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민원지적과,안전총괄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미섭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임미섭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억1102만1000원이증액된14억841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중에기타수입으로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5억396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06만1000원이증액된16억7530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지적재조사기준점측량비용706만1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제3회추경예산세입에성립전이누락되었습니다.그것은표기하셔야됩니다.이상입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표기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임미섭입니다.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본예산7억2901만원에서41억2238만8000원이증액된48억5139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주요증가사유로는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과세외수입체납및납기미도래개발부담금에지난연도수입으로42억7124만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353페이지입니다.2021년도본예산은전년도본예산11억8113만9000원에서23억3221만4000원이증액된35억1335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민원실운영에필요한예산으로1억2158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금년도에는내구연한이경과된교동면사무소무인민원발급기교체비용2000만원,스마트민원실구축비용300만원,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시제안하신민원인순번대기표설치비용으로209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주민등록및인감관리입니다.주민등록등초본및인감등각종제증명발급을위한예산으로5282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355페이지중간부분,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입니다. 친절공무원에대한포상과사기진작으로민원인에게친절한서비스제공을위한예산으로1670만원을편성했습니다.작년대비감액사유는코로나19로인한민원담당공무원힐링캠프위탁비와친절공무원산업시찰비136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355페이지하단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입니다.외교부의여권사무에따른국고보조금으로1000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원입니다.법원에서보조해주는국고보조금으로3803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예산은읍면에재배정하여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투명한부동산거래및개발입니다.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개발부담금산출을위한사업으로6737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357페이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운영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홍보를위한현수막과리플릿제작을위한비용등으로1253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357페이지하단지적측량및지적도정리에따른소요예산으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개별공시지가산정관리입니다.우리군의토지공시지가를산정하는예산으로1억4253만원을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은5702만1000원입니다. 지적정보고도화사업입니다.토지종합정보망사업과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2억6972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361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정확한지적도제작과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으로26억2005만원을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민원지적과부서운영기본경비로5751만1000원을,공무직4명에대한인건비로2570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감액사유로는콜센터이관으로인한공무직인원감소입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안타까웠던것은세입에서지적재조사조정금을편성하셨어야됩니다.그게2020년도추경기준으로3회추경에6억원정도발생했습니다. 2019년도결산에서도그당시에는그외수입으로되어있지만지적재조사조정금이6억원정도발생했으니까우리가얼마정도는잡아놓았어야됩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첨부서류에나오는감사지적사항개발부담금미부과하고지연부과한15건이있었는데다부과했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다부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민원지적과가표정들이밝아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세입자료를보면인증기가민원지적과말고도다른부서에도설치되어있나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군청민원실에두대가있고읍면에한대가설치되어서총15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의2억1000만원의수입은민원지적과에서만나온수입인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전체입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세출자료3쪽을보시겠습니다.읍면순번대기표예산으로2190만원정도인데민원인들이대기할정도로밀립니까?강화군에서설치하는것입니까?아니면읍면사무소에서요구한건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올해위원님들이불은면사무소에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는순번대기표가필요하다고지적해주셔서내년도예산에편성한겁니다.
김동신위원
그렇습니까?예를들어서경기도는순번대기표에서암성분이추출된다고해서기존에설치된것도자제했으면좋겠다는지자체나광역단체가있는데거기에대한입장은어떻습니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영수증에서나오는유해물질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것은국가에서특별히규제하는규정은없습니다.내년도에국가에서지침을마련해서시행예정중에있습니다. 저희가찾아본것으로는한솔제지는인증을받지는못했지만친환경용품인것같습니다.내년도에친환경용품으로교체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4쪽을보겠습니다.공무원친절교육에대해서민원처리단축을위한사업으로인해서역할을크게한공무원들한테포상을해주는건데접수된민원건수대비단축처리건수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2020년도현재에는총접수건수가4만8067건정도되는데이중에서단축건수가2만5722건정도되어서54%를단축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단축한공무원들한테포상하는사항이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예산과상관없는것을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건축인허가과에있는사항인데민원지적과에서원스톱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농지전용이라든지개발행위라든지건축업무를실과소에방문하지않고민원지적과에원스톱부서를설치해서원스톱으로해결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어떤가?간혹가다가고령화된민원인들이있습니다.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강화군에서는원스톱민원처리를하기위해서건축허가에인허가전담부서가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모든부분에대해서는동선의문제인것같습니다.한곳에민원이오면건축민원만있는게아니라환경,건설,도로,경제,사회과까지다다닐수있는민원도있습니다. 복합민원으로제일건수가많은민원이인허가업무라서건축허가과에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서효율적으로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이것을왜민원지적과장님에게여쭙느냐하면건축담당부서와의협업,차후에주민들에대한고품격행정서비스를위해서는과장님이갖고있는생각이라든지실무과장님과협업을통해서고품질민원해결을위한원스톱민원서비스를발굴해야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연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수입란에서보면공인중개사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금액이많이줄어들었습니다.그것은그만큼우리민원실에서부동산중개사업자들과같이미팅도한덕분에적으면적을수록좋은거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만약에커뮤니케이션을가지고있고대화들이많았었구나하는생각이들어서내년에도이런부분들이더절감될수있도록대화가더많아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것이잘되어야공정한부동산거래가되는것이니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을절약한만큼효과가나타나기를기대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민원지적과를전체적으로보면공공운영비나일반운영비가잘정리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감사드리는데특이하게무인발급기유지보수비가작년에는190만원이었는데이번에는200만원으로책정되었습니다.10만원정도증액된것과그뒤에보면단체신원보증보험료가전년도보다많이절감되었습니다. 이런보험료는공무원들의안전문제나일처리하는과정속에서보증보험을들어주는것같은데전년도에는830만원인데올해에는620만원으로되었습니다.보험료까지도절감할필요가있었나해서두가지에대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보험가입현황을보면직위별로202개를가입하고있는데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서울보증보험에나누어서가입하고있습니다.그건수가줄어들은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공무원들의안전도문제나일하면서미스테이크가나면대비로보험을들어주는거잖아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내실있는보험을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이런예산은삭감할필요가없었다는생각이듭니다.물론꼼꼼하게챙기셔서금액은절약하셨으리라고보는데내용면에서하나라도더혜택이될수있는그런것을찾아볼필요성이있지않나해서질의를드려본것입니다. 그다음에무인발급기유지보수비10만원하는것은우리강화군에도무인발급기가전체적으로민원의편익제공때문에늘어나면늘어났지줄어들지는않을것입니다. 전체적으로유지보수하는부분에대해서는유지보수업체하고얘기해서,매년유지하는유지보수비는인건비상승이따라서얼마정도선에서만가야지이게너무많은부분이가면매년우리가유지보수해주는업체하고조율하는것이충분히타당하다고봅니다. 그부분은처음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미리사전에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조율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저도예산에대해서는크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없고앞으로민원업무관련해서이부분을하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저희가민원을보면공무원의인권이상당히저해되는면이많이있습니다. 민원인들의입장에서는당연히공무원이민원인들의의견을다수렴하고한번에알아듣고일을진행해주기를원하는데사실이부분에대해서담당업무를보는공무원분들은너무힘든상황에처해있는상황을목격하게됩니다. 특히,읍면에서많이발생하고있는데꼭민원지적과에서담당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과장님께서국장님들과많이논의하셔서공무원인권보호를위해서어느정도내부적인소통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까지챙겨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가그런문제로인해서행정안전부에서민원실에CCTV를강화하라는지침이내려왔습니다.내년도에그것을시행할예정입니다.
오현식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정부합동감사에서박승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개발부담금미부과한것15건이지적되었습니다.그런데지금2020년도에는개발부담금부과한게몇건이나돼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2020년11월현재106건정도됩니다.금액으로는6억7200만원정도부과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원래개발부담금은징수하기도어려운데이해가안되는게15건씩징수결정하지않았다는것은부과하지않았다는것은이해가안갑니다.감사에까지걸린것은업무에대한연찬이제대로되어야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마직원들이새로오거나하면업무파악이안되거나경력이적은공무원이오면이런부분을놓칠수있어서업무인수인계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세외수입부분이체납액이지적사항에민원지적과뿐만아니라2018년도,2019년도,2020년도로가면서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2020년도에는개발부담금은부과기준이5개월정도지나서부과하다보니까징수하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는데체납액에대한부분도신경쓰셔가지고체납액징수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는,정부에서공시지가를계속올립니다.이번에공시지가가기준이언제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지금1월1일기준하고7월1일기준입니다.
김윤분위원장
혹시공시지가결정되고나서민원이의신청비율이전년도에비해서어때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꾸준히늘어나고있습니다.공시지가가올라가다보니까민원은해마다늘어나는추세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사례가다른데도보니까표준지를비슷한유형의표준지보다는예전에정해놓은표준지를기준으로하다보니까적정하지않은공시지가가정해지는일이있다고매스컴에도보도가되더라고요.강화에는그런부분이지금수시로표준지를더늘리나요?그렇지는않지요?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저희가1월1일기준으로총필지24만2000필지중에표준지필지수는2519필지정도가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군민들의재산권하고관계되는부분이라서공시지가를산정할때에표준지가적정한지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직원들이계속바뀌다보면기존에해오던대로하는경향이있어서혹시라도표준지가정확한지,현재가진표준지만가지고도공시지가산정에큰문제가없는지에대해서는당장은아니라도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어서말씀드립니다.
미섭
임미섭민원지적과장
네,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한태성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43억9800만원에서4억1000만원을증액한48억1300만원입니다.시조정교부금은코로나19바이러스대응방역지원사업으로2500만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제9호태풍마이삭및제10호하이선태풍피해복구지원비로2억7500만원증액편성했고시도비보조금은1억1400만원을증액한21억3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78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152억300만원에서3억6500만원을증액한155억6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에서국민안전보험가입비잔액으로3500만원을감액했고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잔액으로14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코로나19바이러스대응방역지원사업으로2500만원을성립전으로편성했습니다.제9호태풍마이삭및제10호태풍하이선피해복구비로4억125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179페이지코로나19바이러스대응방역지원사업성립전예산이있는데조정교부금은자주재원을쓰는건데보조표기를삭제해야될겁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확인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자전거보험은왜이렇게많이줄였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자전거보험하고앞으로는보험을이제군에서직접지급을하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우리가보험금액을많이들었는데실제적으로거기에서보험금을타는금액이적다보니까그것을검토해서이번연도는6개월치만보험금을들었습니다.차액을감액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보험대비혜택이너무적어서화재보험처럼군에서지급하는부분을우리가해줘도충분히이금액을가지면가능하겠다고생각해서그렇게된거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보험을줄이면혜택이줄어들까해서그랬는데알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자전거보험단가가오히려농기계보험이더많이들어갈수도있는데자전거보험이농기계보험보다많이들어가는이유가뭐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피해금액,대상자이런것이늘어나서요.
김동신위원
자전거보험은전군민을대상으로하고농기계보험은농기계소유자에게만해당된다는거네요?이해갑니다.2021년도보험금에서전액예산을반영한것같아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일단예산에는반영했습니다.
김동신위원
하단에보면지방하천유지관리비가1100만원이남아요.이것은다소진해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인천시지방하천이12개인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14개이고요.
김동신위원
1100만원은다소진해도될사항인데어떤사항인지모르겠네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집행하고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앞으로는이런것은다집행했으면좋겠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태풍으로인한지원금이성립전으로나왔는데다집행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12월에집행하고있는중입니다.아직못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성립전으로나왔는데애로사항이있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12월말까지는집행할예정이고농정과와우리과하고나눠서하고있습니다.12월까지는집행이다됩니다.
김윤분위원장
네,이월조서에보면우포지구방조제사업이있는데2021년도에는사업이없고2021년도에계속비이월을했어요.혹시2021년도에는예산이없던데2021년도사업다됩니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잔액이발생해서그것을이월해서내년도에7억원정도되거든요.
김윤분위원장
여기는4억7000만원을이월했는데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거기는그런데전체적으로이월잔액이발생해서나머지구간을조금더사업하려고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래서2021년도로이월시켰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2021년도에는예산이없는데이월시키셨길래2021년도사업이다완료되는지해서요.나머지예산액을가지고사업을더하시겠다는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에는전년도예산액32억7400만원에서7억6400만원증액한50억3800만원입니다.하천사용료수입으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은2021년재난대응안전훈련지원사업외10건으로14억6800만원을증액한30억9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풍수해보험사업외17건으로2억9300만원증액한19억3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입니다.전년도예산액130억5900만원에서23억9100만원증액한154억5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주민안전행정역량강화사업예산은전년도예산액12억9300만원에서2억7800만원을감액한10억1400만원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인건비,일반운영비등으로9억9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는신규CCTV설치및통합관제센터장비증설로인한유지보수비증가로4100만원을증액한5억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재난예방사업예산은전년도예산액5억7200만원에서1억1400만원을증액한6억86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재난관리사업은위원회운영수당,국민안전보험가입등으로1억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재난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사업으로지원대상지증가로7800만원을증액했고,재난관리자원을효율적으로비축관리하기위한개별비축창고설치를위해서4000만원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재난복구지원사업예산은전년도예산액6억5000만원에서8300만원감액한5억6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재난종합상황실운영사업은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응급복구지원사업은재난발생시응급복구장비임차료,재난지원금등으로5억원을편성했습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사업은전년도예산액21억3800만원에서7억700만원을증액한28억4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민방위행정운영관리는주민대피시설신설로인한유지관리비증가로1400만원증액한1억8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은주민대피시설3개소신설로인해전년도대비6억4000만원을증액한19억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382페이지비상대비업무관리사업은작년도예산액6800만원에서2억9100만원을증액한2억5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비시설관리사업은남산리비상급수시설공공용지취득으로인해1억92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통신관리사업예산은전년도예산액1억5500만원에서400만원감액한1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방조제관리사업예산은전년도예산액23억6000만원에서8억4000만원증액한32억원을편성했습니다.국가지방관리방조제신규사업대상지로선정된교산지구10억원,흥왕지구5억원,신정지구에5억원,석천지구에4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하천관리사업예산은전년도예산액52억8600만원에서6억6400만원이증액된59억5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전년대비2억5900만원증액한7억4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강화군관리소하천24개소종합계획재수립용역을위해서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선행천산책로유지관리를위해서42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세입을보면누락소지가있는게2019년도결산에서는징수교부금수입이300만원넘게있었어요.그게발생하지않은건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징수교부금수입요?
박승한위원
네,2019년도결산에는세입에있더라고요.확인하셔서혹시누락될소지가있다면1회추경에라도편성하셔야될것같아요.CCTV관제센터모니터요원퇴직금1인당550만원씩은몇개월일하시고받으시는분이에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1회정도는재사역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인당550만원씩기간제인데퇴직금이너무과하게나오지않나싶어서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3명씩교대로퇴직금이발생해서요.
박승한위원
이번에는4명세웠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3,4명발생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퇴직금이너무과하지않나해서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자료를정확히산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72페이지자산취득비가있어요.관제센터PC교체가있잖아요.관제센터PC교체가2900만원이에요.PC12대와모니터24대라고했는데제가보기에는과다하게보여서이것도역시산출근거를자료제출해주세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말씀하시고안하시더라고요.374페이지지역자율방제단상해보험이있어요.기초100명을잡았는데전에는160명이었어요. 오히려덜편성한게아닌가싶어요.지역자율방제단이100명이넘잖아요?작년도에는160명편성했어요.답변을확실하게해주셔야돼요.덜세운게아닌가싶어서요.
김윤분위원장
팀장님이아시면나와서설명하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상원 재난관리담당이상원입니다.지역자율방제단이활동이부족한게있어서다시정비하는과정에있습니다.실제로제설작업하시는분들위주로편성하려고합니다.그래서감액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에보면지역자율방제단의활동물품구입은160명으로산출했고지역자율방제단의급식비는160명으로편성했어요.그런것과일맥이맞지않는거죠.다른것은160명으로뽑았는데보험료만큼만적게잡았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상원 보험료는지역자율방제단의대부분의이장님들이중복이되는데이장님들이행정팀에상해보험을별도가입이있어서중복가입자를제외하고있습니다.16만원정도로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379페이지상단에읍면주민대피시설전기요금이있습니다.기초단가가6160원으로나왔는데그것은바뀐것에의해서6760원으로인상됐고요. 382페이지비상대비시설전기료가있습니다.그것도5550원이아니라인상된단가가6105원입니다.다증액하셔야될거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380페이지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보조사업이전에비해서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보조사업에5433만원이전년에비해서5000만원정도늘었어요. 이와관련해서379페이지에군비로유지관리비가있어요.7800만원,무슨말씀이냐하면보조사업예산부터소진시키고군비로편성한것은중복성도있어요.전에도보면보조사업이늘어났기때문에남지않겠나싶어요.군비는덜세웠어야하지않나싶은데매칭비에있는보조예산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명시이월2건이접경시설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하고군비부지매입비가다이월된게12억7000만원정도되는데토지매입지연입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이번에대산리것은12월달에보상비를지급했습니다.협의과정에서이의가있어서좀늦었습니다.12월달에지급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재난관리기금예치금이22억확줄어든것은코로나지원금으로나간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재난관리기금이3억6600만원만넣었는데운영하려면너무적은금액아닌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더넣어서10억정도마련하려고하고있습니다.다만내년추경에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추후에도재난관리기금이군에서자체적으로소상공인들에게나갈때사용처가,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계속비사업에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공사는20년도예산은이해가가는데19년도것도이월되어서지지부진하지않나싶어서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3년정도기간이장기간소요됩니다.
박승한위원
소하천정비사업은계속비사업은19년도,20년도이월액만84억4000만원,올해40억,124억이21년도사업비에요.다할수있는지?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창곡천이나그런것이거의보상해줄단계에있고내년도에는협의가되면50억정도늘어나야하고그래서추가로한군데들어가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어떻게든소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CCTV통합관제센터유지관리비내년도연말에퇴직하시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현재는매년3,4명씩,지금6명이사역을하고있는데그중에서3,4명씩이퇴직을하게됩니다.
김건하위원
관제센터에근무하는분들이연령제한이있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몇세까지하십니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대개2년정도하는데나이많으신분들이사역을안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계속은?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2년정도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재난관리쪽에국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실제예산잡아놓고보험혜택받는군민이있어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많지는않은데요.
김건하위원
농기계보험혜택이있는분하고자전거보험은작은사고가많을것같은데혜택받는분들이몇분이나되는지?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농기계보험은3명이1200만원정도지급됐고자전거보험은5명지급했는데250만원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치료비정도받는거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보험회사에청구하는대로받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에전년도예산액보다1900만원감액됐는데감액된이유는어떤이유입니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이것은감지기나소화기를저희가1세대에9만원정도를예치했는데입찰과정에서조금낮춰서계약한잔액입니다.목표한세대수는다소화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왜감액됐는지궁금했는데기초생활수급자나장애인65세이상취약계층인분들이갈수록늘어날텐데예산이감택되어서그렇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입찰잔액입니다.
김건하위원
재해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이전년도예산대비7800만원이늘었어요.각읍면에전수조사다했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읍면별로설치된것도있고,금년도는12월까지조사를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시군비매칭사업인데1억원정도면몇개소나하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5개소를하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대산리것은보상비가다지급됐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
사업은언제부터발주하시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발주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전혀한것은없잖아요?언제부터착공하시는거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재무과에발주서가넘어가서계약한다음에동절기때문에2,3월되어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그것은읍사무소를통하든해준다고해놓고지금에와서전혀발전된게없다는말이들어와요.읍사무소를통해서담당직원이이장이나지도자,노인회장님한테안내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점면신삼리,송해면양오리는장소가1,2리구분표기가안되어있는데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신삼2리,양오2리입니다.
김건하위원
비상대피시설관리에남산리에있는비상급수시설이원래강화군땅이아니었나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일부만강화군땅이었고,그앞은개인소유였습니다.
김건하위원
주차장하고급수시설해놓은자리하고는별개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그앞에것은개인소유입니다.
김건하위원
몇평이나되는데1억9000만원이나되나요?전체금액이2억원이에요?증가한금액이1억9000만원이고요.
김윤분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평당130만원정도네요?
그부지는조금싸게샀네요.그시가에비하면은요.
평수가몇평이나돼요?
앞에주차장까지다매입하는거지요?
알았습니다.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에증액되는것이1억원이되는데배수갑문노후된것이늘어나서유지보수가증가되는것인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배수갑문유지보수비도노후화로인해서증가했고,신포지구나2개소는신설하려고다시새로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소하천정비사업에창곡천,쑥밭천,존강천까지하는데이사업이내년말까지다완공돼요.제가볼때에는내년도까지해도완료가안될것같은데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계획은내년도까지끝내려고하고있습니다.다만,보상협의가잘안되어서늦추어지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보상협의도다끝나고.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2단계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업기간내에완공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선행천산책로유지관리비가제초및준설사업이2000만원신규로잡혔습니다.2000만원가지고사업이되겠어요?제가볼때에는준설하고나중에1년에2회정도제초한다면우리가시설해놓고,그쪽에서사용하시는분들도의외로많아요.그쪽은제초작업이나관리하시는것은큰관심을갖고하셔야될것같습니다.1년에봄,가을로두번해서는되지않을곳입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래서준공하고유지관리하는데일단금년도에는그정도예산을잡아놓았습니다.그래서제초라든지깨끗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에들꽃이많이피는데제초하면깨끗하기는하지만산책하는분들은꽃이있어야더보기에좋지않나생각합니다.그런것은산림공원과와협의해서하시면좋겠습니다.꽃이있으면아무래도보기에좋을것같습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CCTV유지보수관리가있는데강화군에주소를둔업체가있습니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입찰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업체인가요?됐습니다.나중에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담당계장님은2020년도유지보수계약현황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차량번호인식용CCTV,방범용CCTV통합관제센터유지보수계약금이차이가납니다.용역기초금액산출기초는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서컴퓨터유지보수비가있습니다.컴퓨터댓수와사양,고난도영상편집등단가가높아집니다.그랬을때에기초산출금액,계약업체와의댓수를기준으로하느냐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상원 일반적으로유지보수하는방법이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기술자단가가매년상승합니다.내년도상승분을반영한겁니다. 매년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초급기술자,중급기술자,고급기술자의인건비를발표하는데상승합니다.설비도추가되는것이있지만인건비도반영되어서상승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요구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이게확정된범위에서계약업체와계약하겠지만조정이이루어질수도있는상황입니다.예산절감을위해서확실히살펴보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상원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한석현팀장님잠깐만요.강화천소하천수가몇개나되지요?
유지보수비하고준설및구거정비하고차이는뭐예요?
유지보수비1억9000만원하고준설및구거정비3억9000만원으로따로분리했습니다.
그래서내가여쭈어보는데거기에미불용지매입비5000만원이있습니다.소하천및주요유지보수사업내용은퇴적토사를준설한다든지풀베기라든지붕괴,잡목제거등이있습니다. 면사무소에근무해서여쭈어보는데하천잡목이커져서농기계가지나가는데시야가가려져서사고가날위험성이크다고했을때에제거하기위한민원을신청해요. 그런데즉각대응이부족합니다.3억9000만원이나1억9000만원은면사무소에재배정이가능한건가요?
안전총괄과에서일괄적으로사업을하는것이아니라면사무소에서배정요청이들어왔을때에할수있다는거네요?
기대하겠습니다.죄송하지만강화군은소하천이40개라고했는데길이가데이터로나온것이있나요?
56km면예비비성격으로6억원을책정해놓았음에도불구하고폭우로인한침수대비를위해서56km대비6억원을산출했을때에1km당예산이많지는않다,앞으로소하천정비금액은더확충할필요가있습니다.거기에동감하시는지요?
선행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선행천은존강천과마찬가지로애초에침수대비용으로정비되었던것이지요?
지금보면산책로유지관리비중제초작업및준설작업이2000만원입니다.이것은침수대비설치했을때상황하고주민들의휴양목적으로해서그안에산책로가설치되어있지요?
그와관련된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타부서를보면풀깎기에2000만원,3000만원씩세워놓았더라고요.산책로가비가오면침수될가능성이크다면관리나차후하자보수비용이많이들어갈텐데2000만원은적은비용이아닌가판단합니다.
선행천은동락천으로물이유입되도록되어있습니다.선행천의물이썩거나악취가나면동락천으로유입되어서수질에악영향을미치게됩니다.이런시설관리비나하수하천선행천관리나이런비용이충분히확보되어야한다는그런뜻에서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세출부분에서방범용CCTV비상벨설치가예산이삭감되었는데어느정도되었다는거예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계속설치되어서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번에는20개소밖에안하는데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많이설치되었습니다.내년도것만세웠습니다.
박용철위원
유지보수는어떻게하고있어요?이것에대해서는저희들도얘기를듣는부분이니까일제점검하셔가지고속속들이전체적으로비상벨을점검도해보시고고장난부분에대해서유지보수비쪽에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민방위에서조립식경량랙을이번에사는데이런것도대량구입해서면에많이보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많이보급해서실용화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방독면이충분히올라갈수있는것이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방조제유지관리에서배수갑문공사비를이번에국비도많이따와서정리되네요.전체적으로배수갑문을보면교산방조제및수제공개보수비는자동화시설을하는건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수제공이라고해서앞으로나가있는부분을개보수하는것이고이방조제사업이내년도사업뿐만이아니라2023년도까지할것입니다.내년도에는이예산이고2022년도에는추가로예산확보가됩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전체적으로보면배수갑문쪽에서굉장히힘들어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고령화되어있고수동화되어있는부분들도전체적으로파악해서자동화시설로바꾸어주어야하는부분들도있습니다.배수갑문이농사와직결되는부분입니다. 올해에도국비를많이선정받으셨지만관심을더가져주실필요가있습니다.지금있는부분에대해서도전체적인점검이필요합니다.국시비확보하는데에주력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도그렇고선행천부분은굉장히많은관심과걱정이많은겁니다.어쨌든만들어놓은것에대해서유지관리쪽에관심을가져주어야되는데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아까김동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하천관리부분에대해서도예비비성격으로해놓는것이지,군수님한테얘기하면된다는건데그러면위원님들한테얘기하는것은결국은잘안되고있다는것아니에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답변은아니고,예비비차원에서만들어놓은것으로알겠습니다.예비비차원으로수문이나제설작업이든나무나풀뿌리들이많이자라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한번쯤소하천에대해서돌아볼필요성은있습니다. 앞으로기상악화때문에이런부분들이많은데전체적으로그림을그려서정비를시기때문에하는것보다는면에서받아서시급성을따져서한라인씩고쳐주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소하천정비하면응급조치만하는것같습니다.응급조치만하면그다음에는금방문제가발생되거든요.라인하나를잡아서전체적으로보수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을본위원이말씀드리느냐하면불은면에전에가뭄시에오두리∼광성보까지준설작업을굉장히잘했습니다.지금은아주용이하게쓰고있습니다.준설작업을워낙깔끔하게잘해놓았습니다. 그렇게전체적으로하나의라인을잡아서해야하는데,물론급하니까부분적으로할수밖에없는것인데이런것은과장님계실때에전체적으로소하천에대한것을점검해보셔가지고전체적인라인을보수하는쪽으로가닥을잡아보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75페이지피뢰침에대한것은시비를2020년도보다더확보하신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먼젓번에의회에서지적한부분인것같은데예산을확보하신데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이많은데신정방조제개보수나석현지구개보수사업이이월조서에보면2020년도지출액이기재가안된상태에서이월금액이신정은5000만원,석현은8000만원입니다.이것을2020년도에나머지부분은집행이된다는말씀이지요?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지금이월한것은설계용역비가내년도에3월에서5월사이에완료되는데요.설계용역비그이외의것은이월된것이고,내년도것은본예산을세워서2월전에는착공할예정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이월조서에2020년도지출액이공란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은앞으로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걱정되는부분이소하천정비가2019년도사업비로그대로이월되었습니다.44억2500만원입니다.2020년도사업비40억1800만원이또이월되었습니다. 지금상태로봐가지고는84억원되는돈이하나도안쓰고이월되었는데2021년도예산액이40억원이또섰습니다.124억6000만원입니다.그러면2021년도에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집행이가능한것인지내생각하는것이맞는것인지?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소하천정비가설계부터3년정도시간이소요되어서내년도에는보상비가많이나올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소화를많이하려고합니다. 이것이내년도도그렇고후년도도그렇고전환사업이40억원정도반영될예정입니다.미리설계를추가적으로하려고합니다.기간내에소화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2018년도부터하는사업인데우리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절차가지연될수밖에없다고하시는데2019년도,2020년도사업비가하나도지출하지못하고2021년도로넘어가고2021년도에도40억원이라고해도계속비사업의문제점은있지만2021년도에는적극적인행정을해서이사업비가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하천정비는지금하고있는것인가의심이들정도로풀이굉장히많고,가물을때에는주민들이하천을정비해주기를바라는데지나가고,장마가지면또못하잖아요? 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한결같이말씀하시는것은선제적으로,예산이편성되었으면아까우리팀장님이면사무소에신청하면가능하다고했는데선제적으로면사무소에서자체조사해서사전에미리정비할사항은없는가?보수할사항은없는가?유지관리에선제적으로하셔가지고홍수가나도주민들의피해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1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