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구 의원 대표발의)(김성우.임정구 의원 발의)

지금 저희 군에 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생활체육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유성현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진천군 이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은 실내 체육시설의 부재와 도시기반 구축에 따른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 확충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월면 신월리 329-67번지 3,168㎡를 처분하고 이월면 송림리 595번지 외 1필지 2,180㎡를 취득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군청사 공용부지 매입”은 내방민원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조직 확대에 따른 청사부지 확장을 위해 군청사 후면 진천읍 읍내리 산5-1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이제철입니다. 진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 내용에 따라 제설.제빙작업 시기를 구체화하여 방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하여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대략 2,000만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3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하라는 어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

이거하고 같은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무관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3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2,000만 원 하고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 가지, 그러니까 사업 선정할 때는 평가기준하고 뭐 이런 게 내려왔습니다, 그 안이. 안이 내려와서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대행해 주게 이렇게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명을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인용규정과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태양광 산업분야를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내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현장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을 도출, 시설안전 기준 개발 및 지침서 개발을 위하여 이월면 미리실제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상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유형별 및 발전설비 전기안전기준/표준 비교분석에 따른 관련 법규 마련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내 보급되는 수상태양광발전 시스템에 대한 전기 안전성 확보 및 주민의 전기 안전 수용성 해결을 통해 안전한 태양광도시 생거진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입안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우리 지역 필수조례 마련을 위하여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희입니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 사용자재 규정을 변경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