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장님께서만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2021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39억3,017만9천 원, 균특 11억4,645만 원, 기금 4억5,572만1천 원, 도비 46억8,638만6천 원, 군비 212억4,898만2천 원으로 총 314억6,77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광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 출연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지역개발연구조사 사업비 4천만 원과 2021년 3.3 주민운동 기념사업을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1주년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를 위해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2021년 본격 운영 예정인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316만7천 원,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고한‧사북 주민추진단 역량강화에 필요한 벤치마킹 및 교육사업비로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사업으로 시설비 6억9천만 원과 공사 관리감독 등을 위해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삼탄아트마인 폐카라반 활용 추리테마 조성사업과 고한 시내 멘사 추리 사인몰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마을 경관 디자인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9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고한시장 옹벽 경관 개선사업에 3억8천, 제3회 골목길 정원박람회 개최에 2억5천, LED 야생화 공예 조명 아카데미 운영과 LED 야생화 공예 조명 활용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6차 산업 R&D 육성 부분입니다. 야생화 산업화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화 재배 및 상품화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사북에 사북읍 빛의 도시 조성사업 시설비 22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 관리감독 등을 위해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1식과 지장천변 공중 경관 데크로드 조성, 암벽 인공폭포 조성, 특화조명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은 3.3기념사업회를 통해서 2019년부터 2023년에 걸쳐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고한‧사북 일원에 생태조성 바람길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일자리는 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주)일양웰푸드에 냉동창고 설치공사비 1억 원과 사북읍 직전리 임대공장 외벽 시설보강공사비 1억, 농공단지와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노후시설 보강 및 각종 소규모 사업을 위해 시설비 총 9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 관리감독 등을 위해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는 2017년서부터 2021년에 걸쳐 사북리 348번지 일원에서 직전리 548-3번지 일원을 연결하는 길이 2.73㎞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설비 47억5,900만 원, 감리비 4억5천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52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여량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울연못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여량면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탄광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북읍에서 추진하는데 2023년에 걸쳐서 사북시가지 일원에 광부 상징 벽화, 조형물,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파랑새마을 조성사업, 사북 지하차도 현대화사업, 범바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소금강로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19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연도 1회만 지원되고 발전용량이 2천㎾트 이상의 발전소가 사업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계획서에 따라 1개소에 재료비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광발전소 사업계획에 따라서 2개소에 시설비 1억6,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소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2,880만 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에서 좀 특이할 점은 재료비에서 기존에는 농약, 비료 이런 부분들이 안되는 걸로 됐었는데 이제 농약, 비료, 농기구 등도 가능해서 재료비 부분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1개소에 재료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계속해서 1개소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교태양광발전소 등 13개소에는 시설비로 1억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스파워 등 4개소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교체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440만 원을 편성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급시설 지원 0.5㎞에 5천만 원, 내관공사 지원에 한 53세대에 5천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추가로 요인이 더 발생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으로 한성식품 등 공공건물 3개소와 일반주택 태양광 387개소, 지역 16개소, 모니터링 406개소에 대한 시설비 25억2,859만 원과 감리비 8,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일반주택 태양광에 대해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38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의 전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기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묵은지가공공장 지금 현재는 (주)채움에 2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3,82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및 지열을 보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선정된 태양광 20가구 및 지열 5가구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자부담은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피해조사용역입니다. 지금 신한울-신가평간 500㎸ 초과 송전선로 구축사업에 지역주민 반대 민원에 따라서 기 설치된 765㎸ 송전선로 피해조사를 위해서 강원도와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발주하는 용역비 부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정선, 홍천, 횡성, 평창, 삼척 등 5개 시군과 강원도가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 관내 벽지 지역 중 전기공급이 되지 않는 여량면 유천2리 달뜬골 5가구 전기공급을 위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벽지 3가구에 건축이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세 가구 이상이면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정액으로 20만 원 정도씩 부담하고 있는 국비 75%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물가관리 부분입니다.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비용으로 참석위원 수당 및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64만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주방용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등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상품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선지역 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위탁수수료와 가맹점 환전 공채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2,665만 원과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와와페이 운영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료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150억 발행에 대한 10% 할인판매 보전금액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발행할 상품권 액수가 저희들은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불황, 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납입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매출 2억 이하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업체로서 매월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선에 대상은 9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00만3천 원, 정선 청년몰 부지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아리랑시장 5일장 이용객 및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청년몰 등 시설관리비용, 전통시장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화재 피해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사업비, 전통시장 CCTV 유지 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시장에 대한 홍보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정선아리랑시장 노상 주차장 확장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북시장 청년몰의 고객 편의를 위한 정수기와 비데 등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정선아리랑시장 노상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은 주차타워 반납 부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에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은 2020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총사업비 80억 규모의 사업이며 2021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비 중 군비 분담금 10억1,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시장 육성입니다. 향토시장 육성사업은 향토시장 육성을 위해서 정선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을 위해 기타보상금 2천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정선5일장 문화공연행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상인회에 그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제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고한시장에 희망프로젝트, 이거는 그전에 문광형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프로젝트 1차년도 사업비 4억4천만 원,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에 13억 원, 정선‧사북‧임계시장에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7,300만4천 원을 포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19억1,30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상품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 633만6천 원과 4개 전통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치된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1,54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원은 총 11명으로 정선 3, 고한 3, 사북 3, 임계2가 되겠습니다. 정선은 한 명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은 금년에 7억을 세웠었는데 내년도는 예산 사정상 일단 3억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방문하는 고객에게 전통시장 인근에 조성한 주차장 사용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한‧사북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원 인건비 보조로 해서 사업비 1억35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에 둘, 사북에 두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비 1,200만 원과 상권활성화재단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포함해서 출연금 3억83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 위탁사업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상품디자인 표준화 사업은 현재 관내 산재돼 있는 상품디자인을 표준화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는 8천만 원으로 진행을 했고 최근 한 3년간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또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접 이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예산계에서 운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대폭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신용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한 정보이용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신동 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 함백 기숙사 운영 및 애경레지콘 주식회사 청산에 따른 사북읍 직전리 레지콘 공장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총 2억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를 위한 국내 박람회 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제조업체 중 연매출 50억 미만 기업체에 생산품 물류비의 50%를 보조하는 물류보조금 및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제조업체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업체 중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 한해서 교통비 50%를 보조하는 교통비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그린푸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 등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군 관내 10인 이상 상시고용 중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보조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1억 원과 특허상표 출원 등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사업을 위한 민간위탁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입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유지 운영을 위해서 인부임 620만 원, 위원 수당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물류센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720만 원, 물류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3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물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 위탁사업자를 아직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12월에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관리입니다. 석공예단지의 전기료 등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각종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즉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억3,468만1천 원과 명찰 제작 및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원업무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1개 사업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6억390만 원과 재료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확정내시가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추경에 금액에 따라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월평균 보수액 215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의 4대 보험료 사업체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실질 임금 수준 개선 및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입니다. 이 사업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4대보험 납부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청장년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5억5,657만3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부분은 2년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2022년초까지 사업이 모두 끝나는 사업이 되겠고 대상자는 2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8,250만 원으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 사업도 2년간 지원을 하는데 2021년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이 있어서 2021년도에 종료가 되는 민간분야에 취업을 연계하는 인턴형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업체의 인건비 및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5개 업체와 전문인력 재정지원 1개 업체 총 25명에 대한 지원과 연간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공모에 따른 추가신청분을 예상해서 3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2업체 및 추가 신청분을 예상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신청분은 3개~4개 업체가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업당 50명까지 가능하고 1인 최대 17만5천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자체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한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임차비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반강화사업비로 행사운영비 2,600만 원과 박람회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지정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기업 신청 법인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1개 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우리군이 2015년도에 가입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분담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 7개 단체, 기초 60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 지정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정선군 신규 마을공동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3개소 지원을 위해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안정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모범근로자 및 모범 노조 간부 포상 수상에 대한 국내연수 비용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과 관내 노동조합 노사화합 행사비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노사화합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노총에서 영평정 지부에 부담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보조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근로자 시설 지원입니다. 2018년 12월 준공된 사북 뿌리관 옆에 위치한 산탄산업전사 기념비 관리 및 공원 주변 청소 관리대행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9월에 준공된 신동 함백탄광 기념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 관용차량 렌트 비용 및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950만 원과 각종 통신비용 및 우편발송료 등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로 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3,3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폐수처리시설 운영 등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4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2021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2021년도 본예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예산 편성액은 5억8천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5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입니다. 2020년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기타회계 전입금 4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군비 5억8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8천만 원에 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증산‧예미 농공단지 가로등 및 관리사무소 전기‧수도요금 및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시행, 시설물 운영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반응조 분리막 설비 교체를 위해 서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은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요 예산은 군비로 확정이 된 거죠.

예, 일단 군비로 편성이 됐고요, 도비 부분은 지금 도와 협의 중인데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면 다시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한 분이 선정이 안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정선이 4명이었는데 지금 세 명으로 한 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사정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한 명을 줄였고 이 부분은 인원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일자리사업에서 보충을 해 주는 방법으로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좀 있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이거?

지금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에 대서는 상당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올해도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돼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액의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1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3억의 예산을 먼저 세워놨기 때문에 수요가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계하고는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3억만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302페이지 보시면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예?

다 삭감이,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 지금. 302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다 삭감이 됐는데 일자리사업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면 이분들한테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히 삭감된 부분 없고 정선군에서 사실상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분들 내가 보니까 거의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일자리사업이 혹시 줄어들거나 기존에 하신 분들이 탈락이 되면 약간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일부 읍면에는 사실 사람이 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 읍면에는 많이 수요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읍면하고 조정을 잘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어떤 수요가 폭발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 거기에 따른 대책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일자리들이 또 추가로 발생이 돼서 내려오고 있고요, 방역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요. 5일장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5일장 주차장 관련해서요.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타워…….

예, 타워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주차타워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현재 있는 매입된 건축물은 주차장 용도로 다시 건축물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이 확대되는 겁니다. 확대가 되고 건축물은 다 철거를 하고. 거기서 마무리 정리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예산에 2억 정도를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작은, 예전에 오래된 구가옥들은 철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2층 건물.

예, 2층 건물 있습니다.

그건물까지도 철거가 되는 건가요?

기본계획은 다 철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혹시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할 방법이, 타워주차장이 안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상권르네상스사업도 연관이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쪽 앞쪽으로 보시면은 도시과하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인데 오래된 구가옥들 있잖아요, 골목길들. 그쪽 사업도 같이 병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이라 저희들 마무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저게 있다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원칙은 철거가 원칙이고, 철거를 다 해서 그거는 아리랑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주차장으로 해서 다시 주차장 관리부서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가 해서 마무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는 주차관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게…….

사업하시는 거 봤을 때 그 건물을 한 번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노후 정도가 지금 르네상스사업에 포함돼 있는 여기 목욕탕 건물보다 그 건물이 훨씬 더, 평수는 작은데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들을 한 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주차장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활용할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관련해서요. 자료를 봤을 때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3,600만 원인데 활성화 이벤트 해 갖고, 5일장 문화공연 행사까지 해 갖고 9,600만 원, 한 6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5일장 문화공연행사 관련해 갖고 지금 보니까 목에는 한 6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각종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들을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게 이벤트라든지 각종 설, 추석명절 이벤트라든지 왁자지껄 시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사업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계속 몇 년 동안 지원해 오면서 이벤트 사업비로 지원을 해 오면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공연을 하거나 뭘 하거나 보니까 똑같은 틀에서 몇 년째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리플레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해 오던 틀을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방법들도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5일장이면 6천 정도인데 5일장으로 등록된 전통시장들에서 다 활용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해오던 부분들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기획을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 편성돼 있는 부분을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존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한 것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어떤 예산 지출에 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또 설립이 돼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맡긴 것인 만큼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하고 이부분은 향후에 업무보고 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쪽 활성화재단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집단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쪽에 또 능력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만들어 놔 가지고 출연금까지 내면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다른 아이디어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잘 제대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공예단지 관련해서요. 지금 계속 몇 년째 활용을 안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가진…….

지금 석공예단지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석회석을 이용한 그런 게 또 많이 팔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꽃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팔렸는데 요즘 수요가 적고 그래서 운영에도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요, 다른 방안으로 강구를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6개 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운영에도 어려움들이 많고 이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덕우삼거리쪽 도로가 신설도로가 개설되게 되면은 그쪽은 화암쪽에서 내려오는 양밖에 교통량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너른 땅을, 사실 정선읍에서 공원처럼 개념이 돼 있어 가지고 풀베기 작업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상당하거든요. 여기 오는 관광객들도 봤을 때 수요도 거의 없고 그 안에 지금 입주해 있는 공장들도 가동을 하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안되고요, 그냥 공장 가동의 목적보다는 생활 주거에 목적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을, 사실 관리비까지 들여가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당장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잘 안되시는 부분들 있는데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진짜 매각을 하든가 최소한의 부지만 살려두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와 역사니까 돌, 석공예가공에 필요한 그 부분들만 가지고 있고 매각을 추진해 보는 것도 아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저렇게 껴안고 1년에 수천만 원씩 들여갖고, 그 비용을 들인다는 것도 별로 경제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제안도 받아보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한 3년 전에 이거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면적 기준에 또 맞지 않아서 도하고 협의가 안됐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몇 번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다뤘던 부분들인데 우리 정선 청년몰 활성화 관련해 갖고 지금 계약기간까지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임대기간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 그죠. 따진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비용들 보니까 4,4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 집행하고 나면 후년 가고 나면 거의 계약기간도 만료기간에 가까워 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아깝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라 그러면은 사실 아까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매입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업과, 연관된 다른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계속 지출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매입 추진도 계속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고 매입 추진과 동시에 지금 현재 상권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할 거고 올해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기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이 됐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걸 중점적으로, 다른 시장도 당연히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청년몰을 당초 목적대로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올해 또 진행하느라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쓰신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었고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또 낭비된 부분들이 많아요. 진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는데 효과를 얼마나 거뒀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도 같이 동참할 테니까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야생화 6차산업 R&D 육성 용역사업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육성사업비가 전년도에도 예산 반영이 돼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R&D 육성사업, 예.

연구용역은 어떤 거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는 도에서, 기금이 도 기금이 1억500 서 있잖아요. 사실 이쪽에 야생화 관련된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 현재 직접 사업으로 농업기술원 쪽으로 해서 현재 고한에 정암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도에서 직접, 한 39억 정도 들여서 연구소 부분을 우선 건립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용역이나 앞으로, 향후에 야생화를 파이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정선군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그걸 우리한테 예산을 추가로 세워줘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생화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각각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말 그대로 연구를 해서 좀 체계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거 용역을 하는데 그 안에 사실 지금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 같이 가미를 시켜서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는 향후에 국비라든지 이런 걸 유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빛의 도시 조성사업비가 도비‧군비 해서 섰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장 일원에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당초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공감을 했지만 앞으로 또 그 주변으로 해 갖고 지역 변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게끔 다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 사업은 여기에는, 지금 사업비에는 없지만 사북에 별빛광장 조성하는 그 사업을 지금 도에서 현재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어서 여기는 지금 사업비에 없는데 그 사업이 되면 실지 그게 사북 빛의 도시하고 연결된 대규모 사업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선적으로 마무리 하는 사업비를 도에서 주는 개념이라서 여기에 들어간 거고 그 사업은 예를 들어 금액이 큰 사업들이라 지금 말씀드린 도에서 하는 그린 뉴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예산 쪽에는 그게 안 잡혀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게 청년몰이라든가 시장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균형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데크로드랑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비잖아요, 그쵸.

거기, 이거는…….

시장 앞에.

예, 지장천변에 데크로드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물론 도 사업비로 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주민들하고 좀 더 공감해서 큰 틀에서 같이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요 사업은 추진 전에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북읍장님하고, 읍하고 거기 추진위원장님, 그다음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사북읍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주민 주도인데 주민들이 조금 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역도. 그래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은 왜 시장 주변으로 자꾸 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혹시 사업의 효과가 좀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 관리는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있지만 3.3에서 그거 추진하면서 거기서는 계속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계속해서, 2019년서부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늘려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늘릴 수 없는 게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데 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늘려달라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사업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로 또 추가로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저는 안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나갈 때는 물론 재단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거지만 적어도 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정산하고 할 때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도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청년몰 특히 사북같은 경우는 청년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전통시장 안을 들여다 보면 사실 또 반대급부적으로 어쨌든 불만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는 혹시 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전통시장.

예를 들면 사북 시장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부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사업 중에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사업들, 추석‧설 때 뭡니까. 상품권이라든지 할인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시장개선사업은 이미 다 사북은 끝났거든요. 바닥의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들로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났는데 나머지는 거의 행사성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아울러서 시장 시설개선이라든지 요런 제도를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서 하는 건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다만 그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계속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체가 되어 있는 듯한 게 있어요. 시장 내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난 번에도 한 번 짚었을 거예요. 우리 정선군에서 나는 농산물 가공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품목도 좀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군에서. 또 아니면 지금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품목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층들이 사실은 잘 오질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상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들 역량강화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이 협업이 돼 돌아갈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제가 광해관리공단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이번에 긴 장마 속에서 정화시설이 기준이 넘어 가지고 하천으로, 수질이 오염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 확인을 좀 하셨나요?

예,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한 40여일 동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삼탄 갱내수처리시설이 기억으로는 1만5천 톤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실제 5만 톤 이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기존에 가물었을 때는 그걸 잘 몰랐었던 부분이고 아마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 게 제대로 감안이 안돼서 추진이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거는 보완을 해서 설계를 해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과하고 질의하면서 사실 그게 오버가 돼 가지고 하천변으로 와서 수질오염 된 것은 사실은 환경과에서 어쨌든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광해법에 따라서 좀 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화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광해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는 강력하게 얘기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군수님도 한 번 언론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 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시설을 하거나 하다 보면 땅을 파다 보면 폐경석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또 환경법으로 처리도 어렵더라고 보니깐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공단에다가 이제는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광해 복구사업비를 죽 보면 자연정화가 되기를 바랐지 진짜 적극적으로 복구사업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하천변이 깨끗하다가 또 장마로 인해서 오염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원성이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광해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철 위원님.

292쪽을 좀 봐 주세요. 금봉풍력발전소 8,850만 원이 기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그 주변에 지나오는, 그 주변에 선로가 지나오는 그 금액을 책정한 거죠?

그렇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지원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이 있고. 그런데 발전용량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하고,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이죠. 주변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선이 아닌데 왜 이쪽에서 넘어오는 거죠?

이거는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반경 5㎞ 이내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고한2리가 6천만 원, 그 다음에 15리가 2,500만 원, 백전이 800만 원인데 백전은 일시지원금만 나오지 연 나오는 금액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연…….

그러니까 고한2리 같은 경우는 6천만 원을 받고 연 240만 원을 받고 15리 같은 경우는 일시 지원 2,500을 받고 50만 원을 매년 받는데 왜 백전2리는 800만 원만 받고 매년 받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년 받는 기금이 없고 1회만 받았다는…….

예. 거의 끝에 걸쳐서 그런 건지.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구역 안에 들면 매년 협의를 하거든요. 인근 시군이 협의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인원, 면적 저걸로 인해 가지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나누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건 제가 별도 체크를…….

다른 지역은 연에 지원을 받는데 백전만 왜 800만 원 일시지원금을 주고 안 받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거 좀 알아서…….

예, 그건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전선로 765가 어떻게…….

765가 아니고 500kV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송전선로 관련된 부분을 그쪽에서는 한전에서 협의를 계속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번영회라든지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선하지 쪽에, 그러니까 경과지역을 저걸 하기 전에 우리 번영회라든지 또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하고 하라고, 진행을 하도록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후 처리들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선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한전쪽에 협의가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홍천에서도 반대집회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역에서 한 5개 지역에서 같이 갔다오신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전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저희들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도 뉴스를 보고 지도를 보고 이래 보니까 우리 정선을 통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조건이. 왜냐하면…….

예, 지금은 동강을 통과해 넘어…….

왜냐 하면 이게 동해에서 지금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 화력발전소를 짓고 나서 선로가 안 지나가면 그거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사전에 송전선로 지나가는데 협의를 하고 화력발전소를 짓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 거의 준공 다 돼가는 판에 지금 선로 지나가는데가 협의가 안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얘기대로 우회적으로 자꾸 협상이 들어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지역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픈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해야지 몇 사람들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사전 송전선로도 마찬가지 안인 화력 같은 경우에 지금 345kV에서 평창으로 연결하는, 지금 말하자면 임계, 여량, 북평 쪽으로 해서 정선, 어디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후에 발행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러면 다 그걸 협의한 다음에 발전소를 지어야지 지어놓고 강제로 밀어부치는 건 안되지 않냐고 저희들이 항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오픈되는 부분도 저희들 우리가 오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한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몰래 몰래 추진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오픈하고 해야 문제가 없지 않냐고 저희들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갈등의 요지가 되고 이런 것들 있으니 행정에서 나서서 한전한테 얘기를 하든 아니면 권고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을 해서 문제를 해결야지 뒤에서 암암리에 이래 쓱쓱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다고 나중에, 또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거기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본 위원이 당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모두다 일자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잘 살펴보셔서 지역경기와 연관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8억3,700만5천 원 대비 6% 감소한 261억6,85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60억6,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8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75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210만 원, 사업인정고시 등 신문 공고료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로유지관리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400만 원과 도로유지관리 임차차량 유류대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원사업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군도 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 장비 구입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사업비에 1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비로 2억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로 1억2천만 원,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로 1억 원,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 원, 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정비 임차료로 2천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측량비로 1천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제초작업비로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시설물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내 주요도로 117개 노선에 대한 제설장비 임차료에 2억 원, 설해예방용 제설제 구입비 재료비로 1억3천만 원, 도로 제설작업자 220여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정선초등학교와 함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비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정선2교 노후에 대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5억 원, 감리비 1억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조성에 따라 시가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도교 설치를 위하여 총 30억 원 중에 부족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이용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총 32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군도 시설물 포장보수비에 3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300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물 및 포장보수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3호 정선병원에서 용탄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 기준 미달 및 도로폭 협소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도6호 가수리 상습 침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가수잠수교는 작은 강우에도 월류되는 교통 두절지역으로 고립지역을 해소하고자 교량을 가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6억 원 중에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선240호(오반동) 철도가도교 재가설사업입니다. 현재 가도교는 노폭이 협소한 1차선으로 시계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철도시설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급자재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선204호(오반동) 정비사업입니다. 오반동 철도가도교 확장에 따른 접속교량 재가설 및 접속구간 종단구배 조정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화암102호(백전)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시 세굴 및 전도된 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 내습시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고자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신동읍 조동리 예미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 원, 북평면 남평1리 송석 마을안길 정비사업비로 6천만 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137개소에 대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3,500만 원을,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각 편성하였고 지진가속도계 유지관리비 1,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취약지역 해소를 위하여 재난감시 CCTV 설치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강우량계 등 예경보시설 137개소 유지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지진기록계 교체를 위해 3천만 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자동알림시스템 설치를 위해 국비 1억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 1억 원 등 총 2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7개소와 우수저류소 1개소의 운영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8,52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펌프장 및 우수저류지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고 애산배수펌프장 유지를 위한 호안 지반침하 및 저수용량 부족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배수펌프장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총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장비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1억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에 3,600만 원, 읍면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에 49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홍보비에 도비와 군비 각 950만 원씩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도비 2,535만 원, 군비 5,915만 원 등 총 8,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온실 및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비 군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2,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4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비로 4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보험금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험금 단체보험 가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호우,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사용료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333쪽입니다. 재해취약지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평면 졸드루 도로 사면정비사업에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했고 화암면 건천지역 재해취약지 개선을 위하여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 등 총 1억 원과 여량면 여량리 도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2억5천만 원 등 군비 2억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구 정비(예미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리에서 고성리를 연결하는 군도6호선의 도로선형 불량으로 현재 고성 도수터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주민과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398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하여 국비 6억, 도비 1억2천, 군비 4억8천만 원 등 총 12억 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봉양2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도3호선내 급경사지를 정비해서 낙석‧낙반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설비로 국비 14억, 도비 2억8천, 군비 11억2천만 원 등 총 27억9천만 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정선향교 뒤에 급경사지를 정비해서 낙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군비 2억 등 총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역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해징후를 사전에 예측해서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5천, 도비 3천, 군비 1억2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에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과거 무분별하게 설치한 소교량, 농로, 마을안길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진성능 평가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교량 2개소, 일반건축물 10개소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하여 도비 6,400만 원, 군비 6,400만 원 등 총 1억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4억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장천수계 1.93㎞ 구간의 하천 재해예방사업비로 시설비 14억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으로 64억7,713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수립된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에 총 17억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북평면 문곡리 스므골천 정비사업에 15억3,500만 원, 신동읍 고성리 고성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내 설치된 제방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홍수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하천구역에 포락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하천법 제76조 규정에 근거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로 하천내 불법행위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정비에 500만 원, 하천 차단시설 정비에 5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하천구역내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3억 원,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5천만 원, 하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천(지장천)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 원, 신동읍 예미리 소하천 유문동천 유지관리사업에 2천만 원, 남면 무릉리 소하천 덕만천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 원, 화암면 화암리 소하천 화표동천 유지관리사업에 4천만 원, 사북읍 소재지 수변구역 친수하천 조성에 5억 원 등 총 19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로 도비 1억1천만 원과 군비 2억1천만 원 등 총 3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원활한 유수의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1,400만 원과 하천 노후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위하여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1,913만7천 원으로 총 2억3,31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인센티브로 특교세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소하천 미지정 구간에 대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총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7억3,500만 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6억3,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평건널목 전기요금에 120만 원, 선평 청원건널목 유지 위탁사업비로 900만 원,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 및 수해복구사업비로 6억 원, 선평 청원건널목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550만 원과 우편발송료 35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900만 원, 국내여비로 3천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보시면은 제설대책 추진에서 요번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2월까지는 2019년도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요, 2020년도, 2021년도분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팬더믹 현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 때문에 재정 긴축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 추가 계상을 해 보면서 내년 추경에 더 반영될수록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 이래 보니까 도로에 제설제를 너무 과다 살포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간 읍면별로 저희들이 시책교육 때도 그런 거를 지난해에도 위원장님께서도 친환경 제설제도 말씀하셨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양면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한 번 어느 정도 살포를 하고 눈이 내리면 또 살포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눈이 내리기 전부터 과다 살포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제설대책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편성이 20억 됐는데요, 제가 알기론 상사업비를 10억 정도 확보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를 했는데 오반천을 우리가 사업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지리적이나 지형적인 여건상 잘 다른 데 유속이 없는 데처럼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잘 평가를 받아서, 또 군수님께서 직접 브리핑도 해 주신 덕분에 10억 원의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억 원 군비 매칭해서 미진한 부분을 오반천 수계에다가 잘 해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반천이 사실 갈수기에는 거의 건천이잖아요. 건천을 어느 정도라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침사지도 좀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정 구간 정도까지만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하류쪽으로는 지반이 암들이더라고요. 그래 물만 좀 접속만 시켜 주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하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같이 활용하셔 가지고 사업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본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0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