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혜원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과 주민생활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담당관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전부 마친 제7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11시 긴급 기자회견으로 공보감사담당관의 예산안 심사순서가 변경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3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읍면동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1년도 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실장님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기가 불편한 부분입니다만은 이게 원래 기획실에 시책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분납 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120페이지에 400만 원,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2,500만 원, 123페이지에 100만 원,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관외 또 업무추진비 1,800만 원 이게 다 기획실에서 쓰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래도 기획실은 또 예산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각종 이렇게 상부기관이나 또 향인들이나 어떤 경로 등으로 업무 추진비가 다소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전부 다 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장님을 위해서 별도로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기획실에서 전부 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내가 그런 건 안 물어봤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의도로 물어보시지 않나 싶어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아닙니다. 전부 다 기획실에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건 안 물어봤는데 실장님 미리.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혹시 그런 의도로 물어봤나 싶어서 제가 지레짐작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있는 갑네. 그다음에 읍면동 관계 보니까 다른 지역은 군부 지역 읍면 단위 지역은 대부분 예산이 조금씩 돼도 증액이 됐는데 동 단위는 많이 좀 조금 삭감이 되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구에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은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광도면에 2,286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내역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도면에는 보면 기관제 근로자가 그동안 4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제 근로자가 4명이. 옛날에 광도면에서 한참 꽃 심기하고 뭐 이런 거 할 때에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오다가 계속되어 왔는데 내년에는 그 두 사람을 빼가지고 기관제 근로자가 없는 한산면하고 사량면에 한 명씩 이렇게 각각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액이 줄어든 이유 중에 큰 원인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밑에 거리 청결 환경 정비에 41,968,000원이 그게 결국 기관제 근로자 두 명이 줄어드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총액 개념으로써 2,000만 원이 삭감되었다. 다른 거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거 있는 걸 이야기해야지 기관제 말고 다른 거 있는 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거의 뭐 전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의 전부 하는 게 확실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의 그렇게 하지 말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정확하게 계수까지 일원까지 맞춰야 되는데. 거의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다 이렇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도면은 대체로 그것밖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과하고는 틀리는데 예산을 다루는 쪽에는 일원까지 맞춰야 될 부분은 우리가 회계의 원칙이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거의 뭐 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렇게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2페이지 보면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가 2,200만 원이 됐는데. 조직진단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일단 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규정에 보면은 3년마다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사가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케이블카가 주 그거였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모노레일도 생겼고 그다음에 남망산 디지털 파크도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다 보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직접적인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직진단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2,2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진단에서부터 행감,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돈이 예산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진단을 정확하게 하겠지만 2,2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이렇게.
김미옥위원
그래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용역을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이게 기간은 언제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끝나면은 곧바로 계획을 잡아서.
김미옥위원
해가지고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예. 계획은 지금 12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 용역 일정은 4월부터 해가지고 용역계약을 4월에 하고 조직진단 실시 5월부터 8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월까지 합니다. 최종 결과나 올 때까지.
김미옥위원
요새 다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는데 왜 이리 조직진단이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3년마다 해야 되는 것도 강제조항은 아니라지만은 법상 권고사항이고 지금 모노레일이라든지 VR 존이라든지 지금 전에 없이 맡아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 지금 타워 뷰가 들어온다든지 민자 부분도 들어오면 아무래도 좋게 보면은 윈윈 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보면은 또 그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상당이 지금 하루가 시급한데. 이렇게 너무 늦게 하면은 접목시키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럼 노력하겠습니다. 빨리하는 걸로.
김미옥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면은 행사운영비에 우리가 전에 보면은 맹지현 우리 팀장님이 참 수고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구의 날이라든지 선남선녀 모임이라든지 우리 저기 같이 계시는 팀장님하고 애를 많이 쓰시던데. 이번에는 거의 통영이 3개 도서가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었다 하고 거의 인구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마더박스도 전에는 1,000명분 준비하다가 지금은 계속 그게 내려가서 한 400여 명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이 뭐가 좀 저출산을 위해서 하는 것치고는 인구의 날 기념행사 요새같이 코로나19 이리 되면 행사도 못하는 거고. 인구 정책 워크숍 개최 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교육 3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공연 이것만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해서 뭔가 통영시에서 하는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은 참 저희들 인구가 사실은 지방교부세 편성 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데 인구가 이렇게 해마다 줄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인식개선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생활복지과라든지 복지과 계통에서는 또 나름 직접적으로 인구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전체 저희들이 다 모아 보니까 125개 정도의 사업을 펼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효과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다 인구를 많이 낳자고 시군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 없으니까. 아무튼 저희 기획실에서는 인구 인식 부분에 주로 하다 보니까 보면은 이것 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실장님 각 부서별로 저출산 대응해서 출산 장려비를 지급하는 부서도 있고 하는데 그럼 그걸 총괄해서 하는 이것 정말 중차대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기획실인데 너무 왜소한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무슨 행사를 하는 그런 수준을 지금은 이미 훨씬 지났고요. 당장 우리 이번에 교부세도 훨씬 작년에 비례해서 지금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어저께 시정질문에도 보니까 시장님이 뭐 인구 면적 이러니까 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던데.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이리 되는데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부터 인식개선이나 해가지고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연관되는 부서별로 같이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리 좀 뭔가 피부에 와닿고. 아. 좀 실질적으로 저리 하면 좀 되겠다라는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힘드시지만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고민하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아이고. 그러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읍면동 관련해서 저도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읍면동도 하지만은 지역구 쪽으로 아무래도 좀 봐집니다. 봐지는데 요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요구 사항에서 많이 이런저런 이유로 좀 감액이 되고 삭제가 된 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전동은 지금 함 보시소. 너무 심하는데 3,40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다른 읍면동을 대충 이리 한번 보니까 소규모 긴급보수 같은 데에 예산이 편성이 돼주면은. 그다음에 자산 취득 같은 것은 아마 시급하지 않다고 봐서 그런가 그 부분 감액을 하고. 이런데 어떻게 무전동은 소규모 긴급 보수 2,000만 원 그것도 삭감액이 되어 버리고 자산및물품취득하는 것 2,500만 원 하는 것도 그것도 2,300만 원을 감액을 시켜 놨는데. 이래가지고는 무전동이 좀 신도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은 현재 주민센터 지붕은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는 거고. 비좁아서 우리 연두순방 오는 시장님이라든지 하면 정말 반 정도 들어오고 반 정도는 우리 성희정 팀장님이 사무장으로 계셔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도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소규모 긴급 보수도 전부 다 날아가고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에서 사실은 이렇게 기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많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은 기본경비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규모 긴급보수비 같은 경우는 면지역은 3,000만 원, 동지역은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그렇게 되어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무엇을 샀으면은 뭐가 필요해가지고 많이 샀으면은 또 그다음에는 안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면지역 같은 경우 배가 있는 곳에는 배를 수리한다든지 그러면 그 해는 또 갑자기 예산이 많아진다거나 또 안 하게 되면은 줄어들고요.
김미옥위원
예. 그래 그렇는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동지역은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소규모 긴급 보수 2,000만 원이 깡그리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또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또 2,300만 원, 2,500만 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2,300만 원 날아가면 거의 다 날아간 건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무전동 같은 경우에는 긴급 보수비 2,000만 원이 줄어든 게.
김미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석면 철거공사를 할 거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로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씩 주는데 긴급 보수비를 동지역은 2,000만 원 주는데 석면철거할 거라고 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을 더 얹어 준 겁니다. 그게 끝났기 때문에 원 위치 된 겁니다.
김미옥위원
석면은 그것은 빨리해야 되는 거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석면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할 부분 많습니다. 틈틈이 물이 새서 방수처리하고 해마다 한꺼번에 못 해준다 해서 해마다 한 층씩을 해오고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도 뭐 좀 잔잔 하이 책상이고, 의자고, 이동서랍이고, 캐비닛이고, 선풍기이고 그러하는데도 그런 것까지 다 날렸네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무전동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뭐 이것 당초예산에 다 날려버렸는데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실장님 개인 돈을 가지고 해주실랍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회계과하고 또 어떤 동 청사 관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김미옥위원
그래서 무전동이 인구도 많고 큰 데 비해서 사실은 시설 부분은 열악한데. 이렇게 사그리 해서 석면 교체하는 것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무전동 같은 데서도 석면 공사한다고 다른 또 보수는 아예 고마 꿈도 못 꾸고 그렇게 시급한 게 석면 교체라고 철거해야 되는 거라고 그것 이제 올리고 딴 거는 좀 참았다가 내년에 올리고이라는데. 아이고 이래서 동이 우찌 돌아갈란가 모르겠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단디 잘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인구 정책에 대한 것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여기 보면은 124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인구정책 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이걸 뭐 가서 특별하게 인구정책에 대한 걸 교육을 받고 오는 겁니까? 뭘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예. 이거는 각 팀마다 사람 곱하기 기본적으로 주는 관내 여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관내 여비.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인구정책 연구 추진 여비 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게 직원 수 곱하기 월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월 20만원.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럼 사람 수가 만약 5명 같으면은 뭐 월 20만 원 곱하기 12월 이런 식으로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그게 무조건 그렇게 나온다 말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내 여비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전 직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비는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여기다가 인구 정책 업무추진이라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인구정책팀만 해당되는.
이옥
이이옥위원
인구정책팀만 했다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팀이 몇 명입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기획실에 지금 다섯 개 팀이 있으니까 각 팀별로 업무마다 이렇게 여비가다.
이옥
이이옥위원
전부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기획팀은 기획팀 나름의 여비가 되어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또 예산계는 예산계에 또 직원 곱하기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어쨌든 인구 정책에 업무에 대한 거를 추진하라고 지금 이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통영이 소멸 도시로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은 아시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통영이 인구정책에 대한 특별한 파격적인 안을 뭐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인구를 불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생각할 텐데.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인구정책을 안 펼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김미옥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각 부서에서 이리저리 인구정책 관련하는 사업들이 한 12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좋은 뾰족한 이렇게 대안이 없다 보니까 고민스럽지만은.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현안에 대한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한 것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표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로 느끼는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이건 출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거에 어떻게 해서 이게 소멸 도시가 안 가게끔 지금 당장 인구 정책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이제 해야 하는 거고요. 일자리고 뭐고 해야 되지만은 출산에 대한 거를 파격적인 뭐를 연구를 안 하면은 이대로 가만있으면은 그러면은 딴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임신을 하면 집을 한 채 준다든지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하지만 그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면은 제 생각 같으면은 뭐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통영에서 기획실에서든지 파격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출산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1,000명에서.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렇게 친다면.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한해 아까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0명대 출산 신생아가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전체 우리 시에서 지금 400명.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출산율이 몇 명인지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급박하고 이게 지금 사람이 태어나야 이게 뭘 하지. 어디서 딴 데서 통영 대도시로 전부 빠지는 판에 출생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 우리 인력입니다. 우리가 정착되어갖고 살고 먹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대책을 출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게끔 장려를 하는 그게 우리 기획실에서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출산한다면은 진급을 파격적으로 시켜준다든지 뭐 진급하면서 뭐 이런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부패도 없어지고. 이런 출산을 하면은 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하면은 뭔 대책을 세워 준다든지 그런 파격적인 뭐가 없으면은 이게 인구가 생기겠습니까? 출산이 어디서 애를 낳아가지고 가져올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없이 가만 그냥 일자리라고 해도 지금 어디서 사람을 갑자기 일자리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작은 도시에 법인 회사가 많이 있어서 일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노동은 젊은이들이 안 하려 하고 전부 다 뭐 어장 같은 데는 다 안 하고 외국인들 지금 와서 그러죠. 그러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방금.
이옥
이이옥위원
저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볼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옥
이이옥위원
애초에 뽑을 때도 그렇게 명시도 하고 하면은 왜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좀 장려가 되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인센티브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면은 출산율이 좀 높아질 것은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과연.
이옥
이이옥위원
제일 제가 볼 땐 제일 그게 기본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걸 파격적으로 하면은 전국적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정책은 하면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과연 규정에 맞을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규정에. 그거는 우리 뭐 우리 단체장하고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지 왜 못하겠습니까? 어차피 지방공무원 우리 시에서 다 뽑는 건데 지금.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공감을 해서 또 다른 시군에 혹시 또 조직 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른 시에 볼 것 뭐 있습니까? 맨날 다른 시에 하고 난 뒤 따라서 하려면 맨날 늦죠. 지금. 늦어서 언제 애를 낳아가지고 크는 시간도 있고 한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공무원에게 출산하면 승진을 시켜준다 이런 거는 조심스럽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 그거로도 할 수도 있죠? 사람을 통영시에 자산을 지금 만들어주는 출산을 하는데 그거 뭐 진급을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파격적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통영시가 지금 시설만 들이 냅다 지금 들이부어. 온 도시에 시설뿐인데 이 작은 도시에 이래 놔 놓고 사람은 없고 출산을 해야 10년 뒤에나 뭐 생기고 어찌 되죠. 어쨌든 그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질문에서 나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방 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인구가 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 마시고 저희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또는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민간위탁 기관 지금 민간위탁 기관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통영시 규모의 한 3~40프로가 됐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전수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영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예.
배윤주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걸 조금 더 권고하셔가지고 가능하도록.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랏돈과 시비를 가지고 직업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고하셔야 될 이유가 있고. 인센티브 페널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대안을 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예산을 보시니까 여기 말고는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전반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세 부분을 조금 늘여서 잡으셨더라고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지방세 부분을. 제가 좀 꼼꼼히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선정해서 본예산에 좀 잡으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역의 세 수가 위축될 것을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우리 지방세를 통해서 파악이 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직업군에 대해서요?
배윤주위원장
예.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통영시민이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는지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세금을 주로 내시는 분들은 재산에까지.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통 지방세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보통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배윤주위원장
아무래도 저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일자리정책과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통영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수입이 1차 산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직업군 자체가 안정적인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도 아니고 차상위층도 아니고 노인층도 아닙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가장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생업을 해야 되는 분들. 우리 통영시가 이런 분들에 대한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예산 편성이 2021년도 예산 편성에 담겨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기 때문에 기총소관 뿐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산건위 관련 예산도 조금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좀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 총괄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대부분은 국비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도요. 제가 한번 보면 어디에 거의 다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수산 1번지는 맞습니다. 수산 1번지는 맞는데 지금 보면요. 수산물 생산이나 어촌 체험이나 수산물 온라인이나 수산물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가 매칭이라도 했습니다. 매칭이라도 하고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도 관련해서 수산물 관련한 유통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통영시가 수산과만 일을 합니까? 지금. 수산과만 일을 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 부서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직업군으로서 고통받는 분은 수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밖에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다 모든 시민이.
배윤주위원장
아니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어떻게 방역관련해서 자체 예산을 방역에만 세우셨어요. 지금 보면 국가 지원 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에 보면 가장 주안점이 방역물품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도 우리 통영시는 지금 보건소 관련 예산만 보완을 했어요. 보충을 했어요. 있는 예산을 더 얹어드린 겁니다. 방역에 포 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왜 통영시가 6,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기금 예치금이 250억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통영시는 잘 되고 있는 방역에다가만 예산을 편성하느냐. 방역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고통스럽고 이 기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 지역 지역민들에게는 타 지자체에서는 하는 지원 행사들이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요. 원래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저희 국가지원 정책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정규직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규직들 월급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려운 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국가가 회계하는 급여부분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에 안일하게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민들을 간과하지 않느냐. 지금 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상태에서 어려운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대면으로 사업을 했던 분들이 다 취소되어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분들. 지금 집은 한 채 있지만 먹고살기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린가 시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포 커스를 맞춰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가 안 한다면 3차 재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3차든 4차든 국가에서는 포인트를 포 커스를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상대적으로 지금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인근 거제나 고성 같은 경우는 자체 고성형 또 거제형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지원 사업을 언론에서 많이 하다 보면 우리 통영시는 왜 안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통영시가 다행스럽게도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초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발생이 안됐다 보니까 좀 그런 또 상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이래가지고 나름의 어떤 재원의 여유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렇게 알뜰하게 좋게 이야기하면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그런 안정화기금을 할 재원의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왜 다른 인근 시군은 있는데 우리는 없노 하겠지만은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만큼 또 이렇게 알뜰하게 잘 집행하는 게 또 어떤 예산의 목적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각 부서에서 아마 IP 방송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연구를 해 오면은 기획실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을 고통스럽게 함께 고민하는 통영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힘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오픈해서 우리 시의회와 또 지역의 상인들이나 지역에 재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지역상생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함께 한 것에 대한 것은 공은 통영시민 공무원들에게 다 돌려 드립니다. 그런데 함께 고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규직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만 이웃을 돌아보면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안절부절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 조금이라도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요 계속 중복됩니다.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도움을 받아. 왜? 국가에서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이 어렵다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지원금을 더 늘여 줍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가 조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시차원에서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 가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그것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방금 얘기하셨던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혹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 있으십니까? 올해 지금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보면은 지방세라든지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라든지 이걸 3년 치를 나눠가지고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여유가 있으면은 그걸 기금으로 넣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통교부세도 줄었고 지방세도 줄다 보니까 그 재원을 갖다가 축적을 할 만큼 이렇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안되겠고. 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면은 기금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은 보통교부세를 그 재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어쨌든 편성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조금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할 걸 했다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치금을 계속 두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직업군들을 한 번만 더 고려 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어려워서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장기화되면 굶어죽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은 한 번도 차상위계층에 계셨던 적이 없는 분들이고. 우리 집에 젊은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건 결국은 저희가 나라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면의 지역의 특성이 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더 늦기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필요하다면 통영시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고민해 주실 거죠?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기획예산파트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에 지방채 발행은 안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매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될 수 있으면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하더라 해도 지방채는 발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방채를 갚을 만한 그런 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예산 많이 올라간다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 보니까 창원시나 김해시나 몇 군데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단 기조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조를 감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방채 우리도 발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런데 있는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아무튼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최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안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 요즘에는 보니까 현 정부가 정부에서 권유하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회수하려 하면은 매칭을 해야 된다 하면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지 불필요한 그런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그런 공모사업은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우리가 내실 있게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고 앞으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은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런 재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혹시 또 그럴 피치 못할 사정이 오면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통보하는 식이 아니고 혹시 피치 못해가지고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 행 정 과
10시 52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40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 면접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2020년도에는 이 면접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올해 지금 횟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수시로 발생되다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10회 이상 아니면 뭐 5회 이상 이렇게 있을 텐데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5회 이상은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기본 5회 이상은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해마다 기본적으로 5회에서 10회 안에 이렇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 정도 일어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여기에 면접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열린 횟수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게 2020년도에는 5회 이상이 더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여기에서 5회라는 것은 어떤 5회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내년에 발생할 걸 감안해서 그대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 지금 이것은 내년에 발생할 횟수를 감안해가지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5회라고 지금 해 놓으신 거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5회 이상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또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정확하게 지금 몇 회가 열렸는지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영상
정영상인사팀장
전년도에 제가 7월 달에 와서 전체적인 횟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곧 그것은 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상
정영상인사팀장
5명으로 구성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명.
영상
정영상인사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1회에 열릴 때 5명에게 면접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일반은 20만 원이고 공무원은 15만 원이고.
승민
이승민위원
15만 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임기제의 면접 위원은 5명이고 공무직은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면접위원이 총 5명으로 되어 있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5명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임기제는 5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접 위원들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임기제는 5명.
승민
이승민위원
딱 5명으로 정해져 있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안에 우리 공무원이 3명.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하고 전문분야일 경우에는 고성이나 거제나 인근 사천이나 저희들이 공무원의 면접위원을 추천을 해가지고 받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1명 정도 그러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공무원은 참석이 안되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저희들은 제척사유로 인해가지고 참석이 안되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명단이나 이런 걸 좀 제출을 제가 요구했는데. 조금 분량이 좀 많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상임위에서 질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우리 면접위원들이 중복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매년 해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있으시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면접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수당을 받아 가시는데 물론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또 판단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그 인력 풀을 좀 늘려야 된다. 예. 그런 전문위원으로 자격으로 오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을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가 쭉 뽑아 보면 알겠지만은 한 5년 치 것만 뽑아 봐도 중복되는 분이 상당히 저는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런 분도 있는데 사실상은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면접위원을 할 때마다 바꾸면은 이게 면접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질문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신 분들이 하면은 아, 내가 뭘 질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또 저희들 운용하는 측면에서도 좀 효율적인 운영점이 있고 그래서 한번 쓴 사람들 다시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물론 뭐 시간적인 것 그다음에 능력적인 부분.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다음에 인력 풀이라는 선발기준에 따라서 위원을 선발해서 할 텐데 아마 특정한 사람들이 반복돼서 계속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 수당만 이렇게 쌓여진 것만 해도 금액이 제법 된다 말이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좀 잘 챙기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 더 넓혀서 풀을 넓혀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폭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폭을 넓혀서 그렇게 면접위원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우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죠?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것은 민간단체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디다 지원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여기 범죄 지원센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범죄 지원센터 어디에 있는 거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검찰 소속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럼 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자기들의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은.
승민
이승민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 사업목적대로 쓰고 정산을.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그 사업이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는 확인 안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저희들 확인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산할 때 다 확인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문제점은 발생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확인할 때 이게 지원되어서 쓰여진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확인도 다 철저하게 이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런 지금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에 대해서도 범죄 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조금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방금 그 추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 범죄 피해자 방금 답변하실 때 지원센터에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 예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2,000만 원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고성, 통영, 거제, 고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보조는 또 저희가 또 2,000만 원 지원하는 게 따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저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어디 어떤 사업?
배윤주위원장
저희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단체 법적 운영 및 보조금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아. 이거는.
배윤주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아. 이거는 운영비고요.
배윤주위원장
아 그거는 운영비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또 지원 사업은 사업비입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사업비고요. 예.
배윤주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기타 부담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 준비 및 실시 경비에 1억이네. 1억 9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은 해주세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이거는 매년 선거 전에 부담금을 저희들이 먼저 선거관리 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동시선거 있는 날에는 나머지 정산 부분을 더 많이 이제 정산합니다. 사전 준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럼 선거 때마다 동시선거 때마다 이제 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사전 준비단계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경비는 선거할 시점에 그때 다시 부담을.
김미옥위원
선거 때마다 선거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업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144쪽에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중앙동이 이번에 저희들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중앙동에서 주민세 나오는 부분에 저희들이 일정 비율을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로 쓰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시범사업으로써.
배윤주위원장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범사업을 거쳐서 안착이 되면 앞으로 주민세 일부를 자치회에다가 예산으로 주는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회를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주민세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 운영에서요 방범대 장비 지원을 400만 원 올리셨는데 그거는 매년 방범 조끼를 매년 구입하시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매년 하는 것보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는 자체가.
배윤주위원장
끊어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끊어서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배윤주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네요. 맞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전체로 지급받는 것은 몇 년 걸립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기존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부족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뭐 정기적으로 전부다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고 조금 거리가 좀 멀고요. 일단 부족 부분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해준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전체 방법대원이 지금 등록된 방범대원이 몇 분이십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한 1,000명이 넘게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렇게 되고 있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금 100명씩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예산 규모를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죠.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셨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냥 예산 범위 안에서 400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이 활동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시면 그것도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서 언제까지 조끼를 갖다가 뭐 1년 입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조끼를 3년은 입을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조끼 제품도 그렇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그걸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정확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한 400 정도만 있어서 400 주는 식으로는 예산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싶어서 근거를 정확하게 갖고 와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조끼는 어떤 조끼인지 제가 저희가 모르니까 조끼가 예를 들어서 뭐 2년은 입을 수 있다든지 3년 입을 수 있다든지 근거를 가지면 그거를 가지고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방법대원의 규모가 1면에 100명에서 150명 사이라면 그분들 새것 입으셔야 되잖아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편성한다든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이거 예. 이것은 조끼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2017년도에 보면 근무복을 구입해 줬고. 2018년도에는 경광봉 하고 2019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끼하고 모자 그리고 올해는 조끼를 지금 방범대 조끼하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챙기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지금 자료상에는 그냥 4만 원 기준으로 100개 이렇게 적혀있어가지고 명확한 그게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예산편성이 좀 합법적인데 좀 자료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드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수를 보니까 기본급에 3급은 부시장이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4급은 국장님들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8명인데 어째서 8명입니까? 이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국장님이 지금 현재 7명인데 내년에 올해 연말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그리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나는 그래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공로연수도 인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무리 세어도 안 맞아서. 136페이지 공용차량 1호 차 임차료 카니발 그거지요?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100만 원 같으면 1년에 1,200만 원인데. 카니발 얼마짜리 1,200만 원입니까? 이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한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900만 원인데 1,200만 원인 것 같으면 리스를 몇 년 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리스 4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4년.
정철
유정철위원
4년인데 4,900만 원이면.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찻값은.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차량 가격만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차량 가격이 4,300이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리스 가격이 안 맞는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리스 가격은 지금 현재 80, 매월 나가는 게 852,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00만 원 되어있다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나가는 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이 예산이 정확한 금액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요? 예? 리스 계약은 계약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거 남겨가지고 뭐 할 겁니까? 다른데 쓰는 것은 아니잖아 이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약을 하는데 내년에 계약은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될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왜 해마다 계약을 해요? 계약을 왜 해마다 합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4년 계약에 1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단 이야기입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계약은 매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4년 계약인데.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4년 동안.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매년 계약을 하는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계약은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계약을 매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닌데. 우리 의회는 5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리스를 3년 계약, 4년 계약, 5년 계약, 2년 계약할 수 있는데 매년 계약을 하면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현재 매년 계약을 하면서 4년간 저희들이 계약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리스를.
정철
유정철위원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예. 계속 연장하는 1년씩.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한다는 게. 차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 차로 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4년 동안 쓰시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임기 동안에.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 또 새 시장님이 오시면 또 쓰시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그때 되면 다시 또.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4년 계속 계약을 하지 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은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를 예측하는 겁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적인 측면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예측을 왜 하실까? 그다음에 이 임차료를 아까 정확하게 90얼마요? 80?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852,000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852,000원인데 100만 원 한 이유는 그냥 툭 던져 놓은 거다 그죠? 이게 임차료 말고는 계약이 딱딱 계약 리스하고 계약을 했을 때 임차료 말고는 들어가는 게 없잖습니까? 보험료는 별도로 들어갈 거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 게 수리비는 별도로 들어갈 거고. 유지 보수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왜 금액을 딱 안 맞추고 이렇게 한다는 이게 자체가 문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아. 저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교부세도 삭감이 되고 해서 지금 올해 예산 세입도 어렵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6급 이하 일반 직원들이 시간외를 당초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10시간 절감을 해서 한 12억 1,564만 원을 지금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지금 시간외 수당 보면은 40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직원들만 고통분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해 연가보상비가 공무원 우리 5급 공무원이 한 59명 됩니다. 5급 이상이. 그럼 1인 평균 한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가보상비가. 그러면은 한 9,8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7급 이상 152페이지 연가보상비 7급 이상 부분에서 한 1억 정도는 삭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감사한 제안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사실은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일한 만큼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삭감하겠다는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생각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22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 및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유 의원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173페이지.
정철
유정철위원
예. 우리 그 사회복지 박람회 2,700만 원 2,770만 원 되어 있는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돈을 행사비로 지출하는 것보다 실제 그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손에 선물하나 드리고 격려 한 개 하고 상 한 개 드리고 모여서 박람회를 해서 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사회복지 박람회는 의원님. 우리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통영시 전역에 우리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발전이 됐고 지금 어떤 사업을 각 기관에서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일단 일반 시민들한테 널리 일단은 알려주는 공식적인 행사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앞으로 좀 고민은 좀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지만.
정철
유정철위원
알려주는 방법도.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모여서 홍보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얼마나 오실 거며 또 결국 사회복지사들의 잔치인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대부분 보면 행사를 보면 그렇더라고. 사회복지사들이 오셔서 그 잔치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하시는데. 강구안에서 하면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도서나 뭐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못 오잖습니까? 사회복지 박람회 이런 거라는걸. 사회복지 이런 거 하는 줄도 모르는 상황이 있거든. 차라리 이런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복지사들한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다른 쪽으로 홍보를. 뭐 홍보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읍면동 이ㆍ통장 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하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여기 우리 주 행사가 기념식이 있고요. 기념식은 사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그 외에 부대행사로 이제 각종 체험부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1회성 행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게 사회복지인들 그리고 통영시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일단은 본인들의 자존감 이런. 자존감을 고취를 해 줄 수 있는 또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자존감을 사회복지 박람회 방금 처음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틀리는데.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홍보를 하기 위한 것 같으면 홍보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자존감을 세우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무대 설치비 600, 공연행사비 이벤트 비 600, 행사 시설비 600 이것만 해도 1,800만 원입니다. 이건 진짜 홍보성이거든 소모성 경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173페이지에.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173페이지 맞으십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지역사회보장계획 TF 팀 회의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이게 지금 3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분기별도 아니고 그냥 뭐 한 4개월? 4개월 만에 한 번씩 보나.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위원님들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 보장계획은 각 우리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이런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위원분들을 한 번씩같이 모셔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각 기관에서.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논의된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조금 좋은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의장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회의를 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서 내용을 회의를 해서 여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기 거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매년 별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다른 기관하고 다른 시설하고 종사자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우리 시에 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협력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자료들을 같이 모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많이 우리 과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도움 충분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도움 충분히 많이 되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특별한 의견도 나오고 하는 게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조금 더 우리 시 복지 발전을 위해서 또 조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반영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의례적으로 왔다갔다가 할 게 아니고 어떤 거를 할 때 좀 이게 사회 전반. 우리 보장이라 하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또 돈도 많이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잘 이렇게 꾸려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1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이 조금 올렸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 보훈. 예. 예.
배윤주위원장
예. 4,700만 원 정도 올렸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내년도.
배윤주위원장
사유가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 단체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저희가 안에서 일을 보시는 간사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일은 오래전부터 일을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그 분들 인건비 인상을 조금 못해준 부분도 있어서 인건비 부분하고. 또 어떤 오래되다 보니 물가 상승률도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증액을 해준 적이 진짜 너무 오래되고 해서 이번에 적지만은 내년도에 약 한 5% 정도 조금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운영지원이 지원 단체에 N 분의 1로 5% 다 올라간 겁니까? 그래서 1,78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조금씩 올라갔고 그다음에 저기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5%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를 운영하시는 그 사무원님께서 2개 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단체 관리하시는 국장님들하고 조금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조정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배윤주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형평성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따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174쪽에 사회복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회 사업 지원이 좀 도비가 좀 줄어들면서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저희가 복지 일선에 나가보면 각 사회보장협의체 활동들이 왕성한데 요런 부분이 도비가 줄어들었다 해서 시비가 줄어들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좀 고민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당초에는 4,000만 원 잡혔다가 올해 추경에 1,650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좀 그대로 1,650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지금 국비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비 확보된 부분이 긴급재난지원금 316억 말고도 주민생활복지과로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으로 한 36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 36억 정도 예산 어떻게 편성됩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 올해 내년도 예산?
배윤주위원장
예. 예.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얘기를 하십니까?
배윤주위원장
아니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총괄 사업비로 보니까. 아. 2020년. 2021년도에는 그러면.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는 한시가 있고 내년도에 한시가 지금 없어.
배윤주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아. 안타깝네. 어려움이 조금 예상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
11시 46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박병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 활동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페이지에 홍보매체 활용 통영 홍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시정 업무추진 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각 언론사 주간지, 일간지, 뉴스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걸 제가 2019년도, 2018년도 다 이거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작년 초에는 이걸 받았을 때 세부적인 게 아니고 토털 금액만 그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갖고 자료만 받았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이 광고료를 지금은 다 지급됐죠?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다 지급됐죠? 그러면은 이 광고료가 지금 작년하고 지금 똑같습니까? 똑같이 지금 지급 됐습니까? 이게 전체 토털 액수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리.
이옥
이이옥위원
비슷한 것 같네요.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은 지금도 언론사마다 다 지급하는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전에는 보면은 그게 작년 거하고 그 앞에 것 다 보면은 각 매체마다 이게 조금씩 돈이 나가는 게 틀리더라고요. 틀린 이유가 뭔지 기준이 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서면으로.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각 이거를 그러면은 기준이 정해진 것 정해졌으면 정해진 것 하고 각 이거 나가는 언론사 거만 각 연도별 보면은 3년 거를 그렇게 이렇게 좀 자료를 주세요.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3년치.
이옥
이이옥위원
예.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래야 그 앞에 거 하고 비교가 되죠.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그렇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박병규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의 2021년도 예산안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