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자치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행정지원국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직원복리후생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예산서 77페이지, 당직실 관련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직근무 기관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여성공무원들도 당직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잘 청취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편의나 안전사항에 대해서 수요조사 잘 해서 필요한 경우 추경에도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서 79페이지, 공무원시상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내실 있는 시상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보람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없어졌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미소천사공무원과 수시표창이 원래는 1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올해 유성구 임용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신규임용자요?
관형
김관형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한 61명 정도 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9페이지랑 80페이지 걸쳐서 되어 있는 설명서 68페이지에 대한 사항인데,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정부3.0구현을 위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활용방안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발전방향을 수립을 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2018년도부터 표준지방인사시스템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2019년까지 수립했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이거 1회성 예산인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3개년에 걸쳐서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1년차인가요? 몇 년차죠? 이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 2년차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내년도가 2년차, 그리고 2021년도에도 3년차를 납부를 하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도입은 2022년도에 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도입이 되게 되면 운용비도 발생하고 그러겠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예결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12쪽,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회계과 거 말씀하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행정지원국 세입총괄 설명서 12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330억 있는데, 왜 이렇게 한 300억 정도가 감이 됐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초과세입이 감소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초과세입이 좀 감소가 됐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이 줄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회 추경에 더 잡으시지 않을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세 재산분 한번 보시죠 19쪽.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세 재산분 세입이 지금 내년 예산이 16억을 잡았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오는 건 얼마예요? 지금 현재?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올해 최종예산은 15억 4,5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들어온 세입이 얼마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을 향해) 저기 과장님…. 지금 11월말까지 들어온 게 16억 1,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6억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6억 1,000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6쪽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총 얼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69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9억?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13억을 징수하신다는 거죠 체납액?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세외수입은 69억인데 13억을 징수하신다면 이 플러스는 20%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은 다…. 지방세는 국가가 대가없이 법에 의해서, 국민의 의무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 거고 세외수입은 거의 90%이상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외수입에서 제일 큰 체납액이 뭐예요? 체납액이 가장 많은 데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위반과태료 이게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동수
김동수위원
이행강제금 얼마 내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게 16억 정도 됩니다. 16억 천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이행강제금은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물이나 토지가…. 건물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이 발생된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건물이나 건축물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거 세외수입 체납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좀 더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 공유재산 대부료를 보면 7,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34쪽이에요. 국장님.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징수가 1억 2,900만 원이…. 부과내역이 징수가 1억 2,900, 분납이 5,900, 미수납이라는 건 체납이에요? 납기가 미수납이에요 이거는? 이래가지고 1억 1,900이 징수가 됐는데 왜 7,000만 원밖에 안 잡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건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설명서 55쪽을 보면 악취상황실 당직비가 76명이 있어요. 55쪽 설명서 한번 보시면. 그런데 환경보호과도 악취상황실 당직비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두 군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환경과도 있어요. 당직비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한 군데에서 해야 맞을 거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똑같은 사항 같은데요. 잠시만요. (과장에게 설명을 들으며) 아, 실적이라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 실적으로 내신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지원과에서 운용을 안 하시고 환경보호과로 당직비로 같이 정리하시면 안 되나하고 그쪽으로 넘겼더라고. 그다음에 64쪽 보시면 자동차세가 있어요. 자동차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무슨 종이죠? 승용 1대, 승합이 2대인데 승합이 뭐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승합이 휘발유는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차량 차종이 뭐냐고요. 승합차 2대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차종이 카니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카니발.
동수
김동수위원
카니발만 2대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카니발 2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를….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동차세를 여기다가 세금을 공공요금을 제세를 계상을 하실 때, 카니발은 연납차량이에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2회 낸다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계상을 하시면 예산편성하실 때도…. 카니발은 1년에 6만 2,500원을 납부할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씩 2회를 납부한다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 정확성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80-81쪽하고 설명서 72쪽 한번 보시면, 장기근속자 위탁교육이라고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200만 원씩 39명인데, 우리 장기재직자 위탁교육이 뭐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 퇴직자들 올해까지는 해외경비로 그렇게 했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국내여행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9명? 내년에 62년, 63년생 퇴직자를 39명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2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갔다 오셨죠 제주도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주도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200만 원을 4박 5일 갔다 왔는데. 시청은 포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시청은 포상금으로 이 예산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가지고 우리도 국장님, 이거 위탁교육으로 하지 말고. 위탁교육으로 하면 수수료도 들어가고 거기에 비용도 들어가고 할 거니까 한번 위탁교육을 포상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본인들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79쪽 한번 보시면 직원한마음수련대회 지원이 3,000만 원 있고, 직원한마음수련대회 참가비가 5만 5,000원씩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뭐가 틀린 거죠? 2개가? 79쪽 보시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직원한마음수련대회 지원 3,000만 원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사무관리비.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직원한마음수련대회 참가 5만 5,000원 이것은 국내여비로 해서 세워있는 건데, 이게 금년도에 세웠던 거 총액이 합치면 8,500만 원인데 약간 금액을 이동시켰어요. 사무관리비를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직원한마음수련대회 8만 5,000원씩 준다는 얘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81쪽 보시면 고문노무사 월정수당이 2인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그런데 고문노무사가 2인씩 필요한가요? 유성구청에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위촉은 2명씩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청에 노사갈등이 이렇게 많아서 고문노무사가 둘이 필요하신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고문변호사도 2명 위촉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구하는데 고문노무사도 고문변호사하고 똑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 지원하고 화합행사 지원하고 2,700, 4,7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행사를 어떠한 식으로 진행해서 2개로 나뉘어져 있죠?
웃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 지원하고 노사합동 화합행사 지원 이렇게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추후에 설명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제가 질의 하실 건지 여쭤보면 바로 바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없으셔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예산서 79쪽, 설명서 65쪽입니다. 2020년도에 보면 구청장 표창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2021년도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에 2명이 증원됐고요. 미소천사도 2명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수시표창이 없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있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수시표창을 안했나요 2020년도에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요?
최옥술위원
예. 여기에 보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수시표창은 6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시행을 안했고요. 연말에 표창으로 나갈 겁니다.
최옥술위원
아, 12월에 표창으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수시표창이 그러면 3명에서 이제 4명으로 된 거 같은데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수시표창이 6명에서 4명으로 조정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6명에서 4명으로 줄인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아, 4명으로 줄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시표창은 보면 민원을 민첩하게 처리해주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묵묵히 본인들의 업무를 충실히 해서 주변에 감동을 주는 직원들도 많은데, 수시표창을 4명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10명 정도로 해서 수시로 이렇게 표창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도로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이 퇴직자시상금은 100만 원을 20명으로 계상을 됐는데 언제부터 100만 원을 드렸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2012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2012년부터 100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만 원 계상해서 올해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퇴직자들이? 그렇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 퇴직자 시상금하고는 좀 틀린 건데요.
최옥술위원
시상금하고 다른데, 이제 퇴직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직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아까 포상금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요. 이게 5년 이상이 된 거 같아요. 근데 지금 8년이 됐다고 하는데 또, 알아보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주는 편인가요 우리 시상금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대덕구하고 우리는 똑같고요. 나머지 구는 50만 원씩 주고 없는 구는, 중구에서는 그 시상금이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아, 그래요? 저는 오래된 거 같아서 이 시상금도 조금 더 배려차원에서 증액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타구가 그렇다면 한번 좀 더 생각해보시길 바라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수시 시상은 내년도에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93쪽, 설명서 107쪽 이 승강기점검 및 유지비를 보면 승강기점검 및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고 승강기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승강기안전관리 대행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회계과 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술위원
아, 회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굉장히 자료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시대에 우리 직원 분들 정말 코로나와 싸우시느라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잠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76쪽, 78쪽 다 연이어서 그냥 합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해가지고 9.6%가 증가가 됐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왜 증가가 됐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정규직원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건강검진비를 금년도까지는 격년제로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매년 건강검진비를 계상하게 돼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구만 건강검진지원비를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 구도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타 구도 홀짝 구분 없이 매년 건강검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만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노사협의회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타 구도 홀짝제로 하다가 구청별로 전액 세운 데도 있었고, 반액 세운 데도 있었는데 저희는 내년부터 홀짝 구분 없이 전액 계상하는 거로 그렇게 노사합의를 봤습니다.
김연풍위원
여기 이유 중에 노사협의회 요구사항이라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압감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79쪽, “직원후생복지 증진” 해가지고 13.6%가 증가했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왜 증가한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을 좀 확대했기 때문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1인당 15만 원 100명에서 1인당 20만 원씩 150명으로 확대했고요. 또, 서서일하는 책상 이것도 15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척추질환으로 일하기 힘드신 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김연풍위원
다만, 휴양시설 이용하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시대에 경제도 진짜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파산지경에 있고 또, 종사자들도 진짜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 과연 주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휴양시설 이용료가 다른 구는 어떻게 되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이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거 본예산심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은 지금 도산위기에 있고 코로나가 2단계로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지역의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2의 어떻게 보면 경제파탄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09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109쪽.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청소업무 및 정산소 운영대행 사업비가 6억 5,000이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억 5,000인데, 이게 한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무인 정산소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용역이죠? 민간위탁 아니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용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업체는 따로 따로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소용역비는 얼마고 주차장용역비는 얼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청소용역비는 5억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5억.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주차장은 1억 5,00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차장은 1억 5,000이 다 인건비인가요? 용역을 산정할 때 인건비만, 1억 5,000은 다 인건비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주차장 정산소에 요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동수
김동수위원
두 분이 하시잖아요. 야간에 하시는 한 분 하고, 셋인가요? 그런데 1억 5,000이면 용역비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주간 2명에 야간 1명해서 3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래도 3명의 인건비가 1억 5,000이면…. 이 계약서 한번 우리 심의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뒤페이지 110쪽 보면,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해가지고 3,700만 원이 있어요. 청사주차장을 운영하는데 1억 8,700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건 용역을 주고 우리가…. 영업배상책임 이게 1,240만 원이 뭐죠? 111쪽 보면 청사주차장 영업배상책임 해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2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24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 청사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지금 유성구청 주차면수가 몇 대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75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75대.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은 공사 관계로 135면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청이 건축법에, 주차장법에 보면 100㎡당 주차장은 1대야. 그런데 유성구청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면적이 18,000㎡인가 그래요. 그거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증축이 되면…. 우리가 지금 증축하는 면적이 얼마죠? 총 면적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서측 별관 증축 면적이 2,50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500㎡요? 그러면 유성구청 총면적이 20,000㎡가 넘네요? 증축하고 나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약 18,800㎡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게 18,800인 거 같은데? 증축되면 2,500이 늘어난다면서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는 16,00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6,000이에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8,000이면 주차장 대수가 180대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인이 유성구청에 찾아오면 자기가 민원을 할 시간은 10분이면 끝난대요. 그런데 주차하기 위해서 도는 시간이 30분도 더 걸린대. 그렇다고 주차할 데도 없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옛날엔 유성구청이 주차하기 좋아서 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낀대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 주차장관리 용역비가 1억 5,000에 뒤에 3,700하면 1억 8,700이 들어가는데, 그 양반들은 그냥 계수만, 돈만 받고 하는 거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이렇게 돈을 1억 8,000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주차장은 굉장히 민원이 많은 상태인데. 국장님,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다음에 113쪽 보면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있어요. 200만 원씩 해서, 113쪽 공공운영비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200만 원이 뭐죠? 이렇게 2,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코로나 상황 전파 이런 거 하고요. 또, 각종 알림메시지 그런 거 보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정액이에요? 우리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정액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용 건수 당 5원, 10원…. 우리 옛날에 선거 때 보면 5원, 10원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건 당 보내는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재난경보를 보내는 것도 우리가 요금을 주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재난경보 보낼 때 우리가 요금을 주냐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요금 지불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 설명서 107쪽입니다. 107쪽에 보면 승강기점검 및 정기검사 수수료와 승강기유지보수비가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어떻게 여기 계상이 안됐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최옥술위원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승강기 안전관리 비용이요?
최옥술위원
예. 원래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계상이 안 돼서 어떤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12쪽, 설명서 113쪽을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가 있어요. 9만 원 21대인데, 21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게 각 동에 1대씩하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주로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이게 다른 데 보면 또 8만 원으로 계상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안 돼서 어디는 8만 원이고 또, 어디는 9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통일이 안 됐거든요 예산서를 쭉 보면.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설명서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101-04)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취득세가 수시부과 3목인데 6개월로 잡혀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형
김관형위원
131페이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취득세…. 예.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주실 때 133페이지, 과세자료 정비 인부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신고센터 보조요원 인부는 5월에 사용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39페이지,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를 계속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는 거죠? 이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유지보수비 말씀이시죠?
관형
김관형위원
유지보수비 말고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2021년까지. 내년도
관형
김관형위원
그럼 22년도부터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보시스템은 대체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그 전에 2,500만 원 집행됐던 게 차세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대체가 되겠네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별도로 유지보수통보가 행안부에서 오면 그때 가서 책정해서 부담할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도 계상액에 8개월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주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가나요? 우리가 비용 한 2억 정도 부담을 한 거 같은데? 우리가 구축하는데 돈을 냈으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비용이 아직 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 몇 대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5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설명서 159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5천만 원 계상이 됐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25대있는데, 동사무소에 다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노은 1동, 노은 2동, 노은2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거의 이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현저히 적어요. 한 달에 4만 원 받았어.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액이. 노은2동 같은 데는 본 위원 생각에 그거를 이전 배치하면 어떤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하나씩 나가 있는데요. 노은2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은 타 동에 비해서 약간 저조한데
동수
김동수위원
현저히 저조해요 현저히.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저조한데요. 다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설치된 거 보다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많아요? 다른 데 보다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야 타 기관의 민원서류를 팩스민원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에는 하나씩 다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두 대는 사서 어디다 배치하시려고 그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한 대는 장애인복지관에 할 거고요. 또 한 대는 내구연수가 오래된 거, 2013년도에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그게 네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노은2동에 꼭 필요하시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온천1동에 비해서는 10분이 1 그 정도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온천1동이 가장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노은2동은 그런 차원에서관리를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관리비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데는 검토해서, 증지수입료를 보면 건수가, 건수가 매일 나오죠 전산으로?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수 봐가지고 건수가 없는 데는 건수 많은 데로, 많이 이용하는 데로 이전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시는데도 힘 드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를 보면요. 25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최옥술위원
25대 중에서 관공서에 15대가 있네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5대, 대규모점포에 1대, 지하철에 1대, 기타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동에 설치한 것은 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최옥술위원
구에서 정기점검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이렇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점검을 하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수시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최옥술위원
그리고 유보수비가 4,780만 원이 섰는데요. 유지보수가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예요? 이거를 설치하려면 그 주변에 시설물이 또 있어요. 설치할 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박스까지 다 포함해서 유지보수비에 포함된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 박스까지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되면 관공서까지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공서는 자체적으로, 동에서는 박스를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동은 동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동에 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그런 동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전체적으로 관공서를 제외하지 말고 관공서도 포함해서 그 박스까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회 선정하는 ‘구민행복민원실’ 혹시 알고 계시죠? 저희 자치구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게 심사지표를 보면 민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장비 좀 보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넣으면 저희도 한번 지원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어요. 관심 갖고, 저희가 민원과의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관심 갖고 우리 민원과 한번 지원 많이 해서 선정…. 6월 달에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매년. 한번 해 보시는 걸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유성구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182쪽요. 2019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 8억 4,122만 4천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3,883만 2천 원이 최종 예산으로 섰고, 2021년도에는 또 24%가 줄어 가지고 2,941만 4천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2019년도에 8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이게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송재만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이몽룡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몽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8억 4,845만 9천 원 부분은, 저희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해당 필지별로 면적 증감이 발생합니다.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면적이 감소한 즉, 대장상 면적이 100이었는데 확정 면적이 98로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금이라고, 공식명칭은 조정금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2개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 정산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 지금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완료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조정금을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이라 내년도 추경에 세출부분에 일부 조정금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예산에서 작년 예산이 줄은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지구가 완료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하고 도시계획 도면을 용역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적 선에 맞춰 가지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필지 수 감소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예산이 감액되거나 증액이 될 때는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몽룡
이몽룡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77쪽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자동차세가…. 소형화물차 가지고 계시죠? 토지정보과 갖고 있는 차량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톤 이하의 화물차는 2만 8,500원이에요.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연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만원 2회 해서 20만 원 해 놓으시면….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 좀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185쪽 보면 공유재산관리가 있어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몇 건이죠 전부?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7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17건밖에 안 돼요? 우리 공유재산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토지, 건물 합쳐서 3,479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조사대장 만들게 되어 있죠?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재산관리라고 예산은 서 있는데 그 예산 인가요 어떻게 되는 예산 인가요 이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연 1회 직원이 직접 관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접 관리해서, 대장 만들어서 재산 관리하고 있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비용이 거기에다 포함….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상당히 많아요 실과별로.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토지정보과에서는 관리를 하실 때 타 실과에 있는 것도 잘 관리하시고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공유재산관리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인부임을 세우든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그렇게 많은데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혁신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간단히 질의하고 필요하면 추후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 보시면, 대전광역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200만 원. 부담금은 이게 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는 매년 유사제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유사제를 폐지하고 회비를 걷어서 회의비하고 식사비로 대체하자고 해서 각 구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협의회 회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반영한다? 회칙이 강제조항이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강제조항은 없는데요. 유사제로 하다 보니까 회의를 안 할 때는 어떤 구는 두 번, 세 번씩 걸리고 어떤 구는 또 안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평하게 하자고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28쪽 보면 구즉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사무실 운영비가 825만 원이에요 월. 그런데 진잠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는 185만 원이야. 이거 임차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구즉동은 왜 이렇게 비싸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구즉동은 신 건물 3개 층을 다 쓰고요. 진잠동은 1개 층 사무실을 쓰고 1개 층 회의실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줬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임차료 비용은 구즉은 5배도 더 비싸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거기는 3개 층 신 건물을 그냥 전부 다 임차를 한 거고요. 진잠동은 임차를 할 때 저희한테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희의실 같은 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뒤쪽 보면, 진잠동 컨테이너 임차료가 100만 원씩 10개월 1천만 원의 임차료가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몇 개를 임차하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상은 지금 8개에서 10개 정도,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물건을 적치할 데가 없어서 그걸 임차해 가지고 8개 내지 10개 정도 설치하는 거로 해서, 진잠파출소 옆에 공터에 놓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 하나가 250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하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다 사서 놓을 거를 생각했는데, 이걸 또 자산을 잡았다가 나중에 또 매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차라리 10개월 정도 그냥 빌려서 한 천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10개월이면 공사가 완료가 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공기는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기가 1년인데 행정복지센터 운영기간이 1년 6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임차료는 10개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일단은 내년도 예산만 세운 거고요. 내후년도로 넘어가면 그때는 또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임차를 하는 건지. 그리고 유성구청에 컨테이너가 있으면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쓸모가 있을 거예요. 이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사셔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0개 정도 사면 예산이 2,500에서 한 3,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사서 관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어느 실과에서 사서 이걸 또 나중에 매각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임차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보시면 새마을협의회에 보조금 주는 게 운영비가 220만 원씩 주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주는 돈이 또 있고. 보조금 다른 거.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주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주는 게 올해 5만 원씩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1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되는 데, 진잠이나 원신흥동, 온천1동은 한 50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40명 정도는 성원이 될 거예요. 그럼 한 달에 4×5=20, 5만 원씩 회비를 준다고, 해도 회의참석수당을 준다고 해도 40명을 잡으면 한 번을 줘도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주민자치회에 주는데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의회는 1년에 220을 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은 이분들이 다 해요. 새마을협의회에서, 뭐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주민자치회에 주는 비용에 비해서 새마을협의회에 주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이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더라고. 자기네는 새마을을 굉장히 오래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주면서 우리는 회비 내면서 활동을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소독이라든지 일반 청소 이런 것들을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고민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237쪽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전산코디, 교육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이 분들이 어디서 근무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총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나머지 센터에 주는 분들은 유성구청…. 이분들 말고는 다 유성구청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동수
김동수위원
운영지원 해서 인건비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인건비하고 있는데요. 또, 시비 지원 사업도 있고요. 운영비는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4억 4,320만 원이 다 구비인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인건비는 다 구비이고요. 앞페이지에 보면 7천만 원 또 일부 사업비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는 국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네요? 한 5억이 넘네? 한 6억 정도 되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시작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시간상 마을자치과 관련해서요. 일반회계 관련된 사항만 일단 먼지 질의를 점심시간 전에 하시고 그 뒤에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특별회계 관련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235쪽 예산서, 설명서 399쪽 “자치분권 활성화”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몇 페이지요?
최옥술위원
399쪽, “자치분권 활성화” 관련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여기 400쪽에 보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합의된 규약 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서 2019년 9월 26일 의회에 의결을 받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2018년도 10월 15일 날 창립총회를 개최했고요. 2019년 9월 26일 날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10월 1일자로 고시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설립목적은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든지 국내외 지방행정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그런 단체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우리가 스마트워크조성 원격사무실 설치한 걸 여기에 올린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회원수가 전국에 108개 시군구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치분권, 지방자치의 내실 기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좋은 사업이나 좋은 시책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은 건 아니고요. 유명무실한 건 아니고 사실은 지자체에서 서로가 좋은 정책이나 이슈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눔의 장을 갖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삭감이 됐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게 지방정부간의 노하우를 교류하고 동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히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두 번째 질문은 주민자치 회의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삭감이 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으로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 시작해서 2021년 내년에는 노은2동과 관평동에 신규를 신청하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근데 성과발표회를 얼마 전에 가진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년차 시범운영을 했고요. 초기에는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인식부족이랄까 아니면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좀 미숙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관 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앞으로 좋은 정책들을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자치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주민자치회가 시작하면서 잘 되는 그런 시범동도 있었지만 주민에게 갈등이 많은 동도 있었어요.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0명으로 이렇게 줄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진잠동이 34명, 원신흥동이 42명, 온천1동이 37명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신규로 신청 받는 곳은 30명으로 제한이 돼 있나요? 아니면 50명으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노은2동하고 관평동은 기준을 30명으로 정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기준을 30명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자치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또 문제점, 통장단에서 몇 명을 들어가는지 이런 구성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수당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는 한 달에 수당을 두 번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월별로 회의를 1회씩 했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하고 분과회의하고 해서 한 달에 지금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지금 잡았는데요. 사실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는 사업수가 많다보니까, 사실은 모여야 될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회의 숫자가 적은데요.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해도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인데, 시간과 공간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사실 미미하긴 한데,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해서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주민자치 기존의 위원들은 지금 보면 다섯 군데가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섯 군데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죠 2021년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지금 담당부서에서 잘 좀 설득을 하고 또, 이분들이 구성원에 대해서 앞으로 갈등이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또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철저하게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거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 설명서 407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셨어요. 그 민간위탁하신 이유가 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지금 거의 동에서 직접 관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동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기금이 거의 앞으로 한 2, 3년 있으면 거의 다 고갈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문제,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차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민간위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가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그 예산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런데 3개동에 1억을 더 투자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동에서는 거의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 인건비 하는데, 인건비가 2,900만 원씩 1개동에 들어가네요? 나머지 강사수당은 따로 들어가지만. 그러고 우리 주민자치회의에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뭐죠 이거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구청 옆에 내년 3월 달에 준공해서 잡아놨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지역공동체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 여기에 들어가는 2,900만 원 인건비 외에 간사나…. 지금 지원관하고 간사하고 있죠? 간사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그분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관은 내년부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원관하고 간사제도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관은 없어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간사는 그냥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간사만. 그러니까 문예실장, 옛날 기존에 있던 문예실장 역할 그건 간사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예실장도 인건비로 우리가 최저 인건비로 어느 정도 주죠? 얼마씩 주죠 문예실장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주는 게…. 지금 현재 1일 4시간 정도 잡고 60만 원 봉사비로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예실장 말고 주민자치회의에서 일하시는 분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간사는 지금 현재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분들은 내년에 인건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분들은 간사들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자로 전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사들은 지금 프로그램 운영자로 해서 전환되는 시스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주민자치 민간위탁을 주는데, 운영자는 인건비 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렇죠.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담당공무원이 하나씩 배치가 되잖아요. 그 공무원하고 이 사람들하고의 업무는 어떻게 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전담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지원하고 어떤 서브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간사가 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선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어떤 게요? 주민자치 담당직원이 하나씩 가는 게 국비로 내려와는 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니, 지금 정원만 1명씩 시범 동에 늘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원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정원이 늘면 현원도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잘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우리가 지금 1억을 더 투자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주민자치 담당공무원도 하나가 투입이 되는데 1억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의에 참석수당이 지금 올해 계상이 됐죠? 주민자치 시범 동은 5만 원씩 2회 해서 10만 원. 그렇지 않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는 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수당을 주는 데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정된 데 없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가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뭐…. 주민자치회의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상당히 본인들은 회비내고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은 돈 받으면서 그거 한다. 상당히 그런 불만이 많아요.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 여러 자생단체 동에는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회비를 보통 만 원에서 2만 원씩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우리 예산이 예산대로 예결위를 통과해서 되면 10만 원인데, 자기들은 돈을 내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한다?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해소책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조례나 규칙에 정한 단체고요. 일반 단체들이 사회보조금 단체인데, 지금 새마을, 바르게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도 사실은 일부 주민자치위원회 동에 가보면 일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못 구해서 20명을 못 채운 동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새마을단체라든지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유성구 예산에서 몇 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 회의 참석수당을 그 양반들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의 참석수당을 줌으로써 몇 억이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새마을도 법과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 기관이고 나머지 통장들이야 뭐 통장수당은 규정되어 있는 거지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12쪽 보면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마을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0년 정도 된 마을축제를 역량강화워크숍을 1,200만 원씩 세워서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년에 한 번 동 전체의 축제준비위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형태로 하는 건데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1년에 그 마을축제 준비위원들이 매년 똑같은 분들이 아니고 동별로 매년 조금씩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워크숍 개념으로 시대가 바뀐 거,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교수나 강사를 통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을 보면은, 414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1억 8,800만 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누구 누구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작년 연말에 지금 현재 구청 5층에 임시로 해 놨는데요. 구청 옆에 3층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4명 배치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명 인건비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마을 주민자치 코디사업” 해 가지고 7,400이 또 있어요. 그 인건비는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 동에 1명씩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인건비가 위탁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이 코디 인건비는 또 따로 나가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지금 구비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 코디 인건비하고 우리 프로그램 인건비하고 인건비 거기도 1억 있고, 여기도 7,800이 있네요? 그럼 1억 7,800이에요 주민자치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승강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동사무소 11개동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11개동에 보니까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있고,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가 있고, 승강기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11개동에 안전관리 대행료가 다 각기 조금 달라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20만 원까지 다르고요. 또 정기점검 보면은, 우리 승강기 안전관리법 32조에 보면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강목의 사항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졌고 올해도 세워졌고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전년도 거를 계속 이렇게 똑같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인계인수를 할 때 이걸 잘 인계인수를 해서 승강기 유지비도 세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군데가 지금 3년 동안 계속 없어요. 승강기 유지비가. 그리고 승강기는 또 고장날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보수를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세 군데가 지금 서있지가 않고요. 지금 뭐 동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동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획실로 직접 가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승강기가 연 1회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1회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검사할 수는 없고 위탁을 주는데, 동에서 세울 때 직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일반수용비에 세우는 데도 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그냥 묻어서 오는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승강기 예산 별도로 세우는 데 있고. 지금 보니까 형태가 각기 예산은 다 서 있는데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게 그냥 전체 유지비에 속해 있는 동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파악을 해 봤더니, 동별로 예산은 세웠는데 저희들이 직접 볼 수 없는 항목에 세워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그 부기 목에 맞춰서 세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는 동마다 다른 이유는 그 크기, 규모에 따라 다른 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느 동은 15만 원에 계약한 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13만 원에 계약한 데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승강기가 올해 새로 지은 동은 사실 별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좀 싸게 해준 데도 있고, 한 7, 8년 돼서 노후 된 데는 조금 더 받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일률적으로 얼마씩 계약할 수는 없고 승강기 노후화나 크기에 따라, 층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최옥술위원
저는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 만큼은 예산이 좀 일관성 있게 세워지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다음 년도에 세워질 때는 좀 일관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동 운영”에서, 설명서 423쪽 한번 보시죠.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진잠동은 770만 원이에요. 일반수용비. 원신흥동은 720만 원, 온천1동은 569만 원. 이거 산출기초는 어떻게 된 거죠? 이 운영비로 뭐 하시는 거죠 운영비 내용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 동마다 조금씩 달리 하는데요. 주민자치 사무관리비, 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그다음에 운영할 때 강사초빙하면 강사수당, 그다음에 총회 개최하는 데 드는 플래카드 일반 비용해서 했는데,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주면서 강사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 일반 강사가 아니고 이건 총회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그때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회비가 1천 만 원씩 다 서있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600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대로 쪼개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강사수당이 37만 원 해 가지고 7회 있어요. 이건 무슨 수당이죠? 37만 원짜리 수당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주민자치위원들 교육하는 건데요. 강사 2시간 기준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사에 대한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뒤에 보면 “주민자치회교육 등 참석실비” 해 가지고 150만 원이 있어요. 200만 원 있고, 150만 원 있고. 이거는 참석수당을 주기로 예산에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교육할 때 실비보상으로 한 번에 8,000원씩 나가는….
동수
김동수위원
누가 누구를 주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주민자치위원 교육 참석한 사람들 거기에 대한 실비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회의가 아니라 교육참석비 실비다 이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김연풍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0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을 기본으로 해서 설립된 단체인데요. 주요 사업은 자치분권대학, 그다음에 미래자치, 자치분권박람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치분권협의회는 2016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지자체가 가입된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당초에 2018년도에 설립될 때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을 개발 하는데 필요한, 서로 좋은 사업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자치분권은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을 이행·확대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2019년 9월 26일 날 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성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성과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자치분권지방협의회는 저희가 2020년도에 자치분권협의회 회의를 개최했고요. 또, 교재도 발간을 했고 주민들한테 배포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좋은지방정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최근 걸로 보면, 엊그저께도 저희가 사무실 스마트워크센터 조성한 거를 거기에 홍보하고 했는데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좋은 시책이 있으면 거기다 사이트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 게 저번 달 말 현재 108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대전 5개구도 다 가입되어 있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위원
우리가 뭐 부담금 있는데, 이 부담금이라는 것은 회원으로서 내야 될 의무적인 것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얻는 시너지효과도 있고 또, 서로 공유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거기
김연풍위원
빠져나오면 왕따 되는 거죠? (웃는 의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407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목적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행사하는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주체적 운영토대를 마련한다.’ 이게 사업목적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 권한을 이행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형태하고 주민자치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이를.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동안에는 동에서 직접 문예실장을 두고 운영을 했는데요. 자꾸 민원이 생기고 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동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손을 떼는 형태가 되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프로그램도 짜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의미고요.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기 전에는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문예실장을 운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죠? 올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실은 문예실장한테 주는 수당도 지금 못 주는 형편이 돼서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줬는데 앞으로는 더 고령화되면 아마도 문예기금이 2, 3년 사이에 거의 다 고갈된다고 보면 어떤 형태로든 전환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동에서 50%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됐던 것을 주민자치회로 다 이관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문예기금하고 구청 예산 가지고 했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인건비를 전부 구의 예산으로 해서 전환을 해서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주민자치회 지금 11개동에서 지금 또 신청한 데가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어디어디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노은2동하고 관평동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것은 구에서 좀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시범 동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일단은 신청접수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죠? 주민들이 하겠다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위원
429페이지 조금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429쪽이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통장의 집 문패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사항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사오거나 하면 통장집이 어디인지 잘 못 찾고 또, 동에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통장 집 문패를 제작해서 통장이 어느 집인가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통장 집을 잘 홍보하려, 주민들이 통장 집을 잘 운영…. 어느 분이 통장인지 뭐 민원사항이라든가 저기를 하기 위해서 문패를 제작하는 거라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 그 다음 장에 431쪽에요. “세동2통 태극기마을 조성”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시비같은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세동2통이 농촌체험마을인데요. 농촌체험마을이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하다보니까 태극기에 대한 인식도 확산시키고 또, 마을에 대한 특징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마을전체를 태극기를 달 수 있게끔 시설한다는 얘기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5,300만 원 투입해서요, 태극기 게양대하고 그런 걸 설치해서 태극기마을이라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왜 차별을 둔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는 회의 횟수가 많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가 월 2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는 지금 통상적으로 회의가 1년에 20번에서 30회를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12회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가 더 많이 개최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담든지 아니면 추후에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차별되지 않도록 더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거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차별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482쪽하고 노은2동, 3동을 봤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다 반석천 관련해서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저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 안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게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보면 구에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을 1억씩 배정을 해 줬고요. 또, 시에서 3,000만 원씩 배정해 주다보니까, 동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비는 어차피 받은 돈이고 구에서 각 동에 1억씩 주다보니까 동에서 건설 분야 이런 데는 빼고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하자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488쪽 보니까 거기서도 노은3동에 “반석천 꽃길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와있고. 이게 그만큼 주민들이 반석천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마지막으로 498쪽이네요. 좀 이상한 소요예산 산출근거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나눔 모퉁이” 라는 이게 뭔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신성동에서 기획한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남은 음식이랄지 부식이랄지 이런 걸 주민들이 갖다 놓으면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런 사업들은 동으로 전체적으로 좀 확대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하고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칭찬해 줄 만한 사례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다른 동도 이 시범사업을 해 보고 좋으면 이렇게 전파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지금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의의 횟수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회에서는 분과위원회 등 그런 것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 횟수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데 그 차이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문예실장하고 간사의 역할은 그동안에 정해져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탁을 받는 그 인건비로 이루어지는 그 인건비에 해당되시는 분의 역할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해졌던 획일된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 어요. 그 논란이 왜 있냐면, 문예실장님이나 간사님을 하셨던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옮기다 보면 역할에 변화가 없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 라는 인식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축제준비위원회 워크숍 관련된 그 예산에 대한 질의는 왜 나오냐면,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면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나오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서가 올 때 그게 1,200만 원이 통 풀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을 참가하는 인원이라든가 인원수라도 나오면 인당 금액을 비교했을 때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동당 세 분씩 참석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세 명은 아니고요. 보통 축제위원회가 10명에서 20명씩 구성되기 때문에 아마 한 1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할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렇게 인원을 산출하다보면 1,200만 원에 대한 타당성이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관련된 내용도 좀 있는데요.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우리 마을공동체하고의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좀 있는데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사업, 그 사업 명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국·시비매칭이잖아요? 이 국비하고 시비 내용 좀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실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에 주민자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작성을 해서 주시고요. 그 정도 정리를 좀 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37쪽 보시면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있어요. 회비가 100만 원인데, 특별회비가 200만 원이 된 거는 뭐죠? 이거 특별회계는 뭐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협회비가 100만 원 정기총회에서 기본운영비고요. 특별회계는 의병선양사업 하고 의병 관련된 학술 세미나 개최해서 그 사업비에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무슨 회비보다 특별회비가 더 많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단체에서, 지금 보면 매년 1개 도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렇게 특별회비 규정을 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9쪽 보시면,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보다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목이 바뀌어서 증액이 된 거예요? 뭐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는 국화전시회 때 당초에 정해진 대로 못하고 버스킹 공연으로 바꿔서 온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고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국화전시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규모로 여러 군데에서 분산해서 개최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장님, 무슨 소리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금액이 줄어든 거고요. 당초 예산은 비슷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래서 1개는 삭감하고 1개만 남겨놓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2019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소규모 문화공연이 늘어난 거죠? 국화음악전시회는 5,000만 원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기존에 국화음악회는 있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5,00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규모 문화공연이 4,800이 됐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800이 어떻게 나왔나 산출기초.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동수
김동수위원
나중에 설명서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557쪽 보면 행사운영비에 온천관광 발전을 위한 워크숍 해서 4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워크숍 식비가 따로 있어요. 워크숍에 보통 식비가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워크숍에는 식비를 세울 수 없다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아, 워크숍에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온천발전 워크숍은 주로 어디에서? 유성 온천관광 발전을 위한 워크숍은 온천 개발을 하기 위한 워크숍이에요? 이게 뭐죠? 주제를 뭐로 해서 워크숍을 하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주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응 대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요. 그때그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관광 상품 개발이나 아니면 축제 관련돼서 제안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협회에 1,400만 원은 뭐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민간경상보조비로 거기 운영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서 565쪽 보면 유성구체육회 사무실 이전 비용이라고 700만 원이 있어요. 사무실이 이전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구암동에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구암동 국민은행 건물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번에 신성동 체육관 지으면 거기로 이전
동수
김동수위원
예. 체육관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쪽으로 다 통합 이전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581쪽을 보면 체육관 민간위탁을 줬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왜 우리가 소방안전협회비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를 하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공공요금은 지금 소방안전협회비 유발부담금 이건 당초에 위탁줄 때 이건 위탁비에서 다 빼고 저희 구에서 직접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뺐다는 근거 좀 우리 심의하기 전에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584쪽 보면 체육시설 개선하고 유지관리 재료비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 개선 5,000만 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5,000만 원 1식 해서 하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딱히 막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오고 수해 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파손된 데 체육시설 발생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풀비, 풀비로 세워 놨다 이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성관광기금 있죠? 기금에 보시면 올해 5,000만 원,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저거 해놨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5억을 만들면 지금까지 지출한 게 거의 없어요 발전기금이. 관광발전기금이. 그런데 5억을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5억을 목표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쓴 게 없어. 한 번도. 우리 유성구에서 발전기금을 만들어 놓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당초에 목표액이 5억이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억이 되기 전에 한 번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5억이 되기 전에라도 쓸 수 있으면 다른 시도 한 번 비교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쓸 수 있으면 그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게 기금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예산이 너무 돈도 없고 어려워서 98년도에 우리 관광기금을 만들어 놨어. 설치연도가 98년도인데, 98년도에 설치해 놓고 돈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이 기금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5,000만 원 저기 내년에 잡으면 잘해서 기금을 다 쓰던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538쪽 유성온천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유성온천문화축제 공모 심사수당이 10인에 30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이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심사수당이 3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축제대행사 선정할 때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평가수당이 그 근거가 딱 나오나요 30만 원으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저희들이 최대치로 잡은 거고요. 이게 참석자에 따라서 평가위원들 수당이 정해지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30만 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매년 3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저는 이 기준이 궁금했거든요. 보통 7만 원, 1시간 이상이 되면 플러스 3만 원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 심사수당만큼은 30만 원이기 때문에 어디 특별히 근거가 있는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대행사 심사수당은 보통 2시간 이상 하면 그 기준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달청에.
최옥술위원
아, 조달청 기준에 의해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서. 일반 회의수당이 아니고 이 평가수당은 조달청 그 협상에 의한 수당 지급규정이 2시간 이상은 3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 2시간까지 반영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 집행한 걸 보면 9억 2,700만 원 이상이 집행이 됐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안이 8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어요.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줄였다기보다는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조금 축소…. 행사전체 규모를 축소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3일 다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되면 장소를 달리 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나눠서 하는 방안도 해서 지금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필요한 예산만 최소 경비로 세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는 온천문화축제가 취소가 됐는데, 1,123만 2,000원이 최종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집행을 하신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 예산이 8억 8,600만 원 해서 처음에 축제 준비하느라고 1,100만 원만 세운 거고요. 나머지 실제 축제 비용은 전부 추경 때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건 1,123만 2,000원은 준비하느라고 다 집행이 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렇죠. 준비하는 데도 사무경비 하고 사무관리비 하고 처음에 축제 선정한다고 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쓴 돈이고 실제 축제에 필요한 돈은 전액 다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코로나19가 언제 이렇게 안정이 될지 항상 자유롭지 못해서 내년에도…. 이게 굉장히 또 생각하다가 취소한 지가 몇 월 달에 취소를 했죠? 우리가 올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최종 취소한 게 10월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내년에도 잘 살펴서 이렇게…. 조금 전망이 있어요. 이번에 보면 제가 11월 초에 어떤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100여 명 확진자였을 때 그때 12월 달에는 한 600 이상 아니면 1,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예측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10월 달까지 갈 게 아니고 내년에 한번 추이를 봐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정말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우리가 정말 축제를 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분위기를 잘 살펴서 진행해주길 바라겠고요. 545쪽 살펴보면 설명서,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코로나19로 동아리 무관중 자체 공연 추진 중인데, 지금 어떻게 무관중으로 추진을 하는 몇 그룹을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나요 동아리 팀들이? 2021년에는 20개 동아리를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도 올해 무관중 자체공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동아리가 지금 무관중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20개 동아리가 전체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언택트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현재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최옥술위원
그러면 20개 동아리가 전체적으로 무관중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래서 사람을 대면해서 해야 되는 것들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것들만 부득이 취소를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언택트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무관중으로 많이들 했기 때문에 안내를 잘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578쪽 보면요. 동네체육시설 설치 마을단위로 2,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게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삭감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연간 2,000만 원 가지고 1개 250만 원, 300만 원 치면 한 6개, 7개 설치를 하는데요. 올해도 6개를 설치했고 또, 매년 이게 설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관리상의 허점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많이 설치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수선비가 많이 드는 형국인데요. 어쨌든 매년 2,000만 원씩 들이고 또 뭐 동에서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저희들은 이것도 항상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노후 된 걸 없애고 신규로, 사실은 신규설치보다는 노후된 걸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최옥술위원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운동기구가 노후가 돼서 교체해 달라, 수선해달라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같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맨 위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목에 유성스포츠클럽 운영지원 5,000만 원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이게 올해 공모사업 선정된 건에 대한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문체부 공모 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의 노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9억을 5년간 받을 예정인데, 이게 매칭지원금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매칭국비랑 같이 올라오지 않고 5,000만 원이 먼저 본예산에 올라온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지원방식이 구비만 저희들이 예산 세웠고요. 국비는 대한체육회에서 유성구 체육회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직접? 보조금형태처럼 직접 지원?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우리 예산에 편성 않고 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드민턴이 됐든 탁구가 됐든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은퇴한 선수출신 또는 전문강사들이 주민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같은 페이지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해서 시설비가 401-01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마을단위)”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예산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거랑 다음페이지 280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있는 401-01 시설비, 이건 체육시설 개선해서 5,000만 원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실제로 구분돼서 사용이 되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 시설비 5,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야구장 해서 정식 큰 시설에 대한 5,000만 원 보수비고요. 주로 보면 동네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 하고 동네체육시설은 단순히 그냥 운동기구만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고장 날 일은 별로 없고 노후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가서 나사 조이고 페인트칠하고 이정도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에 편성되어 있는 2,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있는 운동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 다 이걸로 정비하겠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제가 하나 뭐 제안을 드릴게요. 봉명동 우산거리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정비를 해놨는데 사실 뭔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사례를 드려보면, 체코 프라하의 오래 매달리기 챌린지가 있고 다른 민간에서 진행되는 턱걸이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한 시설, 철봉 하나 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챌린지나 그런 행사 같은 걸 개최를 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이기 때문에 도시과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국비 180억 따온 사업 중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아이템은 지금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적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풍위원
페이지 526 하고 52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정리” 해 가지고 국·시비로 나오고 또, 시· 구비로 매칭사업이 됐는데요. 우리 관내 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 관내 문화재가 지금 81개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81개 다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다 잘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광은 뭡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관광…. 볼거리나 먹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의 관광은 뭐죠? 관광에 대한 먹거리.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현재 온천관광 해 가지고 먹거리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빵도 개발하고, 맥주도 개발하고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연풍위원
온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국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러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볼거리….
김연풍위원
국화축제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김연풍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자치혁신국의 국장님으로 새로 신설된 국에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문화재 보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쓰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관광 사업이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도 하시고, 국화축제도 하시고, 온천축제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지만 볼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에는 아무도 이견을 낼 분이 없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관광문화재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들에 대해서 보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복원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중에서도 안산산성이 너무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산성이 대전시 몇 호 기념물인지 아십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김연풍위원
제16호 기념물입니다. 국장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
김연풍위원
120m입니다. 둘레가 600m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김연풍위원
안쪽에는 1.1m 성곽 높이가 있고요. 바깥으로는 6.6m 높이가 있습니다. 그 성곽에 올라가시면요, 백제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백제 군사요충지로 공주도 보이고 세종도 보이고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산산성이. 형태만 남아 있고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복원에 신경 써주고 또, 주변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전시에 국시 매칭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안산산성이 군사요충지로서 또, 교통요충지로서 또, 지금의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써 다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3회 추경 때 안산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안산산성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된 행사들이 다 언택트로 변경이 되면서 많은 혼선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교육과학과 직원 분들께 고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중에 과학기술인과 주민화합한마당 걷기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1,6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400만 원 정도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가 있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탄동 걷기대회가 있었는데요. 그걸 합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동호회 공연 프로그램 그걸 조금 더 증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예산이 한 4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과학대중화 주민참여행사” 이게 예전에 유아놀이 교재 가지고 UCC 공모전 같은 형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런 형태인데, 매년 조금씩 사업 형태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놀이 영상공모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과학교육, 과학특강, 영상공모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요.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 비슷한 형태지만 그때그때 조금씩 올해 같은 경우도 드라이빙 시네톡이라든지 나도 나도 영상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바꿔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사업을 조금씩 변경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작년에 저희가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유아놀이교재를 만들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이 2,500만 원, 2,6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됐나요? 2,5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평가도 사실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교재를 응용하는지. 그래서 항상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 들어가면 일회성으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흐지부지 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민참여행사 통해서 실제로 교재가 유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재평가 해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제2의 교재에 대해서도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하셨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다 끝나가네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596쪽 설명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2억이 있어요. 이건 2억을 어떻게 집행하실 거고,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실 거예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저희 관내 학교 77개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요. 지원 사업, 저희들이 매년 초, 중, 고 도서구입비 환경개선사업, 교육사업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에 지급되는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
한 학교당 맥시멈 얼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보통 통상적으로 도서구입비는 400만 원,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보다 늘었나요? 작년보다 예산이 한 1억이 늘었어요. 총예산을 보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똑같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금이 6%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겁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건 법정경비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0쪽 보면 관학협력 사업이 5,000만 원 있어요. 이 관학협력 사업은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돈을 주는 거죠? 관학협력을 하시는데? 사업목적은 ‘교육기관과 구정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강화’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저희들이 충남대학교 하고 한밭대학교 계속해서 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해왔던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를 주죠?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우리가 대학교에 돈을 줘서 지급하면 거기에서 우리 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나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해주고요. 강습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수험생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스포츠강습을 해준다든가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올해 하신 거 실적 좀 한 번 주시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관학협력 사업이라고 공모해서 1,000만 원 이건 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1,000만 원은 일반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무엇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거기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실적 좀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601쪽 보면 “지역문제해결형 대학협력사업” 이거 2,000만 원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것도 한밭대 하고 충대에다가 줘서 대학생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좀 실적을 한 번 줘보세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605쪽 보면 ‘나Be 진로투어’라고 1,280만 원이 있어요. 4회를 하는데 이게 대학 진학 그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대학 진학에 관련된 진로투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우리가 주관해요? 어떻게 하죠 주관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요? 유성구청에서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612쪽 보면 꿈나무멘토 사업 16개 기관에서 1억 6,000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게 대덕특구 출연연구소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하고, 기관 하고 저희 유성구가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유성으로 떠나는 과학여행’은 1,500만 원짜리가 2회 있어요. 이것도 무언가 이것도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설명서 613쪽이요. “전국 꿈나무가족 과학골든벨”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랜선 과학골든벨 사업이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얼마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참석하셨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엊그제 토요일 날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랜선으로 하다 보니까 98명 접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럼 골든벨을 누가 울렸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건….
최옥술위원
전 구에서 지원을 했을 거 같은데 어느 지역에서 울렸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중구 목동초등학교 학생이 1등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몇 등까지 상을 드렸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최종 10명까지 선발해서 시상했습니다.
최옥술위원
98명 중에 10명?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최옥술위원
다른 타 시도 보다 우리 교육과학과 직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아이디어 발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설명서 645쪽 보면 “행복팜 커뮤니티가든 운영”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행복팜 커뮤니티가든은 뭐예요? 무엇을 하시는데 행복팜 커뮤니티가든으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름을 그렇게 명명한 거고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돈을 따와서 죽동에 일자리경제과 텃밭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농촌체험여행이 250만 원씩 2회 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어디 농촌체험을 여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농장 두, 세 군데 선정해서 체험하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 하고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관내 체험농장을….
체험농장을 하긴했다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6쪽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1억 1,000. 경상적보조 1억 1,000이고 자본적보조가 1억 1,000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마을기업 육성은 국비사업으로 당초에 올해 6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규 2개, 재지정 1개, 고도화 2개, 우수마을기업 1개소 해서 연차별로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데는 또 신규로 지원을 해서 올해는 6개 기업에 따라서 3,000, 2,000, 5,000. 신규는 5,000, 3,000, 고도화는 2,000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당초에 심사에 걸쳐서, 저희가 심사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지급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6개나 5개가 지정돼서 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20년 실적을 보면 신규마을이 2개소가 지정이 됐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신규마을은 어디죠? 마을기업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신규가 ‘꿈꾸는 아이들의 미소’ 라고 해서 노은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시장 사람들’ 해서 장대동에 하나, 그다음에 재지정은 ‘학마을 사업’, 그다음에 관평동에 ‘목수의 집’, 그다음에 ‘향기부엌’ 해서 하기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올해 6개 마을이 선정돼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예산은 내년도에 시에서 심사해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이라고 2,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됐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지방세의 기본이 도달주의예요. 도달을 하지 않으면 지방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에 인정이 되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정기분은 안 된다고 하고요. 체납분 하고 안내분은 저희들이 사전고지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안내문?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안내문은 가능한데, 정기분이나 체납고지…. 지방세는 도달주의라 도달을 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세원관리과 하고 세정과 하고 협의해서 지금 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미래전략과가 새롭게 탄생이 됐죠. 그 팀을 보니까 공유경제팀 한재희 팀장님, 디지털혁신팀 신헌미 팀장님, 미래세대팀 김환옥 팀장님, 전국에서 어디에도 없는 외로움해소팀 이재호 팀장님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신설팀은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니까 인공지능 회의록 작성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 클리닉 개선시스템 구축 또, 디지털 격차해소 정책수립 용역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최선을 다해서 저도 지원하도록 하고요.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경제국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이기창 국장님 이하 우리 복지경제국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간단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석2통 경로당 건은 토지주와 협의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철거 후에는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유성구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주시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그나마도 좀 괜찮다싶지만, 그 외에 다른 경로당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런 부분 좀 잘 파악하시고 수요자 중심의 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던데 스마트경로당 기능보강은 어떤 내용인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개소 스마트경로당 운용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7개소 추가해서 더 확대하는 사항으로 우리 건강보험공단과 노인복지관, 보건소 같이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건강관련 그런 강좌도 하고 또, 어떤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코로나가 도래하기 전부터도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394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내용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경로당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건강체조나 레크레이션, 우리 춤,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 형태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 이 관리자 채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노인복지관은 그 직원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노인회지회는 경로부장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혹시 국장님, 경로당에 회계에 대한 교육은 지금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면 어르신들 중에서도 좀 관심과 역량이 되시는 분이 총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 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세요.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셔가지고 관항목만 기입을 하면 총체적인 합계시산표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회계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도움은 가능할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총무님이나 회원님들이 연세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거 검토를 해보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2유성구노인복지관이 3월에 개관예정이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울러 보니까 홀몸어르신 홈케어 사업이 종료가 되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좀 아쉽고요. 앞으로 바뀌는 환경에 대비하는 비대면 양방향 방송 스튜디오 그 부분도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인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 부분도 계획대로 잘 설치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 전해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포스트코로나시대 이후 장애인복지정책 간담회를 주관하는 의원으로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탁아방 운영이라든가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지금 많이 진행하시고 계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아동가족과 과징금하고 과태료 있습니다. 세입에. 세입부분이라 그냥 시작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20년도 부과현황이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과태료가 지금 11건에 780만 원 부과가 됐습니다. 과징금은 3건에 1,515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국장님,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하고 계신데요. 어린이집은 사전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사회돌봄과 사업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복누리재단 지원금에 인건비가 이번에 1,500만 원 증액되는 걸로 올라와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행복누리재단 인건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기본급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행복누리재단을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되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꼭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그 인건비 책정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준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그게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용을 하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우리 틈새계층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인상분 1,500만 원이 지금 그 3인에 대한 부분이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3인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한다면, 그 구분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사실은 이게 2013년도에 출범을 해서 그 직원들이 한 번도 승급을 한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 단계씩 승급을 하면서 호봉이 하나씩 높게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과장이 부장이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고 직원이 대리가 되고 해서 그런 직위 하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호봉도 책정이 되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금액이 좀 다소 높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은 한 번도 호봉만 올라갔지 승급된 적이 없었거든요.
송재만위원장
그럼 과장이 부장이 되고 한 직급씩 올라가시는 게 21년도에 올라가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송재만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 전에 직급변동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직급변동은 부장, 과장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과장이 부장이 되는 게 직급변동이 이번에 처음으로 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확대에 보면 프로그램운영강좌에 책정되는 있는 3,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우리 프로그램 운영 강좌수가 어떻게 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내년도에 계획하는 게 지금 56개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로당이 190개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4개소, 56개 정도 경로당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3,000만 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강좌 당 3만 5,000원정도의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사료 56개소 곱하기 16회해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56개소가 2달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횟수로 보면 896회 정도 돼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으로 책정되는 금액을 가지고 나누면 35,000원도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다시 한 번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보통 한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4개월 해서 16회 정도를 잡고 있으니까
송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래도 한 896회 정도 될 거예요. 총 횟수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거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민간단체지원에 우리 노인회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데 3명분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 중에 보면 우리 유성구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부분 지원되는 게 있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은 우리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에 묶여서 저희들이 최저인건비 미만만 상향조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래도 유성구에서 정한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시비 항목에 운영비 예산액 편성을 하셨는데 기금관련해서 운영물품을 좀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기금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예. 그 금액에 대한 논의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컴퓨터하고 노트북은 어떤 용도로 기금에서 계획을 하신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노트북이 지금 3대 있는데요. 지상 1층 현관로비에 영상디스플레이전용 노트북 1대 편성을 했고요. 또, 1대는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를 할 때 그 전용으로 1대 편성을 해놨고, 나머지 1대는 직원이 출장갈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트북은 총 3대를 계상을 했고요. 우리 일반컴퓨터 70대는 지상1층에 물리치료실, 카페, 경로식당, 안내데스크 이런 데 해서 9개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2층에 42대인데 정보화교육실1, 2에 각각 20대씩 그렇게 하고 공유공간홀, 정보화검색에 2대, 그리고 지상3층에 대강당 음향실 1대 있고, 관장실 직원 업무용컴퓨터 15대 그렇게 해서 한 70대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업무용을 제외한 교육용에 대한 거는 교육계획이 지금 명확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우리 신성동에 노인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시설이 운영되는 거를 판단을 했고요. 또, 규모가 신성동보다 2배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세팅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그 신성동 노인복지관 교육결과 추진사항들을 보시고요. 다시 한번 41대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습니다. 돌봄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마을기업 사업이요. 위탁보다는 수요자중심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예산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구민 위문 복지시설 1만 원 지원금 지금 책정되어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너무 적다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웃음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좀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희망돌봄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그게 시구매칭사업으로 7대3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별도 분리됐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2020년 대비 인건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인건비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특별히?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당초에 저희 순수구비로 공무원 7급 3호봉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83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다가 2021년부터는 시 매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0%, 구비가 30%해서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봉급기준 적용해서 선임사회복지가 7급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1,610만 원 오른 4,4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그 금액기준은 시에서 내려준 금액기준인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모든 영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만족도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어린이집 회계기준은 12월 말이 아닌 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래서 1-2월 달에 교사에 대한 최저임금을 준수를 하다보면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면, 들어오는 수입은 똑같은데 나가야 되는 인건비의 지출이 커짐으로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그런 상황에 대한 원장으로서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불법 아닌 불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또, 이는 더 나아가서 원장에 대한 신뢰도도 깨질 뿐만이 아니라 보육교직원들이 이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또한,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부분이요. 이 부분도 너무 적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현재 이렇게 살펴본 바, 신문구독 이런 부분 말고도 부모교육이라든가 상담센터 내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1-2월 이때쯤 어린이집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소외된 계층의 취약아동을 관리하는 드림스타트도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함께 이어져서 방과 후의 어떤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그쪽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므로 관리감독 같은 거를 잘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 간단한 질의입니다. 예산서 444쪽, 육아커뮤니티 지원 부분은 살펴본 바 강사수당이 21만 원인데, 어떤 식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10개의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요. 플릿마실, 위드문, 엘벤져스, 노은동 안맘 뭐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에 받아서 지금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2개 단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용을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사업설명서 215쪽에요.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28.4%가 감소됐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김연풍위원
예. 우리 유성구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우리 유성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재난상황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요. 셋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을 조정할 순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여쭙고요. 둘째아도 안 낳는데 셋째아까지 이렇게 지원한다고…. 물론 이렇게 올라온 거는 좋지만 이거는 굉장히 형평성을 떠나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실효성 있게 하려면 첫째아라도 제대로 낳게 그렇게, 둘째아라도 제대로 낳을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사업예산들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좀 그냥 간단하게 듣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둘째아부터 다자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적극 반영을 해서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 시비매칭 5대 5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구비 지원에 따른 출생용품 지원이나 아니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그렇게 꼭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아동가족과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그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아가랑 도서관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가 같이 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아동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유성구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이 안서요. 여기가 지금 처음 운용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운용을 해보시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바로 내년도 추경에나 이렇게 편성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예산서 478쪽, 소상공인 특례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특례지원에 관심이 많으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내년도 사업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금액은 한 30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182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액의 1.1%하고 대출이자 연 2%를 지원을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또한, 2020년도 9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 착한가격업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잘 노력을 하고 계시나 개소수가 한 40개 정도 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늘리든가 아니면 지원 금액에 준한 필요한 물품지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도움을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싶은 바람을 전해보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부분도요. 앞으로 저희가 관심 갖고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진행할 때 건물매입비라든가 리모델링비에 대한 사전의 비교분석 또는 설계용역 및 수요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480쪽,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 500만 원 세우셨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처음 최초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이 부분은 대전시의 5개구가 함께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협의회에 가입이 되는 부분은 5개구가 함께 들어갑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전체 5개구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고요.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 회장은 당진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대전시 5개구가 참여하는 거는 대전에서는 대덕구하고 저희 유성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이번에 사업추진에 따른 꼭 필요한 협회비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지금 저희 유성구의 현황을 보면 협회가입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따른 부담금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회만 하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안이면 괜찮은데 살펴본바 너무 많은 협회비를 지불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도 판단해볼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가입해서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정말 구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해보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시농업 활성화로 진행 중인 어린이 체험농장운영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 갖고 그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여담이지만 유성구하면 국장님,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유성이요?
정희
윤정희위원
예.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웃음
정희
윤정희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웃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온천도 있고 국화도 있고 여러 가지.
정희
윤정희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도 다 연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성하면 우리 배, 유성배도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몇 해 전 아이들하고 체험학습 겸해서 배 농장을 갔었는데 정말 흰 배꽃이 예뻤던 기억이 지금도 잔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연상이 되듯이 우리 조금 더 차별화된 배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농가지원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가 큰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해에 양봉농가라든가 축산농가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우리 21년도 한해는 유성구에 위험스러운 어떤, 고위험성 AI라든가 구제역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의 부기명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거기 내용을 보면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대상이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당초 2017년부터 19년까지 베이비시터양성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는 연계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중장년 새 일터, 일자리 찾기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역일자리 창출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제공 차원에서 아주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사업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퇴비공동살포기를 구입해주고 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매년….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장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행사라는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농기기, 퇴비공동살포기 구입이라는 이런 부분이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도 변경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살포기를 구입을 해서 농업경영인단체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잠, 유성 탄동, 구즉 지역회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장
그러면 구입한 살포기는 그 단체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는데요.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시비하고 구비 5대5 매칭사업인데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
2020년도 예산은 관정개발 6개소에 1억 4,500편성하셨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개소 당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금액을 보면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관정 정비금액을 구분해 놓으셨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송재만위원
2개소에 5,800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면 개소 당 한 2,900정도가 되는데 편성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왜 이렇게 편성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예산은 시에서 이렇게 5대5 매칭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관정을 개발을 하게 되면 올해 금액을 한 2,400정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