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김건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안건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나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풍물시장점포분양검토의견입니다.2007년준공된강화군을대표하는전통시장인강화풍물시장은매년관리를위한인력과예산이비효율적으로과다투입되고있으며상인들이재산권행사를하지못하는어려움이있어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1항24호에의거현재점유또는사용하고있는계약자와우선수의계약추진하고잔여점포는입찰에의한방식으로매각을추진할계획으로상인들의재산권행사와합리적운영에도움을줄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농업신기술시험포조성검토의견입니다.우리지역에적합한새로운작물이나품종을선발하여농가에보급하고새로운재배법과첨단신기술을보급하여국내최고의농업인을육성하고자농업기술센터진입로인근에1만7384㎡의토지를구입하여시험포부지를조성하는것으로농업소득증대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사업추진에따른해당토지의감정평가시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의관련법에따라현장여건이충분히반영된감정평가금액이산정될수있도록하여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사업,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주민대피시설설치부지매입및신축,하리선착장기반시설정비공사,양사면교산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창호항어촌뉴딜사업건에대해서는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것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심사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강화풍물시장점포분양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신기술시험포조성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동신위원
제가문제를제기했던사항은송전탑한번말씀드린적있죠?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한전전력담당과통화는해보셨습니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아봤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에답변하기전에먼저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농업신기술시험포조성사업에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철저한자료준비와상세한설명을드리지못해서두번이나본건을상정하게된것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예산의적정수립과공무원의업무추진자세등에군정에깊은열의와애정을가지고계신점을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각위원님들의질책과조언을깊이새겨서동일한실수가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저희가알아본바로는지금고압선이저희선택지를지나가는경우철탑높이가43m이고최하단의전선높이가18.7m입니다. 그리고저희가농업기술센터에서준비하고자하는것은하우스로최대높이가4m이상을넘어가지않을계획이라서일단은저희가업무추진하는데문제점은없고그안에관리사나그런것이50평이넘을때에는물론한전의협의를받아야되지만일단저희가계획하고있는사업을추진하는데는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파악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저는건축행위와이상이없다고하기전에차후에그런것으로인해서지가가우리생각만큼제대로형성될까그런염려에서말씀드렸었는데만약에심의가상정되고통과가되었을때나중에시험포조성시에조금한전과협의와기타사항을세심하게검토해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소장님께서사전에말씀을하셨는데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어떤사업을하고자하면확신이있어야하고그것에대한완벽한연찬이있어야돼요. 그리고예산을이렇게40억원씩,지금토지매입비만40억이넘어가는데이런부분이라면당장하우스얘기하셨는데예상가액이,취득금액이42억이에요. 이런부분을단기적으로이번에사업하는데하우스는가능하다는생각에서벗어나셔야됩니다.이게강화군의재산을매입하는사항이라면단기적이고단순한안목만가지고사업을진행하시면안되요. 일단중장기적인사항뿐만아니라강화군에대한미래가치도내다봐야죠.그래서처음에사실때그런부분이부족했다고생각이되고소장님께서여러가지로의회심의과정에서힘든사항이있고어려움이있었을텐데이런것을본보기로삼아서앞으로어떤사업을할때에는공직자로서책임감,확신감,내가공무원을하고그만두더라도미래에대한가치부분까지다포함해서사업이라든가공유재산매입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쓰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주의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주문하나하겠습니다.신기술시험포조성건에대해서는감정가격조정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예산낭비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삼순
김삼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