에 따른 근대역사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관리운영비로9,300을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공간 관련 우리동네 가이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대역사공간 원형회복 사업으로서 공간 내 문화재와 문화재 외에 근대건축자산 및 불량경관 정비를 위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 받아서 2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저희가 근대역사공간에 문화재 외에 우리시가 매입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매입 건축물의 보수정비와 목포진지를 올라가는 골목길 정비라든지 오픈페이스 그리고 지중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지원받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구)목포세관 문화재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마는 내년 사업비로 도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균특사업으로서 올해 저희가 구)세관 본관 터를 발굴했습니다. 이 본관 터에 대한 노출전시와 역사관 그리고 부대시설 보존처리 등에 따른 예산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 구)청년회관과 구)동본원사 야간경관조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현재 야간에 구)청년회관과 목포별원 동본원사는 야간 경관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게 됐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원도심권에 운영사업자 임대지원비로 2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트윈스타 청사관리 예산으로서 유지관리로 3억 6,700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트윈스타 행정타운 환경정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학도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토지보상비 및 철거비용 등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도 국유지 사용료로 5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삼학도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삼학도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편익시설과 경관개선 개보수비 및 호안수로 및 노후 취ㆍ배수갑문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성동 연산배수지 도로개설공사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공사가 현재 보상을 일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정파크빌라 주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무관리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총액은 29억 2,141만 1,000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약 22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액사유는 2017년도 토지주택공사와 임성지구도시개발사업자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목포시가 선투자한 택지개발 사업비용 25억 9,000만원을 정산해서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시점이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영개발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22억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고 31페이지 수입예산 중 사업수익입니다. 택지판매 수익 3억 1,39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 대학부지와 고교부지, 상업용지, 이 2필지를 제외한 매각중도금이 일부 완납됐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3억원 가량 정도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택지매각 중도금 연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영업외수익으로서 정기예금 및 공영개발 평균잔액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임성지구 선투자비 정산 반환금 25억 9,4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예비비는 총액 범위 내 100분의1 내로 계상을 하고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적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4억 3,671만 1,000원을 계상했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성급 이상이 보통 그렇게.

3성급입니다. 3개.

여수가 4성급이상 7개가 있는데 5성급이 4개가 있고 4성급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4성급 이상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락희는 관광호텔, 숙박시설입니다.

등급은 없습니다.

락희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

등급 없습니다.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세웠다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삭감이 돼서.

사실 원도심 상가 보조금도 지금 코로나 부분이 아니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타 지자체는 하나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가 수선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도심 상가의 경우 차 없는 거리에 든 경우에 수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적을 뿐더러 또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그 전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도이전을 내년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이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본예산 세워서 하기로 했고.

아니요. 그 전에 지급하는데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 3년 동안 분할로 하면서 명도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되, 얼음 생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민들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월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모지침이나 할 때 컨벤션 기능의 규모, 가점 이런 부분을 세워서 경쟁력 있는 데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마는 호텔이 중심이 아닌데 호텔이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5성급이아니라 7성급, 8성급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 중, 소는 그대로 둡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장치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 게요. 산정체육공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환경과에서 관리 안 하고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원자도 소수일 뿐더러 저희가 직접 등기펌프라든가 물통을 메고 체력테스트를 하는데 탈락되거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전부 정비를 다 했습니다.

예.

그게 한 해 해서는 안 되고 칡 갈 자, 그게 너무 깊숙하게 박혀서 한 3일 정도는 제거를 해야,

1차로 제거하고 제거하는 약물주사가 있습니다. 약물투여도 하는데 이것을 2, 3회 정도 해야 완전히 칡이 없어집니다.

금년에 많이 했거든요.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까지 해 봅시다.

보고?

그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고 운영기간은 3월부터 해서 한 11월 정도 되면 끝나거든요. 혹서기나 혹설기 때는 운영이 중단되고. 먼저 1년 연초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대상자 물색을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해서 1년연차 커리큘럼을 짭니다. 4월 며칠, 몇 요일, 몇 시에 어느 부분에 몇 명 이렇게 연계하고 년 운영인원이 약 1만명 정도 소요된다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들기도 하고요. 애들이 현장에 나가서 나무를 소재로 해서 숲해설전문가 선생님이 멘토해서 소그룹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