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0-12-08

회의 전체 보기 1503턴

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 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니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과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 순위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안전도시과,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소속 출석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건설과 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건설과장님, 안전도시과장님, 미래농업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축산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대 명 건설과장 임 홍 순 안전도시과장 김 천 구 미래농업과장 이 상 근 농업유통과장 홍 욱 선 농업기술과장 김 미 경 축산과장 홍 현 동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아시다시피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도 있는데, 우리 96, 99년 이후로 참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수해 복구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도 다 됐고 또 저번에 과장님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또 수해 복구 대책 마련하느라고 참 고생했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수해 때문에 현장에 다니느라고 참 고생도 많았습니다. 저는 김화 쪽으로 주로 다녔는데, 현장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실을 좀 알고, 앞으로 어떻게 수해 복구 대책을 할 것인지, 현장에 가보셨고, 또 여러 가지 사진 촬영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서 의회에 보내줬는데, 같이 보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47번 도로, 국도 회전교차로거든요. 비가 오고 나서 좀 빠진 상태에서 여기를 갔어요. 이 물이 빠지기는 빠졌는데도 덜 빠졌어요. 그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이 회전교차로는 철원군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알죠? 강원도에서 직접 한 거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다른 회전교차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회전교차로는 높이가 기존 47번 국도하고 저 안에 들어가는 거는 솔골 거기거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솔골 진입도로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빠지는 건데, 저 회전교차로는 계속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저거 물 빠지는 거 자체도 잘못됐지만 47번 국도가 계속 버스가 오가고 있는데, 저기가 그 국도에서 그렇게 넓지 않은 구간에 저 회전교차로가 딱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발생 위험 소지도 있고, 또 이런 수해로 물이 침수돼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아마 검토해서 강원도에 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알다시피 수해 때문에 물도 차고 그러니까 좀 검토해보라고 좀 진정을 해보세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여기는 경성콘크리트부터 신교대 쪽 가는 중간에 솔골 진입도로 입구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회전교차로 안에 중심반경이 저희가 일단 세미 트레일러로다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건상 약간 폭이 좀 안 나와서 약간 좁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이 고이는 거는 이번에 한 1,050㎜ 비가 왔기 때문에 토사가 퇴적이 돼서 배수가 막혀서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저희가 배수 관계하고 교통성 검사를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계속. 한 번 더 넘기세요. 또요. 지금 이거, 지금 본 거는 어디냐면 우리 철원군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고 있지만, 이거 농어촌공사 거예요, 배수펌프장. 우리 저번에 현장 확인도 갔지만 그 다리 지나서 바로 있는 배수펌프장인데, 이번 수해 시 저기가 배수펌프장이 완전 범람할 정도로 꽉 찼어요. 미처 뽑아내지 못해서 농어촌공사 직원이 밤이 새도록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했어요. 저거 보니까 저것도 미리 배수펌프장 준설 좀 했어야 되고, 우리 현장 확인도 했지만 그 물 좀 워낙 마현천에서 오는 물하고 전방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류돼서 사곡지대, 운장지구에 그 물이 다 여기 모이니까 그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농어촌공사하고 좀 연락을 해서 미리 배수펌프장의 준설작업도 검토해보시라고 미리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저기 배수펌프장에 우리 저번에 현장 확인 갈 때 관리하는 것도 그때 현장에서 기감실장한테 제가 얘기했죠? 그거 전달했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전달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내용도 엊그제, 며칠 전에 가봤더니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쪽에는 농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해도 뭐 결국은 농어촌공사 거지만 철원군을 탓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 좀 깨끗이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줘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도 배수펌프장 올라가서예요, 거기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배수펌프장 위에 신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가 하천 건너편이 생창리예요, 생창리.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가 물이 계속 넘쳐오니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기 돌망태가 다 유실이 됐어요. 물이 워낙 많이 오니까 돌망태가 계속 유실이 돼서, 돌망태. 그래서 트럭이 사각 돌을 포천에 가서 실어서 저기를 계속 쏟아 부었어요. 그렇죠, 맞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때 현장에 나갔는데, 배성건설 사장이 와서 직접 지시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참 향후 이와 같은 비가 또 올 경우에는 여기 상당히 중요한 지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터지면 사곡, 운장지대 거기 벌판도 다 침수되고, 아울러서 신벌 쪽 벌판도 다 침수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다리 공사하는 데 거기도 현장에 가봤지만 물이…… 거기도 뭐 업자가 와서 밤새도록 흙으로 계속 쌓아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 위험 수위가 지금 96, 99년 이후에 와서 지금 실상 우리 지금 어떻게 뭐 검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수해가 틀림없이 또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될지 미연에 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 구간 저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 위치가 아시겠지만 신보 상류 지역이고 그다음에 사곡천하고 화강이 만나는 수충부기 때문에 약간 굴곡도 그래서 어떤 수압에 의해서 일부 제방이 유실될 찰나에 저희 직원들이 2박 3일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응급복구를 해서 어떤 재해는 면했는데, 그 부분을 높게 좀 평가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피해 원인이라든가 어떤 보완대책을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어서 넘겨주세요. 이거는, 저게 지금도 그대로 더 주저앉아서 지금 웅덩이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기에, 서면권의 사람들이 제방도로를 따라서 쭉 운동하는 코스인데, 저 화강 축제장 거기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데, 산사태가 좀 나서, 흘러가지고 저기까지 침수해서 무너졌는데, 저 운동시설하고 저 관계는 산사태 복구하고 그때 연계시켜서 같이 하려고 관계 부서에 알아봤더니 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운동기구하고 저쪽 부분만 건설과 소관 사항이면 하고, 아니면 관련 부서에 해서 저거만큼은 빨리 좀 응급복구를 해서 원위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어서 한 장 더 넘기세요. 또요.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청정환경과에서 한 돼지 방책……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멧돼지.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워낙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는데, 저게 문제가 된 게 계속 비가 와서 그 위에 있던 나뭇가지하고 뿌리하고 그런 게 쓸려서 밑으로 계속 쭉 빠지는데, 빠지면 되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사방댐 역할인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몰렸다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니까 산사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돼지 철조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돼지 철조망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치지 말고 좀 검토해서 집 부근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우회하든가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건설과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관련과에 연락해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런데 이 건도 저희가 지난 수해기간에 행안부의 재난경감과장 전상률 과장이 직접 오셔서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어떤 거론을 해서 기관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해 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도창2교 그 밑에 하천인데,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삼합교 바로 위에 갔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삼합교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저게 물이 배수되는, 반대편에는 농경지인데, 빠져나오는 물인데, 이번 수해 때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역류했데요, 저기로. 역류했는데, 저게 원래 제대로 된 겁니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저거는 저희가 도창지역 그쪽에 기반조성계에서 배수로를 그때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반대 때문에 역류 방지용 배수문을 달았다가 다시 또 떼고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데, 저것도 미연에, 사전에 좀 했으면 물이 저쪽으로 역류 안 했으면 농지에 그다지 뭐, 워낙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그거는 알고 있지만, 저기에 당연히 앞에 물 뚜껑인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저게. 그렇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게 있었는데, 주민들이 해서 오히려 배수가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를 해서 마침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배수문을 갖다가 일단 철거를 했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다행인데, 워낙 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과장님이 보기에 저기가 어디인 것 같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아마 도창리에서 삼합교 가기 전에……

기준

박기준위원

백으로 한 번 더 보세요. 어디 산 숲속 같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도창2교 밑에 하천이에요, 하천.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이번에 제방 유실된 구간 같습니다, 평화누리길 구간.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저번에 군정질의에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수목을…… 하천에 있는 건데 당연히 수목을 제거해야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수목을 언제 제거 하냐고 물어보니까…… 뭔지 알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뢰 때문에 못 해요, 지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놔둘 거냐? 계속 놔둘 거냐? 아니래요. 겨울에 한대요, 공사를. 지뢰 때문에 꽁꽁 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참 이런 거는 철원군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 철원군의 큰 문제니까 어떻게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생각해야지 앞으로 계속 비가 올 건데, 지금보다 더 환경이 오염돼서 앞으로 더 올 것 같은데……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지뢰 제거는 저희가 지금 완료 안 된 게 지금 현재……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지뢰 그 3사단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지뢰 탐지가 됐는데, 안 된 구간이 안전도시과에서 요구했던 정연리 기 설치지대하고 정연천 하상 준설, 그다음에 정연리 배수펌프장, 그리고 녹생성장과에서 요청한 사방댐하고 저희가 화강 하천 상에 있는 수목 제거하고 준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어서 군부대에서 저희가 협조한 게 거기 소요되는 장비라든가, 기구라든가, 기계를 사달라고 저희가 협의 요청이 와서 금액으로 하니까 1억 6,000 정도 되는데,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는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예산 관계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군부대한테 장비를 사주게 되면 수목 제거라든가 지뢰 탐지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해 줬고, 저희가 또 민·관·군 협의회 때 이거를 저희 안건이 군부대에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희는 시기가 좀 급하고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거로 어떻게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희가 회신이 오기를 국방부 내부에서도 자기네 어떤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화면에 띄워주신 거는 저희가 지뢰 탐지라든가 수목 제거, 준설 그쪽 부분에는 아직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일련의 과정이 군부대 협의가 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구간도 빠른 시일 내에 수목 제거하는 거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번 수해 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비무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 관내에 누누이 얘기를 했다고, 미리 좀 하천 수목도 제거해 주고, 미리 준설도 해 줬으면 이와 같은 피해가 좀 덜했을 텐데, 그분들이 뭔 죄가 있어요? 어차피 천재지변 한 거는 인정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었으면 수해가 났어도 좀 덜했을 텐데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런 사항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지, 철원군만의 문제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저거는 타 시·군에서도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철원군 접경지역에 사는 서글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만의 그거는 상급기관이나 계속 요구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뭐 돈도 주고 살펴보지, 가만히 있으면 해 주겠습니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노력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화강 같은 경우에는 생창리가 수목 때문에 주택 침수가 가중됐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요구가 있어서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저희가 2건으로 분할 발주를 해서 생창리 징검다리, 그리고 또 하류 신보 쪽으로 1구간하고, 상류 쪽 암정리 이쪽으로 2구간을 해서 수목 제거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수목 제거조차도 원래는 못하게 했었는데, 군부대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그 하천 제방에서 경사면, 돌망태 부분은 지뢰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고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수목 제거를 저희가 동절기 때는 시행을 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군부대에서 나머지 구간에 하상에 있는 수목하고 준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큰 건만 좀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서 봤는데, 그 외에도 지금 많습니다. 그거는 다시 시간이 되면 하고, 참 이번에 수해가 나서 위원님들도 다 고생했지만, 우리 관에서도 우리 면이나 특히 이장들 지금 다들 지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특히 뭐 서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하고 이장하고 협조가, 다른 데도 잘됐지만 특히 협조체계를 보니까 마을에 그런 수해가 났을 때 다 신고하고 하는데, 접수를 받고 있지만 다 급해요, 어디가 먼저 해야 될지 손쓸 겨를이 없이 건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는 어차피 면에서 다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우선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는 면에서도 그거는 제대로 어떻게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장님이 보니까, 면에서 직원들보다 이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장님하고 협조체계를 갖춰서 어디가 급한지,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사전에 미리 확보해서 있는 상태에서 이장님들 그거는 지역에 어디 장비 업체는 더 잘 알고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급한지 알아서 민원 소지가 급해도 참고 기다리고 있고, 또 언제, 적재적소에 그렇게 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수해가 났을 때 급한 데, 위험한 데는 이장님과 면 직원들과 같이 밤이 새도록 일하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이번 수해가 나서 96, 99년도에 우리도 겪었지만 또 한 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도 생기고, 관에서도 또 앞으로 수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해 복구사업도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좀 세세히 살펴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물론 수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민원이 별로 없었고, 아우성이 없었던 거는 저희가 초동대처를 응급복구 장비를 좀 신속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이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1억 2,000을 더 포함하게 되면 6개 읍·면에 10억 3,500만 원이 읍장 장비대로 가는데, 그게 전부 다 군비는 아니고 재난기금하고 도의 특별교부세 등등해서 저희는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응급복구 장비를 지원을 했지만 저희 군비는 크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셨지만, 저희 직원들 또한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따 와가지고 해 주는 바람에 그나마 응급복구가 빨리 끝나서 지금 크게 민원은 없는데……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비가 그치고 10일인가 이내에 피해액을 산정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넉넉히 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꼭 미팅을 하게 되면 용역 사들하고 각 마을 대표들 꼭 만나서 누락된 게 없는지를 다 다시 한 번 밟아보라고 저희가 아주 간곡히 부탁 내지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누락된 게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고 치더라도 입장 차이라든가 그런 거, 지금까지 저희한테 신고가 안 들어온 거는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면서 입장 차이라든가 정 모자라면 추경 때 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하시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하여튼 이번에 큰 수해가 났으니까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172페이지에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업 량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172페이지에.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계법령이 뭐냐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모든 시설은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법, 소하천정비법, 하천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저기도 안 속하는 애매한 그런 부분, 쉽게 말해서 낙차공이나, 소교량, 세천, 농로 같은 경우에 붕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게 수해가 나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야구로 하면 텍사스 안타겠죠. 너도 나도 아니고 놓치는 그런 공,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이거를 용역을 수립을 해서 그게 고시가 되게 되면 수해 때 그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전액 국비를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용역을 수립을 시작을 해서 엊그저께, 12월 2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총 157개는 이미 고시가 됐고, 49개는 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는데, 그러면 206개가 고시가 되면 그게 합법적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 부여가 되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하천법이나 어디에도 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규모 재해영향 용역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예산 확보나 이런 수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이게 또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이게 고시가 안 되면 수해가 나더라도 전액 군비로 자체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고시가 됐다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5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게 되면……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하나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저희가 보니까 인제나 거기는 그게 안 돼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많은 지부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혼난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철원군하고 몇 개 시·군은 발 빠르게, 이게 2018년도인가 그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저희 담당 계장이 이거를 무리하게, 물론 저희가 용역비가 12억 3,400만 원인데, 그때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과 배려가 없었으면 예산 확보가 안 됐었지만,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확보가 돼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본전은 뺐습니다, 12억 들여서 15억 국비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러한 준비되고 비슷한 사례의 것들을 좀 사전에 준비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러면?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그렇지만 5년 주기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미리 잘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갑작스런 수해에 잘 대비했듯이 앞으로도 이런 말 그대로 사전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이나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저는 그리고 194페이지에 있는 군도1호선 신철원부터 산안고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진행이…… 19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추진실적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이나 사전재해영향성, 그다음에 사전재해 등은 다 완료가 됐는데, 경제성 검토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도 지금 되기는 됐지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 100%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쉬움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가 보시기에도 4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특수상황 지역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접경권 개발 사업으로 지금 이거를 포함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이게 그쪽 접경권 개발 사업으로 이거를 포함을 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보시다시피 조금 이거는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벌써 6년짜리 사업이고, 재원은 말씀하신 대로 특수상황사업비에서 저희가 사업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거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접경지역개발사업 쪽에서 지금 다시 저희가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인데,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솔직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정호수 쪽에서 철원군으로 그 관광객들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도로개설이?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효과에도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에 이거 제가 보면서 특수 그 사업비 배정표도 보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혹시 과장님은 그런 거까지 생각해보셨는지?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제가 개인으로는 2007, 2008, 2009년도 도로 개장을 먼저 할 때 시작했던 게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첫 삽을 못 뜨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때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산정호수 쪽에도 관광객을 유입을 해서 저희 용화동을 거쳐서 故 이용삼 의원도 그때 공약사항을 걸었지만 그게 도평리로 넘어가는 그런 노선으로 해서 백운산하고 그다음에 산정호수, 그다음에 용화저수지, 그다음에 명성산을 아우르는 어떤 관광벨트 환상도로망을 구축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만의 생각이고, 경기도 쪽에서는 크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경기도 구간이 몇㎞인가? 경기도에서는 전혀……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거기는 한 800m 정도 구간 정도 되고……

종문

한종문위원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저희가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 465억을 들여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는, 가성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산 투입 대비 그것들에 대한 부분도 냉정하게 봐서 이거는 아마 우리 철원군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단속으로 결정하거나 검토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종문

한종문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은 특수상황에서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접경지역 개발 특별 그 예산으로 확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얼마가, 5억 정도 우리 예산 편성 5억 시켜놓고 이거 지지부진 하느니 지금 이 사업 포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검토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접경지역 개발, 특수상황 지역에서도 못 받았어요. 올해도 예산 못 했고, 내년에도 좀 어려워서 접경지역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집행부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징성, 효과성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로 돌아서 보면, 옆면에서 보면, 뒷면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그 사업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매번 보던 쪽에서만 보니까 그쪽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판단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징성, 산정호수에서 오는 그런 효과, 과연 산정호수에서 거기로 올 것인가 하는 판단, 명성산? 그렇다고 명성산을 철원의 산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개발을 시켜야죠. 그렇다고 하면 용화동에서 명성산으로 오는 것들에 대한 관광자원, 그쪽으로 가는 것들을 먼저 만들어놓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도로가 없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명성산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철원으로 안 오는 거예요. 명성산은 용화동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 신철원을 통과해서 해야죠. 용화동을 통해서 명성산 올라가려고 하는 도로를 명성산을 올라가는 관광벨트화 하는 것들을 신철원에서 시작하게 만들어야죠. 460억을 들여서 그 도로를 닦아서 사람들이 거기로 바로 가는 용화동 올라가서 명성산을 가는 게 아니라, 신철원으로 와서 여기서 출발해서 용화동을 거쳐서 명성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죠. 46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국비를 따다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도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제고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군수님 말씀 맞아요. 축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삼부연, 용화동, 명성산 가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화천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신철원에 평화지역 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도1호선이 그쪽으로 나가는 순간, 나간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축을 신철원, 용화천, 삼부연, 용화저수지, 명성산의 그 축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의 중심이 거기로, 어떤 축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냉정한 판단을 좀 부탁드리면서 업무실적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78쪽에 담터 진입로 있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52억인데, 군비가 47억이에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국비 5억은 거기 담터 미군사격장 때문에 우리가 또……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이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5억이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 5억 받고 47억을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당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를 받은 게 담터 5억하고, 용화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일부 확장하는 거하고, 상수도 연결하는 그 사업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절약이 돼서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 다시 지원받는 거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이 국비 부담률 5억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군 사격 공여지에 의한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비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돈을 내야 되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1건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 담터 진입로하고 용화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시기적으로 늦춰져서 시급한 용화동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좀 저희 자율적으로 배분이 덜 됐는데, 마침 용화동 쪽에서 사업이 남아서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거로 협의가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용화동에서는 왜 예산이 남았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거기는 저희 당초 계획했던 게 도로 일부 구간 넓히는 거하고, 여러 가지 몇 건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주민 반대로 안 되는 구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를 갖다가 다 깼다가 다시 하는 거로 계획을 했는데, 상수관로를 묻고, 그게 제가 하수계장을 할 때 마을 오수처리시설사업을 하면서 상하수도 묻어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또 절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다행히 사업을 다 원만히 추진하고 남았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군도1호선, 할 말 많은 게 거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국방부 계획대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하고의 생각이 전혀 안 맞잖아요?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얘기한 부분처럼 명성로 등산로를 우리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용화천도 지금 개발했지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잖아요. 용화동을 지금 국방부 계획으로 그 지역을 다 국방부에서 매입을 해서 사격장화 하려고 하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사격장 관련해서 뭐 우리 추진대책위원도 있고 다 하지만, 이럴 때 같이 상응하는, 우리가 그만큼 양보하는 대신 너네들도 사격 안 하는 기간, 비사격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너네들이 개방해서 주민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등산객도 그 명성산을 등정할 수 있게 그러한 거를 서로 해서 의견을 나눠서 우리도 도와주고, ‘너네도 우리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주민들 동원해서라도 속된 말로 데모하고, 사격 못하게 하면 국방부에서도 뭔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순하게 나가고, 어떻게 보면 전문 데모꾼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 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호응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게 삼부연을 축으로 해서 명성산, 그리고 그다음에 용화동에 그 저수지 개발을 해달라고 수없이 7대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답이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했으면 벌써 뭔가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의회에다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추진 중이에요. 물론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청정환경과나 녹색성장과나 같이 협업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어디가 주관이 돼서 하든지 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언제쯤 한번 보고해 주실래요? 전반적으로 다. 별도의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주무부서나 아니면 행정 집행부하고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토론해서 빨리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우리 8대 때 아무 소득도 없이 지나가요. 위원장님! 부 군수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번에 회기 끝나고 내년 당초 첫 정례회 때, 그때 전에 저희들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삼부연폭포 관련, 용화저수지 관련, 그다음에 명성산 등산 관련, 명성산에도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아시겠지만 단풍이 아주 진짜 멋있어요. 거기는 가을에 거기에서 단풍축제도 해도 될 정도의 그러한 경관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개발해서 나무를 심던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구상을 해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한번 해 주세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성질이 날까 봐 그래서 참고 있는데, 갈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삼부연하고 용화동하고 명성산하고 진짜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손 못 대고 있고, 아까 군도1호선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큰 실속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용화동으로 빠진다고 하니까 참 좋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자꾸 이렇게 가니까, 그런 거는 결국 나 혼자의 생각이지 다른 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 이상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거만 좀 준비해 주시고요.

184쪽에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이거 참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또 열심히 했다고 하고 싶은데, 제가 주말마다 지인들이 와서 매주 나가요. 그런데 폐쇄돼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폐쇄되니까 그래도 거기에 와서 인증 사진 찍고, 한여울길 있죠? 한여울길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한여울길 담당, 산책로.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거기를 못 가니까 산책로를 걸어요, 지금. 산책로도 참 경치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거기가 산책로 만들면서, 만든 지가 꽤 됐잖아요?

소개하고, 지형지물 설명하고 하는 그 간판이나 안내판이 아주 오래돼서 보이지도 않고, 진짜 보기 싫어요, 너무. 그리고 또 엄태웅 거리인가 옛날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러면 은하수교라는 거를 놔서 기분 좋게 보다가 그 길을 걸으면서 그거를 보고 관광객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 “아니, 저렇게 만들어놓고 이거는 왜 이렇게 정비를 안 했지?” 그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설명해놓은 거, 그다음에 산책로도 아마 부분, 부분 훼손돼 있고, 산책로에 낙엽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폐쇄를 했으니까 청소 못한다고 치지만, 그러한 부분은 빨리 정비해서 은하수교하고 산책로 보고, 그 사람들 입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은하수교 주차장 있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에 가건물 설치돼 있죠? 가건물인가 무슨 화장실 같은데.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화장실이 1동 있고요. 옆에는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자재 같은 거 보관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관창고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반 개인이 자기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 같은 거 걸어놔도 돼요? 안 되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가보세요. 플래카드도 참 크게 걸려 있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궁금해서라도 과장님이나 한 번씩 나가보지 않나? 벌써 먼저 주에 돼 있길래 내가 얘기,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걸면 안 된다.’ 그런데 엊그제 가보니까 또 걸려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런 거는 개인 홍보도 좋지만,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렇게 홍보용 플래카드는 안 걸게, 행정지도는 몰라도 그런 거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관심을 못 가졌는데, 하여튼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가 아주 손님들이 많아요, 생각 외로. 그러니까 잘 좀 관리 좀 해 주십사 주문 드리고요. 하천 준설은 내년에도 예산 많이 반영했어요? 하천 준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하천 준설 내년에 한 8억 정도 저희가 예산 요구해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한 7억~10억 정도는 저희가 하천 준설비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하천 준설은 아까 저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제대로 해 줘야 수해도 안 입고, 그리고 또 준설을 함으로 해서 하천에서 어떻게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그거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한탄강 주상절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갈 때마다 매년 가는데, 처음 생각했던 거보다 자연 훼손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때도 저희가 현장 시찰할 때 그 말씀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주상절리길 산책로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작업 통로라든가 지지대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이 지금 좀 어수선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게 다 철거가 되고,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수선한 그런 환경 훼손은 생각보다 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바위에다가 너무 많은 저거를 박아요, 바위에다가. 바위도 그냥 원상으로 놔두는 게 좋죠, 웬만하면. 그런데 너클이라고 그러나? 너무 많이 박아놓으니까 가서 다시 한 번 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바위에다만 박지 말고 위에서부터 걸어서라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바위마다 다 그렇게 해서 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던데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지금 바위에 박은 부분이 가시설, 그다음에 발판, 안전시설, 안전통로를 하기 위해서 박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다 원상복구가 되고 어떤 마감이 되게 되면 크게 생각하신 거만큼 난잡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민들의, 관광객들의 안전을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법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도 초입에 우리 처음 들어가면서 넓게 해놨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위험성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그 앞에 한 1m 정도 앞에다 다시 또 펜스를 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또 미관상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주문 드리지만 자연 훼손 최소한으로 해 주시고, 바위를 박고 나서 다시 뺀다고 해도 그 훼손된 거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바위가 그만큼 충격을 받고 못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균열이 갈 수도 있고,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안 건드리고 자연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8쪽에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아직도 용역 중인가 봐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은 착수가 돼서 측량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 토질 조사 등 관련 용역은 수행 중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탄강 권역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와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치라든가 인자라든가 그런 계수를 적용을 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작년도에 돼지열병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해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지난 12월 초인가 아니면 11월 말에 갈말읍에서 저희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져서 머지않아 고시를 하게 되면 동절기에 저희가 나머지 용역 하는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에는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대교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알고 계시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그럼요.

선례

김선례위원

대교천 하면 포천으로 나와요, 포천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포천이 아니고 대교천 하면 우리 철원 거잖아요? 거기 일부가 포천 지역에 관인이 들어간 지역인데, 우리가 또 그 광경을 보면, 풍경을 보면 포천 쪽으로 주상절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철원 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주상절리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빨리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평6리부터 한탄강 합수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굉장히 예쁜 곳을 지금 우리가 보면 상대 저쪽, 관인 쪽에서는 돼지들을 많이 키워서 지저분하게 오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요즘은 그게 단속이 되나요? 관인 쪽에서 나오는 그 폐수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폐수 관계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교천 정비 사업은 저희 구간이 이평6리부터 국수동 교량 있는 데 거기까지고, 그다음에 대교천 협곡, 관광자원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명승고적에 해당하는 그런 관광자원이 있는 그런 하류 쪽은 본 구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다리 있는 데부터 합수지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거기는 어차피 지금 현재 하천의 형상 자체가 절벽이나 그런 거로 돼 있기 때문에 하천 정비를 할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제방이 축조가 안 돼 있는 무제부라고 해서 비가 오게 되면 월류를 해서 범람하는 그런 지형만 하천 제방을 정비를 하는 거지 대교천 협곡,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은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는 안 돼 있고, 그러면 6리부터 그 다리 있는 데까지……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다리 있는 데까지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도 그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거 한 다음에 그 주변으로도 한여울길처럼 한탄강에서 좀 연결되는 도로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고려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걷는 길 같은 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올해 수해 때 대교천 오덕다리, 그게 넘을 뻔했잖아요. 그 위에를 보면 우리가 줄풀, 줄풀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준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올해처럼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바닥을 좀 어떻게 준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를 했으면 해서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입니다. 우리 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수해 복구인 것 같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내년 우기철 전에 원상복구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나 계획서는 세워져 있습니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하천 분야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우리가 수해 복구를 해야 할 예정지들이 있잖아요, 구간, 구간?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좀 취합해서 저희들에게도 좀 주세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저희도 한번 다니면서 현장도 좀 보고 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올해 1,000㎜ 가까운 비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총 수량은 제일 많이 온 데는 1,000㎜도 더 됐겠죠. 그런데 또 국지적으로 온 것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전방 위주로 이번에 이길리에 제방이 무너지고, 도창리에도 일부 제방이 유실되고 할 때, 자등리에서는 큰물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또 신철원 쪽으로는 비가 좀 상당량 덜 왔고. 그러면 저희도 그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와수천, 신수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상당히 물량이 적었고, 물도 깨끗했어요. 그런데 생창리부터 내려오는 물부터 엄청나게 그게 내려오면서 합쳐져서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아마 철원군 전역에 비가 똑같은 상태로 오면 또 다른 상태의 우리가 재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어요. 이거 뭐 96년도, 이번 수해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범람이라든지 피해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정도 오면 농경지 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길리가 주택이 침수되고 동막리, 생창리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구적으로 어떻게 복구해야 되는지 이길리는 대책이 서 있어요, 생창리도 서 있어요. 동막리에 대한 과장님의 개인적 생각은 해결방안이 있나요? 거기 지대가 낮은 지역에 한 10여 호 정도는 상식적으로 피해가 있고, 정연리에는 물론 그분들 96년도, 99년도 수해 때 윗동네로 이사를 가지 않은 책임을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또 오죽 어려우면 거기로 못 갔겠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이 건설 혜안으로 바라보는 어떤 해결방안이 혹시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지금 동막리는 침수된 게 23가구고, 집단 이주마을 얘기는 나온 게 없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원인이 그게 뭐 이길리나 정연리나 그런 데처럼 제방이 넘치거나 유실돼서 한 게 아니고, 한탄강 원래 형상 자체가 폭이 좁고, 물론 유속은 빠르지만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역류해서, 수위가 상승해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그게 공공시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길리나 생창리 주민들이 늘 얘기하듯이 그게 전략촌 입주할 때 당시부터 어떤 위치를 잘못 잡은 게 사유인 거지, 그게 수해로 인해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좀 저희 재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동막리는 지대가 낮은 지역은 이주밖에 대안은 없는 거죠? 그렇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거기다가 무슨 뭐 배수펌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닌 것 같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은 내수가 외수로 원활히 배수가 안 됐을 때 퍼내는 게 배수펌프장인데, 그거는 한탄강 수위가 범람을 해서 지류인 동막천이 지금 수위가 상승돼서 침수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서 배수펌프장 가지고는 좀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원인 중에 조금 어떤 작으나마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외동교 바로 위에 옛날 구 교량이 있어요, 연속박스교가 반 정도 남았는데, 혹자는 동네 주민들이 그게 없어서 거기에서 수위 상승이 약간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또한 뭐 굳이 원인을 따진다고 그러면 통수 단면을 지장을 주는 게 한 5%~10%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철거를 하기는 하지만 동막리는 거기에 뭐 소하천이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이 미비 돼서, 아니면 또 이번에 유실이 돼서 잠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주 외에는 대책이 없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이주대책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이 좀 있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남진

박남진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대재난 홍수를 겪으면서 지금 피해를 보는 지역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이길리, 생창리, 정연리, 동막리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외적인 지역은 한두 집씩 뭐 배수가 좀 안 돼서 일부 침수가 될 수 있어도 이렇게 여러 집이, 또 마을이 침수되는 사례는 생창리하고 이길리는 해결이 되면 동막리하고 정연리 일부, 가구 수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이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묶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례가 없어요. 이 답답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뭐 이길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방향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았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여튼 이참에 해결을 봐야 돼요. 이게 또 이번에 넘어가면 또 다음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번에도 우리 멀티스튜디오 때문에 토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뭐 저기 동막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기 한 10집이 됐든 15집이 됐든 우리가 진짜 취득을 해서 그분들은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건 공공의 목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찾게 되거든요, 있어요. 우리가 땅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먼저도 현장 확인에서……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이번 수해에 사실 96년, 99년도 수해 복구하면서 교량이나 이런 거, 우리 이번에 교량들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정말 그 당시에 수해 복구는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지금 이제 나와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소하천이나 이런 데 있는, 설치돼 있는 박스교들 전수조사해서 향후 우리가 개선 방안을 요구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거는 수해 복구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원래 있던 게 수해로 유실됐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설치가 된 게 그때 당시에 어떤 시설 기준이라든가, 어떤 설계할 당시에 어떤 상황 같은 거 고려해서 규격이 결정된 건데,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계획 그 용역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거는 저희가 군비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어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어제 녹색성장과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산림 쪽에서 피해가 나는 부분들을 1차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하천들을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큰 하천들이야 다들 말씀하시지만 수목 제거라든지 하천 준설만 잘하면 우리가 재해를 거의 한 90%, 100%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 마을들만 해결되면 철원은 어떠한 재해로부터의 안전한 그런 고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일들을, 자기 소임들을 다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부군수님이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총체적인 지휘를 좀 잘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남진

박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86쪽하고 187쪽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연차사업이지만 2개가 거의 100억이 들어가요, 순수 군비가.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거기 기와천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순수 군비가 55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행안부에다가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죠?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도3호선도 이번에 도로 승격 요청했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 소하천도 승격할 수 있나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저희는 이 소하천도 소하천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탄강하고 화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것도 계속 시도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경훈

문경훈위원

안 되고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 조건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하더라도 2011년도 강원도에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유지·관리는 전부 다 각 시·군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서 유지·관리하지만, 돈은 도에서 또 줄 거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임홍순: 그런데 거의 뭐 주는 게 없습니다.

거의 주는 게 없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1년에 한 2억 정도?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다만 돈 1만 원이라도 더 받는다고 하면 소하천도 승격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소하천에 큰 소하천이 좀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거를 좀 승격해서 지방하천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 소하천 지정 안 된 데도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는 내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보면 알겠지만 소하천 지정이 안 되면 서로 핑퐁을 하더라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소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거기는 또 농로는 농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래서 실·과·소끼리 이렇게 핑퐁을 하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하천인데도, 분명히 소하천이에요. 그런데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거는 미루지 마시고 소하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소하천으로 지정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번 수해 때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리 이길리, 한탄강 제방 지금 어느 정도 복구되고 있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지금 이길리 제방은 저희가 한 48시간 강우량도 한 500mm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톤백을 이용해서 2군데 다 완벽하게 응급복구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삼합교도 다시 재설치하고 하는 그 이번에 개선복구에서 예산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한 10억이 넘기 때문에, 용역비가. 사업 수행능력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접수를 다 통보를 해 줘서 아마 조간만 입찰을 보게 되면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용역에 착수를 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 심의라든가 그런 행정 절차를 하게 되면, 실제 착공은 내년 한 7~8월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7~8월이요? 먼저 저희가 현장 확인 때 토사가 부족해서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토사 확보는 하셨습니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토사 확보는 저희가 아직 못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는 과정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용역사에서 가장 양질의 토취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저희가 또 과업지시서에도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하고 토취장을 저희가 좀 확보할 계획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공사 특성상 동절기에도 가능한 부분인데, 설계나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조속하게 확보하셔서 내년 8월 이전에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는 그런 사업을 좀 기대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수해 관련, 자체가 됐든 민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접수나 대책, 향후 대책 계획을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사유랑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읍·면에서도 지금 꾸준히 계속 건의서가 들어오고, 또 민원이 진달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덕교, 대교천 96년, 99년, 2020년 큰 수해 동안 그래도 96년, 99년 항구적인 복구로 인해서 우리 화지리, 이평리, 시내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해 때도 우리 민원이 있었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 부분 좀 어떤 대책,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 군에서. 저희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런 대책을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요구번호 2번을 좀 봐주세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 도로변 제초작업 현황이에요.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읍·면에서 하는 제초 그 사업이 있었고, 이게 그 조경업체에다가 발주를 하는데, 조경업체에서는 우리가 줄 때, 이 사업을 줄 때 계획을 사업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인력을 위주로 발주를 하나요?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도급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저희 건설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제초작업을 할 때 잡초라든가 수목의 어떤 식생 비율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거기에 보통 인부가 1㎡ 깎는 데 영점 몇인 해서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조경비가 포함돼서 이용까지 해서 산출이 되는 금액으로 입찰을 보거나, 아니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지역 업체한테 저희가 돌아가면서 성실한 업체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돌아가면서 주고 있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읍·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산책로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사회단체들이 공익의 목적을 갖고 공동 작업을 해서 또 그 수익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잘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그렇게 사업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도 사실 또 조금 있고, 그리고 지금 기계들이 개발이 잘 돼 있어요, 이 포클레인 앞에 부착기들이.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는 아주 예초기 형태의 제초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 효율성이라든지, 작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예산도 좀 절감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비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실 것을 주문 드려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저는 가로등, 조명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산책로 율이리에서 소이산 입구, 소이산 입구에서 대교천, 이 산책로 경관등이 제대로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총 17개 산책로라든가 평화누리길을 관리하는데, 그중에 가로등이 설치된 게 9개 구간에 91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이 업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로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별로 해서 대교천, 용화천, 한탄강 구간하고 문혜천, 와수천, 화강, 군탄공원 구간을 나눠서 2개 업체에다가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통보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안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한 구간이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좀 더 자주 확인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 경관등도 보면 밝기가 굉장히 약한 것도 있고, 또 어디는 강하게 나오는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좀 밝게, 산책을 많이 하는 곳, 여기 대교천, 학저수지, 오덕5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거기 산책을 하는데, 밤에 좀 불이 좀 약하고 하면 좀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한번 살펴보시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하고 주민들이 보시기에 밝지 않은 거는 2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일단 그때 당시에는 가로등이 CDM등이라고 그래서 밝기가 약간 조도가 낮은 건데, 지금은 저희가 LED등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 열효율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그게 농경지 부분을 지나가는 구간은 작물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도를 낮추거나 또 어떤 갓을 설치를 해서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등으로 교체를 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타 지역에 가면 그 경광등도 앞쪽으로만 불이 비치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뒤에는 비치지 않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게 뒤에 농경지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 곳은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농경지에 불이 가지 않게, 뒤에 가림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조도도 좀 높여서 밝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제초 작업하는 게, 제가 뭐 제초작업을 어디서 하는지 물어보면 전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여름에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제초 작업은 대교천 옆에 했는데, 처음에 한 게 너무 형편없이 제초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 풀길이가 들쑥날쑥하고 막 그래서 한번 다시 녹색성장과로 연락을 해서 녹색성장과에서 다시 제초 작업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설과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다 이게 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전 부서라고 한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헷갈릴 정도로 유지·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지역개발계에서 도로변에 하는 거는 11개 구간이고, 그다음에 아까 또 시설물사업소에서 하는 한여울길 구간, 그다음에 또 도로변 소규모는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보관광지는 또 시설물사업소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도 그다음에 군·도민 농어촌도로는 저희도 수로원들이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또 저희가 예산 재배정해서 하는 거는 기성재정비라고 그래서 부서가 워낙 많은데, 그러는 그래서……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게요. 제초 작업을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렇게 됐었는데, 하면 건설과에서도 제초작업을 나가고 나면 뭐 1년에 지금 한 3회 정도 제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한 5, 7, 9월 달에 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거 하면 3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회 정도로 좀 늘려주시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 하실 때, 운동하시는 분들 불편 없이, 제초 작업을 한 다음에는 한번 가서 검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냥 하라고 업체에다 시켜만 놓고 하니까 대충, 그냥 큰 풀만 대충 자르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참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저를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무슨 제초 작업을 저렇게 했느냐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제초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거를 걷어가지고 어디 모아서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가 흩뿌려 놔가지고 마르면 알아서 날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 보이는 데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오히려 더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그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는 부 군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번 자료 제출에 최근 3년간 각급 감사 지정 및 조치사항에서 감사원, 중앙부처, 도감사, 자체 감사를 지금 잘 요구를 했고, 또 각 실·과·소마다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보면 2019년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 목록 있죠? 이거는 철원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거는 각 시·군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돼 있나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다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저도 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선별적으로 주민 이해관계가 된다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결과를 제가 알기로도 그게 아마 다른 시·군도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로 돼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교육받으러 갔을 때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감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건설과 같은 경우 19년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목록이 있고, 그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물품관리 소홀, 재해역량평가 협의업무 추진 소홀, 건설공사 품질 관리업무 소홀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행정상 조치는 주의 아니면 시정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거는 당연히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지식이나 어떤 절차를 몰라서 그거는 합당히 지시나 주의나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본 업무 좀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그런 불이익을 줘서,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하게 된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그런 거는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의욕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공무원들이 주의나 시정을 받겠지만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이런 주의나 시정 조치를 받는다면 어떤 페널티를 가합니까? 아니면 본 사업이 성공되면 괜찮은데,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어떤 인사상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위원

맞습니다. 뭐 과정에서 주의나 시정 같은 거를 받더라도 본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또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서 부 군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건설과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번호 6번, 14페이지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관련인데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많이 교차로가 지금 돼서 사실 운행하는 데 불편해요. 가다가 속력을 줄여서 또 회전하다가 다시 주행, 진입해서 직진하고 그런데, 천천히 감으로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니다 보면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담는 게 어떤, 어떤 기능을 담나요, 설계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런 요소들이 설계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차량의 어떤 통행량이라든가 차량의 어떤 통행하는 종류에 따라서 이게 소형차 기준이냐, 세미 트레일러냐, 트레일러냐에 따라서 우리 회전교차로 구간에 중심 원의 직경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자등리 47번국도 같은 데는 약간 대형 차량이 회전하기에는 좀 좁지만 그렇게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이 서툰지 약간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저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회전교차로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이 우선인데,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차가 자기가 우선이라고 와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전에 도로계장을 할 때는 태봉소식지 같은 데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설계 기준에 맞춰서 과속 방지턱을 연결되는 도로에다 설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과속 방지턱은 갑자기 나타나면 위험하니까 방지턱 전에 방지턱이 있다는 어떤 입간판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장치들은 부대시설로 다 준비하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도로, 2차선 도로를 빼놓고, 왕복 4차선은 빼놓고, 왕복 2차선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도로 폭 안에서 그걸 하잖아요? 저희가 그 회전교차로 때문에, 오른쪽에, 왼쪽에 땅을 더 산다거나, 인도를 다시 개선한다거나 그런 사업은, 그런 거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아니, 포함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직탕 입구 같은 데는 땅을 더 사가지고 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도로부지를 확인해서 일단은 땅을 안 사도 되는, 그런 충분히 국공유지가 확보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유지를 더 매입을 해서라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양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양촌상회인가 그 가게를, 그거까지도 매입해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한 5억~6억 정도 들여 가지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필요하다면 사유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장 최근에 개설된 철원농협RPC 삼거리 거기를 보면 기존의 인도가, 기존에 화지리 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철원농협RPC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 검정다리 쪽으로 가는, 우회전하는, 화지리 쪽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그 인도가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휘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데, 이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거기가 위험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위험도로 개선사업 쪽에서 오른쪽으로 더 토지를 사서 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설계부터 그렇게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농어촌공사 수로관이 지나가고, 아마 사유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건조장 가기 전에 그 사이인데, 거기가 거의 뭐 도로를 보면 90도는 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에 담는 부분, 일단 위험도로 개선의 기능을 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거기가 사실은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또 그러다 보면 대형 트랙터 같은 것이 부속 작업기를 달고 다닐 때 과연 그 기울기라든가,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그런 것의 안전에 담보를 충분히 했겠으나, 실제로 다니는,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편의가 지금 제공받으면서도 또 불안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에 감안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이용하지 않는 인도의 규격을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설계 때? 예를 들어 ‘인도를 1m를 확보해야 된다, 인도 폭을.’ 그러면 이거 줄여서라도 설계, 차량 운행이 더 원만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인도의 최소 폭이라든가 어떤 규격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용도가 좀 적더라도 그거는 일정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히 디테일하게 확보해야 되는 폭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인도는 그러니까 법에서 지켜야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최소의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석정 회전교차로 같은 데서도 동송에서 나오다 보면 진입해서 우회전을 하면서 다시 태봉대교 쪽으로 오려면 진입을 하면 고석정에서 이렇게 인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안전봉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1차선에서 돌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면 큰 저거는 없는데, 서행을 하더라도 거기는 다시 2차선을 타고 돌다가 보면 그것이 위험한 게 느껴져요, 그 인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가 그렇게 설사 돼 있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과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왜 불편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 불편함을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도를 다시 개선사업을 하겠다.’ 회전교차로 하면 턱만 들었다가 다 다시 없애서 평평하게 하잖아요, 기울기 줘서. 그러한 개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용객들의 편의를 한 번쯤은 좀 수렴하셔서, 속도로 예를 들어 그게 회전교차로 내에서 20km로 도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관계없는데, 사실 그 기준보다는 ‘30km다, 실제로 도는 키로 수가.’ 그러면 그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온, 거기 위치하고 있는 인도나 나와 있는 안전봉들이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향후에 한번 회전교차로 설계부터, 사용 시에 그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요구번호 48번, 제가 요구한 건데, 소하천 신규지정요건에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해서 지정을 하려면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 길이가 500m 이상인 곳이에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참 되게 까다로운데, 완화할 방법 없어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완화는 이게 저희가 뭐 제정한 조례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힘들고요.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

안 돼요? 이게 뭐 이 요건 갖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철원군의 소하천이 지금 몇 개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기준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폭이 3m는 되지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135개소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길이가 얼마 안 될 때, 이런 데는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소하천 아니라고 해서 안 해 주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규모시설로다가 지정 고시를 하는데 그중에, 고시하는 구분 중에, 시설 구분 중에 보면 세천이라고 있습니다. 세천은 아까 말씀하신 500m 이하, 그다음에 2m 이하는 이것은 배수로도 아니고, 하수도도 아니고, 농수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세천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고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만, 이 또한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세천이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는 용수로, 배수로 기능이라고 그러면 기반조성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세천이라고 그러면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도 있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그거 좀 해 줘야지 그거를 ‘우리 소하천이 아니다. 농수로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하천으로 지정되면 좋은데, 이게 참 너무 보니까 지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뭐 응급복구사업이든 뭐든 수해복구사업이니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회전교차로 안전관리 때문에 연속반사지 부착했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거기 보시면 잘 붙이셨는데, 개중에 보면 제대로 부착이 안 돼서 떨어진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평리, 장흥리 도로 개설하는 거하고, 우리 지방도하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인가? 연결이 안 된다고 제가 답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저희가 다시 그 계획을 조정하고, 선형을 조정해서 지금 연결을 지금 이미 시켜놔서 토층 포장까지 거의 다 됐는데, 지금은 아주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잘 연결되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은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이평리, 장흥리 구간으로 해서 4차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는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거를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당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기존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장방산 마을 입구, 이 근접도로가 많아서 그거는 그 당시에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니, 당초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 나가보셨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다된 도로를 지금 코앞으로 그거를 옮겨 싸고 지금 공사하는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것도 그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지금 말씀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이평6리, 장흥리 도로에서 우리 463지방도하고 이게 애초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연계가 안 되는 거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 과장님 아니고 이전에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다니다 보면, 여기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 다된 도로가 호환 블록이 옮겨지고 있고, 다시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치가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뭐예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지금 위치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평6리에서 장방산 도로 있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장흥1리하고 기술센터하고, 장흥1리 쪽에 좀 그 넘어오는 도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그 도로.

갑수

김갑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담당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계장님! 현장에서 저희가 답을 들을 때는 그거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됐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호환 블록 옮겨 싸고 하는 거는 우리 철원 군비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 기반 조성하고 그거 할 때 그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에 지금 하는 그 공사가 됐어야지, 다 돼서 지금 바로 거기서 장흥1리 쪽으로 농로가 100m니까 100m인가 200m 올라오면 농로에서 올라가는 길에 없던 아스콘 포장이 돼 있고, 없던 가드레일이 설치가 됐어요. 거기 확인하셨죠?

거기서 장방산 쪽으로 100m인가 200m 정도 오면, 아스콘으로 4차선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없던 가드레일이 새로 생겼어요. 아니, 저는 그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로 좀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그 구도로 참 지금 말이 많습니다. 장흥리 주민들 지금 장흥2리는 오늘 신문에 보셨을 텐데, 거기하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그 구도로, 구도로 지금 장방산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구 도로를 폐쇄하니 뭐 이런, 저는 괴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한 게 없으니까. 그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기술센터하고 연결하는 거는 현재 기존 우리가 도덕-장흥 간 도로인데, 그 도로하고 같이 일직선으로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진입을 하거나 연결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 또한 강원도청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그 농업기술센터 정문에서 연결하도록 지금 저희가 설계를 발주를 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거기에서 지방도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기존의 구 도로.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기존 도로는 저희가……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게 농기계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통과도로로는 기능이 축소가 되지만 거기 농경지에 들어가는 어떤 영농차량이나 농기계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 길, 예를 들어 국방부사거리 못 미쳐서 기술센터로 들어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기존처럼 국수동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 도로가?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연결이 구수동까지는 일부 구간이 차단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거기로 쭉 오면 장흥초등학교 후문을 거쳐서 구수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지금 하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술센터에서 장방산 마을 입구를 거쳐서 장흥초등학교……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거기까지 4차선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있는 농로에 들어갈 때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길만 말씀하는 거예요. 차 다니는 길로 농기계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평6리 주민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구수동에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이용이 가능합니까? 트랙터를 몰고 그 길을 이용해서 구수동에 있는 장흥리에 자기 농지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일단은 구수동까지 가는 구간은 중첩되는 구간은 4차선을 이용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4차선을 이용하는 게,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술센터 지나서 장흥3리 들어가는 데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죠?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쭉 오면 지금 걱정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이평6리-장흥리 간 도로랑 463지방도랑 겹치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만 통과하면 그다음에는 걸림돌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검토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자료 없이 설명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그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있고요. 저부터도 거기로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길입니다. 주민들한테 답변도 해야 되고, 저도 이용해야 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두 부분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홍순

임홍순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3시에 다시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 이거 중로3-3인가? 김화지역 도로 올해 한 거 있죠? 와수1리.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마무리가 왜 안 되고 있죠? 마무리가 됐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 도로 관계 마무리되는 건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거로……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래요? 담당계장님한테, 위원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민원 들어온 거 그것도 다 해결됐고, 다 마무리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20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타 시군에도 약간 우수사례로써 건의하겠습니다. 이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벽화사업, 벽화 그림 그리기 그 사업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도시재생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련 부서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218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건 본 위원이 저번 군정질의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 내년도 2021년도에는 어떤 생각 좀 해 보셨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1대 더 증원해서 6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걸 세부적으로 혹시 차량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반영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추진, 이건 담당 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딱지도 끊고 그랬는데, 하여튼 단속은 단속이니까 잘해 주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224쪽 공영마을버스 직영운영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버스노선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현재는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노선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듯이 동송권하고 김화권에 직접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그동안 했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 되면서 김화 쪽, 와수리 쪽에서 동송도 직접 갈 수 있고, 버스가 되니까. 또 동송에서 직접 와수리로 가고 잘됐는데 혹시 직접 체험, 버스 혹시 타보셨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처음 운행할 때 같이 탑승해서 전 구간을 한번 돌았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은 있지만 큰 문제가 없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새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그곳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준비가 됐나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건 안전도시과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이번 지뢰 그것 때문에 이번 가을에 농경지에 지뢰가 유실돼서 떠내려 온 거죠. 계속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M14 대인지뢰, 발목지뢰라고 하는 그 지뢰죠. 또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그다음! 아시다시피 이게 농경지에 저번에 수해가 나서 유실돼서 벼이삭 뿌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벼를 베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그래서 콤바인 사서 해서 결국에 베기는 다 베었는데,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다음! 알다시피 이 지뢰는 정연리, 이길리 그쪽에서 작업을 할 때 3사단 탄약계에 의회에서 위로 차원에서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탄약계 준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왜 보여주느냐 하면 이와 같은 사례가 철원군만의,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농민들의 그런 문제예요. 저기뿐만 아니라 마현리 쪽에도 지뢰가 유실될 수 있어서 벼 베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그래서 잘됐는데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지뢰유실에 관한 피해가 앞으로도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농사 짓는 거, 벼 베는 건 때가 있잖아요. 늦어서 못 베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먼 안목을 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에 관련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가지고서 감사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207페이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지마을 지화자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화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일반 개인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지금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핵심이 이제 구 철원읍사무소 이전 하면서 거기에 동반되는 큰 덩어리 사업들은 철원읍사무소 준공돼서 철원읍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덩어리 큰 사업은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마무리가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지금 2021년도 사업으로 신철원 샘나는마을하고 근남에 양지마을 하고 있는데 지화자마을만 놓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쪽인 것은 가장 큰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통합보건소 이전과 거기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큰 사업들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꽃지마을사업 그것도 하우스인가요? 실내, 유리온실 같은 것도 사업이 좀 남았고, 또 관전지서도 지금 철거하고 있는 거로 제가 현장에서도 확인했던 부분인데 하드웨어 쪽인 것은 많이 되었는데 그 내부의 소프트웨어 쪽인 것, 그중에서 사람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교육 내지는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화지마을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2024년 끝나면서 완전 종료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업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나 어떤 견학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게,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업을 토대로 그곳에서 정말 재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지금 만 2년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여기에 관련된, 지화자마을에 관련된 중간평가 내지는 어떤 평가, 자체평가가 있었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수시로 사업이 종료되면 그걸 같이 협의체, 공동체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어떤 미흡했던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미흡했던 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어떻게 개선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수시로 사업 과정 중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꼭지가 마무리되면 평가를 하고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주체는 재생센터 직원들, 주민 그리고 행정 이렇게 세 그룹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삼위일체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삼위일체가 돼서 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저희 하는 게 자율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과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종문

한종문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좋다. 그러면 센터에서 평가하는, 센터가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센터 자체의, 센터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센터도 반응은 그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센터도 반응은 괜찮다. 그러면 전체적인 반응 중에 마지막으로 행정 쪽의 반응,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평가하는 이 사업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진행될 때마다, 도달할 때마다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에, 만족도에 정확하게 도달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지리라는 침체됐던 거기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정과 같이 마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보면 주민들이나 센터 직원들이나 행정의 담당하는 직원 분들에 대한 자체평가는 굉장히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느끼는 바하고, 제가 확인한 바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만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도 우리는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평가보다, 참여하는 사업 주체들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참여하지 않고 주변에서 그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또한 평판이 되고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다, 이상하게 잘못돼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은 아니어도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계획대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철원군 업무실적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내고 있는 곳이 도시재생사업부입니다. 예산서도 그렇고 업무실적도 그렇고 가장 많은 자료를 내요. 자료의 풍부함이, 자료가 많다고 해서 사업이 잘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자료가 적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 양단이 있지만 이 계획대로 가고 있는가, 이 계획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평가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평가 속에서 과장님의 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의 질의나 평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과 좀 다른 평가가 있다, 냉정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면 지화자마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진행,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개선책 방향이 나와야 샘나는마을과 근남면의 양지마을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서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과 담당직원의 더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희망택시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희망택시가 월별·지역별 이용률 2019년도는 전체 이용률이 68%입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220페이지. 2019년도는 68%고,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동이 제한, 이동이 좀 저거 하니까 53% 정도 나왔고 여기에 특이점이 있어요. 특이점이 어떤 게 있냐 하면 2019년도를 봐도 그렇고, 2020년도를 봐도 그렇고 평균 30%밖에 안 되는 이용률이 있어요. 거기가 동온동, 드르니, 풍전, 여우네골 4개 마을이 이용률이 30%가 채 안 돼요, 다 더하면. 이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과장님 이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이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한 달에 1가구당 12번 이용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드르니나, 신철원에서 여우네 이런 곳은, 동온동 같은 곳은 시내하고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리가 좀 가까우니까 노인네들이, 주 사용계층이 교통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이 알고 있듯이 나올 적에 사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발이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조금 다른 마을에 비해서 약간 실적이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타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제가 이용실적을, 이용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용담마을, 솔골 이런 데는 굉장히 높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멀고 거기는 다른 이동수단이 없어서 그러는데, 향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하는 시점에서 왜 높은지, 왜 얕은지를 자료를 데이터 분석 내지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확대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장애인콜택시랑 같이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택시를 1대 저희가 더 구입한다고 아까 질의답변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만을 탈 수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지만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도 있어요, 일반 택시를. 그러니까 꼭 굳이 휠체어나 그런 부분으로 어떤 장치가 달려 있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장애를 가지고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택시에 그런 부분도 연결해서 간다고 보면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이용객이 확대될 수 있을 때 ‘어떠한 사례는 봤더니 이용률이 적더라. 왜 적을까?’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잘 잡아서 향후에는 그 사업을 적용시킬 때 제대로 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사실 우리 희망택시 조례도 없어요, 저희는. 그렇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철원군에 맞는 희망택시 조례도 한번 제정하는 걸 검토해보고, 그리고 공영버스 말씀드릴 게 224페이지, 마을버스 직영운영 관련돼서. 과장님! 이게 사실은 탑승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가 매월 수익을 받아보면 기름 값도 거의 안 나올 정도로 저조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물론 우리가 고심해서 노선을 잡고서 하고 그것이 노선의 어떤 홍보, 거기에 따른 정착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맞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작한 지 지금 한 6, 7개월 됐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 정도.

종문

한종문위원

그 정도 됐으면 내년도 1년쯤에 됐을 때는 한번 쫙 뒤돌아봐서 노선을 바꿔야 되는가, 운행 횟수를 줄여야 되는가, 승강장들을 더 늘려야 되는가, 중요 지점을 더 체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과정, 그런 논점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수익이 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탑승률을 높일 것인가, 주민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지금 당장 노선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혼선이 오니까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리고 잠깐 설명 드리면 공영버스가 취지가 철원군에 있는 일반 시내버스 운영하는 회사에서 거의 폐지하자고 하는,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수익 나는 자체가 아니고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노선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공영버스 운영하는 목적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버스라는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수익보다는 주민들이 어디에 더 필요한가,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는 거로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화지리 지화자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지리 보면 평화정원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주변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검토는 됐나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는 거를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정확하게 좋은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그 평화정원은 다른 곳하고 좀 틀리게 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면 ‘저게 공원도 아니고 저게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새롭게 예쁘게 만든 거니까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주변에 좀 오래된 건축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이미지로 해서 더 예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꾸며주십시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꽃과 어우러진 특성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변에 지금 화분이 있는 걸 치우고 화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계 설명 좀 해주세요, 화단을 만드는 거.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러면 세부적인 건 담당계정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담당계장님한테, 위원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화분보다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예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에다 꽃을 어떠한 걸 식재를 할 건지?

화지2리에 보면 정원 하나 만들어놓은 거 있죠, 체육공원에다가?

주차장 옆에 있는 거요. 거기는 꽃은 아니고 나무와 그게 뭐지, 풀같이 생긴 거 같이 식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예뻐하지 들을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보고 예쁘다고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로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조성을 하고 있지만 그게 주민들이 와서 보고서 ‘아우, 예쁘다.’ 하고 관리를 할 수,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마음이 다 들지 않는다, 그래요. 그곳에는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곳인데 어르신들은 좀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단순하게 있으니까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는 어르신들 취향도 생각을 해서 꽃이 식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로변에 꽃도 그렇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떤 색깔을 하나 통합을 해서 그 지역마을의 꽃을 만들었으면, 색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중복되지 않게 한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한번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철원읍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마을공동체 계장님한테. ‘거기 철원읍은 어떠한 색깔이든 한두 가지로 해서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색깔로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하고서 제가 주문 드렸거든요. 계장님도 한번 그거 연구 좀 하셔서 너무 많은 색깔이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 색깔을 해서 ‘철원읍은 이런 색깔로 가면 좋겠다.’ 한번 그런 걸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안전도시과의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 과 명칭에도 있듯이 철원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남진

박남진위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재해·재난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 모든 것을 안전도시과가 또 총괄을 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군민들은 이런 코로나 사태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일반적으로 수해는 건설과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인 부서는 안전도시과에서 하는데 그 의미는 군민들, 또 국민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면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어떻게 군민들이 가져야 되고 대피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수해가 닥쳤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그 외에 폭설이 오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 중앙재해재난본부 해서 개별적 문자도 오고, 또 마을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방송도 돼요. 그런 것들이 과에서는 어떠한 매개체 역할을 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어떤 재난상황이 왔을 때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주민들을 어떤 재난이나 재해에서 생명,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갖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자메시지, 여러 가지 방송, 또 차량을 통해서 미리미리,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행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문자는 일시적으로 전 군민한테 다 뿌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이다 그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거기 철원군 전 지역에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화권에……

남진

박남진위원

마을마다 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자동으로 저희가……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동으로 중앙재해재난본부에서 전송되는 것을 날리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 지역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 할 때는 자체적으로 또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어르신들은 휴대폰도 안 갖고 계시고, 또 혼자 사시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구전으로 전달하거나 어떠한 마을방송을 통하지 않으면 재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이야 뭐…… 또 TV를 통해서도 물론 문제를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철원에 시스템 구축이 완벽한지를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런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그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우리가 진짜 총괄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열심히 해 주시면 ‘안전도시과가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총괄적인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하실 것 같고, 206쪽에 보면 군 기본계획이 있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이제 3년 차 사업으로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거는 20년마다 한 번씩.

경훈

문경훈위원

20년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뭘 하는데 16억……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전부 다 용역비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용역인데 용역비가 그렇게 비싸냐고. 정해져 있어요? 무슨 용역은 얼마, 무슨 용역은 얼마 이렇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단가에 나와 있는 그런 거해서 그거에 의해서 계약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10억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무슨 용역비가 16억씩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업.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짓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공기업은 단체에서, 아니면 공기업에서 계획이 있는 거는 다 올라가고, 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화지리 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잘하고 있고, 육단리 쪽도 계획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금년부터 시작하는 신철원지구 샘나는마을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일단은 26억을 확보해서 그래서 신철원 감성터미널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거기 감성터미널 조성하는 데 부지하고 건물 합해서 3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일단 20억으로 해서 먼저 계약을 하고 등기를 먼저 이전받고 나중에 내년에 추가 사업비로 해서 확보해서 주는 거로 하고, 정상적으로 아무 지금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220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인데, 이게 어느 회사가 운영을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을버스를 우리가 또 운영을 하잖아요, 비수익 노선을. 그러면서 주민 이용률도 많이 제고되고 또 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 농어촌버스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수시로 의견 교환이 돼야 돼요. 하다 보면 어디가 마을버스가 못 가는 부분은 농어촌버스가 또 해 줄 수도 있고, 농어촌버스가 못 하는 걸 또 마을버스가 또 해 줄 수도 있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가줘야 돼요, 이거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손님들도 많이 없고 회사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철원의 철원병원하고 공영버스 이거는 없어야 없을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뭔가 좀 지원해줘서 이거를 유지하게끔 해줘야지, 손님 없다고 돈을 덜 준다든지 이런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 손님이 있든 없든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유념해서 같이 가는 거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적자 나서 못한다라고 해서 속된 말고 나 몰라라 하고 자빠지면 이게 피해는 고스란히 철원군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철원군 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는 아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립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공영버스 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는 서로 상생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 어느 한 쪽이 망가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주문 드리고요. 아까 또 희망택시 나왔는데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갈말 쪽에도 용화동 쪽에 꼭대기 두 집, 세 집 있어요. 거기, 그다음에 텃골, 문혜 텃골도 이번에 확진자 많이 나왔던 부대 가는 그쪽에 또 두어 집 있고 그런 데도 포함해서 같이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기준 위원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상당히 주민들이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서비스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있는 소유자만 가능합니까, 배우자도 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니,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누구나 가능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본인이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누구나 가능하다고 그러면 또 왜, 뭔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개인정보인데, 이것도.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본인이 그거는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사전에 다 설명을 하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 주정차 했는데 시간이……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제 소유의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등록은 다 제 앞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차를 배우자하고 2대를 번갈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신청을 했으니까 되지만 제 배우자가 알림서비스에 등록이 될 수 있냐고요. 1대 가지고 두 사람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아, 두 사람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건데, 그건 담당계장이 한번……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이건 확인절차를 분명히 거쳐야 되겠죠, 가능하다고 하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확인절차를 거치시죠?

그거는 그렇게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과장님! 올해 여름철 물놀이 하시는 단체 중에 한탄강변에 있던 사무실이 유실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내년 근무 전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내년 집중근무기간 전에 다시 해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데 왜 유실된 이유가 홍수위선 아래에 있으니까 그게 유실됐습니다. 다시 재설치를 하시려면 홍수위선 위 검토 그런 검토도 하시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런 검토는 하는데 물놀이 안전 하는 위치가 물놀이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시권에 있는 데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위로, 홍수위선 바깥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또 한다 그러면 올해 같은 물난리에 또 유실될 수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한강에 있는 매점……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뜨는 거 그런 거 말씀……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205쪽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당장은 사업계획은 없지만 잡혀져 있고 이 부분에 편입된 용지 중에 본인이 당장 사업은 아니지만 매수신청을 군에 하면 그런 부분 매수 가능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못 하고, 당장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토지수용 부분이, 토지매수 부분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편입된 토지고, 본인이 매수 희망을 하면, 물론 예산을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매수를 해놓는 게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땅이 놔두면 놔둘수록 올라가지, 공시지가는 해마다 오르지 않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매수신청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어차피 매입할 거라면 올해 1만 원짜리가 내년에 1만 1,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 좀 해 주세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6번, 4페이지. 제257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철원군 공공조형물 현황 및 관리대장인데 아시다시피 부서가 정해졌어요. 안전도시과로 정해졌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저희 과로 정해졌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또 내년 상반기까지 철원 관내 조형물을 전수조사 하고 또 관리대장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상 필요한 게 없나요, 혹시?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는데 어차피 이건 해당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조사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소요예산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그때는 추경에 해서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예산이 반영될 것 같으면 먼저 할 게 있죠. 조례를 제정해야죠.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게 해 주길 바라면서요. 혹시 과장님! 공직생활 며칠 남았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휴일 빼면 15일 남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안전도시과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장사종합시설 건에서 제가 많이 질의도 했고 그래서 전화도 드렸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교 과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업무 인수인계 누가 또 안전도시과 과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 관계는 확실히 인수인계 잘하시고, 이거 내년도에 가서도 계속 확인해보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얼마나 잘하셨나, 그때 과장님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서 안전도시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자료 6번이고요. 거기에 보면 6페이지의 5번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내역에서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 257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사례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주정차 위반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버스승강장 밤에 찍은 사진 있죠. 예, 됐습니다. 몇 장 더 있을 텐데 다 보여주실까요. 마저 보여주십시오. 제일 첫 장면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평, 동송에 있는 매번 말씀드린 한중약국의 밤이에요, 밤에. 이게 거의 마지막 버스일 겁니다. 저게 지금 13번 버스면 막차 정도 될 거고요. 저기에 저렇게 차가 서 있으면 지금 앞에 있는 차와 뒤에 있는 차가 바로 가운데가 승강장입니다. 주민들이 탑승하는 승강장인데 길에다 저렇게 정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저 버스가 저 시간에는 1대만 오지만 저녁 5시 반부터 한 6시 반까지는, 거의 1시간 동안은 더 많은 차들이 다니며, 더 많은 버스가 저기로 옵니다. 됐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시정처리요구에는, 지금 5번입니다. 시정처리요구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내역서에 관련돼서는 두 번째, ‘버스승강장 CCTV 별도 마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완료가 된 상태는 답변이 뭐냐 하면 ‘버스정류소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어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며, 동일 구간에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시행하고 있나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거는 국민안전신문고 해서 불법 주정차 현황을 보게 되면 바로 사진 찍으면 1분, 찍고 나서 1분 있다가 다시 찍어서……

종문

한종문위원

찍는다는 건 누가 찍는 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일반 주민들이 찍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일반 주민들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찍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신고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면 부과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별표에 보면 관내 버스정류소 민원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30건이 접수되었다고 그랬어요. 주요내용이 어떤 건이 접수가 되었나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건 말씀드렸듯이……

종문

한종문위원

주민신고제가 거의 같은 내용입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같은 내용인데……

종문

한종문위원

신고제하고 민원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주민신고제는 말 그대로 만약에 거기서 사진이 찍혀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과태료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단속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민원은 ‘버스정류장에 버스 승하차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버스정류소 내에는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단속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민원 아니면 ‘승강장이 뭐가 없다. 노선표를 달아 달라.’라고 그런 식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민원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버스정류소 민원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버스 아마 철원, 동송이 제일 심할 거예요. 갈말은 제가 다녀 봐도 크게 못 느껴봤고, 와수리도 버스가 내리는 곳하고 타는 곳이 저쪽에 있고 내리는 곳은 이쪽인데, 어저께 가봤더니 조금은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일요일 날 가봤더니. 그런데 거기에 CCTV를 못 다는 겁니까, 안 다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일단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CCTV예산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버스 위원님께서 찍은 건 야간에 찍었는데 일반 불법 주정차 단속도 주간에는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오후, 예를 들어서 일반 시내 같은 경우에는 7시 이후에는 또 단속을 안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못 하겠죠, 직원 퇴근하면.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버스승강장 같은 건 예외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CCTV를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서 야간에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전에 어느 회의 때 과장님께서 지금하고 비슷한 답변을 하셔서 제가 밤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CCTV를 다십시오. 달아서 저기는 9시 45분이 마지막이에요, 나가는 버스가. 그러면 그 전에는 최소한 차가 주차가 되지 않아서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저기는 굉장히 어수선하다는 것도 과장님도 아시고 담당계장님도 아실 거니까 2021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다음 뒤페이지를 봐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6번에 7페이지. 시정처리 요구번호 6번에 보면 인도,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신고 및 처리현황 건수, 장소를 257회 의회 2차 정례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금도 추진 중인데 3개 권역별 노상적치물 단속원을 연중 운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원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종문

한종문위원

운영은 하고 계시고, 그리고 노상주차장 및 인도 등 불법 적치물을 적치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까,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노상적치물이 일반 도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내 중심가 쪽 상권 형성되는 곳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도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계는 충분히 알고 인정합니다. 단속원들은 읍면별로 나눠서 몇 명씩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인원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쪽 이렇게 이동하면서 합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권역별로 세 분이 있습니다. 지역 분들로 연세 드신 분들 해서 지금 딱 세 분 김화권, 동송권, 갈말권 해서 세 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중심으로.

종문

한종문위원

운영하면 단속이나 계도했다는 실적, 운영일지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것도 6개월 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계도만 되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단속권이 없죠,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단속권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계도가 안 돼요. 그분들이 다녀서는 계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에는 계도보다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편의가 누가 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더 공익적인 개념에서 혜택을 받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의 안전의 문제예요, 이거는. 노상에, 인도에 적치물 갖고 있는 것 관련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예, 이겁니다. 사실 여기는 동송 시장 입구인데요. 저걸 치웠어요. 저기 있던 조그마한 천막을 치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저기다 저걸 계속 자기의 영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것 때문에 누가 다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우리는 저거를 단속해야 되는 거다. 인도의 적치물! 앞장으로 돌려주십시오, 사진을. 이거는 지금 지난번 동송 시내입니다. 포장한 후에 아주 멋들어지게 3대가 나란히 주차가 되어 있어요, 오토바이가. 저기다 오토바이 주차 댈 수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오토바이는 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댈 수 있고……

종문

한종문위원

댈 수 있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의 통념상은 될 수 있어요. 저렇게 대는 건 아주 잘 대놓은 주차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그 사진이고요. 다음 장,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저기 오른쪽에,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저게 한동안 없었어요. 노상주차장에 있었던 저 의자와 고깔, 안전봉 같은 것도 없었고요. 왜 없었냐 하면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고, 도로 라인을 그려야 되니까 없었어요. 보십시오. 이 차는 배달원 차예요. 저 의자를 갖다놓은 매장의 배달원 차가 저렇게 적치물, 노상주차장의 적치물 때문에 저렇게 물건을 내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 사람, 저 영업장은 주차라인을 2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장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요. 아주 날아가지 말라고 의자까지 갖다놓고 이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단속원들이 계도를 한다고 저게 될까요? 그리고 지체장애협회에 노상주차장을 맡겨놨어요, 과장님. 그렇죠? 운영을 맡겨놨지 관리까지, 그렇게까지 단속까지 맡겨놓은 건 아니잖아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단속원들이 하는 한계 때문에 계도 갖고는 안 됩니다. 주차장 사진, 다시 주차장 적치물 사진 노상주차장 거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이거는 인도 옆에, 횡단보도 옆에다 대놓은 겁니다, 주차라인도 아니고요. 다음, 아까 그거 다음이요. 스톱! 여기는 입구입니다. 파란 통, 그다음에 거기 주차라인 하나,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가까이 찍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저거 사람이 끌고 온 게 아니라 구루마에 싣고 왔어요. 구루마 같은 데다 실어다가 저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저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계도 갖고만 될까요? 그리고 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저분들은 저걸 가지고서요, 제가 알기로는 지체장애협회에 한 달에 얼마씩 주정차요금을 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륜차주차장을 만들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관련 조례도 한번 찾아 보자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은평구 예도 제가 들었던 건데, 물론 우리랑은 상황이 달랐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오토바이가 3대가 그대로 정차돼 있던 그곳에 그곳을 쓸 수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찾아보자고요, 과장님. 거기에 봉 3개만 박으면 자동차 못 대고요, 오토바이만 딱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어디까지가 한계고, 어디까지가 제한이고, 어디까지가 지원해줄 수 있는지, 양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던 것이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단속원이 계도를 하고, 그 어르신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세요. 여기 완장 하나 차시고 왔다 갔다만 하세요. 그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인 게 되어서 저런 것 때문에 도시 미관이 굉장히 헤쳐지고, 주차하는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고요, 민원인들은.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라인에다가 봉 3개를 박아놓고 어차피 요금 징수는 지체장애협회에서 하면 거기에 맡겨두고 우리는 그걸 해 줘서 차는 못 대고 오토바이만 깔끔하게 댈 수 있는 방법을, 제일 처음에 댔던 오토바이 3대 댔던 것처럼 거기다가 봉만 박아준다고 하면 그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게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한번 받아야 되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 한번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추진해서 결과, 추진하면서 박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후임자에게도 잘 전달되게 하시고, 오늘 공직생활 마지막 행감인 것 같은데 끝까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마지막이라니까 물어보기도 뭐하네.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만 질문할까요? 두 가지는 해야 되겠네요. 요구번호 49번에 9쪽. 9쪽을 보면 2017년도의 주차장 확보내역이 있어요. 2017년 맨 밑에 보면 와수2리 공영주차장 25대 면적을 8억 8,600만 원을 들여서 확장을 했거든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여기 와수2리니까 농협하나로마트 들어가서 그 위치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경복궁 그 자리 거기예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그쪽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맞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2017년도라고 그래봐야 불과 3년 전에 거의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건물을 짓죠? 안전도시과에서도 모를 수가 있는데 거기다 또 건물이 들어가요.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한 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부지매입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들어간 거지, 주차장……

경훈

문경훈위원

어찌 됐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9억 들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그 자리죠? 그리고 11쪽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군청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씩 재택근무 하느라고 한산해요. 괜찮은데,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했을 때 대책을 세워 달라 해서 했더니 서면 옆에 주차장 거기다가 주차장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내년도 계획에는 달랑 2개, 철원 한농,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해서 80억이라는 돈이 거기 다 투자가 돼요, 80억 들여서 이 두 군데만. 물론 여기도 바쁜 거 알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작년도 평가하고 올해 평가하고 틀려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이게 주차장 수급실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2020년도 주차장 수급실태가 올해 용역결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건요. 용역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군청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 말씀하셔서 그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수급실태가 이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꼭 원칙대로 하면 이 순서대로 가야 하는 건 맞는데, 또 그 당시 상황은 봐서 시급성이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경훈

문경훈위원

좋게 해석을 하면 시급성도 변할 수가 있겠죠. 그거 갖고 탓하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주차장 문제인데 직원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사방 돌다가 멀리 세워놓고 걸어오고, 우리가 한 300~400대 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은 61대라고 그랬죠, 먼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옆에 그것도 땅주인이 안 판다, 안 판다 하는걸 뭐 문제가 있는지 판다 그럴 때 얼른 사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연립주택 짓다 만 데 있죠? 건물 흉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한번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흉한 건물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깨끗해지면서 주차장도 여기 지하 안 돼도 거기다 할 수가 있는지. 최고 좋은 건 제가 판단할 때는 군청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직원들 차 다 집어넣어주면 그게 가장 금상첨화인데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판단해서 별도로 자료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기 부분, 그다음에 연립 짓다 만 거 그것도 한번 판단해서 같이 계획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 행사를 안 해서 그렇지 청소년회관에 얼마나 많은 교통 혼잡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주차장부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빠졌어요.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회관 운영하는 인재육성과에서 그거 아마 매입해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거는 주차장부지이기 때문에 거기…… 알아요. 먼저 권기원 계장인가, 그래서 잘돼서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빠져버리고, 그러다 내년도에 청소년회관에서 행사하기 시작하면 주차 관련은 어떻게 할 건지?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일단은 21년 이후에 1순위로 청소년회관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니까 토지주하고도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된 거는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내년도 사업하는 줄 알고 협의를 해 줬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팔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진짜 급한데 해주셔야지, 당장 이것도 내년에 안 하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그다음에는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 데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나무를 안 잘라서 진짜 불만 나면 빌라인지 연립인지 거기도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데인데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 주지, 그거를 또 빠뜨려버렸으니. 하여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진짜 시급성이 있잖아요. 여기 군청에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 차 잘 대고 들어올 수 있게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부 군수님! 아시죠?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 마무리하시는데 고생 많으세요. 주차난은 지금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요구번호 49번에 11페이지, 수급실태 조사결과에도 지금 19건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와수1나 와수3리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분들을 요청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 엄청 많죠. 김화에도 한 10대 이렇게 작은 주차장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시가지에. 찾아보면 적게는 5대에서 많게는 10대 미만 작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도로변에 군유지나 도유지, 공공의 용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 찾아서 작은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담당계장님에게 한번, 위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담당계장님은 그런 요구나 이런 조사 같은 거 혹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찾아서 조성비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주차장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순위가 9번이에요. 여기 ESA아파트 앞에 이거는 아파트 앞쪽이에요?

부 군수님 하고도 그때 현장에 가서 벌써 한 1년 됐어요. 아파트 뒤쪽에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냈던 부분이 아파트 뒤쪽으로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통행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계장님? 알고 계세요?

삼호아파트 뒤요? ESA아파트 뒤로 137-20번지. ESA하고 삼호아파트하고 붙어 있어요?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러만 이거 삼호아파트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는 ESA아파트 뒤쪽이고, 이게 아파트 지으면서 토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돼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토지를 집을 짓거나 이용하겠다고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계장님하고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 번 돌아볼 텐데, 이게 분명히 담당자들도 나가봤고 부 군수님도 지시가 됐고 그런데 정확하게 위치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ESA아파트 앞이라고 돼 있는데 번지도 틀리고, 그건 나중에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거기가 도로 문제하고, 도로와 접한 필지들이 한 두 필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주차장 겸 도로확보가 되겠다 하는 민원이에요.

그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철원군청 주변에 불법 주차를 누가 많이 합니까?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불법 주차에 아주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도시재생 신철원 사업하면서, 인도 하면서 그 뒤에 차 쭉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는 거리를 인도를 조성하면서 그 100대를 대던 차량들이 다 외곽으로 또 다 나가다 보니까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주차가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방안을 찾으라고 그렇게 요구도 하고, 또 본인들이 느끼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라도 진짜 우리 문 위원님 말마따나 군청 앞에 지하 2층, 3층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라도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지휘부에서, 물론 설왕설래하는 과정에 경찰서 대체부지도 찾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가 돼서 향후에는 경찰서 부지를 철원군에서 정말 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다가 지하로 몇 층 진짜 주차장도 놓고 지상으로 정말 장애인복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적어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부 군수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라도 한번 해보세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의회 뒤쪽에 법원은 리모델링을 다 잘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3의 장소나 이런 데 적정한 데로 나가서 철원군의 행정에 필요한 용지들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주문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으셨는데 젊은 청춘을 국가와 조국에 봉사, 헌신하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5쪽, 10쪽, 11쪽을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2번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중에 그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에서 질문을 드려서 담장 부수기 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담장 부수기하고 도시재생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량 등에 따른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음.’ 이게 맞죠? 내 집 주차장에 대한 답은 ‘교통량 등에 따른 시급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음.’ 이게 맞는 겁니까, 답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만 놓고 본다면. 맞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많은 질문하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2020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8번, 전체적인 예는 안 들겠습니다. 하나만 들겠습니다. 이평리 철원여중고 앞입니다 여기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민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8번은 철원중고가 아니고 여중고 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갑수

김갑수위원장

맞습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보면 동송초등학교 거기는 주차장 만들었지만 동송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철원여고, 읍사무소 올라가는 길, 사문안 그쪽이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지난 16, 17 이건 제쳐놓더라도 18년, 19년 주차장 조성한 걸 보면, 물론 이건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매입하고, 철거하고 이래서 사업비가 올라갔겠죠. 2018년도에 저희가 10억 5,600만 원 가지고 주차면 81면을 했습니다, 4개소. 이게 대당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당. 2019년도에 17억 9,000만 원 가지고 146개, 이게 한 1,226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당 따져보면. 18년, 19년 보면 제일 적게 들어간 게 동송초교 공영주차장 이거 850만 원, 대당. 그다음에 1,800, 2,000 넘는 거, 그다음에 신규 조성한 건 그보다 더 한 거, 4,000만 원 이상 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주차장 그렇게 많이 만들어도 모자라죠?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넉넉하지 못하죠, 단속은 단속대로 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뭐냐 하면 11쪽의 8번, 철원여고 2필지 이런 부분이 뭐 동송 쪽이니까 과장님은 그렇겠지만 여기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그러면 길 올라가는 집 주변에 차량이 다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철원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내 집에 자동차 세워놓을 부지가 없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마당이 있습니다. 차 넉넉하게 세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주차장사업이 대부분 집 안에 주차장부지가 확보돼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집 앞에다 대놓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공영주차장이 외곽에 주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시내 중심지를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께서……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대당 보면 2018년도에는 대당 한 1,300만 원 들어갔고, 2019년도에는 대당 한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차장도 좋고…… 시내권입니다. 지금 주차난 얘기하는 게 다 시내권이고, 군청도 직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대당 1,300만 원, 1200만 원 들어가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그 차가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대, 내 집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2대가 들어가면 2,4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따져서. 이게 숫자놀음으로 얘기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하지 않고 이거 수급실태 조사해서 다 주차장으로 하면 시내 권에 다 주차장 해도 모자랍니다. 심지어 제가 문혜리 철원군에서 주차장 조성했습니다. 현장을 언젠가 한번 가봤습니다. 차가 여러 대가 서 있는데 2대가 딱 눈에 띄게 서 있었어요. 왜? 주차해놓고 호로라고 그러나요, 차 이거 씌우는 거? 그것까지 씌워져 있는 상태로 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다만 담장도 허물어야 되고 바닥에, 지붕이라도 가림 하고 그러면 이게 2,400만 원입니다, 2대면. 하다못해 이게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겠죠. 차를 집에, 마당에 들여놓은 대신 다만 100~200만 원이라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1대, 2대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론 그래도 모자라겠지만 그런 사업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이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하고, 이거 전에 주차장 수급실태도 중요하지만 한번 그거 조사해보십시오. 마당이 있는데, 내 집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도로에 나와 있는 차가 몇 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인센티브라고 하면 인센티브랄까, 그 차부터 내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 줘야죠.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떠나시기 전에 생각해보시고 후임자들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생각해보시고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구

김천구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228쪽 원예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규 농가보다 기존 했던 농가들의 뭐랄까,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까? 왜 신규보다는 기존 농가들이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사업 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신청하는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추세도 그런 쪽으로 갑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군 자체에서는 이제 원예하우스 자체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물량이 찼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00ha를 잡았는데 480ha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원예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증축은 가능한 억제를 하고 시설, 환경개선이든 현대화를 해서 자동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농업인들이 많이 고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철원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들어온 지 꽤 됐고 어느 정도 정착할 단계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동송권에는 하우스 하기에는 토질 상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는 해본 사람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특히 김화, 갈말도 있고 김화 쪽의 토질이 하우스 하기에는 좀 맞고 그래서 특히 마현리 쪽, 생창리 그쪽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에서도 신규 물량보다는 기존 하는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시설 쪽 양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면적도 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계속하는 분들 중에서 규모가 1,000평정도, 그러니까 소형이죠, 소형, 어떻게 보면 하우스 지금 하는 양에 비해서. 지금 2,000평, 3,000평은 기본이고 최대 많이 하는 분은 1만 평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우스 사업. 그렇듯이 규모화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1,000평 이하 소형 하시는 분이 문제인데, 그분들의 작목현황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유도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신작목, 즉 기존 하우스시설을 이용한 신작목, 다른 품목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쪽에도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232쪽, 철원 과채류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업 대상이 수출 ID를 보유하고 있는 과채류 수출실적이 있는 단체라고 했는데 대상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ID 보유하고 있는 데가?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수출 파프리카 올해는 안정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개소가 조은그린입니다. 조은그린에 로봇자동적재시시설이나 선별시스템 지원했고요. 그 밑에 게 원예작물 수출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대부분 수출농가들이 김화농협 파프리카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12농가 수출ID 갖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했고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ID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몇 개입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조은그린 파프리카 수출영농조합법인인데 로봇팔인가 시연하는 것도 봤고, 아마 역점 적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조은그린 수출영농조합법인 말고 이거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 있죠, 영농조합법인?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굳이 거명하자면 자연영농조합법인 등 그런 조금 영세하지는 않지만 규모가 작은 영농조합법인에도, 이분들은 수출을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파프리카 시장을 어떻게 보면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수시장에 가기 좋아도 꼭 수출가격만, 수출만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분들이 진짜 가격 내수하기 좋은데 이걸 그냥 수출 안 하고 내수로 돌리면 또 파프리카 가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수출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중소 하우스 영농조합법인에도 조은그린처럼 로봇팔 정도로 그렇게 사업은 안 되더라도 좀 맞게끔 수출경쟁력 사업에 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지, 틀림없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야 농업직의 전문가이시니까 또 유통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더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234쪽 시설 과채류 영농 현장지도 강화. 관내 시설 과채류 재배농가들, 특히 사과농가들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실 것 없고요. 지금 사과단지,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기에 철원군의 지금 규모가 현재 몇 헥타르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사과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원하시면 농업기술과 자료를 받아서 협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자료를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대략 60ha인가 지금 그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철원군이 어차피 사과가 지금 아시다시피 맛도 좋고, 또 일교차가 크고 그런 관계 때문에 때깔이랄까 빛깔은 별로 안 좋지만 맛은 지금 좋다고 많이 평가되고 있어요. 또 전국 각지에도 많이 보급도 하고, 주문량도 많고 그런데 지금 사과 재배하는 농가 수가 있고 이런 60ha 정도 현 상태를 가지고는 강원도에서는 비교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영월 쪽이에요, 영월. 영월은 지금 몇 헥타르인지 알고 계시죠? 거기는 철원군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지금 돼 있어요. 규모화나 물량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강원도 사과도 알아주고 또 규모화 된 물량도 되니까 며칠 전인가 영월도 수출까지 한다고 지금 나오더라고, 기사 보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도 철원군에 어차피 사과단지가 조성돼 있고, 약간 지금 정체된 상태예요. 그 원인을 아시죠? 지금 최근에 가지검은마름병 그거하고, 그건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 하던 분들도 많이 폐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체된 상태인데 철원군도 규모화가 되게끔 사업을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님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미래농업과니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옆쪽에 귀농·귀촌농업인 정착지원. 먼저 군정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이 현재 사업 추진실적이나 그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게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반복되고 그런데 지금 귀농, 귀촌한 사람 중에서 역으로 또 나가는 사람이 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에 참 뭔가 그래도 연고가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매력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귀농하고 귀촌한 사람인데 반대로 철원군이 와서 막상 살다 보니까 농사짓는 것도 자기가 바라는 것만큼 안 되고 또 귀촌한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것도 이건 소관부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도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다른 군에서는 진짜 사업비도 만만치 않게 여기 투자하고 그런 군은 뭔가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만 그 군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귀농·귀촌정책이나 그런 것을 차별화시키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귀농·귀촌 여기에서도 주문 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마지막으로 242쪽하고 243쪽 농로 보수정비 사업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 위원으로서 담당계나 주무관이나 참 고생하고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하여튼 수고한 건 맞습니다. 하여튼 간 고맙고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농로나 수리시설 개보수할 경우에 민원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승낙 맡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사유지를 개보수할 때 농가가, 농민이 또 나중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팔았을 경우에 바뀌면 또 사업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지금은 또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도 항상 그걸 농가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바뀌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분들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담당계장님이 혹시 오셨으면 위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절차상 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법적인 것에 대해서 농가들이 구거로 했을 경우에 토지사유를 개인 것이 어떻게 보면 나라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업무추진실적 관련해서 미래농업과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 보고의 226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잠곡2리에서 도약마을 2단계로 로컬 푸드 종합판매장 조성 및 부지구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로컬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 판매장 내부시설, 인테리어……

종문

한종문위원

위치가 어디죠, 그러면 이거?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위치를 설명을, 알기는 아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 잠곡3리 콩마을 길옆에 있는……

예, 잠곡2리에.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국도 옆에 이렇게 들어가서……

종문

한종문위원

예,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부지를 샀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로컬 푸드라고 그러면 이게 좀…… 로컬 푸드 종합판매장? 그러면 콩과 잠곡리 그 주변에서 나는 것들 다 갖다 판다는 말씀이세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장이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서, 그분이. 목공도 하고 농산물 체험도 하시고 지금 계시는 분입니다, 위원장이.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마저 질문 좀 드릴게요. 2020년 올해 새농촌 도약을 딴 게 오덕1리는 방아마을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분소하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부터 계획이 부지 구입이나 방아, 제분소 하는데 그런 걸 하여간 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검토를 해서 부지가, 정미소가 마을협동부지가 있고, 또 법인을 만들어서 사게 되면 구성원이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도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라 그래서 계획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건 다 사업 자체가 기업형이에요. 기업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형이라는 것은 기업의 형태를 띤 농촌에 새농촌 마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경영이 들어간다는 말은 인풋이 되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이 되고 그게 피드백이 돌아가는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을 다 하는 경영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그 경영을 주민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주민들에게 습득시키고 있나요, 저희가?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지금 교육 예산도 있고요, 컨설팅도 받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형 새농촌도 잘되는 마을은 잘되고, 또 일부 마을은 조금 약간 아무리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아도 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경영 마인드가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종문

한종문위원

맞아요. 기업형은 리더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또 그 리더가 얼마만큼 경영 마인드를 갖고서 구성원들과 함께 손잡고…… 끌고 가는 건 끌고 가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요, 기업형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돼요. 그 이익을 내려고 하면 주민들이 그 속에서 갈등도 있고요, 기본적인 경영 이외의 것들도 여기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게 컨설팅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많이 부족해요. 이 점을 놓치지 마시고, 물론 군비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군 자체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랑 각별히 신경 쓰셔서 경영을 가르치세요, 경영을. 사람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로컬판매장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요,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떤 품목이 됐든 방아제분소가 됐든 콩 판매장이 됐든 콩 가공식품장이 됐든 만들어야 돼요. 시설이 있어야죠, 장소가 있어야죠. 결국에는 그거를 사람이 운영하잖아요.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교육시키고요, 기업형을 이끌 수 있고, 기업형을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면 사람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면 조그마한 콩 하나 갖고도요, 어마어마한 큰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어마어마한 자원 갖고도 아무것도 못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 이건 각별히 교육을 시키고, 경영을 가르치고,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몇 천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만 원을 벌어도 꾸준하게 유지해서 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기업형 새농촌을 진행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30페이지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과장님! 저온저장시설 28동, 산지유통저장시설 25동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30페이지. 저온저장고를 예를 들어 규모가 몇 평짜리를 한 건지, 유통저장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농산물저온저장시설은 자체는 우리 자체사업이고요. 말도 저온저장고인데 산지유통저장시설은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저온저장고 사업이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3평 위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3평 위주로 하면 농가에서는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지 않을까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저번에 과수농가한테도 10평까지도 줬고, 작년에도 10평짜리를 줬어요. 그런데 10평짜리는 사실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년까지, 특히 작년에 많이 지원을 했어요. 1,080개 정도 지원했는데요, 거의 8년, 9년 동안에. 그런데 대부분 3평짜리가 1,080개 지원 중에 1,000개 정도가 3평짜리 지원됐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3평짜리가 가장 많은 형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2평도 해봤고 저거 했는데 대부분 3평짜리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수농가는 10평짜리를 원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기본 매뉴얼이 3평짜리다. 그런데 나는 10평짜리를 원한다.’ 그럴 때는 자부담 추가해서 더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품목 농가에서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32페이지에 수출 파프리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요. 추진실적에 보면 수출 파프리카 안정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해서 1개소 752㎡하고 여러 가지 도와줍니다. 박스, 로봇. 거기에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파프리카 수출이 지난 19년도보다 올해 8.5%가 증가해서 1,083톤이 증가했어요. 생산량이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금액 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금액은 이건 조은그린만의 저거인데, 철원군 전체 과채류 수출은 우리가 파프리카가 토마토가 주인데 파프리카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파프리카 수출만 갖고서는 얼마인지 나오지 않고 다 합쳐서 나오나요, 그러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철원군 전체는 지금 108억 정도……

종문

한종문위원

108억 정도.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11월……

종문

한종문위원

8.5% 증가하고 9톤 정도가 더 나왔으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파프리카가 108억이고 토마토가 한 4억 4,5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3억 정도 수출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매출로 하게 되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6억을 투자해서 그만큼 많이 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도 산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돈이 투입되었을 때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예산을 6억 원, ‘올해는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내년에는 8억’ 이런 개념이 아니라 6억을 줘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10억을 줘야 될 때도 있어요. 수출 경쟁력이라는 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바깥 외부시장에도 많은 변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예산의 투입이 어느 시점이 얼마큼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걸 투여했을 때 그 예산이 수출의 증대에, 소득 증대에 얼마큼 기여하는가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다른 사업에,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을 똑같은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얼마큼 해야 되는가라는 분석과 또 거기에 대비하는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데이터 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문제일 텐데 과장님!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업무를 나가실 때 미래농업과에서는 차량은 어떻게 하고 나가십니까? 업무 추진하고, 출장 나가고, 현장 나가실 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차량을 경제작물계에 지원해서 옛날 차 노후화된 거는 바꿔서 잘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반조성계가 사실 출장이 많은데 1개 과에 차 2대를 지원하기는 뭐해서 하여튼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관실장님께 집행부를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질문인지는 예상을 하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4개 부서가 다 현장을 다니는 부서잖아요. 특히 미래농업과 농업기반조성계는 골짜기로 다닙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축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유통부서도 마찬가지고, 기술과도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철원군의 정수를 바꿔서라도, 차량정수를 바꿔서라도 차량지원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군청의 기사실이 축소가 되고, 관용차량이. 각 읍면에도 읍면장들한테 1대씩 나가고, 실·과·소에도 지금 거의 관용차량식으로 다 나가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반조성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농배수로라든지 전후방을 다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농정업무 수행은, 일선 행정적인 사항은 군청 직원들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자가용 갖고 다 출퇴근하고, 아니, 출장을 가고 또 관내 출장비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보다는 현장 가는 부서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미래농업과의 농업기반조성계는 정말 많은 현장을 다니고 거기는 다 비포장이에요, 거의 8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고, 타 현장부서에서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면 임차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31쪽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당초예산에 3억을 군비 2억 4,000, 지역농협 6,000만 원 해서,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을 해서 우리가 10억의 사업비를 통해서, 또 골자가 농가당 최대 300만 원 그리고 품목을 아직은 다양화하지 못하고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이 정도에 한정해서 대상을 우리가 넣었어요. 그리고 시행을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시행을 하지만 우리도 7일간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급하기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 하락이 그렇게 7일씩 연속적으로 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5일로 하자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10일로 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절충안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우리도 당초예산에 한 3억 정도는 세워야 하고 여름에 하절기에 농산물 가격이 정말 폭락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하면 추경에 또 한 6, 7억을 또 더 세워야 돼요. 그리고 사업이 좀 더 폭넓게 품종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재정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기금 조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2억 4,000 군비로 세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해에는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도 2억 4,000을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또 집행이 안 됐어요,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면 그걸 또 한 2억 4,000씩 계속 적립을 해나가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한 해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런데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말 그대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보상이라고 할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재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유사시에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능한 한 이 가격을 지원 안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글쎄 그건 당연하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했지만 농산물 가격이 전체로 좋아서 7일 이상 연속 하락한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건데 이걸 한번 또 내년까지 지켜본 다음에 실제 내년, 후년, 한 1,2년 더 지켜본 다음에 그 후에 또 추가적인 개념이랄까,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이게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것들을 갑자기 어느 한 해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런 가격안정지원기금에 확 투입하기는 재정적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세워지는 예산을 꾸준하게 기금을 조성해서 20억이 됐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그랬을 때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기금을 꺼내서 쓴다고 하면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주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개별적 손실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서 또 손실을 줄인 농가가 있는가 하면 보험을 들지 않아서 큰 피해로 이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건 이제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또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보험료의 한 70~80%를 정부가 보장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 건데, 수도작보험 같은 경우에는 논 면적이 1만 평이 됐든 2만 평이 됐든 자부담이 몇 만 원 안 해요. 그런데 시설하우스를 하는 분들은 부담이 꽤 가는 그런 비용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걸 우리 행정이, 이번 사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마 보험처리가 되는 농가들은 수천만 원에서 꽤 큰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손실을 거의 줄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하셔서 하여튼 철원군 전 농가들이 보험 속에서 그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재해·재난이 오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주무과 미래농업과가 됐든 아니면 센터 소장님 주관 하에 그런 노력들을 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주문을 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추경자료에서 봤지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예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되잖아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일부 자체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에서 지원되는 것 좀 있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계속 추진하는데 원하는 농가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다는 못 해 줄 거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시설 현대화나 자동화 쪽으로 계속 가야죠. 그런데 일부 또 작은 농가들은 포기한 농가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와보니까 지원을 늦게 했든지 아니면 지원을 못 받으면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또 안 되더라고요, 또 읍면마다 다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읍 면장 재량권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금년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다 해 주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겠지만 안 됐으면 그다음 해에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해주는 거로 그렇게 주문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원래?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냐 이거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주문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크게 예산이 더 초과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은 다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 드려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이거 역시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모자라나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온저장고는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사실 많이 했어요. 그때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배정 량은 한정돼 있는데 신청이 17년도 그때 많아서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 잡았고요. 어느 정도 보급은 지금 한 25% 이상은 됐어요. 나머지 크게, 저희들 내년에도 60동 가는데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저온저장고가 건축물대장에 오르는 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이게 잘됐잖아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건축물대장에 넣는 게 건축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더라고요. 잘돼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온저장고가 전부 웬만한 데는 다 다 됐다라고 해도 수요가 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웬만하면 원하는 농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려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사업 있죠. 241페이지인데 최근 3년, 2018, 19, 20년 3년 동안 사업한 내역,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또 하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내년에 사업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내년도 계획 자료를 주문 드립니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다음에 수해복구 때 예를 들어서 논이 유실됐다든지 밭이 유실됐다든지 해서 아마 개별적으로 돈이 들어갔죠, 통장으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입금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부유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안 줍니까, 지원을?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거나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냈다든지 영업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를, 지원금을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 주느냐.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유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난 건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면요, 신고만 됐으면 다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농업기술과에서 사유시설을 하고,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하는데 돈 다 나갔습니다. 사유시설 주는 거는 말 그대로……

경훈

문경훈위원

재산하고 관계없잖아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재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피해면적에 의해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재난지수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재산세 많이 냈다고 안 해 준다는데 이게 맞느냐고 나한테 물어 보길래, 그런 건 아니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농업인이 아니거나 다른 농업 외 소득이……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농업 외 소득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게 만약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그랬을 때는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농업인이 실제 농업인의 조건을 다 갖추고 피해 났으면 신고 된 면적은 피해산출내역에 의해서 재난지수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서 판단할 때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이 더 많아서 안 주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100원을 벌었는데 농사 외에 200을 벌었다. 그러면 농업 외에, 농업에서 얻는 수익보다 농업 외로 내가 얻는 소득이 더 많았을 때는 안 주느냐.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원칙은 안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주 저거 되지는 않는 이상 이게 농업…… 시설 피해는 기간도 짧아야 됩니다. 사유시설은 보상이 얼마 안 되는데, 농경지는. 하우스가 되면 몇 천만 원 나오고 그러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지는 않죠? 농사지으면 다 주는 게 정상이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세부적인 건 모르는데 하여간 제가 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급이 안 된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신고가 안 돼서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경훈

문경훈위원

신고가 안 됐더라도 나중에 확인이 되면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거는 나중에 또 농업기술과에서 추가로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나중에 감사 끝나고 별도로 한번 의견을 나눠봅시다.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원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가뭄 대비도 마찬가지지만 폐관정은 어떻게 처리하죠?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폐관정, 안 쓰는 관정.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아, 폐공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폐공신고 들어오면 폐공처리 하고 있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폐공처리를 지금 관정이 너무 많이 남발돼서 많이 팠잖아요. 쓰지 않는 관정이, 특히 농업용이 많을 텐데 처리를 아주 구멍을 막아버리든지……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11개소했는데 담당계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를 빨리 처리해서 없애주세요. 없애주셔야지, 폐 관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안 쓰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에 명시 이월된 건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 포기 다수 발생,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확보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추비가림하우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도 보급이 된 겁니까? 사유가 뭡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명시이월 말씀……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 사업은 거의 많이 된 건 70%, 어떤 건 80%, 사실 보조액 결정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시설 하는 자체가 봄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자부담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산을 안 보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많이들 정산을 안 봤기 때문에 그거를 혹시나 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한 80% 이상은 다 완료될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는 특정 사업 파악하시기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 이거 그리고 매일 저온저장고 저희가 한 지가 몇 년 됐죠, 사업 시행한 지가?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희들 최근 통계도 아까도 말씀, 저온저장고는 계속 쭉 해왔지만……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몰사업 검토해보셨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뭔가를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걱정하고 생각해보신 부분 있으십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지금도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요, 저온……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죠. 그 부분 생각해보신 거 없어요?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그런데 미리 준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몰사업을 미리 준비……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향후에 예를 들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온저장고가 이 정도다. 수요는 있지만 명실이월도 많아지고 이렇다.’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뭔가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하여간 검토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저온저장고, 고추가림시설 가지고 뭐 평생을 울궈 드실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게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지, 이 정도 보급이 됐으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새로운 신규 사업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거 수요 있다고 그냥 가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저는 수요가 있는 거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돼서 명시이월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적어도 담당부서, 담당과 에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죠. 이게 어느 선에서…… 이게 그러면 나중에 10년 후에 1명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몰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을 언제, 향후 2, 3년 안에 마무리 짓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거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재검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죠. 담당부서, 담당과 에서 이거 검토하고 계셔야죠.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갈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농업예산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되고, 다른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발굴해서……

상근

이상근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미래농업과 소관 사항이니까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에도, 제가 원래 기획감사실에 요구 자료가 있는데 상급기관에 대한 철원군 감사내용 건입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49쪽.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 자료? 49쪽.

갑수

김갑수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요?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말씀이신지?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나온 거 기관경고, 시정요구사항인데 요점만 얘기할게요. 감사 실시기관은 행정안전부, 2019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에서 6건인데 그중 1건이에요. 미래농업과 관련 사업인데, 지적사항. ‘비닐하우스 등 농가 지원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소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2019년도에 된 사항이라서 아직 제가……

기준

박기준위원

조치사항이 금년 2020년도 올해 3월 9일 날 조치됐는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올해 3월에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거 부정수급액 환수해서 1억 1,053만 6,000원을 이자 포함해서 냈어요. 이 내용 모르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 철원군에 기관을 경고 했는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감사내용을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그 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 혹시 부 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갑수

김갑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관계 사실이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이 자료 내용도 군청 홈페이지 철원군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게재돼 있더라고요. 합동감사 결과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계장님께서 지금 얘기한 내용하고 기초적인 게 다른데 이거는 2015년도에 12농가에 대해서 부정수급 한 내용인데, 17년도 어디 태풍 그 원인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가래로 막아야 될 거를 이걸 크게 한 거예요. 이 내용은 보면 지금 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원인은 2015년도에 발생된 거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2019년도 11월 정부합동감사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는 철원군청이 기관경고를 맞았어요. 그전에 조치사항은 해서 올 3월 달에 3월 9일 날 납부 다 하고, 이자까지, 11농가가 됐는데, 박○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또 이 내용은 철원군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로 나와 있어요, 내용, 절차, 그다음에 처분 받은 것까지. 그러면 이게 잘못됐습니까?

어쨌든 지금 얘기했듯이 결과는 우리 철원군이 기관경고를 맞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건이 2015년도에 원인행위가 됐고, 최종결과는 철원군이 정부합동기관감사 결과에 경고를 맞았어요. 제 얘기는 과정에 시간이 좀 되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래로 막을 걸 크게 지금 해결을 됐다. 지금 당장 철원군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조차 담당과장님이나 지휘부에서도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실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철원군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한 부분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그 전에 기관경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거를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원인행위가 됐을 당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그런 건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게시를 하라고 해서 해놓은 사항 같은데요, 제가 아까 중식시간에 감사계하고도 확인해봤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해서 알려라.’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나온 거지, 철원군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고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맞습니다. 이런 건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왜 철원군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누구나 지금 정보를 공유하고, 철원주민들도 알 권리를 다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감사니까 지적사항이 나왔고, 철원군청에서도 잘못했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 한 겁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 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5시 40분에 다시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오대쌀 관련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실적보고를……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금 건물 신축해서 다 완료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공 장비들 그게 좀 더 일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HACCP 인증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HACCP이요? 예, 예.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인데 혹시 철원군에서 선정된 철원코스메틱영농조합법인 말고 다른 법인들이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저희 농진청 사업은 자비 없이 자부담 없이 국비, 군비 그렇게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좀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자부담 꼭 되게끔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무래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대쌀 관련돼서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도에 열심히 좀 하셔서 우리 업체가 여기서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업체들은 아마 인력 일자리 부분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여기 지금 HACCP을 받아요. 지금 제가 업무추진실적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조직체 가공플랜트 사업,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사업, 그다음에 떡류 사업까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HACCP을 취득하기 위한 컨설팅을 해요. 이 세 가지 사업 말고도 향후에도 HACCP이 필요한 상황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필요한 HACCP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우리 유통과의 대책이 있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이것은 당연히 소매를 하든지 도매를 하든지 판매를 할 목적이면 이것은 꼭 받아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HACCP 사업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컨설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특히 가공, 납품 이런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HACCP을 꼭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추진하시고, 예산 확보도 좀 지원해서…… 이거 굉장히 까다롭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니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55페이지 보면 떡류산업 현대화 육성이 있습니다. 일전에 농업인의 날인가 오늘의 농부에서 시식했던 그 사업 연관된 건가요, 이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가공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따로 찹쌀 경단하고 찹쌀 에너지바 관련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떡류산업은 떡 산업은 그 자체로 맛이 있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포장인 것 같아요, 과장님.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포장의 단위도 소량화 하고 소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색 있게 특징 있게 포장의 재질도 천으로 한다든가 한지로 한다든가 하는. 포장도 더 많은 떡 산업 쪽에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특색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철원이라고 해서 배우 성훈 씨인가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해서 모델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성훈이라는 배우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과채류 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요, 지금 조회수가 33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한 지금 두 달, 세 달 됐거든요. 지나다 보니까 이제 더는 좀 많이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33만이면 효과가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많이 생산되는 과채류 종류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혹시 성훈 배우는 1회만 계약이 돼 있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한 번만 계약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 번만 계약이 돼 있어요?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상품에, 다른 품목에 관련된 동영상, 유튜브도 만들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59쪽.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250……

기준

박기준위원

259쪽.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258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259.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다시피 지금 올해 김화농기계수리센터 혹시 과장님 소장님하고 만나 뵈었나요, 혹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누구하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김화소장.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자주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 협의 해봤는데 아시죠? 지금 김화지소 운영하는데 사실 자료에도 나왔듯이 농기계 임대가 많아요, 지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점점 수요자가 늘고, 또 농기계수리센터가 아시다시피 좀 비좁아요, 지금. 점점 기계 들어오고, 또 시설 건물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쪽에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러 가지 답보 상태인데 앞으로 제가 누누이 군정질의 했듯이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그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좀 듣고 싶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3개 권역에 1개소씩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부사업소 대위리 쪽에 지금 하나 더 해서 내년도 3월, 4월이면 또 개소화 될 예정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갈말, 그다음에 동송 이쪽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는데 김화 권은 3개 읍면이 같이 한 군데에서 하고, 또 협소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한 군데 더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임대사업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마땅히 소유나 이런 것을 보면 크게 어느 쪽 한 군데에 둬서 분산이 될 수 있는 게 조금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과도 상의를 했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자리에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한번 서로 고민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좀 상의하고, 또 우리 자체 내에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맞습니다. 알다시피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업도 섣불리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마현리 끝에서 농기계 김화지소까지 거리하고, 자등리의 6리 끝에서 거리하고 거리 관계가 어떻습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거리상으로 제가 볼 때는 자등리가 더 멀지 않겠나.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김화지소에 오는 거하고 최대한 멀리 있는 사람 기준해서 보면 그분들이 김화지소로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배달서비스 관계 좀 해보라 그래서 견학도 먼저 과장님 계속 영월이고, 정선, 홍천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애초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초부터 안 했으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기존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인근 화천인가 거기에 보니까 배달서비스나 지금 거리 관계 그런 것을 약간…… 사업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잠곡리나 마현리 쪽에 거리가 멀 듯이 화천에는 보니까 인근 사창리에서 우리 하오터널 지나면 거기에 보면 임대사업센터가 조그마하게 있더라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있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올해 시간이 되면 담당 과장님이나 혹시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계장님하고 한번 그게 방식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별로 그렇게 안 들고. 그러니까 한번 가봤으면, 봐서 방식이 좀 좋은 것 같으면 그런 쪽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 담당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바로 건너가면 화천 넘어가면 거기 조그마한 임대사업소가 있더라. 그것도 좀 자주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은 화천에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나가 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보고 좋으면 저희들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 작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 안 들고 마현리 쪽에 주변 농민들하고 자등리 쪽에 농가들 그렇게 하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비용도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화천군하고도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봅시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내년도에 한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빨리 가봐서 걔네들도 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 화천이.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견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7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도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한다고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도 15회, 또 팸투어도 6회, 또 농촌체험품질향상 컨설팅도 11회나 하셨네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저희들이 코로나 터진 다음에 좀 잠잠할 때 그때 관광을 좀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다가 정지가 된 것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지가 된 상태라고 그래도 홍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보니까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하고 해서 체험관광을 모객을 하셨나, 본데 지금도 계속 블로그 같은데다가 홍보는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역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그거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먼저도 제가 관광과에다 그런 주문을 했는데 꼭 큰 데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강남역이라든가 이런 데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작은 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강남역 같은 데 이런 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한다고 그거를 절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큰 데 쪽으로만 가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데 좀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작은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또 그전에 보면 먼저 계장님은 그것을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학교 같은 데 연락을 해서 모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학교 같은 데 같이 연락을 취해서 모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농촌체험품질향상 컨설팅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받으신 것은 있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장소, 먹거리 이런 것 계속적으로 해보면서 1박 또는 1박 2일, 2박 3일 이런 프로그램 컨설팅 받으면서, 코스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 자료로 갖고 계시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컨설팅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그것은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49쪽에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청국장 제조기술을 지금 지원해 주셨나 봐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청국장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서도 보니까 굉장히 열의 있게 청국장도 개발을 하고 된장도 새롭게 또 다시 연구를 하고 하는 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수해 때 수해피해를 입은 거는 알고 계시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어디? 지금 청국장 자리 말씀하십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지금 청국장 화지리 개천, 하천 옆에 있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거기 일부 해서 다 되고, 지금 다시 또 시범사업으로 하고 깨끗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때 갔을 때 청국장을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해가 들어서 다 망가뜨렸다는 소리를 들어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지원이 가서 새롭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여기 청국장 전통장류 측에서 저희 DMZ 마켓도 나와서 판매도 하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권유하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좋은 사업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은하수교에서 은하수교 주차장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DMZ 마켓.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여름에 못하시다가 은하수교가 개통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정지가 되고 올해 사업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겨울도 되고 12월이 돼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장소나 또 판매나 관광객들이 오는 거에 비하면 엄청 좋아들 하시고 또 관광객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거기를 건설과 관리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내년도도 다시 그쪽에다가 하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노동당사 쪽에서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거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거기서도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 올해도 일찍 거기서 접었고, 아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공사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아무래도 은하수교 거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가 나은데 그래도 노동당사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여기는 DMZ 마켓 왜 열지 않느냐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일부러 왔다가……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오셔서 DMZ 마켓을 보러 왔다가 실망을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같이 좀 이렇게 해서 두 군데서 함께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한 70여 가구 되는데요. 나눠서는 할 수 없고 하여튼 그것은 좋은 쪽으로 저희들도 관광객들이……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은하수교를 다 거기 들렀다가 오시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은하수교는 거기다 하게 되면 천막 같은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시설물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글쎄요, 영구적으로는 저희들도 그것은 좀…… 아직 앞으로 과제죠, 과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하면 또 기존 상인…… 저희들도 허가는 받고 하지만 기존 상인들하고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요? 그거 좀 연구하셔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장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김선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은하수교가 반응이 좋고, 또 아마 그분들이 노동당사 앞에 보다는 좋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도 두 군데를 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행히 내년도에 노동당사 앞에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니까 일단은 은하수교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데는 노동당사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도 메리트도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판매장비쇼핑몰 운영해서 5억 7,100만 원 이게 매상 얻은 거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매상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농부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오늘의 농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우리 고석정에 있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철원 DMZ 마켓 운영은 17회에 매출액이 1억 6,300만 원.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1억 6,300만 원.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 번에 한 돈 1,000만 원 벌었네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이게 괜찮은 수익입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주민들이 본인들이 가꾸고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거 없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괜찮은 수입이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오늘의 농부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또 별도로 오늘의 농부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혹시 있습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오늘의 농부 판매장이 조금 협소한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들어가 보면 아늑하고 물품을 잘 진열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쇼핑몰 이거는 언택트 시대에 계속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쇼핑몰 쪽은 더 크게 잘 되게 홍보도 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판매실적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쇼핑몰 쪽에 더 치중을 두고 하자 했는데 그렇게 또 판매실적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하여튼 좀 더 보면서 더 확대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앞으로 쇼핑몰이 대세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오늘의 농부에 보관하는 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좁지 않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창고를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가 거기 위치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컨테이너를 고석정에 갖다 놓으면 보기도 싫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있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지질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고민을 좀 더 해 보자. 앞으로 거기 물품을 택배를 직접 농가에서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자 해서 그거는 좀 지연시켰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여담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기감 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죠. 거기 고석정 앞 분수대 거기서 못 사겠다, 그러면 부숴서 멋있는 창고하고 판매장을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유통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거기가 지금 지오파크 사업 할 때 거기가 관광 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처럼 승인 받은 게 있어요. 옛날에 관광 교통부 받은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 주시면……

경훈

문경훈위원

예, 실장님! 알겠어요. 저도 거기 근무해서 아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오늘의 농부 건물 지을 때 그러한 얘기 안 나오고 잘만 짓더구먼 왜 그걸 부시고 하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시설사업소, 저거 생각할 때는 시설사업소를 처음에 건축을 할 때 1층 전체를 오늘의 농부에서 로컬푸드로 쓰면 좋지 않겠었냐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하여간 제가 얘기한 취지는 아시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것을 어차피 거기를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팔아서 다른 좋은 자리에다 옮겨도 되시겠지만 제가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를 드리는 거고, 봤을 때 오늘의 농부가 생각 외로 잘 되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해 주고 해달라는 취지예요. 아시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리고 철원 오대쌀 홍보 2018년도, 19년도 실적하고…… 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19년도, 20년도는 예산을 보니까 비슷비슷해서 그대로 한 것인지 그것도 좀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계획 나와 있잖아요,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좀 주시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자료?

경훈

문경훈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홍보를 할 때 관광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과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서로 같이 앉아서 좀 해요. 관광과가 할 때 우리 오대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농산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때 관광마케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향후 계획에 철원 오대쌀 홍보영상 지상파 광고해서 1억 1,800만 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4계절 오대쌀 처음 씨 뿌리고 추수하는 것까지 찍어서 SBS 8시뉴스 전에 15초씩 한 15회 정도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시안 나왔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이제 다 계약 끝나고……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한테도 한번 보여주시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다 해서…… 하여튼 그 영상을 저희들이 내일이나 모레 한번 갖고 와서……

경훈

문경훈위원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좀 알고 위원님들도 많이 다니고 듣는 게 있으니까 시안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하고도 협의돼서 보고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거 조언하고 그러면 더 좋은 작품이 안 나올까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못했는데요. 핑계지만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한 번 더……

경훈

문경훈위원

나오면 바로 좀 알려주시고.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어디?

경훈

문경훈위원

상노리 한다고 하는 거…… 저기 근남에 하는 것.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보류를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류를 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는 안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고민 좀 해보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김화지소를 더 넓힐…… 땅을 뭐 파는지 안 팔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넓힐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조그마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화 권에서도 자등권, 마현권 해서 조그마하게 해서 만들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려고 일단 보류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래요. 더 검토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을 만들고 그래서 또 어느 지역에 불이익 받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 지역은 맨날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의 철원 생각을 해요. 우리 맨날 강원도에다 철원이 변두리냐 그러듯이 거기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것도 헤아려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합시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하여튼 항상 위원님들한테 먼저 여쭤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과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느 과든지 다 마찬가지고. 우리 농 특산물 오늘의 농부를 통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판매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또 구축해서 실적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태가 벌어졌고, 또 이런 기회에 온라인 쇼핑몰을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계기도 됐었어요. 그렇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1월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실적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한 세부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어떠한 품목들이 어떻게 팔렸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쇼핑몰만 말씀하시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예, 쇼핑몰.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은하수교에서 토요장터를 노동당사에서 열리던 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이제 DMZ 마켓을 토요일, 일요일마다 노동당사에서 하던 것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못할 것 같은……

남진

박남진위원

노동당사에서는 못하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거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걸……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내년도에는 은하수교에서 그 주차장에서 하고, 그 이후에 노동당사가 다 되면, 그 앞에가 다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판단할 생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이게 장터개장은 토요일, 일요일이 될 수 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도 과 담당들이나 포천하늘다리 다 운영하는 것 가서 실태조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매주 갔었죠.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는 평일에도 상시 마당이 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은하수교를 한 번씩 다 와볼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한 번씩 다 오게 되고, 또 우리가 겨울이면 물 윗길 부교도 뭐 그것은 초가을이면 우리가 이제 시설을 해서 걷게 하고 요금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농산물도 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우리가 제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상시 거기서 마당이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내년도에 상시 체제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그분들도 농사짓는 분이고 각자의 개인 저것도 있기는 있는데 꼭 장사들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협의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아니고 협의하고 한번……

남진

박남진위원

또 이게 그래요. 손님이 없는데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데 무조건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도 또 장사가 돼야 나가는 거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사람은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어디 마음대로도 못 다니고 불편했던 감정들을 언젠가는 표출을 해요. 그러면 괜히 나가서 돌아보고 싶고 이런 관광이 아마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민들이 코로나를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이거에 대해서 농민신문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인력난이 제일 심각한 고민으로 꼽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하락, 농산물 판매확보 어려움, 지역경제 침체,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정보 습득에 대한 어려움 이렇게들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내년에 2021년 외국인근로자나 인력수급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국인 인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까지도 외국인근로자는 힘들 것 같다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를 좀 보류하고 그 대신에 농협과 같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서 다소나마 부족한 근로자를 좀 확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2021년 우리 봄 영농 철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사전에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 오늘의 농부 현황과 개점 후 월별 관리운영 및 품목별 수탁자 판매실적. 본 위원이 오늘의 농부에 관심이 많아서 했습니다. 감사 잘해 놨는데, 오늘의 농부에 전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위원들도 많은데.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좀 개선방향이랄까 문제점 어떤 것이 있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뭐 마땅히 생각이 안 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딱히 지금 잘하고 있어서 크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오늘의 농부를 한번 내가 여기에 안 살고 외지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철원군에는 유명한 게 쌀이잖아요, 쌀.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이 쌀을 만약에 오대쌀 좋으니까 지방에서 전국 어디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하려면 오늘의 농부에 그게 어디 있나 당연히 철원군에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철원군 홈페이지.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오늘의 농부와 관련돼서 없더라고요. 혹시 해봤습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뭐 찾아봐도 검색어에 들어가서 오늘의 농부 쳐도 안 나오더라고, 철원군 홈페이지에는.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시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품목별 판매실적을 봤어요. 맨 끝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상위품목 잘 팔리는 것 쭉 열 가지가 나왔어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거기에 보면 쌀 판매가 한 여섯 가지고, 쌀에 관련 가공품이 두 가지, 나머지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품목도 쌀이 유명해서 잘 팔리지만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업체도 많고 품목도 많은 것 같지만, 숫자로 생각해보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오늘의 농부에 가면 일부……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어떻게요?

기준

박기준위원

고급스러운, 백화점에서 사니까, 형태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금 공무직이 2명하고요, 그다음에 정규직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계절 쓰는 두 분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택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쪽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일례로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철원군에서 운영하니까 예로 과장님이 점장 내지는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애착을 갖고 하는 경우하고 일반 하나로마트 그런 곳처럼 거기도 오늘의 농부도 지금 그런 형태잖아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단순히 월급 받고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하는 거하고 틀림없이 관에서 하는 거하고 매출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현재 나온 자료에 보면 여건이 좋고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어차피 오늘의 농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실적이 더 나오겠죠, 당연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판매하는 장소가 물론 직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매점에 입주해 있는 판매자들이 다 갖다 놓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내 사업장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걱정 아닌 걱정이 노는 날 그것도 아무래도 우리 공무직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직업으로 봉급 받고 하기 때문에 노는 날이 조금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아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면 그게 과연 이게 내 개인적으로 하는 장사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올 추석 연휴였잖아요. 알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알다시피 매주 화요일 날 직원들이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죠.

기준

박기준위원

화요일 날 휴무일인데 올해 추석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예요. 9월 30일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러면 9월 29일은 화요일. 당연히 근무 직원들은 휴무라서 쉬겠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요, 무슨 뜻인지……

기준

박기준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추석 전날인데, 화요일인데 직원들은 쉬고, 그다음에 9월 30일도 추석 연휴 때는 매장을 안 하잖아요. 저도 9월 29일 날 한번 가봤어요. 문 열었어요, 근무하더라고. 그래서 택배 그런 것만 하고 판매는 안 하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갔었는데. 이게 과연 아까 얘기했듯이 내 장사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까. 당연히 추석, 어차피 오늘의 농부 한 것은 우리 철원군의 홍보도 하지만 판매도 하고 어차피 장사 하니까 수입을 남기니까 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추석이나 구정 있을 경우에 내일 당장 연휴인데 오늘 판매를 안 한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이게 오늘의 농부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하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요, 먼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도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직원들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대목이라 그러죠, 대목. 그때만큼은 직원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협의체 하시는 분들 그분은 조 한번 짜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한 두 번, 세 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외부 손님들이 와서 거기에 가면 다 살 수 있다고, 추석 전인데 화요일이 휴무지만 근무할 거라고 그랬는데 같이 막상 가보니까 근무는 하는데 판매는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두세 번 말씀대로 한두 번 명절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관에서도 내 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주문한 겁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자기 장사라면 당연히 열고 추석날까지도 오전에 쉬고 오후에 여는 그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협의체하고 다시 또 협의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군이 작년부터 생겨서 한참 커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오늘의 농부가 개인적으로 참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주문한 거 농업보조금 관련 농가지급 현황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2018년도에 69개소에 24억, 19년도에 103개소에 27억, 금년도에 82개소에 20억. 여기 농업유통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과,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랏돈 공돈이라고 해서 아주 너도, 나도 아주 호구 돈으로 보는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예.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이 보조금은 쌀 특히 유통과 같은 경우는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큰 게 많은데요. 이게 또 없으면 우리 철원 쌀 육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군비만이 아니라 국도비 이런 보조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주는 것을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부담해야 될 부분 안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냥 제대로 10개를 사야 되는 거면 8개를 산다는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정산을 제대로 보시고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 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산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그러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불식되지 않겠나.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보조사업, 또 국도비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 내려와도 자부담이 없이 내려오는 항목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자부담시키게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사후관리도 또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얘기가 다 그렇게 나랏돈은 공돈이라고 인식이 박혀 있어서 이게 참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취지는 잘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을 올려서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정산서 철저히 받으시고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 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12쪽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11쪽 보조금에서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금강산 철길마을이 예산액은 1억인데 지금 900만 원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끝납니다, 농촌치유마을.

선례

김선례위원

아, 끝나는 겁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10월 달에 낸 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농촌 여기가 253쪽이거든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업무보고에 있죠.

선례

김선례위원

예, 거기서 농촌치유자원 상품화시범사업 완료 및 정산 12월 이렇게 있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완료가 이제 다 됐는데 이것은 그전에 낸 것.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래서 지금 여기는 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그러면 9,100만 원을 지금 다 12월 말까지 정산이 되는 겁니까?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이것은 다 정산이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육성도 지금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이것도 다 지금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도 그렇고 이달 말까지 집행이 다 되는 거예요?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다 올해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저는 조금 여기하고 틀려서 그래서.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낼 때는 조금 덜 됐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올해는 다 사업이 올해 한 해 사업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끝나는 거로……

선례

김선례위원

이 집행되는 것 서류가 되어 있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집행되는 것 상품 시범마을 할 때 뭐, 뭐를 갖다 구입을 하고 하는지 그 서류가 다 있죠?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선례

김선례위원

자료 이 세 군데 청국장까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욱선

홍욱선농업유통과장

아, 세 군데요?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단지 육성 및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다를 것 같고,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벼, 콩 이렇게 다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올해의 생산량하고 그런 것이 일기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종자생산에 차질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올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일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채종단지는 다행히 저희가 납품하는 양을 충분히 맞췄고 그 외에도 홍천이 채종단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실 일기 때문에 그 양을 맞추지 못한 것을 저희 쪽 것을 더 가져가는, 저희가 그래서 추가로 오대벼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줬고, 콩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0% 정도 수확이 덜 나다 보니까 예년 도에 비해서는 납품 량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랬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벼만 갖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생산된 게 홍천에서 모자라서 넘어간 올해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앞으로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우리가 또 홍천처럼 될 수도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종포단지 면적을 늘리거나 생산량을 높이는 데에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면적을 늘리고 싶다고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종자원에서 저희한테 면적을 할당량을 늘려줘야지 저희가 늘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저희한테 시급한 문제가 위원님도 아시는 문제처럼 저희가 건조저장시설이 조금 열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확을 한 다음에 빨리 건조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이 조금 시설도 작고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 버리면 그 벼들이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를, 국비사업비를 확보하기는 했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아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조금 더 반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의 선제적인 준비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농부는 굶어죽어도 베개 밑에 종자를 베고 잔다는. 그것처럼 이 종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욱이 저희가 오대쌀, 오대벼 뿐만 아니라 향후에 친품종 오대퀸 또 고향찰 향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재배하고 생산하는 모든 것들의 종자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겠다. 특히 기능성 쌀 찹쌀 쪽에도 고향찰이지만 일반적으로도 퍼져있는 고향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사과재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 거기에 앞서서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 기반조성지원사업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페이지수를 좀……

종문

한종문위원

예, 27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7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적 기반조성지원사업.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이 꽤 많이 했어요. 이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병충해 방제비 지원, 그중에서 공동방제비 지원하고 개별방제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나타난 문제점과 또 거기에 대한 대처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올해에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을 하면서 사업비를 저희가 늘려서 추진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1회 방제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2회 방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방제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비가 오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사실 농가들이 그 중간에 어느 정도 하루 정도는 해가 좀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농협에 얘기했을 때 “공동방제로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어도 나중에 개발방제로 돌리시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것은 임의로 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개별방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개별방제로 조금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공동방제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개별방제로 거의 안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 안 나는데도 다 공동방제만 계속 원하시면서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 병에 많이 도져서 벼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랬더니 심지어 어느 쪽에 계신 분은 하루 빛 날 농협에 가서 따지셨대요. “왜 그 빛 날 우리 집에 와서 방제를 안 했느냐.” 그러신 분도 계셨다고 해서 그런 게 농가의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내 농사고 내 논인데 왜 저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개선을 시켜 나가야겠고, 사실은 올해는 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는 공동방제, 개별방제 할 것 없이 저희가 모두 2회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방제 쪽에 조금 더 중점을 줘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선제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말씀 그대로 공동방제 관계자들하고 농협관계자들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심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또 우리 기술과에서 준비해야 될 일은 또 방제의 확대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길…… 그리고 예산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관련돼서는 예산심의 때 하겠지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일단 방제비는 저희가 그래서 2회까지는 다 지금 확보를 했고요. 조금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볏짚 썰어 넣기 같은 경우를 조금 지력증진 때문에 항상 늘 1,500ha에서 2,000ha로 늘리려고 늘 계속 예산은 증액신청을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여러 가지 코로나나 재난지원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도 또 1,500ha가 떨어져서 이게 지금 실적에 보시면 2,030ha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1,500ha만 농협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농협 자체로 자부담을 더 하셔서 농가들이랑 하셔서 그나마 2,000ha 정도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내년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279페이지. 철원사과 재배단지 규모화 사업. 지금 총 조성 면적이 60ha가 좀 넘나 봐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여기는 지금 60.7ha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조성한 거고 개인적으로 한 것까지는 현재 한 66ha정도 됩니다. 원래는 70ha가 넘었는데 올해에 저희가 아까 가지검은마름병 때문에 한 20농가에서 8ha 정도가 폐원을 하다 보니까 ha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농가들은 있나요, 그러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계속 매년 4~5ha씩 늘고 있는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매년 10ha 정도씩은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씩은 늘지 않고 한 4~5ha 정도 이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지마름병인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 병의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은 과수원, 농가별로 다 진행시켰던 겁니까, 그러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방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00% 예방주사를 맞아서 얘가 100% 예방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40~50% 정도의 예방가 만 있기 때문에 재수가 좋으면 예방이 되고 아니면 그냥 병이 오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꽃피기 전에 약은 무상으로 국비로 해서 다 농가들한테 나눠줘서 직접 살포하게, 저희가 3회 정도 살포하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내년에는 좀 그런 발병이 안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 관련해서 농가들이 아마 지난여름쯤인가 과장님하고 말씀하면서 재배농가들의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온저장고사업의 지속적인 부분, 또 냉해방지 분사시스템의 설치, 어떤 콘티박스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올해 저희 같은 경우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농업인 수당이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농정정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거나 아예 없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 같은 사업이 저희가 따로 과수 분야에 따로 있다가 그게 저희 게 아예 없어지면서 미래농업과에 아까 저온저장고사업으로 아예 통합이 되면서 그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얘기하셨던 그쪽 그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 그 부분도 깎인 부분이 있고 지금 현황이 그래서 다시 추경 때 그 예산은 다시 확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삭감됐다거나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 기회를 봐서 하기를 바라고, 281페이지에 신소득작목 생산기술 보급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하우스 왕대추 안전생산기술보급하고 고추냉이 실증시범사업, 인경채소 생산모델구축이 있어요. 이중에 과장님 고추냉이 실증사업은 지금 얼마만큼 2020년도에 추진되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물고추냉이 실증시범사업 2개소 원래 사업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1개소는 지금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액수가 자부담이 좀 부담되다 보니까 1개소는 본인이 굉장히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자부담을 확보를 못하셔서 마지막에는 포기를 하시는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밭 고추냉이는 4개소가 다 완료가 돼서 일단은 5개소는 사업이 다 완료돼서 지금 내년에 저희 수확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추냉이 실증지원사업이 물고추냉이 1개소, 밭 고추냉이 4개소가 시범사업이 되고, 내년에 좀 정착되고, 내후년에 생산에 안정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화에 걸리는 시간은 언제쯤 일반화를 할 수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게 완전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아주 알려지지 않은 작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작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도 그냥 길게 보고 ‘10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히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저희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말고도 다른 지역 평창이나 문경 이런 쪽에서도 같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가 있고, 또 가락시장에서 저희가 생산한 물건을 취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한 물건을 일단은 팔수가 있는 그런 유통구조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 사업을 신청하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은 계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인 게 저희가 소득구조를 따져 봤을 때 어느 밭농사보다도 이 밭 고추냉이나 물고추냉이를 했을 때에 저희가 소득 면으로 봤을 때는 승산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계속 앞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철원군이 새로 만들어내는 시장이고 블루오션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다고 하면 조금은 일반화한다는 개념을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좀 진취적으로 3년 후에 일반화한다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으면 2년 정도로 당겨서 우리가 빨리 블루오션을 더 크고 많은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시장을 독점은 아니어도 큰 마켓을 점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우리가 과장님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농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규모 있게, 그리고 좀 기술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종자산업, 여기에 따른 종자산업. 그러니까 물고추냉이에 따른 종자산업 종묘라고 그러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특허기술을 냈지만 특히 종묘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철원군에서 나는 종묘를 사갈 때 우리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종묘산업에도 좀 뛰어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배양하는 기술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블루오션을 우리가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철원군 물고추냉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하우스 왕대추 사업은 좀 어떻게 올해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 어떤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을 못해서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술과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 대비 굉장히 큰 소득에 기여하는 작목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결국에 이게 신 소득 작목이고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 생산지원을 하니까 이거 이외에도 있는 인경채소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정착하고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과 예산확보, 또 기술개발에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63쪽 철원 쌀 경쟁력확보 기반조성 및 확대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고향찰 특산단지 올해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잘 됐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고향찰의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작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작황이 저희가 봤을 때 고향찰도 약간의 일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대벼 보다는 괜찮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4배출은 나지 않겠나 싶었는데 직접 수확해보니까 한 3.7~3.8정도 이 정도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워낙 오대가 너무 이번에 나지를 않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고향찰을 많이 나눠서는 심어야겠다.” 우리가 재산 투자할 때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우리가 철원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한 품종에 올인해서 심다 보니까 이게 좀 편안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이상기후가 생겼을 때는 한꺼번에 같이 그냥 다 망가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 좀 고향찰벼가 조금은 지금보다는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나서 제2의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고향찰을 목표했던 한 500ha는 내년에 목표달성을 한번 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판매하는 것들 다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수매해서 이상 없이 다 잘 판매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물건도 업체 쪽에서는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가겠다, 농협에서는 일부 자기네가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업체 쪽에서는 계약한 대로 자기네가 다 가지고 가겠다고 오히려 물량에 있어서 서로 약간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영농교육을 통해서 도복이 조금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농교육을 잘하면 그래도 대체작물 속에 그래도 우리 철원 오대쌀의 수급조절도 되고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우리 한 위원님도 질문을 했었는데 올해 우리가 병충해 방제비 지원을 2회에 걸쳐서 예산을 전보다 2배로 우리가 지원을 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우리 농업인들이 방심했던 측면이 있어요. 근 한 10년 동안 큰 병충해로부터 피해가……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다 보니까 몽고병도 비교적 덜 했고, 도열병은 ‘이제 도열병은 다시 오지 않는가?’ 농민들이 그런 ‘다시 걸리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한손회 같은 거 시비하고 어떤 분들은 약을 아예 안 하고도 그동안 수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방심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우기가 또 길어지고 도열병과 몽고병이 아주 발현하기가 좋은 일기로 그렇게 지속이 됐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방제를 소홀히 했다가는 올해 같은 꼴이 난다. 그러니까 올해 자력으로 농약을 치신 분들이 간간이 있어요, 동네마다. 그런 분들은 피해를 상당히 줄였단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광역으로 부득이하게 뭐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적기에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든지 예찰활동을 좀 하셔서 우리 농협이 됐든 우리 행정이 됐든 우리 농민들에게 방제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돼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어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뭐 문자를 통해서든지 우리 농민들에게 단지장도 있을 수 있고, 이장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해야 돼요.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안 돼요, 이게. 올해 아주…… 물론 농민들이 이번에 큰 경험을 얻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기에 치지 않으면 안 돼요. 광역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기에 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안 돼요. 내가 오늘 쳐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3~4일 미뤄지고 이렇게 되면 도열병이 이미 다 걸린 다음에 약을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74쪽에 친환경농업이 그동안 이게 몇 년차 사업으로 됐어요? 한 20년 됩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은 어떻게 보면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문제는 어떤 요인이에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한데,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좀 물건이 못생기고 색깔이, 때깔이 좀 안 나고 이래도 “이게 유기농이다.” 그러면 좀 비싸게 돈을 내고 그게 건강하다고 해서 먹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거나 색깔이 안 예쁘거나 모양이 조금 비뚤어지면 걔가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걔를 상품으로 취급으로 취급을 안 하고 자꾸 물건을 취급을 잘 안 해 주니까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친환경 상품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유통에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점점 밀려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저희 센터에도 저희 기술과에도 친환경농업팀이 있지만 이게 20년 정도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규모가 축소화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지금 명맥은 계속 이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가서 이게 고생한 만큼 또 대접을 받고 가격적인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니까 본인들이 하시면서도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관행농법에 우리가 유기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독성농약을 통해서 농사를 짓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친환경적이고 안전성이 담보된 그런 농약잔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안전이 담보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굳이 친환경농산물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언젠가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정말 우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만, 그 외적인 어떤 부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 과장님도 그것은 공감하시죠? 농민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도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한종문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충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사과 관련해서 사과재배단지 규모화사업하고 마지막장 신 소득 작목 관련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도 알고 있듯이 철원군에 지금 생산품이 파프리카, 토마토가 거의 자리 잡고 주력 품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타 시군, 다른 데서도 철원군의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이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출하하고 그럴 정도로 규모화 되고 생산력도 있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국의 생산량이 아시죠, 얼마 차지하는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게 경쟁력을 갖췄어요. 그런데 사과는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60ha로 전환해서 계속 거기에 정체돼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사과단지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만 과연 철원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사과에 대해서 좀 좌지우지할까 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앞으로는 기후가 계속 더워지고 바뀌기 때문에 20년, 30년 후면 강원도에서만 사과가 재배된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저희가 사과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작목인데 문제는 저희 철원군에 있는 지금 현재 농가들의 소득구조나, 그다음에 또 저희 철원 오대쌀을 농사짓는 분들의 현재의 농업소득 수준이 사과 쪽으로 전환을 빨리 가져갈 수 있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쌀농사를 지어도 그냥 너무 어렵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힘든 사과 농사를 지으러 내가 가야겠다, 내몰리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렇게 좀 빨리 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실 분들은 파프리카나 토마토 쪽으로 이미 좀 많이 가셨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제가 아까 미래농업과에서도 얘기했듯이 철원군이 강원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지금 보면 농업 쪽에 특히 쌀농사 쪽에 절대적이잖아요, 강원도에서는. 그런 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농업과에서 얘기했듯이 영월 같은 경우는 철원군하고 틀려요, 산지가 많다 보니까. 또 거기는 철원도 좀 춥지만 밑에 지방이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과장님도 쌀 주력이니까 아직도 농가들이 쌀 산업에 만족을 느끼고 있고 사과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마땅히 옮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과농가들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 200ha까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전체적으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방법이 하우스농가들 대상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우스농가도 지금 규모화 돼 가고 지금 많게는 10,000평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우스농가에서도 시설경쟁력을 갖추려면 갖추고 하니까 되는데 지금 소규모 예를 들어서 1,000평정도 기준에서는 뭘 할까 지금 고민거리예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1,000평 규모 내실 있게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왕대추 같은 경우도 농가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그런 규모예요. 지금 시설이 노후화됐고 옛날 시설이고, 또 특별히 비닐하우스를 완벽히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적당해서 지금 왕대추 재배하고 있듯이 사과도 규모화 시키려면 이제 적지는 예정지 관리하고 하려면 지금 알다시피 야산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과도 제가 전문가들은 안 만나봤지만 지금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사과도 논에 재배하는 것도 괜찮대요.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쌀 생산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지금 하우스농가 한 1,000평 규모도 사과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과는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이고, 또 괜찮고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게 어떨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도 뭐 사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를 빨리 이루어야지 그다음 순서로 저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100ha를 빨리 이루고, 그다음에 200ha, 300ha 이렇게 좀 가기를 바라는 담당과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 농업에서 그 수순으로 가야지 여기에 들어섰던 농가들이 또 같이 이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장에다가 우리의 시장접근성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지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철원군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아직 농가들이 처음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지원도 계속 해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갑자기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 더 있어요. 사과 재배 할 곳이 우리 철원군에 어차피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모든 게 다 제한이 돼 있듯이 강원도 밑에 지방 자꾸 영월하고 비교해서 뭐하지만, 영월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 아니고 또 거기는 독립돼 있고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이북도 철원군도 있고 여기저기 있듯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전방 쪽에 사과 재배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개발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마현리 쪽에는 전방 쪽에 있는데 철책선 이남이니까 그쪽에 한 농가는 산에서 재배하는데 아마 규모가 무척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있듯이 전방을 더 들어가면 저도 저희 선산이 있어서 벌초하러 전방에 철창 앞에까지 가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사과를 재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군사시설보호법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으니까 좀 먼 앞을 보고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접경지역의 어려움이니까 계속 거래를 하든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접경지역의 여태까지 서러움을 안고 살아왔는데, 알다시피 계속 부대는 감축되고 해서 병력은 늘어나서 자꾸 되고 있는데 접경지역에 그런 혜택을 줘야지,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하우스 분야 그런 1,000평 규모 그런 쪽, 그다음에 전방에 많은 지금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단지가 있으니까 군사시설 쪽에서 완화시켜서 조기에 철원권도 사과 재배 하는 데 규모가 될 수 있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한번 노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논 대체 식량작물 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콩 단지가 많은데 콩 단지에서 재배한 거 납품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에는 모자랐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다 납품됐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그 농가의 단지가 지금 총 몇 개 단지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단지는 한 3개 정도 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3개 단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3대 단지의 농가 수는 얼마나 돼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단지별로 한 50명 정도씩.

경훈

문경훈위원

한 단지에?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150명인데 50명 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 라고 하면 그 안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그쪽 자기네 자체에 내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에 걸리지 않으면 가능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재배단지별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하자고 그랬지만 들어가지 못했다가 나중에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여 못하고 재배단지에서 알아서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논 대체 식량작물이 콩 단지는 잘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작물 생각하고 있는 것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 외 작물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 지금 참깨……

경훈

문경훈위원

참깨는 하고 있고. 참깨는 얼마나 돼요, 그 농가하고 면적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 부분도 담당계장님한테 좀 듣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이런 게 자꾸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선도적으로 가는 농가가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분인데 다행히 잘되면 다행이지만 안 돼서 속된 말로 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은 논 대체 식량작물은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농민들이나 일반 사람도 똑같지만 쉽게 돈 벌려고 하지, 힘들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논 대체 식량작물도 찾고, 한번 철원에 맞는 작목이 뭐가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아까 신 소득 작목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농기계 공동경영해서 우리가 콤바인이랑 많이 사줬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내년에나 빛을 더 많이 보겠지만 사주고 나서 그 양반들 또 고쳐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소리 안 할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것 없다고 장담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에 걸맞게 내년에 이 기계들이 진짜 많은 활약을 해 줘야 돼요. 진짜 “사준 것 잘해 줬다.” 이런 소리 듣게 작은 돈 들인 게 아니니까. 내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사후관리도 중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장비를 잘 어떻게 운영·관리하는지…… 하여간 깊은 얘기는 안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7쪽 콩 재배단지. 우리 이 콩 재배단지에 운영 중인 콤바인 있죠, 콤바인?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거 우리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지급한 현황이 뭐가 있죠, 콤바인? 몇 조가 몇 대 그런 데이터 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소리가 잘 안 들……

갑수

김갑수위원장

콤바인에 관련해서 아까 3개 작목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작목반별로 콩 탈곡기가 지급이 돼 있습니까? 콩 탈곡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콩 콤바인.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콤바인? 콩 콤바인? 예. 있냐고요, 콩 콤바인이?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예.

그리고 올해 신규로 대형콤바인 하셨나요?

콩단지도 올해 보면 인력수급이나 장비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었죠?

예, 슬기롭게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과장님! 269쪽 아까 미래농업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69쪽 농기계 공동경영활성화지원 우리 육묘상자가 몇 대가 지급이 됐죠, 언제 사업을 시작했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인력절감장비 뭐 받아주는 그거죠? 상자 받아주는 기계.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절감장비는 운반기라든가 동력살포기 이런 여성이나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장비……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육묘상자 운반기를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상당히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몰 대비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보급돼서 이제 정도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지 않겠나 하고 매년 사업을 진행하는데 진행을 해보면 그다음에도 또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고 이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량이 많이 줄면 저희도 이 사업을 그만 일몰을 시켜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또 신청이 들어오니까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지금 이러는 상황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신청이 들어오니까 계속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니까 사업은 합니다. 혹시 그러면 대체사업으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거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직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계획하고 생각을 해놓으셔야 도에도 우리 철원군에는 육묘상자 운반기가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게 뭐 이것도 다 세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 그쪽에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건의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게 아닐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좀 고민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육묘상자 운반기, 인력절감장비, 농기계 등화장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볏짚 썰어 넣기 지원. 과장님! 저희가 볏짚 썰어 넣기 지금 병충해 방지 지원해 주는 15,921ha를 볏짚 썰어 넣기로 보면 될까요, 이것보다 추가가 될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제 더 추가가 돼서 저희가 18,000ha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18,000ha 정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과장님도 주변이 농지고 하니까 볼 겁니다. 볏짚 썰어 넣기 하는 거 보면 뭐 공룡 알이라고 합니다. 물론 되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축산 농가를 생각해보셨어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볏짚 썰어 넣기 사업 진행할 때마다 사실은 축산농가하고 늘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은 이 부분 때문에 볏짚 값이 올라가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볏짚이 줄어든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그러면 쓸 수 있는 볏짚이 도대체 규모가 얼마냐. 그 자료를 달라.” 축산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축산과에서는 그 적정량 산출을 못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그러면 철원군에서는 환경과랑 저희랑 볏짚 썰어 넣기를 1년에 한 3,000ha 정도씩 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농가들은 볏짚 썰어 넣기를 하면 나머지 갖고서는 축산 농가들은 충분하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나름 계산을 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축산농가가 볏짚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하고 하는 거죠. 우리 기사들, 살포단이 있었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럼 수익자는 예를 들어서 용선비를 부담하고 축산과에서 살포단을 운영해서 볏짚을 걷어가는 만큼 용선비를 돌려주는 게 한 가지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축산과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나온 만큼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축산농가나 볏짚 썰어 넣기 사업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친환경이나 제초용으로 살포되는 우렁이 우리 철원은 문제없습니까? 항간에는 월동이 가능해져서 이게 또 토착식물들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는데 저희 철원군은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그 기사 나오고 나서 저희 자체로 철원군을 확인해봤는데 저희 쪽에서는 월동되는 우렁이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철원군은 아직까지는 월동이 안 된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향찰이 오대쌀 과잉공급에 그래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 특정상 찹쌀 같은 경우는 일반 도정기로 하면 섞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갑수

김갑수위원장

지금 우리 고향찰 전체를 어디서 관리하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고향찰 같은 경우는 지금……

갑수

김갑수위원장

김화, 갈말 거를 동송에서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동송에서 다 모아서 계약재배기 때문에 그냥 벼 상태로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MOU 체결한 데에 나눠주고 일부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준 포장지로 우리 철원 마크를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RPC에서 도정 한계가 있는 것 아시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른 개인 업체랑 연계가 된다면…… 철원 쌀이 농협 쌀과 일반 쌀의 차이가 싸래기를 얼마나 뽑아내느냐, 우리 색채선별기 운영이 얼마나 잘돼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하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고향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하면서 가공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런 부분 좀 검토하셔서…… 물론 계약업체에 납품은 하지만 우리 철원의 고향찰이라는 마크를 달고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시는 데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일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7시 45분에 다시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다른 게 아니고 농업보조금 관련 농가지급 및 운영관리현황에 18년도에 186건에 31억, 19년도에 224건에 33억, 20년에 217건에 35억 해서 적지 않은 돈이 나가거든요. 아까 박기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못 들었겠지만 보조금이 나가서 그냥 주머닛돈, 꽁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자료를 실·과·소마다 내라고 했는데, 정산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관리도 잘해 주십사 하고, 특히 자부담하는 것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까 유통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부터는 전액 국비사업 100% 보조사업 내려오는 것도 앞으로는 자부담을 꼭 붙여서 다 자부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액 100% 보조 사업은 없이 자부담을 꼭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돈이 들어가야 그래도 좀 뭔가 관심을 갖고 쳐다보지, 그냥 보조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팽배하잖아요. 팽배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불식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쪽에 7번 사고이월 사유가 뭐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10쪽에……

갑수

김갑수위원장

10쪽에, 10쪽.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7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7번이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사고이월 사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콩 작목반에 콩 콤바인 구입 건이었는데, 당초에 작목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콩 콤바인에 대해서 공고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처음에 이 작목반에서 원하는 콩 콤바인을 자기네가 가져다주겠다, 그랬는데, 기계를 가져올 즈음에는 “다른 기종을 갖고 오겠다.” 그래갖고 작목반에서 “우리는 공고 냈던 그 콩 콤바인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끝내 그 해에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서 사고이월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2020년 올해 추진이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2020년에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본인들이 원했던 콤바인을 다시 저희가 입찰해서 다시 낙찰을 받아서 그 콤바인이 들어왔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필요한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이 공급이 돼야지, 조달단가에 맞춰서 하는 기종은 사용자들한테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원하는 기종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89쪽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관련해서 육계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철원군에 어떻게 하고 있죠, 육계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280 몇 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289쪽, 289쪽.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9쪽이요? 양계산업 말씀입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양계산업은 알고 있는데 오늘 추진실적도 했고 한데 육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육계?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계사업 해가지고 육계 전자계량기 같은 것을 다섯 농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다섯 농가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다섯 농가, 작년 같은 경우. 전자계량기가 필요해서 5,500만 원 들여서 다섯 농가에 지원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환경개선 수분조절제 이거는 톱밥이나 왕겨 같은 거 지원해 준 건데, 이것도 산란계농가, 육계농가 같이 신청농가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여기 양계농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예. 육계, 양계 같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육계농가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육계 혹시 백신사업도 있어요? 백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백신이라든지 감보로병 관련돼서 백신 또 병 예방주사라든가 예산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백신은 수가 많은데 공급이 좀 많이 모자란다고 그런 얘기 혹시 안 하세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그게 조금 저희가 파악해보겠는데 저희가 몇 년 사이에 육계농가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입식했다가 들어가고 하지만 육계만 해도 200만 소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물량이라든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백신 같은 것은 중요하니까, 알듯이 AI 때문에 조류독감 그것도 있으니까 이 백신 부분에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것 좀 많이 생각해보세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페이지 296쪽 수산물유통센터 지원. 올해도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 그다음에 홍보지원, 리플렛 제작 등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비도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알다시피 지금 포크타운이 시설이 좀 됐죠? 한 몇 년 됐죠, 지금?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설치한 것은 2014년도에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지금 업체가 3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크타운인데, 이게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좀 냉동시설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방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그래서 시설관리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양돈농가들도 거기 포크타운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군납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정상화도 되고 수지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계속 시설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5,000만 원 예상 돼 있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도 자주 가보고 하는데 천장이라든가 방수 처리 같은 개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5,000만 원 정도 올해처럼 홍보라든가 포장재 지원 외에도 개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지금 앞으로도 계속 시설보유사업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검토해보고 사업이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세워서라도 향후에 실적이든 큰 변동이 없도록 하는 김에 마무리 잘하도록 해 주세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장이라든가 통해서 문제점 같은 거 파악하고 더 필요한 거 있나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과장님도 가봤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마지막으로 305쪽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민 소득 증대인데 알다시피…… 하여튼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지금 한탄강하고 화강에 보면 한탄강에도 은하수교 밑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화강 쪽에도 보면 주말마다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낚시하는 거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낚시도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 되잖아요. 자대를 설치해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 끝나고 나서 가면 주변정리나 싹 가지고 가고, 우산인가 그것도 있고 천막도 쳐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주말마다 와서 또 낚시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법률을 보니까 내수면어업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근거가 낚시하는 게 보니까 낚시할 수 있어요, 그죠? 법에도 보니까 낚시는 할 수 있더라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저희가 내수면 관리도 하는데 불법어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 나가서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낚시하는 건 하되 낚시 대수를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 대수를 1대라면 1대를 하든지 2대라면 2대를 하든지 그 이상 하는 것은 못 하게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 알다시피 낚싯대를 1개 가지고 하지 않아요. 많게는 5개, 6개, 10개 이렇게까지 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내수면 관계된 사업이니까 이것도 향후 좀 조정을 해서 특히 화강이나 한탄강 같은 경우에 오염되지 않게 이것 좀 규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조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적합한지 저희가 아직까지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더 파악해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건 사례가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조례를 개정하되 상위법도 검토해보시고. 어차피 철원군은 청정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낚시하면서 너무 단속이랄까, 그런 게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화강 쪽에도 다리 밑에 좌우로 보면 낚시하던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하나 간섭을 안 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하고 또 끝나면 그냥 남는 건 쓰레기하고 흔적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이니까 좀 조례 제정이든 해서 규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 질문할게요. 296쪽 아까 박기준 위원님이 얘기한 축산물유통센터 지원. 이 쿨포크타운이 그 전에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계약하고 해 줬잖아요, 임대해 주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지금 임대자가 누구예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지금요? 지금 대표 한철수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바뀌었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예, 바뀌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뀔 때는 의회에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축산과에서 바로 계약자 변경해도 돼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저희가 임대 위탁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9년 12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11월 말까지 3년 기간이 됐는데, 그거 검토해봐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두 번째까지 계약한 것을 아는데 지금 세 번째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두 번째입니다. 지금 두 번째 진행 중입니다. 22년까지 두 번째.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대표자만 바뀐 거예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대표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공동대표여서 두 사람이었는데 한철수 씨가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두 사람이 공동대표였다가 한철수 한 명으로 됐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한철수 씨하고 최덕규던가? 예.

경훈

문경훈위원

가만있어봐, 우리 누가 잘 알아요, 계장님 중에?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두 분이 하다가 한 사람이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3년 계약기간을 해서 했는데 1년 만에 간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22년까지만 한다?

아직도 2년 남은 거네.

이게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사업주 선정을 할 때 축산과에서 진짜 자신 있게 정상화한다, 뭐 이래서 처음에는 아주 복합적으로도 많이 밀어줬잖아요. 쿨포크타운이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 그것도 갈말읍 소도읍가꾸기사업 3분의 1이란 돈을 거기 다 갖다 박아놓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 주민들 일자리 창출이 될까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지금 임대료 얼마씩 받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1년에 우리 약관 정해져 있는데 한 3,100만 원 정도.

경훈

문경훈위원

3,100만 원.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1년 임대료 3,000만 원 받기를 집 고쳐주고 홍보하고 뭐 하고 돈 1억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유통센터 시설관리비 5,000만 원을 더 확대지원 할 예정이고, 금년 실적에는 얼마야, 지금? 5,000만 원. 5,000만 원이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군비 3,500 들어갔네요. 지금 군비 3,500이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료 수입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금년에도. 그리고 지금 건물이 노후 돼서 이거 고쳐 달라, 저거 고쳐 달라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돼지 키우는 사람하고 가공하는 사람하고 쿨포크타운하고 셋이서 협업돼서 진짜 제대로만 잘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단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군납이라든가 손익분기점이 넘은 상태고,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그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처음에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 그랬고,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우리한테 와갖고 “진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느냐? 공무원을 못 믿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와서 잘못됐다,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건데. 잘못됐으면 와서 “잘못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것을 경험 삼아서 더 잘하겠다.” 이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슬그머니 계장이 또 바뀌니까 또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작년에, 거기서 작년하고, 19년도하고 금년, 작년하고 금년하고 실적 있죠, 실적?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 실적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실적 자료?

경훈

문경훈위원

19년도, 20년도. 여기서 얼마나 철원군 돼지를 잡았고 얼마나 유통했고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297쪽에 가축방역사업. 거기에 보면 제일 서두에, 제일 위에 추진실적에 예방접종 약품지원 23종 해갖고 24억 5,100만 원. 예방약품 기생충 구제역 등 약품지원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농가에서 직접 구매해서 농가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통해서 주는 거예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자세한 것은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그거를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 만약에 농가든 축협이든 어디에서 주던 농가에서 원하는 약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군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줍니까?

법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겠지만.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어나신 김에 통제초소 운영하는 거 있죠?

통제초소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공동방제단은 철원 어디어디에 하고 있죠, 공동방제를?

군에서는 안 하고?

지침상에요?

그 자료 좀 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그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도계?

그거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그거는 군에서 하고?

근데 그거 운영을 군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통제초소 운영하고 공동방제단하고 연관성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앞으로 추워지잖아요. 직원들 코로나도 그렇고 종사하는 분들 추울 때 감기…… 감기가 또 코로나로 갈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00쪽 동물보호하고 복지사업. 이게 지금 길고양이가 무척 많았다가 그나마 음식쓰레기 담는 통이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길고양이가 물론 풍선효과로 어디 다른 데 가 있겠죠? 다른 데 가 있겠지만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중성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고양이만 있고 그다음에 들개랑 유기견인데, 큰 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들개가 되어 버렸다고. 그러한 부분도 손을 대야지, 안 대면…… 물론 동물보호협회인가 그런 데서는 난리를 치겠지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서 그것도 같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앞으로 동물보호 쪽의 요구라든지 중요성이 많이 앞서고 있는데, 저희도 보면 요새 항상 민원이 많은 게 큰 개들 무서워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 주인 얘기해서 묶든가 조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신고도 자주 들어오고, 신고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냥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거 분명히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고 난 다음에 추진단 만들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실 건지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계획 세운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 제출을 꼭 좀 해 주시고. 조만간 들개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다음에 길고양이도 중성화사업을 돈을 들여서라도 많은 고양이 암놈만 해 주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릴게요. 고양이도 고양이지만 개 때문에 큰일이에요. 개는 광견병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광견병 걸린 개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사전에 그러한 불상사 안 일어나게 개에 대한 것도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대처 좀 해 주세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잘되고 있어요? 맨 뒷장.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지금 마무리단계인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전체 여태까지 추진한 걸 보면 513호 중에서 인허가 완료된 게 282개고 도저히 안 되는 게 199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나머지 추가계약 이행기간이 좀 6개월이 더 부가됐어요, 10월 30일부터 내년 3월까지. 남아 있는 게 지금 8호인데 이거를 그때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2차 무허가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마무리가 되면 물론 된 사람은 좋지만 미처 서류나 이런 거 못 해서 못 한 사람도 있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예. 왜 그러냐면 2차까지는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줬고, 저희가 실태조사까지 다해서 도저히 안 되는 조건인 거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해서 안 되는 거고.

경훈

문경훈위원

이해를 시켰어요, 그런 분들은?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경훈

문경훈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간도 많이 주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우리가 이거 종료를 한 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이것도 또 우습지 않나 해서 이왕 하실 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진짜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은 잘 이해시켜서 이거 끝나더라도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세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산농가 볏짚 관련해서 아까 농업기술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볏짚존치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축산과는 생볏짚비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볏짚이 나가는 만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토양개량제도 있습니다. 농업기술과하고 협의하셔서 가져가는 만큼 돌려줄 수 있고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봐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아까 우리 문경훈 위원님이 축산물유통센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장

우리 감사 자료에도 그게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때 질문이 되겠지만.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특수조건을 보면 이게 첨부된 서류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 제8조 ‘시설물 및 장비·기계의 수선 및 유지관리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이거 알고 계세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이거는 숙지하고 왔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거는 운영하면서 기계라든가 또 필요한 유지보수에 가동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문경훈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지겠죠.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목록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2쪽에 최근 3년간 동물등록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동물등록제가 실시되었잖아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잠깐만요.

선례

김선례위원

2쪽.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2쪽이요? 예.

선례

김선례위원

2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맨 위에.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동물등록제 추진현황이 지금 시행이 3년째니까 얼마나 등록을 했나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우선 보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었습니다, 작년이. 그래서 대부분이 작년에 1,678건이 등록을 했고요, 그 전에 2017년도에 48건, 18년도에 39건, 그리고 11월 현재 121건해서 지금 현재 215건이 등록돼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게 지금 우리 철원군에 유기견이 꽤 많을 텐데 굉장히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물자진신고기간이고 홍보가 많고 작년 한 해에 이렇게 했는데, 그 해에는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이라든가 유기견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우리가 홍보는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캠페인도 했고 홍보영상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게시물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홍보에 비해서 유기견 등록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 유기견들, 유기동물 보호하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유기견은 등록하기 힘들죠. 유기견은 길 잃은 거니까 반려견들이 등록하는 거죠.

선례

김선례위원

반려견들이요. 예, 예. 그 반려견들 해갖고 그게 유기가 되면 유기동물이 되잖아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버리면.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가서 봤을 때 우리가 유기동물들 거기에 보면 등록을 하면 칩을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칩이 심겨져 있지를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등록된 개는 칩이 심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고 안 했거나 그런 개 중에서 잃어버린 개인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들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등록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현황인데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많이 이용하는 게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인데, 그거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강아지를 입양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입양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저희가 유기견이 오면 10일까지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안 나타나면 처치라든가 특별히 키우고 싶다는 분이 오면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선례

김선례위원

센터로 그냥 찾아가면…… 아니, 어떤 분들이 키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두세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그냥 센터로 찾아가면 제가 마음에 드는 거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처치대행 같은 것을 동물병원에 위탁을 했는데 그쪽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을 통해서도 입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뭐 좀 물어봅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해서 조사료 종자대를, 조사료는 개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별로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우선은 조사료 심을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업무를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에 필요한 조사료 농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조사료 종자대는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심는다고 그러면 종자대 다 줍니까?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심을 장소가 있고 신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동물은 없어도?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동물은 없어도?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어떤 게 없으면?

경훈

문경훈위원

동물. 동물.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동물?

경훈

문경훈위원

먹일 수 있는 짐승이 있어야 조사료 생산해갖고…… 조사료 내가 생산한다는 거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우선은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심죠, 대부분.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협 같은 경우는 짐승을 길러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어디요?

경훈

문경훈위원

축협.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축협? 축협은 사업을 위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축산농가 대상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쭉 보다 보니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해서 거의 1억 원 돈을 매년 주더라고, 매년. 거기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그다음에 춘천축협에는 조사료 생산 장비까지 지원해 줘요.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누가 잘 알아요? 우리 담당 계장님!

갑수

김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도 활용하고 있어요?

제조해서 축산농가에다가 판매하는 겁니까, 무료로 주는 겁니까?

작업 비를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비를 지원해 주면 축산농가에 부담을 안 주고 해 줘야 정상인 거 같은데 또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받아도 정상이에요?

그다음 일어나신 김에 볏짚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도, 이것도 개인한테도 해 주고 거기도 해 주고 그러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철원군에서 30원을 보조해 주고 70원을 축협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통로가 하나 더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바로 주면 되잖아, 개인한테.

별도로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오늘 감사 자료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별도로 만나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쿨포크타운 얘기. 이게 조합원 수가 7명이잖아요? 농가는 다섯 농가고.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예. 그중에서 농가가 다섯 농가.

경훈

문경훈위원

농가가 다섯 농가라고 하면 다섯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 수가 몇 마리예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규모가 있는 농가들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돼지를 조합원이고 여기서 가공하는 돼지들은 철원군에…… 이 농가는 조합원이고 가공하는 건 농가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 것도 있지만.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같이 납품해 주는 농가도 원래는 철원 지금은 한돈이죠? 한돈?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한돈.

경훈

문경훈위원

한돈협회에서 같이 해가는 게 정상이고, 한돈협회에서 이걸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 말로는 잘된대요. 우리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저거는 없으니까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다음에……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자료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예, 여기서 자꾸 얘기해봐야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니까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하고 해서 별도로 미팅을 한번 해요.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담당 계장님도 아시겠죠?

진짜 쿨포크타운 잘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떻게 보면 갈말에 처음 계획대로만 됐다라고 했을 때 갈말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본보기가 됐을 텐데, 사업에, 철원군 전체에. 그런데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바람에 완전히 졸작에다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떠나서, 도와줘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낌없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철원군 한돈협회하고도 잘 안 되고, 가공공장하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봐야 그 사람들끼리 협업이 안 되면 쿨포크타운은 진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그 자료는 나중에 별로 해서 미팅하는 거로 합시다.

현동

홍현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6개 읍면을 대상으로 12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