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각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집행부에서는 국소과장님 및 계장 등 최소인원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4회 추경 예산 1조 5,676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액된 1조 5,80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4회 추경 1조 3,994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1조 4,11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4회 추경 1,682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6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33억 원 증액, 세외수입 7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149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10억 원 감액, 보조금 183억 원 증액, 보전수입 70억 원 증액 등 총 12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9억 6,300만 원 감액, 보조금 2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16억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5억 원, 사회복지 분야 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4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에너지담당관 소관은 재생에너지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2억 2,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3차 추경 추가지원 52억 원,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15억 5천만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18억 원, 온리원고군산관광벨트 조성사업 28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 10억 4,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 5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센터 건립 1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5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보조금들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4회 추경 기금 1,353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96억 원이 증가된 1,44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9억 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2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에 보다 효율적인 기업 투자를 위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장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8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6개 과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79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으로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철도부지 21년도 임대사용료 5,834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정 내시 및 교부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비 매칭비 5억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2쪽 지역사랑상품권 3차 추경 추가 지원으로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은 42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미 반영된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15억 5천만 원, 수송기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와 융합기술촉진 지원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 2차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으로 395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추경 예산은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및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27억 9,800만 원을 증액한 총 430억 9,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314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 인센티브로 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정부 4차 추경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실직자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로 인건비 5억 4,148만 원, 재료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전북도 공모사업에 1개 기업이 추가 선정됨으로써 도비 포함 1,19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은 55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로 국비 10억 원, 시비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온리원고군산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 매칭분 2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외 5개 사업 국도비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은 16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6,53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41쪽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금 환수 76건으로 국비 4,681만 원, 도비 35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23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3억 9,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으로 군산대 정문 광장 태양광조명 개선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금년도 산림 호우피해지 복구를 위한 국도비 2억 4,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15쪽 옥회천 재해예방사업 전환사업으로 했는데 목을 달리 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이렇게 목을 달리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감리를 먼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공사비는 지금 확보가 됐는데요. 저 감리비가 별도로 지금 부기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공사비에서 지금 감리비로 좀 구분해가지고 연말에 지금 같이 좀 감리까지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리비가 안 나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거를 내년사업을 위해서 감리비를 미리 주는 겁니까?

아니, 저 감리비로 별도로 예산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 별도 목으로요?

예.

감리비를 별도 목으로 세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똑같은 목이거든요. 감리비나 시설비가요. 그래서 지금 부기만 이번에 그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감리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감리를 지금 12월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지금 확보할려는 사항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짧게,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놀라지 마시고요. 저는 저기 건의 하나 드릴려고요. 우리 수송동에 그 휴먼시아 앞길이 오다 보면 거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탑승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커버가 안 돼 있어요. 이쪽에 2~3개가 안 돼 있었는데 그것 좀 한번 점검 한번 부탁드린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0쪽입니다. 농업축산과 2020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76억 9,058만 9천 원으로 제4회 추경 세출예산 569억 1,313만 5천 원보다 7억 7,74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논 이모작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이행점검 완료에 따른 확정내시로 20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은 FTA 협상 체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액 기금사업으로 3억 1,1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광역 축산 악취개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8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7,06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추경 예산안은 제4회 추경 예산안보다 14억 9,291만 5천 원을 감액한 313억 3,256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3쪽입니다. 군산로컬푸드직매장 운영관리비 시스템 지원은 박물관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주체 변경에 따라 직매장 회계장비 및 전산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은 2020에서 21년 2개년 사업으로 직매장 및 라이스카페 등이 운영되며 올해는 설계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6쪽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5차 결산추경 예산액은 66억 2,340만 원으로 4차 추경 예산 대비 10억 4,9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쪽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지식정보 제공 및 농업인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센터 구축, 문체부 생활SOC 국비 및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 조성 균특 확정내시에 따라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1쪽입니다.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농촌진흥청 국비보조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6,1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규모는 42억 1,601만 9천 원에서 3,370만 원 감액된 41억 8,231만 9천 원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및 삭감예산 9건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농촌, 공익적, 농민 공익수당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농민 공익수당은 군산시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거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6대4인데, 지난번에 7대3이라고 했는데 시정이 되긴 됐는데 나는 거꾸로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4정도 부담하고 도에서 6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색은 도에서 전부 다 내고 시비 부담이랄지 이런 부담은 시에서 전부 다 한다면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 재정적으로 이거 압박을 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제일 화단인데 도에서는 할 건 다하고 부담은 이 밑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시비를 삭감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늘 증액된 기본형 공익 직불제고요,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좀 대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려가지고.

기본형 공익 직접직불제는 국비 전액이고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은 농민수당으로써 도하고 시하고 지원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그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업은 처음 책정할 적에 14개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비율을 그때 한참 협의가 진행돼가지고 서로 합의를 4대6으로 그때 합의를 봤습니다.

아니, 군산시에서도 이거에 지금 합의를 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때 인자 14개 지차체하고 도하고, 도에서 이 직불금을 만들면서 기존 직불금을 별도로 시방 만들기 때문에 14개 시·군은 그때 협의를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인자 도에서 인자 한 20%나 이렇게 붙일라고 그랬었는데 시·군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4대6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차후에라도?

예, 이미 도에서 결정된 것이라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군산시에서 거부를 하고 삭감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결과가 오는 겁니까?

집행이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이게 연 60만 원을 주는 농민수당으로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안 된다고 하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단추를 잘 못 뀄다는 말씀이시네요. 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몇 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찾아보고 해도 이게 5대5로 간다든지 6대4로 해서 도에서 6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수긍이 가겠는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한다는 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도에 좀 건의할 것이요, 도 사업들이 대부분이 3대7 아니면 4대6 그 정도로,

맞습니다.

도비가 다 낮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좀 어필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뭐 저희한테 자료도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할 텐데 그냥 내려오는 사업만 가지고 계속 여기다 부기만 해버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연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쪽 263쪽에 군산로컬푸드직매장 운영관리 및 시스템 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6천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1월 1일자로 저희가 인제 그 원협이 12월 31일까지 하고요, 1월 1일자로 바로 이어서 할려고 한다면은 결산추경을 통해서 포스나 뭐 기본 저기 계산대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관련된 장비를 인수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원협에서 시설 해놨던 부분을 우리가 인수하는 인수자금이 지금 현재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 관련 장비를 저희가 일단은 그 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새롭게, 왜 그냐면 농협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축할 시스템, 농협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은 원협에서 가져가고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그거는,

근데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쪽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지금 해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뭐 누차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 금년에 인제 거기가 20억 정도 한다면 저희가 15억 정도 하더래도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적자 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원협이, 그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원협이 지금 현재 거기서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가장 큰 이유는 인제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사업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우리가 사업성 검토랄지 이런 부분에 정확히 하지 않고 감으로만 “적자를 안 낼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보증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그게, 그게 좀 왜곡이 됐는데요. 지금 38개 전라북도 직매장 중에서 저희가 22위고요. 전국 480개 중에서 89개 중에서 104위입니다, 매출이.

그쪽 매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왜곡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사업이었다면 원협에서 그냥 놓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원협이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현재 ‘적자 매장이라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쪽에서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적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인건비 측면에서 사실은 적자, 흑자가 판가름이 나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를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저희가 기본 들어가는 페이가 그쪽 페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서, 지금 그쪽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7급 1명하고 9급 1명하고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인제 기간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1억 2천정도 들어가면은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구조고요,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연간?

그렇죠. 연간입니다. 그래서 원협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지금 작년에 총 매출, 올해 총 매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예상이 지금 이미 인제 15억은 넘었고요, 2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전반적인 걸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올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665만 2천 원이 증액된 671억 3,8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장에너지 공업용수 대구경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신설 급수공사비 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38억 7,7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BTL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소송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5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과장님, 303쪽에 성산면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당초 부지에서 재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했고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고 지금 성산면 4개 마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4개 마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대안부지 중에 적절한 부지를 지금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지금 대화를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 가시적인 의견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되면 별도로 확정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 선정지 인제 거의 확정이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접근하실 때 또 다시 이런 민원제기 없도록 전체 주민들하고 자세하게 좀 대화하시고 소통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그렇게 해서 종전처럼 그런 사태가 안 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4쪽에요, 204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예산이 10억 정도 세워졌는데요. 이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전기화물차사업은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벌써 공고해 가지고,

아, 이 예산이 지출이 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이 좀 늦게 배정돼 가지고 추경성립전 협의해서,

아니, 예산이, 예산이 좀 남아 있으면 신청할려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이륜차 구입지원 이걸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원래 4,600만 원 계상했다가 1억 1,500을 더 추가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건 그 국비 지원이 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몇 대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몇 대나 더 추가를 하는 겁니까?

당초 한 20대 정도였는데 한 50대 추가해서 금년에 한 70대 정도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만 18세 이상 군산시민이면은 가능합니다, 1인당 1대씩.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해소를 했고 지금 현재 그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금년 이번 추경성립전까지 해서 70대 중에서 한 65대 정도가 완료가 됐고 한 5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비롯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서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