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페이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25억 2,849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 수입 등으로 당초예산과 같은 금액은 1,183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519억 1,100만원의 1.13%인 5억 8,900만원이 증액된 5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72만원의 0.06%인 1,506만원이 감액된 1,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액 대비 1.17%인 54억 8,98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억 2,869만원의 16.1%인 7억 6,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구정종합기획운영 분야는 2억 340만원으로 주요업무보고자료 인쇄 및 제작 등 7건에 8,188만원을 비롯하여 주민과의 토크콘서트 900만원, 특정업무추진경비 2,205만원, 대덕e시작하는정책박람회 9,047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정지식창조분야는 1,870만원으로 구민공무원제안우수사례등인쇄 120만원, 혁신학습동아리운영비 400만원, 구민공모제안포상·공무원제안제도우수자시상 등 650만원, 학습동아리인센티브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규제법무및통계운영 분야는 1억 577만원으로 소송수입료 및 소송비용 등 2,080만원, 고문변호사 규제개혁위원회수당·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5건에 1,006만원을 계상하였고, 승소사례금 2,200만원, 손해배상금 등 1,600만원, 사업체조사인부임 1,154만원, 사업기초통계조사용역수수료 2,177만원, 통계연보CD제작 등 2건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구정홍보분야는 3억 5,529만원으로 구정홍보수수료 9,000만원, 신문구독료·도서구입비 등 7,914만원, 구정소식지 및 점자구정소식지발간등 1억 1,123만원, 영상기록재료비등 6건에 7,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략홍보분야는 2억 1,339만원으로 구정안내책자발간 등 4건에 2,842만원, 구정홍보물제작에 3,736만원, 블로그운영비 1,056만원, 온라인매체홍보물 및 대덕구 홍보영상물제작 등 5건에 7,158만원, 블로그기자기사원고료 및 SNS이벤트보상금 등 4,800만원, 회의용 마이크구입 등 1,747만원을 계상하였고, 4페이지 효율적 예산관리 분야는 3억 198만원으로 예산편성방침인쇄 등 4,151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 2,539만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 7,723만원, 공통재정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3,182만원, 예산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등 7건에 2,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40억 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9건에 2,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3,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 입니다. 2021년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예산액은 총 340억 6,896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283억 4,910만원 대비 57억 1,9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345억 8,216만원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283억 4,909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수입 58억 8,579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4,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340억 6,896만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개별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5억 1,321만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의 마지막해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대덕e시작하는정책박람회개최 그 사업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현재는 동별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직접 평가해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책발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 이 정책박람회 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사는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는게 집행부와 구의회 그 다음 주민이 함께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동에서 직접 안건을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지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부라든지 구의회에 그동안 해왔던 일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던 내용이라든지 대표적인 조례 등을 홍보하는 홍보부스도 운영을 하구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입안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건지, 2021년도에 문화재단, 복지재단, 경제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고, 신청사건립을 위한 재원마련도 어렵고 구의 재정자립도도 14.83%, 전국평균 50.4%인데 한참 못 미치는 실정에 이게 타당성이 있는건지 재검토좀 요청드립니다.

저희 물론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매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꼬리달린 예산인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한다는 변명아닌 변명을 해드리구요. 정책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직접 대의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는 나중에는 예전 처음 시작했던 지방자치때는 동단위까지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구정소식지발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지금 매년 5만부씩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해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9,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조달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제 오동환위원님께서 지난 결산때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구요. 5만부는 각 동별로 지난번 행감때도 한번 자료를 내드린 바가 있는데 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출향인사라든지 대덕에 관심있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통해서 저희 대덕&¶óÀÌÇÁ 소식지를 보내드리고 있구요. 일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점자소식지도 일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SNS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많이 안본다 라는 그런 민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5만부를 한번 발행할 때 5만부씩 발행한다는데 줄여야 될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전체 세대수가 8만세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가 좀 안되는 세대에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인구수가 14%가 넘어가지고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나 연세드신 분들은 사실 SNS라든지 이런 메일을 통해서 받아보시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한번 동별로 어느정도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 비용절감 부분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대화동에 거의 어르신들이거든요. 글씨도 솔직히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어르신들 위주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보거든요. 어르신들 위주로 볼거면 글씨 크기 자체도 키워주시고 크게 해주셨으면 우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디자인 부분을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감사평가실 업무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업무는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감사원 감사기능과 관련된 감사업무하고 내부감사하고 외부감사가 있을 경우에 수감 대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구요. 두번째는 권익위원회와 관련된 부패방지활동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확인평가기능이라고 해서 그것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내부 성과 관리와 또 공약사업 확인점검 등 입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구요. 질문하는 것은 제가 질문에 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신규사업으로 평가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평가업무추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외부평가기관들이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시상하는 그런 평가에 여러번 응모를 해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그때 일하면서 보니까 예년에는 대비를 못해서 여러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 가서 PT하려면 PT자료도 만들어야되고 또 때로는 동영상도 만들어야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그냥 직원들이 억지로억지로 해서 지출했었는데 다른 지자체들을 가서 보면 굉장히 아주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예산반영사유가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추진상황보고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공약사업 관리하는 부서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 조례에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평가 응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감사평가실 업무에 좀더 충실히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새로운 대덕 추진단 및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