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보고는 인제읍에 대해서만 받고 나머지 5개면 소관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제읍장께서는 각 면장님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박유도입니다. 평소 읍면 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면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남면장입니다. 지재구 북면장입니다. 최경숙 기린면장입니다. 이원준 서화면장입니다. 김광석 상남면장입니다. 이상으로 면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인제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민주도 주민만족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인제읍 주민자치회는 2013년 6월 13일에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2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스피치, 손뜨개 등 5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민자치 아카데미, 국토 대청결운동, 국가 유공자 문패 달아드리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19로 당초 계획보다 많은 활동을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2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제사랑 주소갖기 운동 추진을 위해 군부대 간부 전입신고 독려와 유공자 포상, 종량제 봉투 지원, 정착 지원금,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화 운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쪽 주민만족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창구즉결 민원발급 등 2개 분야에 34,59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는 가족관계등록 접수 등 4개 분야에 3,01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농지관련, 건축관련 업무 처리를 1,1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쪽 함께 살피고 돌보는 맞춤형 희망복지 서비스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지원에 540가구 696명 차상위 지원에 167가구 2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원에 기초연금, 아동수당, 영유아 복지 등 5개 분야에 3,2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지원에 14명,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동 8회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5쪽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1회, 여름철 청정인제 지킴이 운영을 2개월에 16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20명, 환경정화 활동 사업에 6개월 동안 5명을 배치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정 인제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 주민숙원 사업 및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 사업은 562건에 9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으로 제설장비 24대, 친환경 제설제 1,445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산불 감시원 배치 운영 등 산불발생 차단 및 예방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겨울철 제설작업 등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2021년도 주민숙원 사업 및 불편 해소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가 경영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 공익직불제도 676농가에 대해 자격검증, 준수사항 등을 적기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농가 영농지원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63농가,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192농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생조수 피해조사 및 지원에 29건 1,467만 9,000원,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109건을 접수하여 관련 부서에 이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정부 보급 종 종자를 적기에 신청 접수하여 내년도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전 읍장님 그리고 5개 면에 면장님 함께 자리하신 총무계장님 그리고 그 외 담당님, 주무관님 인제군에 코로나19 또 연이어 태풍이 소용돌이 쳐도 최일선에서 인제군을 지키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신 읍장님, 면장님 그 외 직원 여러분께 인제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읍면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 답변 시 본 위원장 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동의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인제군이 많이 어수선한데도 불구하시고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봉사하시고 잘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일단 감사하라는 말씀을 먼저 올릴게요. 그리고 제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서 다른 거 말고 한 가지 물품구입 내역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올릴게요.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들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되 인제 관내에서 납품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업체명이 어딘지 좀 기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달청이라고 명시만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납품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사무 감사가 끝난 후 조달청을 통해서 어디 업체가 납품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보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북면 같은 경우도 강원지방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들은 그쪽을 통해서 다 관내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된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보니까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이 아닌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을 좀 하셨어요.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많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읍면장님을 한자리에서 뵙는 거 같습니다. 특히 뜻하지 않게 인제군에서 한꺼번에 30여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서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다행히 2차 감염이 확산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잦아진데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의 노고가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읍면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장소이기도한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예방방역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가오는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님입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다 한마디씩 하셔서 올해도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무나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올해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처럼 잘 앞으로도 읍면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 그리고 각 읍면 총무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 등 원만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 자치행정담당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미 행정담당입니다. 장기만 서무담당입니다. 임혜숙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심동흠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수희 지식정보담당입니다. 권오성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그럼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조직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직무분석 및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직무역량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 570명 대비 23명이 결원된 547명이며 공무 직 공무원은 현원 208명의 인적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명한 인사를 통해 조직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와 능력, 성과 중심에 인사 시스템으로 일한만큼 보상 받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예방코자 교통안전과를 신설하고 보건소를 2개 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마련 2021년부터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 부서 책임자로서의 관리 역량 교육, 담당 직무 리더십 교육, 신규자 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등을 통한 업무 숙지 등 인제군 혁신 성장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의식을 강화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전문 행정 능력 배양에 힘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보다는 다수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85개리 410개 반 이·반장님의 활동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과 화합 행정 구현을 위해서 퇴임 이장 공로패 전달,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은 12월 말 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연 3회 개최되는 이장 한마음 대회 지원, 모범 이·반장 국내 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쉽게도 취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동 지원입니다. 읍면에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 추진 및 위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 의식을 확산시켜 지역의 발전에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추진하려 했던 지원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과 박람회 등은 취소되어 올해 성과는 전무하였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주민자치 활동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인제군 새마을회 등 총 5개 민간 법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총 2억 3,500만원을 지원 각종 사업 및 봉사활동 등 많은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단체가 지역의 발전에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인제군 지역 치안협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적 방범활동 및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서 관내 12개 자율 방범대에 대하여 치안 협의회운영, 홍보 물품 및 시설물 제작, 피복비 지원, 순찰차량 구입지원, 초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초소내 냉난방기 구입 등 자율 방범대에 지역 치안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제군 자율 방범대 대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제 조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인제군 인구 늘리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 세대 및 군 장병 전입, 국적 취득자 지원 등은 물론 인제에서 머물 수 있는 각종 시책 발굴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복지 및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자기 계발 및 교육과 후생복지 시책 추진으로 총 13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단체보험 가입, 공무원 건강 검진, 사망 조의금, 영조물 및 행정종합 배상공제, 직원역량 강화 교육, 공무원 단체교섭 추진 등을 실시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40여 년이 지난 청사를 보수 보강을 통하여 안전한 청사 관리에 총 7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사 뒤 군인 아파트를 철거하여 노면 주차장을 조성하고 청사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 직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자체 정화형 흡연 부스 4개소를 설치,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직원 관사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총 2억 6,500만원에이 사업비로 기록물 이관 폐기 및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제1기록관 노후 항습기 교체 중요 기록물에 전산화 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록물 관리 지도 점검 및 공공 기록물의 체계적인 등록과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일부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초중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키우기 위한 인재육성 사업으로써 연중 19억 3,400만원에 사업비로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해외문화 체험을 1월 29일부터 2월 24일까지 초, 중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청 교육경비 보조 및 자치단체 부담지원 5개 사업에 16억 600만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 계획이었던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과 중국 해외 문화체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청소년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 한해 교육지원 사업 평가 보고회는 코로나 추이를 보고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누구든 참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학습형 자가 취득 등 수요자 중심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7개 사업 1,334명이 참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배움의 터전이 매끄럽지 못하였으나 향후 안정화되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주민 삶의 질 만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간 지역 자원 공유와 연대 협력을 통해 폭 넓은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평생학습 기관 시설 54개소의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실무 협의체 운영 및 공간을 나누는 공간 마루 운영, 평생 교육 바우처 사업 홍보 및 신청 지원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으로 인제군 전국 독서경진대회를 추진 7개 분야 542건을 접수 32명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 단체간 전략적 과제 발굴을 위한 협력과 관계망 형성으로 폭넓은 학습 공간을 제공 행복학습 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행복교육 지구 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평생교육, 진로 지도, 교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 특색 있는 우리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운영, 군과 교육청 공동개발로 초등학교 지역화 교재를 1월 제작하였고 어린이 축제 지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을 연계한 안전 가방 커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서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군과 교육청과 협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가능발전 행복인제 실현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행복인제 역량 조성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및 실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생명사회 및 인문학 강좌 교육과 관내 초등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고등학교에 유네스코 학교 지원, 접경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군부대 지속가능 발전 교육, RCE 분과별 교육협력 사업, 관계기관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 및 실천운동 추진으로 행복인제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장학금지급 및 기숙사 입사 지원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향토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지난 1월에 상정한 개정조례를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셔 관내에 대다수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아 학부모님께서 부담을 많이 덜었다 생각합니다. 금년도 선발 기준은 705명으로서 15억 8,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제학습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 및 진로 적성을 위한 특수 목적반 운영 등 다각적 방안으로 학습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우수 학생들이 진로를 위한 타 시군 학교로의 이동을 줄임은 물론 우수 학교에 진로 및 취업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지원청과 학부모간에 공감대 조성을 통해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학습지원시스템 단계별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진로, 진학을 위한 특수목적반 운영 맞춤형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의 다변화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역량강화 및 미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완벽한 비상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태세 구축을 위해 총 1억 7,200만원에 사업비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관리, 민방위 사이버 교육 및 사회복무 요원관리 등 동원 자원 체계적 관리를 통한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연말 연례적인 군부대 위문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정협력 우수부대 지원 및 군부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총 21억 6,400만원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군부대 숙원 사업인 서화면 천도리 어울림 휴식 공간 조성 사업과 남면 군수지원 여단외 2개소에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 군부대 숙원 사업인 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 진입로 보수 야외쉼터 조성 사업, 6·25 전사자 유해발굴 물품지원, 신병입영 및 수료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한 민·군·관 친선체육대회 및 군 장병 한마음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모범 군 장병 문화 탐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군·관 민간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정보화 추진을 통한 지식정보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 1억 9,800만원으로 새올 및 공통 기반 시스템 운영, 온 나라 시스템, 공통 기반 시스템 재배치 및 DR디스크 증설, 정보 시스템실 항온 항습기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원환하고 정확한 행정업무 환경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효율성 있는 지식정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3억 1,800에 사업비로 직원 전산장비 구입 보급,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구입, 내구 연수를 초과하였거나 고장으로 사용 불가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산장비 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연중 총 사업비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상설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 지역에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백담, 하추, 미산 3개의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통해 도농간 정보 격차 해소와 마을 체험 및 특산품 판매 등 농가소득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전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 실과소의 민원행정 업무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 자료구축 갱신 관리로 데이터베이스 최신화 및 정확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국가공간 정보 통합 체계 시스템 운영과 영상, 토지대장, 지적도, 도로명 등 시스템 간 자료의 연계 작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도로,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7대 지하 시설물을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전산화를 통합 구축해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및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도로, 상하수도에 대하여 11킬로를 전산화 관로 조사 탐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제군 공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행정 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및 화상 회의 시스템 유지 관리 등 원활한 행정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통신보안관리 및 사이버 침해대응 시스템 운영입니다. 비인가자 접근 및 행정네트워크 침입 발견 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운영과 행정정보 및 민원인의 개인 정보 등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점검 결과 취약점 보완 사업으로 방화벽 설치, IP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관경이 CCTV 통합관제센터 413대의 영상 정보를 통해 사건 사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12명에 관제 인력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범인 검거 실적으로는 48건의 범인 검거 실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사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민안전을 위한 민방위 경보 시설 운영입니다. 경보통제 운영시스템 1개소와 경보 단말기 15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관리로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교체로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통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1억 6,800만원에 사업비로 통신실 누수 방지 트레이 설치 공사, 청사 정전 대비에 따른 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 노후화 정보 시스템 고도화외 5개 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교체 추진입니다. 총 2억 9,600만원에 사업비로 18대에 방범용 CCTV 교체 설치, 통합 방위 지원 본부를 관제센터 회의실을 활용하는 노트북 구입과 방범용으로 한정된 CCTV를 다목적용으로 범위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33쪽 공공 Wi-Fi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주민, 군 장병 등 정보 접근성 확대로 통신 복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체육공원, 터미널 등 공공장소 40개소와 농어촌 버스 2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문화시설, 관광지 등 수요조사와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통신비를 절감하고 공공장소 이용객들에게 통신 인프라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 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동의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소신 좀 한번 밝혀주십시오.

제 소신이라기보다는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겠습니다만는 먼저 주민의 위치에 서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바로 잡고 희망적인 것은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해 나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민이 잘 살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인구 늘리기 활성화 추진 6쪽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인제군으로 유입 그러니까 전입신고보다 퇴거 신고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정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가 계속 늘지 않고 거의 정체 수준에 있는 이유는?

일단은 인구가 저희들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최고 많이 다수가 이동되는 것은 군부대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줄어든다는 것은 사망과 전출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제가 이제 전반에 대한 판단했을 때는 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쪽과 그 다음에 직장을 잡기 위해서 타지로 전출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군부대 군 장병이 많이 좌우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형적으로 인제군은, 그런데 이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입 세대 뭐 지원금도 인상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게 우리가 뭐 혜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게 필요한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주변에서 군 생활하시면서 은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 같이 참 인제가 좋고 본인도 오래 생활하고 그래서 정도 들고 여기에 살고 싶은데 주거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주거 환경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는 이제 땅값이 많이 좌우하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다른데로 전출하시는 분들이 거의 80%는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은퇴자를 위한 특별하게 뭐 군인들만의 그런 건 좀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은퇴자들만을 위한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서라도 그 분들한테 좀 나가시지 말고 같은 군민으로서 이렇게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하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도 합강리에 퇴임하시는 군부대 부사관들 위해서 정착촌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제 뿐만 아니고 타 읍면도 군부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추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 분들은 거의 이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은 퇴자들에게 이런 저런 홍보가 전혀 없었다는 거를 제가 주임 원사 간담회에 갔을 때 시간이 날 때마다 부사관이나 장교들을 상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면 인제군 홍보 그런 홍보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자기네는 이런 거 뭐 저런 걸 잘 홍보도 안 돼 있고 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그분들만의 어떤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 기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합강리에는 군 전역자들만의 정착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틀리게 하고요. 어차피 계급 사회에 계셨던 분들이 또 전역해서도 또 어떤 계급에 서로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은퇴자 분들이나 또 군 전역했던 분들이 같이 이웃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택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냐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게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생 실습 공무원을 계속 운영이 되죠?

예 올해는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겨울에도 운영할 계획이시죠?

예 지금 공고하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학생 분들은 의무적인 검사라든지 모든 절차는 거치는 건가요?

예 이제 접수가 되면 바로 그 부분은 코로나19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민감한 부분인 것만큼 서로가 안전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농산물 꾸러미 좀 잠깐 보시게요. 이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죠?

관내에 초중고 유치원까지 40개 교를 지금 꾸러미 밥상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때 저희가 학교 급식에 친환경 급식을 못해주면서 전환하게 된 건가요?

5페이지요.

공공질서 확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꾸러미 사업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 행감 자료 5페이지.

예.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당초에 학교에 급식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급식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 개월 수에 맞춰서 가정으로 급식을 5만원 상당에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송하게 된 그렇게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선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지금 선정품목하고 그 다음에 단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품목들이 어떻게 해서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 보시고 두 번째는 여기서 공급 업체 있잖아요. 공급 업체가 6개 읍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군데 업체에서 했다는 거 하나 그래서 학부형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받는 것은 좋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품목을 선정하실 적에는 한번 생각을 해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7페이지 보시게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다른 과랑도 많이 겹치긴 하시지만 유독 차량을 점검해 보니까 순번 7번 6161 매가 트럭 윙바디 17년식 지금 주행 거리가 5,427킬로 뛰었더라고요. 세부내역 8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운행 거리로 봐서는 거의 운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주 용도가 어떤 때 사용하는 차량이죠? 매가트럭 윙바디 저도 운영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운행 거리로 봐서는 차량이 특수한 용도로 썼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이 넘버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4톤 복사가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평균 지금 1년에 1,800킬로 정도 내외 탄 거거든요. 그런데 장비 가격을 보니까 차량 가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억대 가까운 차량을 사서 연간 1,800킬로를 타고자 했을 적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이 차량은 4톤복사 같은데요. 짐을 춘천서 무슨 행정용으로 가져온다든가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요. 관내에서 행사 지원이라든가 했을 때 뒤에 다 물품을 싣고서 행사장으로 운반하고 있는 그런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워낙 운행거리가 짧아서 이게 지금 억대를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 임차가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좀 잠깐 보시게요 이건 업무 책자입니다. 공공 Wi-Fi 연간 지금 회선비를 2,700씩 매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직도 지금 한 가구 정도는 건물 안 짓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분들 어차피 좋은 사업을 진행한 것만큼 빨리 좀 연락을 하셔서 건물을 빠른 시간 안에 준공할 수 있게 독려 좀 해주세요.

예 적극 독려 추진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연말이 다가오네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8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청사 부지가 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군 청사나 같이 의원님들이 생활하실 터전 의회청사는 저희들이 큰 테두리 안에서 당초에 그 뒤에 군인 아파트가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앞으로 지금 향후에는 큰 그림을 그려서 뒤에 부지 내에 청사 뒤에 있는 부지 내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세한 그림은 안 나왔지만 추후에는 사업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안 에다가 멋있는 큰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뭐 청사 부지도 계획이 없으시면 의회청사도 뭐 계획은 없으시네요? 어차피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군 청사나 의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의회 청사나 같이 조화롭게 구상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좀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민하고 충분히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신다고?

예.

여기도 5억이란 돈이 그냥 날아갔어요. 아파트요. 이거 철거하는데 그리고 상남에는 직원 관사가 몇 동이에요?

예?

상남 관사가 몇 동이냐고요 직원들 숙소 12개야?

큰 동수는 하나인데 10동.

10동. 요 뒤에는 몇 동이에요?

거기도 10동입니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오면 보수 얼마 돼요 과장님 밖에 나가서 구입해서 보증금에 월세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기숙사 문제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되고 내년이면 또 군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퇴직하시잖아요.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시잖아 특히 여직원들이 이제는 공직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 보수 얼마예요. 초봉이 얼마나 돼요? 난 잘 모르는데 왔다 갔다 경비 쓰고 뭐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10동이면 내가 모르긴 해도 청사 지으신다고 계획을 하시면 관사도 직원관사도 50통은 돼야되.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하세요?

하여튼 간에 직원들에 대한....

내년 지나시나요?

네?

내년 지나시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가시기 전에 도비, 국비 받아와서 추진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서부터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여기다 10동은 너무 많으니까 50동만 시공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직원 복지 혜택을 위해서....

그리고 기린면 면장님 관사 있어 그것도 벌써 몇 년도 거예요. 기린도 솔직히 부족해요. 직원관사 해드려야 돼요. 동절기에 오시다고 가시다가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한번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보호과 옥상 있죠?

네.

산림과에서 나가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오시면 흡연실은 해놓으신 거 같아 휴게실 좀 해주셔지 그 좋은 공간을 그냥 놀리시면 되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시면 안 돼 내가 이거 벌써 지켜본 지가 환경보호과 지을 때부터 내가 지켜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5분 정도 할애되는데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쉼없이 1년을 달려왔습니다.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필요로 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관심 분야가 뭐 정착촌 부분 이게 정착촌이라는 용어는 옛날에 탄광 이주민 정착촌 뭐 이런 용어가 좀 모호했거든요. 요즘에는 표현하기 쉽게 전원마을, 전원단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용어를 통일했으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이것도 정리할 필요 가있는데 최근에 합강리에 제대 군인들 전원마을 조성했는데 입지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다가 땅을 구입해서 군 보고 기반시설 해달라 그러니까 매립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어차피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땅값이 거의 다 들어갈 정도에 예산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지 선정이 괜찮은 데에 관에서 좀 손을 댈 필요가 있다. 땅 값이 10만 원인데 토목비용이 10만 원 들어가면 그건 불균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것도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 베이스를 깔아야 그 다음에는 사업부서가 움직여서 기본적인 준비를 할 텐데 그런 준비를 하고 용어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앞으로 인제군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7만 군민을 위해서 앞으로 그보다 더 나은 8만 9만 인구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해서 앞으로 정착촌이 아니고 용어도 좀 탈피해서 전원마을 조성에도 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을이 조성이 되면 뭐 이름도 이쁘게 향기가 있는 마을이든지 뭐 이런쪽으로 고유 지명을 좀 탈피해서 이런 것도 발상 전환이 좀 필요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약 20여분 시간이 있는 관계로 질의 좀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 추가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마무리가 20분 가지고 절대 될 수 없는 데 큰일났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전에 언론에 보면 직인을 캡처해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으로 공무원이 징역형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인제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하신 적 있나요?

올해는 그런 직무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이버 교육이나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그런 불미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과 모든 그런 걸 통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주지해서 이와 같은 범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방개혁 인제군에서도 군 병력이 축소되는 상황인데 혹시 관내에 농축산품에 군납이 축소되거나 또는 평가 절하 된 적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시나요. 민군 협력계가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별도로 제가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직무중심에 공정한 인사관리 예전에 모 전직 대통령께서는 인사가 만사다 라고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적의 발령해야 제대로 군정이 원활하고 수월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로 인한 인제군민에게는 그만한 혜택 또는 그만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아서 추가적인 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겠고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국장실 언제 국장실을 개소했죠?

2018년도 7월에....

그러면 근 1년여 만에 다시 국장실을 폐쇄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원인이 뭐죠? 지금 공사중입니다.

지금 현 국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 국장실은 다 완료돼서 다 이전했습니다.

현 국장실을 옮기면서 전 국장실을 지금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죠?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안전교통과 사무실을 지금 조성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청사에 리모델링을 뒤움박질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예산의 낭비도 조련치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군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조직도 필요하다면 이제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보고 조직도 거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에 왜 이런 발언을 한다면 지금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구군 의회에서도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의회 그러면 인제군은 청사가 아직도 없지 않습니까? 인제군의회 청사가, 그러면 오밀조밀하게 좁은 집행 기관에 청사를 더부살이하는 의회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용이롭고 넉넉한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최종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좀 보다 큰 맨 처음에는 토지에 대한 현황이 없었고 기존 군인 아파트를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구상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생활하시는 의회 신축과 군청 신축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쾌적한 군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 비좁은 청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 청사를 신축하므로 인해서 여유 공간이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이 주차장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일명 구름다리 놓으신 적 있죠?

예 놨습니다.

그 구름다리를 시공할 때 보니 이와 같이 밀집모자 또는 아무 것도 안 쓴 즉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공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잘못 했습니다.

두 번째 부식 될 대로 부식된 철근을 콘크리트에 타설을 한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내에서 철근에 부식되면서 안고 있는 공기로 인해서 이 철근은 점점 더 부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제고 같은 또는 잔량 부식된 녹슨 철근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5년 후에 다시 재시공해서 건설 업체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한 건가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공사에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주후 발생되는 그런 공사에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공사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건설 행정 또는 청사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UN지속 가능발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어요?

그건 등기상에 법인등기가 작년도 10월 4일날 법인 등기 완료돼서 올해는 원활이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역시 원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널티는 적용이 안 됐어요? 페널티 적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감사에 지적이 됐었고 그 부분은 다 시정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 학교 즉 원어민 외국어 교육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건이나 조건이 뭐 내세운 게 있어서 교육청에서 안하고 인제군에서 하고자 하는지 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영어마을 사업은 수자원 공사와 연계 돼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교육청과 인제군청에서 맨 처음에 영어 마을에 대해서 실시해서 그 다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1대 1매칭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그 추진에 대한 교육청과 군청 추진에 대한 어느 집행에 대한 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그 부분이 인제군에서 추진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추진했을 경우에는 올해 수자원 공사에서 자체 감사에서 1대 1매칭사업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다. 감사 시작이 돼서 향후에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1대 1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인제군과 소양강지사 간에 의견 조율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어요? 전혀 없어요?

수자원공사하고는 교육청하고 일단 대화를 나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3팀이서 대화한 적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흘러가는 방법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에 교육청 교육예산이 1년간 금액이 얼마나 되죠?

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4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 40억을 인제군에서 인제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영어마을 학교 즉 원어민 외국어 교육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이고 주관으로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왜 굳이 인제군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인제군에서 소양강지사와 업무 협의 또는 전반적인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지금 영어마을 학교 즉 원어민 외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하고자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추진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수자원 공사에서 현 영어 마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이 확실시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단 없는 전진 아니라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원어민 교육 즉 영어마을 학교가 유지돼서 인제군에 학생들이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병사들 안 가는 군장병 휴게쉼터 서화면에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사들도 안 가는 군장병 휴게 쉼터를 왜 조성을 했죠? 조성을 했으면 가성비가 높도록 활용 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

저희들이 군 장병 휴게시설은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국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50 대 50으로한 15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 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군부대 유수 지역을 나가는 군부대 장병들을 좀 받고자 지역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담당관님 조례까지 발의 제정하고 기 투입된 예산이 15억입니다. 15억.

예 그렇습니다.

양구군도 15억이고 그러면 15억을 기 투자했고 조례까지 발의해서 제정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왜 유지보수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왜 활용도가 낮냐 그러면 왜 이 사업을 했는지가 궁금해 줄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활성화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민간시설보다 부족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리모델링해서라도 활성화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입니다. 불과 20여일 전에 촬영한 것인데 본 위원장이 이 쓰레기봉투는 언제 건지 몰라도 군기가 옛 군기예요. 아직도 이 쓰레기봉투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마크말입니다. 인제군기 재고량이 있어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본 위원장에게만 잘못된 부분이 적발이 잘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관심도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제군이 도내 개인 신용 대출액이 1위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인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용이롭게 하겠다는 인제군정이 결론적으로는 인제군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관론적으로 보도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1위가 인제예요. 좋은 타이틀로 1위를 해야 지 나쁜 타이틀로 1위가가 되면 인제군에 지휘부나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인제군에 개인적인 신용 대출액이 최대치가 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7기 후반 첫 인사 조직 안정화 초점 지금 조직 안정화가 됐습니까? 됐다고 보세요?

완전 안정화라고 볼 수 없겠지만 안정화되려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표서부터 사무관 이상 공직자 인사서부터 인사 발령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니 직렬 불 부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부에 공무원께서는 허탈하고 비합리적 이다 유의미한 결과보다는 무의미한 결과라고 느낄 수 있는 공무원이 다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세세히 짚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한 말씀 드리면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또 보편타당하게 할 자신감이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내 공무원 상당히 급증했는데 인제군에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증가했어요? 현 7대 군정에서?

지금 증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공무직 이건 공무원이건 증원이 없어요. 민선 7대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아직도 수십억 건이 되지만 다 질의하려고 하면 서로가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먼저 9일간 일정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 열의를 다해주시는 이춘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웅 기획담당입니다. 김춘미 예산담당입니다. 권흥기 감사담당입니다. 지영일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이명규 평화지역발전담당입니다 이찬기 역세권개발 TF팀장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1쪽입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군정 업무에 기획, 조정, 군정 현안사업 적극 대처에 목표를 두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현안 및 역점 사업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의정활동 지원업무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 44 호선 활성화 추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국도 44호선과 46호선 교통체계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 사업과 중장기적 활성화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 역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입니다. 국내 교류는 3개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는 6개 국가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류가 더욱 침체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 교류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에 통계조사 업무입니다. 2억 4,800만원에 사업비로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 어업 총조사 등 5개 분야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 및 민간정보 기밀 유지 교육을 강화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혁신성장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우수 과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 리더 1기생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 세분도 위촉해서 군정 정책수립과 시행 과정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동서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입니다. 철도 건설사업 고시 및 기본설계 건축 시설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에 맞춰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원통역 광장 조성, 백담역에 교통개선 방안 등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관리계획 반영 등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비법정도로 현황 정비입니다. 도시 지역과 비도시지역 현황 조사를 마무리하고 매수 신청과 현장 확인, 측량 및 감정 평가 일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연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될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는 1,741억 원, 지방교부세 등은 2,394억 원을 확보할 목표로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또 정부 부처 방문과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지방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 11쪽에 적극적인 국민 참여 재정 운영,12쪽에 청렴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13쪽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업무는 비 예산 사업이고 연례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쪽에 법무 행정입니다. 6,800만원에 예산으로 자치법규 정비, 적극적 소송사무 지원 및 고문 변호사 상시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규제개혁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16쪽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징수유예, 세무 상담을 위해서 세무직 공무원 1명을 금년 2월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에 효과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총 9억원에 예산으로 대중 매체 및 예능과 드라마 등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으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군민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4억 5300만원에 예산으로 합강소식지 발행, led 전광판 운영, 홍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군정과 인제군 의회에 활동 사항 등을 군민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포함해서 총 13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개 신규 사업과 11개의 계속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평화지역 발전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13개 단위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 TF팀과 평화지역발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시책사업 발굴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총괄 기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가전리 생태탐방 추진입니다. 평촌 검문소에서 산머리곡산 초소까지 가전리 일원에 생태탐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작정성 검토, 마을법인 창립, 노선의 현장 점검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노선 복구 작업 등 탐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 개선 시에 탐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에 금강~설악 국제평화도시 조성입니다. 그 동안 조례 제정, 기금조성, 인제군과 금강군에 산림 협력사업 발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기획단 위촉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전리와 북한 금강군 등이 수복지에 남북 공동 생태공원, 국제적 휴양 관광지 조성 등 국제평화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북협력 사업으로 승인 또 금강과의 협의 등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과 통일과의 소통 등 실행력 있는 사업 계획들을 들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및 담당자 답변 시 본 위원장 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동의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자리 지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이크 전달 사항 때문에 마스크를 잠시 제가 좀 벗은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에 1페이지 좀 보시면서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군정에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사무 감사 위원이기 이전에 앞으로 예결위를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예결위는 사실 검토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민을 위해서 편성됐던 예산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시면 이거 인제군에 있는 의원들은 앉아가지고 뭐 예결위 참여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렵게 세워진 예산을 정리 추경에 위원님께 보고도 없이 삭감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희는 이제 그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시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각자 상의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과 동의하에 세워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좀 섭섭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일단 이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서운하시다는거 저도 이해합니다. 예산 운영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임의로 한 부분 거듭 사과 말씀 드리고 정리 추경 심의 시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중요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면서 예결위랑 상의 한번 없으셨고 뭐 그 뜻은 의회에 대해서 예결위에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으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행정사무감사 2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현황?

네.

보시게 되면 이 사항은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도지사, 군수, 군 의원 공동 민주당에이 계신 분들 공동 공약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도청에 가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공문 상으로 건의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공문 상으로 건의를 한 것은 두 번 있고요. 또 회의라든가 용역 보고 참여한 것이 두 번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도지사,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주무 관청인 강원도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 재구조화 공익처분, 국도 승격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그러려면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송까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게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례적으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질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매번 사무 감사 내지는 군정 질의를 받으실 거라 알고 있으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난번에 강원 도청에서 용역을 했을 때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은 협의를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명분을 찾고 그러기위해서는 소송 준비를 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송을 한다 하게 되면 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인제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네 주무 관청이 강원도기 때문에 강원도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강원도에 저희의 의지를 표명하는 일과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드리는 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론을 수렴해서 해줄 것 같으면 지금 이제 군수님이랑 저희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아직 아무런 무슨 주민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거 받은 거 없잖아요. 하실 거면 이게 지금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도지사가 분명히 공약을 내세웠어요. 인제군에 미시령터널 꼭 무료로 해 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그런 게 없다면 그러면 거꾸로 도지사가 군수 공약 사업이이니 같이 공동 공약 사업이니 빨리 건의서라도 만들어 가지고 올려달라는 아무런 그런게 없잖아요. 도에서 먼저 거꾸로 인제에다가 뭔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역으로 지금 한번 좀 손 내민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연락올까 봐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청에서는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용역하냐고 한 1년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고 그 결과와 또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부서 그래서 지금 소송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소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중앙 정부 최소한 지금 청와대에서 움직여 주지 않고서는 힘든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답변드린대로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을 통해서 공익 처분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정부에 국도승격 노력과 공익처분 노력을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시적 민자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이 어디죠?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국민 연금이 어디 소관입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 공무원 신분으로 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서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안해주는 것은 전부 다 중앙정부와 연결이 돼 있다 아무리 미시령 터널이 내려앉기 전까지는 꼬박 이율에 수익 이율에 장을 받기 때문에 손 놓겠습니까. 당연히 안 놓죠. 그러면 이 정도에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이마 만큼에 대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찾아 주셔서 수익을 보장해 주든지 뭔가 큰 결단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소송해서 졌어요. 만약에 법정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면 아예 손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뜻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군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패소해버리게 되면 아예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아 소송에서 패소하고 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이렇게 선을 긋고 마는 거란 말이죠.

우선은 당초에 교통량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해서 완전 패소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 만큼 승소할 것이냐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익처분이든 국도 승격이든 강원도에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인제군에 건물 짓고 수영장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인제군민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생계가 유지가 되냐 안되냐가 지금 결정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영장, 헬스 이런 거는요 생계유지가 된 후에 여가 활동이에요. 당장 지금 나가보시면 영업이 안 돼가지고 오늘, 내일 문 닫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공약보다도 이 공약이 먼저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성을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관 이 부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할 수 있게 소송을 하더라도 좀 신속하게 해서 다음에 임기 받으시는 분들이 연결될 수 있게 바톤이라도 쥐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년 흘러가게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당장에 하남 IC 생겼다고 해가지고 교통량이 늘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는 IC생기고 나면 교통량이 늘어날 거 다 얘기하지만 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시령 쪽으로 차량 운행이 많이 들었다. 그거는 없는 상태에서 늘은 거지 예전을 생각하게 되면 늘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소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성을 꼭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공약보다도 총력을 정말 인제군청에 있는 최고 에너지를 다 모아서 관심을 갖고 정말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역세권 개발 31번 국도를 통해서 역세권을 연결을 시켜서 서화를 통해서 금강군, 금강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강군을 연결시키겠다는 지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31번 국도가 북면까지 오지 않더라도 역세권은 추진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역세권 업무는 진행되는 것이고요. 31번국도 대체 노선은 또 같은 선상에서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KTX 고속열차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뭐 공문 받으신 거 있으시나요?

우선 금년 6월부터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또 금년말 이면 역을 위한 건축 공모가 진행됩니다. 또 내년 예산에 좀 국회에 490억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실시 설계가 또 진행이 됩니다. 국가 철도공단에서 좀 늦었지만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좀 진행 속도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 31번 국도를 역세권에 연결시키겠다는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6개 읍면에 있으신 분들 종합적 여론을 들어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은 역세권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예타 면제를 받으려고 지금 북한 가는 길을 연결시키려는 걸 활용을 해서 예타 면제를 받으시려는 사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우선은 뭐 국지도 계획 속에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확정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신 대로 일부 좀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우선 국가 재정 사업에 포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 노선이나 여러 가지 교통망들은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저희가 나중에 위치 선정을 다시 뭐 하실지 아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의회랑 상의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31번은 역세권을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군수님 공표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의지는 지금까지 봤을 적에는 무조건 역세권을 통해서 북한 가는 길을 연결시키겠다. 거기 범위 내에서 지금 벗어난 게 없으시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이게 내년 상반기가 돼야 최종 결정이 나는 부분이고 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직접 담당하는 부서장도 아닌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좀 한계가 있고요. 우선 큰 틀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보십시오. 주민의 의견을 잘 안 듣게 되면 주민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은 못 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민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나중에 31번 국도는 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선 대부분에 주민들이 있잖아요. 31번 국도에 다 지금 위치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번쯤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견 수렴조차 안하시잖아요. 과연 이게 31번 국도가 그런다고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주민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만 지금 정말 인제군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국도 국지도 계획에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또 인제IC에서 인제와 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망 4차선을 목표로 또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예타를 또 거쳐야 되는 그 길목에 서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려하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 부분이 국가재정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은 지금 두리뭉실하게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방문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31번을 통해 가지고 북면을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 그 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노선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도를 잘 못 들으시는 거 같은데 안 그러면 밤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과에서 결정 내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와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에 안이 나와야지만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지 지금 건설방재과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과연 도로에 위치가 어디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인제군민 저는 한번 여론을 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을 안 하세요. 31번 국도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는 왜 한번 용역을 안 하시냐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해 주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큰 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틀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31번 국도부터 역세권 북면, 북면에서 서화, 서화에서 금강군으로 가는 길 연결 그건 정해졌습니다.

큰 틀은 그렇지만 지금 국가재정 사업으로 어느 선까지 확정될지도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큰 획이 그어지고 나서 세부 교통망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재정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여론도 좀 수렴하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분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공론화가 돼 버렸어요 아예 그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희망하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저도 간곡하게 희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도이고 국도는 뭡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예요. 그러면 인제군에 6개 읍면을 봤을 적에는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이고 100년 200년을 봤을 때는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인제군민한테 동의를 얻으시던지 뭔가 사전에 그런 게 없고 작년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민감한 시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는 자제해 달라 말씀을 해서 제가 그 부분 약속시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여론이 이러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 좀 해달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또 올해 또한 이렇게 가만히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또 시행하라는 법이 없어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우선 재정 사업으로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주신 거 잘 귀담아서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내년에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군수님과 상의하셔가지고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괜히 나중에 정말 마을과 마을 간에 지금 분란만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을에 분란 일으키려면 뭐하러 사업을 합니까 아예 백지화시키는 게 낫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이만 질의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기획관님! 정말 중차대하고 민간 부분이 있어서는 다 우리 인제군민 주민들을 위해서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지금 어쨌든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제 국도이다 보니까 좀 한계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여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나중에 주민들을 통해서 밥상 잘 차려 놓은 이 사업을 다 망가트릴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지금 그게 수면 위에 많이 올라왔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표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곧 수습할 단계가 돌입했다.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기획담당관님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죠.

제가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서로 온지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과 또 부서별 행정 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인제군 종합 발전계획 수립과 기획 또 예산편성과 국도비 확보, 법제화 예방 차원에 감사 또 다양한 시책에 홍보 중장기적인 평화 시대 대비 또 역세권 개발과 비법정도로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2개에 축은 일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삶에 질도 높이고 군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그 준비된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예산 확보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보람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국도비 총 규모가 2017년 1,160억 원에서 금년 말 기준 2,013억 원입니다. 처음으로 2,000억 원이 넘어섰고 또 예산의 총 규모도 2017년 4,488억 원에서 6,173억 원으로 군정에 살림살이가 이제 6,000억 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담당관 직원들 또 모든 부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인제군에 성장 동력 또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질책을 통해서 긴장감도 주시고 또 격려를 통해서 용기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자료 제출과 회기 운영도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소감을 밝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공감갑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국도 44호선에 활성화 때문에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그 동안 추진 상황이라든가 기타 유치 홍보하고 활성화 사업하는데 전부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장기플랜이 없다는 게 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일회성으로 방문한다. 이거죠. 다시 그 행사가 끝나면 안 오는 행사들만 가지고 지금 44번 국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부 일회성이거든요. 거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책자에 담은 거는 전체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성화하는데 예산은 많이 들고 효과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로 단기성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효과라도 좀 보려고 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해왔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소양호 명품화원 또 자작나무 주변개발, 인제IC 주변개발 또 백담사 교통 대체 등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44번 국도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기타 여기를 잘 정비해서 관광객이나 또 차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진짜 뚜렷한 장기 플랜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여태까지 해 오신 거는 거의 뭐 일회성에 그치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해서 성과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통계 조사 연구용역 추진하는데 이게 언제 준공입니까?

내년 3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용역에서 준공하고 나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건데 잘 생각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활성화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31번 국도는 통행량이 늘었습니까?

31번 국도 통행량 조사는 사실 못해봤고요. 이제 19년도가 18년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27%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준 것처럼 단기적인 효과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기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그리고 31번 국도를 중심으로 상남, 기린 뭐 귀둔 저쪽으로 연결되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그쪽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좀 해주셔서 동서고속도로 축 연구용역도 좀 했고 일부 사업들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군민 중심형 홍보 활동 전개해서 각 읍면에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전광판?

네.

그런데 전광판을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군정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떤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또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정보 전달하는 게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심히 보면 거기에 띄웠던 걸 보면 그렇게 다양하거나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외적으로는 광고판을 좀 교체 또는 보완 또 상남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설적인 보완과 또 프로그램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다양한 시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송출 기능을 좀 강화해서 많은 군정이 홍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때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좋죠. 그럼 자꾸 쳐다보게 되고 정보 전달이 빠르게 되겠죠. 여러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꼭 형식에 메이지 않게 잘 하셔서 정보가 신속히 군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린면 전광판은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상당히 낡았어요.

네 2014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많이 낡았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좀 너무 낡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기능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 1년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행감 기간 내내 우리 담당관님께서 배석해서 여러 가지 군정 전반에 걸친 부분에 대한 거를 챙기시고 정확히 체크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행감 기간 내내 인제군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국립공원 구역 제척에 대한 얘기가 지금 거의 안 나왔죠? 지금 인근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환경부에서 섹터를 넓힌다 그래서 민원이 폭주를 하는데 지난 늦가을인가 환경부에서 한계리 쪽 공단 쪽에서 한번 설명회 했는데 그 자료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국립공원 관계는 아마 산림자원과하고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때 잠깐 아마 거론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그건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큰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국립공원에 또 다시 많이 묶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군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북부 산림청과 몇 차례 또 관련 부서에서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뭐 사업부서 쪽에서는 특히 문광과는 한계산성 이쪽에 생태 탐방로 이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그쪽에서 얻는 답도 있고 그 다음에 백담사에 탐방로 개설 문제도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해당 사업부분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환경부 쪽 담당 부서도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획 파트에서도 향후 인제군에 좌표가 될 수 있는 이 국립공원 제척 부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몽땅 다 국유림이지만 정해지면 과연 이 국유림하고 협의하는 거보다는 엄청난 업무적인 중압감도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산재 돼 있잖아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 뭐 산림과 여러 가지 부서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지역도 진동리 일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편의를 유불리를 정확하게 잘 따져보고 주민에게 불편이나 또 저희가 불리하지 않도록 총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게 뭐 확대되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 인제군 전체에 바램일 수도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미시령 옛길 복원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무작정 환경부의 지침에 그냥 급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같이 부딪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하면 분명히 관철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미시령 옛길 도로가 인제군 반 고성군 반 이렇게 편입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미시령 도로를 환경 보전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은 좀 어둡지만 빠다제로 내가 인제군에 이런 걸 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뭘 줘라 이런 대안을 미리 좀 잘 가지고 있다가 당장 미시령 옛길도로에 감춰져 있는 유명한 도적폭포도 지금 거기 국립공원 속에 있어요. 그런 부분도 주위에 관광 자원인데 그냥 사장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좀 잘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만약 그쪽으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인제군에서 얻을 수 있는 키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시령 옛길 복원도 작년 올해 몇 차례 협의가 좀 오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방적인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고속철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는데 10년 주기로 거의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이쪽 46번 44번 도로 주변에 있는 상인들 다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이거 지난 다음에 다시 또 대형 교통수단인 고속 철도가 곧 완성이 착수가 되면 이제 시기가 올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뼈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화 도로가 된 다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땅 내주고 휴게소도 내줬는데 엊그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우리 행복장터 만들어 놓은 것도 가서 통 사정을 해야 되는 우리 땅을 내주고 가서 농민들이 먹고 살겠다고 장바닥을 펴놨는데 가서 통 사정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는데 그 모두 다 우리 인제군에서 준비를 미리미리 못한 부분이죠. 선형관계라든가 이 도로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빨리 가기 위한 노력을 만드는 건데 사실상 동서고속도로는 약간 저쪽 강원 남부지방으로 약간 처진 느낌이 있거든요. 오히려 인제군 중앙 정도를 더 끌어 올려서 좀 통과를 했으면 그나마 좀 램프를 내리든가 그러면 여러 가지 인근 소도시에 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텐데 저쪽 인제군 맨 남쪽 끝쪽으로 도로가 가는 바람에 거기 주민들도 역시 인제를 나오려면 완전히 딴 동네 나오는 식에 이격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도로 하나가 놓임으로 해서 인제군에 역사가 바뀐다. 퇴거를 하냐 발전을 하느냐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래도 춘천 빼놓고는 인제가 여기 간이역까지 하면 두 군데가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금강군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역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가슴 설레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원통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인제군 자체에 어떤 매력을 잘 사업소에서 좀 찍어서 용역 기관에다 먼저 메시지를 줘야지 사실상 용역이라는 게 그 사람들은 거의 요즘에 수준이 인터넷으로 베끼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해외 선진국도 못 가보고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역을 하나 역사적인 장소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무튼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광장 주변 조성한다는데 이런 것도 외국에 사례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답습을 해서 절호의 기회일 때 실수가 없도록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대비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물론 역 자체는 국가 철도공단에서 합니다만 주변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잘 진행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 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뭐 백담 간이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이니까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하겠는데 원통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광장으로 쓰든지 공공 용도로 쓰려면 그나마 부지가격이 상승이 안 될 때 면적을 좀 충분하게 확보해 놓는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게 낫겠다 이게 사실 그 전에 제 기억에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양평역이 생긴지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거기에 실례로 역이 안 들어왔을 때 평당 10만 원 하던데 거의 뭐 10배 수준 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 됐을 때 그 지가를 확보하려면 승낙받기도 어렵고 그럴테니까 그런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광장에 어떤 문화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드는 설계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주문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줬고요 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 시설 결정이 되면 그 시설 결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와 군 관리계획 협의를 통하고 그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부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광장이나 주차장 등 시설들이 충분히 부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 얘기는 그만하고요. 특히 백담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지금 동서고속철 역 중에 내방객이 가장 많으리라는 예측이 있잖아요.

네.

기존 지금 백담사 쪽에 들어 온 연간 관광객 수요도 있고 그럴 경우에 아직까지 백담사 주변에 획기적인 개발 계획이 없습니까 이때에 역 주변 말고 그 외 지역에 용대리에 대한 만화 그리듯이 새로이 그릴 수 있는 대안을 철저히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백담역과 또 백담사 연결 관계 교통에 문제 그 다음에 주변 개발에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서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본 위원의 임기가 내년까지도 이 행감장에서 주변 2개에 중요한 역을 또 사업에 대한 부분을 거론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서 다행입니다 만 끝까지 좀 챙겨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연말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긴 시간 수고 많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북 교류 협력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한 가지 좀 냉정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북한하고 무슨 교류 상태가 문서라도 오는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으신가요?

뭐 문서로 간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은 뭐 회의라든지 이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 스피디움에서 2회 정도 가량에 세미나 갖지 않으셨나요?

네 세미나 두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셨죠. 그 정도면 지금 중점을 가지고 참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 성과는 없으신 거죠?

우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뭐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만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려면 주관 부서인 통일부와에 공감도 가져야 되고 물론 금강군과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라는 대북 제안 사업을 발굴은 해 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가지라도 실행이 되려면 공무원들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 민간 실무위원을 좀 구성해 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때 당시 남북협력 교류하는 그런 민간단체에 저희가 지원금 준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네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용역 말고 그때 어디 단체에 이렇게 준 거 같은데 그 예산이 있지 않으셨나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2,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용역 수행을 했고 일부 단체에 좀 주려고 했는데 실제 진행되지 못해서 남북 강원도협회하고 일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진행된 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는 서화면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뭐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서화면이 굉장히 침체 돼 있어서 1단계는 서화면 주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경관도 개선하고 생태 탐방로도 좀 만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금강산이라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좀 빼시고 밖에서는 지금 어떤 말씀하시냐 하면 주민들은 다 똑같은 내용이세요. 이제는 정치 수준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믿지도 않으실 뿐더러 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왜 자꾸 거기에다가 목숨 거는지 모르겠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인제군민한테 시간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할 생각은 안하고 왜 자꾸 그쪽에만 지금 북한에만 가는 뭔가 사업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중점을 두느냐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 보세요. 물어보게 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준비는 하지만 저 또한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시고 앞으로 인제가 뭐 금강군하고 연결되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아 사업을 맞다. 라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부 동의해 드리는 거지 또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냉정하게 생각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저희 북한이랑 전화 한 통 못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계속 중점적으로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메세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역으로 성명서 발표를 해가지고 중앙정부 통일부 장관 앞으로 “이○

들으시오 우리 절박하니 좀 빨리 추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역으로 성명서 발표를 하시든지 좀 한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던지 아니면 정말 우리 서화면에 올인 하시든지 둘 중 하나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선 1단계는 당연히 살고계신 서화면민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 또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평화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부 민간 전문기관이나 위원들을 영입을 해서 가능성 있는 계획들을 좀 일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은 저희 강원도하고 인제군이 사업성을 얼마만큼 주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 사슴복원 운동을 했을 때 제가 잠깐 엔지오 활동을 하냐고 그 때 돌아가신 오정진 회장님이 북한에 다녀오셨어요. 개성을, 그러면서 그때는 남북 협력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도 한번 가려면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사슴 농장 가서 피 한번 뽑아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하물며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이렇게 계속 기다려서는 10년 안에 할까 말까 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10년 안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그냥 계획에서 끝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한 두 꼭지라도 실제 가능성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그 부분을 중앙 부서에 집중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 건의가 받아 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도 추진사항을 보시게 되면 12월 16일 추진 협의체 위촉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 온 지가 한 2년 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2년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뭘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더라도 방향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보세요. 금강산 가는 길 고성에 있어요. 개성공단 가는 건 파주 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2개 3개에 길을 열어 줄 거라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맞죠?

뭐 궁극적으로는 길이 목표는 아닙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미 수복지역과 또 금강군이라는 특수성을 살려서 국제 평화도시를 좀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너무 큰 그림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동안 기금도 조성하고 조례도 만들고 기본틀은 좀 갖췄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공무원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민간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서 실제 좀 한 두개라도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끌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중앙 부서에 적극 건의도 하고 공감 노력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할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 대시를 하셔서 인제군에서 정말 중앙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거꾸로 지금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형태에 사업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성에서 금강산 가는 길 폐지하고 인제군을 통해서 금강산 가는 길을 만들든지 이거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좀 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니시면 아예 금강군 북한이란 단어를 빼시고 서화면에 올인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단계는 서화면에 최선을 다 하고 이 부분은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5페이지요. 군수님 공약 세부 추진현황을 보시게 되면 일부 완료가 돼 있고 일부 추진이고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돼 있는 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선 43건 중에서 뭐 한 건은 이제 폐기가 됐고요 나머지는 일부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들은 추진 중인데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지금 31국도 대체 노선도 공약에 들어가 있고 또 대단위 민자사업 1,500억 정도 되는 민자사업 유치 정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들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거는 만큼 꼭 이행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 보시게요. 지금 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 어떤 일들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보면 산업협력단 등 대부분이 개인 아니면 법인인데 법인에 관련된 주식회사 법인들 관련된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죠. 간단하게 좀 설명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은 11건을 다 내용을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물론 일부 소유권에 관계도 있고 또 인허가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건건이 별도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담당 계장 조금 설명을 기회를 주시면....

아 이거는 서면으로 세부내용을 좀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보면 화해권고 결정이라는 것은 서로 화해하라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화해 조정하라는....

화해 조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 법정도로는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상자보다는 신청률이 조금 적고요 또 신청하신 분 중에 협의과정에서 보상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짜여진 것 같고 추경이라도 만약에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저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한번 일률적으로 통신문 식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혹시라도 비 법정도로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보상받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작년도 올해 거 합친 예산 을 따지고 나면 절반 밖에 집행을 못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8,000필지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고 지금 한 228필지 정도 신청이 된 부분은 잘 협의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협의가 잘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감사에 지금 관련돼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보완이 좀 됐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종감도 받고 또 중앙부서 또 강원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정처리 요구 받은 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적 받으신 거는 조기에 좀 정상화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서고속철도 추진 이게 지금 21년도에 예산 확보가 490억이 됐다 그랬죠?

네 얼마 전에 언론에서 국회 최종 490억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보가 된 게 맞습니까? 확인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랬다가 예산이 변경이 돼서 확보됐던 예산이 딴 데 유형에 사용한다든지 이러지 않게 이런 목도 좀 챙기는 부분도 한번 인근에 있는 시장단협의회에서 라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는 이런 사업들 다 미룬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기반시설 상당 부분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보됐다 라는 언론상을 통해서만 아신 거지 그걸 정확하게 뭐 기재부나 이쪽에 확인하신 건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지금 원통에 계신 주민분들도 인제읍에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삽을 언제 뜨느냐가 상당히 관심사가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 하에 문서에 이렇게 된다는 진행을 얘기해야지 저희가 두리뭉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기본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내년 5월부터는 실시설계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착수는 분명히 합니다. 다만 490억 확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생각나실 겁니다 저희 예전에 44번국도 4차선 사업할 적에 몇 년 걸렸어요. 상당히 오래 걸렸잖아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업할 때 얼만큼 예산을 확보하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언론에 나오는 게 거의 사업비 2조라고 나와 있죠. 맞죠?

네 2조 2,845억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2조를 잡고 2조에서 지금 490억이 예산이라면 말 그대로 그냥 스타트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좀 세웠으니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9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조 9,500억이 언제 생기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심의든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렸고 그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서류를 잘 처리를 받으셔서 다시 한번 좀 통보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걸 정확하게 주민 분들한테 공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에 계신 인근에 계신 분들 어차피 지금 자리는 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냐 지금이라도 집을 알아봐야 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봐서라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주민 분들한테.

알겠습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자체 용역이 내년 3월이면 마무리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전리를 DMZ평화생태 탐방 추진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가전리를 쉽게 뭔가를 오가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까지는 안 되죠?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현장 노선은 이미 이제 협의도 끝났고 적정성 검토도 받았습니다. 다만 무작정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원을 제한해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생태 탐방이 진행되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돼지열병하고 수해 때문에 일부 노선 복구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제 앞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문광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건설방재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 하나 1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하천으로 이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그게 힘들다고 하니 그러면 수자원부하고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구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오가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아마 군수님 주제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단 한번도 없었죠?

네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 주셔서 지방하천으로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나머지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아직은 보고드릴 만큼 정리가 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하다못해 쓸데없는 용역도 많이 하시면서 저런 것도 용역 발주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발주를 해서 과연 저기를 친자연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수자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뭔가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봐요. 안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자원부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뭐 비봉로 숲길도 만들고 있고 출렁다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갯골천 경관 정비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강 전체를 놓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좀 갈 것인지를 용역을 주든 어떤 고민을 하든 앞으로는 용역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댐을 막고 뭘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준설을 할 때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맞춰서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산악 오토바이 경주장을 잠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뭔가를 좀 하나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준설 끝나고 나면 저대로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사용 허가 받으려면 또 수자원부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인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까도 기획관님이 지방하천으로 이관 받는 건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결정이 났어요. 지방하천 안 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수자원부 인제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라 라는 그런 MOU체결을 하든 뭔가 어떻게 사업계획에 관련 돼 있는 거를 좀 서로 소통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관계를 할 수 있게 적극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개별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종합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번지점프 밑에서 4륜 바이크 타는 거 체험객 짧은 코스 돌고 말잖아요.

네.

안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한 3분의 1 정도를 산악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체험공간을 좀 해달라고 하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걸 손 놓고 안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44번 국도변에서 관광객들이 눈으로 보면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이 몇 없습니다. 인제앞강, 인제대교, 빙어호 딱 정해져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광고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하지 않아서 상당히 인제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좀 실망을 하고 계시고 저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자원부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한테도 얘기해주세요.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저 부분만큼은 적극 참여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그림이 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수자원 공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보고 드려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 안에 인제 앞강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