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문성덕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산건위 소관 19개 과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7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 도시재생과
10시 02분
그럼 문화관광경제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호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건위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지금 도천지구하고 도시재생사업 중앙새뜰, 태평새뜰 사업, 지역구, 우리 지역구가 돼서 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다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도천지구는 저번에 공모 당선 돼서 지금 활성화 계획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논해가지고 실제적인 실행 가능 하그로 저희들 의논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잠깐만요. 배도수 위원님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음성이 엠프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가지고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실에서 약간 음향실에서 올려준다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중앙새뜰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때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반영은 해야겠지만 정말 주민들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보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개입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런 걸 주민들의 소리도 들어서 관철해야 되겠지만 과감할 때에는 과감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를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그쵸?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
배도수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생활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사회적기업, 통영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시설장비,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사업개발이랑 제품개발, 그런 걸 저희들이 도하고 매칭사업, 국비해가지고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영에는 현재 6개 사업이 있고 지금 이게 기존에 어떻게 되는고 하면 일단 이게 사회적기업이 등록이 되고 나면 예비로서 2년을 하고 본으로서 3년을 해가지고 도라든가 심사를 마친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이걸 갖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사회적기업이 6개라고 그랬죠? 어디 어디입니까? 늘푸른사람들하고 민들레, 뭐 아라마린서비스, 또…….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사회적기업은 유한회사 통영늘푸른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민들레하고요. 그 다음에 아라마린하고 공정여행 뚜벅투어하고, ㈜엠디피쉬하고 에스티컴퍼니 이렇게 6개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일자리창출 그 전문인력 사업인데 예산이 금년도보다 2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죠? 그럼 이 부분에서 전년도 결산을 보면 2018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예산이 특별히 증액된 사연이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 공정여행 뚜벅투어라든지 서호동에 엠티피쉬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회적기업이 데모를 해가지고 조금 저희들 공모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공모 당선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18년도보다 기업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하고 그걸 갖다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통영에 6개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럼 우리 사회적 또 밑에 보면 12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보면 지금 금년도 61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가량 감액이 됐습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앞에 말씀 드린대로…….
배도수위원
연계되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아까 말씀드린 예비 2년하고 본 3년 해서 5년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민들레라든가 그런 거는 5년이 넘어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9년도 결산 자료 보면 4700만 원 중에 집행은 1200만 원 정도 했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은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납을 다 하셨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이건 법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 자체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런 거는 법정요건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쓰다가 반납이 되면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이걸 반납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비에 매칭사업이 돼서.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도시경관개선에 관련해서 5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19년도 결산자료에서는 도시경관개선사업이 1억 40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을 집행했고, 67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맞나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금년도 사업진행에서 집행내역은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인건비 책정기준은 이거 어떻게 해서 270만 원을 2개월로 해서 이거 한 겁니까?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면 동피랑 그쪽입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해가지고 내나 4억을 해가지고 지금 동피랑에서 9개소 지금 현재 미협하고 통영에 3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달 준공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매칭이 돼있는데 이 사업비 4억에서 운영비하고, 여기서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2월달까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금 책정해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서 그럼 몇 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여기 우리 2021년도 예산에서 270만 원 같으면 이게 1인당 270만원이…….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배도수위원
한 사람에 270입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통영의 미술인들 서른 다섯 분을 해가지고 동피랑에 9개 해가지고 4억을 가지고 저희들 그 작품을 지금 200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내려온 사업이 있는 2001년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코디네이터하고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인건비가 2월달까지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넣어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한 사람 인건비가 지금 그 코디네이터 하는 그 사람 인건비가 270만 원이란 말입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예.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한 270만 원.
배도수위원
어디 기준으로 해가지고 270만 원이라는, 한달에 월급이 이렇다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꼭 저희들이, 270만 원 기준은 저희들 총괄 보험료하고 다 합쳐가지고 공공 그 인건비, 내나 공공 그쪽에 인건비…….
배도수위원
코디네이터라고 이 사람 인건비라고 하지만 이거 전문인력입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뽑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산을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270만 원을 해놓은 거지 이 자체가 270만 원 나가는 게 아니고 조금 모자라면 모자란 것보다는 나중에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인건비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몇 개월을 근무를 한 겁니까? 지금 2개월이 모자라서 지금 이게 지급해야 된다는 금액이라는 거 같은데.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비는 4억이 내려 와있고 일부 운영비하고 이래 조금 매칭이 돼있는데 이게 저희들 내년 1월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한 분에 대한 기준입니다.
배도수위원
몰라요. 예술인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인건비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270은…….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이분은 예술인은 아니고 코디라고 어떤 그 자체를 갖다가 구상을 하는, 예술인은 순수한 예술인 4억은 있고요. 그 분을 관리 운영하는 팀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좀 고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조금 전에 그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조금 보충,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공정여행 통영 뚜벅투어입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 자료를 한번 보니까 거기하고 엠디피쉬 여기 2개에 지금 2019년하고 2020년도, 그리 지금.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일자리 창출 참여 인원이 전부 1명입니다. 1명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게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27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공정여행 뚜벅투어하고 엠디피쉬 이 자체가 다른 데는 왜 없냐, 금방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고 나면 예비 2년, 본 3년 해가지고 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공정 뚜벅투어하고 엠디피씨하고 이거만 지금 현재 이게 되고 다른 거는 벌써 5년이 지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형식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거 예산은 보면 2019년도 500만 원, 2020년도 116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1160만 원 이런데, 근로자 한 명이, 한 명밖에 창출이 안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끝이 나는 겁니까? 이 사람 지속적으로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통해가지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청년일자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처음 창업을 하면서 판매라든가 마케팅을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젊은 통영사람들을 옆에 해가지고 홍보라든가 SNS로 해가지고 이걸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하고 금방 말씀대로 포장이라든지 제품개발이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걸 해서 팔 수 있도록, 이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 이 사람은 홍보 요원이다 이 말입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같이, 그러니까 판매도 하고, 이 분들이 엠디피쉬라든가 뚜벅투어 이분들은 그쪽에만 전문이고 이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지원해줌으로 해가지고 젊은 우리 통영의 인력들을 같이 해서 그걸 창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거기 왜 더 지금 몇 명이,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뚜벅투어 한 명, 그 다음 엠디피쉬 한 명, 이분들이 우리가 이래가지고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해가 아까 말씀대로 2년, 3년 해가지고 예비기업해가지고 자기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고용노동부나 도에서, 그게 이 인건하고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성과라든지 심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 그럼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작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게,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얼마나 창출이 됐는가는 전혀 모릅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씩 그 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그 분들하고 현장점검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저희들 엠디피쉬 그런 데는 포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뚜벅투어는 리스타트플랫폼은 어떤 창출을 하는가 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명이나 지금 그거 됐는가?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모른다는 말은 안했는데……. 그런 건 저희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이 투입되고 했는데 그 결과 없으면 저희들 감사한테.
성덕
문성덕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서호벼락당 음악계단 도색 및 데크 보수인데 이게 설치하는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114페이지. 서호벼락당…….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2016년도에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에서 저희들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에 현장에 가보면 피아노라든가 일부 데크들이 파손되고 피아노도 기능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해봤자 불과 4년 됐습니까? 데크 이거 갈아가지고 4년 되면 다시 보수하고 한다면…….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완전 보수가 아니고 저희들 보면 데크는 한번씩 칠을 해주고 그걸 갖다가 나사를 조으고 해줘야 되지. 데크를 계속 방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의 금액이면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게 하는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밑에 보면 중앙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용초마을 새뜰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중앙지구 새뜰사업하고 용초지구 새뜰사업은 위에 중앙 기관이 다릅니다. 중앙지구 새뜰사업은 도시지역이고요, 용초는 농어촌사업입니다. 별도로 저희들 관리, 행안부하고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걸 내가 왜 묻냐 하면 물어보냐 하면 국비 매칭사업이 다르더라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자체가…….
성덕
문성덕위원
농촌은 67%입니까? 육십 몇 프로 되지요? 근데 여기는 60%더라고. 왜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 매칭이 다르냐, 이 말이지.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기관이 다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관이 다르다고 그게 다를 수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같은 사업인데?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매칭사업은 말씀대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하고 새뜰사업하고 이거 도시재생도 여러 개가 잇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관이 달라지고 아시다시피 문체부 하는 예산 매칭이 다르고 또 행자부 쪽에 다르고 또 도시국토부 다르고 좀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새뜰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똑같은 거 같은데…….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금방 말씀대로 기관이 각각의…….
성덕
문성덕위원
기관이 다르다고 그 매칭사업이 사업비 자체가 비율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도 또 이상하게……. 일단 알겠습니다. 도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이요. 이 사업은 시비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아까 물어볼 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들인데 시비가 전혀 안 잡혔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 작은 것도 아니고 올해 균특이 17억이 잡혔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상당히 잡힐 건데. 이런 걸 놔뒀다가 미루고 하면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비가 한참에 잡히게 되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될 건데. 안그래도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도천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달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활성화계획 승인이 진행중이어서 이 사업이 쓰려고 하면 최소한 내년 하반기 되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균특하고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조금 그렇게 편성한 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도 이 매칭사업들이 같이 가면, 뭐 물론 늦게 됐다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여기 보면 도천지구 재생사업이 여기 보면 시비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28%나 되고. 그리고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기금이 9억 3000만 원입니까? 민자가 2000만 원, 이런 부분이 민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에?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민자는 따로 저희 집수리 쪽에, 그러니까 도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말대로 국비 60%에 도비 12%, 시비 28%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민자는 개인이 집수리하는 데 저희들 두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서 민자들이 집수리가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250만원 거기에 따른 민자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 조금씩 달라집니다. 개인 각각 자체가.
성덕
문성덕위원
도천지구 도시재생 사업 보면 총 사업비가 319억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자체 사업이 160억인데 이 부분이 그럼, 이거 시비부담금하고 자체사업 160억하면 상당히 우리 시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 자체사업이라는 말은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이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가 그게 목적이 돼서, 그 자체 사업은 지금 도천동에 도시계획도로에 잔여부지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게 도시계획도로 그게 자체사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시비거든요? 저희들 공모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구역 안에 혹시 국비라든가 매칭을 해서, 그건 도시계획도로 그게 자체사업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실제 도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은 133억 3000만 원 이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해놓고 총 사업비는 319억인데 자체사업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리게 돼있다고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 자체를 위원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고 하면 우리 통영시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병행해서 주민혜택을 보면서 하는 그런 공모를 하는데 어떤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자체사업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끝마쳤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쳤다고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넣어 놓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게 160억 들어간 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통영시가 그 정도로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PR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그 잔여부지 그 구간에다가 도시재생을 넣어서 같이 주민들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비가 제대로……. 그럼 내년 추경 때 확보해야 된다. 그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 그건……. 아, 예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입니다. 통영시 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왜 이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통영시 경관계획이, 통영시 경관수립기본 계획이 경관법 15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경관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 2016년도 해가지고 2017년도 수립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5년마다 하게 돼있고, 그때 당시 통영시 경관정비 기본계획이 1억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경관은 2004년도 해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 5년마다 하게 돼있는 거 하고, 야간경관하고 2개 합쳐서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각각 하니까 3억이 들어서 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이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전역에 대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안 하면 큰일이 나냐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안하면 큰일이 난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지금 2016년도 했기 때문에 도시 경관이라든가 야간경관, 도시전체에 대한 경관을 조성하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돼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예를 들어 5년 전에 경관심의를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막 마쳐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쵸?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거의 마쳐가는데 또 이 용역비 많은 2억을 들여서 또 경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영시에 경관이라든가 야간 경관이 지금 중요한, 이게 얼추 끝마치고 나서 또 5년 동안 우리 통영시의 어떤 경관을, 저희들은 이 통영시의 전체에 대해서 경관을 지금 법적으로 또 돼있을뿐더러 해야 될 입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덕
문성덕위원
안 해도 되긴 되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도남관광지 휴양시설부지 조성사업 미확보 이 부분인데 아직도 이게, 지금 몇 세대가 남아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현재 90%를 했습니다. 지금 잔여 건물이 9개, 잔여 필지가 15필지가 돼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게 총 사업비가 계속 지연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거 벌써 넘었지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안 넘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때 125억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기간이 지연되는 건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6필지 4동에 대해서 8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이 분위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에 대해서 조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예산이 지금 처음에는 한참에 다 잡혔을 건데 이게 지금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어느 겁니까? 지금 잔여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잔여 예산이, 이월 잔여 예산이 한 1억 9000만 원 남아있고, 그거하면 한 2억 3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분들이 협의되는 사람들이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보니까 14억 정도 요청할 계획인데, 그리 되면 끝이 납니까?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인데…….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잔여 건물 9개하고 잔여필지 15개인데 이 부분이 다가 아니고 한 서너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개 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정리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만나서 계속 그분들하고 하고, 계속 그분들은 감정평가를 다시 하자고 하는데. 감정평가의 원칙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해보지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계속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수긍을 한 건가 안 할 건가 확답을 받아서 감정평가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항상 그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감정평가를 뭐 앞에 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물가상승률만 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지가 들어오면 같이 협상해서 보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이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회 이상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3년 이상 못한다고 하는 거는…….
성덕
문성덕위원
3회 이상.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3회 이상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해보자고 한다면 그럼 감정평가를 그사람들이 감정평가사 넣고, 우리 시 넣고 해가지고 3자가 다시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수긍을 할 수 있겠다고 확답을 받고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계속 합니다. 그렇게.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이게 된다면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안 하겠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새로 하자는 이야기는 안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감정평가를 다시 하자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분들 의지만 캐치되면 바로 즉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도장을 먼저 받아서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생각해보십시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과가 보니까 통영의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을 맡고 있는 과고, 보니까 내용들 보니까 우리 육지부부터 섬까지 하나하나 안하는 게 없어서 아마 과의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24페이지 하단부 보면 도시색채디자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진행을 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욕지 자부랑개 마을 전체를 한 8000만 원을 했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가지고 지금 섬 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에 벽화가 아니고 마을 전체를 잡아가지고 지붕하고 컨셉이 맞게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량 덕동, 한산 관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제일 어렵고 뭐시한 부분에 대해서 바다하고 어떤 맞는 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저는 욕지에 자부랑개 그쪽 마을에 어르신들 처음 모였을 때부터 의견제시 할 때부터 다 같이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디자인 한 것 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선택도 이제 색깔들을 다 보고 하면서 작년에 할 때 우리 시비가지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새로 편성된 사업인 거 같아서 내년에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중심을 잡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과 다른 게 색채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관광과 연결이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농어촌 지붕개량부터 숙원사업처럼 지붕에 색칠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자부랑개 쪽에 욕지배를 타고 한 달에 두세 번은 가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아, 내가 저쪽에 한번 가봐야겠다. 지붕이 너무 아름답게 미학적으로 돼있어서 가봐야겠다.”하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만 “내 지붕은 왜 안 해주노? 너머 지붕은 했는데.” 그 말은 제가 엄청나게 들었는데 예쁘고 세련돼서 그게 약간 관광 상품화 된다는 느낌은 사실은 떨어졌고. 간판은 보니까 엄청나게 잘하셔가지고 욕지 쪽에 말이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디자인 선택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위쪽에서 내려오신 분이, 의지를 가지고 세련되게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하냐면 지금 돼있는 게 덕동하고 한산 관암마을인데 우리 퍼플섬이라고 보셨죠? 거기 보면 마을 전체가 보라색으로 돼있고 다리도 보라색, 그리고 바닥에 있는 길도 보라색.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은 안 해도 엄청 떠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도 색채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섬이 작은 섬 중에서 부속섬 중에서 섬 전체를 우리가 투자를 해도 돈이 많이 안드는, 그리고 효과는 뛰어난, 그래서 향후 지붕을 했는데 그 다음 바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전화부스, 뭐 어떤 거 다 이렇게 보라로 해놓으니까 젊은 애들이 ‘보라섬’이라고 해서 꽃 자체도 또 보라색으로 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되어서 큰돈은 안 들였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나왔던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작년 욕지 할 때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과에 직원한테. 이게 이쪽 한 부분만 했을 때 배를 타고 왔을 때 전체 다른 마을까지 싹 다 연결해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덕동하고 관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거는 작은 부속섬 이런 데다가 해야지 그 마을 전체를 다 입혀야 한다, 돈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엔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마을 사람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을 갖고 그걸 추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을사람들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이거는 안되는 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을 하실 때 저는 예산을 수립한 것까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반했을 때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개발비도 있고, 색채디자인. 여기 보면 디자인하고 같이 할 건데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좀 많이 다녀오셔 가지고 그 부분의 효과라든지 진행 상황들 좀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지붕이 잘 돼있어 가지고 어느 날엔가 내 지붕 별로 뭐 그거 없다고 해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 마을이 소득이 창출되고 효과가 있어져서 점점 나도 너도 이렇게 해서 전파가 되는 이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사업이라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위에 보면 통영시 경관계획, 야간경관, 우리 재수립하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걸 몇 년도에 이렇게, 우리가 이게 5년에 한 번씩입니까? 수립하는 기간이?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경관법 제15조에서 경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회기 형식으로.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게 보면 경관재정비하고 경관기본방향 목표를 설정을 5년 동안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경관현황 및 자원조사 분석하고 계획기본구상 및 경관기본계획을 갖다가 자체를 해가지고 또 5년 동안, 지금 현재 있는 걸 수정도 하겠지만 그걸 5년 동안 해가지고 통영시가 5년 동안 추진하는.
혜경
김혜경위원
이 시비가 전액 시비인데 2억이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2억인데, 여기 보면 통영 전 지역에서 섬까지도 전부 들어갈 거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용역비를 줄여서 잘되는 게 있고, 늘여서 잘 되는 게 있는데 이번에 미래교통체계할 때는 용역비가 상당했거든요. 몇 억이 넘어갔는데 그래도 용역비 참 잘줬다, 준 만큼 효과가 있었다 라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판단하고 이렇게 하실 때보니까 되게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 지역 외국 사례까지 싹 다 조합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경관기본계획이 지금 우리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옛날 시장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옛날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시각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존을 하면서 도시재생,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과 묶어서 야간경관부터 시작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돼있을 때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섬까지, 얼마 전에 정광호 위원님이 한산도 관련해서 여객선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고도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의 경관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용역사에 들어가야지 이게 지도와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보면서 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해나갈 건지가 나와버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저도 좀 신경을 좀, 이왕 우리가 지금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은 돈은 아닌데 신경을 좀 써서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단절해서 육지는 육지, 섬은 섬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야간해상택시부터 시작해서 야간여객선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내년 말이나 후내년부터 생겨버리면 밤에 봤을 때의 우리 경관까지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용역을 이왕 주시면 그 부분에 이렇게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용역사에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각하고 있는 용역사가 있습니까? 이게 줄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바로 줄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각하고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통영의 앞의 몇 년 후를 보고 이 경관…….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게 경관사업에다가 1억 7000만 원 좀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거하고 합쳐서 야간경관이 2004년도에 했는데 이게 한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하고 2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에 5년 동안 통영을 갖다가 하나의 제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거에 금방 말대로 2개 합치면 그때 든 게 2억 7000만 원 되는데 이게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진짜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큰 틀과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큰틀은 항상 잡아주시는데 용역회사들 보고하는 거 보면 디테일을 또 놓치는 분들이 있고, 큰틀은 날려버리고 세세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금방 먹기 좋은 음식처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용역이 돈을 들이더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남망산이나 이런 부분도 불이 다 켜져 있는데 그 부분이 보면 디피랑 있는 쪽에 불이 켜져 있고 양쪽으로는 없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바라보는 경관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채택이 됐을 때 그 부분까지가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좀 관점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공공미술 지금 제가 보니까 진행률이 한 90% 됐지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미술에 야외에 설치 보니까 작품들이 거의인 거 같은데 야외로 들어가는 게 100%입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거의 다 야외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야외면 몇 점이나 됩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9점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9점이고, 서른 아홉 분이…….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서른 다섯 분이, 저희들 미협하고 도산하고 산양연명하고 3팀이 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때 저 얘기 들었고 프로테이지 자체가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70%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코로나 해가지고 우리 나라 전체 예술인들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각 시군에다가 저희들 4억씩 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미협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해서 동피랑을 정하고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에 제가 우려된 게 뭐였냐 하면 인건비 70%는 우리 이제 지금 코로나나 이런 위기의 예술인들을 위한 것들은 정말 좋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야외에 거의 100%가 들어가는, 9점의 작품들이 과연 인건비를 빼고 난 30% 가지고 했을 때, 거기 또 보면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해서 2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바로 자기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미술 같은 경우 보통 다시 재의뢰를 해서 조각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건령이 야외에서 비도 맞고 햇빛도 입고 이렇는데, 그런 품질을 좋은 걸 이왕 조각을 하든 야외 의자나 벤치 이런 걸 디자인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은 하시면 자신 있습니까? 한 10년, 20년 내구연한이 있는 것들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 예상하고 있지만 아까 그 코디라든가 전문가들 두 분이서 하고 있고. 지금 예술인 그 분들을 갖다가 하면 앞에다가 누가 했다고 하는 작품의 어떤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한 게 계속 지속적으로, 수리하는 것까지는 약속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이것들이 나무도 있더라고요. 나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의자에 보니까. 나전으로도 돼 있고, 나전에 의자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게 건령이, 중간에 우리가 오일을 이제 투명오일이나 이런 걸 안 발라줬을 때 저게 건령이 얼마나 갈까 하는 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에 있는 작품들도 제가 몇 개를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게 우리가 내년은 아닐 것 같고 1년 뒤, 2년 뒤에 보수에 관련한 부분도, 왜냐하면 여기에 동피랑이고 이 작품들은 사실은 그냥 벽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 점 당 사실 제가 보니까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돼야 될 때는 아끼지 않고 보수수리 관련해서 수반을 하세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짧게 물어볼게요. 116페이지 봉평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반으로 싹둑 잘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이게 반으로 잘린 게 아니고 예산편성의 그거입니다.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총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건비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 2명이 있고 팀장이 1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가지고 일단은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그분들을 인건비를 안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해놓고 지금 현재는 당산나무라든가 사업비에 그쪽에 하니까 시설비 쪽으로 돌렸다가 저희들 또 하면 그렇게……. 계속 이거는 2023년까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액 삭감이 돼버리면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이게 예산을 갖다가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지금 현재로는 내년에는 시설비 쪽에다가 넣어놨다가 시설비 되고 나면 또, 지금 그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변동을 시킵니다. 총 사업비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주민협의체 지원 및 운영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금액으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본 결과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걸 봉평지구 주민협의체 지원 운영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6월달까지 정도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할 거라고 보고 이 사업비를 금방 말대로 시설비 쪽에 돌렸다가 먼저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코로나가 상반기에 풀렸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안하고 좀 다른 맥락의 질문을 던져 볼게요. 제가 상임위를 바꾸다 보니까 행감자료를 쭉 봤습니다. 경관위원회를 1년에, 올해 몇 번 했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경관위원회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분기별로 하게 돼있고, 경관위원회 생기는 즉시 저희들이 계속 경관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광호
정광호위원
올해 총 몇 번 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잠깐만요. 올해는 5번 정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경관위원이 총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럼 박막둘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막둘
박막둘도시디자인팀장
반갑습니다. 박막둘입니다. 저희 경관위원회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월 1회씩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지금 1건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은 여태까지 3번 정도 했고 지금 서면 심의 2회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번에 이거 보니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도 나왔는데 경관심의위원회의 역할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막둘
박막둘도시디자인팀장
일단 저희들은 이걸 의결을 해서 건축허가하고 동시에 들어오면 의제 처리로 돼서 의결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만약에 경관위원회에서 이 건물은 안돼,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막둘
박막둘도시디자인팀장
건물이 안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광호
정광호위원
거기에 경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면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거는 없습니까?
막둘
박막둘도시디자인팀장
아닙니다. 강제적인 사항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강제적인 사항이죠?
막둘
박막둘도시디자인팀장
이게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의결을 하는 사항이 있고 의견을 주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한 규모가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을 돼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서 감사내용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좀 경관위원회를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우리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막둘
박막둘도시디자인팀장
예. 이 경관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영시의 경관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의견들을 도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다라서 결정된 사항들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죠. 과장님 저번에 공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미수동 해양산책로 데크 보수공사도 있고 대영유토피아 해안 데크 보수공사도 있는데 미수동 해안산책로 데크는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마는 미수동에 지금 현재 연필등대라든지 그쪽에 저희들이 해체해야 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거는 대영유토피아 해안 데크 보수공사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도시재생 파트고 도천동하고 유토피아하고 연필등대하고 저희들 일부 가지고 있는 데가 저쪽에 관광과에 있는 데크에 위에 있는 조명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기록이 그렇게 돼있어서 저도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리스타트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한데다가 거기서 하는 행사들이 다 외래어예요. 그러니까 정작 주민들은 뭐 어떤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뭐 가서 보면 국제적인 행사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못 알아듣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택시기사님들도 리스타트 플랫폼 가자고 하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다르게 되도록 우리말이 없으면 진짜 외국어로 써도 통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말이 충분히 있는데도 외래어 행사를 하니까 이거는 뭔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소할 수 있습니다. 리스타트 플랫폼 자체가 말 그래도 풀이하면 창업센터입니다. 이걸 창업센터로 할 거나 리스타트 플랫폼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방 말대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지금 LH가 운영비를 12억을 들여 하고 있는데 내년되면 우리가 가져오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창업센터를 갈 거냐 리스타트 플랫폼으로 갈 거냐 하고, 그 다음에 내년 4월달 한예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입구에다가 할 수 있는 걸 간판이라든가 어떤 홍보를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되도록 우리말이 없을 때는 외래어를 쓴다 해도 되도록 우리말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조금 알기 쉬운 말로 풀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우리 통영대교 불 관련은 우리 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근데 제가 이리 항상 밤 늦게 다녀보면 느끼는 게 느끼는 게 태풍이 오고 나서는 불빛 방향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리에 야경이 조금 조도가 약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야간에 돌아다녀 보면 어떤 때는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며칠씩 그대로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택시 야간 운영을 하는 해양소년단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든지 하거든요. 해가지고 우리 박막둘 팀장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안 그러면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고 바로 현장에서 직접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건의사항입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상택시하고 그쪽 팀들 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칭을 한번…….
광호
정광호위원
또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통영시 역점사업이 야간경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챙겨봐달라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약지구개조사업이 여러 군데 있고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이게. 세부 사업 아래 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 위생 생활인프라, 주택정비, 마을환경 개선,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안전학교, 보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도시재생 직원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아주 다방면에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좀 업무가 소통이 되고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은데, 내가 볼 땐.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지금 소통하고 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협의를 하는 내용들이?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이 저희들 도시재생뉴딜사업 해가지고 봉평지구하고 정량지구하고 도천지구, 그 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이 도천지구하고 명정지구 있고, 금방 말씀하신 취약지구 해가지고 새뜰이 저희들 4개 해가지고 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과별로 해서 특히 봉평지구 같은 경우는 회의를 계속 저희들이 풀어나가고 있고 엊그제 말씀대로 정량지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도시가스 했을 경우에는 같이 하고 안 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푸는 단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노후계단 정비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이 많이 사는 데는 계단보다는 유모차가 이동할 수 있게끔 경사로를 만들어서 해줘야 될 거 같고. 계단 내려오다가 유모차 갖고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어르신들은 내가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아, 참 저거 위험타. 그래서 경사로로 해서 약간 안전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로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협의체하고 어르신들하고 금방 말대로 정량동이나 계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핸드레일 손을 넣을 거냐 이런 거까지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착공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미흡함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유지 분들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또 여기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있죠? 용초마을 새뜰마을 사업에?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주로 어떤 내용을 방송을?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스마트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요즘 특별히 한 예가 보면 이장님들이 마이크를 대고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폰을 해가지고 스피커를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스마트를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이런, 말 그대로 요즘 폰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스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송을 할 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언제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업 같은 거, 어느 정도 성공됐다 이번에 어떤 게 사업이 된다 하는 그런 시정에 대한 알림도 홍보팀과 연계를 해가지고 방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려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통영시 내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 자생단체에 관계 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런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그래도 “아, 통영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봉평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관광스마트재생부분에 워터프론트 레지던스 있는데 대한민국에 워터프론트 사업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봉평지구 말씀입니까?
김용안위원장
예? 수변사업. 원터프론트.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워터프론트 사업은 바닷가에서 도시재생하는데 외국 사례는 있지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사계절이 따뜻한 마을이고, 원래 이 워터프론트 사업은 도시재생공모 할 때부터 저희들……. 원래 옛날에 자체가 통영시가 워터프론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평지구 전체를 갖다가. 저희들 처음에 도남관광단지 2003년대 되고 98년도에 저 전체를 워터프론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변경을 해가지고 워터프론트 계획을, 아마 이 자체가 이번에 워터프론트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공원은 이제 설계를 하면, 근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전문가들 해가지고 그걸 충분하게 담아가지고 통영시 정서에 맞게끔 저희들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워터프론트 사업이 우리 나라에 뭐 특별히 여수라든지, 저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통영실정에 맞게 한 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해외 사례도 많고 좀 참조를 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경 위원이 말씀해주셨는데 도시색채디자인사업. 제가 이 도새재생사업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주민역량강화를 해야 공무원이 향후 사업을 완성하고 손을 뗐을 때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향후 발전된 모습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 된다고 주민역량강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도시색채디자인사업에 대해서 한번 스캔을 해보니까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도시색채디자인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관심이 있다든지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복학을 해가지고 이번 1월에 하다가 아직 4학년을 안 마쳐서 하는데, 그 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청송이라고 우리 직원이 디자인을 전문한 팀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색채디자인이요?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전체를요.
김용안위원장
아니, 공공디자인이 아니고 색채디자인.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포괄적으로 그 속에서 그걸 배우지만……. 색채 전문가는 저희들 아직…….
김용안위원장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유럽이나 지중해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만 동네라도 지붕하고 마을 색채가 진짜 아름다운 데가 많다 아닙니까? 우리 대표적인 거 누구나 잘 아는 그리스의 산토리니입니까? 하얀 건물에 가끔 파랑 지붕이고. 사진을 보면 와 저기 가고 싶다 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게 충동질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할 수 있게끔 나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역량이 조금 뒷받침이 돼가지고 거기에 전문적인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역량을 갖춰가지고 매일 용역만 줄 게 아니고 용역을 주더라 해도 이게 좋은 용역인가 아닌가 판가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제.
김용안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노랑 해바라기가 있다, 바탕색은 파랑색, 보색 개념이니까 대비가 잘 돼있고 눈에 잘 띈다든가. 주색과 보조색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 좋은 색이 나오고, 보색 대비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가산혼합도 알아야 되고 감산혼합도 알아야 되고……. 전문가 좀 알고 이리 해야 제대로 된 작품을 보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가고 싶다 하는 욕망이 생기지. 용역해가지고 주는 대로 고마……. 제가 제일 이 통영대교 밑에 있는 그림 있죠? 색채감이 진짜 안 좋아. 저걸 뭐하러 돈 들여서 저리 했을까. 다닐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색이라도 똑같은 색이 아니고 채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명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게 다 조화가 돼야 우리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자체 내에서, 한 사람을, 진짜 향후에는 도시색채가 진짜 중요합니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명시이월에 보니까 세출과목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이런 게 좀 이월이 됐던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정량동 멘데지구 도시재생사업.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계속비입니까? 아니면?
김용안위원장
계속비사업에서 이걸 왜?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정량동 지금 멘데지구 이 자체가 계속비 자체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 좀 이렇게 남은 겁니다. 정량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하면 아마 12월달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이 될 거고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아니고 행사운영비가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형식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그걸 이월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올 한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맞이하는 도시재생과의 각오 한번 들어봅시다.
호천
송호천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신아조선 폐조선소라든지 그리고 여러 개, 9개의 도시재생사업.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을 도시새뜰을 갖다가 방향을 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거를, 우리 팀장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합니다. 많이 격려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많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1시 19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우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오늘 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항상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임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할 기회를 드릴 건데 거기서 바로 해버리면. 일단 질의ㆍ답변 순서니까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 명예롭게 이렇게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사업계획 당초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예산이 이월된 게 있던데 그게 특별히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아케이트 공사를 하면서 현재 설계라든지 공사기간의 연장이라든지 그런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보면 2021년 이거 사업완료가 지금 2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 이게 사업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북신전통시장은 올해 11월하고 12월에 태양광이 완료되고요. 중앙주차장은 내년 3월 정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북신전통주차장은 2월달 되면 완공이 되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북신은 11월달에 준공이 끝났고요. 위에 태양광시설 세우고 있고.
배도수위원
아, 위에. 그래 다 안 된 거 같던데. 그러면 중앙시장 주차장은 3월경 완료가 되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3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통영몰 운영 관련해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통영몰의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하셨는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통영몰이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홈페이지를 좀 개편함으로써 작년에 한 48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12월말까지 5400만 원. 지금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나서부터 약간 증가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증가됐습니까? 홈페이지 개선하고부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온라인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 다른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통영사랑상품권 이벤트라든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금번 같은 경우는 통영케이블카 이용객에 한해서 통영사랑상품권을 5000원을 재환급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시민은 왕복하는 데 한 6000원 정도 드는데 5000원 상품권을 되돌려 줌으로써 실제 이용은 한 1000원 정도. 그 분들이 또 객지에서 오신 분들도 5000원 상품권을 주니까 통영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통영 지역분만 주는 게 아니고 외부사람들에게도 통영상품권 5000원짜리를 지급해주네요. 지금 우리 케이블카를 탑승한 사람들에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통영사랑상품권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전적으로 좀 많았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올해 한 200억 정도 발행을 해서 현재까지 한 175억 정도 발매가 됐습니다. 지금 그 상품권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번 9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관련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부정유통을 없애고 가맹점당 한도도 1000만 원 설정해놨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00억인데 내년엔 한 400억 정도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200억을 더 증가한다는 말씀이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결과가 우리가 생각보다는 좋다는 거지요?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좋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가스전기 안전관리에 관해서 그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내년도 명시이월이 19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다음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인데 예산이 절반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섬지역 LPG 플라스틱용기, 복합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이라든지 가정집에서 가스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용기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한번 갖다가 나오면 6개월, 7개월, 가정집은 어떤 데 8개월까지 씁니다. 그 용기가 올해 회수돼야 검사를 받는데 올 6월달이나 7월달에 가스를 공급해버리면 그 검사가 내년으로 갑니다. 그 용기를 회수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사 안 받은 비용을 명시이월에 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게 회수가 안돼서 그게 지금……. 가스를 지금 안 썼으니까. 요즘 다 가족들이 없고 식구가 거의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18년도에 보면 예산이 5700만 원 해도 만 원인데 700 잔액이 또 발생했고, 예산이 너무 또 조금 그러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자꾸만 지금 이게 회전이 안 되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 복합용기 구입 수가 한 5100개 됩니다. 지금 올해 한 5000개 정도 용기 검사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좀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용기 회전율이 좀 늦다보니까 명시이월을 좀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 되면 명시이월비가 다 소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리 되면 또 내년에 예산편성하기,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는 거는 신설내용인 거 같거든요? 그 밑에 보면? 그럼 그 LPG용기 검사비 지원이라고 그게 80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예산책정이 그럼 금방 회전이 안 되는데 적정 안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거하고 이거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가스전기 안전관리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행사실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세대라든지 또 도서지역이라든지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들이 재료를 사서 일반, 가스업자들한테 설치를 해달라 그런 개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가정에 이걸 지금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 검사비가 아니고 행사실비라든지 기간제 보수.
배도수위원
지금 LPG용기검사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307-02.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설명했듯이 섬지역, 도서지역 검사비고, 행사실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일반가스 판매점에 시공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식대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검사지원비하고는 다르네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업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마다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수요를 분석을해서 시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8년도는 사업이 이월됐고, 19년도는 결산 시 2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또는 2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통은 경남에너지에서 12월말 되면 내년도 공급비율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영에 예산액을 배분하면 한 1~2월달. 그리고 수요조사 하는 데 2~3개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허가라든지 인허가 사항. 실제 착공은 빠르면 9월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리 되면 사실 공기가 좀 촉박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거는 공사는 올해 착공했지만 내년도 준공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지금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좀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서 좀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39쪽에 보면 농어촌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해당사업에 대해서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30쪽에 상단 부분에?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소포마을하고 이런 데, 학림마을이라든지, 지금은 저 매물도 당금마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연대도 마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포마을이라든지 대평마을, 하양지마을, 달아, 원항, 곤리, 만지, 오비도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한 게 경남도에서도 도 내에 한 2군데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군데이면 저희들 통영이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 달인가 도 담당자 다 만났습니다. 만났고 내년에는 좀 도비를 2000을 확대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섬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업비를 확대를 시켜달라. 그럼 이 예산이 나오면 다른 데 다른 시군보다는 통영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소포는 탱크가 보급되지 않았나요? 아, 우포.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우포는 아직 안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도의원이 됐다고 하는 거 같던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연대도만 되고 우포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대평마을에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같던데 이거를?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거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집 안에까지 배관시설을 다해주고 보일러까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매칭에 대한 시비 부담이 맞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럼 금년 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작년 2회 추경 때 총 연대만 공사비가 5억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1억 5000이 편성이 돼서 2회 추경 때 도비만 편성하고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는 이번 당초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의 경우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해서 시비 부담이 클 거 같습니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도서지역은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좀 많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또 임기를 마치고 가시지만 다음 부임 오시는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경남도 담당과 사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스 문제로 인해서 저도 많이 애원을 했고, 저도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긴 공직생활을 올 12월에 마감을 한다니까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신재생에너지 복합 융복합사업, 이거 이번에는 좀 많이 확대를 했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도에는 16억인가 그랬는데 해가지고 산양일대를 했는데 이거 지금 하다 보니까 이거 그때에 신청을 해가지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다 하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보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보면 자부담이 그때 당시에 12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돈이 있을 때는 할 거라고 했다가 이제 또 돈이 없으면 안 할라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갑자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왔다갔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열어놓고,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생각이 드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전국 한 300개 전 시군마다 다 와서, 시군마다 2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 3등을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그래서 상당히 이 융복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는 분 대신해서 새로운 분한테 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 규모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또 해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지속적으로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좀 쓰시길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다 물어봤지만 도시가스 공급사항인데요. 정말로 이 도시가스가, 지금은 전부 시비가지고 다 합니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비경제성 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한 60%정도 부담을 하고 경남에너지에서 한 40%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앞으로도 보면 도비 부담율이 상당히 낮아진다.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하기 어려운 것만 남을 텐데 더욱더 이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있습니까, 빨리빨리 도비하고 잡아댕겨서 빨리빨리 해야만 우리 산양이고 도산이고 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중기 계획에 보면 2018년 뒤에 산양이라고 산양이 그 같은 데 들어간다고 돼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를 좀, 도비, 국비가 좀 되면 하더라 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어촌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어느 세월에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가겠냐 이 말이지. 아직까지 크게 쪼으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산양읍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광도라든지 자연마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배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통영시에 옛날에 시부 안인데도 지금 안 해준 게 LPG 저장탱크를 보급해주라 그런 말이 안 나옵니까 그죠? 근데 이런 LPG 보급탱크는 도서지방 간에 맞고 육지부분은 도시가스가 가야 맞는데 이게 하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달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육지부에 하게 되면 도서지방은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도서지방 지금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불과 서너 군데밖에 안 될 건데. 우리 도서지방 자연, 그게 44개나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LPG 운반탱크 만들어서 수송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좋은 걸 하면서 왜 우리 가까운 이런 데는 해주려고 안 하냐 이 말이지. 당연히 그런 거 KTX로 가면 우리 가까운 통영에도 접목을 시키고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안하냐 이 말이지. 하려고 생각도 안하고 어느 세월에 이 산양에 가든지 광도나 도산면, 시 외곽에, 옛날에 군부 지역은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 말이지. 과장님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빨리 좀 해나가야 한다. 지금 이제 서서히 농어촌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시가스 들어올 때가 안 됐나, 안 됐나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옛날 수도만치, 아직까지 도시가 끝이 나야 우리 농어촌 들어오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십쇼 하는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해줄라카면 퍼뜩퍼뜩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 부분이 안 됐는데 농어촌 부분까지 가기는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참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 서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몇 프로라 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79.2%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80%로 올라가시면 이제 진짜 정말 하기 힘든 곳만 남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 되면 농어촌 가면 더 높일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LPG 소형탱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이 부분도 도서지방에는 이걸 빨리 확대 보급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지금 서너 개 해놓고 만다꼬 니도 나도 해주라카면 앞으로 이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서지방 사람들이 서서히 그 이야기 나오는데 처음에 한두 개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 하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국비 이런 거 확보가 안 됩니까? 매칭이 안 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경남도하고 계속 국비지원을 좀 해달라. 왜냐하면 도서지역 너무 어렵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도비만 지원되고 있고, 초창기는 한번 국비가 지원된 적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서지역이 많은 인근 시군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9년까지는 국비가 0으로 돼있는데 국비확보는 전혀 안 돼있는데 그것도 또 도에서 하는 도비도 보면 매칭이 도가 70이 되고 시가 30이 돼야될 건데 거꾸로 돼있어서 도비 30, 시비 70이래가지고 줬다고 생색만 내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지. 그것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꼴랑 한 개주면서.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이런 걸 세세히 따져가지고 시비하고 도비 매칭사업도 최소한 50대 50으로 가서 마을 개수도 확대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임 과장님, 20일 남았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금방 도시가스 때문에 도저히 안 할 수가 없네. 다 도시가스가 필요한데 김명수 씨가 담당이네, 그죠? 앞에 정건일 씨도 고생은 했지만 우리 지역에 하나도 성과도 없었고 솔직히 임 과장도 내하고 많이 댕기고 해도 성과가 사실 없었는데 그거는 책임이 아니고 뭐 에너지가 장사가 안돼서 못 넣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끌고 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금방 그래 허수가 70%를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랬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79.2%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무슨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나? 용남, 도산 4만인데 거기엔 하나도 도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째서 그런 자료가 나오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통계를 낼 때 지금 안 들어간 입지가 용남면이라든지 도산, 산양 일부 지역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도산면 전부하고 용남면 전부하고 광도면 산간에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밑으로. 이 허수를 말씀하시나. 그럼 도산면 용남 다 빼고 전부 다 됐나? 나는 그리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나 얘기 했지만 그게 통영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경남에너지가 좀 사업성 없는데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하는 건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 위원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문 위원도 보면 죽림에도 못 들어가요. 파이프가 죽림까지, 배관이 10m 앞에 있어도 장사가 안 되니까 연결 못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산양읍은 파이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기는 국비 100% 해가지고 해야 가능할 건가 솔직하게 현실이. 용남면도 그렇고. 죽림의 상황이 지금 관로, 배관 앞에 10m 옆에 상가를 못 뻗어 있잖아요. 우리 김명수 담당이 이제 파악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사업은 통영이 다 끝났고, 내년부터 좀 하셔가지고 사실 순서적으로 가려면 가까운 데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뭐 읍면동은 우리 뭐냐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광도면 죽림이라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가지고 2022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광도면은 끝내고 빨리 읍면동으로 갈 수 있도록. 꼴랑 돈도 에너지절약 5억 해가지고 어디가 코에 붙이겠노. 임 과장님 마지막 20일 남았는데 한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보니까 또 확 그냥 뭐가 땡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제발 파이프 10m밖에 안 되는 그거는 접촉을 열심히 해가지고 22년에 사업이 좀 되그로, 명수 씨 그리 합시다. 노력은 맨날 노력하겠다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통영시 발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청년창업1번가 통영드림존 조성돼있는데 내용 중에 보면 예산이 변동추이도 있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도에서 지원하던 매칭 사업이 끊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보니까 지금 우리 드림존 자체가 매해 우리가 뽑던 인원수보다는 줄어들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는 한 5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져가지고 그렇다면 저희들 시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라도 시비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몇 명이 지금, 내년에는 뽑으실 겁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2명 내지 3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명 내지 3명을 뽑는데 직접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 가는 돈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연속적으로 보면 창업하고 나서도 후속지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지원하기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내년까지 해야 되지만 후속지원 하기가 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보통 보면 당해 연도하고 그다음, 2개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비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기가 좀, 2개년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처음 선발 됐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인테리어비 창업비용 지원하는 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는거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이사업을 계속 지켜보고 왔지만 지금 내년에 한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보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들 2명을 교육시키는 교육비는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800인데 이번에 한 15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쿠면 저희들 두세 명을 했지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비를 안줘도 되니까 교육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 창업교육을 받고 싶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합격이 안 돼도 청년들이 근데 작년에는 합격이 안 된 애들 중에 한명인가 그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아이들 지원비는 청년들이 지원비는 줄어드는데 프로그램비는 그대로고, 제가 보니까 돈이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예비로 자기가 그래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넣으실 건데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규자 200~300명 이외 저희들 5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강사진이라든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은 그대로 연결돼서 갑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5명 정도 추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심사비가 20만 원이던데 그 심사비를 심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통영에 있는 사람들이지, 객지에서 교통비가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눈높이가 있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는데 20만 원 측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심사비가 20만 원이 돼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 수당 20만 원 5명 돼있지 않습니까? 20만 원에 대한 측정.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보통 예산서에 보면 전문가들이라든지 전문 기술자들은 저희들 보통 20만 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제가 이 심사한 분들을 면면이 아는데 이분들은 여러 위원에 기타 많은 단체에 들어가 잇는 분들도 있고 다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가에 있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진짜 교수진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만 원 측정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듭니까, 그 분들 면접 보는 데. 내가 보니까 5분에서 10분씩 한 명당 보고 있던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20만 원. 지금 청년들한테 가는 건 줄어들고 있는데 나머지 기타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한번 더 저희들이 이 관계를 세밀히 심사수당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마약에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다 하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통영에 박물관 같은 데, 이제 박물관과 관련해서 심사할 때 우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됐을 때 그 분들은 진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과하다고 말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심사위원들도 매년 저는 사실은 한두 명 진짜 바꿀 수 없는 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바뀌어야 되는 게, 이게 다 통영을 연고로 둔 청년들이고 어떤 분들은 보면 다 통영에서는 알만한 분의 자식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응시를 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응시를 했단 걸 알고 이렇게 하다보면 말이 전부다 돌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에?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심사위원 선정할 때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협의해가지고 좋은 심사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되게 각고의 노력으로 청년들한테 해주고 있는데 일선의 우리 과에서 하실 때 잡음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주는 게우리 시장님이나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과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기록에, 이게 새로 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디디면서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내년에 심사위원 선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전문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드림존 사업 말고 청년예비창업에 2개소, 1500만 원씩 들어가는 그거를 내나 똑같은 사업인데 일괄 안주고 부분 부분 나눠 줍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일괄 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괄 한꺼번에 총 1500만 원을 다 내어주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명세서가 내려오면 그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정량동에 상가 활성화 사업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량동에 있는 상가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느 방향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정량동 자체에서하고 시하고 계획을 같이 세우고, 그 계획 세워지기 전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상가가 어느 지점에 있는 상가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상가가 지금 정량동하고 동호상가도, 뭐 벽화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정량동을 가면서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 말하기는 그렇지만 만복아파트에 옛날에 살다보니까 동호상가 그쪽이 되게 지금 부분 부분 다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잇는데 입주가 안 된 데도 많고. 근데 거기가 사실은 보면 바다가 보이는 경치가 엄청 좋은 덴데 조금 활성화돼서 회센터라든지 거리가 할 수 있는 거리가 무궁무진한데 손놓고 있었던 게 안타까웠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아마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활성화하는 데 조금 관광화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상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상권이 활발하게 돼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보니까 초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초점 맞추는 데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 공중화장실을 유료화시키자는 것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보니까 13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예산 합해보니까 4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담당 과인 상하수도과 공공운영비도 보니까 100개소인데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몇 개소인데 4000만 원이 넘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제 공중화장실이 서호에 2군데가 있고, 중앙에 2군데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라 하는 건 서호에 2군데, 중앙에 2군데 북신에 1군데 수도요금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포함해가지고 7000만 원인데 여기서는 5군데 얘기하는데 여기 상하수도과에서는 100군데, 공공요금 및 제세 100개소 해가지고 7000만 원이거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반 상하수도과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통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객이 일반 공중화장실보다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 쓰는 양도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그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예전에는 보면 시장 안에는 돈을 직접 받고 관리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돈을 받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관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청결이 또 유지가 됐는데, 이건 그럼 여기서는 청결을 유지하시는 분들 인부임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상하수도과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시장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튼 이 부분도 돈이 많이 계상이 된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통영몰 아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번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몇 개소가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총 몰에 들어와 있는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6개 업체에 410개 상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김밥도 많이, 택배로 많이 보내지거든요. 근데 김밥집은 한 군데도 없네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일반적인 경제교육, 예를 들어서 카드 소비라든지 절약이라든지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
광호
정광호위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2개 학교 4개 반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한 저희들 중학교 12개 학교에 반이 한 55개 반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55개 반에 경제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올해 사전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가시더라 해도 우리 팀에서 잘 챙겨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39페이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서민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가스하고 비슷하지만 저속득층이라든지. 근데 저희들 읍면동에 명단을 받아서 한국 전기 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올해는 한 104가구로 했고요. 내년에는 한 136가구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주로 안에 배선설비를 다 바꿔줍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설비하고 형광등이라든지 안에 노후전선이라든지 그런 걸 변경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실 1인 가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독거노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형광등 손쉬운 수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예산이 조금 더 맞춰지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죽림주공아파트 설치용량이 93.3㎾, 718세대 제공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1군데서 설정을 해서 하는 건지 매년 사업인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보통 보면 저희들 공동주택이 지금 LH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는 매년 당해 연도 전에 수요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보통 LH하고 시군에 보통 1군데 정도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설치가 되면 옥상에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옥상에 설치가 되면 옥상전기를 바로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전에 팔고 다시 우리가 한전 전기를 사는 건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뭐냐쿠면 개인집에 태양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은 한전에 팔지를 못합니다. 남는 건 그냥 한전에 되돌려 주는 거고 자기 자체에서, 자신이 사업비를 썼을 때는 전기사업허가를 득해서 팔 수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 받았을 때는 판매가 안 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태양광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더 비용을 싸게 하려면 이걸 전기 생산한 걸 팔고 다시 한전에서 사는 것이 더 싸게 친다 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국도비를 받는 거는 팔 수가 없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대신에 계량기 자체가 역으로 돌고 낮에는. 밤에는 다시 돌고.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연간 전기요금이 2만 1400원이 절감이 된다고 돼있는데 금액적으로는 적은 듯해서.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금액적으로 좀 적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걸 더 높일 방법은 없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어민참여 해상풍력 수용성 제고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는 관 주도로 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32억 정도. 그리하니까 일반수협이라든지 어민들이 어떤 조사서가 나와도 관에서 하는 거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수협 쪽하고 어민들 대표자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민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어민들이 한번 주관 하에 이 관계가 해상풍력을 설치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민주도 하에, 쉽게 말해서 우리 수협도 있고 많습니다. 어민주도 하에 이 풍력을 했을 때 피해가 있느냐, 만약에 있으면 얼마만큼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관이 주도하지 말고 어민들이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이 체결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민에 대해서 하는 거는 통영시 어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어민이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시비가 33%가 반영이 된다는데 이건 아니다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하려면 도비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하지, 왜 우리 시비부담을 시켰나. 시비가 올해 1억이지만 연차가 3년 동안 1억씩해서 3년 동안 3억을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경상남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왜 우리 시, 그럼 다른 시군도 다 그게 됩니까? 예산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바다 자체가 욕지 앞바다고 저희들이 민간협의회에서도 협의된 게 통영이 주도하면서 이 데이터도 통영이 앞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올 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근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수협에서 오케이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더 들고 나는 게 삼천포라든지 남해 고성 이쪽이 더 크게 들고 일어납니다. 통영보다도. 더더욱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건 안 맞다. 경상남도 전체의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우리 통영시가 이거 33% 예산을 들여야 하나. 저 앞에도 2억 4000만 원 통영시가 부담을 했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는 뜻에서 이 부분은 사업비 전체를 도에서 삭감을 하든지 우리 시비 부담을 빼든지 할 수밖에 없는데.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보충설명을 조금.
성덕
문성덕위원
됐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왜냐쿠면 저희들 욕지에 따른 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상환경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밑에 바다 밑이라든지 통영 밑에 바다의 해양환경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모든 조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통영앞바다에 대한 조사 연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는…….
성덕
문성덕위원
그건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나 없나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민들은 통영 어민뿐만 아니라 지금 경상남도 전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예를 들어 우리 통영 어민들이 그거 괜찮더라 한다고 해서 전체 다른 시군 어민들이 그대로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이 민간협의회에 남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다 수협장들이 참여가 돼있습니다. 위치가 우리 욕지 앞바다이다 보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다른 남해나 삼천포라든지 사천이라든지 이런 시에서도 예산을 같이 잡느냐 말이다,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경상남도 전체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 통영시가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문성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내 견해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다른 질문을 할게요. 경상남도 전체로 이게 확대됐을 때 다음에 만약에 해상풍력을 했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보상관계나 했을 때 돈으로 환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거든. 그러면 통영에 주어진 어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은데 경남 전체에 한다고 하면 이게……. 참 다른, 막말로 삼천포 발전소 지을 때 통영 어민이 보상 받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통영에 한정돼가 돼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몇 건의 도에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협의회를 너무 확대시키고 있다. 통영 앞바다에서 하고 있는데 왜 확대를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느냐. 주축이 통영 어민들이 주축이 돼야지 왜 다른 시군까지 주축이 돼가지고 확대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영몰에 대해서. 2019년도에 결산 보니까 5176만 원 정도 우리가 투입됐네요. 2020년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모르고, 근데 2018년도 매출이 4100만 원, 2019년도가 4800만 원, 2020년도 아직 12월달이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달까지 5426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매출이 굴 시즌에 11월, 12월에 또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달 예산이 6250만 원. 나는 이게 필요로 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상품이 46개 업체에 410개 상품인데 시에서 이거 말고 차라리 매입을, 물건을 이만큼 사주고 물건을 갖다가 경로당이나 불우한, 소득이 적은 계층한테 지원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벌써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개업발도 완전히 다 지났고…….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근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긴 맞지만 저희들의 통영몰 운영 근본 목적이 우리 통영 특산품을 전국에 많이 알려보자. 저희들이 하는 게 굴이나 멸치라든지 이게 통영몰을 통해서 그 수익보다는 전국에 통영의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2018년도 접속자 수가 중복 접속자 포함해가지고 13만 4000명, 2019년도에 13만 8000명, 2020년 12월 3일날 이 자료를 받았는데 10만 5700명. 이정도 갖고 홍보가 되겠느냐 이거라. 중복 접속자 빼고 이러면. 엊그제 욕지도에 먹방 방송 아십니까, 쯔양이?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최하 200에서 400만, 심지어 500만 넘는 그런 횟수를 자랑하고 이러는데 그 정도 돼야 효과가 있고 빵빵 터지고 이러지.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차라리 통영에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살통영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 지역사람도 훨씬 방문자수도 많을 거고. 타지에 계신 분들도 훨씬 많을 거 같은데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보는데. 내 이거 한번 봤어. 통영몰의 목적이 전통시장과 상점, 아, 이게 아닌데. 하여튼 넘어갑시다. 찾지를 못하겠다. 그거였는데 목적하고 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재고를 해봐야 된다. 갈수록 내 생각에 이것도 수산과학관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걸 알고 있고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확 개편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두 번째 서호시장 해수취수시설 보강사업 신설도 있네요? 신설 취수시설 공사도?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는데,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건데 이게 제일 문제가 전통시장은 살릴지 모르지만 이 세입자들은 신규로 설치해주면 임대료가 올라서 못 살겠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임대료는 올라가고 사업은 좀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상점을 육성하고 상인들이 그에 다른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혜택은 건물주가 받으니까.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스기지 주변지역 발전기금을 위해서 가스발전소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소통은 합니까?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가스공사는 매년 한 2회 정도 하고 있고, 지원금 관계는 저희들이 삼척 대책위원회 그다음 인천, 평택 다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영은 통영발전협의회에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가 문제 때문에 5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누계당 0.102원인데 저희들이 당초 주장할 때는 0.2원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처음이니까 0.102원을 해서 매년 한 10억이나 12억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은 그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기계가 있는 삼척, 평택, 인천 같이 연대를 해서 단가 인상을 주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번에 11월달에 그 문제를 갖다가 국회 산건위 김정호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일자리정책 과장님하고 가스공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톤당 0.1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5년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현실화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호 국회의원이 그 자료 충분히 다 챙겨가지고 보좌관한테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그 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가스공사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때 좌석에서 가스공사 부사장이 참석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삼척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통영시 그러니까 가스기지가 있는 주변지역의 시의회 의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강력하게 압박을 구사하는, 그러니까 우리 도서지역 위원들 협의회가 있죠? 전국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거저먹으려고 하지 말고 저거가 통영에 진짜 사회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원을 갖다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냐.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 이렇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이 지역에 사업을 하는 공기업의 역할이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의회에서도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현실화 하는 데에 과장님은 오래 안 되겠고 다음에 후임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전자에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떠나는 과장의 소회도 한번 말씀해주시고 뭐 만감이 교차하시겠지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우현
임우현지역경제과장
저희 아버님이 여기에 근무를 하셨고, 제 삼촌이 여기 통영시에 국장을 하시다가 가셨고, 이제 제가 정년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동생이 좀 전에 도시재생과 임석현 팀장이라고 제 동생이 있습니다. 아무튼 통영시는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나 정이 깊었고 제 자신도 여기서 긴 공직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쁜일도 있었고 좀 슬픈일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일동 박수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할까요?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14시 00분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고정혜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정책 추진에 늘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58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개관이 작년도 말에 개관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지금 2명이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사실 건물은 근로자종합복지관 하나 안에 비정규직근로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담당하는 분이 2명, 거기 관장하고 팀장 1명이 계시고요. 또 뒤에 나오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에 한 분이 계십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급여가 2명인데 4374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공고가 나갈 때 다른 시설하고는 또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안에 지금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센터가 있고요.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위탁이 될 때 인건비 자체가 최저임금에 준해서 지금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6개월분이 나갔을 때에도 27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최저인건비에 준하다 보니까 4400만 원 정도의 급여는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최저임금이라서.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최저임금이면 여기 보면 후생복지비, 퇴직적립금, 이 보험료 이것까지 전부다 빼고 수령액이 최저임금으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최저임금이 월 얼마로 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실상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4대보험료는 임금에서 최종수령액에서 떼어서 나가고요. 그 반에 이제 기관의 부담금은 따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시간외수당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시간외수당은 주 근로시간인 8시간 이후에 본인들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더 하게 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게 꼭 근로복지 거기서 꼭 시간외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근로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근무시간 중에는 사실 이용이 많지 않고 퇴근시간 이후에 7시까지나 8시까지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이후시간도 조금 더 연장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시간을 조정하면 안 됩니까? 아침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그러면 안 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아침 9시부터가 아니고 10시부터 이렇게 운영은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 20시간 이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업진행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시간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최저임금이나 보니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충분하게 시간외수당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저임금이라고 보전해주는 그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거는 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럼 오전에는 잘 안 오고 하면 오후부터 출근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이게 오전에 자주 안 온다 하더라도 이게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게 하루에 몇 건이나 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관되고 나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성덕
문성덕위원
많이 없으니까 거기 기준해가지고 하면 이런 시간외수당 이런 건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이게 20시간 돼있어도 스물 시간을 다 쓰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시간외가 필요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거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비정규직 밑에도 보면 거기도 시간외수당 잡혀있고 그럼 뭡니까 복사기 정수기 같이 안 씁니까? 따로따로 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정수기하고 복사기는 별개이기 때문에 렌탈이 각각 들어갑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복사기는 한 개면 안 됩니까?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을 텐데 왜 따로따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사실은 밑에 1층에 건물이 1층, 2층으로 돼있다 보니 1층에 정수기가 한 대 있고 2층에 정수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종합복지관 쪽에 편성이 돼있고 하나는 비정규직근로자센터운영에 편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이걸 편성을 따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연 1억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예산을 써가지고 근로자복지에 관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테이터가 안 나왔을 겁니다마는 문제성 이런 게, 이걸 뭐 이미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걸 지어놨으면 문제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문제성이 많을 소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거 조금 더 아껴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보이고. 예를 들어 복사기도 아래 위층이면 꼭 그리 오르내리는 게 힘듭니까? 그 좀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한데 물론 뭐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아쉽다 하는, 시가 준 예산이라고 얼마든지 편성해서 쓰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장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관장 업무추진비도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건 전 시군에 종합복지관에 관장이 바깥에 근로자 관계되는 각종 협의체라든지 이런데도 해야 하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밑에 보면 노동인권법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문화사업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동인권 및 법률교육관계 같은 경우는 강사를…….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지. 두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온라인으로 노조 법률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성덕
문성덕위원
법률상담 같은 거 노동인권 법률 교 육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지가 안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은 되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부분은 전문강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간에 축척돼있는 그런 걸 가지고 평상시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그런 교육 관계는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제대로 된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또 밑에 비정규직 보면 법률지원 및 노동상담 사업이 있고 또 노동 뭐 상담활동가 교육, 이 또 정책연구비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이 맞을 건데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럼 출근하고 문열어놓고 전화만 받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지 다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보면 노동인권하고 법률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종 법에 대한 부분을 다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문화사업이라든지 활동상담가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는 노동상담을 활동가의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자격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현장에 와서 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성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부분에 저희가 함께 가는 시대이다 보니 저희가 이걸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부다 이거 뭐 청년센터 시간외수당, 팀장도 시간외수당, 팀원도 시간외수당. 이거 뭐……. 16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 이거는 저번에 우리 조례할 때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은 전출금 꼭 필요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상징적인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율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이만큼의 의지와 그게 있다는 그런 부분에 표명일 수도 있어서. 사실은 기금을 지금까지 운용해오던 기금을 없애고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올리는 거는 조금 깊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기금을 해놓으면 일반회계에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올해도 몇 억이 일반회계에서 추경 때 몇 억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이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될 거라고 이랍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거 지금 나온 2억 5000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오해 21년도에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금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쓰겠다. 이 말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기금 이걸 포함해서 적립도 하고 지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총 지출 예상되는 게 한 2억 780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성덕
문성덕위원
그건 기금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나가야 되지, 육성기금으로 전출된다고 하면 기금이 올라갈 건데. 예를 들어 올해 9억 5000이라고 안했습니까? 올해가 얼마고. 2억 5000하면 12억이 기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기금으로 전출한다고 하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출을 안 하고 그대로 적립만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또 기금에서 빼서 쓰고 또 일반회계, 이건 안 맞다. 내가 봤을 땐 일반회계 그대로 두고 거기서 빼가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지.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기금으로 하든 일반회계로 하든 특별회계로 하든지 이러는 운용상의 방법이긴 한데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도내에서는 일반회계로 매년 3억이면 3억, 지금 거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매년 30억을 편성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회계로 하는 데는 도내에서 거제 1군데가 운용이 되고 있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기금이 고유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지금 1100~1200만 원 하기 위해서 돈을 9억 5000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자꾸 거기서 또 갖고 가고 갖고 가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더 가져가고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천 아니고 백 몇 십 만 원이가. 1200되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다른 시군 얘기를 해서 그럴 수는 잇겠지만 창원이나 진주도 그렇고 저희가 매년 한 2억 5000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사천도 매년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3억이라는 돈을 전입을 시키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군에서 기금의 이자수입이 작다보니까 매년 저희처럼 작게는 몇 억에서 몇 십 억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없고의 그 느낌 자체가 중소기업에서는 우리시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구나 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해볼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중소기업 출현해가지고 것다 넣어놓고 다시 뺄 거 같으면 기금을 할 필요가 없다, 바로 빼가는 게 낫지. 이 기금을 갖다 넣었다 이자 얼마 받을끼라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이자의 개념으로 보신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성덕
문성덕위원
기금이라는 게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은행에 넣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예전에는 지출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 사실은 작년부터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 이차지원 하는 걸 연장해주고 하다 보니 또 업체수도 예전에는 규모를 30억 규모에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져서 60억으로 2배로 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출이 예년에 비해서 근 2배 이상이 지금 늘어난 상태이고…….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축소를 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지. 자꾸 지속적으로 한번 줘놓고는 계속 받아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주는 돈인데. 그러다보면 니도 내도 손벌릴 수도 있는 소지가 크고 지금 60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0군데 더 준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가 볼 땐 올해는 올해가 작년보다는 지출금액이 조금 낮아집니다. 몇 천 만 원 낮아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안 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고 어려워 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정도로 다른 데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가는데 이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업체는 나름대로의 다른 지원을 받고 안 그랍니까, 그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또 여기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지원을 한다.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전출금 이거는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문 위원님이 복지관도 질의하셨고, 청년센터도 질의를 하셨는데 초과근무 수당하고 관장 업무추진비하고는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민간위탁 시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자꾸만 지급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 향후 인건비가 자꾸 상승될 건데 그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생각합니까? 자꾸만 올라가겠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159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기반구축 거기도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또 보면 올해 거기에 청년들 사업한 거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진 못했을 건데 지금 추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청년들에 대한 센터에서 움직임 정도 그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에 말씀하시죠?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고 161쪽, 162쪽, 163쪽에 다 보면 전부 지금 청년들에 지금 인건비 엄청……. 여기 지금 다 161쪽에도 보면 청년인건비가 10명, 여기는 지금 센터 거깁니까? 명정동에 있는 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센터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60페이지 61페이지 여기 있는 사업들은 센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시 청년들, 청년들을 고용하는…….
배도수위원
61쪽 이거 인건비 10명 나가는 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전부다 인건비 관계가 일반보증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90% 지원해주는 겁니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청년쉐어하우스 리모델링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딜 말하는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저희 통영시에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원래는 도천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을 입주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천아파트의 위치도 그렇고 그게 안 맞아서 북신아파트로.
배도수위원
시영아파트?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북신시영아파트에 한 동을.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가 많이 비어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동을 이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배도수위원
여기 2개소라고 돼있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지금 2개소 돼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처음 시작은 1개소로 시작하고요. 리모델링해서 인원을 한 아파트에 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운영해보고 그 옆에 동을, 또 수요가 있을 경우에 2개소를 같이 지금 해놨습니다. 올해도 2개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럼 실내부를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이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실내를.
배도수위원
실내부를. 지금 굉장히 저번에 어느 중고등학생, 부모가 안 계시는 아이들을 시영아파트에 한 명 내가 입주를 시켰어요. 근데 내부는 전부 시에서 리모델링하고 있더라고? 엊그제 갔다 왔는데. 그럼 이거 지금 2개소가 아니고 2개소 지금 시영아파트를 할 계획이다. 이거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2개소가 맞는데 현재 시행은 1개소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1개소 하면 1000만 원 예상이면 2개면 1000만 원 이거는 필요 없겠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 꺼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금방 2개라고 돼있는데 1개라고 그랬잖아.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올해 사업비는 1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에는 2개소로 확장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그럼 청년들이 하우스에 들어가서 한 하우스 안에 집 한 칸 안에 몇 명이 들어가서 생활 할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는 2명에서 3명 정도 생각하는데 그걸 공고를 저희가 1차 냈습니다. 근데 지원하는 인력이 1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1명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1명치고는 집이 크던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또 추가로 계속 공고를 해서 추가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시에서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우리 지금 열악한 시 재정으로서는 많은 것을, 속된 말로 하면 벌린다 할까? 그렇게 해야 표현이 맞을 거 같아서. 그리고 163쪽에 보면 청년센터인데 이거는 명정동에 거기 말하는 거 맞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도 지금 팀장이 있고 팀장, 팀원. 정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예산이 준비돼야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인건비가 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면서 이건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아까 우리 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외수당은 되도록 이건 얼마든지 조정을 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시간외근무는 좀 자제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걸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산 주는 데서 이거는 얼마든지 조절 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꽉 메어야지 먼저 했던 예산이라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일단 시간외를 저희가 운영을 해본바 시간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으면 이걸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실상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외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허리띠를 꽉 멘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자꾸 반복됩니다만 163페이지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도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면서 효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은 모든 시설물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개관한지 1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큰 어떤 성과를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코로나 때문에 2/3 정도를 개관을 못하거나 아니면 비대면의 운영을 해서 올해는 성과를 거론하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청년센터라는 자체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청년을 위해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사업들 중에 저희뿐만 아니고 청년기본법이 생기고 나서 각 시군에서 청년센터가 지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각종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공유하고 자기들이 공부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통의 장소로 앞으로는 활성화가 더 많이 된다면 저희시의 청년들의 아지트가 돼서 여기서부터 우리시의 청년들의 꿈도 좀 키워나가고 또 청년유입도 시키는 각종 정책들도 여기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확실히 좀 운영하는데 같이 지원을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는 하는데 이거 청년정책들을 보면 지금 물론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떠먹여 주는 방법들을 정책들을 제시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조금 나름 많이 아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효과도 물어보고 성과가 있는지도 물어보는데 이건 사실은 몇몇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 그런 비판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더욱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61페이지 보면 청년바다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이건 월급보전 해주는 거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청년바다지킴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수산업 관련하는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한명 당 저희가 90%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몇 년 1년만, 단기사업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올해 시작해서 내년 2022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있습니나.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3년간.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예.
광호
정광호위원
3년간 10명한테 주는 거네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10명, 사업량은 매년 10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 매년 10명인데 그건 이제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달리…….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기업체에서 만약에 2개 업체에서 각각 몇 명씩 했다고 하면 개인 1명당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이 친구들이 고용을 하고 고용 승계가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10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서 10명을 지금 인건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내년에도 계속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경물산이나 쌍용건어물해서 수산업 관련된 업체에 10군데에서 각각 한 명씩. 그래서 저희가 90%를 그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 90%를 지원을 하고 청년한테는 교통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씩, 자기주도 역량계발비는 한번 3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된 이유도 청년들이 거기에 고용이 돼서 계속 기업에 남아서 직원으로 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바람도 이 직원이 2년, 3년 해서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올해가 2년차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효과는 내년에 보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 있겠네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그 직원이 다니고 있는지 좀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까 저도 청년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팀장님이 지금 우리가 한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팀장님 성함이 보니까 여기만 해도 자료가 2번, 그러니까 직원교육 훈련비 보면 거기 팀장님 성함이 다르거든요. 청년센터에 여기 보니까 일을 주관하는 분이 팀장님급인데 팀장님이 바뀌어있는데 한 몇 번 바뀌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팀장까지 세 번째 팀장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우리 작년 제가 12월달에 그쪽에 가서 개관식을 참여를 했거든요. 추울 때 했으니까 그럼 1년 안에 세 번이 바뀌었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주된 이유는 본인들이 퇴직하고 나갈 때 사유를 물어보면 다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떻다 이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저희가 볼 때 여기에 팀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자격이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지급 상담사를 비롯해서 청년 쪽에, 아니면 청소년 쪽에 각종 상담 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이 팀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돼있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하는 인건비하고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인건비 수준도 낮을 것이고, 또 오시는 분들이 지역 내에 팀장들이 아니고 주로 그만두고 나가신 분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을 거 같고요. 기타 세부적인 본인들의 세부 사정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와서 이번에 팀장이 세 번째 팀장이 저 와서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팀장은 좀 길게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향이 저희가 봤을 때, 유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서 저희와 같이 좀 갈 거라고 믿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저도 이제 타 지역에 청년센터 관련해서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갔다오고 살펴보고 하면 팀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센터 운영이 180도 다르더라고요. 저도 청년센터를 처음 알게 된 게 온라인상으로 다른 지역들에서 청년센터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시에서 아직 정책적으로 말씀이 없을 텐데 우리시에 이게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갈 데가 생겼구나 하면서 제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작년에 스타트를 했는데 거의 일들이 많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일취월장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지트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우리 직원 훈련비가 보면 MBTI 성격유형 검사하는데 전문자격 교육 해가지고 18만 원 해가지고 팀원 한명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MBTI검사는 받고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기가 검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걸 전달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하고나서……. 그 부분 과장님 잘 모르실 거 같은데 MBTI 이런 부분들은 직원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18만 원이면 그냥 하루 연수나 1박 2일 연수를 받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격심리유형검사기 때문에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고. 차라리 검사 의뢰를 하고 나면 자료를 전문기관에 하고나서 받는 게 맞지. 그 분이 이제 이렇게 단기간으로 해서 할……. 직원역량 훈련에 아쉬운 게 보면 승강기안전 관리자 교육, 1급 소방안전 관리교육은 직원훈련 역랑비에 대한 내용이 예산이 또 줄어들었네요. 50%정도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내용이 이게 관리자 교육인지 그 시설에 대한. 제가 헷갈릴 정도로 직원훈련비가 역량을 위한 것들인지 아니면 그냥 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건지 조금 알고 싶은데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직원역량교육이 여러 가지가 계획은 돼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각종 교육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다 보니 이것도 취소가 된 경우들이 몇 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승강기 안전관리자라든지 소방안전 관리자 이런 부분은 실제 시설을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거기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성품이나 역량이 올라갈수록 센터 운영도 잘된다고 보기 때문에 역량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내년도 예산 책정된 부분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이고 괜찮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모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올해 예산의 10%밖에 사용 못 하신 거 같아서 이건 코로나라 하더라도 교육은 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든지 볼 수 있는데 아쉽고. 그 다음에 청년센터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내역을 제가 봤는데 온라인 전화상 해준 게 총 5건, 오프라인 11건.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그쪽에서 지금 코로나지만 이 건수는 거의 다른 지역에서 한 달 정도 한 건수밖에 안 되는 걸 1년 다가도록 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니고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 타 지역에는 중간평가라는 게 있는데 우린 이번에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안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는 중간평가밖에 없는데 나중에 우리가 재위탁할 때 중간평가 자료가 들어가서 위탁점수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과장님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의해서 다음에 재위탁 할 때 문구라든지 분명히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도 변명이면 변명이고 할 수 있겠고 하지만 또 운영기간이 첫 해고 해서 저희가 사실 마음에 충족 안 되는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챙기고 적극적으로 같이 뛰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청년 쉐어하우스 배도수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여기 보면 거의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 관련한 소득기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들한테 정책 쓰는 걸 보면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163페이지 보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궤도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소득이 차이가 안 난다면 이걸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도 다 못 드렸지 않습니까 생각한 만큼 청년들이 지원이 안 된 게 뭐냐 하면 소득기준에 걸려서 못 들어가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안 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알기론 시영아파트 자체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틀이 짜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건을 수정한다든지 그게 어려워질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영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보금자리 자체가 제가 보니까 쉐어하우스 개념이 서울 쪽에 보면 주택가 공동주택가에 자유롭게 해서 청년들이 네다섯 명이서 재밌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좀 우리가 주영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경직된 분위기의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주택가 중에서 좀 저렴하게 나오는 주택을 매입해서 아니면 완전 중심가는 아니지만 시내 쪽에서 근거리 안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약간 주택 중에서도, 그런 게 조금 우리 서울 쪽에서는 그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일 그런 기준에 걸린다면 조금 다르게 발상을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또 그런 빈집이든 아니면 다른 걸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게 된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시도를 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조건을 봐서 뒤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여기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또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과, 교통과, 건설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