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66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14억1,7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억9,418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교육지원과의 농촌신확력 플러스사업과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사업, 연구개발과의 외래품종대체 고품질 벼생산 거점단지와 축산시범사업, 산초시범단지 육성등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비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개발 활동지원에 500만원, 670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여비에 2천만원, 농촌지도사 업무추진에 200만원, 근로자 교육훈련에 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지도기획 국비입니다. 산회지도상담차량 화물차 1대 구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32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3,846만1천원, 시설비로 청사환경정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 기간제근로자 1명에 2,74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지구지소운영에 농기계임대 기간제근로자 전면배송 분야 8명에 3억47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사무관리비에 4,865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비에 2,4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재료비로 전문농업기술교육 실습재료에 200만원, 전문농업기술교육 보상금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대학 사후관리, 품목별농업인 전문교육, 생활목공 전문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3,092만원, 재료비에 270만원, 673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300만원, 민간위탁교육비로 농업경영최고사관과정 7개 위탁교육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농업인대학 운영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610만원, 674쪽입니다. 재료비에 1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50만원, 재료비에 1.5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보상 등 2,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회 육성, 4-H회 단체지원에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청년농업인(4-H) 지역인재 발굴지원 1개소 2,500만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4-H) 영농 정착지원 2개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 지도자 국비에 농촌지도자 양성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 도비사업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정보지 지원 386명에 2,316만원, 농촌지도자 활력화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70부에 210만원, 676쪽입니다. 청년4-H회원 기초영농정착지원 1개소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640만원, 재료비에 15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운영지원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사무관리비에 2,545만원, 재료비에 350만원, 전시물품 출품보상 600만원, 677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생활원예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047만원, 사무관리비에 414만원, 생활원예체험관 시설 유지비에 302만4천원, 생활원예교육 재료 구입에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국고에 1억8,49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6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7명에 1억8,09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국비에 사무관리비에 1,350만원, 678쪽입니다. 현장교육 보상금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1개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기술교육 사무관리비에 2,036만원, 재료비에 7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914만원, 679쪽입니다. 재료비에 1,2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04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1개회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역랑강화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에 260명에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2,788만7천원, 사무관리비에 2,300만원, 68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90만원, 농산물가공지원 재료구입에 500만원, 제품개발 시험연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사무관리비에 817만원,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84만원, 역량강화교육 실습 재료비에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농산물가공제품 홍보지원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95만원, 농식품디자인학교 위탁교육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유치지원 12개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175만원, 재료비에 225만원, 682쪽입니다. 지역자원이용 가공품 개발연구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국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55만원, 재료비에 1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자원식품 분야 국비입니다.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시범 1개소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 국비에 682쪽입니다. 쌀누룩 이용 발효식품 주류, 음료 제조사업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마을 육성 1개소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6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도비 전환사업으로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구축지원 1개소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6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화지원 연구용역비 횡성더덕 기능성 원료 인증 연구용역 1개사업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사업장 시설개선 및 HACCP 인증지원 1개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비에 684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 마을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 마을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국비지원사업입니다. 685쪽입니다. 안심단지 공유가공시설 신축에 2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68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지원 7,04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69쪽입니다. 안내책자 제작 근로자 상해보험 등 사무관리비에 4,158만원, 농기계임대 보험료, 농기계임대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5억3,040만원, 손해보상금에 200만원, 신종농기계구입 등 30대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지원 도비사업입니다. 6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대형농기계구입 10대에 2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70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국비사업입니다. 농기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교육 200만원, 안전교육 재료구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안전관리 국비입니다. 687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50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농업기계교육 부품구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청사경영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676만6천원, 농산물가공지원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4,083만5천원, 농기계임대사업 무기계약근로자 14명에 9억2,807만5천원, 704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4,436만2천원, 친환경농업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단순9호봉 1명에 3,749만3천원, 토양검정실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749만3천원, 실증시험포장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725만8천원, 705쪽입니다. 병해충예찰실 진단운영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3,753만9천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 무기계약근로자 1명 3,676만6천원, 706쪽입니다. 강소농육성 무기계약근로자 1명 3,67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766만원, 공공운영비에 2,620만원, 일반직 월액여비에 7,752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4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개 과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지원과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 관련해서 특허가 3건이나 등록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내용을 봤는데 첫 번째는 농업경영컨설팅 전산프로그램 이센터로 이름이 참 외우기 좋더라구요. 어떤 상담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구조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과채류 같은 거 비가림에 대한 보온성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식물재배환경 제어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등록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특허 3건 출원한 부분은 이센터로, 이 부분은 저희 지도직이 신규 부분도 많고 사무실내에 업무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센터 내에 그런 데이터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센터 내에 서버를 구축해서 그 부분들의 상담내용이라든가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도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업무 습득도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간에 업무 추진되었던 일련에 자료가 축적이 되어서 데이터화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센터로를 개발하였고요, 나머지 2개 부분에 하나는 재배관련 부분이고, 하나는 시설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구조물들에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에 1건이 출원되었고, 하나는 지금 저희 지역에 안흥, 강림, 둔내 지역에 토마토 관련 시설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데이터화 되고 또 작물에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저희 실증시험포장내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물과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특허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박사님도 계신데 개인적으로 최우수상도 타시고 대상도 타시고 이제 장학금도 내시고 언론에서 좋은 내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679쪽입니다. 농촌여성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250만원정도. 이게 인원수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신문 단가가 오른 건가요?

지금 농업정보지 구독은 농촌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 4-H회 등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구독 단가료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도비가 300만원정도 도비이고 우리 군에서 1,200정도를 지원하는데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11월 19일날 발표한 성인지통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내용에 보면 성평등한 농촌생활에 따른 여성가족경영협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이 내용?

네.

결론은 공동경영을 하면 농업인 부부가 공동의 경영목표를 가지고 역할과 책임이라든가 또는 이익분배, 가사 등에 내용을 서로 합의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이행하고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열분 중에 아홉명이 이게 있는지도 모른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신문구독 이런 것은 도비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한 번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여성농업인들에 노동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농업인도 직업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말하면 지위를 확보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촌역량강화 부분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원도 전체 여성농업인을 대상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군 여성농업인들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자기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남편을 설득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69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씨없는포도 상품성 향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699쪽 그쪽은 연구개발과 것이라서 조금 있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683쪽을 보면 횡성더덕 기능성 원료 인정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업지원과에 더덕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덕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명품화 지원사업에 1억1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생력화기기 5천만원 이렇게 농업지원과에 더덕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또 용역을 하시네요. 이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계상하는 더덕 기능성 원료 인정 용역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횡성군에 7대 명품에 포함되어 있는 더덕이 기능성 원료로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성격이 틀린 건가요?

네, 성격 자체는 완전히 틀리고요, 현재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는 고시된 게 96종이 고시되어 있고요, 여기에 품목별로는 개별인증 품목은 256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삼이라든가 홍삼,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저희 7대 포함되어 있는 인삼, 토마토가 기능성 원료로다 품목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덕은 여기에 기능성 원료로다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7대 명품에 포함되어 있는 횡성더덕을 기능성 원료로다 등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다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식약청 고시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데요 여기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기 위한 제출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 원료 특성에 관한 자료, 기능성분에 대한 규격,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또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기능성 및 그에 관한 자료, 기타 섭취량 및 섭취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최종적으로 내야지만 식약처에서 기능성 원료로다 등록 고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농업지원과에서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전체적인 7대 명품에 대한 용역을…

더덕에 대해서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기능성 원료 인정 연구 용역은 더덕을 나름대로 상품화 시키기 위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현재 농가들에게서 더덕 관련 부분들 가공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할 계획에 있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판매라든가 유통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셔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연구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7대 명품 중에 하나인 더덕 자체가 상품화시키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노력을 기울이시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마을 육성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 지정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나요?

아직 장소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청일면 신대리에 1개 마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2021년도에 저희 지역이 1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공모를 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청한 마을은 아직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관광트렌드가 바뀌면서 치유관광이라는 용어가 생겼더라구요.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어제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니까 웰리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관광산업육성사업의 일환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치유농업 육성사업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내 새농촌운동을 하던 마을들이 보통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1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4개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좀 활성화 된 마을은 5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시켜 가지고 잘 되는 마을 쪽에 이 치유농업 마을 육성을 지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집중화되고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 년도에 사업공고가 나면 현지조사라든가 마을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업 대상마을을 선정하게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농촌마을들을 통해서 농촌체험마을 부분들도 타 사업지와 연결해서 저희 횡성군에서 농촌관광사업이라든가 치유농업 쪽에 좀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1식하고 시설리모델링 집기구입인데 중요한 것은 시설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이미 아마 리모델링은 많이 되어 있을 거에요. 프로그램 개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게 집중투자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쪽을 보면 산초 관련해서 아마 추경 때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료비 구입인데 이 부분은 아마 산초 관련해서 음식물 특화사업이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비는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시죠?

지금 강림면 산초특화실습 재료비 300만원은 면에서 사업비를 입안시키기 어려워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실습이나 교육 부분들이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안을 시켜놓고 강림면으로 전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산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묘목구입 문제라든가 또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85쪽을 보면은 신기종농기계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2021년도에 농기계구입은 순수군비 3억원과 도비포함 2억1,500 해서 5억1,5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군비로 되어 있는 3억원에 대해서는 10종의 관리기 부분과 퇴비살포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회차로 구형 내지는 쓰지 못하는 폐농기계를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퇴비살포기 관련부분, 스키로더, 자주식콩탈곡기, 트렉터부착콩탈곡기, 보행이앙기 등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기하고 퇴비살포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또한 농업지원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관리기 100대에 1억이 계상되어 있고 퇴비살포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아마 농업지원과 예산 심의할 때 관리기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또 말씀하시는 관리기, 퇴비살포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고민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신기종농기계 구입계획에 관리기가 포함된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개소된 이후로 두 번째로 폐농기계를 처분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퇴비살포기와 관리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3월, 4월, 5월 달에 영농기가 시작이 될 때에 관리기와 퇴비살포기 부족분을 보충하고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되어있는 관리기가 총 125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횡성군 통계자료에 횡성군의 관리기가 1,782대가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하고자 관리기 구입이 되어있고요 퇴비살포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총 66대가 비치되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본소 포함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은 관리기부분에 있어서 1년으로 따지면 총 사용일수하고 보면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한을 두신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면적 이하는 지원을 해주시고 면적 이하는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계를 배달해주시는 직원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죠?

8명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기 같은 경우는 늘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봄철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5월, 6월까지 쓰신다고 보면…

그렇죠. 대농이 아닌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농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업지원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필요할 때 배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다년간 했던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영농철인 3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2기작에 들어가는 준고랭지.고랭지지역에 하반기 7월, 8월, 9월 달에 사용되는 부분에 관리기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리기부분들이 두둑형성기부터 배토기, 비닐피복비까지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 중에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관리기 구입을 별도로 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래서 일부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는 장기적으로 몇 년까지 지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일부 해소시키고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운영되는 관리기를 이용하면 영농시기에 농가들이 관리기 부족부분으로 인해서 영농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도 아실테고요 그러다보니까 한 10여년 동안 계속 매년 공급을 하면서 농업지원과장님은 ‘올해까지만 관리기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올라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지원만 해주고 또 문제 생기고, 지금까지 보유한 집들, 10년 전에 신청해서 하셨던 분들은 낡아서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농업지원과장님하고 공조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70쪽에 보시면요 순회지도 상담차량구입비가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규차량으로 하실 건가요?

말씀드리면 순회상담차량 1대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사업에 활용하는 차가 승합차 2대와 화물차 1대가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충족이 돼서 승합차 하고 화물차 1대를 내년도에 교체계획을 올렸는데 승합차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화물차 1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4천만원이 된 부분들은 일반 유류화물차가 아니고요 전기화물차 1톤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단가 금액이 4천만원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686쪽에 보시면 대형임대농기계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지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구입계획이 5억1,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3억원부분들은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고요 도비가 포함된 2억1,500만원에 대한 농기계구입계획은 3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소에 지게차가 2009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평수가 작은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5톤 이상의 큰 대형농기계를 운반하는데 안전성에 무리가 있어서 지게차 7톤 1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고요 군비 3억원에 포함되어있던 퇴비살포기 부분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퇴비살포기 5대와 논.밭 경운작업이 필요한 쟁기 5대를 구입해서 2억1,500만원을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임대사업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3억원은 순수군비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여기 2억1,500만원 도비사업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쪽 하고 673쪽을 보시면요 농업인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강사수당이 각각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인대학 사후관리 현장교육 강사수당은 49만원이 되어있고 품목별 농업전문교육 강사수당은 3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세부사업별로다가 순수 군비부분들과 국도비부분이 반영되었던 부분이고요 672쪽에 있던 부분들은 농업인대학 관련부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37쪽에는 국비사업이 품목별농업인 연구에 대한 강사수당, 그 외에 국비가 포함된 농업인대학 운영의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부사업별로다가 목을 나누다보니까 강사수당이 세부사업별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2쪽부터 673쪽을 보면은 수당이 다 각각이에요.

네,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700쪽에 보면은 강소농육성강사비는 50만원, 농업인 이비지니스 강사수당은 60만원…

전체 시간하고 그런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쪽에 있는 것은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보통 1급, 2급 강사가 틀리고요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는 교육들이 3시간-4시간의 교육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60만원 정도, 적게는 47만원-52만원 정도의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횡성군 농업인대학과정별 강사수당은 35만원이에요. 그리고 공통교육 강사수당은 30만원, 품목별 전문강사수당은 40만원, 이렇게 각각이라서 왜 그러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간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종완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임종완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21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과는 전년보다 3억7,300만원이 늘어난 39억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작물환경필수사업 인건비에 69만8천원, 농촌지도사업 평가자료 현수막, 홍보물, 리플릿우편료로 1,298만원, 연구개발과 교육행사 참가보상비로 100만원입니다. 고품질쌀산업육성 688페이지, 실증시험포 농작업대행료에 50만원, 설향쌀.성산벼 채종포운영에 217만5천원입니다. 설향쌀.성산벼 채종표구입에 1,282만5천원, 벼품종 비교전시포에 100만원입니다. 농업용 무인보트 이용 벼재배생력화시범사업에 800만원,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입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운영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00만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표찰, 관리장비, 작업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입니다. 689쪽입니다. 재료비로 예찰관찰포 운영재료비로 200만원, 고품질 잡곡산업육성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실증시험연구비로 300만원, 고품질팥생산단지육성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잡곡산업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체육성 칼라옥수수 패키지상품화 시범사업으로 5,600만원, 종사산업육성에 토종농산물 생산단지 운영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토종씨앗 전시채종표 및 교육농장운영으로 1천만원, 690페이지 외래품종대체 최고품질 벼생산공급 거점단지육성사업비로 2억원, 밭작물 신기술선도단지육성으로 2억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학영농기술지원사업입니다. 종합분석실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종합검정실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보수 및 분석기기용 가스구입 등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종합검정실 소모성 물품구입입니다. 황산 등 시약 및 표준용액, 초자기구 및 소모성시험재료, 여과필터 등 재료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기간제보수 인건비로 1,675만2천원,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운영관리비로 1,300만원, 실험실폐수처리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장비시설 및 분석기계 유지보수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석실 소모성물품구입으로 황산 등 시약, 표준시료, 표준용액, 초자기구 및 소모성시험재료, 농업용수 분석 소모성 시험재료 등 비료비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류농약분석 전처리 장비구입 등 1,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과학영농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중금속분석장비 1대와 하천수 수질분석장비용 1대,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운영입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운영 운영관리비로 500만원, 배양시설유지보수 및 제세공과금으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재료인 복합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등 배지구입비로 1억1,640만원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 운영관리비로 200만원, 장비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초유은행 및 분석 시약 재료구입 재료비로 865만원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시험재료구입비로 1천만원, 가축분뇨 부숙도측정 보조인건비로 2,213만원, 가축분뇨 부속도분석실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부숙도측정기등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1,500만원, 가축분뇨부숙도 분석실 환경개선 장비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과학영농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논재배옥수수 사일리지의 장기저장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한우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시범에 2억원, 한우 숙성기술 활용 저지방부위 부가가치 향상시범에 8천만원, 거세한우 28개월 단기비육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원을, 695페이지입니다. 스마트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천만원을,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저감 종합기술시범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기술개발사업입니다. 횡성한우비육 등 사양관리 체계 개선연구 2년차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ICT스마트팜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로 2천만원, 시험연구비로 한우사육스마트팜 통합제어 현장실증시험에 5천만원, 사료용 옥수수 2기작 재배 시스템보급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혹서기 횡성한우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400만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퇴비부숙 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제조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 기간제등 인건비로 4,121만4천원, 696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실증시험포장 운영 및 표찰 등 구입비로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연료비, 전기공급 등 공공운영비로 4,940만원, 재료비로 종자, 농약, 비료, 퇴비, 상토농기구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특화자원 예비품목 시험연구비로 1,200만원입니다. 특화자원 개발보급입니다. 참깨.들깨 우량종자보급에 4,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스마트시설 묘삼 안정생산시범에 2,500만원, 횡성인삼 고부가가치 상품화사업에 1천만원, 횡성 치악산 산초재배단지조성에 1억8,900만원, 베리류 친환경제제 자가생산시범에 1,200만원, 횡성복분자 재배환경개선시범 1,500만원, 한약원재료 재배시범으로 천궁, 삽주 지원사업에 4,905만원입니다. 697쪽입니다. 특화작물 기술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더덕신규식재지 환경개선시범사업에 4천만원, 소득경영 지원사업 소득경영 당면농사제공운영비로 1,664만원, 원예작물 병해충진단키트 등 재료구입비로 600만원, 시험연구사업으로 수박재배 농가실증시험사업에 750만원, 저비용하우스차광 실증시험사업에 600만원, 토마토 종합병해충 예방자재 시험사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경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시범에 4천만원,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관수시스템에 2,800만원, 698페이지입니다.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시범사업에 2,600만원, 고품질 소득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시설채소 양액재배기술컨설팅 사무관리비로 494만원, 농업인컨설팅 전산프로그램개발 용역비로 2,200만원,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허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컨설팅 전산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이센터로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이름을 치면 다 자료가 뜹니다. 혈액자료, 액스레이자료, CT자료 등이 다 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개별농가들의 상담내용, 상담 후 처방내용, 사진, 토양검정자료, 잔류농약검사자료 등을 갖다가 사람 이름만 뜨면은 다 한 화면에 뜨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개별농가 자료는 들어가 있는데 서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 시트 안에 들어가서 봐야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사업비를 주시면은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야생화 감국 생산시범 2,700만원, 초록마늘 육성사업 1억1,200만원, 시설채소 스마트양액재배 시범사업 1억7,500만원, 인큐애호박 생력화 지주시설 재배시범에 5천만원, 시설채소 토양병해 시범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전생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고급채소 특화단지조성에 4천만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사업에 2천만원입니다. 699페이지 씨없는포도 상품성 향상사업에 2,500만원,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사업에 2,500만원, 기후변화대응 과수안정생산에 7,500만원, 과실용 왕대추 확대조성사업에 1,500만원, 강소농모델화 구축사업에 1천만원, 과수 불량환경개선시범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비 등에 12만원,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소득조사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단독농가 소득조사 사례금 및 기장농가 사례금으로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역량강화 교육교재제작 및 홍보자료, 교육물품 등 사무관리로 820만원,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에 1,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사업관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성과보고회 참가 임차료 및 홍보물제작, 부스설치 등 운영물품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강소농육성 및 컨설팅 업무추진비로 80만원, 성과보고 재료구입비로 100만원, 강소농육성사업 참가자여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영컨설팅교육에 260만원, 농업인 이비지니스 활성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강사수당 등 교육교재 등 사무관리비로 875만원, 현장교육 참석자여비등으로 125만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검역병해충 과수세균병 방제농약으로 1,44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도비사업입니다. 시험용토마토 재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215만4천원, 스마트팜운영에 1,304만6천원, 데이터분석 프로그램용역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애니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천만원, 토마토재배 모델 비닐하우스 4,680만원, 비가림토마토 스마트팜설치사업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특허 관련된 것이 2건 있는데요 토마토재배모델 비닐하우스 이 사업은 이중구조 하우스인데요 여태까지 이중구조하우스는 큰 하우스 안에 작은 하우스를 집어넣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특허를 낸 것은 똑같은 크기의 하우스를 5센치 간격으로 수평이동 합니다. 수평이동하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하면 양쪽 다리 2개의 외부하우스만 하중을 받아서 이게 적설량이나 풍속을 견뎌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것은 큰 하우스 2개가 수평이동 하기 때문에 다리 4개가 동시에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선한 바로는 저희 횡성지역의 풍속이나 적설 시에 충분히 견디고도 남을 만큼 튼튼한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비가림토마토 스마트팜 설치사업은 보통 1년에 50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 농가들과 우리와 연동되는 부분을 특허로 등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애니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내 농장을 내가 볼 수 있게, 여기는 CCTV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CCTV를 핸드폰이나 TV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농가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센서값이 이상할 때, 온도가 너무 급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랬을 때 CCTV로 확인하고 작동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거를 감시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특허로 등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구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695쪽에 씨없는포도 상품성 향상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에는 씨제로, 어사랑, KD1, 샤인머스켓 등 네 가지 큰 품종을 가지고 있는데요 씨제로와 어사랑은 우리 곽기웅 박사가 만들어놓은 횡성 고유종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샤인머스켓이라고 작년에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네 가지 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나마 재배기술이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아직 재배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샤인머스켓은 굉장히 대과종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한송이에 2.5킬로까지 나가는데 이렇게 기르면 맛이 없어서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알 수로 계산하면 80개-100개 사이, 그램으로 계산하면 800그램 정도가 가장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가들의 손이 굉장히 여러번 많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샤인머스켓을 좋은 가격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월동에 약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삼배체포도가 월동에 약합니다.

월동관리를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 시설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시설하우스 안이 아니고 노지에서는 거의 월동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 관내에 포도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포도농가 같은 경우는 57농가인데요 포도는 조금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캠벨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캠벨은 캠벨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캠벨 찾으시는 분들은 캠벨을 찾고 있어서 20농가 분들은 계속 캠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월동이 제대로 안 되면은 2-3년은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월동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3쪽에 가축분뇨부숙도에 대한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694쪽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축분뇨부숙도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하더라구요. 분석실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했는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시행이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은 왠지 많이 생소하고 농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어려운 점은 없나,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담당인력이 두 분이세요. 지도직 하고 기간제 한 분인데 지도직에 계시는 분이 토양비료 업무까지 겸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행이 되면 전문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구요.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부숙도 판정은 올해 시행중에 있는데 1년동안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직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내년 3월 24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법적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부숙퇴비를 갖다가 밖에다 뿌려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동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부숙도 검사를 해보면 약 20% 정도는 미부숙상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농가 중에 20농가 정도는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연식 계장님이 축산과하고 많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숙을 어떻게 해서 빨리 시킬 것이냐, 미생물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정비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명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흥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보강이 될 것 같나요?

인력보강을 진흥청에서 직권으로 횡성군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니 한 사람을 더 뽑아주십사 하고 행정부서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야 될 것 같더라구요. 지금 분석실적을 보니까 대상농가가 941군데 인데 분석실적이 814개 나오고 계획 대비해서 86%가 완료되었다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160건이나 돼요. 20%나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교육컨설팅 같은 것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농가에는 애로사항이 많으니 이런 것에 대한 파악, 지원노력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장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전화로다, 아니면 대면으로다 각자 만나서 하고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다 모여서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또 한꺼번에 좋은 의견을 듣고 이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퇴비관리 요령 지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면 부적합 농가가 아까 20%나 되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숙촉진제, 미생물 등을 투입하면…

그러면 미생물도 지원해야 되고 퇴비부숙 촉진을 위한 보조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분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수분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톱밥을 좀 더 첨가해서 뒤집는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집어넣지 않으면 완전부숙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친환경축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 하려면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주 하시는 일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겸직을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 인력이 딸리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장비구입도 준비 중에 있으시고… 이게 계상이겠죠, 딱 25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예산으로 네 가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시설환경 개선도 하시려고 하고…

검사하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환풍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작인만큼 여러 가지 예산도 뒤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에 부숙도 측정기 등 10종에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떤 유지보수를 말하는 것이죠?

기계를 올해 다 새로 구입했습니다. 솔비트하고 콤팩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아니면 유지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그 결과값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지보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산지 얼마 안 되었어도 이런 게 필요한가 보죠?

네.

아무튼 농가들께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걱정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9쪽을 보면 본 위원이 추경 때도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생분해성 멀칭비닐 실증 시험연구하고 멀칭비닐 구입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험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대세가 이쪽이지 않을까…

네.

시험연구 한 결과를 보면 환경개선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산성, 경쟁력 이런 실험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거기다가 폐비닐 처리 문제가 해소가 되고 또 노동력 투입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생산성도 좋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가격 문제라고 대두가 되네요?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향후 해소를 하실 것인지요?

생분해성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분해성하고 생분해성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에 오래 동안 노출되면 없어지는 것과 흙속에 들어있는 것은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없어지는 것인데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빨리 없어졌는데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 늦게 없어져버리면 나중에 작업하는데 더 문제가 되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들이 아직 확대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보는데 저희 횡성군에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이라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진짜로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오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게 토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습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토양 상태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어디다가 시험연구를 하실 예정이죠?

지금 두 군데에 할 건데요 한 군데는 옥수수 시험재배 종자산업 쪽에 있는데 내년도에 옥수수시범사업을 합니다. 거기다 직접 투입할 것이고, 한군데는 우리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권장이 되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항이고요…

네, 맞습니다.

가격은 도대체 얼마나 차이나죠?

지금 3배정도 난다고…

1헥터 당 144만원인데 3천평 기준해서 144만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시험연구 결과가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향후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잘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멀칭비닐사업은 지원사업 쪽으로 해서 농정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생산성이나 노동력, 환경 이런 쪽에 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연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예산을 일단 지속적으로 농가 쪽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니까 아무튼 연구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7쪽에 보면 더덕 신규식재지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정지 관리를 잘 합니다. 6년동안 길러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덕도 마찬가지로 3년동안 길러야 되는 작물입니다. 그냥 예정지 관리 없이 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에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횡성이 더덕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예정지 관리를 하면서 재배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업은 예정지 관리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더덕을 심기 전에 미리 다 밭을 만들고 발효퇴비를 집어넣고 두둑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식재지가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 내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400헥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에서 260헥터는 횡성군내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시.군에 가서 하는 것도 160헥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근에 농지를 임대해서 식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명품화사업을 계속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더덕 심을 자리는 없고 또 타 지역 가서 임대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정지 관리가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횡성군내에서도 재배할 곳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정지 관리를 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예정지 관리가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이것으로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아까 기능성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하니까 명품답게 제대로 더덕이 식재되어서 좋은 식품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688쪽에 농업용 무인보트 이용 벼재배 생력화시범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무인보트는 제초제 살포나 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드론 같은 경우는 좀 한정적입니다. 약을 뿌렸을 때 너무 멀리 간다거나 그래서 다른 작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이렇게 하는데 벼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초작업이거든요. 6월 달까지는 이 보트가 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이 보트에다 농약을 싣고 살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작년에 평가회를 갔었는데 생각보다 효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재배면적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제초제 문제만큼은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무인헬기인가요 그것으로 하고 있나요?

무인헬기나 아니면 드론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논 전용, 물이 있어야지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에 제초작업만 정확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제초제, 좀 더 중기 제초제까지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50%면 농가에서 이것을 직접 구입해서 운영을…

개인 농가가 하기는 어렵구요, 약간에 농가들이 그룹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50% 자부담하고 우리가 50% 지원해서 하겠다는 의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보고 들었던 생각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단 구입을 하셔서 사업을 해 보시다가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그 평가에 농가를 참여시켰습니다. 평가에 참석한 농업인 대표들이 각 마을별로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의사를 밝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별로 하겠다 라고…

네.

노동력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인으로 밖에서 조정해서 보트가 다니면서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잖아요?

네.

점점 발달하네요. 드론을 넘어서 이제는 무인보트까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마늘 관련해서…

올해 4.2헥터 정도 해서 가담마을에서 했는데요 5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으로서는 일몰사업이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일단 하는데 이제 가담마을에만 국한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은 좀 더 풀어서 횡성군민이 마늘을 심고 싶다고 하면 좀 면적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군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년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홍산마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마늘입니까?

이것은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가담마늘이라고…

가담마을이 그 마늘입니다.

이 홍산마늘을 계속 심었던 건가요? 4년동안?

네, 가담마을에서는 이 종자를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청하고 계약을 맺어서요. 그래서 횡성군민한테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3만2천킬로 종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가담리에서 재배한 마을을 구입하게 되시는 건가요?

가담마을에서는 현재 자체 종구 생산기술을 거의 완료단계까지 와 있는데 올해 심은 것 중에서 내년에 쓸 것이니까요, 거기에서 일부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양이 모자란다고 하면 홍산마늘을 많이 하고 있는 쪽에서 좀 더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1,200만원인데요 이게 다 종구 구입비라고 보면 되나요?

네.

이를테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기 투자된 예산이 8억4천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가담리에 홍산마을을 심어서 가담마늘이고 이게 생산성이 훌륭하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홍산마늘 종구를 심었는데 우리만의 특별한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을 시범재배기간 동안 만들어내서 좀 그런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게 증명이 된 게 있나요?

마을단위 사업으로는 첫 번째 했던 사업인데 가담리에서 마늘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 마늘을 재배했어도 그것을 소득화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장고뿐만이 아니고 마늘건조장이라든가 씨마늘로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다 갖추었고요 이것은 유통판매 쪽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홍산마늘 종구를 생산해서 씨앗으로 판매하는데 원래 초점을 맞췄던 것이거든요. 올해는 그런 쪽까지도 자가종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구를 만들어놔도 누가 사가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종구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종구는 횡성에서 쓰던 것을 계속 횡성에서 쓰는 것 보다는 경상도에 쓰던 거, 아니면 전라도에서 쓰던 것을 서로 바꿔가면서 쓰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는 잘 유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4.2헥터인데 배 이상 늘리시는 거잖아요?

네.

가능하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가담리 자체에만 5헥터 이상 넘어가는 것 같고요, 가담마늘이라고 해서 너무 가담리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나머지 횡성 농업인들이 우리도 이 마늘을 심고 싶은데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5헥터는 가담 쪽에 나머지 5헥터는 횡성군 전체에다가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가담리 농민들이 재배하신 마늘 종구 다 매입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꼴이 되는 거네요?

나눠주는 꼴은 아니고요, 이 홍산마늘이 지금 곽기웅 박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마늘보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마늘을 가담리에서 재배 쪽에만 치우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공 쪽으로도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담리에서만 가지고 있는 마늘 가지고는 가공 쪽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5헥터 가지고 가공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횡성군민들이 이 부분이 소득화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참여를 해서 가공 쪽까지 가서 소득화 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가는 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저는 뭐냐 하면 시범사업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후는 분명히 그 시범사업이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는 농민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것만큼 충분히 지원해 주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끝내는 것인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되면 다른 시범사업 하시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늘 말고 다른 것도 하시면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농민들이 ‘우리 이거 필요하니까 해 주세요’ 하면 또 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담마늘을 시작할 때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년정도 일몰사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산마늘이 그 일몰사업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 많고요, 다른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리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소득화 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멈출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여태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횡성군 농업인들한테 만약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원사업 쪽으로 돌려서라도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담마늘이 앞으로는 초록마늘로 불리게 되는 건가요?

이게 왜 초록마늘이라고 불리게 되었느냐 하면 홍산마늘이라고 하니까 홍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산마늘은 그 끝이 파랗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파란마늘로 하자, 초록마늘로 하면 특이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 이장님께서 이 상표등록을 출원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횡성에서 나오는 홍산마늘은 초록마늘로 단일화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즉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다 보니 이렇게…

시범사업 하시면서 가담마늘 명품화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담으로 너무 한정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 다음에 재배 면적 늘리는 것도 ‘가담마늘’ 이래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의원님에 그런 말씀에 자극이 되어서 이렇게 준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초록마늘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처음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면, 포장재 만들고 홍보하고 이런 면에서 훨씬 더 그동안에 투자된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공감합니다.

종구 구입하는 부분은 언제까지 해 주실 생각이신지?

내년도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몰사업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비가 서면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일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시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잘 아시지만 계속 종구 구입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가담마을에서는 종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횡성 군민들은 그 종구를 사서 쓸 수 있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획하신 10헥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8억4천이라는 것이 자부담 빼고 인가요? 아니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1천이 더 들어가니까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요 한 품종 육성하기 위해서. 제대로 결실이 나려면 끝까지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태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1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보건소 2021년 당초예산은 97억1,508만4천원으로 9억2,178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사환경관리 소모품구입비 등으로 2,240만원, 공공운영비, 청사난방관리로 17개소에 정수기 및 비데관리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9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유지보수에 5,100만원, 둔내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에 3천만원, 서원보건지소 외부도색에 3천만원, 학교구강보건실 노후시설보수로 500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유지보수료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진료 및 사업용 장비구입으로 불소용액 자동분배기 외 4종에 1,977만원, 공중보건의 관사 비품설치에 세탁기 외 4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85쪽입니다. 시설비에 안흥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공사비로 6억588만원, 증축설계용역비로 4,012만1천원, 개보수공사비로 1억4,282만원, 개보수설계용역비로 1,71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증축감리비 930만원, 증축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안흥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의료장비로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외 8종으로 3,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으로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우천.공근.강림보건지소에 594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로 약품자동포장기 화동보건진료소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진료사업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사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등으로 1억19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의료장비 및 기자재구입 등으로 3,580만원, 공공운영비 의료장비유지보수비 등으로 2,636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의료및구료비 진료의약품 진료기자재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비로 3억7,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물품구입으로 8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안질환무료시술지원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보수교육등록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6,170만원, 공동운영비 의료사고 책임보험관리 280만원,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여비, 업무추진여비로 2,3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건강교실 및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2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차보건의료 활성화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업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과 강사비로 2,44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참석자 급식비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마약퇴치의날 행사 및 예방홍보물 구입 및 전산유지보수비 20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운영 사무관리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홍보물 구입 등으로 2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물품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재난훈련 운영물품구입 교육비, 간식 및 매식제공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교체로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6개에 군비 추가하여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건비에 예방접종 전담인력 인건비로 75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 예진표 리플릿제작으로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자원봉사자급식비로 64만원,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약품구입으로 5,420만원, 선택예방접종 비용지원 7천만원, 예방접종소모품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87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어린이예방접종 등 8종 6억5,40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감염병예방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선별진료소운영 인력인건비로 3,790만원,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운영 물품구입 검사수수료 등으로 1억9,9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800만원, 재료비 코로나19 등 감염병방역약품 및 물품구입으로 3천만원, 의료및구료비 간염병환자치료비.약품비로 100만원, 민간위탁금 대한한센복지협회 위탁금 및 코로나19 방역소독대행비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방역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매개체감염예방 홍보물품 200만원, 공공운영비 가로등포충기 유지비로 489만6천원,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유류비구입으로 9,296만원, 민간위탁금 방역소독대행비로 9,99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에이즈.성병진단시약 구입 및 치료지원으로 15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결핵환자 관리지원 인건비로 7,136만원, 사무관리비에 결핵예방 홍보물품구입으로 200만원, 국내여비 결핵역학조사 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 진단지원 등으로 2,3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자료구입으로 100만원, 국내여비 직원결핵교육여비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도결핵관리 의사 원격관리수당으로 48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취약계층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진료로 690만원,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189만원, 결핵환자 등 영양제구입으로 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 도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으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국고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생물테러대응 모의훈련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교육자료제작 강사비에 홍보물품구입으로 2천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방문프로그램운영 참석자간식구입비로 18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취약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 기자재구입으로 4,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 국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 및 약품구입으로 3,93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간호사업 도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재가환자 간호용품구입으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갑상선질환검진 외 4종에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진단으로 9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암조기검진 홍보로 513만5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가암검진비 9,76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국고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9,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암예방의날행사 홍보물 현수막제작으로 405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골다공증약품 및 영양제구입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 국고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환자 간호용품구입으로 26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 책자제작 및 ICT원격협진운영비로 432만원, 공공운영비에 재활원격장비 회선사용료로 288만원, 기타보상금 재활원격협진 진료비로 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치매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원격지원운영 물품구입으로 600만원, 기타보상금 원격협진수가지급으로 49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방문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재활전담인력 인건비로 2,550만원, 사무관리비에 차량임차비 및 관리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 300만원, 기타보상금 방문재활 원격협진진료비로 784만원, 의료및구료비 방문재활 기자재 및 약품지원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만성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업운영 및 교육홍보물품구입으로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400만원, 기타보상금 지정의사수당으로 2,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원격협진수가 지급 등에 6,9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이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국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729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 1억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지원으로 5,22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7,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처우개선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생명존중사업 민간위탁금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운영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도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지원으로 6,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활동지원 도비입니다. 민간위탁금 생명지킴이 사례관리로 2,87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인력확충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3,63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회추경 신설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정신질환치료비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지원으로 3,53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신설된 인건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국고입니다. 인건비에 치매전문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3,1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협력의사수당 사무용품구입비 홍보물품 재료비 등으로 1억3,71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임차차량유류비로 540만원, 행사운영비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캠페인운영으로 960만원, 국내여비로 4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자조모임 및 가족교실 참석자급식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지원으로 1억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도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보급에 84만원, 기타보상금 치매환자 원격의료지원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중치매노인 공공흡연지원사업 국고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증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로 18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비로 8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조사자급식비로 42만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6,65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금연사업 인건비로 2,8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환경조성사업운영 강사비, 시스템유지보수비, 차량임차료 등으로 8,062만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로 180만원, 행사운영비에 금연캠페인 금연에 따른 행사운영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흡연단속공무원 출장여비로 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금연사업인력 교육여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4,150만원,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동기부여 물품 및 상품권구입으로 1,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구입 검사소모품 등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사비, 도서구입 홍보물 및 운영물품, 출산.육아용품 대여지원 등으로 3,36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지원금 산후관리비지원으로 8억2,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임산부.영유아 보건교육 참석자 간식구입으로 315만원, 기타보상금 임신출산 축하용품 구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영양제 등 구입으로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원으로 6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지원 국고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저귀.조제분유지원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으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도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임산부건강관리지원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국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모자보건수첩제작으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국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의료지원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지원 국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고위험군 의료비지원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국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검사비지원 국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난청조기진단 검사비지원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신출산 기초건강관리 도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 국고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으로 3,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지원 국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지원 검사비지원 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검사비지원으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인쇄비 구강보건의 날 운영 및 홍보물품구입으로 7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운영물품 치과재료 등으로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르신운동교실 상시경로당 건강운동교실 운영 등으로 1억7,243만원, 국내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FMTP교육비로 2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건강플러스마을 코디 및 영양플러서사업 대체인력 인건비로 9,60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강사료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운영 모바일앱 운영비, 한의학건강장수마을운영 등으로 1억2,145만8천원, 행사운영비에 걷기행사운영, 심내혈관 예방관리주간행사 등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경로당운동강사 회의급식비, 프로그램간식비로 260만원, 기타보상금 걷기마일리지우수자 상품권 구입으로 600만원, 의료및구료비 영양플러스사업보충식품 약품 및 기자재구입, 알레르기질환자 보습제지원 등으로 8,9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운영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시술비지원 사후관리지원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홍보물제작, 고혈압당뇨환자 투약관리로 투약판제작으로 2,654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고혈압.당뇨 진료비, 등록관리비, 의료소모품구입, 합병증검진비로 3,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교육자료제작, 가정통신문제작으로 84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의료소모품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국비입니다. 인건비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인건비로 4,846만원, 사무관리비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물품, 홍보물품, 교육자료 제작으로 2,23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프로그램운영 및 참석자 간식제공으로 144만원, 의료및구료비에 검사소모품구입으로 70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 국고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건사업 우수사업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생등급제 표지판제작 홍보물제작으로 490만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수질검사비 등으로 1,320만8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일반음식점 위생물품 위탁지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장재지원으로 7,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식중독 대응 물품구입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교체 및 철거비용으로 100만원, 기타보상금 유통식품수거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운영 국고입니다. 기타보상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국고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로 13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변경수수료로 120만원, 민간위탁금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도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음식업소.숙박업소. 이용업소 환경개선지원에 2억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기타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특수지근무수당 등으로 2억1,484만9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물리치료사 사무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어린이아동건강돌봄 인건비 등으로 4억5,07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국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로 3,58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방문전담인력 무기계약 인건비로 2억5,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 국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인력인건비로 2억4,97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인건비 국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금연사업 인건비로 7,72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모자보건사업 인건비로 4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통합사업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통합건강증진 전담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2,70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 국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인건비로 3,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피복비 등으로 6,503만8천원, 공공운영비 우편료발송료 공공요금차량유류비 등으로 9,05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직 및 공보의 월액여비로 5,4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2단계로 격상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코로나19 검사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횡성보건소가 보건식품안전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시상한 기관상이 3개 내려왔습니다. 보건시책에서 하나 하고 식품위생 쪽으로 하나, 정신 쪽으로 하나 내려왔습니다.

업무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고생이 많으신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수고했다고 인사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737쪽 금연성공자 동기부여물품 및 상품권 구입이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군에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정도 되죠?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금연성공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순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자가 그래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물품은 뭘로 지급을 하죠?

6개월 간 성공하면 강원상품권 5만원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받으러 오시는 분들 꽤 있으신가요?

성공하면 거의 다 받으러 오시죠.

기념으로 놔둘 수도 있어요. 자랑삼아. 그리고 738쪽에 보면 임신출산 축하용품 구입이 있어요. 3,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물품은 뭘로 하시는지요?

세트가 있는데요, 물품으로는 신생아의 턱받침, 방수요, 핑거칫솔, 손톱깎이, 수유패드, 신생아면봉, 임산부 크림 이렇게 하고 선택사항으로는 체온계랑 이유식세트, 아기띠, 수면세트 이런 식으로 세트로다 한 케이스…

세트 가격이 20만원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출산 축하용품은?

임신출산 축하용품은 올해 4월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게 없어요.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받으신 산모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알차게 쓴다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기들을 많이 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들이 감염병 예방관리 718쪽 하단부에 살펴보면 운영물품 구입에 1억, 그리고 검사수수료, 해외입국자 수송용역비, 719쪽에 감염병 방역약품 및 물품구입, 코로나 19 방역소독 대행비, 총 해서 대략 3억원 가까이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물품 구입부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운영물품은 방역소독 물품이고요, 그 다음에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뒤에 쪽에 방역물품은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살충제, 유충구제제, 이런 살균제 이런 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손소독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군민들이 총 몇 명이나 되죠?

그렇게는 따로 통계를 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건수는 2,978명 어제까지 검사건수입니다.

그러면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계속 2주동안 시키는 상황인가요?

확진자랑 접촉자 중에서 저희가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 역학조사관하고 지시를 받아서 밀접접촉자였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14일을 시키고 아닐 경우는 그냥 일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는 하는데 집안에 같은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안전상,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가격리자는 방을 따로 쓰게끔 하고요, 식사 같은 경우도 따로 드시게끔 해서 방 앞에다가 식사를 갖다 놓으면 그리고 식구들이 빠지면 나와서 가지고 들어가서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순천인가 마을 전체를 봉쇄시킨 거 알고 계시죠?

네.

일종의 코호트격리라고 집단격리,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횡성군도 마찬가지로. 사실 인근에 원주 쪽에서 확진자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염려가 많이 되는데 격리자들을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집단 주거시설, 예를 들어 모텔 같은 경우 집단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격리를 시키는 방법도 일종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저희 횡성군도 상반기에는 격리시설을 따로 지정을 해 놓고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곧 나오리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사례도 살펴보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횡성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항상 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을 보면 진료 의약품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내과진료 의약품 14개소 해서 3억원 정도, 한방진료 의약품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내과진료 의약품은 주로 14개소면 보건지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의약품들이 많이 소요가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감기약이라든가 소화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약을…

한방진료 의약품은요?

한방진료 의약품도 소화제라든가 근육이완제 이런 종류를 많이…

여기는 5개소네요?

한방이 지소에 5군데밖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나요, 입찰로 하고 계시나요?

내과 의약품은 입찰로 하고 있고요, 한방의약품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입찰할 경우 단독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여러 업체들…

저희가 의뢰를 하면 군 세무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고요? 단독입찰을 하는지, 여러 업체 통해서 입찰하는지?

일단 공고를 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네요. 심사내역서라든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입찰을 통해서 의약품 절감율이라든가 비용절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소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죠?

보통 저희가 87%정도에 입찰…

담당계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보는 게 보통 87%정도에 입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 구입 시 의료기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소장님도 모르는 사이 방만운영이 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수주가 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지자체에서 터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의약품 구입을 할 때 그 심사내역서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을 세무회계과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의약품 구입 심사내역서, 계약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네.

보건소 쪽에서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사안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처방을 보건지소에서 어떻게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혈압약, 당뇨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했을 때 본인한테 맞는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3쪽에 보면 취약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각 보면 사안별로 해서 약품구입이 계속 있어요.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약품 구입 부분이요.

네.

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은 4종인데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파스랑 요실금기저귀,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용인데요 파스, 요실금기저귀, 물품 관련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동불편 하신 분들한테 주로 방문보건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거동불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 취약가구 등록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해서 건강위험군 질환군별 65세 이상 독거노인가족, 75세 이상 노인부부가족 해서 저희가 대상가구가 2,193가구로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729쪽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이고요 정신보건센터 직원들 처우개선 수당으로 상근직원 10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회에 나눠가지고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월 15만원씩…

745쪽에 도비 포함해서 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운영 부분하고, 한의약 건강장수 마을 운영 3개 마을인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건강장수 마을은 저희가 지소에 한방이 없는 면을 대상으로 해서 2개 면을 갑천하고 공근하고 선정을 해서 만성질환 뇌졸중, 조기증상이나 고혈압 관리 이수율이 낮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세요?

이것은 약품구입비랑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개 마을인데 어디어디라고 하셨죠?

아직까지 대상 마을은 선정을 안 했고요, 갑천하고 공근 2개 면에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돌봄놀이터사업은요?

이 사업은 아동비만예방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수백, 공근, 서원초등학교를 했고요, 코로나 사항으로 해서 거의 운영을 못한 사항이고요 2021년도에는 4개 희망학교를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나 비만 이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750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보조사업인데 소상공인 위생물품 위탁지원사업 790개소에 뭘 지원해 주는 거죠?

내년에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순수 군비 부담인데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업소에 환경개선지원사업에 두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환경개선 비대면 시스템 지원사업하고 비대면 시스템 사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환경개선사업은 올해처럼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시스템은 키오스크라고 해서 자판기 식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그러면 맨 상단에 환경개선 플러스 비대면 시스템 10개소인데 키오스크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된 상황이고?

네.

신청은 언제부터 받으세요?

내년 초서부터…

금액이 좀 늘어났네요?

네.

그러면 비대면시스템 5개소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도에서 50대50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아니면 군에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다른 말씀드리는데 인근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도 있지만 칸막이를 무료로 다 지원해 주었더라구요.

일반음식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반음식점.

저희도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특히 건강플러스마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3개 면이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추가로 다른 면을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내년도에는 그냥 기존대로 코로나 사항도 있고 해서 그냥 3개면만 운영하는 것으로…

이 플러스마을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활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765쪽에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용역수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꼭 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에 지금 지하수가 10년째 가뭄이 들고 해서 지하수의 부존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 지역에 얼마큼 묻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횡성의 전체 지하부존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군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관정을 파거나 이랬을 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관정을 파면은 도리어 예산의 낭비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부존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면은 관정이나 간이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팔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사업부분이 있습니다. 드림마운틴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지하수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인허가에도 적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관내 지하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하수는 파져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12,693건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게 사실 인원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안 되는 것은 폐공처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폐공은 원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분이 폐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무연고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주민신고로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예비적 차원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53쪽에 하수관거정비 백달리, 상대리, 법주리인데 이게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요 후년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내년도에 시작을 못하고?

네,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갑니다.

법주리 같은 경우는 많이 시급한 것 같던데…

사실 하수관거는 시급한 지역이 많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나 소규모하수시설은 환경부에서 기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비나 수계기금을 받으려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수도 쪽에 군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하수도 쪽은 조금 밀리는 추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하시는 동안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이달까지 2,300개를 들여서 노후기계식 상수도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바꾸고 있더라구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원격검침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디지털계량기로 바꾼다고 언론에서 봐서…

원격검침기는 저희가 지금 2,270개정도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계량기는 1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7% 정도는 원격검침기로 됐고 내년 예산하고 후년 예산을 해서 2년간 원격검침기로 전부다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많이 된 것은 아니네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특별회계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일일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한 건 드리겠습니다. 863쪽에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은 251억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864쪽에 내부거래전입금이 기타회계전입금이 134억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수입은 117억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869쪽에 251억이 세출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상으로 따지면 한 134억, 이렇게 적자운영인 상태입니다. 이게 적자폭을 조절할 수 없는 많은 원인들이 본예산 올라올 때마다 본위원장이 보고는 하는데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런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적자폭은 현실화율과 관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은 재정자립도하고 똑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용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유지관리비를 해서 현실화율을 따지면은 상수도예산을 투입을 안하면 현실화율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또 적자폭도 줄어들고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 보면은 지하수수질도 나빠지고 지하수 양도 계속 적어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하수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먹던 주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예산을 많이 투입하다보니까 현실화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횡성군이 현실화율이 높았을 때가 41%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19년도를 보면 37.1%입니다. 강원도 평균이 46% 정도 되는데 강원도 평균도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나 파악을 해보니까 한 7-8년 전에는 소재지나 이런 쪽에 사업을 투자해도 수혜가구들이 늘어나니까 그 만큼 사용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지역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돼도 수혜가구가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년 귀농귀촌 농업인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이 감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이 크게 늘지가 않고 그렇다면 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한 5년째 인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됐는지 정확히 그 자료를 본위원장이 못 봤는데 거의가 49억, 50억 선에서 상수도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나 이런 거에서 얼마 전에 어떤 지자체장이 기고를 낸 게 있던데 중앙에서 수도요금이 저렴하다 이런 거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국민생활의 필수공급재이니까 어디에 살든 물복지를 실현하게끔 지원을 해달라는 이런 기고문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우리군 자체에서 이제 좀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조정계획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적정사용료 금액이 얼마인가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상수도사용료 뿐만 아니라 상수도설치 원인자부담금도 용역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끝나면은 12월 중으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수도요율을 안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릴려고 하다보니까 또 코로나가 문제가 돼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면을 실시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올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같이 추진을 하면서 여기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를 설치해놓고 상수도를 사용을 안 하는 가구가 엄청 많습니다. 한 달에 3천가구 정도가 상수도를 하나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상수도 설치해놓고 내선에서 지하수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지하수를 쓰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지하수를 쓰면서 상수도요금을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을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본요금제를 도입을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노력을 하시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회계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 굳이 특별회계라고 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들여다봤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71쪽하고 875쪽에 보면은 물수요관리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비가 18억,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억 용역이 계상이 됐는데요 두 사업을 좀 살펴봤더니 관망기술진단용역사업은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차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번에 같이 진단용역을 하게 됐네요?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망기술진단용역은 환경부 통보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도 맞죠 소장님?

다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두 과업 간 중복되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기초조사부터 해서 시설현황, 시설개량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총 예산은 28억원이에요. 2개가 다. 그러다보니까 업무효율성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용역사업을 벌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용역은 맞고요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우리가 실시할 때는 중복된 부분은 한 분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용역에서 따올 수 있게, 서로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한 업체로 하나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경부에서는 두 가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진단결과 반영여부라든가 일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발주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관망기술진단결과에 의거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시설개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리해서 발주할 경우 용역수행사가 똑같나요? 틀리나요?

상수관망은 기존에 깔려 있는 관에 대한 기술용역을 진단하는 것이고 수도기본계획은 횡성에 물 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성격상은 완전히 틀린데 거기에 기본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승인절차상에 있어가지고 과업 간에 불일치라든가 일관성 이런 것들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환경부 승인요청 후에 검토과정에서 실제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요청 변경 수정 등으로 인해서 승인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에 사례를 보니까 통합발주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상에 절감도 되고 보통 춘천시 같은 경우도 이것을 통합발주를 하다 보니까 19억8,500정도밖에 예산 투여가 안 되고 강릉 같은 경우도 18억 내외이고, 그런 통합발주 했을 시에 횡성군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 보면 두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통합발주 했을 경우 다른 시를 비교해 보면 5-6억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치가 나온다고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28억의 예산을 세웠어도 따로따로 한다는 가정 하에서 세운 것이지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 빼고 하면 충분히 절감될 수 있고, 또 통합용역을 같이 주어도 더 충분히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저희가 계속 타 시.군이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망기술 진단용역의 내용을 보면 기초조사라든가 관망시설 현황,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이 정도는 수도정비사업하고 이 부분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안 되게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발주하는 부분도 괜찮을 듯싶어서 권유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873쪽 상단에 보시면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선 구입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순찰선이 거기 있지 않나요?

지금 있는데 내구연도가 7년입니다. 올해가 내구년도 마지막이 되는… 그래서 폐기하고 내년도에 새로…

그 다음에 870쪽에 보면 검침용 이륜차 구입 4대가 있어요. 지금 이륜차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지금 9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 구입하시는 것인지?

9대가 있는데 17년도에 한 대 구입하고, 19년도에 한 대 구입하고 지금 7대가 201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3대는 환경관리과에서 구입을 해서 올해 12월중으로 관리전환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에 마저 4대를 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863쪽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9억1,700만원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9월 달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세입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손료수입이라든가 감면, 체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량기 수에다 평균 금액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다 코아루의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계산되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바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세입 58억200 이게 잘못 되었었다 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에 13,000원 곱하기 12,595전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3,000원 이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13,000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거죠?

그 밑에 사용료수입은 원래가 수도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 곱하기 업종별 사용요금을 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에 손료수입은 또 별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입 추계를 할 때 이 부분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용료에다 그냥 전수를 곱했고, 그 다음에 감액되는 부분이나 또 체납,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인자부담금까지 넣어서 10억정도가 많이 잡힌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걷히는 것이 50억정도가 걷힙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가정용은 13,000원이고 일반용은 77,500원이고, 욕탕용은 38,750원이고 공업용은 35만5,390원인데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혹시 아세요?

그 수치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용한…

톤당인가요?

네. 저희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1-10톤을 쓰면 680원입니다.

그러면 13,00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달 사용료가 되는 건가요? 평균이 되는 건가요, 한달 13,000원?

네.

그러니까 각 가정당 13,000원정도는 쓴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1가구당 13,000원정도 쓴다는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일반용도 77,500원정도 쓴다?

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전년도 우리 당초예산서 특별회계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수도요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계상을 하셨더라구요. 평균 요금을. 아까 말씀하신 손료수입 이런 거 말고 그냥 당초에 계산할 때 가정용을 16,000원으로 했고요, 일반용을 85,000원, 욕탕용을 80,000원, 공업용을 360,000원 이렇게 해서 평균가를 내다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12,595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도 보니까 올해 50억정도 들여서 새롭게 관망공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1년에 새로 늘어나는 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상수도 관로 사업예산으로 100억 정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연간 수혜가구가 상당하고 그러면 그 가구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용 가구수도 당연히 늘어나서 우리 세입도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돈은 몇 수십억씩 집어넣어서 상수도 관로는 늘리고 있는데 정작 세 수입은 줄어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치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도에 1,100건 정도가 늘어납니다. 2017년도에는 796건, 18년도에는 873건, 19년도에는 1,104건, 20년도에는 1,091건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부락이 되어서 확장을 한다고 하면 이 전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는 집단부락은 거의 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요, 부락 중에서도 안 들어가 있는 부락도 있지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수혜혜택은 적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확장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최소 15가구 이하가 많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욕탕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한해에, 지금 우리가 1년에 공사를 얼마 하니까 수혜가구수는 몇 개, 그러면 늘어나는 전수는 몇 개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했을 때 최종 100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줄어든다든가. 이를테면 일반용 같은 경우 줄 수도 있나요?

일반용은 근린생활시설 식당 같은 데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고, 줄고가 되나요?

사실은 일반용에서는 수입이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공업용에서 좌우합니다.

저는 이 추계하는 부분이 좀 더 면밀했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해 당초예산서에는 가정용 같은 경우 12,500전을 해 놓으셨어요. 올해는 12,595전. 그러면 올해 95전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용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2,800전이었는데 이거 올해는 2,580전으로 줄었고요, 목욕탕은 똑같고, 공업용은 140전이었는데 136전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수입을 잡고 이것을 가지고 세출이 나가는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기준이 없이 이런 식으로 되면 세출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후에 이렇게 엉터리, 말 그대로 추경 때 바로잡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산출기초 부분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엉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몇 수십억씩 돈을 들여 수혜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세 수입이 자꾸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게 실수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초에 세입 잡으실 때 명확하게. 어차피 12,595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검침을 해서 돈을 받는 가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몇 가구만 하면 딱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줄쭉날쭉 줄었다, 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9억이 넘는 세입예산의 차이, 이 9억이라는 돈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한 가구, 한 가구 1년 사용량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이런 오차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질문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해서 763쪽에 지원금이 1천만원 감액되었는데 간단하게 현재 상황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소장님 계셨을 때 의원님께 설명 드렸던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비상취수원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 라는 부분까지 의원님께서 아시겠는데 비상취수원 관리제도가 환경부에서는 원주, 횡성이 합의를 해야지만이 법 개정이 된다 라는 부분으로 환경부가 지침이 그렇습니다. 사실 횡성하고 원주가 합의가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원주시하고 접촉을 하고 강원도나 환경부도 접촉을 해서 그런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계속 접촉해 오고 있고 또 유상범 국회의원께서 비상취수원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안을 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적의 안은 환경부에서 법 개정안을 내는 게 최적의 안이고요, 유상범 국회의원이 혼자 내는 것 보다는 원주시 국회의원 두 분 하고 같이 공동으로 내는 게 가장 최적의 안이거든요. 국회의원님 혼자서 내시는 부분들이 좀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대책위원하고 환경부를 갔었습니다. 원주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더 많겠지만 큰 틀로 주장하는 것은 물 공급의 안정화 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실시협약을 했을 당시에 물값 반값 공급 이 두 가지를 계속 내세우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 수급 안정화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원주시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환경부가 제일 잘 알 것 아니냐, 환경부가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환경부가 저희 12월 3일날 원주시하고 횡성군, 강원도, 환경부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환경부가 그럼 자료를 내 놓겠다, 환경부가 자료를 내 놓고 나서, 환경부는 또 강원도가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강원도가 원주시가 요구하는 거, 횡성군이 요구하는 거, 강원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용역에 나온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그러면 환경부도 도움을 줄 것이고 수자원공사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가 원주시가 물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라는 자료를 내놓기로 해서 그 내놓은 수치를 가지고 강원도가 원주시, 횡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용역예산이 안 서 있으니까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원주시도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까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 오셨고 그래서 길이 보이는데 그 길 가기가 참 머네요.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반드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지난해 저희가 반대대책위나 이런 분들이 집회도 하시고 어디도 가시고 할 때 실비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2천만원을 세웠던 건데요 다 못 쓰셨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쓸 일이 없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또 올라온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 현안이 잘 해결이 안 된다는 반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고생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775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 있어요. 폐비닐이 너무 많지요?

네, 많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수거가 되었나요?

올해 수거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 이상 수거를 했습니다.

더 했다고요?

네, 전년대비 10% 이상 늘었고 참고로 전년도는 1년동안 수거한 게 3천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10월까지인데도 3,200톤이거든요.

그래도 나와 있는 게 많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에서, 폐비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거하지 않고 홍천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런데 홍천수거장도 저희가 현장을 가는데 현장이 이미 꽉 차서 포화돼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천에서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폐비닐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내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천에서도 못 받지만 홍천에서도 수거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거업체가 저희가 지정한 업체가 5개가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1주일에 3회정도 마을을 하나 정해서 리단위로 하나씩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져다주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쌓아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리터짜리 농촌폐비닐전용봉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배부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다 놓으면은 어디 바람에 날라지는 않을 테니까 올 겨울이라도 날 수 있게끔 보관을 더하자. 그리고 그 때까지도 수거를 하지 못하면 저희가 지금 청정환경사업소 내에 부지를 물색을 해서 거기라도 일단 적치를 해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비닐뿐만 아니라 폐농약병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폐농약병도 폐비닐하고 같은 곳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폐농약병이 빨리빨리 수거가 안 되니까 이게 처치곤란이고 조금씩 잔류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흐르고 오염이 되고 한다는데 수집함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폐농약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잔류농약을 다 모아서. 그런데 그 잔류농약을 모으는…

모으는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포대 같은…

아닙니다. 노란 통입니다.

그러면 몰라도, 그런데 그게 면사무소 한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농약을 사용하고 농민들이 농약병을 밭 가운데, 가장자리 이런 데다 버리니까 그게 오염이 되고 농사지으려고 기계가 들어가면 깨지고 다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마을마다 회관 옆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부는 마을회관에도 있습니다. 요구를 하거나 하면은 길가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수거가 용이한 데는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회의 때마다 저희가 이장님들에게 계속 홍보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농약 남으면 한병에다 다 모아서 면에 올 때 갖다 놔달라든지, 아니면 분류에 대한 것도 폐비닐도 좀 같이 넣어달라든지 이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사짓는 그분들은 농약을 쓰시면은 어디다 한 군데다 해놔요. 그런데 공동으로 농약 살포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분들을 농사지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그냥 쓰면은 아무데나 버린다는 거에요. 그런 거를 계몽을 좀 많이 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약병이 아무데나 있어서 기계가 들어가서 깨지면 사고가 나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782쪽에요 상단에 보면 않으면 음식물처리시설 신축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몇 대나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거는 1대입니다. 1식인데 저희가 소각시설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기존에 있는 소각시설을 대체할 소각시설을 청정환경사업소 밑에 부지에다가 신규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각시설에 붙어있던 음식물처리시설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소각시설을 지으면서 그 안에 다시 들어갈 음식물처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 올라와서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