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시 50분에 총괄 및 정책질의에 대한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1시 45분까지 심사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종료 후 방송장비 철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2. 2021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안전망 보강 등의 기조에 따라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경직성 경비인 법정·의무적 경비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취득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생산, 투자 등의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지방소비세 등의 세입 징수여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및 불확실성 확대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국내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실물경제 회복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적극 고려하면서 꼭 필요한 방역대응 예산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 예산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새해 예산은 위드 코로나 속 일상 회복과 경제도약을 실현하고자 빈틈없는 D-방역대책 추진, 시민의 삶을 보듬는 안전한 사회안전망 강화, 5+1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공간혁신 등 지역경제 회복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9조2,292억원보다 1,605억원이 증액된 9조3,89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 6조9,136억원보다 4,436억원이 증가한 7조3,5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 2조3,156억원보다 2,831억원 감소한 2조32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지방재정법으로 인한 예비비 편성 시 1% 이내 편성의무화로 초과분을 2020년 결산추경에서 통합관리기금 등에 예탁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수입은 소폭 증가하나 내수경기에 민감한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의 감소예상분을 반영하여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466억원이 증가한 2조9,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가격 및 거래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20년보다 1,590억원이 증액된 1조28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지난 3년간 차량등록 평균증감률을 반영하여 2020년보다 100억원이 감액된 3,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감소를 반영하여 2020년보다 424억원이 감액된 6,5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를 반영하여 2020년보다 42억원이 증액된 4,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 증가 및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2020년보다 252억원이 증액된 3,374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주민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지난연도수입 등 1,9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등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12억원이 감액된 1,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내국세에 우리 시 배분율을 적용한 보통교부세 9,925억원과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338억원을 합쳐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억원이 증액된 1조263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687억원이 증액된 2조5,4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산단 재생사업, 생활밀착형 도로 건설 등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22억원이 감액된 3,423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09억원이 증액된 3,3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빈틈없는 D-방역 추진과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드 코로나 속 일상회복에 3조4,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 심리방역 및 경제방역 등 빈틈없는 D-방역대책에 4,1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 등 소득 감소로 인한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3조200억원을,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기초·장애인연금, 아이들 안전돌봄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복지안전망 강화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경제 도약에 1조4,930억원을, 5+1 미래성장산업 등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공간 혁신, 문화관광 재도약 및 도시교통환경 조성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직 운영비와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지원 등에 2조4,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3,225억원 대비 368억원이 감액된 2,8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상수도 사용료수익금 등 영업수익으로 1,99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등 영업외수익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달성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과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8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노후관 개량 및 매곡정수지 확장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5,340억원 대비 2,905억원 감소한 2,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으로 1,790억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영업외수익 2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수입으로 4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오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비 및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442억원이 증액된 1조5,0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7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사업,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전년도보다 522억원이 증액된 5,83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22억원 증액된 7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39억원 감액된 7,6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과 운영비 등 전년 대비 438억원이 감액된 5,3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7억원 증액된 7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와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699억원이 증액된 6,3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6억원 증액된 6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4억원 감액된 9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전년 대비 120억원이 증액된 3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억원 감액된 6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억원 감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1억원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과 소방차량 보강,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전년 대비 287억원 증액된 2,9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5억원 증액된 2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운용할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9,189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빈틈없는 방역하에 위드 코로나 속 일상 회복과 경제 도약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1,605억원 증가한 9조3,897억원으로 1.7% 증가했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8쪽,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605억원 증가한 9조3,897억원으로 1.7% 증가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60억원이 감소한 1조1,416억원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회계별 비중은 일반회계 78.4%, 특별회계 21.6%를 차지하고 예산 구성내역과 조직별 예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47쪽 세출예산 내역, 6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69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7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7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분석입니다. 대구시 세입예산은 9조3,897억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1,605억원 증액했으나 최근 5년간 세입규모가 평균 7~8% 정도 확장했고 복지수요에 의무적 경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세입규모는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추경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활용한 일반회계 융자금 2,000억원과 하수도사업회전기금 예치금 1,938억원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세입예산의 신장성은 낮아 보입니다. 80쪽, 주요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징수실적 및 부동산 거래동향 등 세목별 세수여건을 반영해 2조9,926억원으로 추계한 것은 최근 5년간 지방세 평균 증가율 7.7%에 비해 2.5% 낮은 수준으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등 세입 감소에도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81쪽, 취득세 목표액은 1조287억원으로 전년보다 1,590억원 증액한 것으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및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기존 공동주택 거래가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세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4,328억원으로 전년 목표 대비 43억원 증액한 것으로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 실적 감소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년보다 감소 편성한 정부안과 부동산가격 상승과 명목임금상승률을 반영해 양도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을 증액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방소득세 감소요인이 되므로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82쪽입니다. 지방소비세 목표액은 6,577억원으로 전년 목표액 대비 424억원 감액한 것으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정부 예산안의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민간소비지수, 취득세 등 보전분과 전환사업 보전분 등을 감안해 편성한 것으로 지방소비세는 타 세목에 비해 경기 동향에 따른 변동이 크고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세수 추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요구됩니다. 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액은 전년보다 3,097억원 증가한 3조1,731억원으로 국가 공모사업 선정,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2,229억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확보된 국비 예산이 연도 말 불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세입은 전년보다 1,996억원 감액한 4,469억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정부자금채 발행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되 현안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채 운용에 내실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2,460억원 감액한 1조1,416억원으로 전년 2회 추경 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 융자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84쪽, 채무운용계획을 보면 세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국세와 연동된 수입 증가폭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은 사회복지비 및 법정 전출금 등 의무경비 증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및 민생수요 증대로 6,709억원으로 지방채 발행규모를 결정하고 기존 지방채를 상환하고 신규 발행 차환 2,873억원을 제외한 실질 지방채 발행액은 3,836억원으로 전년보다 143억원 감소했으나 연도 말 채무잔액을 보면 전년보다 3,813억원이 증가해 재정압박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채무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6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분석입니다. 대구시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9조3,897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6.4% 증액한 7조3,572억원, 특별회계는 12.2% 감액한 2조325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10.8%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세출규모 신장성은 낮은 수치이며, 특히 특별회계 규모가 12.2% 감소되어 큰 변화를 보였는바 지난 추경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융자와 기금 예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분야별 증감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3,327억원 증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 확대의 국가정책 기조에 따라 법정·국비보조의 의무적 경비가 늘어난 것이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07억원 증액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형자동차, 로봇 등 신성장산업에 안정적 투자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8쪽입니다. 환경 분야 2,947억원 감액은 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감소로 인한 것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일부를 지난 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고 그 외 여유자금을 3회 추경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전기금에 예치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한 것이나 잉여금 외 사업예산 규모의 큰 변화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예산 감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는 예년에 비해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재정수요의 증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89쪽, 신규사업입니다.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235개 사업, 1,842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상 국비보조 등의 의무적 경비 이외의 자체사업을 최소화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주요 내용은 90쪽과 9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증액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한 사업은 259개 사업에 5,222억원이며 주로 경제 분야와 건설·교통 분야 증액이 많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연도 말 불용되거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은 398개 사업에 149억원으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주로 지역민원 해결용으로 활용되고 참여하는 주민들 간 충분한 논의과정이 미흡해 제도 본연의 목적성을 해치고 사업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는바 운영 전 과정에 내실을 기해 질적 성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쪽,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185억원 증액한 564억원으로 그중 경제 분야가 36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4쪽, 민간위탁금은 108건, 699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신규 편성사업은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운영위탁 등 6개 사업에 30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08쪽,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대구시는 의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및 첨부서류 이외에 실·국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자료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인 작성으로 예산 심사 시 산출근거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출자료 작성과 예산 증액이나 감액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 증감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11쪽,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대구시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보다 723억원 증액된 1조4,594억원으로 지방채상환기금 223억원, 재해구호기금 108억원, 재난관리기금 144억원,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99억원, 청사건립기금 214억원 등은 증액되었고,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 26억원, 식품진흥기금 7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 등은 감액되었고, 기금별 조성규모와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 내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6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별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했고 그 외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전년 대비 1,852억원을 증액한 2,268억원을 편성했는바 이중 일반회계 융자 1,0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원금 상환에 59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에 250억원을 신규 융자했으며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지난 3회 추경에 편성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938억원과 신규 전입금 280억원을 포함해 2,237억원의 예치금을 편성했습니다. 116쪽입니다. 각 회계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재원을 활용해 부족재원의 회계에서 운용함은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시급한 현안의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재정건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19쪽 성과계획서와 123쪽 성인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정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 운용정책입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비상시국에서 국비 확보, 세출예산 조정, 기금재원 활용 등을 통해서 긴급생계자금, 대구희망지원금 등의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대구시는 세입 증가율은 전년도보다 9.1% 낮고 지방세 증가율은 3.2% 낮은 상황으로 세수전망도 녹록지 않은 반면 경제 회복과 의무적 복지경비, 시급한 민생현안 등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채무부담을 통한 재정보전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대구시 채무규모는 2조1,107억원, 채무비율은 16.9%로 전년 대비 4,017억원 증가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최근 5년간 채무증감 현황을 보면 채무액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향후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예산의 중요성과 함께 재정악화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2021년의 불투명한 세수전망 속에서 대구시는 이미 금년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을 소진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 새로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가용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 간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해 시급한 현안과 민생사업들에 재정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또한, 지금같이 경기침체와 재정수요가 함께 높아지는 재정압박 상황에서는 자칫 무분별한 채무확장으로 재정건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단년도 채무 발생과 상환 관리뿐만 아니라 중장기 측면에서도 짜임새 있고 실효적인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132쪽, 공공의료정책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불러오고 최근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며 대유행을 예고하는 상황으로 대구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협업해 세계 최초로 생활치료센터 및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마스크 쓰GO 운동 등 대구형 방역을 통한 감염병 차단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대구시는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982억원 증가한 8,4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감염병 정책, 예방,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역학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비상 시 공공의료 행정의 대응력을 높이고 있으나 감염병처럼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재난 발생 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는바 대구의료원은 최대 355개 병상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으로 20억원이 감소한 43억원을 편성하였는바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과 전문의 미충원 등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향후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135쪽입니다.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2대구의료원 신설의 목소리가 있고 대구시는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모든 정책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의료행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36쪽, 일자리 정책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따라 일자리 36만 개 창출을 목표로 21조3,000억원의 뉴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7쪽입니다. 대구 고용인구 추이를 보면 3년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 최근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와 대구시의 대규모 공공일자리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140쪽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과 우수사업 부문 모두 우수상을 수상했고 지역일자리 취약계층 종사자 4만 7,000명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정부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및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해 향후에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일자리 추진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42쪽,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책입니다. 지난 8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 소보, 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로 확정함으로써 군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민항시설 매각분과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국비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전담해 추진하는바 국토부는 대구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국방부는 공군 및 주한미군 군공항 시설이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대구시는 종전부지 개발 준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 기반을 마련했고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한 81억원을 예산 편성했고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44쪽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약 50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40여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예상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국토부와 국방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국가 중대 사업이지만 국토부의 미온적 태도나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의 참여영역 축소, 사업의 안정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6쪽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형 개발수요는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업의 첫 출발선에서부터 신중하고 밀도 있는 중장기적 재정 운용계획을 구상해 내실을 기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147쪽, 실·국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최근 5년간 대구시 지방채 발행현황과 두 번째로 17개 시·도 채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우리 노후공단 재생사업 연도별로 예산 집행내역, 국비하고 시비하고 얼마 집행을 하고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다. 산업단지별로 이렇게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최근 5년간 대구시를 포함한 전국 시·도 재정자립도 순위가 표기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장님, 박갑상입니다. 지금 대구시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지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도 이렇게 보면 전체 홍보담당 소관이 1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가 TBC방송에 홍보가 나옵니다. 그지요? 우리 대구시의회에 대해서 홍보가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가 연말에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연초부터 해서, 상반기, 하반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홍보를 하고 대구시의회의 활동사항도 홍보를 통해서, 굳이 활동사항을 넣어서가 아니고 대구시의회의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좀 이래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한 번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정 비전 홍보비 1억2,000만원 있는 것 그거는 TBC에서 우리가 생방송 계속 하는 거를 연간 다 해가지고 집행이 끝나면 그때 연말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정산.

그것도 포함되고, 우리가 생방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예.

그다음에 요즘 대구시의회 선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캠페인. 캠페인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하는 데, 물론 시간, 또 횟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번에 지금 TBC에서 우리 의회 홍보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게 한 1억2,000만원 정도.

1억2,000만원?

저희들 예산 잡혀 있습니다.

며칠간, 며칠간 합니까?

그거는 연중에 생방송 다 하고.

아니, 생방 빼고.

그리고 캠페인. 지금 총 방송횟수로는 한 1,480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BC에 318회, 그다음에 KBS 라디오 같은 경우는 KBS대구부터 해서 7개 방송에 나머지 저희들 한 1,100회 정도 그렇게 토탈로 해서.

TBC 318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방송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이거는 생방송 빼고.

빼고.

이거 캠페인 그것만 하고 생방송은 별도로 또.

하여튼 이런 걸 우리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뭐 다른 의회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의회는 보니까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횟수가 좀 많더라고요.

예.

우리 대구시의회도 그렇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처장님, 고생하십니다. 예결위원회는 처음 한다. 그지요?

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지방의회경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돈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억2,3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2억2,100만원, 이거는 업무추진비로서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 상임위원장 여섯 분, 예결위원장 한 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아시는 거고, 의원들이 압니다. 의원들이 모르는 것 중에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뭉뚱그려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지원받을 수가 있는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내년에 2억2,3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상임위원회 회기 운영 때 오찬, 만찬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 간담회 비용, 그다음에 개원행사 등 경비, 그다음에 격려품이나 의연금품, 그리고 연구단체 경비, 기타 다과, 화환, 간담회 현수막, 심지어는 통역비, 그다음에 교섭단체 경비 등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서울에 상을 받으러 간다든지 행사가 있어서 출장 갈 경우에 그거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출장비는 따로 되어 있지요? 출장비는 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은 달아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대부분 모르거든요. 저도 서울에 상 받으러 한 두 번 정도 갔는데 그냥 내가 경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서울사무소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데 경북에는 보니까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직원들이 시상하든지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나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대구는 안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시복 운영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일단 서울사무소가 있는 이유는 행정 보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도 조금 도움을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는 의원들이 그런 행사가 있거나 뭐 시상을 하든지 공무, 공익 목적으로 갔을 때 그분들도 나와서 좀 사진도 찍어주고, 혼자 가면 사진을 찍을 수도 없잖아요. 좀 찍어주고, 장소도 좀 안내해 주고 이런 활동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서울에 출장을 가시면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서포트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출장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위원님께 서포트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홍보를 좀 하십시오. 저도 이제 의정 2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처장님, 의원님들이 또 궁금한 부분의 하나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에도 저희들의 활동이 조금 많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외 선진지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의원님들과 한번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 가서 뭐 갈 수 있나 없나 이런 상황보다는 미리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먼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는 코로나 발생하기 직전에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출장도 좀 갔다 왔습니다. 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 국외여비를 그러니까 내년에도, 2021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위원회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의주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대의장단이라든가 해서 한번 얘기를 더 들어보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지방재정법이 통과되고 이래 하면 우리가 또 의회에 어떤 조직의 변화도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의회 건물 1층에 있는 민원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어떤 계획을 좀 정해서 그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갑자기 상황이 돼가지고 인원에 대한 배치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대처하기보다는 미리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지방의회, 의회사무처의 어떤 인사 독립이나 기타 큰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청사 배치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울러 검토를 한번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의장단 회의, 또 운영위원단 회의 이렇게 하면서 납부하는 비용들이 있지요?

예.

그런 비용들이 얼마씩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냥 듣는 부분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비용으로 서울사무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지방에서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몇천만원씩 이렇게 각 의회마다 내가지고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고 하는 사무실은 전국 규모로 해가지고, 한 20여 명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전남도의장께서 협의회장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 서울사무소는 집행부에서 별도로.

예. 그거는 별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별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해서 매년 1억368만5,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예. 1억368만5,000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몇 개 시·도에서 어떻게 해서.

17개 시·도 전체 공히 같습니다.

17개?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돈도 1년이면 거의 뭐 17억원 정도가 된다고 봅니까?

예. 전체 규모는 금액이 21억8,900만원입니다, 전국 전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은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지만 17개 시·도의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

예. 그 부분은 좀 중요한 걸 정리를 해서 협의회의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처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지역구 주민들이 왔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를 받았어요. 선관위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자문위원들이라서 정책간담회를 하잖아요. 본 위원은 이럴 때는 그분들한테 정말 선물을 하나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상임위에서 하든지 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선물은 그냥 줘가지고 이거 받으나 마나 한 이런 선물은 안 주는 게 맞아요. 자질구레한 이런 선물은. 그 대신에 우리 대구 브랜드 쉬메릭이 있지요? 우리 대구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그것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선물로 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쉬메릭에 대한 이런 물품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처장님.

지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8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통손지갑, 에코백, 원목 플레이트, 스카프, 연근비누, 패션마스크, 펜꽂이, 자개펜꽂이 이렇게 해서 최고 비싼 게.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 심의에 딱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상임.

이거 선물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발언을 지금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품목은 아니더라도 그래.

녹화가 되면 지금 이거는 종료하고 나서, 지금은 예산에 관해서만 딱 하고 종료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선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좀 맞는 선물을 사가지고, 또 방문객 있잖아요. 정말 우리 상임위별로. 그지요? 이런 데는 좀 그렇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끝나고 나서 개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지난해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2020년도에 없었는데 2021년도부터 우리가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그래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내용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해놨는데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이것 유일하게 신규로 1억5,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해가지고 의원님 한 분당 500만원 해서 서른 분 하면 1억5,0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신설이 됐는데요. 이거는 입법정책 연구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연구단체가 3개 있습니다. 소통하는 SNS, 그리고 연정, 대구 의정 미래포럼 이렇게 3개 있는데 연구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연구용역비로만 쓸 수 있도록 딱 규정이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니요. 처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3개 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개 단체를 통해서.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그 연구용역비가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돈은 연구용역하고 관계없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처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것도 정당하고 합법하게 써야 되고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게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령 대구시의 어떤 예산 활성화나 또는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의뢰한다. 그 용역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정도가 된다. 물론 우리가 용역을 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나? 확인된 단체에 주되 3,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자기 혼자, 의원 혼자 500만원 가지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5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도의회 규모가 다르니까 편성기준에서 서른 분이 있으면 1억5,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육십 분이 있으면, 그리고 집행할 때는 그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게 연구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거는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일단 연구활동비로 할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 예산정책에 관해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일괄 질문드리고 일괄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대예산 수반 사업의 확정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소통 부재가 지속됨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 집행의 절차적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가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심사는 지방의회가 하도록 해 정책의 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에 누차 언급한 바 있지만 최근 대구시는 중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거대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을 시의회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편성한 긴급경제자금 지원과 2차 생계자금 지원인 대구희망지원금의 집행에 대해서도 각각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 사업임에도 사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럼에도 언론 홍보 등 사업 시행을 기정사실화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의 경우 건축비를 최초 408억원에서 840억원으로, 이후에 또다시 1,121억원으로 증액하면서도 공유재산법에 따른 계획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고, 팔공산 구름다리 당초예산과 최종 증액된 예산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사업의 경우 시장님의 직무가 과하다고 생각되면 부시장님이라도 시의회에 사전에 계획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앞으로 의회와 어떤 방법으로 보고 및 소통을 해나갈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예산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구의 예산 집행잔액은 6,74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1%에 달합니다. 이는 과거 2017년 불용률이 6%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불용예산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시행에서 변경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초 사업계획이 꼼꼼하게 검토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예산 편성 시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의 2020년 말 채무는 2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 일몰제나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예산 사용이 증가해 올해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효과가 없는 선심성 사업 등을 폐지하고 불용액을 줄인다면 관련 예산을 채무 해결에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채무 감소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인해 현재 대구시의 재난 관련 기금 및 여러 재원이 많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방역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행사성 사업,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그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업 조정을 통한 방역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코로나19로 대구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희망지원금은 사실 대구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결정과정이, 시민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께 일부 소통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앞으로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엑스코선과 관련해서도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이 되거나 또는 가격 기준이 30% 이상 증감될 때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엑스코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부시장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아마 사과를 드린 적도 있고 저희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 편성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를 해서 반드시 꼼꼼히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불용이 7.1% 정도로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불용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써지는 게 재정정책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또는 사업과정에서 토지수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나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경우에 따라서 일부 집행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좀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예산에 일부 불용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예산 집행과정에서 시민단체 또는 우리 시민들 간의 보상 등의 문제점도 긴밀히 협력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가 상당히 높아져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채무는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채무가 더 이상 늘어나는 건 우리 시 재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재원이, 시의 재정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을 위한 재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에 대한 지원금도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 좀 더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해서 채무로 충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저희들이 깊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무는 최소화될 수 있고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행사성 경비도 굉장히 줄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내년 예산 편성의 기준을 코로나에 따른 이렇게.

부시장님,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전부 그대로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딱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부가 대구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경은 위원님.

부시장님과 여러 간부직원님들,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심의받는다고 고생합니다. 저는 재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가 대구시 재정압박의 엄청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재원 지원내역을 받아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요금을 인상해서 2017년도에는 조금 지원이 줄었고, 2018년, 2019년 210억원이 증가됐어요. 19%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99억원이 증액 지원돼서 무려 39%가 증액됐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경우에 5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됩니다.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구시에서 버스회사를 직영을 한번 해서 일반 회사와 경쟁도 시키고 직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기준을 해서 일반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버스회사에서 왜 경영을 개선하지 않는지, 지원기준이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익금 부족액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버스 재정지원금이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버스재정지원금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률을 전국 단위에서 가장 적은 1.99%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고 있고 또 표준원가도 매년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 또 대중교통 마일리지제, 주정차 단속 이런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까지 쭉 펼쳐온 정책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특별한 조치 없이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직영회사를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서 원가를 절감하고 그 원가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 회사에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재정부담은 가중될 뿐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버스회사의 운송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버스회사를 직영하는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버스회사와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시설원가를 한번 조사해 보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표준원가를 산정하라고 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쪽에 서서 평가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회사 쪽에 서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조치라도 한번 취해서 우리 대구시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주는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 용의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 재정이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국비는 당초에 755억원에서 509억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118억원에서 3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체 873억원 중에서 54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2019년 대비 2,963대의 전기차 공급이 줄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전기차를 사겠다는 그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자처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 부분은 시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2,963대나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대구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환경부 주도 사업입니다. 주 목적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사업비 기준으로 전체 약 756억원, 8,247대의 국비를 저희들한테 내시해 줬고요. 시비는 당초에 시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가,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이소.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사실상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저희들 전기자동차 국비분을 반납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약 809억원을 통해서 6,893대를 보급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에 일부가 잡혔고 나머지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올해의 예를 들면 2021년도에도 4,099대를 보급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또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삭감해서 또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가정으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정 운용을 하면서 시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구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2차 희망지원금이라고 주는 그 지원금이 과연 대구시민들이 환영한 것인가? 괜히 재정 운용만 잘해가지고 대구시 전체에 재정압박만 가중시킨 것인가? 시중에 나가보십시오. 많은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차 희망지원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약 78% 정도가 적극 찬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 개별적으로 돈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시 재정 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의식이 있는 분이나 아닌 분이나 그렇게 구분해서 설문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제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재정압박이 이렇게 가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재정 운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본 위원은 서대구역세권 개발 추진상황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조5,000억원에 달하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내년에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현재 서대구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교통인프라 확충, 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설 등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대구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대구시가 해와야 될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2019년도에 비전 발표 이후에 기업투자유치설명회, 민간제안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 제안서 통과, 그리고 12월 중에 아마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아마 2025년까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서대구고속철도역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이며, 내년 개통에 차질이 없는지,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유치와 더불어 주변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조성도 확충되어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대구고속철도역 공정률은 약 한 7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공사 완료 후 6개월간 시운전 후에 내년 12월 말에는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서대구권역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폐수 통합지하화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염색·서대구산단 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대구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 하반기 개통되는 것에 대비해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착실히 추진해서 공정률이 한 7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후된 서대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내년 서대구역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 위원님.

서대구역 개통과 더불어 내년에 서대구역 광장 조성 및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실시,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등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 같은데요. 14조원대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앵커시설이 역세권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현재 서대구역세권 민간사업제안서상 앵커시설, 호텔, 공연장, 수영장이 고작으로 유동인구를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칫 앵커시설이 수익사업 뒷전으로 밀려나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역세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성패를 가르는 것은 역시 앵커시설을 어떤 걸 유치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대구에 유통시설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와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앵커시설로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공공시설 유치 또는 스포츠, 공연시설, 저희들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입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가다듬어서 꼭 서대구역세권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타 시·도 사례를 들어보면 경기도 광명역의 경우 도심 공항터미널을 무기로 3대 유통 앵커시설 유치와 함께 연평균 500만 내지 600만 명의 집객효과를 거두는 등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써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이어서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서대구역 개통에 맞추어 1965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시설 역 광장으로 지정된 후 5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에 내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보상비입니까?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보상비?

예. 주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위주로.

예.

그런데 이렇게 5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반발하고 있지요? 주민들은 사업폐기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수년간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해온 IC 인근의 주민들에게 영업권 보상대책 등 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현재 서대구역 광장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약 한 675억원인데 이 중에 금년에 53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총 4개 구역 중에 2개 구역은 보상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다만, 1개 구역은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또 1개 구역은 일반산단 지장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산단진흥과에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유자, 세입자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보상비 현실화라든가 편입 구역 일괄보상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시민들께 다가가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 잘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잘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다음으로 최근 서대구역과 상인역 구간 트램 건설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램 도입이 국내의 많은 도시들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램은 도로에 레일을 매립해 그 위를 운행하는 철도로 건설비용이 1㎞당 200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하철 6분의 1, 경전철 3분의 1 수준이고 운영비도 지하철의 25%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며 전기로 운영되어 친환경일 뿐 아니라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도심 교통수단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 세계 400여 개 도시에 운영 중이며 우리 대구시에도 도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우리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트램 같은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실상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도입이 가능한 기존 노선 또는 신규 노선 등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금년도 중에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한 후에 2021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트램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서대구역 개발에 따른 새로운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대구역과 상인역 구간 트램 건설이 필요하다고, 서대구역과, 제가 대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서대구역과 상인역 구간 트램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과 이에 따른 주변 개발안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난번 5분발언 때도 저희들 충분히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트램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마는 또 트램으로 인해 도로 용량이 줄어들고 기존 차량 위주의 신호체계에서 오는 운영방안 마련 등에 대해 찬반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혹시나 있으십니까?

그것도 저희들 아직 트램을 우리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대전에서 아마 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대전의 사례라든가 저희들 실제 운영을 하면 좀 더 살펴보고 대구에서도 트램 도입을 할 필요성과 그다음에 한다면 어떤 노선이 필요한지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대구의 미래 여건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백년대계를 위한 트램의 도입과 노선을 지혜롭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

예. 행정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대구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의 3대 현안사업 중 하나, 대구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이 시민평가단 숙의과정을 거쳐 두류정수장 후적지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초 목표한 대로 2025년 신청사 건립 추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청사 주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내년 2월 마무리될 용역이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업 전반의 종합적 검토를 위해 지금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신청사 건립은 대구의 또 다른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19년 12월에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부지의 반을 갈라서 일부 신청사 건립하는 부지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신청해서 저희들 예산을 좀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 8월에 의뢰했던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금년 8월에 좀 철회를 하고 저희들이 도시혁신지구 재생사업 방법이 나오면 다시 타당성을 재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건립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이 신청사 건립은 물론 그 주변 지역까지 이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또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더 잘 개발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과거에 행정업무만을 담당하던 우리 공공청사가 지금 신청사는 어떤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거점으로 사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공간구성도 변화를 시켜서 관광명소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의 시청사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시청사 사례조사를 서울특별시청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는 물론이고요. 국외 시청사 사례조사도 필요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로스앤젤레스의 시청사를 보면 건립 당시에 LA에서 가장 높은 빌딩, 시청사 로비와 광장 및 청사, 전망대가 관광명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도청사 243m의 초고층 빌딩으로 무료 전망대, 커피숍, 바 등의 관광명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토론토 구 시청 및 신 시청사는 구 시청사의 중세 유럽교회 분위기와 신 시청사의 대형 미술작품을 활용한 구·신시대의 명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뮌헨시의 시청사를 보면 독일 최대의 인형시계가 설치되어 인형들이 춤추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청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 청사는 태양열 녹지대 자연친화적인 건물로서 그 자체가 관광명소로 유명합니다. 부시장님 이걸 참고하셔서 국내·외 시청사 사례조사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원 측에서 장래 공무원 정원 증가 불인정, 법적 의무시설, 시민편의시설과 같은 기준의 면적 일부를 불인정하는 등으로 혹시 당초 신청사 건립규모보다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국내·외 청사들을 벤치마킹하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의 컨설팅 결과는 장래 공무원 증가라든가 시민편의시설은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이런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앞으로 행정기능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또 공무직도 현재 공무원으로 다 편입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최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2025년 건립될 우리 신청사는 대구의 좀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심녹지공간과 친환경 시민편의시설 등, 그리고 옆에 대구의 대표적인 우리 두류공원이 있습니다. 공원과 조화롭게 연결하면 멋진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사 개발계획에 이러한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청사 주변 교통대책 및 주변 개발계획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혁신과 연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연계함으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공원, 광장, 문화 인프라와 잘 연계되고 또 다목적 광장이라든가 북카페 등 편의시설과도 잘 연계될 걸로 저희들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량이 사실은 주위에 있는 불합리한 교통구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들도 전면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수행 중인 교통영향평가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서 교통망도 새롭게 정비해서 교통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는 진행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어서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적립한 우리 청사건립기금 중에 600억원을 지금 긴급재원으로 투입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긴급 투입한 자금이 있지마는 일각에서는 시청사 건립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된 600억원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2025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조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기금 조성계획과 긴급 투입된 600억원 회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청사건립 예산은 약 한 3,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으로 2,500억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기업회계에서 아마 500억원을 대출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500억원 조성은 저희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로 600억원을 빌려왔습니다마는 금년 3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00억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0억원, 2023년 200억원, 2024년 100억원 이런 정도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회수하면 기금 조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다. 그지요?

예.

그리고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당초 우리 청사건립비가 적립기금 한 2,500억원과 공공청사정비지원금 융자 한 500억원을 합해서 총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청사건립비가 당초보다 증액되는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청사 건립이든지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건립비를 초과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관리를 하면서 예상되는 건립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초과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 재원이든지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본격적인 시작단계이니만큼 더욱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래의 대구를 이끌 복합행정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사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건립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게 잘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 부지 인프라 구축은 굉장히, 인프라 구축만 하면 멋진 신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북구 칠곡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방대하게 일어나는데 특히 우리 대구는 1차 대책을 좀 잘 세워서 역할을 해서 그런지 수도권만큼은 안 되더라도 다소 좀 방역대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은 또 우리 존경하는 시민들이 우선이지만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대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하고 특별회계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18개, 특별회계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년마다 존속기간을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하면 2020년 말 조성액이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면 7,647억원, 2021년 말 조성액은 8,616억원, 은행에 예치한 예치금이 3,899억원이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4,717억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2021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2020년 말 조성액이 2조3,156억원, 2021년 말 조성액은 2조325억원이고, 예치금 또는 예비비는 2,320억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3,369억원. 그렇지요?

예.

숫자가 있어서 이해하시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조성액 대비 여유자금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부시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예탁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이게 200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액은 약정기간이 종료되거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을 상환해서 고유 목적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우리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 조성도 하고 하는데 어려운 기금을 통폐합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그것은 어렵습니까?

기금의 통폐합 문제는, 사실은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굉장히 여러 개의 기금이 있으면 이 기금에 있는 여유재원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일반회계에 활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 자체의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그대로 두고 그 재원만 통합해서 사용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시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코로나19에 청사건립기금으로 600억원 차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올해 2회 추경 때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2,000억원 또 차용을 했잖아.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올해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아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 정도를 여유를 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1%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합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통합기금 쪽에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보내놓고 모든 예산을 이렇게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차용을 해서 쓴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도 알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알고 계시지요? 제한이 있지요? 3년 거치 2년 상환인가?

위원님, 기금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청사 건립이라는 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기금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상환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억원, 200억원, 100억원을 해서 저희들이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놨고요. 다른 기금은 주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금이 적립돼 있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대구시가 기금이나 특별회계 운영실태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상당한 변화를 갖고 온다. 2020년의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2018년 말 예탁금이 1,830억원, 2019년 말 예탁금이 또 1,830억원, 2020년 말에 예탁금이 원래는 1,89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올해 6월에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는 4,36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21년 말 예탁금이 5,363억원으로 2019년 말에 비해 3,470억원이 증가돼 있다. 다시 말해서 예탁금 5,363억원은 일반회계 등으로 편입해서 소진되어서 사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

그 기금들을 반드시 갚기는 갚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금사업들이 이자수입을 통한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들입니다.

이자로.

그래서 그 돈을 예산이 있으면서 거의 은행권이든지 어디에 잠가놓는 게 과연 시 재정 운용에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통합관리기금이나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에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자금의 신축성을 높이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또 우선 빌려 쓰고 또 갚고 이렇게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재정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예.

부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부산에 조례가 있어가지고 2년 거치해서 3년 균등분할 상환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는 아직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없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 이 조례를 제정할 검토가 아직 안 돼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이지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금이 물론 필요할 때 쓰지만 빚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 더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그 조례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심도 있게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갑상 위원.

예. 우리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하고 노후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텐데 일단 전체적인 업무는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크게 대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정부, 물론 정부에서도 신경 쓰겠지만 특히 우리 대구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산업단지를 갖다가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9년도부터 노후공단 재생사업과 또 최근에 산단 대개조 사업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노후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 우리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그 기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예. 저희들 제3산단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고요. 서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서1·2차는 2016년부터 2022년, 염색은 2016년부터 2021년, 달성1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완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우리가 이제 3공단, 서대구, 성서1차, 2차, 염색, 달성1차 이렇게 해서 2024년도가 되면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사업비는 혹시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총액은.

총사업비.

현재 국비가 약 한 140억, 아니,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다 합쳐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합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총사업비가 노후공단 재생사업이 우리 완료되는 시점까지 봤을 때 4,664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혹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경제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제국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경제국장입니다. 국비는 2,316억원입니다.

그 외에는 시비로 다 충당을 하는 거지요?

예. 거의 5대 5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산단 대개조 사업이 지금 최근에 우리가 확정이 났는데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산단 대개조는 8,813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2개 사업이 2024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총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계산 수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3,000억원 정도 됩니다. 1조3,000억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2009년도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비 투입은 한 2018년도, 2017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산단 대개조 사업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겠지만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주로 보면 기반시설 확충, 뭐 도로, 주차장, 녹지를 확보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는가 하면 사실 대구는 노후공단들이 거의 다 도심에 위치해서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로 보면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기술력은 대단하지만. 그래서 이런 입주기업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R&D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같은 업종일 때는 경쟁력이라든지 고용 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적화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되고 또 우리가 사업방식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다 내보내고 이렇게 새로 개발자가 나타나서 개발하는 그런 주택재개발, 재건축법이 아니고 민자 또는 기업들이 조합방식으로 해서 하든지 간에 부분 순환 재정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 프로젝트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 재순환 정비방식을 거의 지금 하지 않고 기반시설 확충에만 이 국비, 시비를 다 투입하고 있어요, 4,600억원을. 그거 좋다 이거지요. 그지요?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그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라든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 도로만 넓히고 주차장만 확보한다고 해서 부가가치나 이런 산업구조 고도화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지요? 그러니 때로는 역외기업도 유치를 해야 될 거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키워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하고 그 기술을 융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생사업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지요? 그 취지대로 안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진짜 우리 대구경제를 지탱하고 이래 하는 이런 산업기반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노후산단의 경우에는 주로 국토교통부가 단독 주관하면서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쪽의 기반시설 확충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기반시설 확충만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단 대개조 사업을 하면서는 이런 노후산단 개조에 따른 노후산단 재생문제의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제조공정 혁신이라든가 기업 및 창업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후산단에 관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은 산단 대개조로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주신 대로 현재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등 기존에 있는 산단에도 R&D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산업을 좀 진흥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입주시키고 하는 노력들은 저희들이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후공단 재생사업과 산단 대개조 사업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실속 있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또 두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사무 또는 업무, 사무시설 민간위탁 운영하는 게 우리 아까 여기에 제가 오전에 들었는데 108건에 연간 예산이 69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부시장님께서 108개 업무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을 하고 또 그 기능을 효율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용역을 줄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사실은 저희들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 의미 자체는 시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시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오히려 민간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마 민간위탁을 받은 민간들의 수준이 각각 좀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실태를.

그게 일단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 실태 성과를 한번 분석하고.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돌이켜 보자 이거지요. 그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과 산단 대개조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1조3,500억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행정력을 좀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사업들이 성공이 돼야만이 우리 대구경제가 또 산업활동이 살아납니다. 그지요?

예.

꼭 대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질병관리본부가 공모한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에 우리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영남권 인구가 1,300만 명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호남권에 512만 명, 그리고 중부권에 553만 명을 똑같은 잣대로 대고 본다면 영남권에 감염병전문병원을 한 곳만 설립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예산은 확정이 되었지만 공모 등 사후에 어떤 추가 지정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대구, 영남권 1,300만 인구에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마 개소 수 산정기준이 2016년 메르스 환자 수를 기초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산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번에 다시금 조정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또 지역 의료계,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 23억원이 설계비로 반영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염병전문병원을 추진하는 과정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발표 평가가 있고 그 이후에는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아마 질병청 1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최종 선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근간이 되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2017년 조선대병원부터 해서 호남권 병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올 상반기에는 영남권에 있어서는 양산부산대병원이, 또 중부권에 있어서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이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4년 동안 국비 409억원을 지원해서 36개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동시설을 설립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기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지역 내의 종합병원급 의료병원이 최종 이 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번에 설계비 23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은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이 반드시 대구에 온다, 대경권에 온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다른 지역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질병관리청이라든가 관계부처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반영된 23억원의 설계비가 반드시 대구에 오도록 하는 것 이게 저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 이 감염병 병원이 설립된다면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공모절차, 평가절차,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절차에서, 아마 이게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 간에도 경쟁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최상의, 최선의 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내용을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우리 경북도와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 내 종합병원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병원의 자체 투자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의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종합병원 등 우리 의료기관들과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대경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할 때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종합병원에서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 수시로 보직자회의가 매주 화요일날, 최근에는 아닙니다마는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 주신 대로 대학 종합병원과는 저희들이 긴밀히 소통을 하고, 또 하나는 중앙에 있는 국립중앙병원과도 저희들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경북도는 물론이고 또 지역 기타 의료기관과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구시의 지역 내 의료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정말 그 어려운 위기상황을 극복했듯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의료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는 지금 현재 12개의 종합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과 또 의료인력이 있고 민관이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해 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또 전국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구시가 유치할 수 있는 데 합당한 그런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대구시민들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어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병원의 설립도 중요합니다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 수립과 함께 공공의료 행정에 대한 더욱더 각별한 노력과 관심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배 위원.

윤기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 중 하나지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 2018년도 8월달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경제성평가, B/C도 끝났었고 지금 정성평가만을 더해서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구시에서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한국개발연구원과 점검회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타 통과 결과 발표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배 위원님이 말씀 주신 엑스코선은 동대구역, 경북대, 그다음에 엑스코로 연결되는 사실은 우리 대구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했고 현재는 예타 통과를 위해 저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기재부와 굉장히 긴밀히 협력을 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 지난번 의장님도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고 계셔서 잘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개최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성평가입니다. 이 회의가 한 2주 후 정도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말 정도에 최종 예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방심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또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나가서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엑스코선 이미 예정된 노선에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규모의 약 한 6만 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이 이미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K-2 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 예정지하고도 불과 거리가 2~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통수요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2엑스코, 종합유통단지, 또 검단워터폴리스 그런 쪽에서 역세권을 형성하게 되면 경제성 부분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집중적으로 건의가 잘되고 있고 또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금호워터폴리스의 약 4,000가구하고 신규 주택사업 약 6만 6,000가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관한 교통수요 추가 반영은 2월달에 요청을 했고, 아마 이거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타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대로 종합유통단지,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등이 물류산업단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2 후적지 개발이라든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청 후적지의 도심융합특구 이 사업을 위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이 엑스코선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정성평가 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하고 저희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타 통과 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엑스코선 건설 사업이 이게 좀 K-2 군공항 후적지 개발과도 맞물렸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엑스코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오는 총연장 12.4㎞ 건설 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정이 돼야지 K-2 신도시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있는 지묘, 연경지구까지 노선 연장에 대해서도 조기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예타가 통과될 경우에 지금 2027년까지 총사업비 7억169억원, 국비가 4,301억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 발표 후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계획대로 2027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좀 여쭈어봅니다.

금년 말 저희들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타가 통과된다면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2021년에서부터 2022년 사이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립한 이후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2027년까지 준공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여쭤보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하로 다니는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으로 다니는 모노레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노화가 눈에 띄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3호선 같은 경우에도 5년밖에 안 됐지만 벌써 곳곳에 노화의 흔적이 좀 보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단점도 잘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 것 맞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코선 사업이 아무래도 대구시의 숙원사업이자 또 도시 발전의 핵심인 SOC사업인데요. 엑스코 제2전시장도 완공이 되고 또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연결되면 우리 대구는 국제적인 행사를, 국제회의나 국제전시회 등 많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국제적인 컨벤션 도시로서의 도약도 꿈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코선 예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든 역량을 꼭 쏟아주시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엑스코선 건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대구시의 도로망 확충계획과 3차 순환도로 관련한 정책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 등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재원이 우선적으로 편성되어 어려운 재정상황이겠지만 도로 또한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이나 시민들의 생활편의 등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부시장님, 도로에 대한 투자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어떤 기준에 따라 도로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도로는 총 몇 개소이며 총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도로사업 추진의 기준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한 것이 교통소통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셋째는 주민불편 해소, 넷째가 사업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로 건설사업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33건에 2조8,600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도로망 중에서 3차 순환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차 순환도로는 분지라는 대구의 지형적 특성과 도시의 공간구조 특성에 따라 구축한 환상 방사형 간선 가로망으로 도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도심 전반의 교통흐름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내부 순환도로입니다. 그러나 21년 전인 1999년 중동교 서편 구간 개통을 마지막으로 미군부대로 가로막힌 1.4㎞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로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단절된 채 기형적인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동편 구간 700m 구간은 반환결정을 받아 도로 개설을 위한 절차에 있지만 나머지 서편 700m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안 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군 측의 대체 부지 요구로 그마저도 난항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부시장님,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 중에서 진행 중인 동측 구간과 대안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서측 구간의 조속한 개통, 특히 미군이 요구하는 서편 구간의 대체 부지 요구에 대해 대구시가 어떻게 대응해 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총연장 25.2㎞인 3차 순환도로가 대부분 완료됐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중동교~앞산네거리 1.38㎞가 현재 미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군과 이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워커 동편 도로 700m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19.7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편 도로는 내년에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렇지만 서편대로 약 한 680m가 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약 한 19.7억원 중의 일부를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다른 측면에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재정자립도가 현재 약 41% 정도 됩니다.

대구의 현실이 20여 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중에서 계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 대구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안에서도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구나 중구, 서구와 같은 원도심 지역이 신규 개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남구는 10인 이상의 제조업이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는 11%로 대구에서 꼴찌,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67위일 정도로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미군부대가 30만 평 이상을 1950년대부터 70여 년 간 주둔하면서 변변한 발전의 기회조차 가져보지도 못한 지역이 바로 남구입니다. 부시장님, 3차 순환도로가 대구시 도심 교통체계에서의 기능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남구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고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측면에서의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개통을 비롯해 미군부대로 인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희생되고 소외된 남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요구에 동의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남구 지역이 사실은 미군부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 8개 구·군 재정자립도로 살펴봐도 2020년도에 약 한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에도 한참 모자라고 다른 구청보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주거환경 등에 저희들 시 차원의 배려와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우리 남구가 특별히 소외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남구 주민들은 국가의 안보라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를 위해 재산적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의 불편까지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묵묵히 희생해 온 너무나도 훌륭한 애국시민들입니다. 이제는 대구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3차 순환도로의 조속한 완성이 지금까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환 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원읍 구라리, 성산리의 생태학습관, 생태탐방로, 화원동산, 사문진, 달서구 대명유수지에 탐방로가 준공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아크와 이곳이 바로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강이 가로막아서 하루 2만 내지 5만 명이 찾아오는 디아크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량을 놓아서 대구시민들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좋은 관광지로 만들자고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화원유원지부터 시작해서 대명유수지, 그다음에 디아크까지 전체적으로 자연생태학습의 보고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체를 연결하는 관광 또는 생태학습관광지로서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할지에 관해서 금호강 프로젝트의 일환, 또는 아니면 전체 그 지역에 관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걸려서 그렇고 그 문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들을 다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가 없음으로 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금호강 다리를 놓아서 디아크와 대명유수지, 사문진, 이 달서구와의 전체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반쪽짜리도 안 돼요. 디아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둘러와서 둘러서 와야 되니까. 하루빨리, 물론 이제 금호강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복잡하니까 어느 천 년에 할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연계해서 대구시민들이 하루 종일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꼭 하루빨리 좀 금호강을 횡단하는 다리가 건설되기를 우리 부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하고, 설명을 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지역구 의원이 알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시에서 하는 사업도 모르고 뭐 하노?” 부시장님, 입장을 바꿔 놓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고 그 지역구 시의원한테조차도 사전설명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자슥 저거는 뭐 하노?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크고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구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주민들 동의를 사전에 구하십시오. 어차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가로막으면 공사가 추진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좀 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결국은 집단행동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시의회와 사실은 소통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확대의장단 모임도 자주 하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실·국장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관해서 좀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실·국장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아무 얘기 없다가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덤프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제서야 지역주민들이 가서 가로막으니까 설명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

부시장님, 앞서 우리 강성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대구시 내년도 긴축예산 편성에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권영진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2021년 예산안이 2020년 당초예산보다 1,605억원이 증액된 총 9조3,89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앞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개략적인 예산 편성을 살펴보니 과연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한 예산 편성인지, 재정 운용의 목표와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부시장님, 전반적인 이번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현재 두 가지에 초점을 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당면한 현안사항에서 지역주민들, 지역 시민들의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제고할 것인가라는 한 축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장애인을 포함해서 저소득층에 관한 보호는 저희들이 좀 더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경제는 또 경제대로 살리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그 두 축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코로나19로 당면한 현안사업의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신 부분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부분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정책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전반적인 사업 편성과정을 보면 이거는 좀 두 축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상당히 잘못된 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계속 전폭적으로 더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저희들 계속사업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거의 대부분은 재원이 허용하는 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올해 2021년 예산 개략적인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시 채무관리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라는 슬로건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데 이번에도 제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과정의 어떤 출발점이자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예.

지금 계속 “예”라고 말씀하신 부시장님, 이번에 보셨겠지만 2021년에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하고 2019년에서 2023년 계획안은 여러 면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 운용에 변화가 큰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매년 단위로 5개년간 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사실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사실 세계경제 회복세가 좀 더딜 걸로 보여지고 또 국내경제도 반등이 사실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나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서 5+1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든가 디지털 뉴딜, 그런 뉴딜에 저희들 중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좀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또는 행사성 축제경비 이런 것들은 축소 또는 동결해 나가고 필수경비인 인건비 등은 최소한 연차별로 소요액만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원칙과 기준 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또 해마다, 매 연도마다 조금씩의 재정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중기재정여건이 조금 변한 변동은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작성하고 또 부부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꼭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9년 계획서를 보면,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이거 책 보셨지요? 2019년에서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1년도 일반회계 기준 채무 발행이 2,000억원입니다. 채무 상환은 1,342억원인데요. 채무 잔액은 1조8,262억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 계획에는 2021년도에 또 바뀝니다. 2,660억원을 발행하고 23억원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 채무 잔액은 2조552억원으로 원래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채무 잔액이 한 2,000억원 늘었습니다. 2021년 계획에는 2021년 채무 발행이 3,423억원, 채무 상환은 없습니다. 채무 잔액은 2조4,920억원 유지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번의 2021년도 걸 보면 대구시 일반회계 기준 채무 상환액 2021년 제로, 2022년 59억원, 2023년 120억원, 2024년 123억원, 2025년 468억원으로 5년간 총 770억원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채무 잔액은 무려 2조5,501억원입니다. 채무 발행은 2022년에 1,000억원, 2023년 400억원, 2024년,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보고 하는 겁니다. 300억원, 2025년 300억으로 지방채 발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있는데요. 우리가 2019년, 2020년 올해까지 쭉 보면 추세로서 지금 완전히 지방채 발행을 삭감하는 걸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계획은 우리가 아무리 살림살이를 살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실 보여지는데요. 2021년도 계획이 2019년 계획보다 채무 잔액이 6,70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매년 상환하는 채무 원금도 2021년에는 없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도 많아봤자 300억원 내지 400억원인데 2025년도에는 채무가 581억원 늘어나서 2조5,501억원으로 유지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가능할까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에 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행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얻거나 또는 일정 액수 이상이 되면 반드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굉장히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개년 중기채무계획은 매년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수정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금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2,867억원, 또는 2021년도에는 1,323억원의 채무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채권은 저희들이 발행하고 싶어서 발행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 채권에 관해서는 채무비율에 잡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장려를 하는 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채무는 상당히 늘어난 측면이 좀 있고요. 또 2021년, 금년도 채무의 경우에는 사실 금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 차환을 한 2,000억원 정도 했었고, 그 외에도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도 사실은 지금까지 숙원사업이라서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325억원 정도를 역시 채무로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게 꼭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현대화사업 271억원 정도 채무를 또 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산단 재생이라든가 도로 건설 이런 쪽에 꼭 필요한 도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채무를 발행했고, 이런 점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준 시점에서 보면 급격히 채무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는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그 점도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시 재정형편상 이렇게 채무를 내지 않으면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도 사실은 못 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냈다는 점도 함께 양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잘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이 채무를, 부채를 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의회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직성입니다. 이게 부채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부채를 썼다는 거를 아까 우리 강성환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소통이 되면 괜찮습니다. 이게 거의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되는 데 대해서 저는 더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그냥 슬쩍 끼워 넣기 식이 아니라 이런 큰일이 있을 때는 늘 우리 위원들하고 시민들과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무를 내기는 냈지만 이게 꼭 불가피하다는 점 이런 점들도 의회나 또는 시민들께 같이 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구시 재정과 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과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언급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대구시정에 보이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들로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은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그 어느 해보다 재정 운용이 어려운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노력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예산 편성하고 또 심의받느라고 고생합니다. 달성군 출신 강성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73억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68페이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금 47억1,000만원 그 두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있으면 또 그러니까.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은 이것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272페이지에 150억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예. 국내복귀기업 보조금은 지금 우리 국내 본사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이렇게,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액은 현재 한 4개 대상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1개 정도를 내년도에 복귀를 시킬 수 있다는 목표 하에서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기준은 투자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150억원은 한 500억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었습니다. 지원비율이 투자금액의 한 43% 정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투자가 결정되면 선지급으로 한 70%를 주고 투자가 종료되게 되면 그 심사를 통해서 나머지 잔금을 한 30%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500억원 투자를 기준으로 해서 70%의 선지급분을 150억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던 기업이 외국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투자금액의 43%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지금은 현재 한 4개 정도 기업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에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 국내로 복귀해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공원 일몰제에 의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천내공원 조성 보상 위탁사업비.

예.

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대구시에 거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내공원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예.

공원을 새로 조성할 때 그 시설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것인지 많은 회원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6월에 공원 일몰제가 마지막 기한이 되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개발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다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내공원과 유사한 공원이 전체적으로 24개 공원인데 천내공원과 유사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한 20개 정도 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근린공원을 하나하나씩 개발할 때는 세부적으로 좀 개발계획에 따라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번에 지금 한꺼번에 19개, 20개가 이루어지면서 가능한 저희가 보상을 통해서, 천내공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6월까지 해서 실시계획인가만 낸 상태이고, 실시계획인가 낸 내용은 공원의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상해서 사들이는 부분이고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 정도 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형상 변경은 최대한 거의 없는 내용인데 천내공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요. 개인이 허가를 내서 산림 훼손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숲속테니스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회원들이 거기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발할 때 그 자체를 존치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또 운동하시는 분들의 많은 저항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도시 바람길숲 조성 해서 10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체 예산은 한 18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입니다. 산림에 있는 시원한 바람이 도심까지 좀, 녹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도심에 그 시원한 바람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절차가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2019년 기본계획하는 데 거의 1년이 걸렸고요. 금년에도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전국의 한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됐는데 사실 대구만 보고 있습니다. 대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다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금년도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에 실제 공사에 들어갈 건데 그 공사금액으로 1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 공사를 하고 나면 바람길숲이 됩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팔공산의 바람이 바로 중구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팔공산의 녹지를 통해서 녹지띠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지는 사실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녹지띠 연결을 통해서 외곽에 있는 팔공산, 비슬산, 앞산에 있는 바람이 가능한 도심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녹지띠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조성해서 팔공산의 시원한 바람을 대구시민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08페이지에 보면 환경자원시설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테크비즈센터 테크나눔터 조성하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었고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금년도 1억5,000만원에 내년도 5,000만원은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억5,000만원 사업이 끝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안의 테크비즈센터 안에 1층 공간에 지금 아무런 이런 인테리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와서 같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을 올해 1억5,000만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도 이 공간이 많이 좀 허전한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예산의 더 추가 투입을 통해서 이 공간을 좀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저희 갔었습니다.

거기 공간이 엄청 넓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5,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 1억5,000만원 드는 사업을 5,000만원에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그러면 국장님은 이 예산 증액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예산을 더 얹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마음대로 예산부서에서 “1억5,000만원 드는 사업을 5,000만원으로 해라.”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뿐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 그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주셔야 되지. 그것 물론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먼저.

지금 있는 데가 혁신성장국인가? 검토보고서 294쪽인데요. 녹색환경국입니다.

예.

294쪽에 보면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의무운전에 71억600만원, 상리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신규로 10억원이 편성됐지요?

예.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2013년에 준공이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의무운전 형태로 해서 건설했던 업체인 대우에서 원래 의무운전을 2년을 하고 저희한테 이관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의무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개선공사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정상화가 되어서 내년 9월까지 의무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받아서 다시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의무운전기간은 건설 주체인 대우에서 의무운전비로 운영하는 게 내년 9월까지 예산이고, 10월부터는 저희 환경공단에 이관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그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내년 2021년도 9월부터.

9월까지는.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달부터는 이제 저희가 환경공단에 이관시켜서 환경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거 내년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내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요?

석 달입니다. 석 달인데 석 달에 지금 10억원도 일부분을 편성했는 거고요.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8월까지 의무운전을 하고 9월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9월부터 넉 달 해서 9, 10.

넉 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넉 달 동안에 이것 71억원이나 들어가요?

아닙니다. 71억원은 8개월까지 대우에서 운전하는 의무운전비고요.

그래, 대우에서 운전하는.

그거는 8월까지.

그래, 8월까지 의무운전비를 왜 시에서 줍니까?

의무운전은 이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대우에서 운전해서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도록.

아니지, 그게 원래 2013년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정상가동이 안 되어서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3년 준공까지는 설비했는 건축업체가 준공을 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운전에 들어가는 경비 부분은 저희가 대는 거고, 그런데 2년간 의무운전을 줬는 거는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테스트하는 거지 그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2년 동안 테스트했을 경우에 안 되어가지고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왜 시에서 돈을 줍니까? 원래 그거 할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때는 들어가는 비용.

그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어서 이때까지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대우에서 부담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자체를 대우에서 부담을 했었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넉 달 것이 71억600만원.

아니요. 8개월치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대우에서 하는 거는 의무운전비.

자꾸, 자, 정리를 합시다. 2013년도에 이게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완공되었지요?

예.

완공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으면 의무운전비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맞지요?

시설을 돌리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왜 필요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면 의무운전비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의무운전비라고 하는데 운전을 2년간 책임지고 돌린다는 거지 이 시설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경상적인 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기비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2013년 이후에 들어갔는 게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2013년이 아니고 여기 지금 71억600만원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운전하는 운전비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때까지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이때까지는 그해 그해마다 대우가 책임질 부분은 대우한테 책임을 물리는 거고, 원래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못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가 무는 거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는 거고요.

그래,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어요?

예. 지금은. 얼마 전에 성능검사를 했는데 거의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신규로 10억원 편성된 이거는 뭔데요?

그래서 8월까지는 대우에서, 원래 건축했던 건설업체가 8월까지 의무운전이 끝나고 그걸 대구시에 정상적으로 이관을 시키면 대구시는 이 시설을 대구환경공단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운전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운영하는 데 대해서 처리시설 위탁에 신규로 10억원이 넉 달치 편성됐다고 했습니까?

넉 달치인데 편성을 다 못 했고, 지금 전체 넉 달치 비용은 28억원입니다. 28억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10억원 정도만 지금 편성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28억원이면 한 달에 7억원씩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 또 7억원 들어가고, 또 의무운전비라고 하는 거는.

1월부터 8월까지 비용이고요.

여덟 달에 71억원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에 거의 얼마 들어가나요?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포함해서 그거를 운영하려고 하면 한 달에 거의 17억원씩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잘 못 한 것 같아서, 1월부터 8월까지는 71억원에 해당되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원 정도 아닙니까?

10억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은 1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이 10억원이 다가 아니고.

그래, 28억원 들어가니까 7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7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달에 17억원이 아니고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월별로 따지면 한 7억원에서 9억원 사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 참. 넉 달에 28억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들어가요? 7억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7억원 들어가지요.

그래, 7억원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여덟 달에 71억원이 들어가면 한 달에 10억원 가까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합하면 한 달에 17억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맞잖아요. 여덟 달 동안에 71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덟 달 동안은 1월부터 8월까지 운전한 비용이고요. 그거는 별도고.

아, 그러면 이거 들어갈 때는 이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자꾸 두 가지를 놓고 물으니까.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71억원 이거 의무운전비가 들어갈 때는 처리시설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탁운영비가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위의 비용 의무운전비는 전혀 안 들어가겠네. 그지요?

9월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년 9월부터는 위탁운영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냄새 안 나고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용량까지 그게 확실히 다 됩니까?

제가 최근에 가본 바로는.

안 되지요?

아닙니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했던 물질수지도라는 게 있는데 물질수지도라는 게 뭐냐 하면 1톤이 들어가서 바이오가스가 얼마 나오고 폐수가 얼마 나오고 전체적으로 물질이 순환하는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바이오가스가 지금 생성된 거 보면 1톤이 들어갔을 때 원래 나와야 될 양,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나오는 양보다는 30%에서 한 50% 정도 더 나올 정도로 소화조가 이제 소화성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런데 그게 가보면 알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안 가봤는데 전에 가면 눈도 못 뜨고 코도 막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 맨 처음에는 습식으로 해야 되는 걸 건식으로 했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혼합방식입니다. 습·건식 혼합방식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저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느 정도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는 나지만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가 보시면 정말 좋아진 걸 느끼실 거고, 저희 경환위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현장에 한번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 안에 지하까지 내려가봤어요?

예. 가서 현장도 보시고 심지어 트위터에까지도 팔로우를 해서 의원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신다는 이야기를 올릴 정도로 나름대로 많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거기 냄새가 이제 안 난다 이거지요?

아니, 음식물쓰레기장인데 전혀 냄새가 안 날리는 없습니다.

그것 보니 냄새는 나네.

어느 정도 냄새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좋아졌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맨 처음에 할 때는 냄새도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안 옮겨도 되겠다. 그지요?

예.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전에 이야기하니까 차선책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직원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자꾸 물 타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길 때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 안 해도 되겠네.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한번 가보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예. 그럽시다.

그러면 또 간단간단한 거 몇 개만 물어볼게요. 266쪽에 보면요. “고졸청년-중소기업 디지털 Pre-허그사업 신규” 해놨는데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일자리투자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들이 특히 IT, 소프트웨어 쪽의 기술인력들을 많이 부족해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되는 인력들을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IT산업에 일할 수 있는 사람, 고졸 출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건비를 준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들 청년일자리사업이 1인당, 기업의 자부담도 한 20% 정도는 있고요. 저희들이 월 16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보통 합니다.

1인당 160만원.

예.

1인당 16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 업체에서는 한 40만원 정도 지원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한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이걸 몇 년간 해요?

저희 이 사업은 주로 한 2년 정도.

한 사람한테?

이 사업은 1년짜리 사업인데 1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해서 12월까지 하니까 지금은 10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만원씩 같으면 이게 37억원이니까 계산상으로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저희들 인원은 지금 200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원인원이 많으면 결국은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적합한 인력들을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그래, 인원은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면 되는데 업체는 어떻게 선별해요?

업체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업체는 어떤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서 대구시에 신청을 하면 돼요?

지역의 중소기업들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맞는 비대면이나 디지털 쪽에 요구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기업들하고 여기에 신청하는 청년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 겸 이렇게 하는데 학벌은 대졸이나 이런 사람은 안 되지요? 고졸자만 합니까?

예. 이 사업은 고졸 대상이고요. 저희들이 전체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내년도에 53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졸자들한테 적합한 그런 사업들이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있고요?

예. 거의 지원하는 형태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IT사업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코로나19를 하면서 우리가 비대면 쪽에, 온라인 쪽에 이 사업들이 요즘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한 거 또 궁금한 게 있어서 267쪽에 그 옆에 보면요. 동구 청년 드림빌리지 하고 여기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들이 수성구가 신규로 많이 편성되었고, 여기 보니까 동구, 북구, 다 있는데 남구하고 서구만 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들인데 구·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구·군이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구가 좀 적은 거는 그 구에서 그만큼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37억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거는 개별 사업마다 우리가 대상인원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다르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국에서 다 취합을 해서 우리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총사업비는 조금씩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인데 잘 생각해서 하셨겠지요. 그러면 또 259쪽의 이거는 경제국 소관인가? 259쪽에 맨 위에 한번 봐보세요.

예. 경제국장입니다.

경제국 소관 맞지요?

예.

대구·경북 상생장터 점포 임차료 지원 신규 1억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점포 51개소에 대한 1년간 임차료라고 했잖아요.

예.

51개에.

예.

거기 51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대구·경북 상생장터라고 해서 경북의 농산물을 대구에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체 농산물직매장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개별 점포가 일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 직매장 형태로 많이 좀 운영됩니다.

그래, 51개소에 1년간 임차료를 주면 1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 기존에 있던 점포주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공짜로 임대료를 대준다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경북에 있는 농산품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직거래장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점포보다는 좀 집합점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51개가 집합이 되어가지고 경북 농산물을 전부 다양하게 거기에서 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없이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이득은 개인이 챙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각자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면 점포세만 안 줘도 엄청 이윤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그냥 하나로마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오픈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임대료 이외의 운영비라든지 각종 비용은 듭니다.

그거야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런데 경북 농산물을 파는데 왜 대구시에서 이 비용을 대줍니까?

예. 생산자는 경북이 이득을 보는 거고 소비자는 대구가 이득을 보는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특별히 더 싼 게 있습니까?

예?

특별하게 더 싼 게 있어요?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오픈되면 전체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임대료를 왜 대구시에서 다 대주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 대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오픈된 공간에 경북에 있는 농산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으로 또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익이 나는 시설이 될지는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쯤 오픈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57쪽에 대구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10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올해 코로나가 지속되면 그 축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간을 좀 뒤로 해서라도, 아마 상반기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통 한 7월에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7월에서 한 10월까지 좀 기간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보고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꼭 중단되리라는 법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굳이 예산 편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하반기쯤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괜찮아졌을 때 예산이 없으면 아예 개최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하나의 축제로 볼 수도 있지만 산업축제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관련된 산업들을 붐업하는 데는 아주 좋은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축제인데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와가지고 걱정 없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저희가 계획도 오프라인에서 하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플랜 B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믹스해서 하는 방법 등 지금 계획도 두 단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부서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 사업목적은 “뇌 연구를 통한 국가 아젠다 선도대응 및 국내외 뇌연구 허브 구축,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 알츠하이머 등 국가사회 현안으로 부상한 뇌질환 극복을 위한 선도대응, 신산업 창출로써 백세 장수시대를 대비해서 국가건강 증진과 행복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로 신산업 창출” 등등 이렇게 사업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 지금 50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억원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 건립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87억원이고요. 이 뇌연구원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9년, 2010년경에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뇌연구원 유치 관련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구시가 이 뇌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와 건축을 해주겠다고 공모에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따른 약속 이행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한 약속의 이행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모사업의 대응투자금액이 지금 500억원입니다, 500억원. 그지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 뇌연구원 2단계 건립을 해서 기대효과는 뭐 어떤 측면입니까?

일단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뇌 분야의 기초 원천연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지역 차원에서는 그것이 바로 지역산업에 연결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구시가 뇌연구원을 유치한 것은 아시다시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는데 그 복합단지의 코어기관으로서 그 기관이 꼭 필요했고 그렇게 유치해 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시는 이 예산내역서의 바로 밑에 보면 뇌연구실용화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뇌연구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원천연구에 좀 치중되어서 지역에 바로 산업적으로 직접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정부에다가 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유치 제안해서 해오기는 해왔지만 저희 시도 좀 얻는 게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정당성도 확보해야 되니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설득이 좀 받아들여져서 정부에서 뇌연구실용화센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줬고 이 뇌연구실용화센터 사업을 통해서 저희 지역의 뇌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우리 정부 권장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뇌연구원에 매년 국비예산이 한 300억원 이상 투자가 되고 있고 거기에 고급인력 직원들도 한 200명 이상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대구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나마 이런 유치를 할 때는 대구에 낙수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치맥페스티벌 사업이 산업축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구시의 전체 4대 축제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은 권장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7월에 하는 사업인데 내년 추경에 편성해도 충분히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녹색환경국 소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대응정책으로 해서 신규사업에 동구 경부고속도로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30억1,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속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은 어떤 사업, 고속도로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고속도로 차량의 매연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은 저희가 앞서서는 산업단지의 차단녹지, 그러니까 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 내지는 산업단지와 일반 사람들 거주공간하고 분리된 녹지를,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을 기존에 산업단지 쪽에 해왔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이 도로변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도로에 떨어져 있는 먼지가 재비산되어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녹지를 조성해서 차단녹지를 만들어서 숲 가꾸기, 다층숲을 가꿉니다. 촘촘히 숲을 가꾸는데 그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신규사업으로 6억원을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경운초, 태암초, 현풍초.

예. 맞습니다.

이게 3개 학교에 신규 편성 사업인데 우리가 학교 신축 시에 녹지공간은 운동장 부지도 있듯이 건축할 시에 그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학교 내에 그린숲 조성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에 학교를 조성할 때 녹지를 충분히, 어느 정도 조성하고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결국 그게 충분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대상지를 정해서 이것도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경운초, 태암초, 현풍초 3개에 해서 1개 학교에 2억원씩, 6억원 정도 지원해서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94페이지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중 하나인데 지금 현재 우리 행안부에서 정부의 어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디지털 청년인재 등용문 사업 외 3개 사업에 104억2,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페이지가 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서 우리 임태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고졸청년-중소기업 디지털 Pre-허그 사업 37억원하고 디지털 청년인재 등용문 사업 21억원, 벤처디지털 뉴딜지원사업 18억5,000만원, 로봇프로세스 자동화 융합인재 직업훈련사업 27억7,500만원, 이렇게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이 담당 소관부서가 일자리노동정책과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1년 단위의 정부 행안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1년, 2년 단위로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유형에 따라서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2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사업기간이 끝나면 계속 고용을 권장은 합니다만 어떤 계속 고용 여부 그 부분은 기업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오히려 1년에 끝나고 2년에 끝나고 거기에 다시 다음 해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또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인원이 많다 보면 1년 한 청년들은 뒤로 밀려나고 또 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한 번 고용을 했던 기업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채용했던 사람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업은, 이런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았을 때는 그 예산이 청년일자리정책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이어나갈 그런 예산이라고 권장이 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세세하게 잘 살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260쪽에 신규사업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운영위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억6,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총사업비는 190억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2021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에 입주기업 모집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요?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는 이미 거쳤고요.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내년 초부터 아마 공고를 내서 공개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입주한 기업들의 별도의 기술적인 지원 부분이나 아니면 단순한 시설공간 임대의 의미만 있는 건지?

지금 이 건물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설임대 형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기존에 워낙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환경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더 청정하게 공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설임대 위주입니다.

예. 대구의 안경산업 고도화에 많이 애쓰고 있고 또 국비를 받아서 이런 시설물을 건립하는 점은 안경산업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운영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유지비 부담이 갈수록 만만치 않게 발생이 되거든요.

예.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을 보니 수리‧수선비가 500만원이던데 지금이야 새로 지은 시설물이니까 시설수리비가 부담이 없겠지만 가면 갈수록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지요?

예.

시설물 내의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시설 외에 수익시설은 없어 보이는데 임대료는 대구시가 직접 징수해서 받게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 위탁업체가 위탁기관이 돼서 다시 수입으로 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 위탁운영을 한다. 그지요? 이제 이게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을 놓게 되지요?

예. 안광학진흥원이 지금 위탁기관으로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 지금 업체가 몇 개 정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10개 내외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개 업체가 얼마만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업체 수는 약간 조정될 것 같고요.

제가 언젠가 언론에 보니까 이 센터에 한 6개의 이런 시설이,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 8개만 채워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입주가 가능, 자기들이 입주를 원하는 4개 업체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예. 최근에 수요조사한 것에 따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개 정도가 수요조사에 응했고요. 그런데 1개 업체가 원하는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아, 공간 기준에 따라서 업체가 늘고 줄 수 있다. 그지요?

예.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업 인프라를 넓혀가는 측면에서 생산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시설물 운영위탁이 세금 먹는 하마잖아요. 변해가는 경우가 간혹 있듯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지요? 앞으로 대구의 대표 안경,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330쪽 전통시장 안전, 제가 이렇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전통시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것이고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2개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실제 점포의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하는, 국비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안전점검 사업은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의 사업목적을 보니까 “전기시설 노후화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선을 정비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안전점검, 뭐 별다른 안전점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에는 이렇게 보니까 자부담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었잖아요? 지방비.

예.

여기에 대해서 그때 시장상인회에서 자부담 비용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원래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내년도 사업 공고 설명을 하면서 일단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상인회에서 많은 불만들이 토로가 돼요. 맞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중기부에 얘기했던 게 “올해까지 있던 게 내년에 갑자기 없어진다고 설명을 하면 올해 할 전통시장이 다 불만을 얘기할 거다.” 지금 그 얘기는 다 전달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다 수습이 됐습니까?

예. 지금 중기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00만원이라고 하던가, 그게 시장상인회에서 그 정도로 많은 액수를 부담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예.

이런 사업은 차후에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자부담이 줄어드는, 부담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거기에 덧붙여 279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 그 점포 수가 많을수록 자부담 부담률이 낮아지잖아요. 그지요? 많은 점포들은 심지어 170~300만원, 최고 많으면 700만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용산큰시장 여기는 제가 그게 아주 힘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그 인근에서는 시장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지금 점포 수가 적다 보니까 8개인데 개인에게 자부담이 얼마가 돌아오느냐 하면 1,730만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점포가 1,730만원을 부담할 때는 많은 점포 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지요? 경제국장님.

기본적으로 일단 점포 수가 많은 데는 시설비가 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좀.

제가 어제도 그 시장을 들렸다가 왔어요, 현장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저한테 토해내면서 한 분이 또 협조를 안 해준대요. 지금 이 사업이 좀 어렵게 됐는데, 본 위원은 많은 점포 수가 이렇게 자부담을 10% 할 때 1,000만원 이하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점포 수가 적을 때 1,700~2,000만원 정도가 되면 점포주가 돈이 있어도 참 힘든 과정일 겁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 현대화사업 이거 자부담이 1,000만원이 넘을 때는 우리 시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는 갈 수 없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사업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전체 사업비를 다른 시장에 비해서 좀 크게 신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사업비를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세부 사업은 한 번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요. 그 시장이 총사업비가 큰 것도 아니에요. 13억5,000만원인가, 지난해 5,000만원 받아서 설계비로 했고요. 올해 13억700만원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 선정된 시장 중에 지금 제일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

선정된 시장 중에 사업비가 제일 크다고요.

커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시장인데도 너무 과중한 자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추진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대구시 부서에서도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1,500만원이나 1,000만원 넘는 이런 데는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히려 점포가 적으면 아케이드 자체 공사를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떻게요?

전체적인 사업을 좀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른 시장들이 한 3억원, 5억원 정도 수준의 사업인데 지금 여기가 좀 크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시장 어떤 부분이 크다는 말씀입니까?

총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면 주로 다른 현대화사업에는 평균 어떻게 사업비가 책정됩니까?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여기서 계속 논할 그거는 시간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배 위원님.

윤기배 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141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또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이 두 사업 얘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국비도 받아오시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청년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옆에 140쪽에 표를 좀 보시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청년고용률, 대구를 보시면 2020년 1분기에 30.0, 2분기는 36.3, 3분기는 39.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 때 2020년 1분기보다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지금 더 올랐어요. 그지요?

예.

이게 물론 통계청 수치지만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공감하는 통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역의 청년고용률이 우리 1/4분기 때부터 해서 악화되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대비해서 보면 아직도 한 3.1% 정도가 낮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청년의 고용상황이,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공공 분야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고용률이 조금 회복은 되고 있지만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더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청년고용률이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작년 4분기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통계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 수치가 저는 신뢰성 있는 수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 138페이지를 보시면 연령별 취업자 추이가 나옵니다. 보시면 위에 설명은 되어 있지만 지금 증감률을 따지면 30대, 40대가 꼴찌인데요. 이 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설명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 40대가 지금 꼴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30~40대, 저희들이 특히 대구의 30~40대 취업률 상황이 최근 들어서 더 악화가 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 통계입니까?

통계는 어차피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나오는 거니까 통계로만 보면 “이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그 통계 내면에 숨어 있는 그런 부분들, 체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통계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될 30대가 지금 꼴찌라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 대구시의 청년정책 중에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거의 모든 청년정책 중에 일자리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청년사업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와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기 위한 가장 큰 조건도 역시 일자리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청년과 관계되는 내년도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한 102개의 청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로 보면 국비 포함해서 1,729억원 정도가 청년 관련 사업입니다. 시비만 보면 한 494억원이 청년 관련 사업으로 투입됐습니다.

예. 국장님, 혹시 그 청년정책 중에 이 많은 예산들이 지금 잘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개별 사업은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또 매년 회계 부분은 정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간 지적사항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센터가 1위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은 전혀 없겠네요?

지금까지는 우리 청년센터의 운영성과 부분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했습니까?

직원들의 전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외부에서 보기에 따라서 직원들을 평가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청년센터는 저희들 대구사회연구소에서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12명의 인력으로 지금 1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로는 작년에 민간위탁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은 일단 팩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올해 했었어야 되지요?

저희들 기본계획은 내년도 사업의 청년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그래, 올해 했었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어간 겁니까?

이게 올해 청년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2021년부터 5년간 2025년까지 이렇게 청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까지는 또 과거 5년간.

그러니까 원래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법이 최근에.

여기 보면 올해 전액 삭감됐다고 나오는데? 그것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나옵니다. 206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예.

올해 못 하신 것 맞잖아요?

일단은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지요?

이게 지금 청년기본법이 올해 제정되면서 국가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방계획도 또 이어서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의 지역 부분을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도 1월부터 다시 우리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꼭 좀 빨리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년정책의 수혜자가 사실은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청년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267쪽에 보시면 대구청년 알바돌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가지고.

예. 우리 청년알바돌봄 사업은 알바하는 청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청년들한테, 자기들이 임금체불이라든지 부당대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또 구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사업장하고 청년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알바응원가게를 선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곳을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들이 명패도 만들어서 부착하는 사업도 하고 했었는데요. 올해 사업에도 저희가 사업장이나 또 신청한 알바 학생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그래서 이게 사업장과 또 알바 학생 상호 간에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사업장 몇 개를 운영해 봤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기에.

이 알바돌봄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새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는 한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일이 노동청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노동청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부당한 대우나 임금체불 같은 거 당했을 때 상담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노동청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일반 근로자, 이런 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은 주로 그렇게 많이 접근해서 하는데 단기알바를 하는 청년들은 그런 데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알바 청년들한테 이런 구제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기알바들도 요즘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노동청에 전화하면 그래도 다 받아줍니다. 상담도 다 받아주고, 제가 이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사업장을 찾아가서 홍보책자를 돌린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각 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선, 경제국장님한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후산단 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6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집행률이 보면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177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자꾸 예산을 잡아놓고, 물론 뭐 우리가 사업비는 예산을 잡아놓고 다 소진하면 좋은데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 이월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당해연도 사업비가 다 집행이 안 되고 이월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후산단 재생사업 자체가 워낙 인프라 중심으로 보상비가 많다 보니까요.

예.

지금 그런 문제는, 이월됐다고 해서 확보를 못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국·시비 해서 4,400억원인데 이걸 우리가 2024년도까지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예산을 800억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보상을 이래 해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 했다. 우리가 600억원은 또 내년도로 이월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만큼 이월을 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액은 600억원을 놔두고 또다시 우리가 당해연도, 2024년도까지 N분의 1로 해가지고 그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 이거지.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확보 뭐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잘되고 있다. 그지요?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예산에 관계없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경제산업분석,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5억1,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2억6,000만원을 했는데 7억8,000만원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가요? 증액이 전년 대비 5억1,000만원 됐다.

예. 분석팀장입니다.

예.

담당관이 지금 공석이라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0일날 저희 부서가 새로 신설되어서 기존의 경제분석팀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받았고요.

아, 7월달에.

예. 내년에는 새로 부서가 편성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문 도중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됐노?” 그러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빨리 알아듣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252쪽, 253쪽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보면 전년도가 241억원인데 865억원을 증액해서 2021년도 예산을 1,106억원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장 크게 많이 증액된 게 대구 행복페이 부분이.

행복페이.

예. 그리고 그 외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든가.

신보.

금융지원 부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아니, 신보 출연금은 매년 100억원 정도 하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10억원이었습니다.

아, 작년 2019년도에는 10억원.

예.

2020년도에는 100억원.

올해는 100억원 들어가 있고요. 행복페이 같은 경우에도 국비 480억원에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산단진흥과, 전년도에 보면 590억원인데 114억원 증액했는데 2021년도 안에는 704억원, 이거는 증액 114억원. 100억원 이상만 제가 여기 쭉.

예. 지금 산단 대개조 사업들이 내년 국비하고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 산단 대개조 사업. 추가로 산단 대개조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에 보면 전년도는 291억원인데 306억원을 증액해서 597억원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한 29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257쪽에 신규사업이 거기 몇 건 있습니다. 안광학 디지털 청년고용 창출 지원 4억4,000만원, 기업지원 사업 그래서 3억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게 꼭 내년도에 필요성이.

이것도 행안부 일자리사업에 돼서 이제 되는 사업입니다.

아, 이게 행안부 일자리. 국비 예산이 있다 이거지요?

예. 국비하고 시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안광학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사업을 보면, 물론 방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 것하고 똑같이 포함을 해서 하면 약 한 96억원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대구 안광학 이것 안경산업을 진짜 육성시켜야 됩니다. 그지요?

예.

시켜야 되는데 실질 이 예산 투입하는 만큼 그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기업들은 그렇게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이만큼 하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성장세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경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예산 투입되거든 한번 좀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만 자꾸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경업체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지요? 저도 이래 업체에 가보면 거의 문 닫을 정도인데 우리가 약 100억원 가까운 이 돈을 투입하면서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국에 266쪽 참고해서 투자유치과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142억원 증액됐고, 국제통상 이것은 113억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는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는 건지, 반면에 국제통상은 뭐 때문에 113억원 감액을 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부분 그리고 우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런 부분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거고요. 우리 국제통상과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는 판단하에 해외투자유치활동이라든지 해외국제관계활동이라든지 이런 대면관계 부분들이 내년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를 많이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규 그래서 38억7,000만원입니다.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처럼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역 쪽에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방역은 코로나 방역입니까?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활동을 지금 금년도에 우리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내년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방역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 28억원 그리고 시비 15억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희망일자리 대상자가 몇 세부터입니까?

희망일자리의 대상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연령 제한은 없고요.

아, 젊은 층부터?

예. 젊은 층, 뭐 대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령층까지.

65세.

다양하게 다 대상자가 됩니다.

희망일자리 이 성과가 좋습니까?

예?

성과가 좋나 이거지. 거기서 주로 뭐 합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부분은 방역활동인데 우리 지하철에.

희망일자리, 희망일자리.

예. 그 희망일자리사업이.

지금 방역에 많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방역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또 지역방역일자리 신규로 38억7,000만원 하느냐 이거라.

내년에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만든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지금 반영한 상황이고요. 희망일자리사업은 방역이 주가 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공공 분야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같이, 청년들이 좀 선호하는 이런 일자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인턴일자리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인턴은 뭐.

일자리국에서 합니까?

여러 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인턴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 하는 거기에도 또 인턴사업이 있고 여러 부서에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국비, 시비를 활용해서 일자리 제공을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 효과가 어떤지 그걸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에서 근로자를 못 구해서 야단인데 공공일자리, 희망일자리 이런 데 인원들이 흡수가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72쪽에 엑스코 전시회 유치 신규에 5억원 잡고 관리운영 10억원,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엑스코 가스총회가 2022년도로 연기됐지요?

예. 맞습니다.

이 완공이 언제 됩니까?

일단 준공은 내년 2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요? 6월?

내년 2월입니다. 2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 2월에 됩니까?

뭐 가능은 하지만 원래 우리가 가스총회 대비해서 급하게 준공기간을 잡았는데요. 일단 가스총회가 2022년 5월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할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할 생각인데, 지금 내년 4월에 그 전시회를 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전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4월달부터 이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느 전시를 내년 4월달부터 한단 말입니까? 엑스코 2전시장에.

지금 현재 경북도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회 6개를 엑스코 제2전시장에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에 예산 지원도 심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4월과 10월달에 경북도 사업들을 일단은 여기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가스총회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내년 2월달에 공사가 완공이 안 되더라도 일단 좀 늦어지면 그 이후로 이런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된다.

우리 공사 준공이 조금 늦어져도 어쨌든 내년 한 3월달에 준공하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한 거고요. 전시회 유치 지원 같은 경우 5억원은 지금 전시장이 내년에 울산에도 새로 오픈을 하게 되고 전시장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를 많이 유치해야 전시장에 들어가는 운영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전시회 유치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전시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치열한데 왜 전시회 유치 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하느냐, 이렇게 여쭈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만큼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시회를 유치할 때 지원금을 줘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도 드는 거고, 울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유치지원금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한 상태고요.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지원금이 가장 낮은, 다른 부산의 벡스코라든지 서울에 비교해서도 지금 현재는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보면 가스총회를 위해서 엑스코에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 가스총회가 2022년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한번 확인은 해보시고 이런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또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한 건지 한번 생각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가스총회 연기하고는, 일단 원래는 가스총회를 5월달에 행사를 개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연기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가스총회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발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설물이 내년도 2~3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가동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들을 유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성장국 279쪽에 보면 대경혁신인재양성 신규사업이 7억8,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청년정책사업과 좀 연관성이 있는가요?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전혀 다른 사업입니까? 대경혁신인재양성 이 내용이 뭔지도.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청년 일자리양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매칭사업비입니다.

공모사업. 이게 그래 청년정책과에서, 거기도 보면 국비사업 이거 매칭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혁신성장국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국비를 받더라도 청년정책과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느냐 이거지.

아, 그런 개별 사업은 개별 사업을 하는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한 7건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유사한 것은 업무도 서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같은 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83쪽 거기 보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신규로 8억원이 됐는데 여태껏 우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예산 준 것은 없습니까?

사업단위로의 지원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레 2022년도부터 지원하지요?

일단 작년에 사업비로 지원하던 8억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출연금 운영비로 일단 대체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한 이유로는 언론에 보도되고 잘 아시겠지만 DIP가 최근 2~3년간 좀 경영이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이 최근에 취임을 했고, 원장이 취임해서 경영 안정화를 기하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패션연구원은 그러면?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경제국입니다.

거기도 부실해서. 그거 됐습니다. 됐는데,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 참 필요 없는 데는 감액을 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쪽에는 사업비가 50%씩 다 삭감됐습니다. 됐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꼭 필요한 쪽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8억원 준다.” 그 명분이 너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스총회 그 말씀을 드렸는데 284쪽에 보시면 여기에 약 한 10억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가스총회가 2022년도로 미루어졌는데 홍보관 전시장 임차비, 홍보관 설치·운영, 그다음에 가스총회 개최 지원금, 이거는 뭐 어디에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 부분 예산 편성할 당시까지만 해도 총회 연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고요. 12월 1일자로 연기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난 상임위 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

예.

이 부분은 내년도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업비 약 12억원 내지 13억원 정도를 상임위 차원에서는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상임위에서 다 끝났잖아. 끝나고 우리 예결위로 왔잖아. 이게 지금 와있잖아. 그 얘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다 삭감해서 왔습니까?

예. 지금 삭감했는 것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 아니고 이거 12억원 전액 다 삭감을 했느냐?

예. 내년 개최와 관련된 경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다고 그러면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내년 개최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삭감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필요 없는 데, 긴급을 요하지 않는 데에 편성함으로 해서 나중에 그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했을 때 불용처리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만큼 불용처리되는 만큼 우리가 추가적인 사업을 못 한다. 그래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 쪽에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도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그런 사업이 진짜 시급한 사업들도 많다 이거지.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꼭 써야 될 돈은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어렵잖아. 그지요? 그래서 코로나 타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혁신성장국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가스총회 예산이 행사 연기로 인해가지고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고 또 삭감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데 그 삭감되지 않은 사업들은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삭감하지 않은 사업은 부서 자체 운영비하고 세계가스총회 홍보비가 삭감되지 않았고 그 외에 개최와 관련된 사업은 전액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합계가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사가 연기되었지만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국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73쪽을 보면 거기에 환경 홍보예산이 두 가지네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용 자체는 방송을 통한 홍보하고 하나는 신문지상을 통한 홍보입니다. 어차피 환경시책이라는 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이라는 게 저희 시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동참을 일으키려면 지속적으로 지면광고나 아니면 라디오방송의 홍보나 아니면 자막홍보 이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녹색도시 캠페인 이게 상임위에서 증액되어 올라왔잖아요.

예.

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원래 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1,000만원 증액됐는데, BBS 쪽에 하는 홍보를 금년도에 4,500만원으로 했는데 원래 5,500만원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실 좀 삭감이 됐는데 그걸로는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서 안 맞아서 사실 1,000만원 정도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였습니다마는 친환경 녹색도시라 함은 제가 대구를 친환경 녹색도시라고, 물론 제가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어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투자해야 되는데 친환경 녹색도시도 아닌데 친환경 녹색도시라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예산이 2개, 3개 있고 뭐 겹쳐가지고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기예보를 보시지요?

예.

일기예보에 보면 항상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에 미세먼지가 나쁠 때 꼭 대구·경북, 부산·경남은 빠지는데 대구만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요. 대구가 분지라가지고 미세먼지 이게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데에 친환경 녹색도시 캠페인 이런 실제 내용을 보면, 홍보내용도 보면 이거 지역신문을 누가 봅니까? 지역신문에 홍보를, 지면광고를 1년에 5회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우선 5회 하는 부분인데.

이것 5회 해가지고 그래 누가 이거 신문 봅니까?

일단은.

요즘 전부 인터넷으로 다 보고 하는데 왜 이걸 구태의연하게 신문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여기 올려놨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된 예산이 없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금년에도 한 300억원 가까이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쪽 예산은 그만큼 더 증액을 하는 쪽이고, 홍보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문을 통하든지 라디오를 통하든지 지속적으로 환경시책을, 재활용을 하든지 물순환을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든지 이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홍보수단이 물론 SNS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신문지면이나 그다음 라디오방송 이게 전통적인 홍보방식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내용 중에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간보조금 심사수당, 빛공해방지위원회 참석수당, 녹색생활분과위원회 운영수당 이래가지고 한 4가지,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 합하면 거의 한 500만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사실 필요합니까?

일반적인 행정운영사항을 한꺼번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5개를 환경보호활동 지원으로 해서.

예.

제목 자체는 환경보호활동 지원 형태로 했는 거고, 거기는 홍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종 위원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할 때 수당을 줘야 되니까 행정지원경비로 편성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당금액이, 참석수당이 하루에 13만원인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