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입예산은 2020년도 2,022억 5,600만 원보다 57억 2,400만 원 증액된 2,079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 1,319억 3,8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0억 6,1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559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 경기도 사회조사비 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및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348억 823만 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34억 8,209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을 보시면 군정운영 및 의회협력 분야 9개 세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제일 먼저 군정기획시책 추진운영에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1,100만 원, 행정협의회 운영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상해 지원에 3,6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750만 원, 정책공모 사업에 5백만 원, 열린 혁신교육 운영에 1천만 원,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에 1,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비로 4,922만 원, 하단 통계사무실 운영에 580만 원, 95페이지 상단, 경제 총조사 운영에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송실 운영에 732만 원, 기자실 운영에 288만 원, 군정홍보 시책업무 운영에 6백만 원, 군정홍보물 제작에 7,890만 원, 96페이지, 군정홍보 광고운영에 11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1억 804만 원,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3,522만 원, 군정 홍보대사 운영에 5천만 원, 97페이지, 사회단체 운영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에 1억 7,997만 원, 소송 운영에 1억 2백만 원, 98페이지, 자치법규집 관리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5개 세부단위 사업으로 되어있으며, 예산편성 운영에 3,680만 원, 지방보조금 제도운영에 2,600만 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2,538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9페이지, 풀예산 운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것을 풀예산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부서에서 필요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천만 원, 국내여비 6천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8백만 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에 1백억 5,770만 원, 자본 전출금에 1억 4,330만 원으로, 총 102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감사업무 활동운영에 2,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0페이지 중단,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25억 원, 재난 예비비는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획감사담당관의 인력운영비입니다. 방송실과 기자실의 무기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건비가 1억 807만 원, 그리고 101페이지, 기본경비로 기획감사담당관 운영비 6,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적 성격의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43억 3,100만 원, 10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19억 8,800만 원으로 총 16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0억 9,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5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3회 차인 내년도에는 원금 11억 9,100만 원, 이자 6,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15억 7,13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 연천읍 총예산은 12억 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674페이지 하단, 읍민의 날 행사지원 1천만 원, 677페이지, 와초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건에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 전곡읍 총 예산액은 16억 7,1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684페이지 상단, 한마음 걷기행사 지원 1천만 원, 하단에 십리숲길 조성관리 3,500만 원, 687페이지 상단, 은대3리 도로포장 공사 등 7건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 군남면 총예산은 12억 8,5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96페이지 중단, 군남면 삼거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9개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총예산은 8억 9,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794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702페이지 중단에 청산 오이축제 지원에 2천만 원, 파머스마켓 운영에 8백만 원, 704페이지 대전1리 마을회관 정자 설치공사 등 13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 백학면 총예산은 15억 1,0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712페이지 하단, 레클리스 행사비에 6,909만 원, 714페이지, 백령2리 수로 및 도로정비 등 17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0억 2,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 미산면 총예산은 10억 9,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723페이지, 백석리 기반조성공사 등 8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 왕징면 총예산은 8억 3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3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731페이지, 강내리 석축 설치공사 등 10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억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신서면이 되겠습니다. 신서면 총예산은 12억 5,3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7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40페이지, 구시울 배수로 확장공사 등 13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에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 중면 총예산액은 8억 6,1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406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은 747페이지 하단, 임진강 경관초지 조성관리 등 9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6억 3,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장남면이 되겠습니다. 장남면 총예산은 13억 9,7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2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56페이지, 원당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 8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치되었으며, 통합계정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43억 2,622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 8,1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21억 2,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에 8,815만 원, 예치금 회수에 99억 7,151만 원, 예수금 수입에 8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에 11억 9,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6,9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 이자지출에 1억 7,583만 원, 예치금으로 119억 4,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17억 5,055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2,4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417억 5,055만 원입니다. 23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에 3억 2,451만 원, 예치금 회수에 414억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전액 417억 5,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93쪽에 열린혁신교육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에 전혀… 그러니까 올해 안 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올해 못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러면 예산을 반납하셨나요?

반납했습니다.

반납 1천만 원 다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공직자 대상으로? 강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섭외를 하시나요?

강사는 저희가 현재 어떤 이슈라든지 아니면 공직자가 알아야 할 덕목.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지금, 특별히 정해진 강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주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섭외해서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96쪽에 군정 광고운영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8,600만 원이 늘어서 왜 늘었나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 연간 홍보판 게시. 이런 것은 다 삭감됐지만, SNS 운영(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9천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특별히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늘리신 거죠?

현재는 SNS 운영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각자 단위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걸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설명을… 통합하고 그건 어떻게 다르죠?

왜냐하면 개별업체를 주다 보니까 홍보 자체가 일관성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 업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유튜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똑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업체선정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일부 업체가 지금 선정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맡아서?

아직은 업체가 선정이 안 됐죠. 내년 거니까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더 늘려서 그 업체한테 전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줘서 각자 짜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각자로 하는 게… 하나로 통합하면 더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각자가 하는 것보다.

지금은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하고 블로그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2개로 했던 게 4개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97쪽에 홍보대사 활용은 전혀 올해도 많이 못 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말씀은 못 하시지만 특별하게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올해는 홍보대사를… 저희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연예인으로 구성된 홍보대사 활동은 없었는데요. 대신 체육선수 있잖아요? 골프선수 전가람 씨. 전가람 씨가 계속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 연천군 마크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한 15회 정도 대회 출전을 했어요. 출전할 때마다 150만 원 정도의 홍보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쪽으로 갔었고요.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지면 축제라든지 이럴 때 연예인 홍보대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홍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비대면으로 시행이 되지만, 여기에 맞는. 또 우리가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기존보다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이왕이면 연천군 예산을 아낀다기보다도 연천군을 홍보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2021년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기조랄까 기준. 평상시의 기준과 원칙이 있을 테고 특별히 지금 엄중하고 냉혹한 시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한 역점을 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큰 역점을 둔 사업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단 교부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세수를 확충하는 데는 만전을 기했지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어떤… 올해하고 내년도의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큰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교부세가 줄었으면 다른 곳에서 좀 늘었나요, 어떤가요?

예, 다른 곳에서 늘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중앙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교부세가 줄고 어떤 정책예산으로 더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셔요? 2020년 본예산에 비해서 2021년이 1.5~1.6% 늘었잖아요? 그러면 교부세가 늘었으면 어디선가 늘었을 것 같아요. 교부세가 준 만큼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됐을 텐데. 그 설명좀 간략히 해 주세요.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좀… 아니면 여기서 해 주시든지. 마이크 준비됐어요? 누가 진행하세요, 여기? 팀장님들 답변하실 거 대비해서 마이크. (

팀장석에서 - 저희가 일반…,) (예산팀장,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아니, 굵직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지방교부세가 좀 줄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쪽에서 64억 원 정도가 늘어서, 그다음에 또 보조금에서 대충 한 92억 원 정도가 늘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럼 이제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해야 하잖아요? 모두 다 생존이 절박한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역점을 두었을 것 같은데요. 전년도하고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계지원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에서도 3차 지원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여야 간의 합의가 잘 되어서 558조 원인가요? 중앙정부 예산이. 그래서 코로나19에 역점을 두고 생계지원, 재난지원금 지원.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래서 통과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예산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조내시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중앙하고 같이 발맞춰 나갈 것은 추후에 1회 추경에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는 본예산은 코로나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국가예산은 통과됐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냥 방향만, 우리는 지침만 알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또 있으니까 지금부터 면밀하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표 99페이지에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 간략히 부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많이 증액됐잖아요? 22억 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80%만 계상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계상하다 보니까 한 25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전하는 비용은 지난 3차 추경 때 통과되어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12일 날 이사를 하고 14일 날부터 업무개시를 하는 것으로.

아, 12월 12일 날 이사예정이에요? 차질없이?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98~99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21년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예산팀장 윤승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2021년도는 6건에 15억 1,900만 원입니다.

15억 1,900만 원? 몇 회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이 주민참여예산이 저희한테 요구가 되면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세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나눠서 해요?

1차, 2차, 3차는 아니고요. 지난번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이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예.

그래서 그게 15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셔요? 알겠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잘 진행됐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늘 문제잖아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본위원도 굉장히 볼수록 어려워요,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윤곽을 파악하고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데 해도 해도 어렵습니다. 알수록 어렵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교육 어떻게 진행 잘 됐습니까, 팀장님? (

팀장석에서 - 올해 코로나 때문에… 2~3번 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4월경에 도 주관으로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한 번 교육을…,)

도 주관으로 하는데 연천군만 했어요, 아니면? (

팀장석에서 - 이게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입니다.

그렇죠. 다수가 모이기에는 어려우니까. (

팀장석에서 -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가)

앞으로도 문제네요, 그렇죠? 집합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 교육은 더 한계가 있잖아요. (

팀장석에서 - 그래서 다른 곳은 온라인으로도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계속되면 온라인 교육이라도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좋아지면 1~2번에서 3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프라인 교육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은데 차선책이라도, 알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요. 93페이지 맨 위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올해 새로 편성이 된 건가 봐요?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이건 계속 회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천만 원인데 올해는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냥 알고 싶어서요, 어떤 일인지. (

팀장석에서 - 작년에는 잔액이 남아서 많이 하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4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비 지출을 많이 했어요. 용역도 줬고, 수해지역에 더 지원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올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을 협의회에서 4천만 원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작년에는 1천만 원만 세워서 했었는데…,

지금 4천만 원이 1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 회비라고 해서 회비를 1회 한 번 4천만 원을 내는 건지?

예, 한 번에 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있잖아요? 강원도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그러니까 경기 북부 이쪽으로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지금 우리 편성표를 받았는데 예산서. 기획감사담당관 앞에 의회사무과가 있어요. 일단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의회사무과 예산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 같다. 제가 이제 자료를 지금은 안 갖고 왔고 여기저기 검토는 해 봤는데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거든요? 일단 그리고 또 의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의회 주최로 토론회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벽. 궁금적으로는 예산의 벽에 부딪혀서 추진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의회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누구와 상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지, 그리고 의회의 예산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의회의 예산을 저희가 임의대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라 함은 의사과장 이름으로 갑니까, 아니면 의장 이름으로 갑니까?

의사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공식통로는 이제 부서장인 의사과장을 통해서? 그래요. “이렇게 비중이 낮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죠.

그래요? 그러면 의사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진 않는 거죠?

예.

타당한지,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년의 과정, 예·결산 하는 과정이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도 하고, 이해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인데, 의회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이 없습니까? 오히려 행정부에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해 주거나, 견제하거나, 감시하거나. 상호 견제, 감시, 또 조언하는 시스템.

견제는 저희가 일단은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감사 권한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들춰보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뭐… 저희가 세우고, 깎고.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과에서 편성안을 올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세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의회 주관·주최해서 토론회 개최하고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신 적이 있나요? 기감실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일단은 의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서 주관하고, 후원은 또 연천군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후원 같은 경우는 또 그렇죠. 일단 잘 아시겠지만, 후원이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면에서 여기에 계상을 못 하면 필요할 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주최하는 쪽으로 가야죠.

주최는?

근데 그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돈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고, 질의응답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라기보다 우리 부서의 일이니까 부서 과장과 팀장들하고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과 서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입예산은 2020년도 1억 1,147만 9천 원보다 1억 1,771만 2천 원 증액된 2억 2,919만 1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신규 보조사업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예산편성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4,083만 3천 원, 시·도 보조금 1억 8,83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2020년도 521억 9,391만 4천 원보다 14억 5,826만 원 증액된 536억 5,217만 4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청사경비 운영,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인력운영비 등 증액 및 신규사업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에 15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복무관리 운영에 2,396만 원, 청사경비 운영에 1억 7,572만 원, 당직 및 재난상황운영에 1억 6,490만 원,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 4억 2,524만 원, 부업대학생 운영 2억 6,585만 원, 기록관 운영에 4억 2,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달기 활성화 운영지원에 2,496만 원, 연천군 기록관 건립에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1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22억 5,0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1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노사관계 운영 4,744만 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지원 7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5,808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884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콘도이용료를 지원하는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을 위해 1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인사관리에 30억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먼저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에 9,170만 원, 인사위원회 운영 400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으로 1억 1,346만 1천 원, 군정유공자 상훈운영으로 2,080만 원, 전자공무원증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4,807만 9천 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2,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사업에 8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4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모범공무원 격려에 3억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먼저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 국제교류 추진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국외출장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을 4억 5,2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 사후관리에 400만 원, 지역상황 관리에 590만 원,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에 3,800만 원, 방문객 기념품 운영에 1,800만 원, 국내 자매결연 운영에 500만 원, 인권 아카데미 교육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3억 7,011만 7천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2억 8,71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에 4,200만 원, 새마을지회 지원에 1억 2,790만 원, 경기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천만 원,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6,808만 8천 원,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1억 8,16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운영을 위해 8,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이장자녀 학자금에 1,500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에 4천만 원,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운영에 2,050만 원, 이장협의회 지원에 1,3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에 1억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에 1천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2,254만 원, 주민자치평가 시상에 500만 원, 주민자치 시책업무운영에 100만 원, 뉴새마을 명품만들기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학교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사업에 8억 2,6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5,907만 6천 원,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256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억 4,00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억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선거업무 운영을 위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억 1,0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을 확충하고자 정보통신 장비확충 사업에 9억 8,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4,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및 정보망 회선 사용료로 3억 7,530만 원, 자가통신망 확대구축으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3억 100만 원, 무선 보완강화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정보화사업 역점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억 2,4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에 5,813만 5천 원,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에 1억 6,66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8억 8,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으로는 행정시스템 운영에 1억 3,603만 2천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 1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확충에 1억 3,030만 원, 정보통신실 운영에 2,28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도입에 1억 5,296만 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강화에 3억 4,796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12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 운영비에 444억 7,414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인건비 지원을 위한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에 1,001만 5천 원을, 행정담당관 소속 공무직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1억 5,348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위한 기본경비에 2억 2,559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중간부위에 청사경비(보안) 운영이에요. 이건 보면 해마다 운영비가 거의 일정하게 인건비 외에는 나갈 것 같은데 특별히 1억 원 돈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워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청원경찰이 지금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 감소해 가지고 현재 4명인데 올해 한 분 퇴직하고 내년에 한 분 퇴직해요. 그럼 2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 방어나 안내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청경분들이 주52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야간 보안에도 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이제 용역을 해서 청사방어나 청사안내.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수행하려 합니다. 이미 의료원하고 맑은물사업소는 이렇게 용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라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닙니다. 용역업체에서 3분이 상주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더 계상하신 거네요?

예,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금액… 보안경비 용역 경비원 3명 해서 1억 5,9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경비 차원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쪽에 보면 이건 줄은 거예요. 예산은 줄었는데 111쪽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안전과 보건과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6,500원. 이걸 단가라 그래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당 금액이라고 해야 하는지 6,500원이 안전이고 보건은 4,500원으로 했는데, 아니 6천 원이었는데 줄었습니다.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약하다가 작년보다 6천 원…,

아니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안전하고 보건은 중요한데 줄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아니면 더 이렇게 단계를 낮춰서 활용하시는 것 같은 건데 그런 게 아닌 건지?

그건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건데요. 어떤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안전이나 어떤 직원의 근로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보건은 두 번.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직원들의 근로 여건이나 어떤 산업에 재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저희는 또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보완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에 같이 동급으로, 동격으로 지금 다 추진이 되는데 예산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 상단에 보면 화상교육 강의실 조성이 있어요. 이건 지금 저희 화상교육 강의실이 없죠? 처음 조성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어디에 하실 건가요, 장소는?

지금 우리 3층 전산교육실에 할 건데요. 올해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집합교육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면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직무교육을 했어요. 화상으로 했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조성이 1,500만 원인데 그러면 컴퓨터고 뭐고 전체적으로 우리군 집행부 공무원들이 화상을 통해서 회의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조성이 다 되는 것인지. 이 안에 장비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컴퓨터만 갖다 놓으면?

일단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올해는 협소했어요, 장소가.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이나 그분들의 장소를 조금 넓게 갖춰 가지고 강의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여기가 한 15㎡니까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강의하시는 분 정도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화상을 통해서 강의할 수 있는?

예, 규모는 작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6쪽에 새마을지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단체법정운영비 지원이 2,700만 원 늘었네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요. 작년에 추경에 사무과장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은 인건비하고?

예, 똑같습니다.

예, 금액이 같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보면 무선 보안강화가 이게 신규인가요, 담당관님?

예, 신규입니다.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이게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거를 특별히 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왜 없었나요? 정말 필요한 거면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불법 도청, 정보유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안강화 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이건 상황실이나 주로 회의하는 데. 본관2층 또는 상황실, 주요회의나 이런 보안이 필요한 그런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하거나 이러면 탐지해서 얘가 다 밝혀주나요?

예, 그렇게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3쪽에 중간 부위에 보면 연천군 홈페이지 운영에서 홈페이지 망연계 자료전송시스템 이중화 장비. 이것도 신규인가요, 담당관님?

이거는 이제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스템이 새올시스템이 있고 홈페이지 시스템이 있어요. 새올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이런 새올과 홈페이지 사이에 보안 관계 이중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거를 지금 세우시는 건가요? 이게 그 중간 단계에…, (

팀장석에서 - 기존에 있던 장비를 교체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페이지대로 좀 할까요? 108페이지에 담당관님, 연천군 기록관 건립. 이제 새롭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저 위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고 또 연관성이 있는가. 하여튼…,

이 시스템이 내용연수가, 구축한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넘어서…,

아니, 연천군 기록관 건립.

기록관 건립.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구 용역이네요.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왜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기록관이 협소합니다. 1문서고, 2문서고도 있는데 지금도 넘쳐나 있고 물론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에 있는 향토, 종합적으로 또 우리군의 과거와 미래. 이런 역사성이나 정체성, 연구, 발간, 편찬, 교육, 전시.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같이 기록관 속에 들어와서 문화공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관 건립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건물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건물을 짓는 것까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관한 보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관련해서, 담당관님. 연천군수는 지자체장이고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의무를 갖고 있잖아요?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군수 직속 전문 담당 속기사가 필요하다. 저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한 2년 반 넘게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그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행감 할 때나 군정질문 할 때 보면 속기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상황실에서 우리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고 할 때 군수님하고 또 의원님들, 또 우리 고위 공직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담당자들이 그냥 요약 메모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속기록 제도를 꼭 포함시켰으면 한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보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구상은 해 보셨는지요?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이것도 한 번 안에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에요. 행정협의회 분담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700만 원*1회 되어 있고,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협의회 200만 원*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 항목이 왜 없죠?

129쪽에 있었습니다. 129쪽 인력운영 공공운영비에서, 기본경비에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온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비교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헷갈려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의원들 해독 어려우라고?

이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세부 사업명이 약간 틀린 것은 해마다 조정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 목은 행정지원 업무추진비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분리하고 명료하게 하는 게 좋고 잘하고 계신 건데, 중요한 것은 또 증감 비교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예.

세목별로 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안 됩니까, 시스템상?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 분담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700만 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담당관님?

작년에 똑같습니다.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1,394만 원이 늘었다?

그게 이제 행정협의회 분담금하고 관용차량 2대가 이 앞으로 편성이 됐고요. 기존에 또 편성했던 몫이 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그럼 비교 증감에 대한 의미가 없네요, 수치가?

그걸 보시려면 금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 편성됐던 분이 빠져나간 것까지 정확히 보면 정확히 이제…,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년도 예산도 같이 펴 놓고…,

아니, 항목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 안 보이는데? 2020년. 딱 1년 전에 주신 것 있잖아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거기에 없는데요, 담당관님? 누구 찾으신 분 계세요, 이 안에? 그래서 비교가 어렵다, 또는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행정협의회 분담금, 경기도 의장협의회. 이런 분담금도 다 있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보내면 전출시킨다고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문용어로. 그냥 분담한다고 해요?

예.

예, 그러면 누군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결산하고 감사하고 해요, 이런 것들은?

그 회장님이 있는 곳에… 만약에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거기 시장·군수님.

그렇겠죠.

거기에 이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전담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담 팀이나…,

그러면 행정공무원도 거기에?

예, 거기서 전반적으로 회의서류 만들고 여러 가지.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썼어요. 결산하고 감사는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보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스템이 좀 궁금해서. (

1회만 편성했습니다.

1회만?

예, 왜냐하면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는 1회만 편성했습니다.

왜요? 상반기 또 신속집행 이거 감안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코로나도 있고.

아, 일단 1회만?

예.

그러면 올 겨울방학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년 하계방학부터?

올 겨울방학이고 나머지 하계는 다음에 편성, 추경 때…,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올해 방학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

그냥 감안해서 그냥 하고 예산은 본예산 통과되면 사용하는 거예요? 올 겨울방학에 대한 예산은 2020년도 거예요, 2021년도에 포함되는 거예요?

2021년에…,

이미 확보된 거죠? 알겠습니다. 줄었나 하고 안 그래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주는데, 예정 그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계 대학생 부업운영에 대한 계획서하고 실시사업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로 가볼까요? 상단 부분에 일반보전금 민간인국외여비.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편성해 놓으신 건지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민간전문가 어떤 영역인지?

이건 저희 아시아 지역은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교류를…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우호협력도시?

예, 유럽지역은 독일하고 스페인. 스페인은 아직까지 우호협약은 체결을 안 했지만.

추진 중?

예, 추진계획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지역.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예, 근데 민간인 누가 동반할 예정이에요, 관련해서?

그때는 추진할 때 어떤 학생이나 어떤 단체. 이런 분들하고 같이.

부문별 대표들이?

예.

보통 몇 명가요?

글쎄요. 보통 한…,

관례적으로 학생도 1명 가고?

예, 10명 정도 수준입니다.

민간인 10명?

그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10명 정도 갑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예.

아니, 100만, 1,000만… 10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1,000만 원. 아시아 지역에 10명. 100만 원 씩… 예, 알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이 있잖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114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114페이지. 인권아카데미 교육 운영.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본위원은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대략 설명 좀 가능할까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인권교육 기회 확대 및 인권존중에 대한 확산을 통한 인권… 행정기관 교육을 하는 겁니다.

행정기관? 공무원 대상일 수도 있고?

공무원도, 주민도요.

주민 대상일 수도 있고?

예.

500만 원이면 교육형태가 어떨까요? 몇 시간 교육?

일단 도에서 전문강사를 섭외합니다.

예, 인력풀을 구성해서?

예, 도에서 섭외를 하면 저희는 이제 교육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이렇게 모셔서…,

그러면 대략 몇 시간, 며칠. 이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1회.

1회?

예, 보통 한 3~4시간 하겠죠.

그러면 선발해서 하겠네요? 피교육생들도 선발해서. 모든 공직자들이나 모든 군민이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신청을 받아요, 아니면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이라기보다 자유롭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장소와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죠.

예.

넓은 장소를 하게 되면 또 그만한 수용할 수 있는 공무원을 또 추가별로…,

아, 그러니까 1회성 교육이라는 거죠?

예, 1회요.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요. 120페이지, 차질 없는 선거업무운영. 예산이 1억 1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저희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분담을 하면 어디에 우리가 보내나요, 분담금을?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그러면 중앙 선관위에 보내요, 아니면 연천 선관위에 보내요?

중앙 선관위이요.

아, 중앙 선관위.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관계 없고?

예, 이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2021년에는 이만큼 하고?

연천 선관위로…,

연천 선관위로?

예.

그러면 2022년에는 또 추가로 보내나요, 이게 전부인가요? 분담금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전체 금액을 안 할 수도 있고, 추가로 또 된다면 추가로 편성해야겠죠.

그러면 2018년에는 대략 총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됐어요?

2018년도에요?

대략.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분담해야 하나 해서요. 이게 대부분인가요? (

팀장석에서 -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이거보다 크고, 이거는 시작이고? (

팀장석에서 - 예, 이건 준비 부분이고요. 지방선거는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2018년 우리 분담금 내역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건의료원) 맨위로

의료지원과장 김승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는 진료운영 및 사업예산으로 총 4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보다 2억 4,7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비사업인 검진센터 운영 지원사업 중 진단방사선 전문의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행정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400만 원 감액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건의료원 야간 당직비와 업무대행사 및 공중보건의가 환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따른 보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7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관리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감액된 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원 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 증액된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원내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정기 안전검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 유지, 건물 안전진단, 청사경비,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900만 원 증액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청소용역대행 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청사 등 소규모 수선 및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5,400만 원 증액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지원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하이패스 충전과 차량 유류비, 정비비 등으로 사용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전산시스템 관리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서버용 백신구입, 전산관리 소모품 구입, 처방전달시스템 유지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기관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사업인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작년도보다 1억 9,900만 원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총 7건의 신규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진료운영비로 2억 3천만 원 증액된 1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원무 분야, 간호 분야, 건강검진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원무 분야 진료운영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7,900만 원 감액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신규사업인 노인일자리 인건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기록지 및 차트구입, 의료기기 및 약포장지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원 약품구입과 치과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530쪽입니다. 치과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호 분야 진료운영으로 전년도보다 700만 원 증액된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의료폐기물 용역,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실습참여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료 및 수술 의료소모품 구입에 5,400만 원, 의료용 가스구입 2,100만 원, 정형외과 수술재료비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입원실 응급카트, 병실 콜벨, TV 구입비로 1,500만 원, 응급실 자동심폐소생장치 구입비로 3천만 원 등 자산취득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분야 진료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억 1,6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의료영상 품질관리 인건비 1,5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검진 서식과 홍보물을 구입할 예정이며, 공공운영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검진실 검진장비, 진단검사실 의료장비, 영상의학과 의료장비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 건강검진 간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시약 및 소모품 구입 7,200만 원, 생화학시약 및 소모품 구입 1,800만 원, 수탁검사비 7,200만 원, CT신우조영제 및 소모품 구입 1,700만 원 등 검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532쪽입니다. 영상의학실 흉부디지털 일반 촬영기 구입비로 8천만 원, 칸막이 블라인드 구입비로 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암검진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600만 원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암검진 홍보물품 구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건강 검진비 예탁을 위한 예산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검진비 예탁금은 연천군민 누구나 어느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사전에 예치해 두는 것으로 모든 예산이 우리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6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검진 대상자나 의료수급자 등 일반대상자는 본인 부담 100만 원 한도, 수급자는 22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강검진 국비 지원사업으로 검진예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건강검진 및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검진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33쪽입니다. 보건의료원 환자식당 위탁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식당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연명의료등록사업으로 인건비 3,200만 원, 홍보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응급실 간호사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으로 1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간호사 인건비 1억 5천만 원, 업무대행의사 5명 인건비로 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진센터 운영지원으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내시경실 등 업무대행간호사 3명, 산부인과 의사 등 업무대행의사 2명 인건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여 국가기본 건강검진과 암 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7~568쪽 상단까지는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으로 보건사업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보건사업 예산 중 558쪽 중간에 있는 검사 진단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8쪽 중간입니다. 코로나19 검사진단에 필요한 위탁용역비로 검사진단비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568쪽 하단~572쪽까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900만 원 증액된 6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3억 7천만 원,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3억 8,500만 원, 국내여비 5,600만 원, 업무추진비 2천만 원, 직무수행경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 김미경 위원 거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530쪽에 보면 약간 하단에 간호 분야 진료운영에서 정형외과 수술재료비가 있어요. 이건 연천군 의료원에서 지금 수술은 어느 선까지 수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료비라 하면?

지금 외과…,

아주 간단한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외과 부분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뼈 골절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수술이 아니고 일단 간단하게 응급처리 할 수 있는 재료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533쪽에 보면 상단에 환자식당 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서를 보니까 19년도에는 1억 5,800만 원, 20년도에는 2억 원, 그다음에 이번 내년에는 1억 9,800만 원인데 이게 위탁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워홈이라는 그 업체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내년도에 다시 그 업체하고 하지만 위탁 용역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탁선정을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요,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랑?

예.

근데 금액이 이렇게 좀 들쭉날쭉 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저희가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증액, 감액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년도나 20년도나 어떻게 보면 환자 수는,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받는 환자 수는 거의 같을 것 같은데 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서 이런 식단이라든가 영양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일정하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위탁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영양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금액이 좀 올라가는 단계가 되어야지 의료원에 식사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들쭉날쭉 하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예, 일단 식단은 문제가 아니고 보통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역에 그러한 증액과 감액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식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그쪽에서, 의료원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에서 숙식제공을 받는 분이 이제 “굉장히 음식이 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하여간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수급을 받는 환자들한테 좀 더 신경을 과장님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별한 것. 아까 서면보고는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선별진료소에 지금 검사하는 게 느슨해지는 분들이 있어서 총리 주재로 갑자기 긴급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저희과는 4개의 단위사업 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 감염병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총 59억 4,906만 9천 원으로서 13억 1,71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지역보건사업은 총 16억 8,456만 6천 원이며, 지역보건행정으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6,840만 4천 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3억 7,23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4,025만 2천 원이 증액된 것은 2020년의 경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예산을 각각 분리 편성하였으나, 21년에는 업무효율을 위해 통합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신서보건지소 치과운영을 위해서 치과위생사 기간제 보수 2,163만 2천 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계속해서 진료소 운영예산으로서 진료 의약품 구입비 1억 1,520만 원, 일부 지소와 진료소의 시설보강비로 4,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비로는 2020년과 동일하게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으로 2,100만 원, 기초 정신복지센터 지원으로 402만 3천 원이 증가된 4억 2,561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3,054만 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에 4천만 원, 노인자살 예방관리사업에 7천만 원을 민간위탁운영비 및 치료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으로 410만 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비로 7천만 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로 2억 9,059만 2천 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380만 원, 54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722만 8천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그리고 청년 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1억 1,396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비로 7,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재가암 환자관리로 해서 390만 원이며, 의료용품 구입비입니다. 중간부부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예산은 단일사업이 2020년 지역보건 사업에서 2021년은 방문보건 사업으로 이관되어 단 예산서에 전액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지원비로 8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국비사업으로 1억 1,466만 4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6억 5,888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로 2억 2,6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4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3억 1,108만 9천 원을 편성하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치매극복의 날 등의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54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조호물품 구입비 1억 1,200만 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로 21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간 하단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비로 2020년까지는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사업비로 편성되었었습니다. 예산으로는 1억 9,235만 원으로 17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무기계약자 보수인건비 1억 3,460만 원입니다. 547쪽, 중간 하단부 사무관리비로 1,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입니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218만 원으로 2020년 대비 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서 19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건사업의 우수사례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21억 9,190만 6천 원으로 2020년 대비 7억 5,50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인해서 군비 4백만 원, 도비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서 홍보 및 교육비로 7백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7,600만 원, DMZ, 군부대 등 민간 자율방역지원비 2,200만 원, 말라리아 사업을 위한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1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1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을 위한 평가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약품구입비 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비로 1,69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위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서 전년도 보다 401만 원 증액된 1,681만 6천 원을 환자치료 및 진단시약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552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으로 16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으로 2백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1백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운영으로 408만 원 계상했습니다. 553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로 4,896만 원,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으로 96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으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6억 3,683만 6천 원으로서 1,61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2,698만 원, 예방접종 자체 지원비로 1억 2,830만 원이 증액된 2억 2,4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체지원 사업비로 도비 690만 원, 기간제 보수 및 독감백신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비로 전년 대비 3,690만 원이 증액된 7,136만 원을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하단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로 1,526만 8천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55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잠복 결핵감염 검진비로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서 호흡기 전담크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원,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비 시설비로 9,5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비로 3,232만 8천 원을 인건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비 3억 7,643만 원 중, 558쪽입니다. 9,640만 원을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8~559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0억 7,8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보다 7,128만 1천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1억 7,268만 4천 원으로 무기계약직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6,172만 원, 일반운영비로 6,77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1억 4천만 원이 전년과 동일한 총예산이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61쪽입니다. 모바일연동 건강걷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7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2억 498만 2천 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 금연 성공 기념품이나 금연 프로그램을 위한 금연패치 구입비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으로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천만 원, 565쪽, 표준 모자보건수첩으로 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6백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2백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으로 50만 원, 계속해서 566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334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1억 7,16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5,200만 원이며, 3,10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7쪽, 모자보건사업으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8백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으로 1백만 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및 홍보비로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646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5,55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연천군에 한센병 환자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음성이 아니라?

아, 양성은 아니고 음성자로 지금…,

아니, 음성 나온 환자는 진료가… 진료를 하나요, 음성이 나왔는데?

음성이어도 이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전파시키진 않지만, 본인들의 신경세포는 계속 죽어가고 염증이 생기면 이분들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동진료 와서 진료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음성 환자라는 말이죠?

예, 음성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8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연천하고 전곡하고 지역마다 한 군데씩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연천군에 한 개 있습니다, 전곡에.

전곡에 하나?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약국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원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밤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7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연천군은 그런 게 열악하니까 그래도 신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휴일도 없이, 예.

휴일 없이 그냥 1년 365일?

예.

그러면 이게 지원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 거예요?

진료하면 한 달에 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 근무하는 것으로?

예,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42쪽에 조금 전에 치매안심센터. 전에는 환자가 방문하는 것으로 관리를 해 줬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2021년도부터는 이제 직접 방문치료를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잠깐 좀 듣고 싶어서.

지금도 환자분들이 이제 치매안심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증인 분들은 보호자 분과 같이 오셔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상황이 오시기 힘든 분들은 가정방문이라는 사례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더… 혹시라도 이제 파악되지 않는 분들을 방문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도 하시고 이제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치료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전적으로 가정방문으로 치료를 하시나 하고요.

양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66쪽에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아래에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566쪽,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모 도우미요?

이게 산모 도우미입니까?

신생아… 여기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이게 산모 도우미 지원이에요. 저희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12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이분 지원해 준 게 1억 7,160만 원인데 거의 혜택이…,

114만 4천 원인데 인원을 150명으로 잡으셨길래 우리가 출산율이 이 정도 되나 해서요.

150명이요? 더 가능하고요. 저희가 해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실적을 보면 사실은 2018년도부터면 2018년도에는 90명 지원됐고요. 2019년도 101명,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적었습니다, 69명.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120%로.

그런데 그 정도 120~130명이 매년 우리 연천군에 출산인구로 잡히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잡혀도 전체 대상자가 아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비 50만 원 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주지만, 이것은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다 한다고 그래도 혜택을 다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료보다 더 많은 출산이 있다는 거네요? 우리 연천군에서, 그렇죠?

예, 출생은 보통 250명 정도는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