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6.49% 증액된 2,953억 3,38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946억 6,073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억 7,311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56억 5,01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5억 8,0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7,3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946억 6,07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9억 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7,31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농촌환경개선에 8억 1,727만 4,000원, 농가소득지원에 7억 4,371만 3,000원,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지원에 6억 6,022만 6,000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에 117억 4,323만 8,000원 등 8개 사업에 총 145억 4,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과학과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사업 추진 2,867만 6,000원,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조성에 5,879만 2,000원, 에너지 안전관리에 4,448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에 47억 2,782만 2,000원 등 7개 사업에 총 49억 6,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는 환경정책지원에 3억 9,364만원, 대기오염원배출원관리에 11억 1,255만 3,000원, 생활폐기물관리에 88억 9,239만 4,000원, 자원재활용관리에 34억 5,839만 1,000원 등 9개 사업에 총 209억 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정책과 편성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지원에 311억 2,860만 3,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86억 9,051만 7,000원, 희망복지지원에 31억 5,272만 8,000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14억 2,721만 8,000원, 9개 사업에 총 452억 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845억 974만원, 저소득 장애인 지원에 246억 3,307만 6,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183억 8,509만 4,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에 43억 3,629만 7,000원 등 11개 사업에 총 1,414억 3,9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 지원사업에 45억 1,511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에 150억 8,491만 9,000원, 보육료 지원에 258억 8,382만 4,000원, 저소득 아동보호에 167억 9,814만 8,000원 등 9개 사업에 총 668억 8,9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생과입니다. 불법영업 지도·점검에 2,474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2,046만 6,000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5억 2,5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7억 1,9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에너지과학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2,65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에 6억 4,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6개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3,227만 1,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1억 2,800만 7,000원, 지출액은 2억 2,702만원을 계획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보다 9,901만 3,000원이 감소한 49억 3,325만 8,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기금입니다. 2008년 11월 21일에 설치하여 환경보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 3,000만원, 지출계획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비지원 3,000만원입니다. 2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600만원, 지출계획은 장학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수급자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코자 하는 기금으로 2021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등 1억 4,076만 9,000원,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등 1억 4,0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대덕구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1,331만원, 지출계획은 동 노인회 운영 등 1,331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등 2,828만원, 지출계획은 아동돌봄공동체사업, 여성복지기금공모사업 등 2,828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에 설치하여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2021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630만 1,000원, 지출계획은 남은음식 포장제품구입,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및 용품제작 등 9,630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제, 에너지, 환경, 복지, 위생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먼저 하세요. 준비가 안됐으니까 먼저 하세요.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운영 예산이, 예산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편성목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진흥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최근에 조례안 올렸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출연동의안을 함께 올렸었는데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순조롭게 승인한다는 가정 하에 진흥재단과 관련된 사무공간에 관련된 집기류, 그런 공간 하는 예산이랑요. 그리고 저희가 출연동의안 때 9,800만원 그 동의안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그런 부분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 지금 올라온 예산이 4가지입니다.

크게는 이제 3가지입니다, 3가지. 출연동의안, 사무실 집기류...아, 4가지입니다.

4가지 총 얼마죠?

저희가 1억 2,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저희가 부결이 된 상황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재단이 당초에 9월 임시회 때도 그렇고 사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셨던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번 이번 정례회 때는 통과가 될 줄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주나 주민들 사이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등등의 어떤 이런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보면 당연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점점 악화되고 있고, 대덕산단이나 대전산단이 노화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좀 기업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이런 형편에 뭔가 이렇게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경제의 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경제진흥재단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재단에 대한 부분을 다른 복지재단이나 관광재단이나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가 민선7기 들어서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부결이 상임위에서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이 이런 재단이나 센터라든가 각종 이런 부분이 구에서 과연 진짜 필요한지 필요하게 되면 비용 대비 그야말로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 여부를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복지...경제진흥재단이 기업인들이나 지금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국·시비를 저희 구 형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단을 살리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못 됩니다. 국·시비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대비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익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게 편성이 돼서 준비를 하면서 지역에 그야말로 공단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일로에 있는데 이런 쪽에서 좀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지역 내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동의안하고 해서 부결은 됐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그달그달 임시회 때마다 상정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리지 못하게 되면 최소 적어도 한 4~5개월 이상은 딜레이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지금 보면 준비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착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감안이 많이 돼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하고, 조례나 이런 부분이 좀더 부결이 된 이유가 이게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부결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 예산은 좀 담아주시고 추후에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그런 시책들이 정책 이런 것들이 시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대덕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굳이 대덕구에서 해야 된다 라는 어떤...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정책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에서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대덕구보다는 대덕특구를 연계한 첨단산업 쪽으로 주로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대덕구는 첨단산업보다는 전통산업 쪽이 어떻게 보면 구성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정책의 혜택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골고루 줘야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떻든 시에서 집중하는 분야는 저희 대전이나 대덕산단에 있는 그런 전통기업 쪽은 조금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시랑 우리랑 어떻게 보면 저희 진흥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큰 틀에서는 기업육성이나 산업정책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큰 규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든요. 그래서 진흥재단 초기에 기업인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네트워크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거랑 어떤 기술에 대한 대덕구 대부분 영세합니다. 종업원이 적다보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전망...어떻게 보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보다는 현 상태 유지하는 쪽으로 아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진흥재단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업 기술력이나 그런 부분을 좀더 도움을 드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산업기업 정책 육성하는 부분이 대덕구는 산단도 있지만 산단외 기업도 반반씩 있거든요. 그런 정부의 산업정책이 산단 또는 산단 외 지역까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흥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산단 내의 기업이나 산단 외 기업 그런 구분 없이 정부의 정책이 모르고서 지원을 못 받는거랑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업이 필요치 않아서 신청 안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진흥재단에 이렇게 설립이 되면 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공모사업, 기술 육성하는 사업 엄청 많습니다. 그런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산단 내, 산단 외 공평하게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많이 설명을 해 주셨고, 행감 때도 다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반려동물놀이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작년 말에 아마 개소를 해 가지고 올해 계속 운영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생각만큼은 조금 못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인건비 두 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오시는 분들 조금 어떻든 시설이 오면 거기서 관리는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2명 기간제 채용해서 그분들 관리를 했고요. 원래 올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반려동물 에티켓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 한 2건 있었는데요.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올해는 좀 오시는 분 관리하는 그 정도 했고요. 최근에 저희 11월달 정도에 그쪽 반려동물 원래 당초에 반려동물 위치에 수소충전소가 유치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건너편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소기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부분이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한 300평 정도 더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펜스를 치고 그쪽 가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대덕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 관련한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될 예정이죠?

저희가 대덕e로움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은 11억 9,822만 4,000원으로...

관련 예산이요? 할인보전금만 해도 이게 지금 100억인데요.

아, 그 부분은 저희 구비만 말씀드린 거고요. 국·시비 전부 합치면 111억 1,900...8,224만...아, 한 112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 관련해서 더 진전된 사항이 있는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알겠고요. 저희가 대덕e로움과 관련돼서 그 예산이 실제 대덕e로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대덕e로움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하는 쪽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대덕e로움 활성화 사업 쪽은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대덕e로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운영비 2억원인거고 나머지는 캐시백은 국·시비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국비는 배정된 상태고요. 시비가 아직 예산에 잡혀...시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관련된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시랑 저희가 얘기를 죽 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제5조에 자치구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실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이게 지금 통합을 일정 부분 조금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저희가 이게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시에서 저희한테 통합을 요구하는 조건이 막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시스템 상호차단. 그리고 상호서비스 배제문제 해소와 효율적인 발행 관리 이유로 통합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인거고 그래서 일부 이제 시에 관련 국장님께서는 통합이 어떻게 진행 상태에 따라서 지원 예산도 지원 여부도 조금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 조금 질문한 내용에 벗어나는데요. 좀...

잘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으로는 시비가 세워지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려동물놀이터 있죠?

예.

거기 1일 들어오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최근에 데이터 한 경우는 보통 하루에 20에서 40 그 사이 왔다갔다...

그 데이터 좀 다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에 있어서 우리 이삼남위원님, 김홍태위원님, 우리 김수연위원님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면에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시고 여러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최초에 설립을 할 때 조성을 할 때 조성을 대전시에서 재정이 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반려동물 개소식하는 날 본 위원장도 갔습니다. 갔는데 대전시 주체처럼 그렇게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성자와 운영자가 조성자는 대전시, 운영자는 대덕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협의사항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 시점에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그 당시 협의가 어떻게 돼있나 그런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조성을 하고 관리를 우리한테 하라고 한 상태인데 지금 시비랑 구비 배정이 3:7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우고 할 때 시비를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요청한 상태고, 시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관심을...어떻게 보면 이번에 올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시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시비를 더 늘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최초로 생긴 반려동물놀이터였고, 또 대전시에서 조성을 했고 또 이제 그런 운영 측면에서는 대덕구 관내에 있으니까 대덕구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차원에서 지금 이 프로테이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저희가 대덕구만 홍보하는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 사람들이 거기에 왔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대전시에 ‘여기 있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전시 전체 애견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이 고객이다 보면 이건 대전시가 더 많은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7:3이 아니라, 3:7이 아니라 7:3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직원 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운영비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시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 포획하는 유기동물관리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2019년 결산을 보면 396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껑충껑충 뛰다가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내역이 2019년도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죠?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정확한 연도는 한 10년 전부터 이런 사업은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

계속 하고 있었죠?

예.

이게 지금 한 19년도, 20년도에 집행내역과 사업 성과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대덕e로움과 온통대전과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통합 요구한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차단이나 서비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논의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 근거를 댄 운영시스템 상호차단이나 이런 서비스 배제 문제 부분은 사용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운영시스템 차단 이 부분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덕e로움이든 온통대전이든 차단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배제 문제, 이 부분도 시에서 언급을 했는데 서비스 배제는 이건 시에서 일부러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기타서비스 해 가지고 온통몰이나 배달서비스 이렇게 하고 그런 플랫폼 탑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덕e로움도 결제 소스만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아닌 상태인데 그런데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참 시에서 통합을 논의하기 때문에 대덕구 입장에서는 이게 참 왜 이리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시랑 우리랑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비 2억만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와 통합을 하는 방향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6만 2,000명 저희가 카드가 6만 2,000개 정도 나갔거든요. 이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불편하지 않게 카드를...불편하지 않으려면 카드를 교체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플랫폼도 이게 플랫폼을 통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플랫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시에서 당초에는 대덕e로움 플랫폼은 없애고 온통대전 플랫폼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 상호차단이나 서비스 배제 문제 이런 부분은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료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을 같이 연계해 갖고 한 사람이 어디선가 관리하면 그런 연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계하는 어떻게 방법...그러니까 연계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이...통합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좀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플랫폼을 요구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덕e로움을 없애자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대덕e로움 카드 소지자가 6만 2,000명인데 이분들이 모두 다 하나은행 통장을 하나은행 가서요, 개설을 해야 돼요. 하나은행 통장 개설해 갖고 거기에서 하나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덕e로움 같은 경우는 연결계좌가 하나은행만 있는게 아니고요. 시니어마을금고 시중은행 열 몇 군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나 이런 통장으로 연결계좌 해 가지고 대덕e로움 쓰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은행으로 연결계좌 만든다고 하면 지역의 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같은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역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능에서도 지금 시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캐시백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촉진을 하기 위한 그런 캐시백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대덕e로움은 플랫폼...저희 같은 경우는 시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나 캐시백 시와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 플러스, 지역의 어떤 공동체 강화 쪽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시랑 우리랑은 플랫폼 구조가 좀 다릅니다. 시 같은 경우는 회원관리 하는 거 있고 결제하는 시스템이...그러니까 방이 각각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 대덕e로움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에 그 안에 다 있는 상태거든요. 방안에 회원관리도 하고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 이렇게 하는 다양한 이벤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덕의 지역화폐가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꼭 필요한 공동체 강화쪽 플랫폼을 강화하려면 플랫폼이 어떤 저희 쪽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지하는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하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에서 플랫폼을 저희 카드도 지속적으로 현재 가지고 쓰는 것도 이상 없이 쓰고 플랫폼도 유지하면서 방법을 다 찾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e로움과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 있지만 아직은 대전시랑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저희를 집행부를 믿어 주셔 갖고 대덕e로움과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덕구도 대전시민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민인데 대덕구 주민만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온통대전으로 써도 그 돈이 지출이 되는 거고 대덕e로움으로 써도 그 돈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단지 매체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셔서 조금 믿어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이 통합이나 확정 이런 부분이 그리고 국·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44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16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지역에너지계획구민보고회및비전선포식하고 또 대덕e기업e살아나는 포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에너지계획구민보고회 및 비전선포는요. 금년도에 지역에너지 계획이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 2월경이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지역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대덕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알리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선포식이고요. 보고회와 같이 겸해서 하는 거고요. RE100 포럼은 저희 대덕구가 산업단지가 대덕구 하고 대전산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업들이 글로벌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산이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지역의 기업인들과 같이 RE100 제도에 대한 도입 배경이나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대규모 주민이 동원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행사 때 대략 지역주민들 모이면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합의도 하고 참여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코로나 환경이 더 지속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원되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산 상황을 살펴보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것 유의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에너지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학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운영하는 설치연도가 2008년에 설립이 됐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을 보면 기금 조성금액이 2015년부터 보면 죽 없어요. 이게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엑슬루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개발사업자가 출연금을 5억을 기증을 하고 그 이후로 환경보전기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상반기에 기금운용 위원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조성 금액은 전혀 없고 그 이자로, 이자를 모아가지고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보면서 기금을 증액도 안 하고 쓰는 것은 거의 한 3,000만원씩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되는 교부금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씩 들어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2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가 저희 구의 일반자산으로 그럼 잡히는 겁니까?

20억 중에 10%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지는데 그중에 1%는 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9%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개선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기금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그 조성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인근 개발사업자의 출연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 또는 출연금. 그리고 제1안의 출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의 헙약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기금조성을 보면 주차장 기금은 주차로 인해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벌금 모든 징과금들을 주차기금으로 해서 나중에 주차장을 넓히는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시설은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라면 그 영세업자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대덕구청에서 그 기금을 5억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3,000만원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면서 이건 정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년에 3,000만원 기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환경의 조성액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금이 키워지고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 악취라든가 이런 걸 회사에서 설비할 때 좀 더 추가되고, 그리고 지금 특히나 지난번에 감사에서 우리 김홍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악취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데 잡지도 못하고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곤 하는데 결과는 없고 그래서 이걸 필요하다면 조례에다가 기금을 넣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부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라든가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환경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환경기부금으로 다만 몇 %라도 거기 몇 %라도 다 못담는다고 하면, 몇 %라도 담아서 우리가 지금 환경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도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더 많이 조성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도 살펴보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